정거묵 의원 발언

과장님, 민간자본보조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건축과장입니다. 저희 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475페이지에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13억 85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당초에 국토해양부에서 주택공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저희 관내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침이 시달돼서 저희들이국비와 시비확보율을 7대3으로 해서 확보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주에 최종 확인을 해본 결과 국토계획부의 지침이 변경돼서 이것은 지자체에서 시행하지 않고 주택공사에다가 직접 국비를 주고 지자체부담금을 주택공사에서 직접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확정돼서어제 공문이 시달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득이 상정된 예산을 삭감해야 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482페이지요.시설비에서 교각경관 개선사업 LED광고판설치에 기정액이 3000만원 서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1억 2천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하시려고 이것 계상한 거죠?

이번에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수요조사를 해서 좀 더 선정을 확장시켰는데 위치 선정이 신창 교차로하고 인주 교차로, 그 다음에 배방 신도리코 교차로, 이렇게 세 군데를 하려고 하는데 1개소당 5000만원 정도로 예상해서 당초에 1개소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신청결과 더 들어와서 2개소를 추가해서 1억을 더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시작한 것은 3000만원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1개소에 5000만원이라고 하면 당초에 계산했던 것하고 그것도 가격이 다른데요. 현재 기정액이 30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LED광고판을 추가하다보니까 예산을 당초에 3000만원을 계상해서 했는데 LED로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다보니까 5000만원 정도가 다시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해서 당초에 3000만원 세운 것을 이번에 1억 2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5000만원으로 올린 겁니다.

또 그 밑에 시설비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도 기정액이 지금 현재 2억이 서 있거든요.

예.

왜 1억 7천이 증액되는 겁니까?

그것은 이 자체가 2008년 6월부터 7월까지 총 사업비가 7억 7000만원입니다.

7억 7000만원요?

예, 총 사업비가...... 그런데 2007년도에 4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1차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 2009년도 본예산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2차 공사에 1억 7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연말에 3억 7천을 신청했었는데 거기서.....

예, 1억 7000만원이 확보가 안 돼서......

삭감됐었다고요?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7000만원을 계상해야 이 공사가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2억을 세운 것을 이번에 1억 7천을 안 세워서 지금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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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죠?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기곡지구 특별회계는 금년도에 5년이 경과돼서 폐기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입금으로 일반회계로 넘기고 전체 특별회계는 폐기를 시 킵니다. 그 다음에 용화지구에서의 사업비는 100억 정도를 여기서 지금 감액을 시키는데 현재 사업이 채비지 매각이 안 돼서 대물로서 가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정리해서 조기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고 나중에 다시 환원을 하더라도 일단 그렇게 해야만 집행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숫자상으로만 처리를 한 것이지 실제 사업에는 큰 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개발정책과 소관 맨위로 이동

제가 질의할게요.

527쪽에보면 시설부 대비에서 신문공고 수수료가 있거든요. 이것은 뭐예요?그 밑에 지방지, 중앙지 해서......

인주 밀두지구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용역을 하게 되면 신문에 공람, 공고시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용역은 이번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