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명환 의원 발언
강기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창조경제국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창조경제국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창조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창조경제국장 강태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강기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조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창조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예산 규모는 총 523억 3,935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6%인 22억 7,91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대비 10.3%인 33억 2,252만원이 감액된 290억 3,768만원을 편성하였고, 투자경영과는 기정예산대비 163.3%인 41억 5,099만원이 증액된 66억 9,2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대비 9.6%인 14억 5,067만원이 증액된 166억 9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6쪽,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지원입니다. 본 건은 시에서 수탁한 공공시설물 관리 등 각종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대행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수막 게시대 관리대행 사업비와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보수 등 총 3억 7,1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대부도 일원 개발 프로젝트 타당성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외투자본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대부도를 해양테마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투자수익성(IRR) 등 사업성 분석을 위한 용역사업비로 2억원 중 시 부담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안산 추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안산 추모공원 입지 후보지 선정과 건립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건립추진위원회 개최 및 선진 해외시설 견학 실시에 따른 사업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첨단 안산 U-city 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 민자사업으로 방범·재난·환경 등에 관한 정보를 첨단 IT 기술을 통하여 신속하게 수집함으로써 우리시를 행복수호도시로 만들고자U-city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 500만원 중 국·도비 2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부담부분 18억 8,700만원은 향후 민자유치사업비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민·외자 및 시 투자사업 연구용역 사업으로 본 사업은 각종 민자유치사업을 함에 있어, 민간제안 및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공공성 확보는 물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민·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기정예산대비 1억원을 증액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산도시공사 설립 출자금입니다. 안산 도시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출자금으로 SPC 설립출자금 등 총 55억 3,00만원이 소요되어 금회 추경에 18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산향토사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안산향토사료관이 2008년 9월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것으로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상록수 문화컨텐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최용신 선생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상록수 문화컨텐츠를 개발하고, 최용신 선생의 꿈인 상록수 정신을 재조명하고자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5억원을 포함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단원전시관 건립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입니다. 화랑유원지 내에 단원전시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2008년에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사전환경영향평가의 요구가 있어 용역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단원전시관 소방시설 설치공사 건입니다. 본 건은 단원전시관을 찾는 관람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전시관 내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시관 내 소방시설 공사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토요쌈지 콘서트 개최로 지역문화 및 예술의 저변 확대는 물론, 시민의 문화향유 욕구충족을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호수공원에서 매주 토요일에 개최하고자 그 소요사업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경기도미술관 주변 우수처리 개선공사는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경기도미술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미술관 부지 내에 우수처리시설 보완 공사비로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기태위원장
창조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강태엽입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안산시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세입에 대해서 지금 전망을 한 번 국장님으로서 듣고 싶고요. 물론 세정과 할 때도 들었지만 그것이 우리 안산시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세출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일반행정에서 쓰이는 관리비도 10%씩 무조건 삭감을 했고,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후반기 가서는 사실은 집행할 예산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지금 손을 놓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고 지금 사실 추가경정 예산안을 우리가 다루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3회 추경에서 삭감 예산 올라온 것을 지금 불용액 처리 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비쳐지고 있단 말이죠. 거의 보면 지금 삭감예산을 다루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망과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대책을 한 번 말씀해 주시죠.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정말 절실하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저희 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안산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바닥에서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번 제1회 추경에 주요 재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저희가 교부세 단체가 돼 가지고 지방교부세를 받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수자원으로부터 받은 175억의 금액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세입을 잡아 가지고 제1회 추경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입에 대한 전망이 경제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사실 세입이 어려운 건 분명한 사실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세출 면에서는 복지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도 명확한 얘기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물론 세수증대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노력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민·외자유치를 통한 그런 사업개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모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비쳐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안사업으로 하나 걸려 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 90블럭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기달성 함으로써 그쪽에서 약속한 부분들 6013억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빨리 우리 세원으로 잡아 가지고 어려운 상황들을 타개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지방교부세 문제를 다루고자 서두를 꺼냈습니다. 지금 지방교부세가 2191%가 상승을 했단 말이죠. 작년까지는 지방교부세 대상 지자체가 아니었죠?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지방교부세를 교부 받는 자치단체로 지금 어떻게 보면 오명을 씌웠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추경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과연 경기도에 지방교부세를 받는 지자체가 몇 개나 됩니까?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문인수위원
안 받는 데가 몇 개나 됩니까?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지금 교부세를 안 받는 데가 6개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7번째로 등극을 한 거죠, 사실은?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랬을 때 우리 안산시가 재정이 얼마나 열악해졌는지는 알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척도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랬을 때 앞으로 추후에 지금 2009년도 들어와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추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져서 지방교부세를 받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경기침체도 있겠지만 시 운영상에 문제도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교부대상이 된 거 아니냐 라고 판단되어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지방교부세라는 것은 우리가 재정수요액보다 수입액이 적을 때 받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볼 때는 복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수입이 줄어드는데, 그 방법은 복지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고요, 그런 것을 절약하자 할 수는 없고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인수위원
세원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세원 개발도 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어떤 그런 세원 개발 같은 게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문인수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세입보다는 세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복지성 예산을 빼고 사실은 어떤 축제라든가 어떤 보이지 않게 지금, 물론 상록구청사도 하고 있고 다른 청사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게 아니냐, 세출이 많아진 게 아니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말하자면 브라보안산이니 해 가지고 계속 어디다 붙이고, 그러니까 그런 홍보성 예산들이 너무 많아진 것 아니냐, 축제, 홍보성 예산 이런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물론 세원은 한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세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 아니냐 라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글쎄 세출에 대해서는 어차피 세입이 제한돼 있는 부분에서 그 내에서 편성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부세 문제하고 특별하게 연관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가 수요보다 세입이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문인수위원
아니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입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세출을 과감하게 늘리다 보니까 홍보성 예산이라든가 그런 데가 늘어나서 이렇게 재정악화의 원인이 된 거 아니냐 라고 보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교부세 말고도 지금 예비비가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예비비 퍼센트가 사실은 다른 해보다 상당히 퍼센트로 본다면 예비비를 갖다 끌어다 쓰는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과연 이렇게 해서 국가적인 위기상황이나 우리 안산시에 어떤 특별하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과연 이걸 대처할 수 있는 것인지, 과연 앞으로 그런 것을 전망하고도 예비비를 그렇게 조금 편성해서 다 써버리는 그런 재정운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과연 타당한가?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지금이 사실 비상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감안을 해 가지고 모든 걸 내실 있게 해야 되지만 경상경비라든가 이런 걸 삭감 해 가지고 일자리창출을 통해 가지고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미력하나마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배전의 노력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다른 문제입니다. 내용은 좀 다르지만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얼마 받기로 되어 있었죠, 송 시장 때?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16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예.
문인수위원
그게 얼마로 줄어들었습니까?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311억입니다.
문인수위원
왜 그런 추정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수자원에서 용역을 다 해 가지고 그런,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1600억이 지금 311억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그런데 1600억이라는 게 확정적인 금액이다 이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얘기들을 했었던 사항들이었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1600억에서 300억으로 줄었을 때 우리 안산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까?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뭐냐하면 저희가 311억을 수용하면서 북측간석지 같은 땅 있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공동개발하기로 했잖아요.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1600억 정도의 상당하는 그런 이익을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공동개발 할 필요없이 우리도 도시공사가 있는데 거기에다 공동개발을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사업 주체가 됐기 때문에.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물론 도시공사가 있지만 저희가 도시공사를 통해 가지고, 왜냐하면 북측간석지를 수자원 땅인데 그런 부분들을 조성원가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같은 것들이 굉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인수위원
우리가 지금 311억 말씀하셨는데 311억을 받았습니까?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311억 다 받지는 않고 일단 그게 상록구청사비 명목으로 해서 311억이 책정이 됐고요.
문인수위원
어디서 책정이 됐습니까?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수자원에서 책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수자원공사가 일괄적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올해 175억 그 다음에 잔여분에 대해서 내년에 주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얘기가 된 게 근거가 있습니까?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근거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알고 있는 게 아니고 확실합니까, 그게? 175억 들어왔습니까?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고,
문인수위원
지금 상록구청사가 352억인가요? 그 정도 되죠?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예.
문인수위원
그게 순수하게 시비로 지어지잖아요. 그렇죠?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예.
문인수위원
그렇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이익금을 명목으로 해서 공사를 했을 때 주기로 한 거 아닙니까?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주지도 않았는데 지금 175억도 들어온 것도 없고 어떤 계약서상에 몇 월 며칠까지 311억을 주겠다 한 것도 없는데 그날 시장님이 그렇게,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글쎄 상록구청 개청식 할 때 제가 가보지 못해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확실히 못 들었는데 지금 수자원하고 우리 도시과하고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왔다갔다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인수위원
왔다갔다한 내용에 대해서 311억을 언제까지 줄 것이며, 지금 현재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자료를 이 시간 끝나기 전이라도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들어오지도 않은 돈을 가지고 상록구청사로 국비에서 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국회의원님께서. 그런데 그게 과연 국비에서 주는 돈인지, 시비에서 주는 돈인지,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수자원공사 정산금으로 들어오는 거구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확실하게 그것을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그리고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세입을 잡는 것은 꼭 들어와서 잡는 것이 아니고 연말까지 들어올 것이,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들어올 것에 대한 무슨 약정서가 있다든가 주기로 한 어떤 안산시장과 수자원공사 사장간에 계약서가 있다든가 어떤 그런 확증된 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해 가지고 그것이 펑크가 나면 안산시 재원에 펑크가 나는 것이지 수자원공사에 펑크가 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세입을 잡는데 확실한 게 있기 때문에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 것들이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안산시에다 개발이익금으로 해서 주는 것이지 그것이 상록구청사를 완전히 지으라 하고 내놓은 돈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따져서.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그런데 이게 이익금인데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어떤 명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개발이익금이다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을 토대로 해 가지고 그런 금액을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구의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 번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장
송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진호위원
가벼운 질문부터 하죠. 문화관광과장님, 우리 토요 쌈지 콘서트 하죠?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예.
송진호위원
공연 내용이 뭡니까?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꽃풍의 언덕 거기에서 관내 대학생들이나 관내 예술단체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거기에 작은 음악회 형식으로 수시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진호위원
장소는 꽃풍의 언덕에서 하는 건가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예.
송진호위원
회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공모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송진호위원
공모를 한다고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예.
송진호위원
전부터 해 오던 거 아닌가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그냥 산발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이후의 계획도 지금 명확하지 않는 거네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계획은 되어 있고요.
송진호위원
장소나,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장소 꽃풍의 언덕 거기에서,
송진호위원
거기에서만 다섯 번을 하나요, 몇 번을 하나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공모를 받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진호위원
기획한 내용이 있을 텐데요. 이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예.
송진호위원
그리고 최용신 탄생 100주년 행사 추진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다섯 번을 하게 되어 있네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예.
송진호위원
10명씩 다섯 번 이 행사를 언제 하죠?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최용신 탄생 100주년 행사를 자문을 통해서 전문성이나 이런 구체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수시로 진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송진호위원
수시로 한다고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예.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이번에 청춘문화대학하고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될 예정으로 있죠?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이. 어떻습니까?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재정여건이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원활한 여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청춘문화대학 또는 노인대학이라든지 비생산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판단 여하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송진호위원
와～스타디움을 비롯해서 안산시에 재정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예.
송진호위원
그런 것들을 이건 제안인데요, 총 비용을 한 번 그것도 용역을 한 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 재정 전반에 걸쳐서 예를 들면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이고 그 다음에 각종 시설물 이런 것들 건립이나 또는 앞으로 건립예정인 것들까지 포함한다면 그것이 상당히 재정압박의 요인이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것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 번 실시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물론 시기별로 정확한 지방자치단체 투자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시책이나 정책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우리시 같은 지자체 같으면 5년 단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재정여건이나 투자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틀은 현재 안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됐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분야별 복지라든가 경제사회, 일반행정 분야에 대한 앞으로의 재정수요 여건과 앞으로 세입 전망 등을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한 번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살림살이를 하다보면 꼭 필요한 일들, 일단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건립하고 나면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비용을 줄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지출이 될 것인데 우리의 살림규모와 재정의 규모를 서로 맞춰보지 않고 무작정 어떤 사업을 벌임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가져올 수 있는 우리 안산시민의 부담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조사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전혀 지금 저희가 무작위적으로 사업 추진되고 있는 부분은 아니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5년 단위 재정소요지출 소요계획에 의해서 투자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외에 세분화된 재정진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필요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5년 단위 외에는 명확하게 지금 벌이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적정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가 안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개별 타당성은 다 하고 있는데 포괄적인 개념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투융자 심사하고요.
송진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얼마 전에 돔구장 용역 발표가 있었죠?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보면 내년 3월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저희들이 참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안산의 이미지를 높이고 안산시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그런 데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문인수 위원님께서 아마 지적하셨을 걸로 예상되지만 어떤 일정한 로드맵에 의해서 급속 졸속으로 진행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로드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일단은 하여간 돔구장 건립에 관한 부분은 이미 한 2년 전부터 추진을 해 왔던 사항이고요, 상당부분 시민공감대나 여러 부수적인 행정절차나 그런 것은 거의 다 이루어졌었던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건립 개발방식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업자 선정 과정의 부분에 대한 공정성 등의 문제가 돼서 개발방식에 대한 부분을 다시 바꿔서 합리적으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절차는 이미 상당부분 많은 부분이 진행돼 왔었고요, 다만 행정절차상 건축물에 대한 실시설계나 내부설계에 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전문가들의 기술적인 판단, 거기도 용역회사가 3개 회사가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 가지 건설 설계기법이나 공법들이 상당히 좋아졌답니다. 그런 기법들에 대해서 도입을 하면 일정도 당겨서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 왔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일정 로드맵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설계라든지 저런 대형건축물에 대한 설계가 그 날 용역에서도 얘기했지만 기초철골구조를 만들어 놓고 지붕구조는 공사를 하면서 설계하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지금 솔직히 돔구장 한다고 그럴 때 처음에 발표가 어떻게 났냐 하면 개폐식으로 발표가 났었어요. 개폐식으로 됐다가 지금은 우리 안산시가 원했던 본래의 목적대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주상복합을 지어서 그 수지분석 후에 그 이익금 규모만큼의 돔구장으로 축소돼 버렸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현재는 일단은 타당성용역에서 타당하다는 규모가 3만석 이상으로 일단은 했고요, 3만석 이상을 해서 3만석, 3만2천석 두 가지 안을 갖고 타당성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성 그런 걸 검토하고 있고,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 개폐식에 관한 사항은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 개폐식에 관한 사항은. 다만 규모 3만석하고 3만2천석의 규모하고 개폐식에 관한 것은 최종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어느 게 장단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산 돔구장이나 기타 외국사례 그런 걸 좀 더 깊숙이 연구해서 최종적인 것은 최종 용역보고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그날 용역보고에서 보니까 이런 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왜 졸속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처음 지어지는 돔구장이 될 것입니다. 처음 지어지는 돔구장이 될 것인데 기타 일본에 있는 여러 개의 돔구장 사진과 또는 미국에 있는 그런 돔구장 사진과 비교 견주어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지어지는 돔구장이 좀 더 특별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고 그런 돔구장 중에 하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위원님께서 아마 먼저 번에 돔구장 모형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그 안이 아닙니다. 그 돔구장 모형은 모형 자체는 공모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공모방식에 의해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돔구장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모나 이런 걸 진행하려고 한다면 수없이 많은 작품들을 받아봐야 될 것이고 또 설계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나은 걸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그 공모나 설계 절차가 오늘 공모해서 내일 받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내년 3월 착공한다고 하니까,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전제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돔구장에 대한 안산시가 돔구장을 추진한다는 사항하고 또 다른 시에서도 돔구장을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굴지의 회사들이 돔구장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리고 그러한 우리 일련의 사업 자체가 금년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돔구장 사업이 2년 전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사항에 개발방식에 변화만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정치적으로는 민선시장이 들어서고 시장이 들어섬으로써 자기 재직시절에, 물론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안산시를 위해서 어떤 업적을 남겨 놓고 싶어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장이 어느 정치인 개인의 시가 아니고 안산시는 75만 시민의 시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명감과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개인적 정치적인 로드맵에 따라서 그렇게 급하게 추진하다 보면 그 이후에 모든 부담들이 다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꼭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상록구청 청사 개청식 자리에서 하셨던 우리 박주원 시장님 또는 각종 행사에서 우리 박주원 시장님의 인사말씀이나 그런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게 75만 안산시민의 시장이 아니라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충실히, 그것도 너무나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까지 추진되어져 오는 그러한 일들이 각종 대형사업들이 정치적 로드맵에 따라서 그것을 착공, 착공이 좀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안산시민의 재산을 다루는데. 우리시에서는 물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시민편에 서서 일을 하실 거라고 믿지만 안산시 전체를 위해서 무엇이 이득이 되는가를 봐주시고, 그런 어떤 정치논리에 지방자치는 그야말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안산시민을 위해서 안산시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합심하는 그런 심도 있는 그런 정책들을 수행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항주
신항주위원
국장님, 우리 창조경제국이 앞으로 제일 업체들하고 가까워질 그런 국인데 전반적으로 어쨌든 지금 화정천 생태하천도 그렇고 문화관광과 쪽도 작은 어떤 행사들도 그렇고 수의계약도 그렇고 다 앞으로 행사를 할 때 웬만하면 우리 안산에 거주하는 업체, 우리 안산에서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수의계약도 제가 한 번 들어가 봤는데 우리시보다는 타 시가 훨씬 많더라고요. 법적인 어떤 하자가 없는 한은 우리 시에서 거주하는 업체들이 일단은 먼저 살아야 될 거잖아요?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먼저 우선적으로, 조금 미흡한 게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요. 저번에 제가 조례까지 했는데 거기 무형문화재 쪽하고 전수자들하고 어떤 무슨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지금?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현재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물론 다른 것도 지금 예산 면으로 힘들고 이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도 어려우니까 거리극 축제 같은 것을 할 때 연결을 해서 그쪽에 신도시 지금 많이 힘들어서 비어 있는 가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건물 쪽에 그런 데도 해서 우리시가 정말 무형문화재도 그 훌륭하신 분들도 타 시로 지금 모시고 가는 판에 우리시는 그런 쪽에 만날 문화 쪽은 앞서면서 행사에만 치중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지금 전수자 분들이라도 정말 지금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고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제일 급선무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축제들 이게 일시적으로 그 많은 돈을 예산을 해서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런 분들한테, 지금 그분들이 정말 어려워요, 보면. 뭐라고 여기 공식적으로 얘기는 드릴 수가 없는데 그런 분들이 정말 할 수 있고 우리시를 위해 가지고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이번에도 웬만하시면 거기 거리극 축제를 할 때 그 주변에 정말 2층 건물 같은 것은 많이 비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연결을 해서 거리 쪽으로도 나와서 그런 데도 들려서 정말 한 테마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호수공원에 거리극 축제 그 다음에 전수자관 그 다음에 나오면 이쪽으로 청보리 있죠, 또 쭉 올라오면 안산천에 튤립 있죠, 정말 안산에 큰 축제가 크게 연결을 해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말 하면 뭔가는 안산하면 그런 축제가 되고, 하나하나를 하지 말고 전체를 어울려 가지고 큰 게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 번 모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조금 이따 할게요.
강기태위원장
송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추모공원에 대해서요.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과장님도 또 집행부에서 다 이것이 시급하게 조속히 조성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다들 갖는 것 같습니다.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항간에 제가 들은 얘기들로는 이게 계획대로 또 조속히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게 잘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까?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하여간 어떤 일정대로 추진하는 것은 해 가겠습니다. 다만 이게 후보지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상위 후보지 세 군데를 정해 가지고 세 후보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거기 주변들 대표성을 가진 분들하고의 대화, 기타 등등의 것들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상당부분 의견이 좁혀지는 걸로 예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각론에 들어가 보니 일부에서 또 거기에 대한 반발 또 달리하는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은 더 좀 세 군데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여론도 다시 들어보고 또 그분들하고 다시 대화를 가져서 의견을 좀 더 합의를 갖춰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 그 위치 선정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네, 의견을 좀 달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렇습니다, 무슨 어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100% 동의하고 찬성되는 일은 아마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소의 그런 마찰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다음에 U-city광대역 정보망과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751개소를 설치하게 되나요?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것이 점진적으로 개수가 더 확충되고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일단은 하여간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데는 거의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렇지만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세헌위원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과학기술이 6개월이 멀다하고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안산 전체적인, 예를 들면 위성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쪽으로 검토는 해 보지 않았습니까? 너무 이게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요.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그런 기술이 가능하다면 그 기술을 도입해서 그렇게 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통신망 기술로는 이게 최대의 기술로 이렇게 도입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제 상식으로는 위성을 통해서 탁구공만한 거 하나라도 다 감지할 수 있다고 그런 시대인데 비용이 그쪽으로 하면 많이 드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해야지 이거 뭐 CCTV를 설치 해 가지고 안산시 전체를 한다는 것은,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하여간 현재로는 그걸 감시하고 관리하고 할 수 있는 법적 범위는 현재까지 CCTV,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낸 가이드라인 범위내에서 이렇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단원전시관 소방시설과 관련해서는 이게 소방시설이 지금 안 돼 있나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3관만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어디만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3관.
송세헌위원
3관에만?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예.
송세헌위원
이 전시관을 화랑유원지 쪽에다가 건립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언제 그것이 착공될 수 있나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현재 타당성용역을 수행하다가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해서 그게 나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거 소방시설을 여태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그쪽에 지을 건데 갑작스럽게 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저희 단원전시관이 여지껏 무료대관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지역의 작가분들이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3전시관만 이용을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신청한 것을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원미술대전이나 그런 행사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그러려면 소방서에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권고한 사항을 이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 단원전시관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언제까지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까?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소방시설 관계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사항을 알아봤는데 그게 모델하우스였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평가 받기는 어렵고 저희들은 한 10년 정도까지 사용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저쪽에 새로 짓고 이사 갈 거 아닙니까? 옮길 거 아니에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사항은 타당성용역이나 이런 걸 수행해서 기간이 결정되는데 5년 이내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세헌위원
경기도 미술관 우수처리공사는 이게 우수처리공사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보수를 하려고 그런 건가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그게 경기도미술관이 화랑유원지 내에서 좀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화랑유원지에서 비가 오고 그러면 경기도미술관으로 우수가 유입이 돼 가지고 그것도 침수원인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당초 지을 때 이런 것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그게 좀 복토를 해 가지고 했어야 된다고,
송세헌위원
거기 분수인가 이거 공사하자 생긴 거 있었죠?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저수조.
송세헌위원
예, 저수조. 그거와 관련된 공사 아닙니까, 이게 지금?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아, 그거 별개입니다.
송세헌위원
별개입니까?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예. 경기도미술관 주변에 우수관을 확장해서 그렇게 하는 공사입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투자경영과장님, 86쪽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추모공원 건립추진위원회 해외견학 여행비 15명 200만원씩 해서 3천만원이 올라왔죠?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압축된 후보지가 3곳이 있는데 아직 후보지 위치결정이 정확히 안 된 상태죠?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이런 상태에서 해외견학비가 성급하게 올라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후보지를 선정 해 놓고 가야 되지 않냐, 그런 분도 있고요. 무슨 얘기냐 후보지도 하나의 장사시설의 위치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후보지 선정하기 전에 외국사례나 외국에 나가봐서 장사시설의 폭넓은 이해 또한 필요성에 대한 공감 그 다음에 선진 장사시설의 제도 등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후보지 선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또한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후보지 선정하기 전에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말하자면 모든 국민이 이런 추모공원에 대해서 또 시민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지만 내 집 앞에는 안 된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예, 그게 현안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 과연 이 추진위원들이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게 시작이 몇 년째 됐죠?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추모공원 건립 추진은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김명환위원
시작부터 해서 적어도 3, 4년 전에 시작을 했지만 3, 4년 동안 후보지 결정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보지 결정이 과연 추진위원들이 해외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거기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 정서 우리 국민의 문화는 필요성을 느끼지만 내 집 앞에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견학을 가서 보는 것보다는 후보지 결정이 우선이다. 그리고 후보지는 여러 곳이 있지만 참 저는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다 이렇게 자기 조상을 모실 때는 그야말로 우청룡 좌백호 앞에는 물이 흐르고 공기가 맑고 이런 곳을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사는 사람도 집을 지으려면 집터를 보고 짓잖아요?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돌아가신 분도 잘 또 모셔야 된다는 게 우리 정서고요. 그 후보지 3곳 중에서 가장 유력한 데가 공단 안이라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든 저렇든 공단 안에는 그야말로 노동집약적 산업을 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악취도 날 수 있고 그야말로 주변 환경이 썩 좋지 않는데 그 3곳의 후보지 중에 그런 곳이 들어갔다고, 그 다음에 거기를 유력하게 생각을 한다고, 그리고 또 일부에 최근에 거기를 거의 될 줄 알았는데 최근에 일부 분들이 반대를 한다고 이러다 보니까 또 지연이 되는 건데, 사람이 자기 집 짓기 위해서는 좋은 터를 잡듯이 이 추모공원도 우선은 어렵겠지만 돌아가신 분도 물 맑고 공기 좋은 데를 하는 게 좋다 라고 생각되고, 부산에 영락공원인가요?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거기는 참 좋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신혼여행 가신 분들이 ‘영락공원’ 해 가지고 공원인줄 알고 놀러도 갔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아무튼 그야말로 이 후보지를 물 맑고 공기 좋은 쪽으로 정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견학비가 200만원씩 15명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지금 경제살리기 일자리창출 이래서 여러 사회 전반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먼저 유용을 하고 그리고 후보지가 결정이 된 다음에 여행을 가는 게 좋다 라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죠.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데가 일본 선진 장사시설을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진 장사시설의 후보지로 현재 하고 있는 데가 도심 속에도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요, 또 대규모 주택단지에서 하는 데가 있고요, 또 체육시설 체육관하고 연결해서 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후보지 선정이 어떤 특정한 외진 데 조용한 데가 아니고 도심 속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공단에도 들어갈 수 있고, 기타 등등에도 배치를 할 수 있고 후보지로 선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인식의 변화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선은 후보지로 선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후보지 선정하는데. 그래서 후보지 선정하는 데에 추진위원님들이 보고 의식의 변화도 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한 추진위원님들이 장사시설에 대한 걸 갖다 이해를 선진 장사시설을 보고 와서 사실상 추진위원님들이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시거든요. 시민단체라든지 언론계라든지 장사시설에 대한 관심이 많은 단체라든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그분들이 여론형성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형성층을 갖고 있는 그분들이 가셔서 직접 보시고 그 상황을 보시고 시민들한테 자꾸만 여론을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명환위원
추진위원 중에는 건립에 반대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계신가요?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없죠? 추진위원들은 건립에 반대를 않기 때문에,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반대하시는 분은 없는데 또한 그분들 중에는 생각을 달리하시는, 후보지 선정에 달리하시는 분도 계세요.
김명환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 국민의 사고전환이거든요. 사고전환이고,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의 건설사 기업에서는 수주를 하나 하기 위해서 밤을 새고 로비를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네.
김명환위원
그 수주 하나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추진위원과 우리 집행기관이 시에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우선이거든요. 설득이 되면 후보지가 선정되는 거 아닙니까?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후보지가 결정되면 그 후보지에 맞게 설계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측면,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그것은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거죠.
김명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여행 가서 견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변의 주민들의 사고를 전환시키는 게 급선무다. 그리고 후보지가 결정되면 그 다음에 해외 가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음 기회를 보시고 후보지를 결정해 놓으시고 이런 예산은 일자리창출과 그야말로 경제 살리는데 전환을 하는 게 필요치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요. 탄생 100주년 국제학술심포지엄이 있는데, 왜 이것은 삭감하시는 건가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국비를 이번에 5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3천만원 있던 것을 삭감을 하고 국비사업으로 바꿔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환위원
시비로 하려다 국비를,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예.
김명환위원
이게 그러면 100주년, 예를 들어 100주년도 하고 또 200주년도 할 수 있겠네요, 앞으로 100년 후에? 예를 들어서.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예.
김명환위원
그러면 이런 게 국비로 결정이 계속 되는 겁니까?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다른데 이번에,
김명환위원
이런 것도 사전에 노력해서 국비를 이렇게 했으면 올리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국비 받아오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고생하셨고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계획이 있으면 먼저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본예산에 안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그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결정이 좀 늦게 되는 바람에 본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전에 국비를 요청했었어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예.
김명환위원
혹시 모르니까 잡았다가 나중에 결정이 됐다?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예.
김명환위원
아무튼 국비를 가져오는데 더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시립합창단 인건비 4965만원인가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예.
김명환위원
인건비인데 누가 그만뒀습니까?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정원이 각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합창단이 47명이고 국악단이 48명이 현원입니다. 그래서 연주를 하고 이러는데, 공연하고 그러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나머지 부분은 또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자리창출 사업 예산으로 돌렸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올해 그만둔 사람은 없죠?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미 인원이 결정이 되어 있었고 또 그동안 크게 문제가 없었고, 연주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처음에 인원 플러스 급료 인건비 해야 되는데 혹시 모르기 때문에 더 준비를 해 놨던 거 아니에요. 그죠?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지휘자 선생님들은 정원을 가지고 이렇게 공연을 잘 하고 싶어 하시고, 저희는 또 최소한 적정인원이 몇 명인가 그걸 판단을 하고 그래서 늘 그런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지금 이 삭감안 16억3581만원 이 금액만 올리면 되겠네요. 그죠? 물론 약간 차등이 급료도 오래된 분들은 더 드리고, 그렇죠?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예, 호봉제로 합니다.
김명환위원
호봉제로 그 부분에 맞게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인원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48분이라고 그랬나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합창단이 47명, 국악단이 48명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정원이 50명이지만, 그래서 앞으로 47명, 48명 잡아서 인원 계산해서 올리시면 이런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올해는 어려운 경제 이런 일자리창출 이런 사업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여튼 최소한의 인원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김명환위원
다른 국과 과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면서 일자리창출을 해서 다 이렇게 비고란에 해 왔는데 창조경제국은 비고란에 일자리창출이라는 내용이 한 곳도 지금 안 써 있거든요. 그죠? 안 써 왔네요. 아무튼 일자리창출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국 학생미술공모전 이게 처음인가요, 아니면 전에도 했었나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처음입니다.
김명환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김홍도 미술 학생공모전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단원미술대전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고등학생들한테도 꿈을 주자, 이래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명환위원
이게 앞으로 정기적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예.
김명환위원
해마다?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예.
김명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주관, 주최 다 하는 거구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주최는 저희고요, 주관은 보조사업자 결정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김명환위원
미협 같은 데에 가나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아직 그것은 결정은 안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전국 학생미술공모전, 그러면 미술을 가지고 오죠?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예.
김명환위원
가지고 전국에서 학생들이, 그리고 전시를 하는 건가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거기서 수상작들을 전시합니다.
김명환위원
이런 것들을 할 때 최대한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최대한 많이 머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물론 좋은 작품이 와야 되고,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이 참여해서 많은 시간을 안산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그러면 4천만원의 예산이 아깝지 않고, 예를 들어서 때에 따라서는 가능하다 싶으면 계획적으로 1박이라도 할 수 있게라도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좋다. 그 이유는 와서 공모전에 참여를 해서 안산도 보지만 또 안산을 좋은 이미지로 보게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오심으로써 그야말로 지역경제에 도움도 되기 때문에 좋은 작품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랜 시간을 머물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예산에 대해서 서로 저희들 동료위원들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이 일을 맡기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연아위원
기획예산과 80쪽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타당성용역 이게 내용이 뭐죠?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 시에서 관리하던 사업들을 위탁운영하려 하고 있는데 신규사업, 새롭게 위탁운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용역해서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타당성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08년도 같으면 신도시 노상주차장 유료화 용역을 800만원에 타당성용역을 했고요. 삼익아파트 상가 내 수영장, 목욕탕 운영 위탁도 600만원 정도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그 동안에는 각 과별로 용역비나 수수료를 가지고 용역을 했었는데 이걸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 묶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계해서 타당성을 통합적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현재 진행 중인 게 있습니까?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진행 중인 게 없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까지는 다 했고요.
홍연아위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예.
홍연아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현수막 운영프로그램이 뭡니까?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까요? 공단에서 답변드릴까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임태수입니다. 저희가 내용 부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연아위원
29쪽이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29페이지 현수막 운영프로그램 유지비 말씀하시는 거죠?
홍연아위원
임대료도 있고 유지관리비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가 5월부터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했을 경우에 홍보에 따른 운영비를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도 저희가 구축이 돼야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홍연아위원
프로그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전산프로그램 얘기하시는 건가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접수할 때, 홍보물 게시대 접수할 때 접수프로그램입니다.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보완하면 현수막 게시대 신청 접수를 앞으로 전자민원으로, 대면접수가 아니고 전자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예전에는 현수막 게시와 관련해서 위탁비용이 얼마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민간, 특히 민간에서 해 왔고 접수부분이 일부 구청에서 하고,
홍연아위원
총 위탁비용이 얼마였는지를 모르시나요?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식당과 관련해서 구입하거나 시설 설치하는 이런 비용들이 있는데요. 식당운영에 대한 계획이 어떤 건가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홍연아위원
35쪽에 집기구입이 있고,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집기구입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홍연아위원
예, 집기구입도 있고 시설 관련해서도 있던데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 구내식당 올림픽기념관이 1988년도에 준공이 돼 가지고 그 동안 사실 식당부분에 대한 내부 개보수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현재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새로 리모델링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집기부분으로 해서 향후 구내식당을 직영하기 위한 그런 부분을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홍연아위원
현재까지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평균?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저희가 그 동안에는 위탁운영을 해 왔는데 3월 중순부터 저희들이 지금 실제 직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탁운영비가 저희가 입찰로 그 동안에 했었는데 약 한 2천만원 정도 해서 저희가 위탁운영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평균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이용자가 저희 식당 이용자는 저희 직원들, 올림픽기념관 안에 있는 직원들이 한 60여명 정도, 그리고 일반인들이 회원들이 이용을 좀 하죠. 그래서 실제 꾸준히 저희가 위탁운영을 해 왔지만 적자를 계속 유지해 왔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적자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 입찰하고자 하는 업체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직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용자가 적어서 적자가 났을까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용자도 적고 또는 회원들이 자기가 요새 경제가 어려울 수도 있고, 지역 정서상 먹는 걸 싸 가지고 와서 먹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 회원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이 사실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원들만 이용하다 보니까 실제 운영수입이 적자가 많이 났죠.
홍연아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리모델링도 하고 집기도 구입하는데 그러면 뭔가 특별히 이용자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노후화해서 교체하기 위한 것인지, 이런 게 궁금하네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두 가지 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부분들에 대해서 리모델링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좀 더 편익하고 청결한 그런 부분들을 제시하고, 실제 올림픽기념관 활성화 차원에서도 구내식당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시설만 바꾼다고 안 오던 사람이 오지는 않을 테니까,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도 어려운데 이용자를 특별히 얼마큼 늘리겠다 라고 하는 정확한 그게 목표랄지 의지랄지 이런 게 있으면 그에 따른 계획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림픽기념관 활성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무료웨딩도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나눔의 장터나 또 여러 가지 매니아들의 활동할 수 있는 무대도 저희들이 제공 해 가지고 더욱 더 그런 고객들을 좀 더 유치해서 식당운영에 좀 더 수입도 많이 내고 또 시민들한테 편익도 제공하고 해서 저희들이 직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차별화시켜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홍연아위원
예를 들면 결혼식 했을 때 식사도 그 식당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뜻인가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계획이 문서로 있지 않을까요? 하여튼 주십시오.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그 부분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저희들이 서면으로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기간제와 인턴채용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9400 정도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그리고 어떤 기간 동안 어떤 근무조건으로 채용을 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사실 공단도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안산시 지역경제 등을 감안해서 공단의 대안으로 일자리창출과 일자리 나누기를 꾸준히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단의 일자리창출 계획 이전에도 작년부터 공단은 시니어클럽이랄까 복지기관 이런 데를 통해서 노인들 일자리창출을 도모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인턴사원 5명하고 또 노인들 일자리창출 하는데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또한 직원들에 대한 급료를 0.5%에서 1% 정도 모금을 해 가지고 이 모금한 금액 가지고 지금 일자리 나누기 일자리창출을 도모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인턴과 노인 말씀하신 게 기간제 2명 얘기하신 건가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9400 예산 중에 직원들 급료에서 모금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인턴과 기간제는 구체적으로 채용기간과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그 동안에 채용공고 했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미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턴사원은 저희가 5명 정도 채용을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일자리창출이 좋기는 한데 전사회적으로도 이게 일시적인 일자리 그리고 질이 낮은 일자리만 양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현황인 건지 좀 알고 싶은 거구요. 앞으로 추진하시는데 있어서도 단순히 정말 최저생계비 이하의 열악한 상태에서 몇 달 일하고 마는 이런 일자리는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에 토요 쌈지 콘서트 있잖아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예.
홍연아위원
감동과 휴식을 제공하기 위한, 일단 예산이 1억2천이 더 추경에 세워져야 한다는 뜻인가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5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자료랑 틀려서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저희가 1억2천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계상은 5천만원만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걸로도 가능합니까?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최대한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활용해서 공모를 통해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홍연아위원
무대보강시설비 1억3천만원 새로 계상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주민편익사업비로 충당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무대가 원래 공연을 하기에 적합하지가 않은 상태입니까, 지금?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그쪽에 무대도 있고 그냥 호수공원 쪽에도 무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상세하게 공연할 수 있는 장소 이런 데를 물색해서 되도록이면 그런 무대를 만들고 이러는 부분들은 절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홍연아위원
1억3천만원이라고 금액도 적시해서 나왔을 때는 뭔가 계획이나 이런 게 있는 거 아닌가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그게 풀뿌리 현장대화 거기에서 사동 주민들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무대를 만들고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무대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나중에 검토를 하고 일단 예산이 5천만원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콘서트만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연아위원
토요음악회만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여름음악회를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7월부터 9월까지 매주 토요일날.
홍연아위원
여름음악회 6일간 하는 건 안 하시고 이걸 하십니까?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찾아가는 음악회?
홍연아위원
이 자료에 여름음악회 5천만원 쓰여 있고 7월26일부터 8월2일까지 6일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그게 쌈지 콘서트입니다.
홍연아위원
이게 쌈지 콘서트라고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예.
홍연아위원
매주 토요일 12회 이것은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게 쌈지 콘서트를 매주 토요일 7월부터 9월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사업비 3억 중에도 토요음악회 1억2천, 여름음악회 5천 이렇게 쓰여 있고요, 이외에도 매주 토요일 12회 하는 거랑 여름에 29일부터 8월2일까지 6일간 하는 거랑 별도로 쓰여 있잖아요. 뭘 하겠다는 뜻인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에 세워진 것은 5천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쌈지 콘서트 사업비입니다. 그것은 아마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웠던 그런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주신 자료를 잘 숙지를 하셔 가지고,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계획은 상설 개최 계획으로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했었는데 그 부분은 취소가 된 부분이고요, 토요 쌈지 콘서트만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7월에서 9월 12번 하는 걸 하겠다는 뜻인가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밑에 있는 6일간 하는 것은 안 하고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예, 토요음악회나 여름음악회 이런 것은 취소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 돼 가지고.
홍연아위원
그리고 뒤에 내용에 보니까 실제 여기가 주민들 생활하는 곳이랑 일정하게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초기에 개최효과 저하가 우려된다, 이렇게 쓰여 있기도 한데요, 여기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거기가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 건의사항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그런 볼거리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금액도 적지 않거니와 더군다나 효과 저하가 우려돼서 초기에는 유명연예인을 섭외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우리 축제 좀 줄여보자 이랬는데 그런 거랑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유명연예인을 초청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예술단체 또 각 학교 동아리,
홍연아위원
그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동시에 초기에 효과가 적을까봐 유명연예인 섭외하겠다는 내용도 주신 문건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지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토요음악회나 이런 부분으로, 토요음악회 같은 경우에 그게 적용이 되는 거구요, 이 쌈지 콘서트는 그런 작은 음악회 형식으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할 겁니다. 지역 참가자 공모를 통해서.
홍연아위원
그래서 음악 여전히 관람객 집결이 낮은 지역이라서 효과 저하가 우려되는 건 여전한 현실일 텐데 그 문제는 어떻게 극복을 하실 건가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 거기에서 7월부터 9월까지 음악회가 있다는 그런 것을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주민들이 주로 참여자로 이렇게 해서 작은 그런 마을에 이런 행사를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왜 또 5천만원이 들죠, 그러면? 예산이 들어갈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출연하시는 분들 출연료를 드려야 되고 음향장비,
홍연아위원
지역주민 분들이 출연자로 나오시게 하겠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예술단체에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출연료도 드리고,
홍연아위원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이런 거랑 좀 거리가 있네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아직 우리나라는 그러한 정서가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것도 12번에 걸쳐서 하겠다 이런 것이긴 하지만 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축제 성격은 아니고 주민들 편안한 휴식을 위한 그냥 조그만 음악회이기 때문에 축제의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연아위원
축제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일정기간을 정해서 어떤 주제나 이런 걸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이것도 기간이 정해져 있네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예.
강기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한 추가질의를 하고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문인수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국장님께 다시 아까 우리 수자원공사 하고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예.
문인수위원
지금 ‘95년10월25일 약 14년 전에 체결을 했네요?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예.
문인수위원
그게 2007년12월14일 MOU체결을 하게 되어 있는데 MOU체결을 했습니까, 이거?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못했는데 그 못한 것에 대해서 이거 실무협의팀을 구성해서 처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 하나 믿고 지금 311억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수자원공사와의 다른 협약이나 다른 내용이 오간 게 있습니까? 311억을 주겠다.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업무협의를 수자원공사에서 공문식으로 받은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도시과에서 그런 부분들이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세무과에 세입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확정적이냐 아니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 하면 이거 종이쪽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확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인수위원
그걸 어떻게 서류상으로,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저도 수자원공사 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도 많이 나눠보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약속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서류를 좀,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서류는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서류상으로 좀 받으세요.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한 말씀 올리면 요새 수자원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사실 현안사항으로 걸려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개괄적으로 보니까 한 12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지금 북측간석지 공동개발 시행이라고 되어 있고,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안산1단계 개발이익금 재투자 건 종결처리’ 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아예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 종결을 311억을 가지고 진짜 막말로 요즘 유행하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그죠? 그런 내용으로 비쳐지는 건데 이걸 과연 그렇게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1600억에서 311억을 받을 때는 그만한 충분한 협의나 그만한 기술자들의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했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거 문제가 있다 라고 보여져서 말씀드립니다.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그건 도시과에서 하는 사항이고 이게,
문인수위원
물론 도시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창조경제국에서 핸들링을 해서 안산시의 살림을 쥐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책임자로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문인수위원
거기에다가 기성률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집행에 대한 기성률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런 것도 정해야 맞는 거지 일방적으로 거기서 주겠다 라고 했는데 기성률이 기초공사시에는 몇 % 이렇게 해서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 175억 그 내역은 선급금 116억 정도하고 설계보상금 4억 그런 부분하고 감리비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이렇게 해서 175억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시설공단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장
예.
문인수위원
시설공단 본부장님, 저희가 지난번 본예산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는 예산설명서를 이렇게 다 가져옵니다. 물론 그때 본예산 때도 예산설명서를 해 가지고 컬러로까지 다 뽑아오셨는데 이번에는 또 예산설명서가 안 왔어요. 추경이다 보니까 그랬는지. 다음부터 우리 예산이 있을 때 항상 예산설명서를 좀 자세하게 제출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신길수영장 목욕탕이 3억2200만원 세입으로 잡아졌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해 보시니까 과연 이게 1년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세입에서 이게 삭감이 안 되고 들어왔기 때문에, 한 달 됐죠?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예.
문인수위원
한 달 얼마나 들어오던가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아직 정확한 집계를,
문인수위원
하루 평균이라든가 한 달 평균을 내서 연 세입을 한 번 추계를 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지금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추계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부분을 추계 해 가지고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만약에 세입에 대해서 펑크가 나는 거 아닙니까? 3억2200만원이 다 안 들어온다면 그것도 삭감을 시켜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냥 이게 올라온 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제가 봐서는 1년에 3억2천이 들어오려면 한 달에 25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돼야 되는데 2500만원이 과연 들어올 수 있느냐, 하루에 100만원 순수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루에 몇 명이나 들어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지금 저희가 3월7일날 오픈 해 가지고 31일까지 해서 현재 한 2500명 정도 받았습니다.
문인수위원
돈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이게 지금 1일 2500,
문인수위원
1일 2500이요? 한 달이겠죠, 한 달.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저희가 수영장 한 10개월 정도 운영수지분석을 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이건 실제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예상 부분인데요.
문인수위원
한 달 것만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한 달 것은 저희가 이걸로, 연으로 했을 때 한 2억2300 정도로,
문인수위원
2억2천이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예.
문인수위원
한 1억 정도가 펑크가 나네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한 달이 아직 안된 상태라 정확히 집계,
문인수위원
한 달이 넘었지만 추계가 다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예.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추이를 봐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앞으로 운영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지금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다음 15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기간제 부분이 아까 홍연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1억5300이 늘어난 것 같은데 1억5300이 뭐에 들어간 거죠? 15페이지 중간쯤 104번.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현수막게시대 관련 그런 인건비 책정된 부분입니다.
문인수위원
총 1억5300이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그 중에서 전체,
문인수위원
현수막만 이렇게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일자리창출 9400하고 현수막게시대 6천 정도 해 가지고 통합해서 나온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다른 보통 지금 일자리창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봉급을 삭감하고 아까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시설공단에서는 운영비에서만 깎고 인건비에서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까?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경비를 지금 절감시켜 가지고,
문인수위원
경비 말고 인건비 면에서는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인건비 부분도 지금 잡셰어링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조절을 하고 있고, 실제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실제 직원들이 일부 모금운동을 해 가지고 일자리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 1% 정도 해서.
문인수위원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그냥 답변만 “예”냐, “아니”냐 이걸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3페이지 여쭙겠습니다. 집수정 배수펌프 4대 교체가 있는데요. 설명을 잠깐만 해 주십시오.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이 공동구 관련 집수정 배수펌프 4대 교체 부분은 공동구 4구에 우천시 공동구 내부로 유입된 빗물을 갖다 외부로 신속하게 배출하기 위한 그런 부분인데, 그 동안에 노후화된 부분들을 교체할 필요가 있어서 편성된 부분들입니다.
문인수위원
몇 대나 있습니까, 기존에?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4대.
문인수위원
기존에 4대를 그대로 교체합니까? 내구연한이 보통 얼마입니까? 오늘 현장 가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 좀 보여주시고,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내구연한은 한 7년 정도이고 오늘 한 번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부식 정도가 상당히 심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구조물 보수공사에 지금 8368만6천원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공동구 보수공사입니까?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무엇 때문에 보수를 하죠?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공동구가 광덕로 테마광장 조성공사 관련 해 가지고 A, B, C 구간 중에서 C구간을 먼저 시와 공동구 안전점검을 위해서 C구간에 대한 보수공사를 먼저 시행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시와 협의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문인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무슨 진단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특별한 사안보다도 사전에 안전점검을 해서 광덕로 테마광장 조성공사를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문인수위원
이게 총 몇 m나 됩니까, 길이가?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830m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830m에 대해서 광덕로 밑으로 기존에 지금 조경 부분이죠, 조경 부분 밑으로 지금 공동구가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그 부분이 차로로 바뀐다면, 차로로 바뀌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차로로 되면서 그 하중 자체가 아무래도 또 공동구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건데 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와 협의해서,
문인수위원
시에 무슨 과입니까, 이게 관여를 하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경제정책과입니다.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그런 부분을 지금 감안하고 있고요.
문인수위원
국장님 소관입니까?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진단을 해 가지고 잘 처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먼저 사전에 진단을 한 상태에서 균열이라든가 아니면 보수할 보수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시공, 공사 발주가 나갔습니까?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계 나갈 때 시공사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예, 그거 체크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한다면 굳이 이거 시설공단에서 경비 안 들여서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적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경제정책과 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나중에 공사를 할 때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이 간다면 이 부분을 보강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거기에 일부 파일이라든가 기초가 지금 화단으로 설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작업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이동할 때 큰 기중기 같은 게 왔다갔다한다면 그 부분이 다시 공동구가 내려앉을 가망성이 있단 말이죠.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걸 정밀하게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8300을 지금 세울 게 아니고 그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든가 광덕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는 진단만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옳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시점적으로 그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이거 가지고 누가 먼저냐, 그러니까 만약에 공사 때문에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공사 이후에 이루어진 거냐, 공사 전에 이루어진 거냐, 이런 걸 가지고,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글쎄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좀,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현장을 한 번 가서 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 경제정책과에서 오늘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예.
문인수위원
나머지 할 게 많은데, 29페이지 본부장님 한 번 보실래요? 탄도수산물직판장이 준공난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예.
문인수위원
그런데 화장실하고 계단실에 결로가 났다고 2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하자보수로 안 되는 겁니까?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하자가 원래 공공기관 방화관리 기준에 의해서 1년마다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시하고 합동으로 했을 때 하자가 아니라고 해서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화장실하고 창호에 결로가 나서 개선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결로 난 사항에 대해서 하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러면 설계 미스입니까?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결로 부분이 통창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형태로 지금 변경하려는 그런 부분이,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통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결로가 나기 때문에 환기를 시키려고 지금 그런 상태라면 그러면 애당초에 설계가 잘못돼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이걸 원칙적으로 원청에다 이걸 해야지 왜 시설공단에서 이걸 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결로가 나게끔 설계를 했으면 설계를 한 부분에서 잘못된 거고, 공사를 그렇게 시공을 잘못했으면 시공회사에서 책임을 져야지 왜 시설공단에서 이걸 하게 됐느냐 이거죠.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시공사에서는 설계도면대로 시공을 했는데, 그 시공사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책임이 아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핑퐁게임 하고 있는 거네요, 말하자면.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문인수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시설공단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시겠다?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그런 입장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35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체육관 내에 올림픽기념관 석유온풍기 구입이 4대가 있는데 지금 이거 냉난방 공사로 전체적으로 다 개보수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왜 이게 체육관에 석유온풍기를 하고 있죠?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현재 난방기가 2층 관람석에 설치는 되어 있는데 실제 난방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성능이 떨어지더라고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오래 돼 가지고. 그리고 1층에는 난방효과가 없다 보니까 민원들이 항상 야기되고 행사할 때마다 추워서 벌벌 떠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난방기를 설치 해 가지고,
문인수위원
4대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걸 용량을 계산 해 가지고 이런 것은 2회 추경 정도에 올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종합적으로 그게 통신이라든가, 지난번에 제가 어느 자리에서 지적을 했지만 방송시스템도 엄청 지금 옛날 구형으로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냉난방도 지금 안 되는 상태에서 석유온풍기 정도 가지고 이걸 커버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조족지혈이라고 그러나요, 새 발의 피 이거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예산낭비만 될 것 같으니까 종합적으로 우리 올림픽기념관이 잘 돌아가서 냉난방이라든가 방송장비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용역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개선공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사안별보다는 종합적으로 사실은 진단을 해 가지고 교체할 건 교체하고 수선할 것은 수선하도록 분석자료를 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포상금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740만원을 쓰기로 했는데 380만원을 감액하셨어요. 이렇게 감액을 해도 되는 겁니까? 포상금 저희한테 원래 본예산에서는 달라고 막 사정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반 깎아도 되는 겁니까?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사실은 저희 경상적 경비는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시켰고요. 그 중에서 포상금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저희 공무원 연구모임 같은 경우에도 1당 200만원 정도 기준했던 부분을 140만원으로 줄인다든지 하여간 그렇게 포상의 범위를 최소한을 시키면서 삭감을 유도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반 이상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원래 예상했던 거하고 많이 취지가 퇴색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절반까지 50%까지 삭감하는 게 아니고 한 10% 선에서 삭감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지금 740만원에 하겠다는 것을 380만원인데요, 80페이지 맨 윗줄에서 세 번째.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이 연구모임은 저희가 해외연수 배낭여행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시상금 금액을 줄일 계획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예.
문인수위원
아니 또 연구팀이라고 해서. 그 다음 페이지 81페이지 보시면 예비비가, 조금 전에 국장님한테도 제가 얘기했지만 36억을 삭감해서 36억이 지금 예비비가 나간 거 아닙니까?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예.
문인수위원
100억에서 지금 70억으로?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예.
문인수위원
그렇다면 이거 예비비가 그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과연 이제까지의 우리 안산시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타 지자체 예산에 비교를 했을 때 이 정도면 어떤 수준입니까?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규정상 본예산에 예비비 확보기준이 본예산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64억 이상을 상시 확보를 해야 할 여건입니다. 현재 70억을 확보하고 있고요. 저희 70억 가지고 앞으로 재원활용 측면에서는 기여도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액, 예비비가 작은 금액이면 충당이 되겠지만 1%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여유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한 6억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가용재원이? 그 부분은 적은 부분은 충당을 시키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미니멈으로 맞추신 거잖아요, 지금?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하여튼 예산이 없다는 얘기로 들리고요.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세입재원이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적게 충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투자경영과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투자유치 유공 공무원 포상금이 천 만원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먼저 투자유치 조례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분들에 대해서 포상금이 섰습니다, 천 만원. 거기에 따라 공무원도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포상금을 어떻게 쓰실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민·외자 시 투자사업 풀 연구용역이 1억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지금 우리 투자경영과는 각종 민자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려고 프로젝트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가져오는데 1차적으로는 전문위원이나 저희 관계 공무원들이 판단을 하고요. 그게 상당히 공공성이나 신뢰성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전문기관 KDI나 용역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공공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시의회 승인 반 받고 쓸 수 있는 돈을 더 확보를 하시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풀 용역비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문인수위원
아니 지금 그것도 있고, 또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또 지금 대부도 일원 개발 프로젝트 타당성 연구용역 해 가지고 또 1억 올라왔지 않습니까?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그것은 성격이 좀 틀립니다. 대부도 건은,
문인수위원
그거하고 또 공기업 대행사업비하고 또 틀립니까?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예, 그거하고는 또 틀리고요.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자료로 주시고,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뭐냐 하면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이번에 도시공사 창립 기념식 때 가 가지고 황당해 가지고 과연 도시공사 사장이 우리 기획행정위원장한테 감사패를 줄 수 있는 건지, 거기다 또 선물까지 줄 수 있는 건지, 그런 돈이 이런 돈 아닌가 싶어서요.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인수위원
아닙니까? 그런 것이 거기 들어가서 사실은, 사동 90블럭 업무추진비가 15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건 또 뭡니까?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사동 90블럭 업무추진비는 지금 뭐냐 하면 각종 사동 90블럭 사업을 하다보면 중앙부처에다가 업무협의 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그쪽 상부에 가 가지고 그분들하고 협의하면서 식사도 해야 되겠고요, 거기에 따른 각종 업무추진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잿머리성황제 예산이 지금 5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예.
문인수위원
저희한테 이게 그렇게 1500만원 들어가야 된다고 전 문화관광과장님이 그렇게 여기서 읊조리다시피 해서 가져간 돈인데 과연 이렇게 500만원씩 삭감을 해도 잿머리성황제 담당하시는 그 동네 분들한테 주변 분들한테 혹시 원성 안 듣습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잘랐다고 또 소문날 것 같은데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아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사성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올해는,
문인수위원
3분의 1을, 작년에 굿하시는 분도 오시고 그 다음에 줄타기 하시는 분도 오셨잖아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예.
문인수위원
그거 다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행사를 좀 축소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인수위원
애당초에 그렇게 축소를 해도 되는 행사 아니었습니까?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어떻든 행사를 하면 손님들이 많이 오셔야 되는데 볼거리가 좀 많이 있어야 손님들이 오시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밑에 다른 것도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별망성 산제도 많이 삭감이 됐고요. 그런데 지역주민으로부터 축소되면서 그 행사가 졸속으로 안 되게끔 유의를 해 주시기를,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예.
문인수위원
안산향토사 박물관 리모델링이 지금 1억이 됐지 않습니까?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예.
문인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내역서가 나온 게 있으면 첨부를 해서 주시고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예.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춘호집 번역사업이라고 그게 지금 천 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춘호집이라는 게 뭐죠?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그게 최일림씨라고 선부동 사시는 분이 저희들한테 기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한자로 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내용을 잘 모른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번역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체험전지도 및 교육강사 실비보상이라고 그것도 180만원 들어와 있는데 전혀 모르는 거거든요. 어디다 사용하시는 거죠?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성호기념관에,
문인수위원
체험전지도라는 게 뭐죠?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체험전시, 저희가 체험전시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조인력들 강사들,
문인수위원
인건비입니까, 이게?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예?
문인수위원
인건비입니까?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사료.
문인수위원
‘체험전 지도 및’ 그러네요. 띄어쓰기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거기에 노트북 구입하는 이유가 뭐죠? 일반 컴퓨터로 안 하고.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최용신 기념관 2층에 교실이 있는데 거기에 빔도 쓰고 이래야 되는데 여지껏 개인 컴퓨터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다른 데로 인사이동해서 가고 그러는 바람에 노트북을 이용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문인수위원
기존 PC가 있었다고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없었습니다. 개인 걸 섰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일반컴퓨터를 쓰시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죠. 꼭 노트북을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그거 빔 이런 것은 장소이동이나 이런 게 용이하고 좋기 때문에 노트북을 선택했습니다.
문인수위원
문화예술 인력 인건비가 지금 1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무슨 이유죠?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예.
문인수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장
송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창조경제국장님, 월피동 CNG충전소 설치계획에 대해서 이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태화상운에서 CNG충전소 허가신청을 했는데, 그리고 월피동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됐고요, 또 저한테 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하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몇 가지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태화상운으로 하여금 그 위치를 공단 쪽으로 한 번 전환을 시켜 봐라 이런 권고를, 그런데 거기가 입지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주민들께 우리 CNG는 사실 국가 청정연료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프리젠테이션 설명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들을 겪은 다음에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할 사항이고, 지금은 허가니 불허가니 이런 결론을 내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들어설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글쎄 가능하면 저희 입장에서야 주민들 입장을 받아들일 그런 상황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주민들하고 충분히 설명을 해 가지고 주민들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월피동은 영동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안산시 관문입니다. 안산시 얼굴이나 다름없습니다. 다름없는데, 외지에서 안산시로 진입할 때 보면 예비군훈련장을 비롯해서 소년대안학교 또 변전소, 가스충전소 이런 것들이 소위 혐오시설 및 주민위험시설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외지에서 안산시로 들어오는 분들이 안산시를 어떻게 첫 이미지를 가질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가스로 인한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공포 이런 것들을 잘 헤아리셔서, 그리고 안산시 관문을 어떻게 앞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미래구상까지 곁들여서 판단하고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안산도시공사 관련해서요. 안산도시공사 사장, 공사 이사회, 도시공사 정관, 직원들까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SPC 설립 출자금이 들어와 있는데, 이 SPC 출자대상자들은 민간이 포함입니까? 포함 아닙니까?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SPC 설립은 추후의 관계인데 그것까지 해서 아마 금년에 한 55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은 연말에 설립이 되는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는 18억만 이렇게 출자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우리가 안산도시공사를 만든 것은 각종 개발이익금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고 안산시의 세입을 늘리고자 해서 도시공사를 만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SPC를 만들 때 민간자본이 포함된다고 보면, 거기에 민간에 또 배당을 해 줘야 되는 본래의 설립취지가,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예를 들면 어떤 큰 대형사업을 할 때 민간들 민자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역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민자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도시공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민간들이 가지고 가는 돈을 우리 공사가 일정부분 수익금을 얻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게 SPC입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도시공사 자체 내의 사업에는 민간투자를 받지 않겠다는 건가요?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그것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 도시공사에서 민자사업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위·수탁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유형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송진호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안산도시공사에서 개발이익이, 투자이익이 창출된다고 보는 사업에만 투자할 수는 없을 것 않습니까? 민간 대형 BTL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예.
송진호위원
그럴 경우는 그 손실은 어떻게,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그러니까 SPC 사업 같은 경우는 민자사업이 주종이 될 거구요, 위·수탁사업 같은 게 재정사업 같은 경우는 SPC 설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그 사안별로 SPC를 설립하겠다는 겁니까?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SPC를 설립할 때 의회에 검토를 받나요, 안 받나요?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그것은 받지 않고요, SPC 사업은 민간사업에서 민간개발사업 도시공사 사업을 개발방식이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직접 택지개발로 해서 분양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지방공사가 직접 택지개발도 하고 택지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수익을 내는 사업도 있고요. 그 동안 민간사업으로 공모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민간사업자가 공모를 해서 사업을 했는데 전체 사업으로, 돔구장 같은데 개발사업인데요, 전체 1조3천억 예산 규모의 사업 중에 1조3천억의 돈이 도시공사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지분만, SPC의 일정지분 10%, 20% 거기 지분참여를 해서, 왜 거기에 지분참여를 하냐 하면 민간업체들이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사업에서 이익금을 상당히 많이 남는다 하는 사실상 도시공사가 들어가서 감시활동을 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진호위원
엊그저께 돔구장 용역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주상복합을 지었을 때 그 용역계획대로 하면 71억이 적자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그런 71억을 적자를 보는데 우리가 SPC를 구성하면 결국은 공동책임이지 않느냐 이거죠.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그런 부분의 사업성 분석은 그렇게 나왔고요, 그런 사업성 분석을 따라서 그걸 가지고 도시공사가 업체선정 공고를 냅니다. 내서 그 업체에 지분참여를 해서 사실상 주상복합 개발을 해서 얼마나 사업성이 있고 얼마나 이익을 냈는지, 이익이 많이 남으면 공공시설물이나 공공분야에 더 투자를 하게끔 하고 또한 적정한 수익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문제는 도시공사가 지금 만들어진 게 돔구장이라든지 이런 대형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도시공사의 본래 기능과 목적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아까 목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죠. 택지개발 사업이라든가 대형프로젝트 사업들 그 다음에 우리 위·수탁사업들 이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목적한 대로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안산시 세수를 늘리는 게 그 주된 목적일 텐데,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그런 1조3천억에 달하는 거대공사를 하면서 안산시의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공사 독자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법리적인 부분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항상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이럴 때는 항상 의회에 와서 사전설명도 드리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의회를 존중하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송진호위원
의회 존중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목적과 위배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도시공사에서 71억의 적자가 용역보고서에 분명히 나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안산시가 SPC를 구성한다, 물론 지금 초기단계니까 우리가 적자를 안 보고 이익을 보는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71억 적자 난다고 그것은 하나의 케이스고, 민간업자가 사실 들어와서 어떤 큰 사업을 할 때 마이너스 요인을 갖고 들어온 사람은 저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기 때문에 어떤 용역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예로써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다, 이런 걸 제시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어떤 경우에 따라서 수익도 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쉽게 얘기해서 아까 우리 과장께서 얘기했다시피 이게 정말 수익이 나는지, 이익이 나는지, 손해가 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관찰, 공사하는 중에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수익이 나면 정말 우리가 거기서 지분을 얻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거의 손해는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때문에 어떨지는 저도 확실하게 예측은 못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나름대로 민간사업자들이 그런 부분들은 잘 챙겨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투자지분에 대한 SPC를 구성하는 건가요?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그렇죠, 그 사업에 대해서.
송진호위원
그 사안별로?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예.
송진호위원
60층짜리 건물에 평당 2천만원 분양이 우리 안산시에서 과연 가능할까 라는,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2천만원이 아니고요, 1056만원에서부터 1100만원으로 나온 겁니다.
송진호위원
사동 90블럭도 SPC를 구성할 생각이 있으신 거잖아요?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그건 그렇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SPC를 지방공사가 참여하는 이유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큰 규모의 개발사업을 민간업자가 하는데 그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는데 우리는 수익이 나는 부분이 도시공사도 안산시의 분신이거든요, 사실상.
송진호위원
그렇죠.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그 분신이 거기에 SPC에 일정지분을 참여해서 그 수익이 얼마 나왔는지, 수익이 난다라면 제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주어지기 위해서 참여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여러 가지로 이면의 내용까지도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지만 그 SPC 부분과 대형사업이 진행될 때 시나 시의회와 그런 협의를 가지면서 하는 게 좋겠다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출자해 주시고 다 해서 하시는 거니까요.
송진호위원
하여튼 부탁한 자료는 우리 위원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겠지만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이력까지도 포함해서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니까 적격자인지 아닌지도 판단해야 되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