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승현 의원 발언

제164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200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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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과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의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상록수보건소의 총예산 규모는 2009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7.02%인 3억 6,426만 원이 증가한 55억 5,0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금년도 도시형보건지소 추진을 위한 보건지소 신축 부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와 노인 의치보철사업의 대상자 확대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암 조기 검진비 상승과 저출산 극복 등 모자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예산액이 증가하였으며, 감소사유로는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창출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감액 계획에 의한 예산 삭감 등 예산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3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운영 부분입니다. 반월보건지소 설치 추진에 따른 도시형보건지소 사업 선정이 경기도에서 1위로 선정되어 보건복지가족부에 상정되어 있는 가운데 도시형보건지소로 신축을 위한 반월역 환승주차장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와 장기 등 기증 등록의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리후렛 제작비 등 3,95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 감액 계획에 의한 사무관리비 등 1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2,9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의 생활화 부분에서는 노인의 구강기능 회복에 필요한 의치보철 및 사후 관리비를 보조하는 국가보조사업인 의치보철사업 대상이 금년부터 만70세 이상에서 만65세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암 조기 검진사업 검진비용 단가의 상승으로 인한 국도비 지원액 증가에 따라 총 1억 2,307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병예방관리 부분에서는 성병검진 및 치료비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예방접종사업의 국도비 증액에 따라 121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 감액 계획에 의한 예산 삭감에 따라 256만 원을 감액하여 총 1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보건 부분에서는 희귀난치의료비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에 따른 추가 증액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등 국고보조금이 증액하였으며, 노인전문병원에 입원중인 취약 계층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병비와 한방진료실의 환자 증가 및 약재비 상승에 따라 2억 3,862만 원의 예산액을 증액 신청하였으며, 출산 장려의 적극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사업비의 민간위탁비를 보건소 직접운영비로 전환함에 따른 세목 변경 등 1,788만 원의 국고보조금이 감액하여 총 2억 2,0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 부분에서는 2009년 직제개편에 따른 보건행정과 신설에 따른 사무실 정비 등 자산취득비 등을 증액하였으며,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창출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감액 계획에 의한 사무관리비를 삭감하여 7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장기 등 기증 희망자 등록창구 운영입니다. 2009년 1월 9일자로 공포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장기기증의 범시민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장기기증 접수·등록창구 운영과 추진위원회 구성, 장기기증자 및 등록자의 예우 및 지원을 운영 중으로 3월17일 현재 28명의 기증희망 등록을 접수한 상태이며, 앞으로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조례 개정과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실시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장기기증 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의료취약 계층을 위한 도시형보건지소 설치 추진입니다.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반월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 혜택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 2월말 현재 경기도 평가에서 1위로 선정되어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평가 및 심사되고 있는 상태이며, 4월 보건지소 확정 선정 후 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반월역 환승주차장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제반 사항을 준비하여 도시형보건지소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니코프리존 지정 운영입니다.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더불어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사업으로 금연아파트 지정 운영과 관리, 금연택시 운영단 구성을 통한 담배 없는 금연택시 운영, 상록중학교를 대상으로 니코프리스쿨 운영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담배 없는 건강도시 안산을 건설하는 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제1회 추경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은 사업별로 국도비 사업비의 증·감액이 발생되어 예산을 추가로 편성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현위원장

상록수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 총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7억 3,699만 6천 원 대비 5.09% 증액된 60억 2,937만 8천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은 유인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건강증진의 생활화 정책사업 중 걷기지도자 심화교육을 위한 강사료 및 건강지도자 활동비, 비만클리닉 운영 프린터 구입비를 증액 편성 요청하였고, 금연클리닉사업 및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지자체 보조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신규사업인 가족건강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과목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은 위탁비 및 조사비용 증가로 기금 변경 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은 암조기 검진 등의 홍보물 제작에 따른 일반운영비 증액 및 기금 변경 분을 반영하여 3,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신보건사업 운영에 따른 우울증 예방 및 조기발견, 알코올상담센터 위탁 운영에 필요한 7,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사업 목표량 확대 및 사업량 증가로 기금 변경 내시분 4,2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치아홈메우기 사업 또한 국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질병예방관리 정책 사업 중 전염병 관리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용복합 사무기기 구입 및 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 우편요금 및 통신요금을 삭감 편성하였고, 또한 국가만성병 감시사업은 기금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지원은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레이저 프린터 구입비를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용은 기금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장기기증의 문화 정착 및 범시민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사망자 보상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4쪽, 지역보건정책 사업 중 노인건강관리사업은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100만원에 대한 과목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526만 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였고, 방문간호사 인건비 또한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출산 장려에 따른 태교음악회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 삭감 되었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534만 1천 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시험관시술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되어 국·도비 증액분을 반영하였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또한 국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유아의 보충영양사업은 복지부에서 전액 민간위탁을 반대해서 인건비와 관련된 이것만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그 외 임산부, 영유아의 빈혈검사 및 방문상담을 위한 빈혈측정기외 노트북 구입 예산을 변경하고, 국·도비 변경내시 및 과목 변경분 1,174만 1천 원을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지원은 신규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 500만원을 삭감 요청하였고, 한방건강 증진사업은 기금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노후된 문서 세단기 대체 구입 및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 1,42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쪽, 주요투자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현위원장

단원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안산시민들을 위해서 상록수, 단원 양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형보건지소 반월동에 설치하려고 하는 게 벌써 제가 듣기로는 한 2년 전부터 준비된 과정인데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작년에도 신청했다가 선정이 안 됐는데 부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기환위원

부지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부지가 없어 가지고. 애당초 계획이 2012년도에 종합복지관을 지으면 그때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그 동안은 임차로 쓰는 계획으로 작년에 계획서를 올렸었습니다. 그랬더니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신축이나 증축 아니면 국비를 안 준다 그래서 선정이 못 됐습니다. 금년에도 땅이 없기 때문에 반월역 앞에 환승주차장 부지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도시형보건소를 건립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청할 때 아무런 부지 선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건가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처음에는 선정 기준에서 부지 관계가 없어 가지고 신축이 아니라도 되는 줄 알고 신청을 했었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신축 아니면 안 해 준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규정이 바뀐 바람에 선정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이기환위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인허가 절차가 떨어져야 되겠지만 사전에 준비된 과정에서 순서 없이 신청했다가 또 다시 바뀌고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것 아닌가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선정 기준이 바뀐 바람에 그렇게 됐었는데 금년에는 선정될 수 있도록, 4월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현지 확인이 나올 겁니다. 그때 잘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빨리 보건지소가 설치되어서 외곽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건강진료에 대한 혜택을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반월보건지소가 생김으로써 또 다른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 요구할 것이고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지소 외곽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저희 관내에서는 안산동과 월피동이 외곽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승인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정 기준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그런 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외곽지역의 시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보건소에서는 보건지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외곽에 사는 시민들에게 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찾아가는 방문 보건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찾아가는 방문사업보다는 지소가 설치됨으로써 더 안정적인 진료를 받지 않겠어요? 사업 추진에 있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너무 지지부진하게 몇 년씩 걸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업무하는데 있어서 진료업무는 잘 할지 몰라도 사업에 대한 추진 능력은 너무 떨어지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건지소가 하루빨리 설치되도록 관련 부서, 예를 들어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는 부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겠지만 급한 사정을 부서 간에 협조 체제를 잘하셔 가지고 정부에서 인허가 절차가 떨어졌다면 부지 때문에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서로 협조 요청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장기 기증 조례가 작년 11월 7일에 조례 발의가 되어서 아까 소장님께서도 현재 28명의 장기 기증 신청자가 있다고 했는데 조례가 발의되고 그 다음에 장기 기증은 당연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홍보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홍보는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언론 매체라든가 유선방송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할 거고, 앞으로도 계속 홍보해 가지고 시민들이 장기 기증에 대해서 알아서 스스로 장기 기증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장기 기증은 그렇고, 금연클리닉이 매번 추경 예산이나 본예산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요즘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흡연자들이 더 흡연하는, 흡연율이 높아지는 단계에 있어서 거기에 따른 가족들 흡연자와 함께 하는 시간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고까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계속 흡연율이 줄어들지 않고 상승하는 측면인데, 경제 사정이 나쁘지 않았을 때도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계속 국도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효과 없는 사업도 시비를 세워서 추진을 한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흡연뿐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다른 사업들도 국도비가 내시되기 때문에 무조건 시비를 세워서 사업을 하는 경향은 없는지 한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이번에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게 니코프리사업인데, 금방 이기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흡연율이 경제 사정 때문에 줄지 않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 알고 있지만 경제 사정 때문에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감정이 복받쳐서 안 피던 담배도 피고 그런 것으로 추정되는데 저희들은 보건사업 자체가 예방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금연이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자꾸 홍보를 시켜서 담배피던 사람들을 자꾸 끊게 하고 안 피던 사람들도 담배를 처음부터 피우지 않게끔 하는 것이 저의 보건소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성포동 10단지 한 동을 샘플로 해서 추진하고, 택시도 저번에 택시조합에 공문을 보내서 계획이 한 50대를 금연택시로 해서 추진하려고 했더니 택시조합에서 호응이 좋아서 109대인가, 108대 협조한 그런 추세입니다. 자꾸 시민들이 담배에 대해서 해롭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홍보도 하는데 효과가 오늘 내일 금방 나타나는 사업이 아니니까 계속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사업들을 펼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인센티브는 어떤 것이 제공되죠?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아직 특별히 인센티브는 아파트단지하고 협의를 못했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른 큰 것이 아니고 화단을 조성해 달라는 쪽으로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관에서 민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사실 선거법이라든가 모든 절차를 다 따져봐야지 괜히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줬다가 나중에.....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인센티브를 준다해 놓고 무엇을 줄까 결정도 안 한 상태이고 또 너무 과대한 것을 요구하면 예산 때문에 해 줄 수 없고, 또 너무 약소한 것으로 해 주면 생색만 낸다 할 것이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준비 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거기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국가 암 관리사업이 있는데 며칠 전에도 호스피스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조례가 올라왔었는데 호스피스 재단이 말기 암 환자가 있는 가족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종합병원에 암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호스피스재단이 설립됨으로써 말기 암 환자만 그곳에, 정말 선고를 받은 분만 재단에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보면 환자가 된 입장에서는 뭔가 살고 싶은 물론, 말기 암이기 때문에 병명으로는 이미 포기되고 선고 받은 분이라 할지라도 환자 입장에서 본다면 살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포기된 상태에서 한 군데서 생활하다 보면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끝까지 죽는 날까지 나는 살아야겠다고 포기를 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포기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같이 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제 생각에는 환자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 못하시겠어요? 그러면 안 듣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 안 듣고 다음은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질병관리에 있어서 에이즈 환자가 상록구, 단원구 합쳐서 50명쯤 된다고 하셨죠?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50명입니다.

이기환위원

단원구만 50명인가요, 전체. 안산시에서 50명 아닌가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록구가 51명이고 단원구가 35명 해서 8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 분들의 직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직업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무직이 많은 편이고.

이기환위원

이런 분들은 직업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매스컴에서 발표됐지 않았습니까? 충북 어디서.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제천에서 그랬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택시기사가. 그런 분들이 택시기사를 한다는 것은 안 되죠. 직업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직업까지 가져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보건소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그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의 힘으로 안 되면 보건복지가족부라든가 정부에서 해서 다중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에 에이즈 보균자가 하면 안 되죠.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감염자가 일상생활로는 전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다중 접촉한다고 제한할 수는 없고 다만, 에이즈 예방법에 의해서 보호를 안 하고 콘돔이나 이런 것을 사용 안하고 성적인 접촉을 했을 때는 형사 처벌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에이즈 감염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면담을 하면서 그런 교육을 계속 반복적으로 시키거든요. 만일 그게 발견되면 당신은 형사 처벌 받고 감옥을 가야 되니까 절대 그런 일 하지 말라고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도 직업상 다중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판매업을 한다든가 서비스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시민들하고 너무 접촉이 많기 때문에 자꾸 실수하는 것 아니에요.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가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줄여 나가야 되는데 계속 1명, 2명 확산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일반 다중 접촉하는 직업을 갖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고요. 그리고 에이즈 감염자들이 생활이 안정되어야 다른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직업상으로 분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처럼 택시 운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안 되죠. 가장 밤늦게까지 취객도 수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직업별로 분류해 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보건소에서 가지고, 보건소에서 단속권이 없다면 다른 데 이관해서라도 그런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관리 차원에서 줄여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도 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어떤 질병이든지 시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일을 차단하고 보호하는 업무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간접적인 관리사업이라 할지라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연위원

반월보건지소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대상 부지가 반월역사에 있는 환승주차장을 일부 제척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겠다는 얘기죠?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김명연위원

시민들이 접근하는데 위치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거기가 나름대로 위치는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반월역 바로 앞이거든요. 반월 사람들이 전철역을 많이 이용하면서 왕래가 많은 곳입니다.

김명연위원

전철역 이용이라는 것은 출퇴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 이용하고 보건소를 이용한다는 것은 일반 병원을 다니기 어려운 영세한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들, 노인층에서 보건소 제일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백신도 그렇고. 그렇다면 주거지역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쪽에 접근하는 지역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정상적인 사람들이 다니는, 전철 타고 출근하다가 백신, 우리는 보건소에서 백신 맞고 그게 없단 말이에요. 주로 영유아들을 데리고 있는 가정이라든지 그런 쪽이 수혜 계층인데 대림아파트 쪽에서 기존 밑에 시가지와 대림아파트 주거지역 바운더리가 넓어졌는데 반월역사는 사이드에서 뒤로 넘어가 있단 말이에요. 접근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저희들도 처음에는 반월동사무소 앞 의용소방대 있는 쪽까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의용소방대가 다른 데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지가 그 규모로는 적기 때문에 적합지 않고.

김명연위원

청사 부지를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기존의 용도가 청사부지로 되어 있든지 아니면 시유지나 우리 시가 아닌 다른 공공기관에서 쓰는 부지 이런 것들을 업무 협약을 통해서 사용 승인을 얻고 그렇게 쉽게 하려고 접근했기 때문에 그런 부지만 찾으면 없는 거죠.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을 해서 일반 농지, 변두리에는 전부 도심지 외곽 경계지역은 지가도 싸고 다 그린벨트란 말이에요. 그런 데를 수용해서 관리계획 변경 받아 가지고 했으면 벌써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됐는데, 2년 정도면 그런 절차가 끝날 거예요. 다 수용 절차 협의 보상해 주고 그 다음에 동시에 관리계획 변경하고 설계용역 들어가고 하면 이게 다 돼요. 동사무소 청사 지을 때 어디다 지어요. 완충녹지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기존 도심지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완충녹지변 이런 데를 제척해서 1천여 평 정도씩 해서 청사부지로 바꾸는데 그런 것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한 2년 정도 걸린다는 건데 환승주차장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부지를 저희들도 여러 모로 모색하다가.....

김명연위원

이런 방법은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기존에 공공기관에서 쓰는 부지라든지 이런 데만 찾았기 때문에 그랬지 반월동 그 옆 도심지 바로 외곽에 보면 밭이나 논 같은 것 이런 데 중간 중간에 전부 그린벨트라 토지주들도 경쟁력도 없는 땅이고 그런 것들을 찾아서 넓게, 보건소가 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가 넓다면 청사를 짓고 그 뒤에 유휴 공간을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서 들렀다가 거기서 쉬었다 가는 테마적인 공간도 만들 수 있는데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쪽으로 부지를 찾으면 쉽게 해결했던 건데 그런 고민을 전혀 안했던 거예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위원님께서 고민을 안 하셨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저희 나름대로 찾아보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런 검토를 했습니까? 했으면 그게 진행이 됐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역세권의 환승주차장이라 하면 주차장 부지가 보통 평당 몇 백만 원 할 것 아닙니까? 이미 그린벨트가 해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린벨트 농지 같은 경우 한 50만원 안짝에서 충분히 협의보상이 돼요. 이것을 우리가 수용해서 관리계획 변경하고 청사를 지으면 용도가 청사용 대지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시의 재정도 충실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고 주민들이 보건소에 특히, 영유아들을 데리고 있는 근로자 서민층이라든지 아니면 예방접종 겨울에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 맞는 수요층들이 전부 노인네들이라고요. 그런 분들은 자가용이나 이런 교통수단이 그렇지 않고 대중교통이나 도로로 올 텐데 너무 반월역 뒤에 지어놓으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나중에 왜 여기다 지었냐 하는 민원이 또 생깁니다.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그 쪽 위치는 조금 뒤로 내려가 있지만 사는 인구 쪽으로 보면 거기가 대림아파트하고 가깝습니다.

김명연위원

대림 있고 서해 있고 인정프린스 있고 기존 단독주택 주거지역 있고, 도심이 그 쪽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역세권 쪽에 개발 계획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공공시설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용객들의 접근성이에요. 보건소 순회 차량을 돌릴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나중에 추가적인 경비 낭비 요인이 발생하고. 제일 중요한 게 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데 절차가 투융자 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 계획 다 심의 끝난 거예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끝났습니다.

김명연위원

액수까지 거의 결정된 거죠?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김명연위원

반복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네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이것은 다 해 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의 승인만 떨어지면 도시관리계획 변경만 하면 추진되는 겁니다.

김명연위원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진행은 하는데 보건지소를 반월동에서 끝낼 게 아니라 대부도라든지 양상동이나 화정리 권역, 아니면 신길동 쪽이라든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계획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공공용지만 찾지 말고 그런 땅들을 협의 매수해서 넓게 또 쉽게 갈 수 있는, 그 다음에 주민들이 가장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를 선택해 주는 것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362페이지 결핵환자 영양제를 교체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그 동안에 결핵약품 영양제가 재료비에 있었습니다. 목이 재료비에 있었는데 재료비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의료비 및 구료비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런데 괄호 열고 약품교체라고 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품의 성분이 바뀐 건지.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대로인데.

김명연위원

쓰는 약 그대로 쓰는 건데 목만 바뀐 거라고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약품교체라고 왜 써 있죠?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당초 본예산에 그렇게 서 있던 건데 이번에 바꿔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시에서 결핵환자들 관리하는 차원에서 치료하다 보면 결핵환자들 영양제를 드셔야 되니까 그것을 공급하는 내용이에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367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비에 효나눔 의료사업 연계 지원이 있는데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이죠?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효나눔 의료사업 연계 지원은 그동안 의료구호 대상자라든가 소득의 130% 이내 분들은 노인전문병원에서 진료비의 일부를 감액해 줬습니다. 요즘 경제 사정이 워낙 나쁘다 보니까 법적인 외에도 돈이 없어서 진료를 못 받거나 입원을 못하는 환자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전문병원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원래 제안 들어온 것은 여기에 있는 1천만 원은 외래환자이고 그 다음에 입원환자해서 약 2억 원 정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의 예산 사정이라든가 아니면 기준을 정착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해서 외래진료만 1천만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기준이나 대상자에 대한 게 명확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동 주민센터의 복지담당 주민생활지원담당 쪽과 구청에 있는 주민생활지원담당 쪽,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천을 받은 자로 하도록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하면 어르신분들의 병 치료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자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여하는 어렵더라도 요즘 시대 상황에 맞춰서 안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거와 관련되어서 준비된 사항이 동 주민센터나 사회복지협의체 관련되어서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충분한 세부적인 고민이나 접근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지 않을까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소득 기준을 무시하고 현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지원하는 건데 사실상 그런 사람도 꽤나 있는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정확한 기준을 아직 저희들이 정하지를 못했는데 예산이 편성된다면 기준을 좀 더 세세하게 만들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소득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은 불특정 다수인은 아니겠지만 소득이 없다는 측면에 접근해서 진료비를 내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운영적인 측면이나 이 사업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많이 벗어나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안 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일단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시립노인전문병원 등 간병비가 많이 증액 요청이 들어왔는데 증액 요청 들어온 이유가 명확히 있나요?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됐는데 삭감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당초 본예산에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만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환자분들이든가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거고 작년에도 1억원의 간병비를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1억원 가지고 간병비 수혜자가 한 240명 정도 되는데 금년에 5천만 원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6월 중순이나 7월 초 정도면 간병이 끊어지게 되겠습니다. 끊어질 경우에는 혜택을 받던 분들이 그 후에는 못 받습니다. 이것은 노인전문병원에 저희들이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주는 것은 안산에 간병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줘 가지고 간병센터에서 노인전문병원에 들어가서 간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제가.

이민근위원

노인전문병원에 안산지역 주민이 아닌 타 지역 주민 입원이 가능합니까?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입원은 가능합니다.

이민근위원

현재 입원 현황을 분석한다면 안산시민과 안산시민이 아닌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난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했는데 자료를 달라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개인정보이고 더더군다나 어려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주소는 정확히 안 주고 안산시와 관외로 표기를 해 줬는데 53%가 관내 사람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관외는 47%?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여기에서 간병비 지원은 안산시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한해서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안산시민이 아닌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간병비 지원이 안 나가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노인전문병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큰 해석으로 보면 대한민국 국적자면 다 가능하겠지만 여기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이지 않습니까?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창기 때는 입원 대기환자가 꽤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기환자가 없는 상태이고, 물론 있어봐야 한두 명 있다가 10일내에, 병실에 일부 빈 것도 있으니까 금방 입원이 가능한데 의료기관으로 따지면 병실을 비어놓고 안산시민만 기다리다 보면 돈의 수급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수익 문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실이 빈 상태, 물론 안산시민이 전체 병실을 다 차지한다면 괜찮겠습니다만 그런....

이민근위원

우선순위가 있나요? 똑같은 환자가 입원 요청을 했을 때.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산시민이 우선입니다.

이민근위원

거기에 충족이 안 됐을 경우에는 병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운영적인 측면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환자를 받고 있다.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증축에 관련된 부분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산시민이 병실 다 충족되지 않은 현 입장에서 병원을 증축하게 될 명분이 있을까요. 병실이 모자라다고 하는데 모자란 이유가 안산시 거주자가 아닌 관외 거주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성립되는 것 같은데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초에 증축에 대한 입안이 지금 시점이 아니고 작년 초 정도에 입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축에 대한 초안이 잡힐 때 그 당시에는 우리 시민이 거의 다 병실을 차지하고 대기환자가 있어서 많이 모자랐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요즘 같이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 때는 자꾸만 질병이 많이 높아지고 더군다나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우선 들어가는데 이 분들이 앞으로 안산시에도 노인 인구층이 점점 늘어나면서 수요 예측에 대비해서 증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초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환자 기준에 의한 분석을 해 본 데이터가 관외가 많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안산시가 건강한 도시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는 겁니까, 경제 사정 때문에 입원환자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충족이 안 되죠?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지금 추세로 보면 작년 7월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생겨 가지고 전문병원에 와서 치료하는 것보다 요양원으로 가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양원에 갔다가 심해지고 아프면 다시 노인병원으로 오고 그런 추세로 환자들이......

이민근위원

추이 분석을 해 보면 향후 애초에 입안할 때의 상황하고 지금은 많은 변화가 있네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은 필요합니다.

이민근위원

물론, 장기적으로는 필요하죠, 그런데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을 해 봤을 경우 우선순위로 증축이나 이런 부분이 선행된다라고 얘기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70%, 80%가 관내 거주자라고 하면 시급한 사안이라고 봐야겠지만 반밖에 관내 입원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밖에 안 된다면 이게 급격히 늘어나고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점진적으로 대상층이 넓어지고 고령화 사회이다 보니까 그런 형태의 고민인 것 같고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당연한 말씀이신데 바꿔서 조금 생각을 한다면 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 당시에 앞으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환자가 늘어난 상태에서 다시 입안 시작해서 증축하고 준공까지는 보통 2년 내지 얼마가 걸리니까 그때 되면 이미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증축해서 병원의 안정화와 그 다음에 안산시민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어르신들을 위해서 증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그 말씀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 고민을 세부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용 약품에 대한 구입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보건소나 노인전문병원, 관내나 관외 구입에 대한 비율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약품은 전부 다 입찰 과정을 거치는데 관내 관외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

이민근위원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이왕이면 관내에서 물론, 입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이긴 하겠지만 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이라고 해도 동일 조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관내 업체들이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다각도로 그런 제도권 내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특혜성은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은 기회를 주되, 관내 업체가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번 그런 방법이 있는가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378페이지 단원보건소, 편성 목이 바뀐 부분인 것 같은데 기본적인 사업 방향의 틀이 바뀐 겁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 복지부에서 국비지원 사업인데 안산1대학 영양학과에 위탁하는 것으로 추진했었는데 복지부에서 그것 전체로 위탁하는 것을 상당히 반대했습니다.

이민근위원

반대의 이유가 있나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업체 선정을 그쪽에서 하면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가 외부로 나간다 이런 사유로 상당히 난색을 표현했는데 그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하여간 복지부에서는 상당히 반대해서 복지부와 협의해서 인건비, 그러니까 영양사 관리나 이런 것만 위탁하고 식품 보급하는 업체 선정이나 또는 장비 구입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민간위탁금에 나와 있는 예산은 100% 인건비네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인건비 성격하고 교육이나 이런 것 그런 것들만.

이민근위원

그러면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사용량이 다른가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조금 차이 납니다.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목표 자체가 단원보건소는 90명이고 상록수보건소는 80명입니다.

이민근위원

애초에 본예산 예산 편성은 똑같은 금액으로 접근했어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애초에 예산 편성 금액 자체도 단원보건소가 많습니다.

이민근위원

기정액이 9,535만 원 동일하지 않습니까?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당초에는 똑같이 100명, 100명으로 해서 국가에 올렸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민근위원

90명, 80명으로.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이민근위원

이번에 기준에 의해서 변경한 거네요?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민간위탁이 되지 않고 이원화시킨 건데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인건비는 이쪽에서 하고 물품 구입은 보건소에서 한다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송파구보건소가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민근위원

송파구에서도 이런 형태로 접근하는데 어려움은 없고.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거기도 큰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이민근위원

송파구는 언제, 올해부터 했나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송파는 작년부터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송파에서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애초에 그런 접근을 하지 왜 전체로, 업무 가중 때문에 그랬나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사실은 영양플러스 사업만 위탁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애당초는 영양사를 조금 더 확보해서 동사무소 나가면서 영양 상담해 주고 비만관리해 주고 그런 사업까지 자체 시비를 포함해서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은 자체 신규사업 억제하는 추세에서 삭감이 됐고 이것만 남았습니다. 이것만 민간위탁 주려고 했는데, 또 사전에 도하고 협의해서 큰 문제없다고 해서 민간위탁한 건데 나중에 복지부에서 알아 가지고 반대해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이민근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기본틀이 바뀌지 않은 이상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잘 진행되어서 수혜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이민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