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말태 의원 발언

김형동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영방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새마을회관부분은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오늘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설공원묘원허가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사설공원묘원허가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현입니다. 이건 관련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오랜 시간 끌게 되어서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유인물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특위에서 문제 제기가 되어 가지고 4일간 관내 34개소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특위에서 제기한 내용이 거의 대부분 맞는 말씀이었고, 그 이후 그것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개소 공원묘지 허가 중 위법사항은 총 34필지에 6만 1,988㎡이고 그중에서 3,644개에 분묘설치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석계 측에서는 2006년 12월 이전 및 묘지설치 중지명령 이후에도 32기가 추가로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 12월 4일 천주교공원묘원 측에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양산시 고시 제154호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받았으므로 위반이 아니고, 2008년 12월 16일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 결정 시에 협의된 것으로 본다는 도시과의 회신에 따라서 위법사항은 해소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신불산과 솥발산은 12월 3일 고발한 결과 2007년 10월 4일 판결남에 따라서 형사고발 자체가 없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석계공원묘지 측에서 12월 이전 및 묘지설치 중지 통보 후 32기를 추가 매장한 것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으나 중지명령 후 추가매장은 이행강제금부과 대상이 아니고 고발대상입니다. 2009년 1월 29일 검찰에 송치되었고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12월 30일자로 이전명령을 내렸고 석계공원묘원 측에서는 2월 26일자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해서 3월 3일자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재결서가 도착되지 않았습니다. 도착되면 그 내용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001년 이전에 매장된 묘적부 자료는 현재 묘원별로 전산화작업이 마무리 되어 있고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명확한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석계 측에서는 16필지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타인 소유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시유림 부분은 묘지 특성을 감안해서 매각하는 방안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석계공원묘지와 사전 협의가 되어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변경에 관한 것은 이 문제를 다루는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첨부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적으로 추진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설공원묘지 허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철 한번 해 가지고 2006년 11월 30일 변상금 부과가 되었습니다. 석계공원묘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상용 변상금은 2006년 11월 30일 부과해 가지고 12월 29일 납부받았습니다.

이상용 불법이 생겼을 때는 변상금 산정을 임야의 경우 5년간을 소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용 예.

이상용 2002년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용 불법이 생긴 2006년도는 부과해서 납부 받았고,

이상용 지금 부과를 시켜야 됩니다.

박동하 처음에 한 것이 2007년 6월 5일자로 부과했고 이것은 행정쟁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납부되었습니다. 7월 25일 납부가 된 상황입니다. 2차로 2008년 7월 1일 이행강제금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박동하 그 사이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2007년 5월 25일자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하면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 7월 7일자로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7월 28일자로 납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 12월 2일 다시 2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2월 16일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3월 24일자 행정심판이 되었는데 도에서 인용결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판결문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전화상으로 확인한 사항은 석계공원묘지에서 20년이 지난 1985년경 당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이행금 부과된 부분이 안 맞다고 행정심판을 해서 결과가 어제 나왔는데, 전화상으로 내려왔습니다. 행정심판 청구한 부분을 인용한다. 그래서 판결문만 나오면 되는데 시간적으로 정리할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개정이 문제가 아니고 이행강제금이라는 뜻이 일정한 기간을 주어가지고 원상회복이 필요한 기간을 주어가지고 2006년 7월 5일 시점을 정해서 하라고 해서 부과한 것이고 2007년까지 기간을 두었고 비송사건절차법으로 이의 제기를 하니까 판결이 2007년 12월말 경에 났습니다. 납부를 했고 2008년에 두 번을 다했습니다. 상반기에 부과한 것은 납부했고 하반기에 부과한 것은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김현 고발조치하고 결과를 기다려가면서 기간을 정해서 촉구하고,

김현 일정한 면적을 확정해서 묘지 이전하라고 하는,

김현 나름대로는 그 절차를 이행하던 중에 있었습니다.

이상용 저희들은 측량을 했습니다. 시유림 산2-1번지 석계공원묘지 그 부분은 했습니다. 나머지 타 공원묘지에 있는 것은 안했고 시유림 부분은 확실하게 했습니다.

김현 그런 취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추가로 나타나는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특위가 열려 있어서, 땅 매매 정리는 하는 것으로 매듭이 안 되니까 자료를 모으고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이 나와지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협의한 후에 의논을 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효철 그런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안효철 저희들도 해결하고 싶습니다. 제가 국장이 되고 난 이후에 이 문제를 맡게 되었는데 해결하고 싶습니다. 무허가 건물 같으면 떼려 부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도 아는 부분에서 협조를 해 주시면 근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효철 자료를 낸 것 중에서 보면 저희들이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이 맞느냐 확인을 했지만 맞습니다. 몇 기가 불법으로 써지고 한 것은 조사를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 의논을 해서 처리하는 부분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박 위원님, 최선을 다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3년을 끌고 있다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특위를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도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군데인데 석계공원묘지의 불법이 무엇이다. 어느 것이 불법이어서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 해결방법까지 집행부에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것 없이는 백날을 끌어도 해결 못 합니다. 문제점이 무엇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이 나와 주어야지. 네 군데 중에 솥발산은 문제가 없다면서요?

김철문 솥발산은 가지산도립공원구역 때문에 있어 가지고 허가 면적 안에,

이렇게 서류를 올릴 것이 아니고 결론이 나와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하는 방법을 찾지 회의를 이렇게 해서 무슨 해결이 나겠습니까? 문제점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며 어떻게 해결하겠다. 해결 방법을 첨부시키고 해야 해결이 됩니다.

안효철 다음에 자료를 낼 때는 제가 직접 들고 와서 내용까지 설명을 하고 특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결방법을 의논을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