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황병직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133회 임시회 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조례 제안 설명에 앞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된 배경을 홍성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께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주시 관내 6.25참전 유공자와 베트남 참전 유공자등 국가유공자분들이 여러 차례 저희 의회와 영주시집행부를 통하여 조례제정을 요구한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 저에게 전달된 편지내용 중 내용을 간단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6.25 참전국가유공자 영주시지회는 800여명의 회원이 있습니다만 이제 모두 80세를 넘긴 고령으로 어렵고 힘들게 노후생활을 살아가는 회원이 많이 있습니다. 경북도내 23개 시군중이며 작년부터 조례제정이 되어 10여개 시군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이 속히 이루어져 얼마 남지 않은 저희들 생에 밝게 살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의 편지가 2008년 10월과, 11월, 12월 3회에 거쳐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내용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전국 시군에 제정하고 있는 조례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봐 영주시에서도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조례제정을 하게 된 배경 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가 대표 발의한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재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별표 제2조제1항에 의한 전투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이건 상위법에 근거해서 국가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에 관한 국가유공자를 관리하는 국가보훈청에서 지시한 국가보훈청에서 명시하고 있는 전투사항입니다. 이 법은 여기에 대한 별표에 나오는 육군, 해군, 공군에 대한 이 시기에 이러한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은 국가유공자로 지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영주시에도 국가유공자로서 6.25 참전과 베트남 참전에 참여하신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전투에 참여하신 분들은 전부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저희들 영주시에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지금 국가로부터 참전명예수당, 국가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받고 계시는 분들이 이미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주시 같은 경우에 저희들 영주시에 6.25에 참전하셔서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신 분이 1,242명, 월남전에 참전하셔서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신분 511명, 합계 1,753명이 저희들 영주시 관내에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서 지금 국가로부터 보훈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급신청서는 예를 들어 국가대상자 지정되신 분들이 주소지를 전출하신다거나 또는 사망하시면 매년 그분들을 영주시 행정기관에서 관리하자고 하면 본인으로부터 지급신청서를 받아서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는데 필수한 그런 어떤 신청절차입니다.

매 분기별 지급대상자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이분들의 신원파악과 현황을 파악하도록 조례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노위원님! 죄송한데 세 가지 질문에 답변 드리고 다음 질문을 받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3조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신청일 현재 영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이 사항은 신청일은 지급일 현재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노미자 의원님의 의견이시죠?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급일 기준으로 영주시에서 준다라면 저희들은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하고자하는 신청서를 받아서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의원 말씀대로 지급일 현재 영주시에 거주를 둔다라고 하면 저희들 영주시에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좀 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이 행정절차를 수행하고 하는데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제3조 제외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고 쟁점이 되는 사항입니다. 경상북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일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궁수훈자라든지 베트남참전에 참여한 고엽제 환자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제외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경상북도에는 10여개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전부다 포함을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민원을 지금 상당히 지방자치단체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간의 어떤 이해관계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칠곡군과 청송군 같은 경우에 같은 전쟁에 참여를 해서 국가로부터 유공자로 지정이 되어 대상자로 되어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차 이런 것을 제외한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칠곡군과 청송군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경상북도에서는 모든 것을 제외해 났지만 다른 전국 지방자치단체 약 73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영주시와 같이 본의원이 제정하고자 하는 이 내용대로 지원대상자에 포함을 시켜서 하고 있는 다른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실예로 경남 거제시 같은 경우에 지원대상자를 별도로 규정해서 제외하고 있다가 민원에 의해서 또 운영 중에 시행착오로 인해서 지원대상자를 포함시킨, 삭제한 그런 조례도 본의원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은 국가수호를 위해서 참전한 6,25참전과 베트남 참전에 해서 지금 연로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좀 더 대중적인 큰 차원에서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하게 됐던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감안 했습니다.

참전명예수당 등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호,2호,3호중 1호,2호를 제외한 나머지 3호는 다른 어떤 지원사업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질문……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전명예수당에 관한 조례는 지금 보통 저희들 경상북도 23개시군중에서 보통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미자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참전명예수당이 이게 주요 조례를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 참전유공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노미자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같이 다 포함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각 읍면동에 지원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

예, 신청 기준일이 그 앞에 보면 시장은 신청 받은 자에 대하여 신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걸로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전명예수당입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 법률과 그 다음 경상북도에서 운영중에 있는 참전명예수당으로 제명이 그렇게 다되어 있습니다.

예, 노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담당부서와 담당자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시하고 있듯이 제1쪽에 별표 중 전투에 참여한 자라야만이 국가보훈대상자로 지정이 되신 분들은 저희 영주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된다라고 하면 참전명예수당지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지정이 됩니다.

그건 박준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혹시 이 조례에서 제외되신 그런 6.25에 참전하시고도 제외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법률은 조례는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안타깝게도 어쩔 수 없이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셔서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라항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지원대상은 가능합니다.

예.

이건 상위법에 정의는 지금 국가 전체적인 상위법에 의한 법령에 조문을 인용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상위법을 저희들이 건들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건 국가에서 6.25에 참전한 유공자로서 지금 저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보훈대상자 코드번호 11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11번으로 받으셔 가지고 철도청에 다니시면서 6.25 전쟁에 참여하셔가지고 11번의 코드번호를 받고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셔서 국가로부터 8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받으신 분들은 이 조례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냥 그렇게 된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박준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로 6.25 철도청에 근무하시는 도중에 6.25 전쟁이 발발하여 6.25전쟁에 참여를 하셨던 분들이 국가로부터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신 분들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시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신 분에 한해서 이건 대상이 됩니다.

법률에 의해서 정의는 저가 ……

예.

국가 유공자로부터 코드번호 11번을 부여받으신 분이 국가보훈청으로부터 참전명예수당 8만원을 받고 계시는 분은 해당됩니다.

그분들이 국가 유공자로 지정되어 계신 분은 다 해당이 됩니다.

정의에 6.25전쟁이라는 것은 별표 2와 같은 이런 내용을 말하고 참전유공자라고 말하면 참전유공자란 것은 별표에 전투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도 2항에 가, 나, 다, 라, 마호에 해당되는 분들은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라항에 보면 “6.25전쟁에 참전, (병력의무 없이 참여하신 소년 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 전쟁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자”는 철도에 근무를 하시면서 6.25전쟁에 참여를 하셔서 전쟁에 지원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자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예.

예.

예, 저희들 대상자입니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인정하지 못한 미처 파악하지 못한 6.25전쟁이나, 베트남전쟁은 없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같은 경우에 많은 민간인들도 6.25전쟁에 참전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들을 국가보훈청에서 지금 오랜시간 동안에 이렇게 관리해온 대장들에 의해 가지고 그분들을 지정을 해서 국가보훈대상자로 지정을 해서 국가에서 명예수당 및 다른 어떤 국가유공자 예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영주시관내 국가보훈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 외에 장헌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그 외분들이 혹시 참전하셔서 계시지 않게느냐는 그 질문이신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 뿐만아니라 영주시행정기관에서 조차도 파악하기는 실질적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는 하나 결국 국방부장관이나 보훈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에 한해서 이런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만원씩 지급하는 데도 있고, 울진군 같은 경우는 참전명예수당을 5만원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주는 데는 30여만원 지급되도록 규정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포함한 겁니다.

저희들 영주시에서는 아직까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금번 이 조례를 통해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3만원을 정한 겁니다.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지급기일을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라고 하면 금년 5월1일부터 저희들이 이렇게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예.

예, 15만원을 기 받고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