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이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활성화팀과 주택지적과의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후 지난 3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 심사하여 잠정결정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시장 제출) - 경제활성화팀 - 주택지적과
10:02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활성화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활성화팀장 이화준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옵는 이중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팀에서 요구한 2009년도 1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팀에서 올린 추경예산 요구에 따른 소관예산은 지금 설명드린 일반회계 예산과 요구서 뒤편에 나오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먼저 질의를 하기전에 이번에 문화관광형 재래시장 예산 확보하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44쪽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지원, 우리 시민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보조 관계라든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이번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당초에 20가구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다가 다시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의해서 30가구를 더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는데, 일단 도에서는 다시 내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일단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올해 총 50가구를 하게 됩니다. 작년에 34가구를 했습니다. 가구당 드는 것은 총 한개 하는데 1천9백40만원 정도 듭니다. 국비지원이 1천2백90만원, 그다음 도비가 40만원, 시비가 2백20만원, 자부담 4백만원 정도, 3백87만5천원 해서 1천9백40만원 정도, 가구당 하나 하는데 2천만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러면 가구당 도비, 시비 합쳐서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자부담이……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자부담이 4백만원에서 2천만원이니까 20%가 자부담이 됩니다.
이창구위원
자부담이 20%이고 80%가 보조입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보조율을 시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에 자부담이 30% 정도 했습니다. 시장님이 그린에너지시티가 영주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우리 시비에서 조금 더 부담을 해서 추진하고, 전국에서 제일 먼저 앞서는걸로 해야겠다고 해서, 전번에 동당 90만원 정도를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걸로 해서 계획에 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창구위원
우리 지역이 태양이 제일 많은 지역이라고 보잖아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태양광발전소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이창구위원
영주에 태양광발전소가 총 몇 개소입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128개 정도 허가가 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4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2만kw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처음할때하고 지금하고 요금차이가 나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처음에는 kw 당 678원 정도 였는데 지금현재 573원 정도 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건 모듈값이 떨어져서 그걸 치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창구위원
앞으로 태양광발전소 전망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으로 봤을때 ……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앞으로 태양광발전소는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받아서 하면 개인적으로 보면 태양광발전소가 유능한 사업입니다.
이창구위원
본인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잘된다, 안된다는 답을 하기 힘듭니다. 내가 토지만 가지고 있으면 개인적으로 융자를 받든지 할 수 있잖아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런데 개인이 집에 하는 것은 우리가 보조가 되고 국비가 지원되는데, 민간에 하는 것은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창구위원
예를들어 내가 태양광발전소를 한다면 땅만 있으면 은행에 융자를 내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잖아요. 보조 얘기는 아니고 우리 지역에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훼손도 있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런데 태양광발전소가 7회선 정도 됩니다. 그런데 1회선당 3,000kw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찼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큰 것을 할려면 개인 송전소를 가설해야 됩니다. 부석에 3,000kw 가 제일 큽니다. 그 선에 물릴수 있는 것이 용량이 3,000kw 밖에 안됩니다. 변전소 가까이에 3만, 4만, 그것보다 더 크게 할려면 변전소 가까이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송전소로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송전탑 하나 세우는데도 몇억이 든다는데, 사실상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이창구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조금전 이창구 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전직원들이 고생을 하셨구요. 44쪽 저소득층 노후보일러, 본예산에 4천이 섰었는데 21가구가 올라왔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올린겁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아닙니다. 1천50만원 21가구는 시로 표시가 되었는데 도비입니다. 작년 연말에 긴급하게 겨울에 불도 못때는곳의 지원사업으로 해서 따로 내려온겁니다. 작년에 도비로 잡혔다가 현재 넘어오면서 시비가 되어서 시로 표시했는데 전액이 도비입니다.
한일선위원
수요에 의해서……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읍면동에 조사를 해서 긴급하게 보일러를 꼭 개체를 해야 된다는 긴급지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전액 50만원인데 다 지원을 하는걸로 했습니다. 작년에 가지고 있는 그 예산은 20만원을 지원해서 자기들이 보태서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수요조사를 해서 빨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이 금액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50만원씩 그냥 지원한다는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연탄보일러 같으면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40만원 내지 50만원 들어갑니다. 전체를 하는데……
한일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40쪽에 풍기인견활성화, 풍기인견 공동마케팅 사업,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공동마케팅 브랜드 사업인데, 전번에 풍기인견대상 브랜드를 받았습니다. 그쪽하고 유료 일간지나 홍보마케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끝난 사업을 이제 하는 것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죄송스럽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어제 발표된 섬유발전 경북도에 이런 부분이 감안되어서 우리 프로젝트가 경북도에 풍기인견이 섬유발전 특화로 선정되었는데……
강정구위원
본예산에 삭감한 것을 다시 한 것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건 아닙니다.
강정구위원
풍기인견 대상하고 그것하고 관련된 것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것하고 관련됩니다. 그건 본예산에는 안올랐는겁니다.
강정구위원
그것하고 관련있는 것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맞습니다. 이번에 계획사업으로 해서 크게 특화단지 되어 있는데도 기여를 하는겁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44쪽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시민들이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업자가 정해졌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국적으로 시공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정합니다. A, B, C, 선정해서 그중에서 우리가 고르고 있는데 지금 일부는 작년도에 잘하는 시공업자, 에너지공단 시공업자로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선정한 중에서 저희들이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영주시에서 그 업자를 선정해서 그 업자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토록 한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강정구위원
지정되었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20가구 정도는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주민들이 여기는 됩니다, 안됩니다, 이런걸 결정합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지, 안한지는 우리가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예를들어 건물이 태양이 빛을 옳게 못받는지, 아니면 건물 자체가 등기가 안났다든지 이런 부분을……
강정구위원
신축을 우선으로 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신축이 우선입니다. 신축단지가 제일 하기가 좋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업자가 가서 되니, 안되니, 결정을 짓고 이런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걸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시민들한테 우선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공무원한테 우선으로 지원해 줘야 됩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시민들한테 우선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공무원한테 지원해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공무원중에서도 관련되는 것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여태까지 태양광주택 보급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2006, 2007, 2008……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주택이지요?
강정구위원
예.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건 작년도에 처음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여태까지 했는걸 상세하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민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공무원한테 지원해서 말썽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알아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모 지역에 국가대형프로젝트 사업을 한다, 안한다, 하고 있는 지역에 모 정보기관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공무원이 한다더라,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태양광설치를 할때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과장님도 그렇고 입장이 난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신원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영주시청에 근무하는 것은 맞다고 합니다.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안그래도 치수방재과에서도 그런 말썽이 생기고 있어요. 특히 유념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고맙습니다.
강정구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1쪽 중소기업인턴사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지원이 민자도 포함이 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중소기업 인턴사원은 중소기업에서 하는데 해외에서 결혼 이민한 사람을 작년에 직물쪽에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7명인가 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요청하는 이민자분들이 많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일부는 좀 모자랍니다. 90% 정도 수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현재 중소기업에서 결혼이민자 인턴사원을 함으로 해서 직물공장이나 이런데서 국내에 인력이 부족해서 비싸서 이렇게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합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현재 직물업계의 숙련공을, 특히 재직하는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면 지금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보충해서 젊은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임금문제는 차액이 안생기겠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이 사람들한테 70만원씩 6개월동안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일하는걸 봐서 그 회사에서 그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질문같은데 태양광주택에 지난해 저가 신청을 했다가 못했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자부담이 4백만원인데 지난해 3백20만원인가 당초에 시작을 했는데, 환율인상으로 해서 모듈값이 올랐다고 해서 업체에서 5백만원으로 올렸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부담을 더 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올해는 시에서 4백만원 상당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업체에서 모듈값 때문에 얘기가 없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지금 모듈값이 안정되었습니다. 작년에 태양광발전소 해서 올라갔는데 올해는 안정이 되었고 시에서 지원이 되니까……
이중호위원장
전국에서 지정했는 업체가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업체중에서 우리 영주시가 별도로 지정한데가 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우리가 이러이러한 업체를 통보해 주면 당신들이 알라서 하라, 어떻게 보면 저희들 일처리는 편합니다. 그러다 보니 올바르게 시공이 안되고 그다음에 더 많은걸 요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추진하는데 명확하게 하면 된다.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안그래도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 업체가 지정되어서 또 갑자기 모듈값이 올랐다, 뭐가 올랐다, 해서 대상자 주민들에게 과중한 부담금을 지울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이 안생길수 있도록 경제활성화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태양광 발전소가 우리 지역에 많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40여개소가 됩니다.
이중호위원장
전국에 제일 많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전국에 허가수로는 제일 많고 발전기도 제일 많습니다. 영주가 전국에서 일사량과 일조량이 제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농특산물도 제일 좋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태양광 주택을 설치하는 분들이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 다시 팔고 있잖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이중호위원장
그러면 한전에서 우리 지역 변압기로 가서 영주지역의 공장이나 가정에 다 나가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이중호위원장
우리 지역에 공장이 굉장히 많잖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이중호위원장
저가 몇일전에 청와대를 갔다 왔는데, 청와대는 건물 자체에 태양광을 설치했어요. 지난번 새영주발전기획위원회 세미나에 제가 참석해서 태양광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에도 업체 공장수가 많은데 그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량을 일부 태양광 주택, 굳이 산을 훼손해서 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거기에서 그 전력량만큼 지붕위에 설치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구상을 한번 안해 보십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지금현재는 그런 부분에서 안전도나, 일단 지원이 되어야 하는건데, 지금현재 그런 분야에는 오늘 개소하는 노인전문병원, 거기에는 50kw 로 이번에 4억원을 들여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도 공장위의 큰 면을 이용해서, 지붕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우리가 임야나 산지가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되었어요. 다행히 지난해는 비가 많이 안와서 잘 모르는데, 혹시 폭우가 쏟아지면 피해가 날 우려가 우리지역에 엄청나게 산재해 있습니다. 앞으로 태양광 신청을 받을때 굳이 산림쪽에 해야 되는지를 한번 제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29 정회
10:4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지적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적과장 정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심사 시간을 가지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평소 주택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염려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위원입니다. 261쪽 농촌빈집정비, 본예산에 4천이 섰는데 이번에 6천이 올라왔는데, 신청하는 수혜자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물량이 많습니다.
한일선위원
농촌에 빈집 때문에 흉물스러운 것이 많거든요. 수혜조사를 좀 해서 주민들 요구가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방법을 찾아봐 주셔야지, 사실 20가구 같으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예산이 적은편입니다.
한일선위원
참고하셔서 농촌 주민들의 요구가 어떤지 읍면의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울때 빈집정비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많이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263쪽 공공시설디자인 시범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2007년 연말에 우리가 공공시설디자인 시범사업이 관사골지구와 도시건축박물관 해서 전국에 출품해서 대상을 3억을 받았습니다. 지금현재 리모델링을 재생쪽입니다. 부지 사는데 4억정도 나머지 우리가 재생하는 쪽에 예산이 6억정도 듭니다만 일단은 시비요구는 3억으로 했습니다. 지금 거점확산형 시범사업에서 전체 예산이 46억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일부 3억정도 해서 6억원으로 해서 재생쪽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밑에 마을안내지도 제작, 동지역은 제외한 것이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선위원
제작하는데 당초에 본예산이 섰는데 모자라는 금액입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지난번에 요구했다가 천9백85만원밖에 예산이 안서서 추경때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해서 다시 올린겁니다.
한일선위원
그러면 199개리이면 읍면도 마을마다 회관에서 제작을 해서 붙이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제작해서 마을회관에 붙이게 되면 동민들은 거기서 자기땅 위치가 어디라는걸을 볼 수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이번에 예산이 선다고 봤을때 언제 완공됩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지금 5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262쪽 관사골지구, 한절마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언제 끝납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지난번에 국토해양부에서 다시 도하고 작업해서 201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이창구위원
전번 업무보고때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것이 많잖아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끝나야 시작을 합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이 주거환경사업은 더 이상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관사골지구 거점시범사업이 거의 되면 확산해서 하는걸로 국토해양부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러면 읍면에도 도시라고 봐야 되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지금같으면 풍기읍 정도……
이창구위원
그러면 봉현, 안정, 이산 이런데도 중심가는, 영주시내만 자꾸 도시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안해도 됩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면단위는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한곳이 없습니다.
이창구위원
예를들어 부석이나 순흥, 이런데는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영주시내보다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옵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했을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대부분 주거환경사업이 환경개선 사업이다 보니까, 영세민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지역에……
이창구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면단위가 영세민이 더 많잖아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도로라든가 환경개선 차원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생각한다면 면단위, 읍단위는 소방차도 못들어갑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대부분 면소재지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토해양부에서 세부적으로 거기까지는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거점이 이루어지고 나면 국토해양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중앙정부 지침이 있겠지만 우리시에 답답한 것이 많잖아요.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시행은 안하지만 우리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면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빈집을 우리가 백만원 정도 줘서 하잖아요.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거든요. 우리가 매입을 해서 주민이 원하면, 특히 대지같은 경우에는 매입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도시디자인과와 같이 협의를 하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빈집을 매입해서, 빈집이 아니더라도 매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수리를 할려고 해도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어쩔수 없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에 요청을 해서 매각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도시디자인과와 협의를 하게 되면 앞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도시계획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2쪽 주택공사하고 한절마지구 용역을 줍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용역은 주택공사에 직접 하는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이 사업이 공동주택이니까 관사골이나 신사골, 향교골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직접 용역 발주했습니다만 지금 한절마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사업이 700세대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주택공사에 해 달라고 부탁하는……
이중호위원장
부탁하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장사는 주택공사에서 하잖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주택공사가 들어오면 적자 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
이중호위원장
공동주택을 주택공사에서 지어서 적자보는 사업을 여기에 와서 해야 되는데……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를들면 영천같은 경우도 지금 주거환경사업으로 해서 실지 아파트 사업을 했습니다. 100억이상 적자를 봤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분양가를 일반분양처럼 넣지는 못합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를 닦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분양가를 다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주택을 지어서 분양이 안되었을때는 우리시에 책임을 집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아닙니다. 주택공사에서 책임을 다 집니다. 시에서 책임을 안지니까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돈 벌러 온 사람이 자기들이 적자하면 안지으면 되지, 굳이 우리시에서 용역을 줘가면서 집 지어서 적자를 보라고 한다고 그 사람들이 온다는 자체가 이상합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지금 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주택보급차원에서 그런 차원이고, 일반 회사에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주택공사나 토개공 같은데 두군데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264쪽 사무관리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인쇄 하고 봉합 부분이 예산이 삭감되는데 그러면 이걸 안한다는 내용입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지방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국비가 내려오게 됩니다. 보통 지방비 예산을 천만원을 세운다고 하면 5백만원 정도 국비가 내려옵니다. 국비를 좀 많이 받자고 저희들이 올려서 했습니다. 이건 시비 삭감 차원입니다. 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만약 국비가 내려오면 다시 세웁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국비 예산은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걸로 됩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그걸로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리고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별개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석사지구 해결 다 되었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그쪽에서 건축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최소한 5억에서 6억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이 아무리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당장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택지적과에서 전체 상인연합회하고 연계해서 농협시지부라든가 이쪽으로 건축자금 대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일단 그 관계도 농협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준적이 없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서울 강남구에 가니까 식품진흥부 조례에 의해서 시설, 개선, 보수 사업해서 최고 8억까지 지원되는 조례를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내가 알아보니까 최고 3천만원입니다. 도에서 하는 것이, 그래서 그걸로 지원이 안되고 이분들이 당장 많은 금액을 투자할 형편이 안되면 다시 과거와 같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불법건축물로, 구제방법을 시에서 찾아줘야 되는데, 최소한으로 상가번영회하고 연대를 해서 보증을 같이 세워서라도 할 수 있는 루트를 주택지적과에서 찾아주시면 좋지 않겠나 본의원이 드리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장도 노력을 하겠지만 주택지적과장님도 노력을 해서 한 부분이라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민원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풀어가는 방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조례 관계도 지금현재 박공지분이라든가 학가지분 이런 것은 일반 선비촌이라든가 부석사 주변, 이런 부분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직까지 신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상가 부분도 경주에서 일부 지원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검토만 하고 계시지 말고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01 정회
11:11 속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잠시후에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오늘 심사한 예산안은 잠시후에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23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하여 잠정 결정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결)(시장 제출)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결)(시장 제출) 4.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결)(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12 정회
16:1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의사일정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처리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제13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1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