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두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동기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경제과장 장동관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에 대해서 경제과 소관 불러드리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저희 예산은 기정예산 25억 4,686만 3천원이었었는데 추경에 3억 8,821만 1천원이 증액돼서 29억 3,507만 4천원 이렇게 해서 전 예산이 비율로 보면 0.99% 이번에 증액된 비율은 15.24%가 되겠습니다. 예산상품권 일반운영비 상품권 도안변경 제작 이렇게 35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상품권이 지폐가 크기를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로 했습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에 일자리 창출로 물가조사요원 5개 시장에 대해서 1,5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제일 위에 예산시장 이벤트 공연 및 경품 세일행사입니다. 이것은 한 6월경에 할 이것은 도비와 군비 이렇게 해서 1,000만원씩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을 시장 재래시장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민간보조에서 기업유치 입지보조금을 당초예산에 3억원을 세워놨었는데 저희가 이게 추경에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경기가 침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지출이 예견되는 업체가 없어서 지금 여태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부터 7개 업체뿐이 기업유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원할 사유가 발생하면 추경에 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예는 2억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사장시키고 또 조기집행 때문에 돈을 사장시킬 수 없어서 삭감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저희 사과를 가지고 황토사과 청주개발용역을 2,800만원 계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구를 지정하고 우리가 사과 시제품에서 차라든지, 또 미용팩 그렇게 하고, 또 사과 청주개발 그렇게 해서 청주개발에 이것이 2,800만원 이게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알코올농도 12%짜리를 이렇게 10～12%짜리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서는 응봉 산업단지 진입로 공사비가 3억 7,500만원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이 비용에 대한 것은 국비로서 사업을 시행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나눈 예산을 밑에 우성금석 진입로 포장, 대영 진입로 포장, 말타니메탈 배수로 공사, 이노메탈 진입로 포장공사를 이렇게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축산바이오 열병합 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뭐 그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시고 간담회 때도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15억 9,0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2억원을 부득이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신설 에너지 사업으로서 그린 홈 보급사업으로서 1억 6,000만원, 그리고 또 태양열 집열기 사업으로서 경로당 우리가 이건 자체 특수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각 읍·면에 우선 시범사업으로 경로당 1개소씩 태양열 집열기 사업을 설치하고자 이렇게 해서 동방사업비는 한 3,120만원 정도 이렇게 드는데 여기에 이제 국비지원비율이 50%됩니다. 해서 우리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린 홈 보급사업은 이것은 저희가 가구당 도비 100만원과 군비 100만원 이렇게 지원해서 올해는 도에 16가구를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39페이지 이것을 보면 저희가 예산을 계약하고 남은 거 정리한 게 있고요. 저희가 관작리 농공단지 쉼터 조경공사를 작년도에 약 8,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잔디보강을 하고 조용히 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2,000만원을 주변에 잔디 보강하고 조그만 소공원을 만지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덕 농공단지 블록 교체공사로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오택 들어가는 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금을 조절한 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 물어 볼께요. 166쪽 상단에 보면 예산시장 이벤트 공연 및 경품 세일행사 있지요?

예.

그럼 지금 거기 상설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 예산읍내 재래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 공연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중소기업층하고 이제 지원해 줬었는데 이것은 도비와 우리 군비를 가지고 2,000만원을 가지고서,

한번 하는 거예요, 몇 번 하는 거예요?

한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재래시장이 지금 현대화 사업부터 하고 나서 해야지 그 컴컴한 굴속에서 어떻게 행사를 하려고 그래요.

먼저 재래시장 5일장서는 노지에서 거기서 무대를 설치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5일장서는 무대에서 하게 되면 그 바깥 상인들, 외지 상인들이 홍보하고 독이 되는 거지 그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그러나 그게. 상설시장이 큰 효과가 있겠어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 글쎄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5일 장날 바깥 노지에서 하게 되면 그 안에 기존시설에 들어가서 무슨 물건을 사고 그분들이 혜택이 있겠냐 얘기지요.

그래서 이제,

장날이 아닌 일반 장날이 아닌 날 그 상설시장을 위해서 그 안에서 무슨 행사를 펼치고 해야 옳지.

구체적인 행사계획은 다시 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행사계획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나중에 그 행사계획이 되면 위원님한테 자문 받고,

2,000만원 들여 가지고 행사 한번 해 가지고 2,000만원 상가 2,000만원 소득이 있겠어요?

우선 보상적 성격이,

글쎄 보상적 성격이면 차라리 저기 뭐야 가구당 얼마씩 나눠주는 게 낳지 이거 한번 해 가지고 그 컴컴한 우중충한 데서 해 가지고 그거 홍보효과 있겠어요. 이거요?

예.

그것을 무슨 현대화 할 수 있는 무슨 구체적인 방안 없어요?

지금 뭐 아직 공개석상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단계는 아직 아니고요. 주상복합으로 작년도 시장용역을 했었는데 마침 설계 입안정도 한 상태로 한 18평 18층 규모로 5층까지 업무시설로 하고 그 위에는 주상복합으로 아파트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안됐습니다. 되는 대로,

그렇게 할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이제 저희들은 더 검토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우리 예산시장이 침체돼서 그러면 이것을 우리 은행권을 한번 검토 받아서 갖고 와라. 그리고 더 검토해라 이렇게 해서 다시 제안을 했고요. 하여튼 한 사람을 우리가 잘 반겨야 되겠지요 우리 예산에 그런 사업을 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167쪽 예산황토사과 청주개발 용역 있지요?

예.

청주하고 와인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글쎄요, 제가 술에 대해서는 잘,

아니 우리 군에서 와인도 개발하고 개발하려고 그러고 청주도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제 생각은 한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그래야지. 지금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옳은가. 근데 와인하고 청주하고는 맛이나 색깔이 좀 비슷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청주시장 여기 청주를 넣었으면 시장이 지금,

활성화되어있지 않다.

활성화되어 있나.

지금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가 자꾸 도수를 낮춰서 대중적으로 여성층까지 이렇게 확대해 가는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 황토사과 특구를 하고 이제 도수가 그 다음에 청주는 한 14℃정도 했었는데 한 11～12℃정도로 그렇게 해서 개발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가 왜 청주가, 법주가 경주법주가 지금 한 80～90% 차지하고 있는데 총 보유율이.

예.

우리가 과연 예산군에서 청주를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느냐. 지금 와인도 개발하고 청주도 개발하고.

와인은 민간사업자가 하는 거구요. 저희가 이제 저희 예산에 지금 저 특구를 해놓고 술 개발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능금주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서나 국세청에서는 술 만드는 사람들이 전부터 예산으로 보내요. 특성주가 없다고 해서 예산에 아직 술이 개발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 저희하고는 이제 아주 선별해서 보고할 단계이지만 대술에 외성주가라고 이제 내일 준공식도 갖고 했지만 그분을 노하우하고 우리 이런 데하고 나중에 접목시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앞으로 검토될 단계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 청주 지금 과장 말씀이 2008년도 와 가지고 이제 우리 군에서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이제 용역을 해 보려면 과제로 서 있고 와인은 지금 민간사업자한테 10억원을 해 주자고 농업기술센터에도 올라와 있어요 이 게요.

예.

민간업자한테는 지금 10억원씩 막 해 주면서 군에서 구태여 청주 개발한다고 또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청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와인을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지금 우리 예산군에서 쫓고 있는데 어떤 것이 과연 우리 의회에서 지금 의원들이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어떤 거를 해줘야 할지.

예, 술이 종류가 이제 와인도 있고, 청주도 있고, 우리 막걸리도 있고, 소주도 있고 그런데 저희 경제과에서는 청주만 이렇게,

경제과장 답변이 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술에 대해서 용역까지 주시고 하시려고 조회가 깊으셔. 알았습니다. 169쪽 상단에 보면 민간보조사업 있지요? 경로당 태양열 집열기 설치.

예.

이게 1개 읍·면에 한 동씩 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경로당에 우선 시범사업으로 우선 1개소씩만 해 보려고 이렇게 해서,

글쎄 1개 면에?

예.

그런데 예산을 1개소에 1,500만원씩 어떻게 계상했어요? 이 금액을 받아봤어요 그분들한테 업자한테.

이것은 집열기 면적이니까요. 저희가 동당 사업비를 50%가 국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개소대로 똑같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국비 50%가 계상이 안된 거요?

이건 군비만 된 거요. 이것은 우리가 선정해서 하면 사업지가 선정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0%는 지원됩니다.

그렇지요?

예.

아니 왜 이것을 질문 한고 하니 내가 알기로는 동당 3,000만원 이상 가져야,

3,120만원정도 든다고 하네요.

그렇지요?

예.

그냥 예산이 적기에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 같기에.

예.

그것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다.

예.

이상입니다.

이진자 위원입니다. 165쪽이요 예산사랑상품권 도안 제작비에 350만원, 그 다음에 바코드 인쇄비 300만원, 스캐너.

30만원.

예?

350만원, 30만원.

30만원. 그 다음에 바코드 스캐너 구입비에 7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예산사랑상품권 1년 연간 소득이 얼마나 되지요?

판매액이 한 6억원 정도 됩니다. 6억원.

6억원이요?

예.

6억원을 판매했을 때 인쇄비를 제외하고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나머지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인쇄비가 700～800만원 들어가는 것 같아요. 1년에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이제 상징적인 거지 이것을 돈을 남긴다 그런 것은 또 계산할 수도 예산관내에서 유통되는데 얼마가 남았다, 얼마가 됐다. 그러니까 만약 6억원이 상품권이 판매됐으면 관내에서 유통됐으니까 한 뭐 물건에서 20%를 마진을 봤다든지 얼마 이런 거 남았다 이런 추측액 정도뿐이 안됩니다.

추측액 정도 안 되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상품권을 이렇게 도안 변경을 해 가면서까지 이것을 해야 되는가.

먼저 위원님께서 용역을 주지 말라고 그래서 용역은 않고 올해 이제 기존에 인쇄하던 업체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우리 1만원권 지폐하고 규격은 같이 하고 우리 예산에 있는 추사라든지, 윤봉길 의사라든지, 아니면 사과라든지 이런 것을 도안을 넣어서 한번 바꿔보자 한 10년 됐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상품권을 거의 구경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지금 우리 현재는.

공무원들한테.

공무원들하고 이제 뭐 시상금 줄 때 상품권으로 주고 그런 형태로다 해서.

그럼 공무원들한테 5급에 대해서는 무조건 얼마.

10만원, 5만원씩 이렇게.

10만원, 5만원.

강매 비슷하게 하고.

강매를 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은 월급 대신에 5만원을 받게 되고, 10만원을 받게 되고 되는데 그건 반드시 써야 되다는 거예요 쓰기 싫어도.

그렇지요.

그 달에 10만원 쓰기 싫어도 예산상품권 때문에 써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예.

그건 물가안정차원이 아니겠네요?

그런 건 아니고 지역에서 이제 계도성 지금 이제 경제 활성화 큰 목표는 그렇지만 그것까지는 너무 큰 목표이고요. 우리 예산에서 그래도 상품권을 발행해서 한다는 것이 제일 초창기에는 우수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품권이 현찰만 못해서 좀 가치가 떨어져 있는데,

이게.

그래도 해야될 사항이라고.

뭔가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을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이것을 강요를 해서 그렇게 부담감을 안겨줄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조금 생각을 다시 한번 하셔서 이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168쪽, 민간자본 축산바이오 열병합발전시설 설치사업 이거 담당과장으로서 이게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돼요?

분뇨는 처리해야 되고 그래서 사업성이 있다고 봅니다.

청양 가 보셨어요?

그렇지요. 청양 저도 한 세 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째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믿음성이 안가 가지고 이게 사업비만 투자하고 운영이 안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서 말요.

자부담도 이제 3억 4,700만원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 분뇨를 처리하고 전기를 발생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2차 년도에 받은 건데 그 뒤로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조금씩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신재생 에너지는 아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꼭 성공했다 이렇게 하기는 좀 처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뭐 입증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이 사업만은 그래도 자꾸 확대돼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 청양을 예로 보면 그 주변에 오히려 축사 있는 거나 똑같이 그렇게 악취가 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염려스럽고 또 근본적으로 저기 악취를 갖다가 제거하고 외부로 누출이 안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시설할 적에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하셔야 될 거예요.

예.

그래야지 이거 지금 뭐여 이거말고도 지금 저쪽 궁평리 쪽에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도 아산시에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예, 근데 이제 돼지 축사를 하니까 이게 분뇨처리라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게 지금 미국이나 독일은 그래도 우리보다 기술이 조금 앞서서 근데 앞으로 이것도 신기술이니까 자꾸 낳아 지겠지요. 지금은 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아주 그렇게 악취가 아주 근본적으로 해소되거나 그 정도는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이 자부담 문제도 사후관리를 잘 좀 하시고 사업이 나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 악취 발생일 거예요 이게. 주변에서 민원 발생되는 것도 그렇고.

여기,

중점적으로.

예.

사업 자체도 지금 청양에서 신설해 놓은 것은 신빙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더 좋은 선진지를 견학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집행방법은. 예, 알았습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8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그린 홈 보급사업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그린 홈 보급사업이라고 이것도 이제 올해 처음 신 재생 에너지로 해서 태양광 그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우리가 16가구를 이제 도에 신청했는데 이것은 가구당 2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이렇게 하고 이것이 사업비가 저희 태양광과 태양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사업의 규모는 이 태양광은 2,100만원정도 든다고 하고 태양열은 2,700만원정도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원비율이 태양광은 60%, 그리고 국비 태양열은 국비 50%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는 80가구가 신청됐다가 자기 자본부담 비율이 높으니까 이것이 많이 신청이 덜 됐어요. 그래서 자담이 태양광은 660만원, 태양열은 1,100만원, 1,200만원 정도를 자담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많이 좀 제일 처음에는 한 80% 정도 조사됐다가 한 60%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이것을 올렸는데 또 너도나도 한다고 하니까 국가예산이 적어서 사실 16호도 더 안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고영세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183쪽 중간에 저희 농정과 소관은 총 기정예산이 237억 6,500만원인데 금년도 20억 7,900만원이 증액된 258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에서 농촌 정보화 선도자 교육 교재비가 국·도비 변경에 따라 가지고 2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또 국내여비로 해 가지고 선도 육성사업 추진에 따라서 여비가 2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84쪽 상단에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육성 선도자 수당이 당초 예산보다 국도비가 3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다음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사무장 채용 해 가지고 저희들이 2,16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사항은 지난번 의원님들이 행정감사때 우리가 체험마을이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귀곡리에 해바라기 축제하는 귀곡리하고, 대술 상항리에 있고, 덕산 대치리가 있는데 그 동안은 사무장 채용비가 귀곡리만 안 했는데 그때 감사때 해 가지고 건의했는데 이게 통과가 돼 가지고 2명이 증액돼서 국·도비로 2명분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이 이제 940만원이 감액되는데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민단체 지원해 가지고 행사보조로 해 가지고 친환경 농업인 교육해 가지고 200만원을 금년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섰는데 뭐냐 하면 농민단체협의회에서 친환경에 대한 자체교육을 한다는 사업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200만원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육성이라 해 가지고 여성농업인 전국대회에서 당초에 300만원 했는데 200만원 증액했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금년도 여성농업인 전국대회가 서천 충남 도에서 열린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은 여성농업인들이 얼마 안 갔는데 전국대회를 하다 보니까 여성농업인 200명 전원이 가야되기 때문에 그 임차료 관계로 해서 2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그 밑에 보면 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농업인 해외연수로 해 가지고 2,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 증액된 사유는 우리가 작년도에 5,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금년도 당초에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들이 농단협하고 협의한 결과 농단협도 일단은 작년 수준으로 해 주면 이것 집행관계는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인근 시·군하고 협의해서 인근 시·군에서 절약하면 자기도 절약한다는 이러한 약속을 받고 우리가 일단은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5쪽 행사비로 창업후계농업인 교육참가 실비보상을 작년에 100만원 했다가 80만원을 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추진으로 당초예산에 용역비 2,000만원을 우리가 세워 가지고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용역을 하려고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클러스터사업이 광역으로 해 가지고 충남 쌀 해 가지고 해서 용역을 하지 않고 거기에 전문가가 있어 가지고 자체 우리가 계획을 해서 지난번 도에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제출해 가지고 농림수산부에 지금 현재 예비심사를 통과해 가지고 현재 지난번에 현장 점검을 했고, 다음 번에 이제 우리 충남 쌀 거기 가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용역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보조로 후계농업인 육성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700만원 증액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500만원 해 가지고 후계농업을 했는데 희망자가 1명이 늘어 가지고 2명되기 때문에 이것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보수는 인건비하고, 봉급하고 주 소요량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인상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일반수용비나 급량비도 같은 수준이고, 국내여비도 국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이 됐습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천적활용 해충방제 해 가지고 이제 886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토양개량제 공급에도 1억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사용량 증가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 지급이 2,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사유는 작년까지는 안전공제가 우리 차량이 됐는데 이번에 증액된 것은 재해보험이라고 해 가지고 과수분야가 이제 이번에 국도비가 확보가 돼 가지고 신설돼서 그 증액된 분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 관계가 1억 3,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비료값이 인상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도에서 인상된 사실은 인상이 10억원 정도 되어야 되는데 도비가 없어 가지고 일단은 이번 추경에 1억 3,500만원만 인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서 이 자운영하고 헤어로비치 사업인데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214만 5천원이 증액되고, 다음은 유기질비료 해 가지고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유기질 비료 1포대에 1,160원씩 주는 사업이 돼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이것도 증액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미생물제 활용 병해충 사업해 가지고 67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미생물제 해 가지고 67만원이 이제 신설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곡처리장 사업에서 당초예산보다 2억 4,300만원이 증액된 7억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유는 먼저 번에 우리가 미곡처리장 통합RPC에 저희들이 저온저장시설을 9억원짜리에 국도비만 계상을 했고 군비 6,300만원이 그때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돼서 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합RPC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군비 6,300만원을 증액한 부분과 또 하나는 저온저장시설이 이것은 대동RPC가 이제 신청이 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이게 저온저장시설입니다. 저온저장시설 해서 400톤 할 수 있는 것이 총 규모 3억원인데 국비가 1억 5,000만원, 도비가 900만원, 군비가 2억 1,000만원 해 가지고 국·도비에 따라 가지고 해서 이번에도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곡 가공업체 건조기 지원 해 가지고 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무슨 사업이냐 하면 우리 예산군에 소규모 도정공장이 36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RPC 중심으로만 지원이 됐고 소규모 도정공장은 사실은 지원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 홍성 이라든지 아산 같은 데는 많이 지원이 돼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분들이 우리한테 건의를 하기를 자기들도 어느 정도 어려우니까 지원을 해 달라 그랬더니 거기서 얘기하기가 뭐가 필요하냐 했더니 그 건조장에 지금 없는 데가 지금 한 열댓 군데 되더라고요. 그거하고 그리고 이 포장재를 해달라 해 가지고 한번은 다 못하고 건조기 10대 400만원씩 해서 4,000만원하고 포장재를 그분들이 1개소당 2,000매씩 해서 6만 6천원인데 그것도 50%로 해서 지원하는 것을 계상해 보니까 최소한 최소를 5,000만원을 이번에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농산물 집하장 증·개축 지원해서 간양 1리에 1,000만원인데 올해는 기존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고남종 의원이 우리가 도비를 우리가 자원 대체해 준건데 그것 간양 1리 집하장 가보니까 집하장이 좁아 가지고 10평정도 그 옆에 증축하는 사업비로 1,0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 밑에 보면 예산농협APC에 광장포장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예산농협에 보면 농산물유치센타 와 가지고 천수관광 옆에 지금 있습니다. 이게 2006년도에 저희들이 국도군비 3억 5,000만원하고 자담 4억 5,000만원 해서 8억원을 들여서 지을 때에 그 광장을 포장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다 포장을 못했어요 농협에서. 그래가지고 거기를 지금 사용이 하기가 불편하고 그래 가지고 아마 이 산업 농산물산지유통이 활성화가 안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수 차례 나머지 포장을 하려고 하니까 한 1억 2,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을 필요로 하는데 군비지원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다른 사업때 지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농협이 어려워서 그런지 우리가 그것도 그렇고 또 공동 육묘장도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그것도 지금 사업을 지금 이 사람들이 못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어려울 것 같아서 6,000만원 지원하는 거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9쪽, 예산 농특산물 홍보관 저장시설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뭐냐하면 스파캐슬에 명품관을 짓고 운영했는데 보니까 거기에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 하나가지고 안 돼 가지고 크게 해서 좀 신선한 것을 하기 위해서 냉장고 1대를 우리가 저온저장시설 하는 거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특산 홍보관에 운영을 저희들이 결산을 해 보니까 작년 그릇키 당해 첫해는 해 놓고 나니까 매월 400만원 적자가 나더라고요. 작년에는 결산을 해 보니까 한 많이 성장해 가지고 매월 100만원 정도 적자를 봤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이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이 돼 가지고 이제 그 명품관은 그런 대로 우리가 성공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로 안면도 꽃박람회 인테리어하고 앞으로 임차료 관계 또 유류관계를 계상했고, 또 여비관계 안면도 꽃박람회 가려면 우리가 사과아가씨들이 가서 거기에서 계속 있어야 될 상황 일반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맨 마지막에 자본으로 해 가지고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및 디자인 개발비를 5,000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우리가 2008년도에 공동브랜드 허가해 준 게 19개 단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5,000만원 기정예산 가지고 지출을 해 줬고, 또 이제 하반기에 저희들이 한 15～16개를 또 추가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장재나 디자인 개발비를 300만원 내고 1개소에 500만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2억 8,000만원이 이게 증액이 됐는데 이 사업은 FTA관계 자금으로 해 가지고 우리 사과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2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되는 사항에는 작년도에 연차 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 증액이 와서 저희들이 이제 사과농가에 대해서 선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인삼생산 자재지원 해 가지고 1억 6,800만원 이것은 뭐냐하면 토양훈증 소독제하고 미생물제 공급하는 거로 도비사업으로서 25%, 50% 지원해서 50% 자부담하는 사업으로 인삼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2억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은 육인농장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추경예산에 이게 확정이 돼 가지고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이 사업을 집행하려면 FTA 외국과 협정이 국회 비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중이 안 돼 가지고 작년도 예산 선 게 그대로 불용 처리가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다시 이것을 예산을 세우는 건데 그 하는 총 사업비가 5억원인데 저희들이 보조가 40%, 융자 40%, 자부담 20% 해 가지고 그 하는 것은 보온커튼하고 난방보일러 2대를 설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사과 안면도 꽃박람회 할 때 저희들이 사과 시식용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 다는 못하는 하루에 한번 정도 한 두시간 정도 피티크 타임 시간에 사과를 좀 우리 사과를 주려고 시식비하고 그리고 운영수당 급량비하고 행사실비를 보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해 가지고 안면꽃박람회 전시관 설치 설계비 35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건 왜냐하면 당초예산은 우리가 설계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 설계비를 쓸 필요가 없어 가지고 350만원을 감액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시설 해 가지고 4억 6,800만원을 우리가 예산에 세웠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금년도 정부에서 긴급자금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 이후에 우리가 시설원예 농가에 지원한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총 7억 8,100만원 사업비 60% 저희들이 보조에 40% 자부담 하는 사업으로서 이 보온커튼, 난방비, 수박시설 하는 이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애호박 인큐봉지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섰는데 이건 무슨 사업이냐 하면 신암농협에서 건의된 사업인데요. 신암에 가면 그 애호박을 집단적으로 재배 오산리하고 신종리가 그런데 그 애호박을 키우려면 비닐 인큐봉지 해 가지고 넣어 가지고 해서 그것을 40원 간다는데 그것 씌워서 하면 그냥 파는 것보다도 배 이상 가격을 받는다는 거요. 그래가지고 그 작목반에서 요청이 군수님하고 간부 회의때 얘기 들어와 가지고 그것은 지역적으로 한 할만한 사업이다 해 가지고 우리가 4,000만원 사업인데 50% 보조고 50% 자담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지역특화 상토 지원사업 1,5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 사업도 이 사업은 고남종 의원이 도비 지원이 이게 도비를 군비로 썼기 때문에 자원대체사업입니다. 이것은 신양, 대술 지역에 수박을 많이 심는데 거기에 상토를 넣으면 아마 건실하다 해 가지고 그게 건의가 돼서 그 상토를 금년에 한해서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육경비 해 가지고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이 이번에 1억 3,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충남도에서 학생들한테 친환경 쌀을 먹여야 된다 해 가지고 거기에 증액된 사업으로서 우리 1인당 먼저 단가보다 60원을 증액해서 하니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면 우리 예산군도 쌀을 전부 친환경 쌀로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소고기 1등급으로 주는 거로 우리가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행감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우리 군도 친환경 쌀로 주기로 지난번 학교급식위원회에서 기획해 가지고 지금 우리 친환경단체하고 교육청하고 계약을 해서 금년부터 저희도 친환경 쌀로 지급하는 거로 지난번 결정이 들어와 가지고 하는데 이 도비 지원이 없으면 군비 자체 부담해야 할텐데 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우리가 별도 확보 안 해도 충분히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을 마치고, 다음에는 공공기금변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용 21쪽 개요는 설명을 마치고, 22쪽에 보면 기금조성 현황이 2008년도 말에 16억 1,000만원인데 2009년도 조성계획이 수입이 17억 4,700만원, 지출이 17억 1,800만원, 증감이 2,900만원 해서 금년 말이면 16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쪽에 보시면 24쪽을 보세요. 24쪽을 보시면 이번에 우리가 이 농어촌발전기금이 저희들이 기타전입금을 16억 5,962만 5천원을 수입을 잡는데 이것을 잡는 원인은 그동안 저쪽 총무과 도의새마을계에서 새마을소득지원기금을 있다가 그게 폐지하고 그 자금을 우리 농어촌발전지금에 흡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수입을 잡고, 지출을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자 위원입니다. 188쪽에 여기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제일 하단에 보면 예산농협 APC광장 포장에 대해서 6,000만원이 계상이 됐네요?

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얼마나 농협이 어렵기에 6,000만원이 없어서 포장해 달라고 이렇게 지원요청을 하는지 이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농협이 사실은 이게 아까도 2006년도에 그 APC를 지을 때 우리가 3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4억 5,000만원을 해서 그때 그 설계를 했습니다. 할 때 그때 그 광장포장까지 같이 해야 하는데 아마 그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때 못한 거요. 그런데 지금 남은 부분을 지난번 저희들이 가서 조사해 보니까 1억 2,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야 될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6,000만원정도가 들어왔고, 그리고 또 이번에 거기가 지금 우리가 공동 육묘장으로 한다고 작년에 들어와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러면 그 1억 5,000만원하고 그것도 한 4억원 정도 들어가면 이 어디요 2억 5,000만원 더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농협에서 부담스러우니까 하고 지금도 오늘아침에도 통화했는데 우리가 신양하고 예산농협 했는데 예산농협이 아직도 우리가 봄에 해야 하는데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금 공동육묘장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다 자체적으로 광장포장을 하면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좀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한 거 예산농협 APC가 APC가 어떤 뜻이에요?

예산농협산지유통센타요. 그것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천수관광 옆에 있는 거요.

그러면 그 거기에다가 육묘장도 설치한다는 거죠?

그 APC 옆에 터가 있어요. 그 거기다 육묘장 만든다는 거요.

그러면 육묘장을 짓고 나서 포장을 해야 됩니까, 포장을 먼저 해 줘도 괜찮아요?

지금 그 상황은 포장을 먼저해도 괜찮고 늦게 해도 괜찮아요. 따로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 설명은 육묘장을 우리가 승인해 줬는데도 지금 아직 시설을 않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육묘장을 그 우리 본예산에 계상했는데도 거기서 사업을 않고 있는 상태에서 포장을 해 줘야 되나 이 얘기지요.

지금 포장을 거기도 포장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반밖에 안됐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 가면 비포장이 돼 가지고.

아니, 제 얘기는 육묘장을 설치하고 나서 주변정리를 해야 옳지. 주변정리부터 하고 나서 육묘장을 설치할 수 없는 거 아녜요.

같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같이 하는데 지금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지금 육묘장 시설비도 세워준 것도 않고 있는데 또 6,000만원을 포장사업비 해줘 가지고 그것도 않고서 또 사정시키면 어떻게 하냐 이 얘기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아침에도 요새 조기발주 관계로 해서 이것을 6월 맞춰달라 했더니 그게 아마 예산농협에서는 자꾸 9월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 이게 6월까지 같이 해야 된다고 해서 천상 농협을 해서 같이 일을 해야.

그러면 과장께서 우리가 이것이 심의가 내일까지거든요. 과장께서 조합장을 만나셔 가지고 육묘장 사업을 본 예산에 계상한 것도 지금 사업을 않고 있는데 포장해 줄 수가 없다. 순서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

예,

그것을 그분들이 솔직히 한다든지 해 주면 우리가 2,000만원을 포장 승인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못해 주겠다 그것을 답변을 확답을 들으세요.

그러면 하여간 제가 농협하고 조율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이것도 2개를 다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지 안 해 주면 어려운,

하여튼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제가 좀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런데요. 184쪽에 상단에 보면 농산 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있지요?

예.

어디를 해 주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무장 하는 데가 대술 상황하고 덕산 대치리요.

그러면 지금 농정과에서 앞으로 추진하는 데도 해 줄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데 3개소는 다 했거든요. 하고 우리가 저쪽 광시 사과체험마을만 지금 남았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우리가 요청을 하고 농림부에서 안되면 내년에 우리 군비라도 해 주려고 그래요.

사무장 얼마씩 주려고 그래요?

연봉이 이 사람들이 300 얼마인데 확실한 것은 모르는데 100만원 해서.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그것도 이제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것도 농촌테마마을 거기도 사무장이 없거든요.

그 관계는 사실은 우리가 뭐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사실 우리가 그때 해 가지고 또 중앙에 강력히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 사무감사에서 할 때 여기 그거 안 된다 해 가지고 해서 그때 주니까 해서 했는데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했는데 일단은 저희 소관부터 하고 나중에 이제 여유가 되면 그쪽부터 해야지요.

아니 여유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로 묶어서 똑같이 한 2억원씩 지원 받아 가지고 농촌체험마을을 만들었는데 어떤 데는 예뻐서 사무장을 주고, 어떤 데는 미워서 안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 기술센터도 어떻게 사실은 중앙하고 얘기했는지 몰라도 사실은 우리는 우리 계통이 틀리거든요 중앙에. 그러니까 그쪽에서 해 가지고 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야 할 테죠.

그래요. 187쪽 중간에 보면 농산물 자본보조에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 있지요?

예.

왜 도비는 조금 증액됐고 군비는 이렇게 많이 증액됐네요?

이 도비가 30%고 군비가 70%이기 때문에 비율로 해서 그래요.

그런데 왜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지금 금액이 작년보다 인상돼서 그래요.

아니 그런데 공무원하고 군 위원들 비료 안 주는데도 오히려 다운시켜야지 왜 증액시켜요.

소요량은 줄었고 인상단가가 인상이 돼 가지고.

그러면은 상토 같은 것은 군비로만 지원하는 거지요?

군비로요.

상토 왜 상토는 군비로만 지원하는데 왜 안 줘요 그건.

상토도 우리가 지금 기준 정할 때에 저농도 비료를 준용해서 했어요. 기존을.

왜 저농도 비료를 준용해서 해요?

왜냐면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의견을 들어 보니까,

하여간 군민이고 군수 재량이기 때문에 군수 재량으로 해야지 왜 그것을 갖다가 그 적용을 해요.

대개 지금 상토 같은 데도 다 시·군 알아봤더니 저농도 비료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시·군 따라갈 필요 없잖아요.

그건 맞아요. 맞는데 또 여러 가지 검토는,

아니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생각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들은 집 농사지으면서 해요. 서로 맞벌이 부부들은 않지만. 그러면 열심히 집에 가서 토요일 일하고 농사짓고 하는 사람들은 와서 근무 잘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한테 실낱같은 그것까지 딱 자르려고 한다는 것은 지금 군에서 행정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도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발단이 된 게 먼저 번에 소득 직불제 때문에 되는 게 아녜요. 그래서 직불제 처음에는 그게 사실은 뭐라고 할까 그런 뜻이 아닌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한 거니까 앞으로 잘못됐으면 시정을 하게 할게요.

시정 언제 해요?

시정을 내년도에도 한번.

내년에 근무하시려고.

하여간 이번에 문제점 나오면 저희들이 해서.

또 188쪽이요.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미곡종합처리장 신설사업 있지요?

예.

그거 먼저도 삭감됐는데 올해도 증액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먼저 번에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그 통합RPC 저온저장 그때 거기서 의지가 안 돼 가지고 군비 삭감했는데 거기서 다시 한다고 해 가지고 군비로 6,300만원이 섰고, 또 하나는 대동RPC에 저온저장고시설 지원사업이 국·도비로 해 가지고 2억 4,000만원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군비부담은 2억 1,000만원 해서 부담되기 2개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190쪽이요 중간에 특작 지원사업을 가지고 친환경 인삼 생산자재 지원사업 있지요?

예.

이게 우리 군민들한테만 해 줍니까, 외지에서 와서 임대 밭을 농지를 임대해 가지고 하는 분들한테도 다 줍니까? 어떻게?

이것은 우리 군에 땅에서 인삼하면 줘요.

무조건 외지 분들도.

예, 소재만 있으면.

한데 그거 외지 분들이 군에 와서 인삼재배 해 가지고 뭐 하나 덕될게 없는데 왜 그분들한테 지원해 줍니까.

왜냐하면 토지소재지로 가기 때문에.

아니 지난번에 그 폭설 피해때 그분들이 큰 덕을 보고 갔어요. 폭설 피해 때도. 인삼재배농가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고 갔었는데 이게 우리 예산군 인삼재배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줘야지.

거기에 우리 예산 이것은 우리 군에 있는 사람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순위를 우리 군에 우리 군민을 우선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변경을 검토를 할게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만 있으려나.

예.

그분들이 가만 있으려나.

아니 순위는 우리 군수가 정하는 거니까. 우리 인삼조합에서 우리가 지침 줄 때 우리 군민이 우선 1순위로 하고 나머지 외지는 차후로 통해서 주라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주면 되니까.

예.

보조내시 할 때.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진자 위원님이나 강연종 위원님께서 예산농협APC 광장 포장 건 이것 때문에 걱정들이 많으신 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농협이 뭐야 배당금을 6%정도 됐지요?

예산농협이 지금 우리가 배당금을 일부하고 일부 흑자로 난 거를 지금 아는데 정확한 건 저희들이 받지를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러면 자기들 실속을 차리고 여기서 지원 받을 건 받고 처리도 않고 그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농협을 보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산지유통센타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예산농협이 이게 산지유통센타를 지어놓고 이 별로 활용을 못해요. 지금 이게 보니까 뽑아 보니까 이게 지금 이용하는 농가가 19농가 밖에 안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산농협으로 하여금 빨리 하고 빨리 정상으로 하고 이용을 하게 하라 이렇게 계속 이제. 만약 8억원이상 지원하는 것을 그냥 할 수 없고 해 가지고 계속 권고를 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포장도 사실은 배당금을 덜 주더라도 거기에서 해야지 잘못하면 배당할 것 다 배당해 놓고 군에서 무조건 지원만 받아 가지고 자기 사업들을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고 191쪽이요 육인농장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이 얼마정도 돼요?

우리가 지금 육인농장에 지원된 데이터를 그 당초 지을 때 그때 융자하고 그 이후에 조금 조금 한 게 있는데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은 건 없어요. 별도로.

별도로 뽑아 주시고.

예.

제가 알기로는 여기 매년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은 지원되는 거 그 금액만 가져도 파프리카 아주 몇 곱을 사고도 남을 거요.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 지원 소소 이것저것 많이 해 줬어요. 저희들이 포장도 해 주고 또.

처음에는 뭔가 이제 지원이 중단될 때도 됐고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도 자생력을 갖다 키워 가지고 뭔가 살아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국도비가 계속해서 내려오는 건지 난 알 수도 없고.

이게 이제 정부에서 그런 시설을 해 놓고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사실 유리온실이 실패작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예산 것만 살았어요 저것도. 그러니까 있는 거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해 가지고 국가에서 하나의 시설 품절된 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이것도 사실은 공모해 가지고 된 사업이에요.

아니 매년 2억, 3억원씩 이렇게 퍼 주니까 안 살수가 있나요. 그런 돈 받아 가지고 안 살 사람이 어디 있어.

많은 돈 지원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그 동안에 그렇게 많이는 않고 몇 천만 원정도 이렇게 도비 지원 이런 천적이라든지 그런 사업비 이거 GS시설 그런 사업만 지원됐어요.

앞으로 지원을 하시더라도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 좀 해 주시고. 192쪽 지역특화단지 상토 지원사업 이게 거기 수박농가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수박농가에요.

그렇지요?

예.

수박농가에 지원 여기 이쪽 지역만 지원해 주면 다른 지역은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형평성 때문에 얘기됐는데 그게 이제 고남종 의원이 도비를 해 가지고 그래서 금년만 하는 거로 일단 얘기가 됐어요. 이것을 계속 하면 다른 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년만 1차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자 그러면.

아니 그게 금년 1회만 여기서 지원해 준거 그거 자체는 좋다 얘기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우리도 해 달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거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그때 지원이 되면 그때는 군 전체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 가지고 더 필요하다면 아직까지는 집단화된 데니까 여기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9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전체적인 규모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시에 설명이 됐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페이지 196쪽이 되겠습니다. 196쪽 위에서 두 번째 칸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억 4,100만원은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정부로부터 사업량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추가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맨 밑쪽에 사방댐 시공은 당초 2개소의 사업이 확정됐습니다만 추가로 1개소가 더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197쪽, 중간부분에 사과거리 조성에 관해서 관리비를 2,800만원 세우게 된 것은 작년 여기 강연종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사업의 추진 효율성 측면에서 기술센터에서 하면 좋지 않겠냐는 그런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당초 본 예산에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무가 이관될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관간 이 협조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술센터에서 아직은 수용할 이런 의사가 없어서 부득이 산림축산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됨으로써 그에 관리비에 그 관리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8쪽,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소공원 사업 향천공원 1억원이 계상한 것은 작년 말에 향천공원에 1억원을 투자해서 공원조성을 했습니다만 전체 공정으로 보면 한 50% 밖에 지금 조성이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완벽하게 공원화해서 이용객들로 하여금 그런 휴식공간이나 이런 것을 조성하고자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묘장 조성사업 보완으로 2억 1,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금현재 군 양묘장이 관작 산업단지로 편입됨에 따라서 부득이 양묘장을 신규로 이전할 필요가 있어 2억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장박물관 주변 소공원 조성사업은 광시 운산리에 소재한 박물관입니다만 개인소장 박물관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적 가치가 있고, 또 그 이용객들로 하여금 이 지역을 활성화 이 박물관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공원조성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9쪽 시설비에 큰 나무 조림과 웰빙 숲 조성이 사업비가 삭감된 것은 저희들이 시설비 목에서 목보다는 민자보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밑에 생태조림사업이 2,3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생태조림을 금년도는 우리 군에서 보식사업 위주로 하는 것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따라서 민자보에서 시설비 목으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에 중간에 재료비 목에 가축전염 긴급 방역비 7,000만원을 추가 요구한 것은 금년 초에 생각지도 않은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인근 지역에서 구제역 등이 확산되는 조짐이 있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방역비를 사용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직 금년도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만 가을철 특히 취약시기입니다만 현재 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고자 7,000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감보로병 예방에 4,000만원 추가하게 된 것은 이 닭감보로병이라는 것은 상당히 닭에 치명적인 이런 질병입니다만 현재 모든 백신은 정부에서 거의 100%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감보로병은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이 연간 4회에 접종을 하게 됩니다만 현재 1회 접종하는 것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 다는 못해준다 하더라도 1회 더 추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다 생각이 돼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축산행정관리에 승마용 말 장비 구입과 사용료 지원은 이것은 앞으로 지금현재 휴양림을 운영하고 있고 수목원이 조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이때에 우리 승마 어떤 체험현장을 좀 마련하고자 작년도에 우리가 승마협회에 마사회에 특별 분양 요청을 해서 무상으로 말을 이렇게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사육료와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맨 밑에 보면 한우 고급육 생산지원사업에 6,000만원 추가로 이게 한 것은 당초에는 우리가 300두를 예상해서 고급육 생산 지원에 지원비를 세웠습니다만 사육두수가 30,000두에서 15,000두가 증가한 45,000두로 확대됐기 때문에 추가로 부족 분에 대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다음은 202쪽에 송아지 경매시장 시설지원입니다. 이 내용은 작년도에 우리가 지금 신양에 일부 개인들이 경매시장을 사실은 부적합 적합하지 않게 시장을 운영해서 저희들이 강력한 지도단속과 계도를 통해서 축협으로부터 하여금 간이 경매시장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운영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한 결과 구매자와 생산자가 동시에 어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통마진을 줌으로써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중간 점검결과 그런 효과 있는 거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축협으로부터 이 기회는 이런 간이시장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현대화되고 뭔가 모습을 갖춘 시장을 경매시장을 설치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권고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축협에서 금년도 7억원의 예산을 부지매입비와 일부 시설비에 7억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 예산 현대화시설에 따른 예산이 좀 부족해서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축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관내에 있는 축산농가를 돕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쪽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축사시설 현대화시설 7개소에 3억 5,200만원을 추가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은 이것은 작년도에 FTA에 대비해서 시설환경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었습니다만 비중관계로 삭감이 되는 바람에 금년도 이렇게 사업이 추가로 추경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203쪽에 중간부분에 연구용역비에 예산군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 연구용역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이제는 이 행정도 그냥 그때그때 땜질 식으로 행정이 가면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예산군의 축산발전 비전을 한번 전문가로부터 용역을 받고 그 용역에 따라서 행정의 지표로 삼아서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도 있고, 또 예산군의 축산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돼서 2,7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에 맨 위쪽에 대형 액비 저장조 시설지원으로 2억 7,2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당초에 1기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만 인근 지역에 3기가 포기 물량이 있어서 저희 군에서는 절실히 이 사업이 필요하고 해서 강력하게 도에 요구해서 추가로 이렇게 사업이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7,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4쪽에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육성사업은 작년도에 내수면어업계가 자율관리 공동체 육성에 아주 우수업체로 선정돼서 상사업비 성격으로 9,000만원이 내려오게 우리가 보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5쪽, 맨 위쪽에 쏘가리 양식기반시설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현재 우리 신양 무봉리에 개인이 쏘가리 양식기술을 특허를 받고 그동안 수년간 연구한 업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형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어려움을 도움을 주기보다는 이게 그동안에 우리 쏘가리 양식기술이 상당히 어려운 거로 양식에 대해서는 최고의 하이테크 사업으로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그동안 연구 개발한 것들이 사장될 그냥 묻힐 가능성이 있고, 또 우리 예산군에서 이런 민물양식을 특화시킬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나가면 예산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5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203쪽에 보면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를 2,700만원 계상을 하셨네요?

예.

예산군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 연구용역비가 지난번에 본 예산에 계상이 된 게 아닌가요?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 문제는 우리 예산군 한우 발전을 위해서 사료용역비로 1억 5,000만원 세운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그냥 그때그때 행정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전문가로부터 장기 비전을 받아서 그 계획에 맞춰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아니겠느냐 이런 목적에서 세우게 된 겁니다.

과장님, 용역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용역비 액수는 어느 정도 되지요?

제가 지금 3,000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3,000만원이상이 되어 있나요?

예, 3,000만원 이상으로.

그래서 여기서 2,700만원으로 계상을 하셨나요?

그건,

심의 받기가 곤란하셔서.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정도면 이 용역에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그 질문한 내용 예산군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 있지요?

예.

그 과장께서 우리 지금 우리용역 지금 광시 예산군 축산기업 회원들이 와서 소란피신 거 직접 보셨지요?

예.

그런데 그렇게 우리 관에서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도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외부인한테 그 경쟁력 강화사업을 연구용역을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실지 몸으로 손수 부딪히고 해야지 안 그런 사업을 아무것도 모르는 외부인들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 우리가 활용가치가 있겠느냐 얘기 에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게 학술연구 이런 전문가들이 어떤 행정에 어떤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지. 해줌으로서 우리도 꼭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모태로 해서 접목해서 이렇게 하면 좀 행정이 효율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럴 필요성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물론 아까 기업자로 해서 일부 와서 하는 것 그 사람들 형태는 참 저희들도 위원님께서도 속상해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위해서 하는 것도 불구하고 자기들 개인들이 어떤 사적인 관계로 와서 이렇게 시끄러움 피고 하는 것은 물론 산림축산과장이 능력이 없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목조목 해결하고 이 문제도 그렇다고 외부에서 그렇게 잡음이 있다고 해서 이런 어떤 지표도 없이 무자비하게 주먹구비 식으로 행정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 기획해 봤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 축산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지금 한 3,000농가 됩니다.

3,000농가의 흐름을 다 2,700만원 가지고 다 흐름 조사해 가지고 경쟁력 강화에 대한 용역결과가 내실 있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2,700만원 가지고.

글쎄 뭐 적다고는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뭐 어떤 실험 데이터에서 자료를 받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실제 어떤 자료에 의해서 그동안에 자기들이 이제 지역 대학이기 때문에 각 부분 자료나 이런 것들을 하면 물론 더 돈을 많이 줘서 많이 하면 더 세밀한 정보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 전체적인 흐름은 나오지 않을까.

이게 지금 지역대학한테 용역 준 상태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본 예산에 1,500만원 섰었잖아요. 본 예산에.

아니 1,500만원 서지 않았는데요. 1억 5,000만원은 사료개발연구비로 섰지요.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은 사료개발비입니다.

아니 지금 지역대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그 학교에서 펜대만 가지고 하는 것 보다 실지로 현장에서 지금 몸소 부딪혀 보고, 또 예산군의 흐름을 그분들보다는 지금 여기 계시는 축산 관리하는 분들이 더 예산군의 축산분야 흐름을 더 잘 아실 거라 이거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펜만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용역 줘봐야 결과물은 학술적인 것 밖에 안나와요. 학술적인 거. 우리가 지난 4대때 신례원 창소리 쪽파용역을 줬는데 쪽파재배농가보다 용역 하는 용역결과가 더 형편없이 나왔어요. 쪽파도 우리가 국산쪽파도 아니고 중국산 사다가니 우리가 하도 그거 가지고 감사하고 지적하고 그러니까 조그만 뜰에다가 이만큼 몇 줄 심어 가지고 이것이 용역과제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예산읍에 축산농가 3,000농가 흐름을 다 파악해 가지고 2,700만원 가지고 사실 이거 지금 학교측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교수들 공무원하고 유착돼 가지고 술값 준다 그거예요. 술값. 그렇게 우리가 군에서 용역 주고도 전체 교수는 아니지만 다른 교수들한테 우리가 좀 우리 군에 비웃음 받고 있어요. 진짜 용역 하시려면 더 액수를 늘려 가지고 진짜 전문 기업 하나 용역 하시던 지 인근 대학이라고 해 가지고 용역 잘 한다고 하는데 그 보면 교수들이 용역을 다른 교수들은 자주 따요. 못 따는 사람은 아주 못 따고.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도 교수들 사이에서도 그런 안 좋은 얘기가 오고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2,700만원 가지고 예산군 축산 흐름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나 그것이 의구심 된다 이거지. 그래도 과장께서 그것 가지고 충분히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하려면 화끈하게 하시고 그리고 일하게 교수들 찻값 주는 식으로 하지 말라 이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예.

제가 질문 좀 할게요. 197쪽 사과나무거리 조성 있지요?

예.

그거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사무이관 왜 안 되는가?

글쎄 지난번 사무감사에서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관리를 해야 만이 효율적으로도 저도 지금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냥 물론 의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결하라고는 못해서 그런 한계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 두 부서간에 실제 하다보면 이해관계가 있고, 또 그쪽 받아야 할 부처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조성이 안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우리들이 관리하게 됐는데 지금도 근본적으로는 이런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는 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지금도 소신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위원님께서도 그쪽으로 효율적인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푸시라고 그러는데.

오해?

그런데 그건 과장 생각이지 기술센터는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께서 그렇게 좀 오해부분을 푸시라고 그러는데. 오해 처음에도 기술센터소장하고 저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서 그것을 감사에 지적했던 거예요. 내가 감사지적 할 테니까 당신 이거 이관 받으시오. 이거 누가 보더라도 기술센터에서 기술력이 충분한데 왜 우리가 산림축산과에서 사과나무 가지고 사실상 거기 사과 익었을 때 사과 따먹으면 그것은 숫제 과수가 아니에요 그건요. 안 그래요? 과일이 아니라고 그것은. 가로수 심은 거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뭐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면 그건 과일이다. 그러니까 기술센터 아주 막강한 사람들 쟁쟁한데 우리가 왜 민간인 기술자 데려다가 우리가 예산 낭비해 가면서 관리를 하느라고 또 관리할 줄도 모르고 뭐 알아야 기술자도 데려다가니 전정도 하고 사과나무 약도하고 뭐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보면 사과나무 솔잎혹파리 약도 뭐 그런 식으로 약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분하고 대화를 죽 해보니까 오해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난 오해를 푸시라고 그러던데.

글쎄 그 오해부분은 모르겠는데 표면적인 얘기는 센터 소장님께서는 산림축산과에서 잘 관리한 것을 우리가 뺏는 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좀 아닌 표면적인 일인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거기도 기본업무 외에 이런 것을 타 과에서 설치한 것을 조성한 것을 좋은 거 같으면 모르겠지만 일거리만 천덕꾸러기같이 생각 혹시 그렇게 생각해서 좀,

그래서 우리가 의회가 수시 감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이 그럼 12월에 가야 행정감사하기 때문에 그때 또 지적사항인데 이게 수시 감사 같으면 지금 당장 불러다가 또 우리가 감사하고 따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앞으로는 수시 감사제로 가야지 행정감사때 지적사항을 또 그렇게 사용 답변하고 했다가 이행 안 한다고 하면 이것은 의회에 도전하는 거지 이것은. 그리고 무슨 아닌 것을 지적한 것도 아니고 더 한번 깊이 생각하세요.

예.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내일이 예산심의 내일까지니까 내일 답변을 산림축산과장하고 기술센터소장하고 두 분이 답변하세요. 오늘 우리 예산을 가지고 시범 보여줄 테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부서에 담당 부서 예산가지고 우리가 시범한번 보여줄 테니까 그것이 하다 합의가 안되면. 알았지요?

다시 추가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도 오면 내 그런 말씀드릴 테니까 이번 1회 추경에 계상된 것을 자기들이 안 받고 그런 다면 예산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뭔가 시범 보여줄 테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예, 알았습니다.

198쪽 시설비 하단에 보면 인장박물관 주변 소공원 사업 있지요?

예.

그거 어떻게 하실 계획 가지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가 보셨어요?

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진으로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다른 일 때문에 못 갔고.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워.

사실은 제가 방문을 했어야 하는데 그 사진으로 제가 직접 못 가서 사진으로 하고, 또 주변여건과 충분히 담당계장으로부터 보고도 받고 좀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거기 가서 그것을.

인도 지금 두 번이나 담당 제가 면에 면장 담당 부서하고 그 다음에 담당계장하고, 실무자하고 현지를 방문해서 실제적으로 그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해서 검토보고를 받고 했습니다.

거기가 인장박물관이 장소가 좁거든요. 나갈 곳이 없으니까 하천을 복개했어요 하천을. 그것도 5,000만원 가지고 복개해 주고 이것저것 해 줬는데 거기 지금 다 조경시설이 됐어요 조경시설이.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주차 누가 어디다가 주차 그것 어디다가 주차할 데도 없고 차 몇 대 밖에 주차 못하는데 그때 한참 복개공사에다 주차밖에 못하는데 거기다 소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소공원보다도 이제 현재 미비된 점을 보완해서,

거기서 미비 된 것 아니 제가 거기 직접 가 봤어요. 예산이 소장되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장을 가 봤는데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돼요. 거기요. 그렇다고 시멘트 하천 복개하는데 거기다 할 수 없는 거고.

그 사업 하여튼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을.

승인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된다니까 거기가요. 그리고 지금 산림축산과에다 환경과장 화장실 또 해달라고 5,000만원 해 달라고 그것도 화장실도 주민들 가서 화장실을 지을 만한 자리가 없다 이거요. 그러고 있어요. 거기 소공원 조성 뒤에 돌 쌓고 다 뒤에 종종 해 놨거든 소공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돼요 그게요. 거기 아마 오늘한번 갔다 와 보셔요.

예.

그리고 201쪽 휴양림이 지금 조성이 안됐는데 왜 승마를 구입했어요?

휴양림은 지금 조성하고 운영하고 수목원이 조성이 안되어 있지요.

아니, 수목원.

예.

수목원 조성이 안됐는데 왜 승마를 구입해요?

그것은 이게 사실은 뭐 시기가 앞섰다고 과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휴양림에 그 왔다가 가고 어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더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놓치는 것 같아서 작년에 우리 예산지역 출신 임오재 마사회장인가요 그분이 계실 때 이렇게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좋지 않으냐 그래서 그분과 우리 군에서 노력해서 사실 지자체 이렇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몇 마리 가지고 왔어요?

한 마리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휴양림에서도 지금 말 그 왜 시멘트 공고르 바닥에서 승마할 수 없는 거고 승마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난 성급한 게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마사회장이 예산군 때문에 한 마리 주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휴양림하고 수목원이 완전히 조성돼 가지고 승마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나 한 마리 가지고는 또 안 돼. 그런데 그때까지 관리를 하려면 그 말 사는 돈이나 관리를 하는 돈이나 버금간다는 얘기지요. 관리하는 분들이 어렵지. 그렇잖아요? 앞으로 몇 년 더 가야 그 수목원이 조성될 거로 보는데.

저는 이제 승마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경주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말만타고 사진만 찍어.

아니 그건 아니고 제주도 같은 데 가면 포토샵 같은 거 해 가지고 말 타고 어린이들이 아니면 부부간 연인들이 와 가지고 사진 찍고 하는 장면도 연출할 수 있고 그래서 뭔가는 휴양림에 좀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구상한 것이 이 기회에 말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꼭 시기적으로 그렇게 돼서 조금 성급한 맘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말을 데려오게 됐고요. 또 두 번째로는 말 산업도 현재는 경제가 어렵습니다마는 스포츠 레저산업으로서 좀 더 활성화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좀 두 가지 목적에서 들여오게 된 것입니다.

말은 지금 어디서 관리해요?

지금 대술에 있는 목장에 위탁.

OK?

예.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한우 고급육 생산 지원 있지요?

예.

이건 뭐예요? 이거 아까 자세히 설명 안하고 넘어가셨는데.

이것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브랜드 업체가 씨알하고, 예당하고 토바우 라는 3개 브랜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브랜드는 너무나 지원 자체를 농가별로 소소히 하다 보면 브랜드가 안되고 이 돈이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집단화되어 있고 브랜드가 되는 대로 첨가제를 지원해서 고급육 생산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했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30,000두를 계산해서 이런 사업비를 계상했어요. 그런데 사육두수가 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업비가 지원이 안되면 이 첨가제라는 거는 일부 먹이다가 말면 그동안에 먹인 것이 숲으로 돌아가는 그때까지 먹인 것이 어떤 득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안 먹이는 것보다 못한 이런 손실이 우려가 돼요. 그래서 그 부족 분을 추가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씨알, 예당.

토바우.

그러면 이분들한테 그것 같다가 100% 그냥 해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100%는 80% 보조하고 20% 자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4쪽이요. 하단에 쏘가리 양식 있지요?

예.

왜 군비하고, 도비하고 50대 50이 안되고 도비보다 군비가 많아요.

그것은 이제 도에서 이것을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그렇게 기술을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이 돼서 도에서 사업이 책정되고 부담 지시해서 부담률을 저희들이 3억원을 책정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설명은 쏘가리 양식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이것이 참 예산군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겁나게 영광스럽고 앞으로 참 저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다고 2억원을 계상하게 됐다고 말씀하셨거든.

예.

그 말뜻은 예산군에 이런 사업을 하니까 우리 군에서 도에 자금을 지원해 주시오 요청을 하는 거로 우리가 생각이 되거든. 그런데 지금 말씀은 도에서 이런 사업이 저기 되니까 우리 군비 좀 부담해 가지고 지원을 해라. 먼저 설명 말씀하고 지금 말씀하고 다르단 말예요.

그것은 그 과정에서 설명이 불충분한 것 사과 드리고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 군에서도 이런 민물양식의 육성 발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차 도뿐만 아니라 농림부 쪽에도 몇 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서는 군 자체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이것도 하여튼 도에서는 안 된다는 거 도비 사정이 안 된다는 거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2억원 정도를 부담할 테니 그럼 군에서 3억원을 부담해라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아까 축산기업 회원들이 와서 분란 일으키는 거 보셨지요?

예.

우리 위원님들도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몇 분들이 협박성 전화를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낚시대회 하지요?

예.

3월 28일날.

예.

거기에 뭐 특정단체에서 소 몇 마리 잡아 가지고 시식회 한다고 했지요?

예.

그거 하실 거예요?

그래서 좀 하지 않을 까도 그런 잡음이 그런 거 해 주고 뒤에 그런 잡음을 생색내는 그런 소리를 하기에 사실 저는 그것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국으로 이런 보도가 된 내용이고 홍보가 된 내용이라서 그 뒤에 있을 파급효과를 걱정해서 금년도는 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잡음을 사전에 조율이 안되면 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또 하고 나서 또 문제 또 생기고 나면.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미 전 국민들한테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홍보가 된 상태를 갑자기 취소해 버리면 그 뒤에 오는 혼란이 너무 큰 거 같아서 그냥 계획대로 할거로 생각합니다.

소가 아니라 거기에 어죽도 사람이 500명 오면 200명분만 쑤어 가지고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고 어죽 한 그릇 못 먹게 하지말고 거기 막걸리도 갔다 놓고 술 먹고 그래야지 막걸리 하나도 없이 말요 거기서 술 먹고 물에 빠지는 사람 봤어요. 물에 한 두 명 빠져서 수백명 수천명 가서 건질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낚시대회에 막걸리 한 병도 없지, 어죽도 몇 천명 오라고 해 가지고 조금씩 쑤어 가지고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고 저는 2년째 안 갔어요 거기에. 얻어먹으러 가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바로 집 옆에 있는데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그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 배제하고 이 단체에서 그 사람들 이쪽 전화 확인했더니 두 가지 안 한다고 하기에 두 가지 해 주소. 그러면 이쪽에서 또 분란이 일어난다고 또 어떻게 답할 거요.

글쎄요 그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홍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의회에 와서 소란 피우고 한다는 것이 의회 망신이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까도 과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께서도 어떤 전화가 오더라도 광시는 누구나 특정 가게나 식당 전체를 이름대지 말고 광시는 다 좋습니다 그런 대답을 하고 그래야지. 그게 씨가 된 거요 그게. 그래가지고 의원들 죽이느니 뭐 하느니 쌍소리하고 아침에 그래가지고 기분 나빠 가지고 뭐라고 해버렸어도 왜 의회에서 그 사람들 떠들게끔 하나.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고 예산을 갖다가 편법적으로 우리가 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소란 피우는 것처럼. 다시 조정해서 그런 기업 영농법인에서 소 몇 마리 한다고 하면 기업사업소에서 단 한 마리라도 돼지라도 잡게끔 양쪽에서 똑같이 하든지 다시 빨리 조율을 해봐요. 한쪽만 차별하면 나중에 분란이 나니까 내년부터 할 때는 그 사람들한테 사정하지 말고 이것이 자기네 홍보하는 거거든.

예, 맞습니다.

우리 낚시대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네 홍보 우리가 할 테니까 우리 홍보할 수 있는 여건 좀 마련해 주십시오 사정해야 할텐데 뒵데 그거 가지고 큰소리 치고 떠들고 말예요.

예.

그렇지 않아요?

예.

이쪽 기업조합도 오늘 과장께서 나가셔 가지고 해 가지고 그쪽도 한번 참여하게끔 그렇게 유도하세요.

예, 하여튼 아침에 소란이 있었던 것은 산림축산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직원이 대응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직원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문제없도록 대응방법을 좀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낚시대회는 뭐 아시다시피 7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됐는데 뭐 우리 강연종 위원님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다 오셔서 축하도 해 주시고, 또 지적 잘못된 부분 지적해 주시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우리 낚시대회 때문에 강연종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거기 뭐 골재업자가 낚시대회 방해공작을 하려고 계획중이라는데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도 협상 중에 있습니다.

아니 자기 사업권 딴다고 그 짓 하면 그게 되나.

그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회의 때문에 결과 못 듣는데 제가 최소한 12시 이전에 그 결과 안 나면 어제 경찰하고도 공조관계를 협의했는데 공무집행 방해로 하여튼 공권력을 투입 협조를 받아서라도 대회가 지장 없도록 이렇게 꾸려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처리하시고, 198쪽 향천공원 조성된 거 있지요?

예.

이거 이번에는 어디 전문가한테 좀 조경계획을 갖다 했어요?

예, 설계를 봤습니다. 전문업자한테.

그런데 삽티공원 한 거를 보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한 게 아니라 비전문가한테 한 거 같아. 거기 보면 뭐라고 해야해 조그만 소류지 해놓고 거기 뭐 어떤 분수장치라도 해놨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물을 공급하는 데도 없고, 또 다리 놓은 것도 평다리를 놔 가지고서 전혀 모양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다 보면 지금 내가 먼저 확인해 봤어요?

예, 확인했습니다.

배수관이 그것도 카터로 좀 잘라 가지고 예쁘게 좀 해서 마무리를 잘 해야 될텐데 그런 것도 안되고 경계석도 좀 예쁘게 처리된 데가 별로 없어. 그냥 적당히 그냥 마무리가 되어 있고 우측에 등산로 올라가는데도 경사가 심한데도 그 안전에 대한 그 대책이 전혀 안서 있는 그런 식으로 시설하려면 향천공원 하지 마세요. 제대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확실하게 해야지 돈은 돈대로 버리고 사업이 어떤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고 하면 돈만 낭비하는 거 아뇨. 좀 참고하시고.

예.

송아지 경매시장 202쪽 그 위치가 어디예요?

현재 위치는 결정되지 안 했습니다.

위치는 결정 안되고 1억 5,000만원 가지면 얼마만치 조성이 되는 거요?

1억 5,000만원 내용은 뭐 주로 경매하는 전자시스템이 주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장소라든가 이런 게 전혀 시설이 안 돼 있는데 이게 전자시스템만 해 주면 되나.

그것은 축협에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나름대로 지금 계획을 구상하고 있거든요. 진행 중으로 알고 있어요.

몇 평정도 조성할 계획이에요?

정확한 평수는 2,000평정도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마 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고 그렇게 하고, 204쪽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육성 이것이 어촌계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뭔 목적으로 쓰여지는 돈이에요?

이것은 주로 이 내용은 상사업비 성격으로 작년도에 우수 공동체로 선정돼서 내려온 돈인데요 주로 사용할 계획은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겠습니다만 어족자원 증식과 그 다음에 주변 환경 개선하는데 쓸까 이렇게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비요?

예.

거기에 어떤 운영비 아니고.

운영비는 거기 운영비는 이게 정확한 운영비보다는 그런 어족 증식이나 환경개선 이런 쪽으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처리 관리업무를 잘 하시고. 쏘가리 사업 활성화입니까?

그래서 사실 좀 걱정도 됩니다. 뭐 저 보다도 더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업자가 이 분야에서는 산림과장으로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은 분명히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업진행과정에서 그동안에 사업자가 한 것을 보면 조금 뭐라고 할까요.

담당과장이 확신을 못하면 어떻게 해.

글쎄 개인까지는 제가 뭐 그 사업의 금년 이 사업은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집행과정에서 그런 과거의 사례들을 짚어 가면서 만약에 부적합한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부적합하거나 불법 하는 그런 거 있다면 지원을 않고 집행과정을 철저히 투명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다 매각이 됐다는데요.

예.

15년 전에 매각을 했다는데요. 그 사항을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202페이지요.

201페이지요. 그건 아닙니다. 이건 그 광시 뭐 특정단체는 전혀 관계없고요. 그 브랜드업체 농가 실제 농가 대 농가 지원하는 거지 어느 단체를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임원들인가 6～7명이 찾아와서 강의원님 계시고, 부의장님도 계셨었는데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광시 영농법인에 들어가는 돈으로 왜 그렇게 자료가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래서 충분히 설명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예.

202쪽에 하단에 소 사육농가 지원은 뭐예요?

그것은 큰 제목에 소 사육농가 지원 그 사업내용은 밑에 있습니다.

곤포사일리지.

예산서 편성과정상 그렇게 이제 제목을 다룬 거구요.

거기 그 위에 아까 저기 송아지 경매시장 1억 5,000만원 지원해 주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축협에서 지금 장소를 부지를 구입을 못하고 있거든요.

예.

축협에서. 물론 예산은 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축협에서 예산을 장소를 부지를 구입해서 그 송아지 경매시장을 이제 일단 건물을 지어야돼요. 주차장 시설도 해야 되고. 아까 과장께서는 안에 무슨 저기 같은 시설해 준다고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데 저는 축협에서 대지를 구입해 가지고 시설하는 동안 이거 예산이 금방 필요한 것이 아니다 2회 추경이라도 우리가 예산 세워서 지원해주면 될 것이다. 이것이 1회 추경에 세운다는 계상한다는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안주는 것이 아니라 굳이 우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축협하고 같이 공동으로 나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축협은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시작하고 우리가 2회 추경에 해서 하면 좋은데 우리가 굳이 1회 추경에 그것을 계상하느냐 그런 의문점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글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충분히 봅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뭐 때에 따라서는 잘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잘 안될 같지만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송아지 경매시장은 아주 혐오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빨리 이게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현재는 무슨 뭐 부지매입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뭐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진행이 빨리 되면 또 우리가 생각보다도 속도가 빨리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왕 예산을 승인해 주실 것 같으면 좀 물론 예산을 사정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비비로서 가지고 있다가 사업이 진행되는 거와 맞춰서 빨리 하면 우리 관내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흐름으로 봐서는 이것이 지난 겨울부터 우리가 지금 부지매입을 하려다가 못했거든요. 그런데 뭐 신양도 한다 했다 오가도 한다 했다 그러는데 지금까지도 부지매입을 못했을 때는 저는 이것이 금방 끝나리라 금방 뭐 해 가지고 사업을 착수하고 거기다 붙이고 그러면 굳이 할 수 없고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구태여 1회 추경에 계상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문이 들고, 또 205쪽에 중간에 보면 환경오염방지사업 있지요?

예.

어디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환경정화사업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부 쪽에 특별히 이런 사업이 있어서 우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최소한 이런 수면주변에 화장실이라든지 불급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 같은 것이 문제가 되는데 현대식 화장실 같은 것을 좀 설치하면 좋겠다 해서 강력히 중앙단위에 요구를 해서 기금사업으로 순수 기금사업으로 3개소 시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기금을 가지고 온건 아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본 거예요.

그것은 주변 우리 예산관내에 있는,

아직 장소 안 정했고?

예, 장소는 정하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좀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내용은 당초예산 173억 5,280만 6천원을 계상했으나 1회 추경에 118억 8,174만 7천원을 증액하여 전 예산 292억 3,455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건설행정관리에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용도폐지와 각종 위원회 운영 10% 감을 292만 3천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서 210페이지 401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이 9,000만원 감해 가지고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00만원 감한 것은 403목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9,000만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수 연두순시시 고덕 용리, 사리 양수장 시설에 문제점이 나와서 한밭대비로 해서 농촌공사를 줘 가지고 양수장 시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군비 균특이 80%, 도비,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403목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도 농어촌공사 주는 겁니다. 그래서 2억 3,500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4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군수 연두시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으로서 관작리 경작로 포장사업 3,500만원, 금치리 경작로 포장사업 5,000만원, 용두리 배수로 정비사업 1억원, 탄중리 배수로 정리사업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7목에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서 500만원을 10% 예산절감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1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6,750만원을 증액시켜서 2억 6,85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이 내용은 녹문리 용수로 정비공사 250만원 10% 감한 발주 감 계산을 했고, 죽천 2리 기계화 경작로 3,000만원, 마사리 용수로 정비공사 3,000만원, 건지화 1리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 2,000만원. 211페이지, 후사리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 2,000만원, 탄중리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 3,000만원, 조곡 3리 기계화 경작로 포장 4,000만원으로서 이것도 군수 연두순시시 건의된 사항을 처리하는 사항으로서 전부 군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에서 401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 7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이것은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서 도비가 3억 7,500만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군비 3억 3,796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또 실시설계비로서 2,544만 2천원, 또 부대비로서 1,159만 1천원에서 7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3목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도 역시 농어촌공사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서 도비에 10%가 지원돼서 군비 50%을 지원해서 2억 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에서 403목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서 이것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농어촌공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3억 8,700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32억 6,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균특비와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둔리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에서 101목에 인건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만 9천원을 감액을 시켜서 401목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감액한 것을 200만 9천원을 증액을 시켜서 15억 9,487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삽교지구 농촌권역 개발사업에서 401목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시설비 250만원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군도 확·포장 사업 중에서 201목에 일반운영비 이것도 56만원을 10%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401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4억 2,305만 6천원을 증 계산해서 37억 5,105만 3천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시설비중에 대천～용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가 당초 기정예산 1억 7,850만 3천원을 가지고 설계한 결과 교량설계는 3억원이 부족해서 3억원을 추가 계상해서 4억 7,850만 3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신～시목간과 두리～하포간, 예당호변 자전거 도로는 설계를 완료했기 때문에 그 차액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당관광지 진입도로 보도설치공사 15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 계획이 1,080억원 그러니까 벼룩부리부터 딴산교까지 4m 확장하는 도로로서 80억원을 계상해서 기 45억원이 확보돼서 1, 2차 공사 1.5㎞를 발주했고 전구간 현재 보상을 주고 있는 사항으로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딴산교에서 예당호 조각공원까지 선형개량 및 확·포장공사로 연장 1㎞되는 데 6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딴산교부터 예당호 관광지까지 4m 확장을 하고 예당호 관광지 가며 꼬부려서 카브진데를 바로 선형을 개선하고 개선한 사항으로서 공사비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딴산교에서 예당호 조각공원까지 측량수수료로 3,800만원 계상했고, 또 감정수수료 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농어촌도로는 194개 노선에 424.7㎞가 있는데 현재 50%정도가 포장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401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삽교 신리～평촌간 설계차액 175만 3천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서 401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5,912만 6천원이 증 돼서 11억 7,149만 2천원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용두～장신간 그 내용은 확·포장공사 사업 이것이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공사를 하다가 60m를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와 공사비인데 가옥 1동은 지금 저희하고 협의가 돼서 이전하려고 건축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해서 공사를 완료하려고 8,940만원을 계상했고요. 지곡～귀곡간 도로포장 사용불량 구간 2억원을 계상해서 4억 7,61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당곡～사석간과 지곡～귀곡간은 설계차액을 감액시킨 거고, 광시면 시가지 하수도 공사를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청양쪽에서 오다 보면 광시 꽃다방에서 광시 파출소까지 350m를 하수도 사업을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200m를 하고, 나머지 150m를 사업비가 없어서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까지 완료하려고 6,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용두～장신간 측량수수료 760만원, 또 214페이지 용두～장신간 감정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및 시설물 관리에서 위험도로개선사업으로서 401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9,000만원을 계상해서 1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위험도로개선사업이 균특비가 3,000만원이 더 왔고,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한 결과 균특비 3,000만원에 대한 부담하고 50%와 한 3,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군비 5,957만 5천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 부대비로 42만 5천원을 계상해서 8,957만 5천원을 증 계상해서 1억 8,875만 6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401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8,0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7억 8,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시설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균특비가 4,000만원 더 와서 군비를 4,000만원 더 추가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401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142만원 추가 계상해서 5억 5,13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임성육교 외 2개소의 육교를 보수 공사를 하려고 설계한 결과 1억 4,443만 6천원을 당초예산을 가지고 설계한 결과 5,158만 4천원을 더 나와서 부족액을 이번에 계상하고 실시설계 차액 16만 4천원을 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201목에 일반운영비가 2,472만원을 증 시켜서 1억 7,291만 3천원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 10% 절감으로서 28만원을 감 시켰고, 공공운영비를 2,500만원을 증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2,500만원을 증 시킨 내용은 도로교통사고 공제회비 가입 보험료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 군내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를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506개 노선에 690.3㎞를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발생시 소송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거기 보험을 가입해 가지고 사용하고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에서 보험을 가입해서 하는 시·군이 충청남도와 공주시, 서산시가 보험에 가입해서 교통사고에 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6목에 재료비는 10% 절감해서 92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305목에 배상금 등에서 11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신양면소재지에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상에 개인 사유재산이 있어서 인도를 달라고 소송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패소해서 110만원을 지급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401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7,500만원을 증 시켜서 14억 2,33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설비에 버스승강장 설치공사에서 저희들이 4,000만원을 증 계상을 했고, 군도 11호선 배수로 정비 및 준설공사입니다.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봉산면 군수 연두순시시 건의사항으로서 처리하려고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5목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로보수원들이 수로 도로보수하면서 필요시 촬영하고자 40만원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 설치사업인데 LED 교통신호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401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2억 6,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신호등이 전구가 1개 들어있기 때문에 끊어지면 그냥 나가거든요. 그런데 LED라는 것은 그 속에 전구 하나 속에 작은 전구가 24개가 들어있어서 그 전구가 다 끊어져야 나가기 때문에 말하자면 에너지 절감에 굉장히 효과적인 94%의 효과적인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2억 6,000만원 가지면 310개 신호등을 교체하는데 이것은 국비가 70%가 지원됐고, 군비가 30%를 부담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및 교통행정개선으로서 307목에 민간이전비 운수업계 보조금사업으로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저희 예산군은 벽지노선이 기존에 3개 노선으로서 6.4㎞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먼저 보고시 지적해 주셔서 5월중에 벽지노선을 17개 노선으로 39.7㎞로 이렇게 늘려 가지고 2010년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더 받고자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손실보상금이 도비가 6만 5천원, 군비 6만 5천원 13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중에서 도비가 302만 3천원, 군비 302만 3천원 해서 604만 6천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02목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중에 도비가 132만 3천원 감됐기 때문에 군비도 132만 3천원 감해서 264만 6천원을 감 시켜서 2,283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업체 지원에서 402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에서 버스승강장 표지판 유지보수비를 500만원을 증 시켜서 1,400만원을 계상했고, 택시승강장 설치공사 9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역사와 신례원역사가 이제 다시 신례원역사는 만들어졌고 예산역사가 곧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버스승강장이 없어 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미리 계상을 해서 설치하려고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및 차량행정관리에서 201목에 일반운영비 10% 절감해서 2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 아래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0억 8,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인데 이것은 소형주차장 설치 공사비로서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예산1리 마을회관과 예산공립어린이집 인근, 구 등기소 부근은 부결이 됐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광시면 소형주차장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경영개선으로서 307목에 민간이전으로서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입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군 관내는 비수익노선이 97개 노선으로서 3,658㎞가 있습니다. 전체노선의 한 60%이며 전체노선 수익 분석결과 작년도에 연말에 분석결과 운수 운송 수익금이 42억원 정도가 들어오고, 운송원가가 한 67억원이 들어서 부족분이 한 25억원 정도가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1억 2,000만원, 2005년에 1억 5,000만원, 2006년에 3억원, 2007년에 7억 3,000만원, 작년도에 8억 5,000만원을 비수익노선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직 지원된 사례가 없고 그래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서 15억원을 계상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217페이지, 인력운영비 101 목에 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서 도로원 보수 상해보험료를 276만원을 감 시켰고, 가족수당 216만원을 계상했고, 반장수당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과 1회 예산이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본경비로서 201목에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10% 절감해서 139만 7천원을 감 시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자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는데요. 215쪽에 보면 시설부대비로 버스승강장 설치공사가 계상이 되어 있네요?

4,000만원.

우리 지역에 버스승강장을 보면 구조나 어떤 형태가 아주 제각기 다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는 모든 전에 설치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교체도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계상을 해 가지고 전체를 교체해야 지금 모델로 교체를 해야 통일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 어떤 형태를 제시해 줍니까?

예, 지금 설치하는 것은 그대로 제시해 줘서 그대로 전체 설치를 합니다.

어떤 근거로 어떻게 제시를 해 줍니까?

그게 제가 건설교통과장 오기 전부터 그 모델을 아마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게 담당 업자 하나가 다 설치하는 것이 다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모델을 오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모델을 다 줍니다. 지금 그래서 먼저 설치한 거하고 지금 설치한 거하고 지금 설치한 것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 모델로 똑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버스승강장 공공디자인 이런 설치공사에 따른 어떤 심의위원회나 그런 게 있습니까? 없는 거로 아는데.

없는 걸로 알고 그전에 결정이 돼 가지고 그렇게 아마 과장님들 있는데서 결정이 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우리 지역에 공공물들은 거의 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어떤 형태나 색체, 모양 이런 것들을 심의를 받아서 그 규격대로 이렇게 제시를 해 줍니다. 우리는 아직 그런 게 없으니까 그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책을 마련했으면 좋겠구요. 이 설치공사를 그때 그때마다 합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다 일률적으로 합니까?

작년에 이제 당초예산에 선거 한번에 일률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추경에 세워주시면 이제 아직도 벽돌로 콘크리트로 이렇게 하는 차양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데를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한번에 싹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1년에 예산교통 지원해 주는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비 순수한 군비만.

다 전체 다.

작년에가 25억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돼요?

올해는 먼저 보고 드린 대로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안 적어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당초예산에 계상된 거고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작년 당초예산에 3억원으로 올렸다가 저기 돼서 이번에 다시 올려서 계상을 한 겁니다.

3억원 본예산에 올린 거 삭감됐지요?

예, 금년에 8억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원비가.

8억원 군비만?

아니, 군비가 아니라 전체 다요.

비수익 노선 아니,

전부 다 도비 이런데 되는 데서 8억 9,7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대폐차비, 공영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유가연동보조, 유가상승 재정지원금, 특별재정지정금 해 가지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왜 8억원 밖에 안돼요. 올해는,

예, 올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이 한 7,500만원 됐고요.

전체 해 주는 게 그것밖에 안돼요.

예, 당초예산에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부터라도 15억원도 계상 지금부터 뒤로 지원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니 15억원 그렇게 올해 2009년도 총 지원할 예산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얘기지요.

아니 전체 작년에 지원한 게 25억원인데 지침 당초 예산에는 8억원 밖에 계상이 안됐고 여기 지금 계상이 된 겁니다.

우리가 2009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1회 추경시에 예산교통 앞으로 운영계획을 와서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저 간담회시 제가 보고, 엊그제 간담회시.

엊그제 간담회시 보고한 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그것이 와구가 딱 짜진 건 아니잖아요. 계속 예산교통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쪽이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예산교통이 운영개선이 안 된다 이거지. 항상 우리가 줘야 그 사람들 운영한다 이거죠.

그래서 엊그제 간담회시 운영개선문제 노선수 줄이는 거 일단 보고를 드렸고요. 노선수 줄이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중이라 4월중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210쪽에 아까 하단에 보면 우리가 시설비 해 가지고 녹문리, 죽천리 뭐 마사리, 건지화리 군수 초두순시 건의사항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면 각 읍·면에 재 배정 할거예요, 직접 건설과에서 할 거예요?

군에서 할 것은 하고 적은 것은 군수님한테 결심 받아서 재 배정해서 면에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군에서 다 사업시행 해 가지고 선심 쓴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런 얘기 있지요?

검토해서 저기 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213쪽 상단에 보면 이게 시설부대비 가지고 그러는데 부대비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두 번째 장식～시목간 도로 확·포장 공사사업 있지요?

예.

그거 지금 시목리에서 장신 쪽으로 위로 들어오고 하나는 장신 쪽에서 해 나가고 그러거든요.

예.

많이 해서 오해 많습니까?

한 2㎞정도 남았습니다.

무슨 2㎞가 남아요. 한 200～300m, 300～400m 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남은 것이 2㎞이지. 시목, 미곡리에서 지금 자율적으로 해 들어오고,

예, 저쪽에서 해 들어오고.

여기서 또 해 나가고.

예, 이것은 저쪽에서.

하게 돼 가지고 여기서 나가고 해 들어오면 300m 밖에 안 남아요.

공사흐름도요?

남은 게.

남은 거요. 글쎄 정확히 재보지는 않아서.

그게 군도 1호인데 지금 7년이나 8년째하고 있어요 지금.

예, 맞습니다.

군도도 개갈 안 나는 분들이 무슨 군도 11호 뭐한 다고, 16호 뭐한 다고 지금.

글쎄 지금.

지금 가면 그 양쪽에서 하면 지금 3～4m 밖에 안 남고 말도 안 되는 그거 밖에 안 남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추경에라도 계상해서 다 해 버려야지. 그거 군도 1호 가지고서 말 에요. 한 7～8년 사업한다는 것이 건설과에서 하면 재난관리과나 문화관광과에서 하면 건설 사업 끝났을 것 같은데 말야.

알았습니다.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추경에 예산도 안 세웠는데 어떻게 해. 그리고 213쪽 하단에 보면 지곡～귀곡간 도로는 엊그제 우리 현장 가본데 거기지요?

예.

거기 지금 현재 사업장에다가 2억원을 더 붙여서 한다는 얘기지요? 엊그제 가본데.

예.

그렇지요?

예.

그 위에,

밑에 그 묘지 옆에 이렇게 동그랗게 된데 거기를 선량 개량하려고.

선량 개량하는데 우리가 오면서 말씀이 도로포장 넓고 호수는 몇 호는 몰라도 사실은 거기에서 남 지붕으로 뚫어줘야 그거 좋지 거기다 지금 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은 것 같던데. 우리가 그 부합해야 하는데 물론 카브만 줬지만 그 급한 거 아닌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딴산교 하고 예당호 조각공원하고 선형 개량한다고 했지요?

예.

어디 하려고 그래요?

거기 공원 바짝 가 가지고 이렇게 가서 꼬부려진데요.

꼬부려진 데가 한두 군데인가.

아니 어디요. 후사리 바로 앞에 후사리 들어가고 거기 꼬부려진데 있잖아요 관광지. 그 무슨 불났던데.

예촌사랑 앞에.

예, 거기를.

거기 주차장 모여서 만들다 매요.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은 어디다 할 거예요?

주차장은 거기를 모여서 하는 데는 예당기반공사에서 바람직하게 않게 생각해서 선형개량을 하고 거기는 나중 계획 우리가 계획만 먼저 번 예당저수지 녹색 그거로다 올림음으로서.

선형 개량한다는 것은 저수지를 못 메우면 산 쪽으로 까야 되겠네.

그러니까 동그란데 건너가고 선형개량 반듯이 낚시 좌대인가 뭐 있잖아요. 거기를,

건너 가 가지고 다리 놔 가지고, 박스 놔 가지고.

아니요. 박스 놔서 건너가고 거기는 생태 숲 만들고 이쪽 후사리 관광지 뒤에 거기에 지금 우리가 200억원 될지 안될지는 도하고 올린 게 있는데 그 뒤에 주차장을 해 가지고 주차장 우리 국민관광지 가면 사무실 뒤로 등 넘어 가는 길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다 넘어와야 할거 같은 사항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그 모텔 앞쪽으로 올라간다고.

그렇지요. 거기 뒤로 넘어가서.

어디다가 주차장 만들어 놓을 거요?

예.

아니 주차장을 어디다.

주차장 돈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앞길 있는데 뒤로 이렇게 등촌리에서 넘어가는데 있잖아요. 넘어가서 농조에서 지들 생각은 건설과 생각은 거기로 길을 내고 그 가운데 농경지가 있어요. 그 산하고 가운데 농경지가 있어서 농경지에다 주차장하고, 무슨 캠프장도 하고 만약에 행사를 할 때는 여기서 관광지만 차단을 시키고 거기다 주차장 바치고 그 모텔 있는데 이렇게 걸어 넘어가서 행사를 끝내고 걸어 넘어가서,

거리는 얼마나 돼요?

정확히 재보지는 않았습니다. 도면상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지금 만들어서 전국에서는 녹색 그 저희들이 지금 자전거 도로하고 그거하고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주차장을 해서 효율성이 있을까.

그런데 대형 주차장을 만들 데가 앞에 없어 가지고요. 또 기반공사하고 상의해 봤는데 저수지 자꾸 메 가지고 하는 거는 저쪽에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뒤로 길을 내서 저쪽으로 넘어가게 하고 앞에는 지금 예당 공원된 데는 걷는 그런 거로 만들고 이제 관광과에서 할 일은 저희들 생각은 큰 틀로 해서 뒤에다가 주차장을 하고 산을 넘어 가서 관광지를 걷고 즐기고 도로 넘어가서 가고 하는 그런 체계로 해 보려고 계상을 해 봤습니다.

그 예촌사랑 앞에가,

글쎄요. 저희들 기반공사하고 몇 번 협의를 했는데요.

합의를 안 해줘요?

아니 합의 안 해준다 보다는 하면 되겠는데 그것도.

아니 합의 안 해주면 우리가 지금 기반공사에 대응사업비 주는 거 삭감하려고 그래요.

...

아니 웃을 일이 아녜요.

하여튼 그건 저희들이 알아서.

알아서가 아니라,

협의하겠습니다.

짚고 넘어가야지. 요때 지나가면 그 사람들 또 맘 변하면 안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는 농촌공사에서 승낙을 해 주기에 알고서 지금,

글쎄 협의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분들하고 협의 해주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대체 수원 확보를. 하여튼 저희들이 협의중이니까요 협의해서.

내일까지 시간 있는데 이게.

예.

내일까지 시간이라고.

이겨내겠습니다. 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아니 그거 안 해주면 그쪽 예산 못 줘요.

예.

우리가 지금 예산 지원해 줘 가지고 자기사업 자기 돈 갖다 10원도 하는 게 뭐 있어.

예, 알았습니다.

또 뒷장 214쪽 상단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어디 할 거예요?

지금 시산리 하고 있는 거 그거 어제 설명 드린대가 좀 부족해서 또 추가비가 온 것까지 포함해서 한 3,000만원 부족해서,

시산리?

시산리 벌꽃 금속산업인가 거기 앞에. 거기 왜냐하면 사고나는데 거기 엊그제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린,

거기 위험도로 개선사업 했잖아요? 거기요.

거기 207m 정도를 선형을 거기서 하도 사고나서 하는 겁니다.

사람들 큰 차 다녀 몰고 다녀서 도로가 파손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것을 어떻게 적응하나 어제도 그저께인가 이것을 이게 무슨 정기적인 도로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인 짐을 싫고 정기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과적차량 단속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것을 당신들이 많이 다니니까 도로 파손됐다고 배상시킬 수도 없고 참 난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16쪽에 예산교통이요.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먼저 본예산에 3억원을 삭감 했었죠? 삭감한 거 다시,

예.

그거 그분들 우리가 데이터 죽 뽑아 가지고 옛날이나 가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손실됐겠다 해 가지고 우리가 뽑아 가지고 줘야지 미리 이 정도 손해 봤겠다 미리 줄 수 있어요?

미리 준 다기 보다 작년에 결산서류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나온 거 가지고 그 필요한 이렇게 해서 주는 거지 미리 주는 건 아닌데.

10억원을 우리가 더 줬는데 6,700만원이 지금,

이득금액을,

그 10억원을 더 안 줬으면,

그렇지요.

10억원이 실제 손해라 이거요 지금.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산을 사실상 그러면 우리가 10억원을 더 줬으면 몇 억원이 손해가 됐어야지 원칙은. 그 결산서류가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다른 때보다 10억원을 더 줬는데.

아니 이제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 그것도 이제 법인을 국가에서 인정하는 법인기관을 시켜서 결산한 거기 때문에 일단 인정을 하고서 이제 해야할 사항인 거 같습니다.

하여튼 먼저 말씀드렸지만 그것 차 대폐차 같은 거 하시지 말고 과장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차 몇 대만 줄이세요. 내 집 앞에 차 다니는 것도 저기 잘라도 내가 뭐라 안 할 테니까 그렇지 않고는 거기서 일어날 수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좀 이렇게 몇 대 줄여 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 우리가 덜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예산교통이 걱정스러워서 하는 거예요.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213쪽에 지금 우리가 강연종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는데 거기 이제 도로 직선화하고 있는 것은 물론 선형개량을 위해서 좋은 일인데 그 부분에다가 주차장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예당저수지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분이 거기에다 주차장 한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거든 사실은.

글쎄 이제.

그래서 먼저부터도 내가 주장했던 것이 그 후사리에서 등촌 넘어가는 그 구 길을 갖다가 거기에 개설을 하고 그쪽에 주차장을 하면 거기에서 이쪽 연 행사장까지는 100m정도 될 거예요 아마 길어봤자.

등 넘어 가는 거.

등 넘어 가는 거.

그래서 위원님이 한번 말씀도 해 주셨고 한번이 아니라 몇 번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저긴 아닌데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녹색 이렇게 해서 자전거도로 그것도 생각을 해서 200억원 정도를 해서 그림은 그려서 올려는 놨습니다. 올려놔서 그 뒤에 논 있잖아요. 쏙 들어가면 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주차장이라든지 캠프장이라든지 야영장을 하고서 필요할 때는 전체 주차장으로 쓰고 마침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넘어가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잡아놓고 군수님까지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시되 반드시 저기 전문가들 공공디자인을 전문하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사업비가 200억원이 떨어져서 추진한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기정액이 총 66억 895만 6천원에서 51억 5,656만 6천원이 증 돼서 총 117억 6,52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수립 중에서 관리지역 세분 재정비 용역이 5억 1,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개발법에 의한 농림지역에서 12월에 농업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또한 보존산지지역에서 해제된 그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넘어와 가지고 그거에 대한 세분화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도시개발사항 중에서 일반운영비 감액분이 4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80만원 감액한 게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중에서 시설비가 주교 1리 도로개설사업은 1억 9,8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지역은 옛날 구 음성탕에서 뒤 중앙초등학교 앞 소방도로하고 연결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례원역에서 간선도로간 개설이 2008년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례원역사가 철거돼 가지고 역사에서 간선도로간 그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예산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청 바로 뒷단 부분이 주차장과 도로 앞 도로와 건물 변상된 건물 한 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계획도로 연결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 조광상회 옆 도로개설사업은 기존 사업으로서 1,0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향천사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2억 9,800만원 지금 향천리 도로에서 연결해서 향천사 쪽으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삽교 구역사 진입로 정비사업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삽교역사가 철거돼 가지고 그 뒤편 도로와 연결되는 그런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작리 교차로 설치사업은 관작리 지금현재 도로가 개설되고 있습니다만 연결부분이 안 돼 가지고 1억 9,800만원을 계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삽교읍 두리 3리 도로개설사업은 1억 9,869만원은 작년도 위원님들 현장 답사했던 지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로서 589만 4천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으로서 29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2008년도 최종 추경에 50억원을 했습니다만 어제 현장 답사시 설명 드렸다시피 총 감정금액이 104억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29억 5,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중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업무 추진 급식과 뒷장에 있는 223쪽에 국내여비 770만원을 이 사업은 저희가 그 아파트 분양시에 세대당 분양가의 1,000분의 4를 학교용지 특별회계로 징수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1,000분의 4를 징수해서 4도에 보내는 도에서 3%를 가지고 군에 재교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신축에 따른 사업을 하고자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심사위원회 수당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일반보상금 100만원 감하는 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10% 절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로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억 2,5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부족액 5,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공동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융자금 중에서 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은 당초에 저희가 45동 계획으로 해서 군비 부담금 동당 600만원 해서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38동으로 저희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4,200만원을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61동으로서 전액 국비인 23동을 받아서 총 61동으로 지금 주택개량사업을 읍·면에 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행정운영으로서는 일반운영비가 42만원 감됐고, 보상금이 12만원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복합행정운영으로서 운영비 100만원을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서 공공운영비 민원업무관련공무원 신원보증보험이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7쪽에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기존사업이 117억 3,800만원에서 변경이 121억 1,000만원으로서 3억 7,200만원이 증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까지 예산액이 21억 6,000만원이 갔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액도 같고 당해연도 예산액도 25억 2,600만원을 같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내년도 이후에 내년도 계상액이 29억 3,200만원 해서 31억 400만원으로 1억 7,200만원이 증 되는 사항이고, 2011년 이후에 34억 3,800만원 해서 36억 3,800만원으로 2억원이 증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 32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예산으로서는 기존 1억 2,801만 6천원에서 1억 2,101만 6천원으로 700만원 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700만원 감되는 그런 세입이 되겠고, 326쪽 세출은 세입이 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700만원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존예산이 5억 1,060만원에서 7억 800만원으로서 1억 9,740만원이 증 되는 그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원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60만원 감돼서 총 1억 9,740만원이 그 세입이 되겠습니다. 344쪽, 세출로서는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2억원이 보상으로 하고, 사무관리비에서 260만원 감 해 가지고 총 1억 9,740만원이 증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21쪽에 보면 도시계획수립에 있어서 시설비로서 관리지역 세분 재정비 용역 있지요?

예.

5억 1,000만원 계상하셨네요. 그런데 위치가 어디지요?

이건 군내 전 지역이에요. 농림지역에서 농정과에서 관리하던 그 지역을 해제를 옛날에 됐어요. 그 관리지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을 되기 전까지는 그 농림지역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세분화 해 가지고 기획관리냐 생산관리냐 보존관리냐를 해줘야 우리 군내 주민들한테 혜택을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222쪽에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부지조성사업 그 29억원이 추가되면 전반적으로 다 돼요?

안됩니다. 저희가 총 104억원인데 2008년도 최종 추경에 약 50억원이 계상됐고, 지금 29억 5,300만원에 30억원 하면 저희들이 집행한 금액만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합니다. 단 지금 50억원 예산 세운 건 오늘까지 100% 지금 다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세워지면 저희는 다음 추경에 또 부족분에 다시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원관리상 일시에 다 세우는 게 아니고,

이게 현지답사 시에 지적을 했지만 부지를 인근에 더 매입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으면 매입비를 충분히 앞으로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희 군수, 부군수님도 그런 사항을 보고 드려 가지고 저희가 별도 추가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 구상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양명석입니다. 오늘 재난관리과장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해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재난과 소관으로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과는 총 예산이 기정예산 218억 1,000만원 중에서 32억 6,40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250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 내용은 먼저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서 보안등 개수 확인점검 수수료는 이게 전기검사에다가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 보안등 신설 및 이설작업은 1억원을 계상했고, 먼저 1억 5,000만원을 했는데 1억원을 추가로 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안등 누전차단기 이게 3,000등이 부적합한 통보가 돼 가지고 그거에 대한 보안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5,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예산대교 가로등 노후설비 교체는 전체 23등인데 현재 6동을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오래돼 가지고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비용으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하천 하도준설 사업비는 5억원을 감해 가지고 뒤에서 설명드릴 테지만 삽교천 하도준설 사업을 설계용역비를 목을 바꿨습니다. 다음에 228쪽 노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서는 특별회계 특별교부세 도·군비를 특별교부세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정비사업은 산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다 마찬가지로 특별교부세를 전환해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9쪽, 또 마찬가지로 군비를 특별교부세로 전환을 시킨 것이고, 그 시설비 그것도 마찬가지로 군비를 특별교부세로 전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삽교천 하도 준설사업이 무하천 하도 준설사업에서 5억원을 감해 가지고 삽교천 하도 준설사업 설계용역비로 전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배수펌프장관리 펌프장 피뢰침 설치공사 산성하고 삽교 배수펌프장인데 98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수펌프장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하는데 96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외라천 정비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9억 9,42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30쪽 보시면 무한천 친수공간 이동통로 안내표시 자재 300만원을 계상했고, 무한천 친수 공간 작물 시비용 비료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목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균특과 도·군비 해 가지고 이게 도청 이전지에 포함되는 하천을 정비사업 하는 그런 내용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소하천 정비사업 유지관리는 다박골천 재해예방 정비공사 사업이 성립전 예산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31쪽 지역개발비는 총 8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시설비 전체가 7억 9,800만원 증액했는데 각 읍·면에서 요청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 정비에서 그 뒷면에 232쪽을 보시면 광고물 인식 마크 제작하는데 100만원 예산으로 계상했고, 인식마크 부착은 이건 민간위탁사업비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회관은 덕산 신평리 마을회관이 거목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돼 가지고 그것을 감하고, 또 봉산면 마교리 것은 봉산면 금치1리 변경해 가지고 건립하는 거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보수는 2억 300만원을 기정 예산했는데 1억 5,7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해 가지고 보수비를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예산절감해서 조금 감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 233쪽 보시면 덕산면 의용소방대 싸이렌탑 및 피뢰침 설치사업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장나 가지고 쓸 수가 없다고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헬기장 보수 7개 헬기장에 대한 보수사업비로 3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으로 이번에 1억 2,000만원을 추가로 더 추진하는 거로 해 가지고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내년도에 변경 각 항목명세서 28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운용총칙이라든지 방향, 기금사업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기금조성 운영 및 기금조성현황은 2008년도말 현재액이 12억 9,200만원이 되겠는데 2009년도에 이번에 수입이 7억 6,000만원이고 2009년도말 지금 현재에는 13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이라든지 지원기준, 대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뒤에 보시면 30쪽에 자금운용계획 보시면 기정수입이 15억 9,226만 8천원인데 수입액이 20억 5,195만 7천원에서 증감이 4억 5,968만 9천원인데 이게 군비에서 출연금이 1억 2,000만원이 증 되고, 또 도비 보조가 3억 4,000만원이 증 돼서 증감한 결과 4억 5,968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4억 6,000만원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을 보시면 추경예산 이번에 4억원 들여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올해로 증액이 되고, 도비 보조가 3억 4,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4억 6,000만원이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지출예산 보면 32쪽인데 전체 6억 9,000만원 재난복구 능력강화에서 방재 시설물에 대해서 이번에 4억 6,000만원을 더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 내역은 제가 4억 6,000만원하고 전체 시설비로 4억 6,000만원하고 또 여기에 복구능력강화로 해서 한 것이 해 가지고 4억 6,000만원해서 전체 6억 9,000만원인데 그 6억 9,0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은 목지천으로 대술 화산리에 있는 목지천 외에 12개 사업에 시행하는데 도비 군비 합쳐서 6억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6억 9,000만원을 감해 가지고 나머지 전체 지금 문제 그것을 하면 전체 20억 5,195만 7천원이 지출되는 거로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예치금까지 합쳐서 고유목적사업비 6억 9,000만원, 예치금이 13억 6,100만원 해서 전체가 20억 5,195만 7천원이 기금예산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치금 및 위탁금 명세서는 국민은행에 예치 일부하고 농협에 일부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227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안등 신설 및 이설, 또 보안등 누전차단기 설치사업 해 가지고 있는데 그 가로등에 대한 자동스위치 있잖아요?

예.

켰다 꺼졌다 하는 거 그거는 우리 군에 얼마나 보급됐는지 좀 알고 싶은데.

지금 시설하는 거는 전부 자동차단기로 되어 있고,

차단기도 있고.

그게 센스가 고장이 잘나 가지고.

그건 누전 차단기이고.

아니 누전차단기 말고 스위치 올리는 거 얘기하는 거 아뇨.

예.

전기 켜고 안 켜고.

사람이 스위치를 불을 안 켜도 불을 꺼야.

전체가 자동으로 들어오는 게.

예, 그전에 사업을 했었는데.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제 우리가 4대때 그거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그 사업을 않는 거 같은데요. 민간하고 가깝게 있는 전선은 괜찮은데 좀 떨어져 있는 데는 낮에도 불이 켜 있어요.

예.

낮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 자동스위치를 설치해 가지고 사람이 거리가 민가하고 떨어지면 낮에도 불이 켜져 있으면 보기에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자동스위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 그거 한번 조사해서 별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29쪽 삽교천 하도 준설하는 거 있지요?

예.

죽 위에 보면.

예.

우리가 무한천 하도 준설에서 5억원을 삭감해 가지고 삽교천 한다고 했었,

예.

무한천하고 삽교천을 어느 경계를 구분합니까?

지금 삽교천하고 무한천이 합류하는 지점이 저쪽 신암면 종경리에 보면 구양도 다리라고 그 밑에 만나는 길 있지요.

예.

거기서 이렇게 서로 합류해 가지고 원래 삽교천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무한천은 삽교천의 상류라고 봐야.

그러면 그 합류하는 지점 밑으로 준설한다는 거요, 그 위로한다는 거요?

위로 얘기지요.

위죠?

예.

우리가 그동안 무한천 저쪽 신원리 그쪽까지 한 밑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 무한천 지금 저 삽교천 한다는 것은 이쪽 삽교 대교 있지요?

삽교대교?

예, 삽교에서 저쪽 덕산쪽으로 나가려면 그게 삽교천이거든요. 그 밑에 보면 저기가 많지요. 고수부지 그거 정리하려고 그래서.

고수부지.

용역비로 수립한 거요.

거기 그리고 농지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농지가 많이 있는데 그게 거기를 하산정리를 해 가지고 물이 항상 흐를 수 있는 그런 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리하는 것 같아요.

지금 무한천도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준설한데 밑에를 아래쪽으로 신암 그쪽으로도 지금 정리할 데가 많던데.

지금도 계속 되고 있지요. 30억원 중에서 일부만 이게 사실은 저 위에서부터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삽교천 준설공사를 용역비로 5억원을 전환한 겁니다.

아니 제 얘기는 무한천도 이쪽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쪽을 하게 되니까,

그렇지요, 양쪽을 다 대응부처하고 협의해 가지고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231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있지요?

예.

당초에 20억원 섰다가 27억, 8억원을 더 배정해 줬지요?

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군에서 다 시행할 거예요, 각 읍·면으로 재 배정 해 줄 거예요?

이것은 예산이 성립되면 별도로 한번 판단을 해 가지고 저기를 하도록 하지요.

그래요. 232쪽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 신축하는 거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덕산 신평리하고 봉산면 마교리가 이제 포기를 했고,

예, 포기하고.

금치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름다운 회관 건축설계를 그것을 우리가 처음에 2,000만원 세웠다가 800만원을 감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회관을 짓고서 하는 분들이 그 설계가 400만원인가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름다운 회관을 설계를 해서 짓게 되면 건축비가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회관을 설계를 할 때 설계비를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회관을 짓고자 하는 지역은 예산을 더 좀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마을회관 전체가 6,000만원 주는 것도 사실은 많이 부담을 해 주거든요.

예.

이것을 한번 재조정을 하도록 하겠고 지금 1년째 계속 6,000만원씩 주는데 그것을 한번 다시 금액을 한번 검토해서 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천만 원씩 빚을 지고, 그리고 직불하면 몇 천만 원씩 빚을 지는데 아름다운 회관 설계비를 400만원 지원해 준다 했더니 건축업자하고 그 부락이장하고 대표하고 세부내용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줄라면 건축비가,

그럴 테지요. 지분도 심의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부락에서 빚을 진다 이것은 군에서 이것을 내가 계상해 주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전체 이 관련된 다시 재검토하도록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튼 인계인수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관이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자꾸 신축이 솔직히 자꾸 아름다운 회관이 좋아지니까 10년이나 12년된 회관을 다시 부수고 다시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담당공무원들께서 몇 년도 신축했는가 확인해 봐 가지고 오래되지 않은 회관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요, 보수기간 일부 세워진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진자 위원입니다. 232쪽에 광고물 인식마크 제작을 위해서 부착하고 제작을 해서 600만원이 계상이 됐네요?

예.

광고물 인식 마크가 뭐예요?

광고물 실명제를 해 가지고 그 광고물을 만드는 사람이 저기 실명을 거기다 부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하는지? 저기 별도로 실장님,

실명제 그러니까 누가 광고물을 제작했다 하는 것을 그 스티커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광고물 갔다 붙일 때 거기다 부착을 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승인 낼 때 부착을 시켜 가지고 보내주는 거 그런 제도인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현수막이 되겠고 또,

아마 고정물도 마찬가지지요.

도출간판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까?

그게 현수막은 제외가 되고 고정광고물에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광고물 실명제를 내서 하게 된 마크를 제작하게된 어떤 동기가 있어요?

그 행안부에서 작년에 하도 광고물이 난립하고 하니까 그 규정 중에서 아마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시달돼 가지고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제도가 마련돼서 행안부에서 시달이 된다 그러면 우리 예산군에도 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예.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2년 동안. 그러면 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들이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것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빠진 읍·면이 아니고 그 우리가 이번에 건의한 사항하고 군수 연두순방 할 때 건의한 사항하고, 또 이번에 읍·면에서 요청 들어온 게 있어요. 편성해 달라고 요구 들어온 거 그것을 읍·면별로 조절을 하다 보니까 먼저 건의할 때 많이 나간 데는 이번에 여기서 빼지고, 또 이번에 들어온 데는 건의사항 처리할 때 돈 들어간데 그런 데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조절을 했습니다.

읍·면 본 예산에 들어간데도 있고, 또 군수님 건의 사업할 때 군수 재량사업비에서 이렇게 해결해 준 데가 있고 균형은 맞췄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입니다.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을 절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도청이전신도시 주민 생계조합 운영지원으로 군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는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도청 신도시 지원 위원장님들로 구성된 생계조합 운영을 위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도 경상예산을 절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입니다. 241쪽입니다. 시설비 중간에 농업인 상담소 내부수리 296만원 이중창은 삽교 농업인상담소에 천장시설하고 노후하고 낙후돼 가지고 노후해서 다시 개·보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 회의실 앰프설치는 지금 저희가 회의실 대 교육관이 있고, 소회의실이 있는데 그 매일 하다보니까 장소가 또 부족해서 한가운데 가운데쯤에 개·보수해서 증설했어요. 그쪽에 소규모 회의실을 앰프를 설치하는 겁니다. 242쪽에 중간쯤에 사무관리비 급량비가 있는데 이 농기계 임대사업 휴일 근무자 급식 112만원은 우리 농업기계 근무자들이 여러 가지 텃밭 갈아주기라든가 순회 수리할 때 급식비가 없어서 개인 주머니를 털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현장 나가서 고생하는 직원들 그 식대비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지역특화 기간제에 정보화 인력지원은 본예산이 714만원이었습니다만 145만 6천원 계상이 추가 증액해서 900만원 이렇게 추가로 계상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243쪽에 홈페이지 운영은 이게 농업정보화 교육하고, 홈페이지 운영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199일 기간제 인건비가 이렇게 되겠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품질경영 국제인증 획득 지원 500만원이 농업경쟁력 제고하고 품질관리를 위해서 품목별 인증 획득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작목별연구회 우수연구회 시범지원 3,000만원이 저희가 지금 24개 품목에 26개 연구회가 있는데 1,566명이 그 회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44쪽에 중간 보면 민간행사보조 4-H 도농 교류 및 문화체험 교육 500만원은 당초에 300만원이었습니다만 200만원을 더 증감해서 500만원으로 늘려서 이건 6월에 2박 3일로 해서 학교4-H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라든가 이런 서울에 견학하면서 농심회원들한테 도시문화체험을 시키도록 그래서 도전정신을 키우고 학생4-H회원들에게 도시문화라든가 농촌가에 연결고리를 돕도록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45쪽에 제일 상단에 벼 보급종 차액 지원 이것은 당초에 3,006만 3천원 이었으나 그 지난해 08년도 벼 보급종이 공급가격은 20㎏ 1포대에 31,300원인데 우리가 농가에 판매가격은 29,420원이에요. 그래서 차액 포당 1,880원에 대한 차액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군의 전체 물량이 399.6%인데 그거에 대해서 초과하는 량 80톤에 대해서 750만원 더 계상해서 차액 보상되는 그런 사업비가 됩니다. 246쪽에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발효사료 자가생산 가축사육 시범인데 이 사업은 그 당초에 9개가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미생물 발효기를 배합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지역에서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2개소를 더 추가해서 이렇게 사업을 확대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화 분화생산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7,200만원인데 이게 본 예산에 늦게돼 가지고 누락이 돼 버렸어요. 여긴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에 납품할 국화를 우리가 45,000본을 생산해서 공급하는데 거기에는 노란색, 빨강색, 흰색, 주황색 그렇게 핀 꽃에 5종의 국화를 스프레이를 우리가 생산해서 45,000본 그렇게 해서 공급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계상된 게 7,200만원 이건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서 국내육성 사료작물 신품종 재배시범사업 2,000만원은 이건 사료작물 20㏊로 그 이상 되는 그러한 20㏊이상 10농가 내에 소 사육농가에게 청보리라든가 총체모이, 총체벼 이런 것들을 재배에 필요한 각종 자재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으로서 이렇게 함으로서 사료작물에 대한 절감과 육질을 개선시키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본 예산에 빠졌어요. 그래서 추가로 이제 다시 계상된 겁니다. 247쪽에 상단 민간자본보조 유축농업단지 시범사업인데 이 사업도 이게 늦게 기술원에서 추가로 이게 편성돼 가지고 당초 3,000만원이었습니다만 그 5,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부분이 누락돼서 그래서 8,000만원 이 사업을 추가로 이렇게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49쪽에 상단에 사과나무 분양 체험농장 육성 이 사업은 지금 과수원하고 있는 농가들 사과나무를 도시민에게 분양을 해서 인근간 도시민들 유치해서 농장을 방문하면서 과수원이 한해 사료를 배우고 우리 예산사과를 이해사고 또 홍보하는데 이렇게 좀 널리 보급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예산사과를 적극 홍보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해서 이런 체험농장을 육성하려고 이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사무관리비 블루베리 시범포 표찰 제작입니다. 뒤에도 나옵니다만 이게 지금 현재 농로포장이 R&D 부품공장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전에 따른 기술원 포장으로 이전합니다만 그거에 따른 표찰대가 되겠습니다. 250쪽에 상단 중에 자동차 부품 시설비 조성에 따른 대목생산포 이전비 조금 전 말씀드린 신례원에서 그 부품공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서 과수 수확 후 종합기술 투입 이 사업도 이게 진흥청 사업시달이 늦어져 가지고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누락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1,500만원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건 저장, 관리 이러한 저장할 때 에스렌가스 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하는 그런 설치가 되겠습니다. 252쪽에 상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신활력 사업에 와인 프로그램하고 이 교육장 설치하는 거하고 양주조 관계 이것을 다시 본 예산에 균특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군비분을 이렇게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252쪽에 중간쯤에 친환경 화장실 설치입니다. 이것은 자연광으로 해서 이용하는 그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추장스런 것이 없고 자연적인 그런 아주 깨끗한 그런 화장실이라 선호도가 높아서 그래서 더 추가로 해서 우리 관내 보급하려고 계상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센터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241쪽 하단에 보면 앰프 산다고 했지요?

예.

어디에 쓸 거예요?

우리 사무실에 소회의실이 하나 있고 교육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행사를 교육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적어서 다시 한가운데를 저쪽 연구 동에다가 개조를 했어요. 회의 같으면 회의실을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입니다.

우리가 구내식당에서 행사할 때 쓰는 앰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건 이동식 앰프 왔다갔다 우리 현장교육 할 때 가지고 다니는 그런 거. 이것은 이동마이크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세미나실,

현장교육 그런 앰프면 교육생들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어요?

아니 지금 식당에서 쓴다고 하는 것이 그것은 우리가 현장이동 하는 거고 여기에 쓰려고 하는 것은,

현장 글쎄 식당에서 쓰는 앰프가 현장에 나가서 그 앰프를 사용할 때 그 설명할 때 교육생들이 알아듣느냐고 말을 요.

윙윙거려 가지고. 그 얘기지요?

우리 그 갔어야 지금 무슨 얘기했는지도 모르고 왜 하나도 몰라요. 그런 것 좀 다른 거 다 하면서 그런 앰프 산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 그걸,

예.

그것 몇 번 교체하려고.

나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갔을 때 센터소장께서 거기서 인사말을 했었는데 인사말 뭐라고 했어요. 몰라요, 지금도. 무슨 내용인지?

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 거 보완해서.

보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빨리 좀 챙기라고 우리가 누차 얘기했으면 그런 것 한번 해서 우리가 교육생들한테도 신선한 느낌 주고 딱딱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해야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안 하면서 맨 시범포 뭐 누차 우리가 교체하라고 하는데 안 하시고 말 에요. 이거 가지고 그거부터 교체하세요. 이거 가지고 소장님 그거 하지말고. 나중에 거기에 우리가 교체하라고 했더니 반영됐구나 생각했거든.

같이 왔던 조금 보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동식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교육생들이 무슨 얘기를 안 하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243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작목별연구회 시범 우리가 3,000만원 본예산에 삭감한 건데 그것을 또 굳이 하겠다고 또 1회 추경에 올리셨어?

예, 이 사업은 강연종 위원님이 배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이,

해준다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요.

부탁을 드리고. 이게 이제 꼭 하도록 되어 있어요. 농촌진흥청 제2조하고 2항, 3항에 보면 그 항하고 농림농촌식품산학기본법에 이게 품목별로다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계 되어 있어서 안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다시 또 계상했는데 양해해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 그 다음 쪽이요.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국내육성사료 작물 신품종 재배시범,

245쪽에요?

246쪽 하단에.

예.

그게 그 위에 보면 발효사료 자가생산 가축사육 시범도 있고, 경종 해 가지고 8,500만원 있고 이것도 또 신품종 재배 시범하는데 우리가 산림축산과에서도 사료에 대해서 지금 용역도 주고 하는 거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중 삼중으로 막 저기 하는 거 아녜요.

여긴 그러게 진흥청에서 이제 이게 국·도비 사업으로 나온 건데 이게 늦게 진흥청에서 발주를 늦게 했어요. 그래서 늦게 이제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었고, 위에 거는 그건 인제 지금들 갔다가 미생물 배합해서 쓰고 있는데 손으로는 도저히 못하고,

이게 진흥청에서 이 사업비를 줄 테니까 당신들이 한번 해 보시오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업을 군비로만 세우면 삭감되니까 거기서 이렇게 주십시오 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진흥청으로 요구해 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아녜요.

뭘 아녜요.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 당초에 이게 다 계상됐던 건데 이게 늦게 진흥청에서 늦게 뭣해 가지고 그렇게 늦게 계상이 됐어요.

그리고 249쪽 상단에 사과나무 분양 체험농장 있잖아요?

예.

도시민들이 와 가지고 사과농장에 와서 체험하고, 또 사과나무를 분양했을 때 그분들이 과연 사과나무를 심어 가지고 효과 볼 수 있어요? 저는 나무 하나만 심어도 약을 소독을 안 하면 과실수는 키울 수가 없는데.

아니 그냥 그것이 아니고 도시민 가족이 됐든, 개인이 됐든 간에 과수원에 와서 그러니까 한 개에 10만원이든지, 15만원이든지 관리는 어차피 농가 과수농가가 해 줘야지요. 그리고 와서 이제 체험도 따는 거 꽃 적과 하는 거 뭐 이런 거를 도시민들은 애들도 참 좋아하니까 그렇게 1년간 연간 다니면서 수확했다는 그 수확물 가져가는 거요.

한 명당만 이렇게 해 준다며?

예,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서 1년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인한테 특혜 주는 거요 이게. 와인공장 저기 여기서 해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도 시험포장에다 해 보니까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251쪽 신활력 사업 있지요?

예.

그것도 이것도 장소가 먼저 그대로 입니까? 장소 안 바꿨어요?

장소가 제가 알기로는 그 밑으로다가,

어디 밑에?

장소는 거기죠, 그 집이죠. 그 대천리.

봅시다. 우리가 애초에 기술센터소장께서 애초에 신활력 사업 그 와인 교육관 설치하고 양성을 기술센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설명을 우리가 위원한테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그것도 괜찮겠다고 우리가 생각했었고 그런데 지금 이것이 시간이 흘러 가지고 그것이 기술센터가 아니고 지금 개인한테 지금 개인사업자한테 넘어갔단 말예요.

예.

그런데 왜 기술센터에서 못하고 왜 개인사업자한테 넘어가느냐. 우리가 그것 추궁해 가지고 그것 따져 가지고 우리가 본 예산에 삭감했던 거예요. 처음에 기술센터소장께서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녹취록 하나 빼 놓으라 했었는데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싶다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가는 줄 알았지.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기술센터 업무 오는데 거기로 가느냐.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갑니다. 2009년도 우리가 날짜를 기억을 못하는데 예산군정 설명회를 12개 읍·면에서 했어요. 12개 읍·면에서.

예.

또 1월 며칠인가 우리가 한일프라자에서 문화원 주체로다가 신년교례회를 했었고 신년교례회 장소에 예산와인이 한 명도 안 왔었어.

예.

신년교례회때 예산와인을 몇 십억 들여서 우리가 키우려고 홍보할 것 같으면 신년교례회에 왜 외국산 포도주가 거기 와 있느냐 얘기야. 그리고 우리가 예산군 군정설명회때 사과 한쪽이 없었습니다. 사과 한쪽이.

예.

그러면 뭐냐. 딸기하고 밀감 몇 쪽하고 사탕하고, 과자하고 예산군 사과가 사과를 갖다가 돈 줘 가지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예산군정 설명하는 자리에도 사과 한쪽이 없었다 얘기예요. 그러면서 무슨 신활력 사업을 한다고 말요. 저는 기술센터소장께서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소장께서 사과에 대한 애착심이 많고 그래서 내가 센터소장한테 말씀드리는데 예산군이 제대로 가려면 저는 우리가 예산군 신년교례회 할 때 예산에서 내노라는 분들 최고 유지 분들이 다 오셨는데 저는 와인 한잔 따라주는데 안 먹고 그냥 나왔어요. 표정도 관리 못하기에. 그런데 우리 군에서 신활력 사업 이렇게 와인을 생산하려고 용역을 몇 십억씩 투자할 것 같으면 그 와인이 여기 와서 선을 보여야지. 안 그렇습니까?

맞는 말씀이고 저도 이제 그 점에 대해서 같이 그게 교감이 되겠지만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 느끼는 바고,

지금 느끼신 거요, 먼저부터 느끼셨어요?

아니 그때부터 느꼈지요.

그러면 우리가 산업대에서 산업대 축제할 때 예산사과 없이 충주사과가 와서 막 언론에 많이 보고되고 했을 때 그때 그것을 느꼈으면 얼른 깨달았으면 우리가 신년교례회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것은. 예산에서 신활력 사업이라는 거 해서 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신활력 사업 예산 삭감하니까 그래서 와인 여기 안 오고 외국산 포도주가 오는 구나. 전 그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제가 다 전화해 봤습니다. 군정설명회장에 사과 한쪽 있는 읍·면 있나.

그래요.

한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질문했더니 사과는 뻐개 놓으면 갈라놓으면 색이 변한다 얘기요. 우리가 이한두 위원도 계시지만 갈라놓아도 색이 안 변하는 사과가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 저는 사실 이 자리에 군수께서 참석했더라면 그런 얘기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 했어요. 예산군 행정이 지금 모든 게 잘못 가고 있다.

강위원님 말씀 적극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하단에 보면 예산황토사과 숲 가꾸기 사업도 있고 그런데 예산 사과농장을 지원해 줘 가지고 예산사과를 않고 외지사과로 둔갑하는 과원은 절대 지원해 주지 마십지요 예산을.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 질문할께요. 지난 행정감사때 산림축산과에서 가로공원을 조성한 것을 불합리하다. 왜 기술센터의 고급인력이 있는데 산림축산과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식재하고, 관리하고 앞으로 운영해야 옳으냐 그렇게 하고 업무분담 차원에서 기술력이 충분한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도 안 세웠어요. 그렇게 하기도 했고.

예, 그래요.

또 소장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고. 그런데 그 사업비가 지금 다시 산림축산과에 올라왔어요 지금.

예.

그것을 내가 오늘 산림축산과장한테 왜 그것을 협의 안됩니까 했더니 기술센터소장 답변이 그 산림축산과에서 애착심을 갖고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가지고 가면 서운할 것 같아서 우리가 않는다 그렇게 답변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기억력이 총명하지 못해서 몰라도 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러면 왜 그것을 업무분장을 안 하셨어요?

그건 이제 조건이 다 갖춰줘야 우리가 남이 일하고 있는 것을 내 거 라고 이렇게 뺏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그 당시에 소장님께서 그 우리가 하겠다 그것도 답변하셨어요.

예,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1회 추경에 왜 아직 합의 안되고 그래서 제가 어떤 조건을 들였느니 다행히도 난 산림축산과하고 기술센터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야 이것이 한 개라도 총무위원회 소관이면 내가 참 이런 그게 힘든데 다행히도 이것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이건 시한이 내일까지다. 내일까지 우리가 협의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다음 월요일 날은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해요. 심의를 통과시켜야 해요.

예.

내일까지 협의하셔서 합의가 안되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강등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뭐 할 수 있습니까. 예산서를 가지고 행사를 하겠다. 산림축산과장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중으로 내가 산림축산과장한테 덧붙여서 말씀드린 것은 뭐 기술센터소장께서 좀 서운한 점이 있는 거 같더라. 서운한 거 풀어야 서로가 이것이 이관도 되는 것이지 당시 그런 안일한 것이 잘못인 거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소장님께서 좀 얼마 안 남으셨고 여러 가지 생각도 깊겠습니다만 예산군을 행정을 걱정하기 위해서, 또 지금은 소장님께서 그 업무를 안 맡으시면 다른 후임자가 그것을 맡겠습니까.

예, 그 말씀에 전체적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이 이제 지금현재 위치가지고는 아무래도 불합리해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좌측에는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은데 여기서 읍내 쪽으로 오려면 우측에 있는 거는 어떠한 방법을 기술력을 동원해도 그 형태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촌에 있는 거요?

그러니까,

그쪽을 제가 하라고 않습니다. 그쪽으로 산림축산과 보고 오히려 그쪽을 식재된 것을 뽑는 것이 바람직하다 했어요.

그렇죠, 그럼.

그쪽은 가로수로다 가로공원 형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 다른 것도.

그런 것을 우리가 지적하는 게 아녜요. 하신다고 하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셔야지 그 사람들이 솔잎 이파리 잡듯 그것을 관리하고서니 이래도 되겠습니까. 기술도 하나 없는 사람들이. 염려스러워서 작년에 우리가 일을 더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압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대화가 잘 되셨네요. 기술센터에서 먹을 것만 갖다가 관리하시는 줄 알았더니 근데 여기 예산상이 문제가 아니고 사과가 센터소장으로서 지금 보급되고 있는 신품종이라는 거 사과 질이 어떻다고 생각돼요?

그것은 이제 다 틀리거든요. 농가마다 틀리고 지리적인 토양에 따라서 틀리고. 뭔 얘기냐 하면 우리가 먹는 사과 맛은 육질이 치밀하고 약간 신맛이 돌면서 당도가 들어있고 아주 아삭거리고 하는 그런 맛이어야 되는데 그 전부다 다 유치하지는 않아요. 똑같아요. 이제 거름 비료 주는 농도에 따라서 틀리고 햇볕 쬐는 그런 지역 여건에 따라 틀리고 토양 물이 물성에 따라 틀리고, 이제 대체로 다 그런데 가장 좋은 쪽은 우리가 우리나라에 통보하고 한 것은 황토 땅이 낳은 것이 좋다고 그러지요 이제. 그리고 같은 땅이라도 이쪽 대술 이쪽에 모래땅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물 간직하는 식이 빠르기 때문에 간직 못하거든. 그러니까 척척 빠져버려. 그런데는 맛이 덜하고, 올해 물도 간직하고 유기질 함량도 충분하면서 햇빛 일조량이 좋은 그런 여건에서 하는 것은 그리고 질소비료를 적게 준데 그런 데는 맛이 독특하고 좋은데. 그러니까 재배 관리형태에 따라서 똑같이 않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신품종 그 사과를 나는 여태까지 신품종 사과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이 안 들어요. 예산에서 생산했다는 그 제품 중에서 전에 나왔던 옛날 생산된,

국광.

예, 이거에 따라갈 데가 없을 거 같아요 지금은.

아니 지금 계통은 후지 에요.

아니 계통은 그런데 사과의 질 자체가 센터소장님도 맛을 보면 알겠지만 차이가 있다 그것을 느낄 거란 말 에요.

그것도 있고 후지 중에서는 감홍이 있고, 무슨 뭐가 있고 다 품종이 전부 틀리고 이러는데 그 중에서 속질이 다 틀린 것이 있고 어쨌든 가장 좋은 계통에서는 이 질산이 관여해요.

하여튼 그 기술지도를 어떻게 방법을 바꾸든 거기 뭐 토질분석기도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중점적으로 지도가 되어야 되겠고 예산사과 말로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이 광시 한우 이런 식이야 지금 아주 불안한 상태야.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고, 예산사과로서의 독특한 맛이 생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신품종을 어느 것을 내가 먹어봤어도 좋은 거 내 입맛에 그렇게 옛날 사과만큼 좋은 그런 것이 별로 느껴지지 못한다. 그런 쪽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것을 문제로 삼으시고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부분에 연구 부서하고 긴밀한 자꾸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을 문제제기를 해야지 개선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은 기정예산 21억 4,200만원에서 5억 8,800만원이 증 된 27억 3,100만원입니다. 예산 절감액과 사용잔액은 감된 것은 생략하고 정액편성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관리 중에 일반운영비 문예회관 귀빈접대용 차 구입비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화상영 홍보비 400만원은 저희들이 3월부터 영화상영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홍보라든지 정착이 안돼서 포스터라든지 전단지, 현수막을 이용해서 정착이 될 때가지 홍보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문예회관 노후시설 보강사업은 시설비로서 문예회관 주변 바닥포장 및 화장실 보수공사, 그리고 장애인 리프트 시설 3억원을 계상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도비 2억원을 받아 가지고 주로 내부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예회관이 93년도에 개관된 이래 바닥 포장 타이로가 떨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재시공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화장실이 지금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관 이후에 보수가 잘 안돼서 이번에 보수할 계획이고 그 중에 추가로 6,000만원을 계상된 것은 1억 500만원이기 때문에 50대 50 도비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그 추가로 소요돼 가지고 6,000만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리프트 설치 시설은 저희들이 위층 전시실 쪽으로 올라가는 쪽에 당초에는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좋은데 그것은 소요예산이 1억 3,000만원 소요된다고 그러고 공사가 상당히 어려운 거로 판단돼서 저희들이 그 가미 식으로 리프트 시설을 하면 장애인 올라가는 이용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시실 무거운 짐을 싫고 올라갈 때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거 같아서 일단은 이번에 그렇게 편의시설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기획공연 추진 중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관리종사 인부임인데 이것은 작년도에도 산업과학대생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작년에 94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번에는 7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중에 기획공연 홍보물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200만원 했는데 돈이 부족해 가지고 전단지라든지 입장권 발매 홍보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중에 경상보조 기획공연 추진비 저희들이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기획공연을 5회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6회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또 한번 이번에 지금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유물관연합회에서 방방곳곳 문화공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하나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유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3,000만원정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공연이 4월 21일날 새봄음악회가 있고, 6월에 연종오시 라는 연극, 그리고 9월에 경숙이 경숙아버지 라는 연극이 있고, 10월에 가을음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뮤지컬로 한밤의 세레나데를 그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 중에 저희들이 1,500만원 더 계상을 한 것은 이것은 1년에 도서관이 연중 1년에 증설을 하는 그런 증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비 지원분이 도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좀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삽교도서관 독서교실 운영은 저희들이 이제 동계, 하계 2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동계는 1회는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도서관 서가 구입은 책장이 좀 부족해 가지고 이것을 4개 구입할 계획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9쪽, 공공운영비중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충의사 CCTV 유지 25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5대 CCTV가 있는데 오래된 노후선을 교체해야 되고, 또 방사선하고 같이 연결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판단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 중에 충의사 CCTV 영상모니터링 장치 구입인데 이것은 2004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오래되고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모공원 운영비로서 260쪽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추모공원 인센티브 사업이라 해 가지고 1억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주민들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협의한 과정에서 그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억원 중에 1,500만원을 평촌리 주민 자녀학자금 지원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그 민간자본보조로서 평촌리 간이상수도나 마을회관 유지관리비 그리고 수중모터라든지, 보일러 교체 이런 거 동네에서 주문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비는 곤란하기 때문에 1억원 중에 3,800만원은 감해서 학자금 지원 1,500만원하고, 민간 자본적보조로 2,300만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제 중간에 이륜차 구입비 200만원 계상을 한 것은 저희들이 2004년도에 오토바이 88㏄짜리를 구입을 했는데 지금 이제 고장이 나 가지고 좀 사용하기가 곤란한 그런 상태로 100㏄짜리로 오토바이를 1대 구입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당관광지는 시설비로서 야외공연장 진입로 계단 설치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작년도에 환경과에서 조각공원 옆에 화장실을 그렇게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 계단 있는 주차장 쪽에서 화장실 쪽으로 올라가려면 일부만 나무계단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하게되어 있어 가지고 그 흙 밟고 화장실을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화장실 관리도 어렵고 그래서 그 계단설치 목적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계절 야생화 화단 조성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축제 때도 있었고 금년도에 또 그 교육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B야영장하고 조각공원 주변에 금난화 라든지 패랭이꽃이래 가지고 야생화를 이렇게 조성계획으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부에 체육시설 운영 관리에서 본부석 음향설비 교체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군정질문시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해 준 사항이기도 한데 이게 2000년도에 준공시에 40W짜리 2대 스피커를 설치돼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고장 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이번에 2억원을 들여 가지고 이제 다각도로 운영방향을 맞춰 가지고 다방면으로 가고, 또 그 지형상 여러 가지가 곤란한 점이 있어 가지고 잔디 쪽으로 모이면 어느 정도 그 현상이 줄어든다고 판단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보도블록 포함해 가지고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에 잔디구장 소독기 구입을 300만원 계상한 것은 저희들은 이제 잔디구장 소독을 할 때 지금은 산림축산과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분무형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날림현상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구입하는 소독기는 그 차량 뒤쪽에 장착을 해서 하향식으로 분무하는 그런 소독기를 구입하려고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실 냉·난방기 1,500만원은 본부석 우측에 있는 방송실 한 15평형으로 난방겸용으로 그것을 구입하려고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공설운동장 쓰레기 봉투 구입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180만원 계상했었는데 이번에 전액 삭감한 것은 이게 이제 환경과에서 공공용으로 쓰레기봉투를 저희들이 이렇게 이용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돼 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이번에 180만원 감액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행정운영경비 중에 사업소 정수기 유지비로 75만원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문예회관, 도서관 청사 해 가지고 6대에 정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기라든지 휄터 교체하는 데에 따른 그 경비로 7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7쪽 중간에 문예회관 일반수용비에서 문예회관 귀빈접대용 차 구입 있지요?

예.

귀빈을 어떻게 분리합니까?

저희들 귀빈은 아니고 저희들은 귀빈실에 손님이 온다든지 하면 차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224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작년도 1회 추경 때도 그런데 지금 이제,

아니 내가 귀빈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물어봤지. 무슨 계상 금액가지고 물어봤어요.

귀빈은 그냥 오신 분들이 다 귀빈입니다.

그러면 문예회관 접대용 차 구입이라고 하세요. 왜 귀빈실을 넣어 거기다. 누가 보면 큰 차 비싼 차 얻어먹는 거처럼. 그렇지요?

예.

귀빈차 앞으로 빼세요?

예.

그리고 261쪽 잔디구장 소독기.

예.

잔디구장 1년에 몇 번이나 소독을 해요?

지금 우리가 내셔널 예산 FC 그 한 경기가 13회 있는데요 여름철에는 보통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약을 해요? 어떤 소독을 해요? 소독을.

약품종이요.

예.

약 품종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약 품종을 모르면서 무슨 예산을 요구해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병충해 때문에 약 소독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잔디를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살리게끔 하면서 약을,

그것은 이제 저기 상단부에 영양제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약간 병균 같은 게 있는데 진흙 성이기 때문에 여름에 습하고 그러면 그 근방에 있는 병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 약제를 뿌립니다.

그동안 저기 산림축산과 차에 나무 같은 소독하는 거,

예, 그래요. 이렇게 뿌리는 거 그런 거로.

축산과 보고 차 좀 달래 가지고.

예, 장비만 저희들이 빌려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소독을 했었습니다.

그럼 지금 잔디 구입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차량을 산림축산과 차량을 산림축산과 차량을 이용하고요. 그 별도로 소독기를 이렇게 뒤에다 부착하는 그런 시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오히려 분무가 안되고 하향식으로 밑으로 그런 죽 끌고 다니면 밑으로만 분무되는 거로.

산림축산과 차를 이용하고 탈 부착하려면 그것도 시간 걸리고 귀찮을 텐데.

그것은 뒤에 장착하는 것은 간단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이동식 분무기를 구입해 가지고 분사기만 아래로 하향되게 하고 분사기만 사면되거든. 그 차 세차장에서 권총 식으로 돼 가지고 권총이 아니라 무슨 총 마냥 돼 가지고 세차할 때 정면하고 밑으로 쫙 뿌려주는 거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가는 거. 그래가지고 이동하면서 할 수 있고 그거 할 때마다 산림축산과 차 빌려달라고 귀찮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그것을 바퀴 달려 가지고 조금 이동하면서 할 수 있고 그 약 많이 필요 없지 않아요. 그것을 소독하려면 얼마 들어가요 약 량이. 약 량이 얼마나 들어가요? 답변해 보세요

4톤.

4톤이 800㎏인데.

한번 소독을 할 때 4톤 정도 이렇게.

4톤이면 몇 리터예요?

4,000리터.

4,000리터면 40드럼을 얘기하는 건데. 아니 20드럼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그게. 아니 사긴 사야되는데 산림축산과한테 맨날 빌려달라고 하지말고 그 자체로 놓고 쓸 수 있는 그것을 구입하면 좋지 않으냐.

실제는 저희들이 이제 공설운동장에 트럭이라든지 사실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름철에 잔디 깎고 그러면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운반도 해야 하고 처리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 차량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차, 산림축산과 차량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종종 산림축산과도 여름철에는 소독말고는 또 특별한,

차량이 잔디구장에 왔다갔다하면 돌리고 그러면 안될 거 아냐. 차량 가운데로 안 들어가고 가시로 옆으로 들어가는데 필요한가.

이 분무형식으로 바람에 날려 가지고 이제 운동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도 있어 가지고 지금 이제 차를 이용해 가지고 밑으로,

아니 차가 나는 잔디구장 안으로 들어가서 뿌리나 그렇지 않으면 가시 트럭을 가지고 돌면서 뿌리나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지금 전체를 하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잘 모르시지요 소장님도? 질문한 사람도 잘 모르고, 소장님도 그렇고. 그만 질문합시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257쪽에 보면 장애인 리프트 시설 있지요?

예.

그게 안전상의 문제없습니까?

안전상에는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공설운동장에도 설치했고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로 했는데 그건 이상이 없다고 그럽니다. 리프트 시설을 하고 이제 엘리베이터 시설이 기존 층간 거리가 4m가 기준이라고 그러는 데요. 4m가 넘으면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되고, 4m가 안되면 이제 리프트 시설도 가능은 한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4m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턱을 조금 주고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판단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리프트 설치를 해 가지고 앞으로 각종 저기 작품도 그곳으로 운반이 될텐데 그 운반할 때 훼손이 안되도록 그런 시설을 아주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260쪽에 야외공연장 진입로 계단설치 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조각공원 우측에 있는 화장실은 어떻게 했어요?

조각공원 우측이요?

우측 건너서 바로 건너서.

사랑의 다리 건너서요. 지금 아직까지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수했어요?

지난번에는 저기 의좋은 축제때 일부 사용을 했고요.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잠가 논 상태로 그냥 있습니다.

뭐해 철거를 하든지 다시 제대로 지어놓든지 해야지. 그렇게 하고 거기에도 그 다리 쪽으로만 해서 건너가는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그쪽부분이 저기 문화관광과에서 2,000평인가를 매입한 부분이 그쪽으로 연결된 부분을 거기에다가 지난번에 무슨 교육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거기 개발 조성을 할 때는 아마 연결을 아마,

우리 소장께서 그거 그때 행사 끝나고서 바로 처리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게,

답변한,

그 차량진입부터 상당히 그 어렵더라고요. 다리를 놓고 저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처리하는데도 또 비용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올해 또 옛이야기 축제때 임시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철거는 좀 보류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추모공원 가봤어요?

예.

거기 전면 앉는 데가 있던가? 그런 식으로 변명한다고 하면 뭐 하러 얘기를 해. 그렇잖아요? 제대로 만들어 놓으세요 이왕에.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보니까 아주 진짜 그 돌을 여러 금액을 들여서 해놓은 사업장이 조각공원이 그 화장실로 인해 가지고 이미지가 다 훼손돼. 그래서 이왕에 하려면 제대로 해놓고 아니면 철거를 시키든지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예.

제일 밑에 하단보시면 본부석 음향설비 교체 해 가지고 1억 9,800만원 2억원 가까이 되는 돈이 계상됐는데 이게 산울림 방지 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 워낙이 2000년도에 준공을 해 가지고 할 때 400W짜리를 스피커 2개로 했기 때문에 워낙 용량도 약해 가지고 제대로 이제 전달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이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행사할 때 보면 음향기기를 갖다가 빌려다 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드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좀 그래도 이런 2억원씩 들여서 음향기기를 교체했다해야 그 앞에 산을 사서 밀어버리면 차라리 여러 가지 사용도 그렇고 주차장도 부족한데 말야.

음향 전문

사는데 얼마정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돼요?

글쎄요 저는,

내가 볼 때는 한 10여억원 될 것 같은데 여기다 2억원씩 투자하니 그런 거 매입해 가지고 차라리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그 음향전문가가 와서 볼 때는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그 옆에 주변환경이 스탠드를 통해 가지고 밑에 이렇게 스탠드가 올라와 있어야 할텐데.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짚고 넘어가려다가 다른 위원님한테 배려하는 차원에서 질문 안 드렸는데 257쪽 하단에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 시설하는 거요.

예.

문예회관 주차장에서 문예회관 바닥으로 올라가는 데는 거기가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나요?

예.

되어 있는데 경사가 너무 세잖아요. 어떻게 올라가요?

그 주차장 바닥에서 위에 문예회관 올라가는 길이요?

예.

거긴 경사도는 높지 않습니다.

우리가 높던데.

아니 저쪽 오른쪽으로 가면 끝에서 이렇게 경사가 완만한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들을 2층으로 모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1층에다 모셔야지. 2층에 올라가도 리프트 타고 올라가도 가서 또 앞에 가서 다시 자리잡고 하려면 더 힘들고 그럴 텐데.

우리 대강당내에는 2007년도에 의자보수를 할 때 장애인 지정석이라 해 가지고 뒤쪽에 의자를 빼 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전시실이 2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이렇게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뭐 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한번 리프트 시설을 해서,

앞 위층은 사용을 못하나요?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없고.

대강당이요?

예.

대강당은 작년에도 할 수 있는 지정석이 있습니다. 뒤에 의자 한 줄을 빼 가지고. 그렇게 해 놓고 지금 같으면 원래 이제 대강당에 위층 사용하는 거 보다 그 전시실 쪽으로 올라가면 2층으로 올라가는 장애인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쪽 사무실 쪽을 얘기하는 거요?

예.

거기로 리프트 시설이 올라가는 거요?

예.

거기 장애인들이 얼마나 구경하고 가는데 시설하려고 그래요?

이제 장애인 빈도수를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빈도수 따질 때는 이 예산이 명칭이 장애인 리프트 시설이 지금 빈도수가 사실은 높이 올라가는 것이 더 빈도가 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장애인등 편의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시설이라든지 공공이용시설에는 장애인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위치를 어디까지 해야 돼요?

저희들은 지난번에 전문가 불러서 판단할 때는 대강당 쪽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무실 들어가는 그런 쪽 그 뒤편으로,

뒤편 어디가 할 데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