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제1회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제1회 공공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공공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과, 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명석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전체 계는 3,156억 5,556만 6천원이 되겠고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2,977억 4,632만 8천원, 특별회계가 179억 92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는 지방세 총계가 2,977억 4,632만 8천원인데 이것이 397억 2,779만 4천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5.4%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272억 6,505만 5천원이 되겠고, 세외수입이 366억 8,10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세외수입이 172억 9,066만원이 증액이 돼서 89.17%가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80억 4,350만 7천원으로서 142억 8,622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1,100억 8,675만 7천원으로서 81억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7쪽에 보면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총계는 179억 923만 8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3억 6,634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에서 세외수입이 166억 4,322만 4천원으로 23억 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8쪽에 보조금은 12억 6,600만원으로서 5,600만원이 증액됐고 그 특별회계에서는 그렇게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25쪽 세출총괄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가 385억 9,647만 5천원으로 11억 2,944만 6천원이 증액됐고 물건비가 190억 4,237만 6천원으로 3억 7,74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또 경상이전은 896억 7,579만 6천원으로 46억 677만 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26쪽 자본지출에 있어서는 1,383억 4,008만 2천원으로 350억 4,095만 6천원이 증액됐고 또 융자 및 출자는 10억 2,800만원으로 4,200만원이 감을 시켰습니다. 또 내부거래는 79억 1,614만 6천원으로 2억 698만 6천원이 증액됐고 예비비 및 기타는 31억 4,745만 3천원으로 15억 9,182만 2천원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7쪽에 특별회계의 인건비는 똑같고, 물건비는 17억 2,796만 1천원으로 932만 5천원이 감액 편성했고, 또 경상이전은 16억 2,730만 4천원으로 1억 3,750만 5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쪽 자본지출에 있어서는 51억 540만 5천원으로 2억 1,211만 8천원을 증액했고, 융자 및 출자는 2억원으로 4,8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또 내부거래는 11억 5,962만 5천원으로 11억 4,762만 5천원을 증액했고, 예비비 및 기타는 69억 3,633만 7천원에 16억 3,343만 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명세서를 보시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3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72억 9,066만원이 증액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징수교부금이 1,157만 9천원이 증액이 됐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72억 7,908만 1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70억원이 증액했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 사용잔액은 894만 7천원이 증액이 됐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3,424만 4천원, 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이 4,519만원, 기타 잡수입이 1억 9,070만원이 세입이 증가가 됐습니다. 38쪽은 그 중에서 이제 지방교부세가 142억 8,622만원이 세입이 증가가 됐는데 거기에는 이제 보통교부세가 120억 7,034만원, 또 분권교부세가 2억 7,888만원, 특별교부세가 19억 3,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또 보조금은 전체 81억 5,091만 4천원이 증액됐는데 거기에서 국고보조가 18억 197만 9천원이 증액됐는데 그 중에 충령사 지붕보수공사에서 1,494만 5천원, 또 긴급복지지원비가 8,0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가 1억 5,704만 2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39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급여가 19억 8,842만 6천원이 감이 됐는데 이거는 수급자 매월 생계비, 주거급여가 확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지원도 9,510만 5천원이 증액 세입이 됐습니다. 다음에 공공기관 인턴운영사업에 3,858만 7천원이 세입증이 됐고, 또 문화관광과 소관 대흥 임존성 보수가 1억 5,000만원, 또 수덕사 대웅전 보수가 7,000만원, 수덕사 대웅전 주변 소화시설 설치하는 게 1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또 복지과 소관으로는 노인돌보미바우처이용료지원이 5,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또 기초노령연금이 3억 7,241만 1천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40쪽 결식아동 한시적 지원이 6,300만원이 증액됐고 보육돌봄서비스가 9,900만원이 세입이 증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과 소관으로는 미곡처리장 시설 통합 RPC에 대한 증설 저온저장시설 설치하는 게 1억 5,000만원, 토양계량제 지원이 8,558만 6천원,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이 2억 3,422만 9천원이 세입 증됐습니다. 다음 산림축산과 소관으로는 어업자원자율관리 공동체 육성사업에 4,500만원이 증액이 됐고, 41쪽에 사방댐 시공이 1억 7,841만 5천원,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가 2억 3,222만 4천원이 증액됐고, 가축분뇨처리사업이 이게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 또 축사시설 현대화 시설지원이 3억 5,297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또 건설교통과는 2009년도 지역에너지 교통 신호기 설치공사 사업이 1억 8,200만원이 증액됐고, 보건소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3억 2,591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는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설치공사사업이 9억 3,700만원, 또 예산읍 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이 2억 2,400만원, 또 덕산면 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이 3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21억 300만원이 증액됐는데 복지과 소관 농촌공공도서관 건립에 5억원, 또 42쪽 건설교통과 소관 2009년도 봄마무리 대구획정리사업에 12억 3,300만원, 또 재난과 소관으로는 무한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에 3억원이 감됐습니다. 이거는 도청이전지 설계용역 때문에 이제 사업비가 감된 그런 사항이고 또 목리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사업 이거는 설계 용역비 이것이 3억원이 증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삽교천 하도준설 및 정비공사가 3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기금 중에서는 총 5억 2,272만 2천원이 증액됐는데 복지과에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사업에 5,791만 5천원, 또 농정과 소관에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4,000만원 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1억원, 또 산림축산과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1억 3,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43쪽 국고보조금 중에서 이거는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679만 5천원, 노인의치보철사업지원기금으로 1,652만원이 증액됐고, 또 시·도비 보조금 중에서 총 보조금이 37억 2,321만 3천원이 증액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이 3억 3,747만 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44쪽에 보시면 순도비는 1억 5,308만 1천원이 감됐는데 주 내용은 위기가정 지원비하고 지역자활센터 인력지원사업은 2,904만 2천원이 증됐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순도비는 공공기관 인턴제운영 이거는 청년실업을 위해서 운영되는 게 1,050만원이 증액됐고, 그린홈 보급사업 이거는 태양광과 태양열 설치 지원하는 사업에 8,000만원,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순도비는 45쪽이 되겠습니다. 5억 7,785만원이 증 됐는데 옛이야기 축제에 5,000만원, 굿브라더스 뮤지컬에 3,000만원이 증액됐고, 삽교초등학교 운동장 인조 잔디 조성사업에 2억 5,000만원, 신양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조성사업에 2억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재무과는 순도비로 국유재산매각귀속금이 3,554만원이 증됐고, 복지과 소관으로는 46쪽에 보시면 순도비가 특성화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운영에 2,000만원, 또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지원 1억 6,829만원, 또 노인실태조사 행정수요인력지원비가 4,104만원이 증액됐고, 47쪽에 보충교사지원사업비 이것도 일자리창출이 되겠는데 2,865만 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제일 밑에 보면 순도비로 1억 5,800만원이 증액됐는데 환경보존형 저농도 비료지원이 4,069만 4천원, 친환경 인삼생산 자재지원사업에 6,745만 6천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 4,025만 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48쪽에 보시면 순도비는 대형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 1억 200만원, 또 쏘가리 양식 기반시설에 2억원, 그 다음에 건설교통과는 순도비가 2009년도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에 4억 9,000만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은 49쪽 제일 밑에 쪽에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7,387만 6천원이 증 됐는데 순도비 중에서 안면도 꽃박람회 전시 연출용 예비 꽃 묘 생산에 7,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는 50쪽에 보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순도비는 문예회관 주변 바닥 포장 및 화장실 보수공사에 1억 500만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으로 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저희가 증액이 된 것은 대부분이 이제 예산절감차원에 감을 시켰고, 증액이 된 것은 지방자치구독료 이것이 매월 50%에서 80% 늘어나는 바람에 21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감 조치 된 것이고, 다음에는 64쪽 일반운영비 국내외간 교류 일반운영비에서 자매결연도시 초청자 급식비를 301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65쪽에 보면 제일 위에 부패방지 종합대책 추진은 저희가 부패방지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도비지원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정시책홍보에서 군정홍보 광고, 일간지 및 지역신문 광고료를 1,2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새로운 신문 충청매일과 환경일보에 따른 증액을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중간에 보시면 군정홍보용 디지털 카메라가 당초에 쓰던 것이 지금 2003년도에 구입한 사항인데 화소가 500화소이기 때문에 이 사진을 찍어서 확대를 하게 되면 좀 깨져 가지고 질이 좀 나쁘고 지금 이게 생산되는 회사 부품이 생산이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보수하는 데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 가지고 새로운 형태로 좀 바꾸기 위해서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쪽 제일 밑에 보시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운영비를 저희가 이제 지불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1,416만 4천원을 증액요구를 했고, 지방재정통합 DB구축하는 사업비로 3,257만 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는 읍·면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쪽 읍·면 예산은 총계가 109억 1,189만 6천원으로 그 중에 인건비가 33억 6,297만 1천원, 물건비가 25억 7,082만 6천원, 경상이전이 11억 9,542만 9천원, 자본지출이 37억 8,2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74쪽 예산읍은 나머지는 경상비 전체 절감예산에 의해서 감시킨 거고 275쪽에 체력단련기구 구입 읍사무소 3층 회의실에 체력단련기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6쪽 삽교읍은 제일 밑에 보시면 삽교체육공원 안내판 설치공사에 500만원을 증액했고, 277쪽에 보면 회의실 냉·난방기 구입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78쪽 대술면은 대술면지 편찬하는 데에 5,500만원을 증액했고, 밑에 보시면 화산리 만실진입도로 정비 공사하는 데에 2,000만원, 또 279쪽에 보면 청사 2층 증축 및 내부 보수하는 데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0쪽 신양면을 보시면 중간에 황계 농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2쪽 광시면은 운산 1리 마을회관 화장실 및 창고증축사업에 1,500만원, 용두리 마을회관 화장실 증축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84쪽 대흥면은 이게 먼저 사업비 신속간이상수도 설치공사 이것을 감해 가지고 상중리 마을안길포장공사에 2,000만원, 또 285쪽에 보면 송지대야리대골 배수로 설치공사에 2,000만원, 4,000만원을 감해서 양쪽으로 나눠서 넣었습니다. 다음 286쪽 응봉면은 운곡배수로 정비 및 마을안길포장공사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7쪽 덕산면은 밑에 쪽에 보면 대치리 마을 안길 정비공사에 2,500만원, 또 288쪽 청사 자치센터간 비가림 설치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봉산면은 289쪽 청사화장실 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1쪽 고덕면은 제일 밑에 보면 상장1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93쪽 신암면은 전체 예산은 절감예산으로 감 편성했고 또 294쪽 오가면은 전체 절감예산으로 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이 추경이 전에 그 간담회 때에 실장님이 보고하신 게 한 420억대 되거든요, 그죠.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보니까 한 20억도 안 돼요. 4×4=16해서 한 20억원도 못돼요, 한 4% 그것도 다 대부분이 계속사업이고 420억원 중에 리스트를 보니까,

일자리 창출이요?

이게 포장도 있고 다 이제 더불어서 넘어가겠는데 그냥 내내 같은 형식으로 그냥 뭐 특별한 게 없는 거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공공시설물을 많이 확충하는 것도 일자리창출에 들어가요. 일반 노무 활동하는 거 있잖아 그 사람들이 가서 일을 벌려 놓음으로 그 사람들을 흡수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 그게 다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딱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거 확대하는 것만 따지는 게 아니고 광범위하게 전부 확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그 쪽으로만 볼 때에는 한 20억원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본 거구요. 두 번째는 예비비를 303억원이나 둔 거는 어떻게 보면,

303억?

예.

아뇨, 30억, 30억이요.

가만 있어봐. 아, 30억 이게 이제 이월돼서 한 거는 아니잖아요?

아뇨, 이번에 예비비를 감했어요. 당초 예산액보다 16억원을 감을 했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예비비를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1%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예산액에,

예산액에 1%?

예, 예산에 1%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그 동안은 이제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절감된 거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예비비로 들어갔었거든요. 그거를 이번에 16억원을 감해서 일반회계로 전출 운영을 했지요. 편성해서,

법정 1%를 30억으로 줄여서 16억을 감해서 30억으로 하셨다, 예 제가 300억으로 잘못 봤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난 연초에 군수님께서 군정설명회와 각 읍·면 면정 보고를 받으러 다니시는데 본 위원이 각 읍·면을 다 순회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지역 민들이 요구하는 건의사항 중에 나왔던 건의되었든 사항들을 실장님도 우선 다 아시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그 길을 따라다니면서 느낀 부분이 어떤 읍·면은 예산을 충분히 배정을 받아서 이제 좀 문화 쪽, 복지 쪽으로 누리는 예산을 요구를 하는 데가 있었고 또 어떤 읍·면은 아직도 그 농로나 그 진입하는 진·출입로가 부실해서 그 것들을 개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읍·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11개 읍·면을 다 따라다니면서 순회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네 군데 정도가 아직 굉장히 아직도 저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서 건의를 하는 사항이 되어져야 하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각 읍·면에 들어와 있는 예산을 추경으로 계상 돼서 그 예산서를 뒤져보니까 그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건의한 거요?

예.

지난번에 건의한 거는 이번에 먼저 재량사업비 군수님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있어요. 그 7억을 우선 다 풀었어요.

미리 그냥 다 줬고,

그거 가지고 배정을 해 준 거지, 기존 예산에 당초예산에 서 있던 예산이 있거든요. 7억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라고 해서 7억을 예산을 세운 게 있어요. 그거로 해서 다 주고 여기에 들어 있는 거 하고 재난관리과에 지금 들어 있는 것은 읍·면별로 비례를 해 가지고 좀 빠졌던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의사항을 할 때에 많이 들어 간 데는 이번에 예산을 안 줬고, 건의사항을 할 때에 숫자가 적어 가지고 얼마 안 준 데는 이번에 예산을 몇 건씩 넣어 주고 해서 그 형평을 맞추어 줬어요.

그렇죠. 저도 그런 부분을 느낌으로 와요. 군수님 풀비에서 지원이 돼서 어느 정도는 왜 그러냐하면 그날 따라 다니는데 아, 그거는 내가 해 주겠다 라고 장담을 해 준 예산들은 충분히 어느 돈이 되었든지 반영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되고 여기에 지금 예산서에 계상되어서 올라온 것들을 보니까 이제 형평성을 맞추는 예산이다 보니까 아직도 예산으로서의 그 돈이 부실한 4개 읍·면으로 나가져서 메워줘야 할 그 부분들이 아직도 빈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제 나름 나름으로 짚어서 예산을 한번 찾아 봐야지 되겠지만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그게 거기 뿐만 아니라 읍·면에 이제 넣어 준 것뿐이 아니고 지금 재난관리과에 보면 각 읍·면별로 고루 넣어 줬어요. 재난관리과에도 그래서 거기까지 전체로 하면 아마 비슷비슷한 형평은 유지는 시켜 줬어요.

그런데 비슷비슷한 게 아니라 많이 취약해져 있는 거 뒤떨어져 있는 면들 그 부분은 비슷비슷하게 의 차원이 아니고,

그런데 하여튼 요구하는 거 이외로는 우리가 더 넣어 주기는 좀 그렇잖아요. 읍·면장들이 요구하는 이외로는 요구한 사항 중에서 그래서 그 형평을 맞추어 줬다 라는 그 얘기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 실장님 그 돌아다니는데 2010년, 2011년으로 넘기는 그 답변을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시급한 사항에 해당이 되는 농로포장이나 농로를 진입하기 위한 그 석축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이 한 5억 이상 한 9억, 10억 뭐 이렇게 되는 예산들이 거의 다 뒤로 미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떻든 지금 예산의 성격을 보면 시작이라도 해 놔야 그 부분들이 이루어지는데 추경을 하면서 기존의 시급한 상황 아니면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메우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도 겸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시내나 아니면 특정한 어떤 특정계층이나 어떤 시설이나 이런 데보다는 각 읍·면 실질적으로 낙후된 주민들의 소리가 반영이 되는 그런 예산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실장님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이 볼 때에 시급성이나 춥고 배고픈 곳에 예산이 많이 됐다 라기 보다는 그룹 그룹으로 소리가 크고 힘이 있는 부서에 보편적으로 배정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안 가질 수 없어요. 실장님,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추경을 할 때에 그런 부분을 좀 참작을 하셔서 추경을 해 줬으면 하는 요구를 드리고요. 그리고 실장님께서 이 전체 예산을 총괄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2009년도 일반 예산 처음에 본 예산을 다룰 때에 우리가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었고 그 사업성에서 예산이 많다라는 느낌이 들어 가지고 삭감한 예산이 대폭적으로 지금 3개월도 채 안 지나서 다 수정해서 다시 추경에 먼저 요구했던 예산보다도 더 많이 요구들을 해서 지금 내 놓았다고요. 그 부분을 거기에서 컨트롤을 해서 짤라 주셨어야지 이 예산을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면 그래 놓고서 이번 예산을 다루는 것만큼 주변에서 그 주민들로부터 예산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 꼭 따야지 된다라는 그 주문 내지는 강압하는 그러한 연락이나 그러한 것들을 받은 일이 없어요. 금년에 최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이런 사항이 생기나 했더니 지금 비교 예산서를 갖다 놨는데 보니까 그 게 딱 나오는 거예요. 먼저 깎였던 예산들을 넣어 놓고 깎이니까 그 깎는 것을 막으려고 이게 굉장히 시달리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사실 의회에서 당초예산을 승인을 하실 때에 이제 감한 예산 중에서 이번에 그 추경에 올라온 거는 뭐냐하면 자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했어요. 재검토를 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는 저희가 운영을 하기가 도저히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심의를 해 주십사 해서 보강을 한 거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런 거는 없고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가급적이면 다 넣었어요. 다 넣었고 또 장기적으로 필요하고 또 타 기관에서 하는 거, 협조해야 할 사항이 있는 거 이런 것은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니까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 이 예산서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느끼는 그 우리가 갖는 중압감 그거를 실장님한테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추경예산을 낼 때에는 저희 입장도 한번 고려를 해 봐 주시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45쪽 삽교초등학교 인조 잔디?

이거는 세입이요. 세입,

알아요. 지금 도비 5억원이 왔지요?

2억 5,000만원이요.

아니 두개니까,

예, 5억.

삽교하고 신양하고 또 중앙에 또 인조잔디를 깔더라고 그런데 이게 5억이 오면 군비를 꼭 5억을 보태야 돼요?

이제 보조내시를 할 때에 그런 조건으로 이제 보조내시를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런데 장본인은 원 주인은 하나도 안 보태고 군하고 도비하고만 하고 교육청에서는 한 푼도 안 보태는 이유는 뭐래요?

그런데 어차피 이제 뭐 학생들이 활용을 하는 것이 전부 군민이기 때문에 물론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학교예산자체가 조금 어려운 형편이라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실장님 학교예산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남아돈대요, 지금 교육청에 실제가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 주인은 한푼도 안 보태고 우리 군비만 지금 인조잔디를 까는데 6억 5,000만원이 들어 왔더라고 추경에 중앙초등학교 1억 5,000만원 들어 왔고, 진흥기금에서 3억 5,000만원이 됐고 우리가 5억하고 1억 5,000만원하고 6억 5,000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잔디를 까는 장본인 그 부서는 한 푼도 안 내고 군하고 도비만 이렇게 추경에 5억씩이나 6억 5,000만원 이거는 너무 좀 과다하고 조금 전에 동료 이송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본 예산보다 추경에 더 올라온 예산이 몇 건이 있어요. 본 예산보다 추경에 더 오른 예산이?

그거는 이제 사업을 처음에 우리가 예산요구를 할 때에 완전하게 설계를 해서 나타나는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개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차이점이 생기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보상비 관계 때문에 그런 게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보상비는 일체 저기를 안 하고 사업비인데 본 예산보다 추경에 더 오른 예산이 많이 있고 또 지금 이 교육청에 지금 실장님 예산군에서 올해에 지원을 해 주는 게 얼마인지 대충 아세요?

30억이요.

아니 교육 저기까지 전부 얼마인지 아세요?

아, 40억 9,000만원

50억이 넘습니다.

이 거까지 다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55억, 54억?

저기 급식비까지?

55억까지 나가요. 지금 16개 시·군에서도 대응투자가 예산군이 최고,

예,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도 추경에도 또 이렇게 5억, 6억 5,000만원, 9억 3,000만원 이렇게 본 예산보다도 더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 입장 참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참 아주 곤란한 게 보통 곤란한 게 아니에요. 본인도 예산을 짤 때에 우리가 이렇게 부담을 하니 너희도 부담을 좀 해라하는 그런 저기 좀 해서 같이 부담을 하면 수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꼭 도에서 5억원 왔다고 우리가 5억을 꼭 보조해 줘야 된다는 게,

이 저 체육분야는 사실은 보면 학교에서 부담을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전체적으로 체육업무 자체나 이제 사실은 교육업무하고 일부 조금 구분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 옳은 말씀인데 그런데 어차피 그 꽃나무들도 전부 내내 다 군민들이고 그 놈들이 커서 또 새로운 예산을 이끌어 나가고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조금 우리가 다른 곳에 덜 쓰더라도,

아니 해 주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그 하는 부서에서도 좀 보태야지 될 거 아니냐하는 가만히 앉아 있고 아니 우리가 5억을 주면 자기네들도 한 3억이고 2억이라도 한 지금 말하자면 5억이 들어가잖아, 지금 말하자면 신양초등학교 5억, 삽교초등학교 5억이 들어가면 한 1억이라도 보태고 군에서 한 1억 5,000만원 보태고 도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해야지 그네들은 장본인은 하나도 안 보태고 예산군에서만 또 도에서만 해 주는 그 저기가 좀 애매하다 얘기입니다. 적다면 하지만 교육청에 주는 것이 지금 50억이 넘는다고 하면 우리 군 살림살이로서는 16개 시·군에서 제일 1위이니 아산시나 천안시 여기 보다도 훨씬 몇 십억이 더 많으니까 좀 문제가 있다하는 것을 좀 지적합니다.

그런 사항도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육청에서 예산이 안 나온다고 하셨지요?

지금 이런 인조잔디나 이런 체육시설 조성을 하는 것은 체육진흥공단에서 자금이 와 가지고 그거에 비례해서 군비를 보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고덕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4억, 4억 대응투자를 해서 8억이 됐어요. 됐는데 부지가 적어 가지고 우리는 못 준다 너희 돈 갖다 해라 해 가지고 2억을 교육청에서 다시 플러스를 했어요. 그럼 6억 아니에요, 우리는 4억을 주고 그런데 그런 의사소통이 군하고 교육청하고 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요?

지금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체육시설은 안 된다고 그러잖아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조 잔디 가꾸기 이런 것은 진흥공단에서 지금 현재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사업이 사업부서가 거기다,

이거하고는 별개예요, 그게 우리가 대응 투자하는 거 하고는,

아니 그래서 나는 교육청 말씀을 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해서 돈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교육자치가 빨리 지방자치에 흡수가 돼야 돼요.

그렇게 가야 정상적일 거 같아요.

의회에서 의결해 줘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차제에 한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중앙초등학교 저기 15억인가?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인가, 저기 체육진흥기금에서 그렇게 해서 와서 중앙초등학교가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주고 3억 5,000만원은 진흥기금에서 받은 거예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5억원이 나간다고요?

예, 체육진흥공단에서 직접 3억 5,000만원은 이제 학교로 주고 나머지,

우리 예산만 1억 5,000만원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나머지 우리 자체에서는 여기에 입도 안 잡아지는 상태에서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되어 있기에 1억 5,000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잖아 지금,

기금가지고 주기 때문에,

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의 예산은 금번 추경에 10억 3,501만 8천원이 증액돼서 총 244만 7,22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첫 페이지는 절감예산 편성한 거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상위부분에 보면 신택리 경노당 및 마을 구판장 신축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계상한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당초예산에 비해서 1억 2,401만 7천원이 감이 됐습니다만 보건복지부예산이 당초 정부예산 확보가 어려우니까 이런 데에다가 많이 확보를 했다가 추경에 정리를 해서 다른 부분에 쓰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73쪽은 이에 따른 세부내용이고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인력지원사업에서 1억 9,413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예산을 가지고 복지분야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주거현물급여 저기도 당초에는 1가구당 150만원 지원해 드리던 것을 금년도 단가를 16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그 차액인 1,5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자활 인건비 등도 앞서 말씀과 같은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중간에 기초생활보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감이 되고 지방비가 늘은 것은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끄트머리 국민생활 기초급여 관계도 그런 정부예산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생활안정비 지원이 금년도 2억 3,500만원입니다만 이것이 절감예산으로 해서 저소득층 522명에 대해서 월 5만원씩 9개월 동안 지원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10억 818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것은 경제위기에 따라서 위기가정에 대해서 즉 120%에서 150%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현재 도 조례가 아직 개정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에 따른 집행방법이 통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충령사 지붕보수공사는 국비일부 지원을 받아서 충령사 지붕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는 김한종의사 기념관에 대한 외벽과 광장, 바닥공사와 또 충령사 화장실 신축 또 녹지공간 조성에 대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기왕에 충령사 녹지공사는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설계를 해 보니까 그 금액 가지고 안 되겠어서 다시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그 하단부에 보면 청각장애인 초인종 등 시각장애인 가스사업이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계상했습니다만 집행상 문제가 있어서 시설비로 돌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실시설계비는 장애인복지회관을 당초예산에서는 예산 확보된 대로 8억원 정도의 설계만 하려고 했습니다만 기본계획에 27억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 설계를 하고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체설계에 따라 추가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는 공공시설의사무비치용품은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휠체어라든가 이런 것을 군, 읍·면은 기본적으로 갖춰 놓도록 장애인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에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인 활동보조에 대해서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공기관 대행사업비이지요.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중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좀 증액이 됐습니다. 또 그 중간에 기간제근로자들 보수도 그 삭감된 것은 이것은 예산항목이 세분화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해서 다음에 보면 분류를 시켜 놓은 그래서 감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는 앞장에 감된 것을 여기 항별로 세분화시켜서 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하단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경상보조를 삭감하고 시설비로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는 절감예산이 되겠고 중간에 자원봉사활동 소요자재를 그동안은 일부 스폰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일부는 구입을 하고 일부는 스폰 받고 하는 것으로 해서 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수혜금이라고 해서 실업자 직업훈련비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34명을 60명으로 증원됨에 따라서 국도비가 증액돼서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 설명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인데요, 앞에 전자에 있는 것은 농업이든 비농업이든 상관이 없고 또 이것은 농업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같은 학원 저기 경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공근로사업 추가는 저희가 1/4분기에 22명을 증원에 따라서 소요되는 경비 5,591만 6천원을 간담회 때 설명 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긴급복지지원비가 이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긴급지원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더 필요할 거 같아서 추가요청을 해서 국도비 받고 군비도 1,000만원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기타전출금에서 2억 401만 4천원을 감을 시킨 것은 의료혜택 받는 1종은 저희 군에서 부담을 하고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부담을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2억 401만 4천원을 감 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금 1억원은 기왕에 1억원이 있습니다만 대학생까지 확대를 하다보니까 부족하고 또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등에 많은 걱정을 하셔서 이번에 우선 1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29페이지 중간에 보면 전입금이 2억 588만 9천원이 감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세출예산도 그런 맥락에서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공공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이 8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에 1억 3,800만원으로서 연말까지는 1억 4,400만원이 될 거 같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앞서 여기 보면 세입이 9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부정수급자 급여가 발생을 하게 되면 환수할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조기집행관계 때문에 일반회계 기왕에 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이 안 되면 하기 때문에 나중에 발생되면 한 것으로 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11페이지 세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장학기금으로서 15페이지 기금운용은 지난해 말 1억 500만원입니다만 이번에 1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은 것으로 해서 연도 말에는 2억 5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예산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그 억이고, 세출은 예치금으로 그렇게 잡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72쪽 민간자본보조 신택리 경노당 및 마을 구판장 신축 실장님 이게 제가 (청취불능)지금 광시 하장대리에 전혀 그 아마 면소재지로는 우리 하장대리가 127호 최고 큰데 경로당에서 지금 6,000만원을 줘서 반납을 할 형편이거든요. 6,000만원을 가지고 짓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구판장 짓고 회관 지면 가능한 가보지요?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해가 됩니다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여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검토 14쪽 2번 국도비 감액사유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 방침도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자리창출 쪽으로 언론 보도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것만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투자사업, 자활근로 사업지원, 자활사업비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비 참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앞에서는 하라고 독려하고 돈은 안 주고 감액되었고 이거 뭐 완전히 그 역행, 역행이라고 언행일치가 안 된다고 해야 할까요. 돈도 안 줘 가면서 뭐 하라고 홍보만 잔 득 해 놓고 뭐 댐 공사로 전부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돈?

예, 그 부분은 우리가 기초수급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요구가 된 사람은 다 100% 수용이 됩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예산을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처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꼭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서 그 분야는 쉬운 얘기로 사정을 덜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확보하고 그러고서 1/4분기에 시·군에 파악을 합니다. 시·군에 실제 필요한 것이 얼마인지 이제 처음에는 가내시할 때에는 일방적으로 보내거든요. 시·군에 실제 필요한 량을 파악을 해 가지고 1회 추경에 조정을 해서 다른 사업비로 씁니다. 그러니까 그 보건복지부에 예산확보기법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김한종의사 선영 외벽보수공사 2억 3,241만원이 예산이 됐는데 여기 저번에도 실장님 뵙고 그 회장하고 같이 이제 대화도 했는데 이 쪽에서는 군에 이제 기부체납을 하는 것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군 실정을 저도 뻔히 알아요, 이제 인원도 보강이 되어야 돼지 거기에 따른 인건비 뭐 여러 가지 들어가는 이런 경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김한종 생가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문화재이고 일부는 이제 우리 그 원호보훈지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 가지고 내 거다 니거다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다 그냥 감싸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기부체납을 받으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현재 어려운 것이 이렇게 벌려만 놨지 마무리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이라든가 광장포장을 해서 좀 정비를 해 주면 사람 10명 쓸 거를 1명만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저희들이 해 주고 공공근로라도 1명이든 배치를 해서 관리하면 쉽거든요. 지금은 벌려놓고 마무리를 하는 상태이니까 해도, 해도 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확보를 해서 기본적인 것을 정비를 다 해 주고 저희가 공공근로 1명이라도 배치해서 관리하면 조금 어려운 점을 해소하면 그런 대로 운영을 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정도이면 주변정비까지 끝나는 거지요?

예.

예,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공공근로 군대 대신 오는 애들 말이지요?

아니요. 공공근로,

공공근로, 아 예. 10달인가 하는 그거 그럼 배치를 시켜 주겠다는 그 말씀이구먼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번 추경은 8,065만원이 증가한 15억 7,245민 6천원의 규모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감이 많이 됐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 쪽에 예산절감시책으로 인해서 절감을 한 것이고 금번에 요구된 사항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 하단부에 자산취득비 중에 무인민원발급기 실외형 2,000만원과 옥외형 부스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우선 민원발급기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3,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89쪽 중간 부분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에 지적임야에 도면열람시스템구축으로 2,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850만원이 계상돼서 3대를 읍·면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설치를 하고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께서 호응이 좋으셔 가지고 좀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3대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오토캐드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이것은 케이엘아이에스라고 해서 지적관련 전산시스템에 프로그램인데 그것을 4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개 1,1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조금 내려가면 시설비에 지적서고 이동서가대 설치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지하 1층에 지적서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쓰던 그런 아주 낡은 시스템이고 또 공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공간운영을 위해서 이동서가 시설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적서고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또 그 영구보존문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보존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민원인을 위한 피복비 저희 공무원들 피복비가 됩니다. 이것이 210만원 부족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최화진입니다. 요즘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군정현장답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고 평소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김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9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예산서인데 우리 총무과 예산은 뭐 사업예산이 아니고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난해합니다. 그리고 또 1회 추경이다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삭감할 부분과 또 이렇게 더 보태야 할 그런 사업이 있어 가지고 설명이 복잡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을 잘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는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에서 수당하고 기간제 근로제해서 성립전 했거든요. 이거는 교육감 선거가 4월 29일날 실시가 되는데 이거는 교육청용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성립전 예산이 선거구요. 그 밑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이제 일반수용비에서 선거법 교육교재하고 복사용지 구입한 것을 군비가 선 것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삭감한 이유는 도 교육감 선거가 생각이외로 생겼기 때문에 도비지원이 성립전으로 왔기 때문에 순군비사업으로 별도로 할 이유가 없어서 삭감을 하고 그 밑에 교육감 선거추진 사무용품 구입 성립전하고 그 밑에 교육감선거 업무추진 급량비 성립전,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부재자신고서 우편요금, 다음에 교육감 선거 차량유지비 등 성립전 예산으로서 순교육청 소관 도비로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점하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94쪽으로 넘어가서 일제강점하업무사업하고 그 다음에 태평양전쟁 관련사무가 업무가 예산이 이번에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목에 있던 봉급하고 주요수당, 4대 보험료 해 가지고 전부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태평양전쟁 관련업무하고 일제강점하 업무하고 분류가 됐거든요. 삭감해 가지고 제일 하단에 보시면 태평양 전쟁관련 예산이 나오거든요. 인건비하고 해서 나오는데 그 위에 게 삭감해서 그 밑으로 내려 온 겁니다. 그래서 95쪽에 제일 위쪽에 봉급, 주휴수당, 4대 보험료 그것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좀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94쪽 상단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이거는 국비감액분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퇴직공무원 인사자료 데이터베이스 용역이 있어요. 이거는 삭감을 해 가지고 목 변경을 했거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이제 위에는 삭감하고 밑에는 새로 성립시켰는데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일괄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목만 이렇게 바꾼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민간인 자본보조해서 자율방범대 사무실 개·보수해서 신례원, 대흥, 봉산해서 이번에 1,500만원 예산을 확보했어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자율방범대 청사가 지금 낡아 있거나 아니면 없는 곳이 있어 가지고 사실 현황조사를 해 보니까 한 2억원 정도가 소요가 돼야 예산을 충족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방침은 군수님한테 받아 놨어요. 그런데 사실 토지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토지확보가 거의 경찰청 소유의 옛날 파출소 그 쪽에 이제 자율방범대나 화장실 이런 것이 지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토지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예산확보를 못 했거든요. 원래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어줘야 하는데 지금은 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확보가 못 돼서 예산에 확보를 못했거든요. 이거는 기존 건물이 지어 있는데 너무 낡아 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곳만 우선 세 군데를 기존건물 보수비만 1,500만원을 예산에 확보를 했다는 것을 먼저 설명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사실비로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관한 예산이 이제 조금 20만원하고 조금 올렸는데 이거는 뭐냐하면 아르바이트생들이 지난번에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보고 드렸듯이 원래 40명만 하려고 했었는데 접수가 많이 되어 가지고 50명 이상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부족 되어 가지고 더 확보를 한 겁니다. 다음에 95쪽으로 넘어가서 공공기관 인턴 운영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해서 공공기관 인턴운영 14명해서 1,100만원, 다음에 7명해서 1,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공공기관 위에 인턴은 국비지원사업이고 아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군비를 플러스해 가지고 2,243만 5천원을 이번에 신규로 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오늘도 부족해서 일부 사역을 하려고 오늘 면접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인턴이 왔다가 계속 다니면 좋은데 중간에 취업이 되고 그러면 그만 두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보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상금에서 이제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연수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7,500만원을 이거는 올해에도 5급 이상 퇴직자가 5명 정도 전망이 돼서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에서 해외여행을 자제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전부 삭감했습니다. 부인들까지 가는 것을 전부 다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밑에 멘토링 의좋은 형제 급량비로 해서 105만원을 이번에 했거든요. 지난번에 신규공무원들이 상당히 적응하기 어렵다고 해 가지고 형제를 이제 기존에 주사보급 이상을 형을 삼아 가지고 형제를 맺어 줬습니다. 그 사람들 멘토링 할 때에 필요한 최소한의 급량비를 예산을 105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보면 자료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연간계획을 하고 입찰잔액 남은 건은 삭감한 겁니다. 그 다음 96쪽 공무원 경쟁력 강화에서 일반수용비해서 업무수첩 제작이라는 게 있는데 업무수첩이라는 게 이게 금년도 업무수첩은 2008년도에 제작을 했거든요. 이 예산은 사실은 2010년도 업무수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마지막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을 너무 사장하는 거 같아서 당초예산을 삭감하고 마지막 추경 때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급량비는 우리가 50만원 삭감했는데 이거는 경제살리기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삭감했고요. 공공운영비에서 청사경비시설관리해서 공공운영비로 확보를 했거든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저번에 우리가 청원경찰이 근무를 원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구조조정을 해 가면서 한 사람을 삭감해서 줄였고 대신 거기에다가 일용인부임을 넣었었고 이번에 한 사람을 줄여서 다른 데에로 배치를 하고 여기는 아예 일반 저렴한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용역회사에 줄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경일행사 참석자급식비는 이거는 8·15 광복절행사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서 하거든요. 갔다 오시는 유공자분들 식사비 이거인데 이것도 경제 살리기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한 거구요. 공무원 국외여비도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경제 살리기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 복지향상에 노사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이제 일부 조금씩, 조금씩 삭감을 했거든요. 이거는 전부 경제 살리기에 절감을 5%씩 해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맞춤형 복지제도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먼저 위원님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만 우리 복지카드에 증액분을 이번에 여기에다가 확보를 했습니다. 97쪽 상단에 보면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해 가지고 3,000만원을 전부 삭감했습니다. 올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공무원들이 먹고 마시기만 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을 것 같아서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안 하기로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해서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삭감했습니다. 중간에 이제 사무관리비에서 각종 통계조사 현수막 제작 이것도 경제 살리기에서 5% 삭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참살기좋은마을 육성해서 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금년도부터는 필요가 없는데 그거는 잘못 세워 진 겁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바르게살기 가정복지회관 전기요금도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절감을 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98쪽 주민정보화 지원사업해서 정보화마을 센터 및 지주간판 수선하고 이거는 증실골 사과마을에 이 안내판이 있었는데 간판이 너무 낡아서 이번에 교체 좀 하고자 100만원 세웠고요. 그 다음에 운영수당 이동 정보화교육 강사료가 그동안 예산이 없어 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도 150만원 예산 확보가 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정보화마을 교육참석자 실비보상도 이것도 경제 살리기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삭감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해 가지고 홈페이지 유지비를 전부 전액 삭감했습니다. 1,220만원 정도를 삭감을 했는데 이거는 홈페이지를 작년에 우리가 새로 개편을 했어요. 새로 홈페이지를 한 6개월 걸려 가지고 개편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1년은 애프터 서비스 기간이랍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이것을 용역비를 사실상 필요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이 있는데 기왕에 홈페이지를 전부 바꾸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외국어 홈페이지가 활용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 한글홈페이지 바꾼 거만큼 다시 외국어도 이렇게 바꾸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로 2,900만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소프트웨어구입비는 집행잔액을 삭감한 거구요.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트북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군정홍보용으로 사실 사서 우리 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기획실 홍보담당으로 줄 겁니다. 그렇게 그 쪽의 필요에 의해서 사서 주는 거구요. 다음 99쪽 운영수당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강사료가 120만원인데 이거는 기정예산 60만원에서 60만원을 증액한 건데 부족해서 60만원 더 증액을 했고요. 그 밑에 이제 문서 일반운영비하고 다음 시설비, 다음에 공공운영비까지는 이게 경상비 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산취득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패치관리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생소한 예산이 2,500만원이 예산이 들어 있는데 이게 뭐냐하면 컴퓨터 바이러스 방지 시스템을 우리가 구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총무과나 아니면 대술면이나 이런 데에 한 대의 컴퓨터만 바이러스가 걸리면 그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가 완전히 다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군 전체적으로 바이러스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에서 7만원을 감액한 거는 집행잔액을 감액한 거구요.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행정정보종합시스템유지를 이제 경제 살리기 해서 3,000만원 정도를 삭감했고,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도 그 하단에 삭감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사항인데 그거는 이제 1/4분기만 계약을 한 것을 나머지는 다 삭감하고 그 하단에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새로 세운 게 있습니다. 5,120만 5천원 이거는 1/4분기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한 후에 나머지는 2/4분기에서 4/4분기는 행정안전부에서 일괄계약하기 때문에 그거를 목을 바꿔서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가운데에 전자문서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삭감했어요. 742만 9천원 이거는 일년동안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연간 집행 잔액을 삭감한 겁니다. 다음 100쪽이 공통기반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이거는 우리 예산군에 컴퓨터 시스템 중에서 여러 행정시스템이 있는데 부동산관련 시스템을 이번에 증설해서 삽입을 하려고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문서 백업장비 교체해서 예산을 조금 삭감 이거는 집행잔액을 한 거구요. 밑에 디지털 복합 임차료는 전산실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세웠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방범용 CCTV는 이 조금 삭감한 이유가 뭐냐하면 이거는 1월부터 12월까지 계산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경찰서에서 설치가 조금 늦어져 가지고 이게 4월이나 돼야 설치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1/4분기 예산이 안 썼으니까 삭감을 한 거구요. 하단에 인사교류 재정지원은 작년도 도비집행 잔액을 2만 8천원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우리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거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두 번 정도 드린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회계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농업발전기금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새마을지원특별회계를 이번에 이제 전액 다 농업발전기금 산업과로 이전시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변동되는 것은 없고 336쪽에 보면 융자금 회수 대행수수료가 7만 5천원만 남았습니다. 이거는 10월달에 융자금 준 것을 회수하는 그것만 남기고 나머지 전액을 농업발전기금 전출금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의회 승인이 나면 농정과로 전액 다 전출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96쪽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한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에 우리 그 예산군 환경보호과에 근무하는 환경요원들이 있지요?

예.

그 사람들 이번에 왜 일반 우리 임시직 무기계약자들한테도 복지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그 복지제도가 어떤 보험이라든가 뭘 들어 주고서 복지카드가 한 삼십 몇 만원정도 밖에는 자기들이 혜택이 안 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가면서 이번에 그 예산에 추경에 계상해서 정리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 가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지는지 확인을 요청을 하는 그 근로자들이 있었어요.

지금 환경미화원은 보험을 그러니까 복지제도를 하면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은 그 보험을 들어 주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은 위험한 업무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 분들은 별도로 보험을 들어 주고요. 이거는 그거에서 제외되고 무기계약근로자들이 금년도에 처음 위원님들이 작년도에 몇 번 질타도 받았습니다만 포함을 시켜라 해서 무기계약자들까지 포함을 시켰어요. 그런데 무기계약근로자들이 근무연한에 따라서 이게 틀립니다. 복지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을 다녔으니까 거의 한 900포인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90만원 정도 80 몇 만원정도 포인트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무기계약근로자들은 기껏해야 5년 뭐 거의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00포인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드는 보험금만 내면 실질적으로 자기가 써야 할 복지포인트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 하면 거의 200포인트 정도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포인트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를 이번에 확대를 한 겁니다.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하면 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인데 뭐 당신들이 자체 그 보험을 들어준 게 있어서 그 보험비를 복지포인트에서 빼면 자기네들은 실상 복지포인트에서 받는 돈이 절반도 안 되는데 이번에,

미화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번에 이 복지포인트를 더 이제 채워주기로 말씀을 나눴고 그렇게 하고서 그거를 추가로 이번 추경예산에 얼마를 더 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이 맞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그 분들에게 다시 물으면 설명을 해야 될 지를 모르겠어서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미화원들은 그동안 안 들어갔었어요. 왜냐하면 위험하다고 해 가지고 보험을 별도로 들었는데 이번에 이거를 확보하면 그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 미화원들 부족분까지 다 확보가 된답니다.

아, 부족분까지 다 확보가 되니까 그러니까 행정에서 그 분들하고 약속이 되었던 게 사실인가 보네요.

약속을 한 적은 없는데 제가,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해 주기로 했다는 거야 그런데,

약속을 해 준 적은 기억에 없는데요. 그런 기대를 했겠지요. 그분들이?

아냐 추경에 계상해서 확보를 해 준다는데 사실여부를 확인을 해 봐 달라는 요청을 하더라고 한 세 분 정도가 그래서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 저기 뭐야 상용근로자들한테도 똑같은 복지포인트를 준다고 했으니까 아마 주면 힘든 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예외 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그냥 빠졌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약속한 기억은 없고요. 이것이 예산이 확립이 되면 그 부분은 해소가 될 거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5쪽 이 태평양 전쟁동원 그거 아직 안 끝났어요. 조사가?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여러 해가 됐는데,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혹시 지금 들어온 거 보상 좀 줘요?

보상이 나가지요.

보상이 일부 나가,

그런데 보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국비에서 나가지요?

예.

아직까지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멘토링요, 아이디어가 참 좋으신데 의좋은 형제 50명씩 3회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신임공무원들이 9급 자리들이 50명밖에 안 돼요?

50명이라는 숫자가 30명 정도가 됐었어요. 한 30 한 4, 5명 정도가 됐을 거예요.

아, 계속 해 왔습니까?

해 온 게 아니고 올해 처음 했는데 작년도 처음 해 온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안 되어 가지고 2007년도, 2008년도, 2006년도 하반기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이제 적응이 어려운 거 같아서 지난번에 처음 해 봤습니다.

어때요. 반응이?

예, 상당히 좋아하고 또 와 가지고 솔직히 저도 공무원 초년병 시절이 있었지만 답답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좋았고 1박 2일 동안 시켜보니까 좋은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제 돈은 많이 안 들이더라고 최소한도의 급량비 밥은 먹여 가면서 저녁이라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 겁니다.

한끼에 105만원인가 선 거 같던데 35만원 가지고 뭘 먹어요. 제대로 이거 활용하세요.

예.

참 좋네요.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칭찬을 해 주고 두 번째 이제 공무원 체육대회 3,000만원을 감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국외연수를 2,000만원을 감했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1,000만원이 득이라는 얘기예요, 제 판단은 무슨 판단인지 아시겠어요?

못 알아들었는데,

그러니까 국외연수비가 1억에서 2,000감해 가지고 8,000만원을 넘기시고 제가 잘못 봤나요?

다 감한 건데 그것도 감하고 이것도 감하고, 다 감했어요. 체육대회도 다 감했어요. 3,000만원 다 감했습니다.

아니지요. 96쪽 봐요, 중간에 제가 잘못 봤나?

96쪽에,

기정예산 1억에서 8,000만원 예산서고,

2,000만원 깎았지요.

2,000만원 감이니까 8,000만원이 산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얘기예요. 내가,

공무원 1억원의 예산이 섰는데 2,000만원 어치를 안 보내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뭐 공무원들 사기 저하되지나 그렇지는 안겠어요?

지금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데 최소한 그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런 얘기가 IMF나 뭐 그런 때는 모르겠지요. 담당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뼈를 깎는 기분이겠네요. 그렇지요. 2,000만원에 드는 친구들은 좀,

아직 누군가는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의좋은 형제 멘토링은 잘 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민원실에 실장으로 계실 때에 사과 나눠주면서 사과의 날 뭐 그것도 주관을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부의장께서 그 저기 인터넷 구축을 하는 거 영어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 영어만 해서 보고서 활용이 잘 돼서 괜찮으면 좀 해보고서 중국어나 일본어를 같이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축을 할 때에 아주 중국어하고 일본어를 같이 하시지 그러세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이제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일본인이나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들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구축을 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그 분들이 쳐서 찾을 수 있게도 좀 해 주고 또 영문으로 거기에서 소개 된 것들을 거기에서 빼서 가지고 갈 수도 이게 내년도로 미루지 말고,

하반기에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반기에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정리해서 얼마나 들어가는 지를,

거의 뭐 이 수준은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주면 다른 부분에서 채울 예산이 있으면 채워서라도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문제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홈페이지를 영어만 딸랑해 놓고 우리 한국이 영어만 특별히 대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나는 지금 안 보고 내년도로 미룬다고 하기에,

뭐 저기 금액은 지금 현재 사용 되는 거 배 정도를 가져야 되는 거 같고요. 지금 2,600만원인데 한 3,000만원정도를 가지면 두 개를 하는 모양이에요.

6,000만원정도를 가지면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가능하다?

예, 담당 실무자 얘기는 영어는 그래도 방문객이 있는데 아직까지 중국어나 일본어 방문객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같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수요 공급의 원칙에 맞춰 가지고 영어부터 하고 차후에 이제 토론회를 자기들끼리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해 보고 하반기 2회 추경에 중국어하고 일본어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봐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만약에 영어가 아닌 다른 방문객이 들어왔을 때 차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 같아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회 추경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13시 30분부터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 추사고택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 12월 5일날 추사기념관이 개관되면서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추사고택 관광상품제작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사과관광 기념품을 제작해서 전시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기념품을 제작해서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추사기념관 담장설치공사 1,500만원을 기념관 옆에 과수원이 있는데 그 경계에 담장 설치할 계획이며 또한 추사고택 광장조성공사는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추사 묘 앞에 잔디밭을 일부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사고택 관광상품 전시 및 판매 시설 제작은 추사기념관 내에 관광상품 전시대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제작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추사기념관 수장고 시설공사 실시설계 및 부대비는 시설비가 같이 저희가 추경에 올렸는데 시설비가 서지 않은 관계로 이것은 추경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향토축제 지원으로 민간행사보조 옛이야기 축제지원이 당초에 5억이 섰는데 먼저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대로 저희가 도에서 우수 축제로 지정되어 5,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 5,000만원, 군비 2억 5,000만원해서 한 8억으로 해서 알차게 금년도 예산 대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서 예당관광지 주차장 부지 조성사업입니다. 기존되어 있는 예당관광지 내에 옛이야기 축제라든가 오토캠프장 금년에 저희가 오토캠프장을 설치하려고 문화관광부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주는 것으로 되어서 저희가 확정을 받아서 이게 20억인데 그래서 오토캠프장과 주차장 부지 조성을 했는데 지금 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민간이전 보부상 난전놀이에 2,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저희 전국에 유일무이하게 저희가 난전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복비라든가 장비, 앰프교체비로 해서 일부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밑에 민간행사보조로서 굿브라더스 뮤지컬공연이 6,000만원, 도비, 군비 해서 6,000만원인데 금년도부터 백제문화제에 전 시·군을 참여시킬 계획으로서 도에서 각 시·군별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공연하는 데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기왕에 작년에 굿브라더스 저희가 공연을 만들어 가지고 공연했기 때문에 이번에 백제문화제에 참가를 하려고 저희가 신청해서 도비 3,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을 보태서 부여와 공주에서 공연할 계획으로 이렇게 확보했습니다. 중간 민간이전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서 기존에 3,000만원이 있는데 이번에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상경비로 많은 단체를 지원해 줬는데 그 외로 각종 문화 일년간 연중 하다 보면 문화예술단체에서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지원을 하려고 저희가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 및 부대비로서 민족음악원 식당증축과 따른 민족음악원에 식당이 옛날 학교 하던 급식실에서 좁은 곳에서 식당을 하기 때문에 연간 2,000여명의 교습생들이 오는데 식당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식당 증축공사 산 200㎡을 해서 거기 민족음악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두 번째 읍·면·동 풍물강습단 운영이 그게 1,200만원인데 작년에는 8개 단체가 했는데 금년에는 12개 단체가 신청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에 올려서 1,20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 밑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민간경상보조로서 찾아가는 문화사업비는 당초에는 저희가 지금 김한종의사하고 음악협회 극단 단아 이런 데에서 도에 신청을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공연비가 지금 2,280만원이 섰습니다. 그 밑에 사회문화예술교육 교육지원사업으로서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은 당초에 예산 노인복지회관하고 장애인복지회관이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장애인복지회관은 심사에서 탈락돼서 노인복지회관 한 가운데가 됐기 때문에 800만원이 감 됐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보존 및 전승으로서 일반보상금은 저희 관내에 유형문화재 조찬형씨하고, 보명스님하고 그 저기가 있습니다. 보조자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매월 수당 90만원씩, 또 보조자는 50만원씩 주는 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관리 사무관리비로서 문화재 형상변경허가 심사위원 수당이 저희가 문화재 보호구역 내 신축건물이 오면 그 사람들한테 심사를 받고서 거기에 심사원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1인당 1일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으로서 황새마을 조성사업 민간인 견학 실비보상입니다. 각종 메스콤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저희 군이 황새서식지로서 가장 유력하다고 해서 아마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올해 황새보호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원대학교에서 황새복원해서 거기에서 저기 하고 있는데 거기 한번 견학을 가서 저희 군에 황새 서식지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편성한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향교 전통문화 시연으로서 민간이전 향토전통문화시연으로서 800만원 우리 3개 향교에서 기로연할 때에 비용이 되겠습니다. 108쪽 덕산 옥계리 태봉산태실 정비입니다. 덕산 옥계리 저수지에 산 봉우리에 조선 헌종대왕 태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먼저 덕산 가야구곡 구경하려다가 우천 관계로 못 가셨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그 태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복원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다가 관광지로서 한번 하려고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중간에 임존성 보수로서 시설비로서 당초에 4억 2,000만원이 섰는데 이거는 국도비가 더 증액되는 바람에 2억 1,300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그 밑에 수덕사 대웅전 보수도 당초에는 7,000만원이 섰는데 이번에 국도비, 군비해서 1억이 더 추가로 됐기 때문에 1억 7,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맨 마지막 중요목조문화재 및 안전경비 인력배치 사업은 저희 수덕사 대웅전 49호 국보가 그게 목조로 되었기 때문에 그게 먼저 숭례문 화재사건 이후로 안전경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간에 1명, 야간에 2명해서 4월부터 이렇게 경비 인력이 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예산 정동호가옥 소화전설치 고덕에 있는 정동호 가옥에 소화전을 설치하기 위해서 국도비, 군비를 합해서 5,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 밑에 수덕사 대웅전 주변 소화설치입니다. 수덕사에 실외는 작년에 다 설치했는데 수덕사 대웅전 내에 소화설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여기에다가 소화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전통사찰 보수정비로서 수덕사 환희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덕사 전통사찰인 수덕사 내에 환희대에 주변에 식당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게 노후 되어 가지고 지금 취약한 상태입니다. 거기 금년에는 식당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5억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충효열 시설물 정비로서 고덕 몽곡리에 있는 김창조 효자 정려문 보수가 당초에 도비, 군비 합해서 1,000만원을 확보했는데 1,000만원을 가지고 도저히 정비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군비를 지원해서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우선 정비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110쪽 같은 맥락에서 세덕사 보수입니다. 대흥 탄방리에 있는 안천군 충령사당인데 여기도 당초에 도비, 군비해서 한 6,000만원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군비 5,000만원 해서 한 1억 들여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화랑묘 주변 정비사업도 산성리에 있는 화랑묘에 김유신 장군 영정을 봉안한 데인데 거기도 도비, 군비 당초에 2,000만원을 확보했는데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군비 6,000만원 확보해서 지붕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응봉 계정리에 있는 열녀문 이전사업입니다. 응봉 계정리에 표씨 열녀문이 있는데 그 위치 자체가 훼손이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삽교로 이전을 하려고 이전비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111쪽 국외이전 국제부담금으로서 슬로시티가입실사추진입니다. 지금 이탈리아에 본부를 둔 슬로시티가 있는데 저희 우리 대한민국에는 전라도에 4개 군하고 경상도 하동에 금년에 선정됐습니다. 저희가 중부지방에서는 최초로 신청을 해서 국내 실사까지 끝나고 4월 10일날 국제실사를 받을 계획인데 국제실사를 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와서 심사하는 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관광홍보관리로서 전동관광열차 이용객 운송 버스 임차료입니다. 지금 신창역까지 전철이 오기 때문에 저희 예산 관광을 하는 데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시범으로 신창역에서 우리 예산까지 관광버스 한 두 대씩 일주일에 대 가지고 한 3개월 동안 시범으로 거기에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저희가 관내 관광을 시키고 다시 거기까지 실어다 주는 사업으로 관광홍보활성화 차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간에 관광지개발사업 일반운영비로서 예당호 중앙생태공원이 완료되면서 거기에 조금 미흡한 화단이라든가 화분, 쓰레기통, 청소장비가 없어 가지고 440만원을 세웠으며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덕산온천관광지 조경수 식재공사입니다. 덕산온천관광지 내에 도로에 소나무라든가 다른 나무도 심고 또한 옛날 구 산업대 있던 히말라야 시타가 지금 삽교에 가면 장승 하시는 분이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다른 데로 자꾸 유출이 될 저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구입해서 무슨 장승을 해서 덕산관광지나 한번 관광홍보물로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조경수 식재공원은 위원님께서 어제 현장 답사하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데크라든가 연꽃, 창포재배단지는 했는데 그 노변에 수생식물이 지금 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2,000만원을 확보해서 거기에다가 수생식물을 한번 식재할 계획입니다. 덕산온천관광지 온천보호공 휀스설치는 저희가 기존에 8공을 사 놨는데 지금 휀스가 설치한 게 조금 미비해요. 아주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휀스 설치하려고 700만원을 세웠습니다. 112쪽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서 덕산 다목적구장 편의시설 설치사업이 4,000만원입니다. 작년에 덕산 다목적구장을 설치했는데 바닥은 우레탄으로 했습니다만 주변 휀스라든가 다른 조경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더 투자해서 완료할 계획이며, 봉산면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은 먼저 간담회 때에 설명 드린 대로 봉산, 대흥, 대술이 지금 게이트볼장이 없는데 봉산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게이트볼장 일단 부지만 매입해서 정비작업하고 추후에 차기라도 확보해서 주변 정리할 계획입니다. 소형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장 걱정을 하시는 사업인데 당초 저희가 9억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작년 연말에 확보할 당시만 해도 이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세밀한 설계를 안 해서 그냥 이월 시켜서 설계를 해 보니까 도저히 9억을 가지고 안 돼서 참 우리 예산군민들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9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억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생활체육 합기도대회를 이번에 저희가 한 5월, 6월에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군 대회를 거기 군비 부담금이 1,000만원, 또 충청남도 도지사기 생활체육 댄스스포츠대회하고 오프로드 자동차경주대회, 충청남도 도지사기 생활테니스대회, 각종 도대회라든가 자동차 경주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생활체육지도자 여비는 저희 관내에 생활체육지도자가 5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각 마을회관이라든가 학교 이런 데를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어요. 도에서 아마 도비라도 지원을 해 주자 해 가지고 저희도 군 자체적으로 5,000만원씩 월 5만원씩 주고 나중에 설명 드리겠지만 또 도비도 50%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생활체육대회 출전차량 임차료는 작년에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했는데 당초에 버스를 사려고 1억원을 세웠었는데 버스를 사는 것보다 임차료를 지원하는 게 낫겠다 해서 올해 임차료 지원하려고 이렇게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생활체육대회는 1,500만원, 작년에 2,000만원이었는데 지금 도비가 300만원, 군비 1,200만원해서 1,500만원 확보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이게 생활지도자들이 이제 각 부락이나 마을회관, 학교 가는 데 차량 유지에 따른 연료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사업 그것도 어르신 생활체육 활동지원도 2명이 다니시는데 이것도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스포츠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도에서 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스포츠 바우처 강좌비가 쉽게 얘기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사람 학생들 자녀가 이제 그 태권도라든가 무슨 운동을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도에서 1인당 6만원씩 예산군은 지금 19명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 6만원정도씩 주고 밑에는 체육용품 거기에 대한 장비 같은 거 이거는 1인당 한 6만 5,000원씩 해서 도비, 군비, 기금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14페이지 학교 운동장 사업으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예산중학교, 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조성은 먼저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으로 예산중앙초등학교 운동장 잔디조성비로 3억 5,000만원을 저희가 기금을 확보했고, 또 삽교 국민체육센터 거기에 31억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군비 부담이 저기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삽교 초등학교하고 신양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구장인데 이거는 충남도 그 특수시책으로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개 학교에 인조잔디장을 설치하려고 신청해서 다행이 여기가 책정이 되어 가지고 이거는 도비 2억 5,000만원하고 군비 2억 5,000만원해서 5억 공사로 인조잔디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체육활동지원 체육행사 운영지원으로서 민간행사보조로서 전국대회 등 각종 대회 개최 지원금으로 그동안 5억 6,000만원이 확보됐는데 이번에 500만원 해서 5억 6,500만원으로 이렇게 증액시켰습니다. 밑에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은 저희가 당초에 9명이었는데 금년에는 7명이 해당돼서 금년에는 7명에 100만원씩 해서 이렇게 700만원 확보했습니다. 밑에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114쪽 제일 끄트머리 지금 말씀하신 삽교초등학교, 신양초등학교 2억 5,000만원, 2억 5,000만원?

예.

또 중앙초등학교 1억 5,000만원해서 6억 5,000만원이 지금 보조해 달라고 올라왔지요?

예.

그런데 이 체육진흥기금은 어떤 데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공단에서 해마다 각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공모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초등학교 같은 데 다목적 인조잔디구장, 대학교 또 지자체 이런데 군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앙초등학교는 참 3억 5,000만원을 보조받았으니까 1억 5,000만원을 당연히 보조를 해 줘야 되고 이 5억을 도에서 어떤 협약을 한 거예요. 5억을 우리가 군에서 주고 이제 도에서 줬는데 그 협약은 도하고 어떤 교육청하고 협약한 거요, 어디하고 협약을 한 거야?

도하고 예산교육청하고 협약해서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군에서 이제 이렇게 지원 받아서 하겠다 라는,

그럼 돈주는 협약 한 거야?

예?

거 돈주는 협약을 했느냐고?

설치, 그렇지요. 지원을 이렇게 받겠다 군에서, 그런 협약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런데 장본인은 학교다 얘기입니다. 교육청이고 돈을 쓰는 것도 교육청이고 임자가 교육청인데 어떻게 해서 도하고 군에서는 보조를 하면 이거를 좀 본인도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이요.

당연히 본인부담도 해야 되는 거 아냐 교육청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군하고 도에서만 자그만 큼 5억씩을 보조를 하느냐 얘기입니다. 이거를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보조를 했으면 본인도 부담을 해야지 되지 않느냐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도 사실 교육청에서 일부 부담을 하면 저희도 부담이 없고 좋은데 사실 교육청에서는 학교운동장 시설에다가 뭐 저기 할 부담할 능력이 없답니다. 그래서 천상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아니 교육청에 돈이 많이 있대요. 지금 자금이 남아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것은 무슨 참 도하고 협약을 했다 어떤 협약 돈주는 협약이야 큰 저기도 아니고 돈주는 협약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이 교육청에 지나치게 예산군에서 보조가 많다 지금 5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관광과에서까지 또 6억 5,000만원씩이나 보조를 해 주니 그렇지 않아도 교육조례 또는 대응투자 이렇게 해서 40억이 넘는 데, 올해 또 6억 5,000만원까지 보조해 주면 50억이 넘습니다. 이거 좀 자기부담도 좀 해야 되지 않나 협약식을 할 적에 이것은 본인부담도 학교 것이고 교육청 것이니까 자기네들도 부담이 좀 가야된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은?

우리 조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참 그러면 좋은데 이게 전국적으로 막 지자체에서 다 앞다투어서 이 기금도 신청하고 또 도에서 특수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군에서 이렇게 해 주겠다 그렇게 군수가 이제 승낙을 해서 협약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교육청에서 물론 신암초등학교 같은 데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하면서 이제 천연잔디를 했는데 그런 거 체육관 같은 거는 가능한데 운동장에다가 학교 운동장까지 아마 지원하기에는 교육청에서는 어려운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부담이 좀 가도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좀 형평성이 도저히 안 맞아요. 인조잔디를 깔면 몇 년이나 써먹는 거예요?

지금 뭐 인조잔디가 저희 같은 경우 예산중학교하고 신암초등학교만 처음 깔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3개교인데 지금 업자들 만약에 잘만 쓰면 한 10년 이상은 그냥 이렇게 잘 쓸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관리하기 나름인데,

보조해 주는 것도 좀 지향을 해 줘야 돼요. 이거 진짜 보조가 너무 심하다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앞 다투어 서로 막 확보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런 거 안 해 주면 학교에서,

다른 시·군에서 지금 한번 과장님 다른 시·군 말씀하니 말이지 지금 16개 시·군에서 예산군이 제일 많아요. 50억이 넘어요. 다른 시·군 말씀하시면 17억, 지금 제일 많은 데가 39억 아산시예요. 천안시도 36억 밖에 안 돼요.

조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대응투자까지 생각하고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대응투자에다가 여기까지 문화관광과까지 6억 5,000만원이 올라오니까 좀 너무 심해서 본인이 아니 우리가 한 1억 5,000만원, 2억 보조해 줄 수 있는 거는 좋은데 본인은 하나 부담도 안 하고 도하고 군에서만 이렇게 6억 5,000만원씩 보조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앞으로 교육청에 절충을 해서 어차피,

앞으로는 절대 교육청에도 좀 보태야지 우리 군하고 도에서만 저기 할 수 없잖아요.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테니까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이 앞으로 예산군의 살림을 이끌어 갈 재원을 확보하는 데에서도 큰 역할이 기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죽 예산을 보니까 너무 퍼주는 경향이 많은 거 같아요. 그런 기분 안 느끼세요?

글쎄요. 퍼 준다는 거 보다 그동안 사실 저희 예산군이 문화관광 체육시설 쪽에 사실 투자가 솔직히 얘기해서 미흡했거든요. 무슨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포장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했는데 사실 뭐 잘 아시다시피 체육관하나도 변변한 게 없고 여러 가지가 그동안 미흡했기 때문에 한 번에 몰리다 보니까 문화관광 체육 쪽으로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데 사실 다른 군보다 이게 뭐 시설 많은 데 더 중복투자가 되고 그런 것을 없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됩니다. 그동안에 체육, 관광 쪽으로 투자가 덜 돼서 같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좀 과하게 투자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절대로 뭐 시설이 다른 시·군보다 많은 거 같지 않습니다.

혹시 과장님 신양면 자치센터 준공식 한번 가 보셨어요?

제가 준공식에는 대술만 가고 신양은 못 갔습니다.

그럼 추사기념관하고 다른 거 발견 못했어요?

준공식은 제가 안 가봐서 모양은 뭐 대리석으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뭐 추사고택 조성공사 뭐 앞마당 조성공사 죽 하셨는데 한 말씀만 드릴게요. 무슨 차이냐 하면 하도 답답해서 저도 건축에 건 자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잘랐더라고요. 코너에 추사기념관은 그냥 해서 이게 이렇게 뜨는 거예요. 코너에 일자로 잘라 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뭐를 일자로 잘라요?

보도블록 위에 그러면 이거를 작업을 카터기를 현장에서 했다면 이게 라운드하게 돌릴 수가 있어요. 이게,

원형으로요.

예, 가능하지요? 그런데 신양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추사기념관 그 중요한 거를 하는데,

밑에 보도블록요?

예, 보도블록도 그렇고 뒤에도 뭐 이렇게 뭐야 창문 밑에 돌 나오게 한 데도 삐빠질도 한 거 같은데 뭐 폴리싱이라고 그러나 마모라고 그러나요?

마무리,

각 지는 거 이렇게 닦아주는 거,

마무리 작업이요.

그것도 마무리도 그렇고 글쎄 이런 부분들이 다 보조 다 좋은데 그래서 거기 뭐 제재한 거 건설회사 한 거 그런 거 하나도 없지요?

예, 아직은,

다음에 입찰 뭐 제한을 둔다든가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어떻게 조례로 정해야 합니까 그거?

아뇨. 저희가 하자가 발생해서 명백한 하자가 되면 제재가 가능하지요. 업자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시켜서 이행을 안 하면 무슨 저기 시공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거까지도 그 라인도 양쪽 기둥도 안 맞아 가지고 그 기둥도 어떻게 됐냐하면 참 기가 막혀서 어떻게 저한테는 그런 게 자꾸 띄나 몰라요. 죄송한데 이 정문하고 이 기둥을 세우는 데도 이 간격도 안 맞아, 이 간격도 이거는 하나의 기본 아니야 기본, 정문 들어가서 여기 세우는 거 이 간격도 못 맞추더라고 그럼 감독을 뭐 하러 합니까. 나는 건설도 몰라요, 건 자도 모르는데 가니까 눈에 띄는 거예요. 가니까 이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내 거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우러주고 이렇게 솔직히 얘기해서 고쳐줄 수도 있고 말해서 안 되면 꼬리표 붙여 가지고 입찰 못 보게 해요. 그거 못하나 그거, 그래서 신양도 가서 유심히 봤어요. 봤는데 거기는 그래도 그 자리에서 해서 여기를 코너링을 제대로 했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오고 그 사람은 뭐 부산에서 왔습니까, 기본이, 기본이 안 됐더라고.

관리를 하면서 그런 미흡한 부분은 하자기간,

광장 보수기간도 있고 설치공사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4쪽에 그 예당관광지 주차장 부지 조성사업해서 4억 1,200만원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거 제가 기억을 하기에는 작년에 옛이야기 축제 할 때에 2억을 용역비에 2억이 들어 가지고 용역을 준거로 알고 있거든요. 납품을 받았습니까?

지금 용역 중입니다. 예당관광지가,

그럼 과장님 좋습니다. 용역을 줘서 납품을 안 받았는데 지금 예산 추경에서 4억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당관광지가 43,000평이 조성되었는데 지금 그거를 변경해 가지고 더 관광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으면서 거기에 용역납품과 동시에 저희가 오토캠프장 설치하려고 문화관광부 심사를 받아 가지고 내년에 해 주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오토캠프장 겸 이번 옛이야기 축제를 할 때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요. 한 3,000평정도.

그럼 그 2억 용역하고는 별개다라는 그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거는 용역비이고 이거는 사업비입니다.

아 사업비?

부지 조성하는 데,

중복이 된 거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105쪽에 문화예술단체지원 5,000만원, 8,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무슨 문화예술단체예요?

이게 각 사회단체 보조금은 각 단체별로 기획실에서 먼저 해 가지고 단체별로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지원 안 받는 각종 단체가 연중 하다 보면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시로 이거를 할 때에 지원해 달라고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거기 지원하기 위해서 선겁니다.

굿브라더스 의좋은 형제 우리가 작년에 공자로 했던가요?

아뇨 3,000만원에 했습니다. 도비 5,000만원, 군비 3,000만원해서 거기 자담 2,000만원해서 1억에 한 겁니다. 3회 공연에,

이거는 완전 군비로,

도비 있습니다.

아 도비 있네요. 어떻게 관람객이 많았었나요?

예, 작년에 성황리에 됐습니다.

다음에 106쪽 다 궁금한 사항이라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이거는 뭐를 의미합니까?

이게 도에서 각 시·군을 통해서 무슨 문화예술공연 이런 단체들한테 저기를 받습니다. 공연할 거를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김한종의사 일대기하고 음악협회, 극단 단아 같은 데에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도에서 심사를 해서 확정되면 그 사람들한테 지원금을 줘 가지고 시·군에 가서 공연을 해 주게 그렇게 되는 지원사업입니다.

113쪽 중간에 어르신 전담 지도자 배치 사업했거든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이 그런 데에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동안은 뭐 그냥 사랑방식으로 놀고 지내셨는데 지금 댄스스포츠라든가 실버체조 이런 거를 가르쳐 줘요. 도비, 기금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 생활지도자는 2명이 있어요, 교사가 그 분들이 거기 돌아다니면서 순회를 하면서 그거를 가르쳐 줍니다. 그분들의 인건비는 한 달에 한 150만원, 16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차량 유지비를 그동안 안 줬었어요. 도에서 도비 지원을 해 줄 테니까 군에서도 같이 주라 해 가지고 1인당 도 5만원, 군 5만원 해서 1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거는 추경에 그렇게 선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 두 사람들이 뭐 효과라고 그럴까요. 그런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 확인해 준 적 있어요?

저기지요. 댄스스포츠라든가 작년 같은 경우 신양 같은 경우 노인들이 도 대회 나가서 우승을 했거든요. 저기 댄스 같은 거,

그럼 보건소하고 차이가 있다면 뭡니까?

보건소는 거의 저기 여자들 위주로 해서 부락별로 하는데 여기는 마을회관에 오는 노인들 위주로 많이 하지요.

좋은 사업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앞에서 말씀을 해서 짚었던 사항인데 옛이야기 축제에 예산이 본 예산에 6억 8,000만원이 계상됐었거든요. 그렇죠?

예, 7억 됐다가 6억 8,000만원,

6억 8,000만원이 본 예산에 계상됐다가 1억 8,000만원을 깎고 5억을 승인을 했던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거든요?

6억 8,000만원은 2008년도 거고, 금년도는 저희가 7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요. 7억을 세웠다가 2억을 깎아서 5억을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서 2억을 삭감했던 예산이 추경예산에 그대로 계상돼서 올라왔네요. 그대로 그냥 안 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나요? 도비 5,000만원이 시상금으로 확보가 돼서 군비 5,000만원은 당연히 대응으로 부쳐서 나가는 거니까 1억은 당연히 들어오려니 하고 각오를 했던 건데 본 예산에서 세워서 삭감을 하고 넘긴지 3개월도 채 안됐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예산을 해 가면서 도로 원 위치를 시켜서 이렇게 상정을 했는데 그 부분이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하는 것들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에요. 그 부분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사실 저희도 작년에 한 6억 8,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아니 그거보다도 작년 그러니까 2008년도에 총 옛이야기 축제를 하면서 들어갔던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결산금액이?

7억 2,422만 8천원인데,

7억 2,400만원, 이제 설명을 해 주세요.

본 예산에 저희가 7억을 올렸는데 그 때에 2억이 이제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삭감을 할 때에 우리가 우수축제로 한번 지정이 되면 지원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왜 저희가 8억을 올렸냐하면 저희도 사실 8억이라는 돈이 겁나고 크기 때문에 그 추진위원들을 수차례 만나서 돈에 맞춰서 행사를 하면 어떠냐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추진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예산 옛이야기 축제를 예산군 대표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행사를 해야 문화관광부 승인도 받고 또 도에서 우수축제로 되기 때문에 꼭 이거 금액에 맞춰서 줄인다고 행사가 축제가 잘 되는 게 아니고 물론 돈이 많을 줄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우수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꼭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추진위원회에서 고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돈에 맞춰서 하면 저기할 거 같은데 추진위원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자기들이 구상하는 프로그램이 다 있어야만이 우수축제로 문화관광부 승인을 받기 때문에 꼭 8억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도 어차피 작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도 3년간 해야 이게 뭔가 축제가 윤곽이 나오고 가능성이 있나 판단이 될 거 같아서 사실은 저희가 8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옛이야기 축제가 예산군 대표 축제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을 해서 키우실 생각이신 가요?

예, 사실 지금 예산 뭐 사과축제도 있습니다만 대표축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보령이나 저기 함평나비축제, 금산 인삼축제 이런 식으로 예산도 뭔가 한번 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확실하게 키우겠다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하고 옛이야기 축제를 처음에 시행을 할 때에 그 용역을 줬었지요?

예.

용역을 받아서 시행한 그 학교측에서 각 부스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을 그 쪽에서 이행을 했지요. 그래서 그 쪽 학교측에 줬던 용역비와 축제를 하는 데에 부스를 운영했던 그 운영비로 학교측에 제공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사업비는 2억이고 용역비는 2,400만원입니다. 배재대학교입니다.

그런데 배재대학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보편적으로 이 예산을 접하는 위원님들에게 전하여지는 사안으로는 한 4억 정도가 그 배재대학교 쪽으로 돈이 들어갔다.

작년 에요?

예.

그거는 아닐텐데,

그렇게 얘기가 되어져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접하기도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작년에 용역을 했던 부분이어서 용역을 했고 또한 부스를 처음 운영하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줘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까 조차도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용역을 줬고 일년차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부분, 그러니까 용역비로 들어간 부분만큼 줄어줘도 괜찮지 않느냐 해서 먼저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들이에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던 그 부분을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어떤 과장님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계획을 하면서 예산을 계상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한가지는 대표 축제로 키운다라고 하면서 그밖에 문화관광과에서 그 축제들 여기에 보니까 축제를 하는데 4·29행사도 작년만큼 100주년 기념행사가 아니니까 작년만큼의 예산은 아니더라도 금년에도 그냥 단독 기념행사를 하는 날의 경비로는 그리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간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없었던 보부상 난전놀이라든지 기타 등등 예산에 여러 가지 볼거리들을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죽 여기에다가 명목을 넣어서 나열을 할 게 아니고 이 옛이야기 축제 이렇게 하면서 보부상도 옛이야기 중에 하나거든요. 옛 것이잖아요, 옛 것이니까 그 때 그 쪽에서도 판을 벌려서 이쪽에 들어와서 축제에 참석했다가 그 쪽으로 이동하면서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같이 넣어서 구상해 봐 주시고요. 또 한가지 여기에 아까 이제 굿브라더스 얘기를 동료위원이 짚고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재론은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 의좋은 형제 그 공연비로 우리가 3,000만원을 줬고 도비에서 5,000만원을 따 가지고 8,000만원자리 행사였었나요?

작년에 그랬어요.

그렇게 됐는데 이 예산이 도에서 먼저 예산을 줬고 우리가 따라서 더불어 준예산이었지요?

예.

그래서 그 예산을 주면서 우리 예산군에서 뭐라고 하셨었냐하면 의좋은 형제를 극화해서 예산군에 와서도 공연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인근 당진 저기 뭐야 천안 이렇게 공주 어디, 어디를 돌아서 순회공연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예산을 도비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충청남도 몇 개 시·군을 순회공연을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예산을 달라고 해서 예산을 3,000만원을 드렸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랬는데 몇 군데나 했어요. 했다고 아십니까?

지금 도비가 확보를 못한 거 같아요.

아니 의좋은 형제 공연을 몇 개 시·군에서 했냐고?

그러게 이 의좋은 형제 공연을 저희 예산군에서 할 때에는 도비 5,000만원하고 군비 3,000만원해서 제작을 해서 했는데 다른 시·군 순회공연을 하려면 그 시·군에서 확보하고 또 도에서도 일정액을 지원을 해 줘야 이게,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일정부분을 각 자치단체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 그 굿브라더스 단장 자체가 예산확보를 못한 거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도 지난번에 이 예산을 드려 가면서 각 시·군에서 자기 것이 아닌 우리 충남 예산 의좋은 형제를 자기네 집 공연무대를 내 주고 자기네 예산을 들여 줘 가면서 우리 것들을 보게 하겠느냐 그런 부분이 심히 라도 염려스럽다고 했더니 도에서 예산을 줘서 도에서 이렇게 권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될 것이다라고 기억이 돼요. 그런 상황인데 올해 또 이 예산을 이렇게 준다는 거지 그러면 올해 이거를 가지고 가서 좀 더 나가서 우리 예산에서 하겠다가 아니고 공주하고 부여에서 백제문화재할 때 한다라고 하니까 그나마 저기 뭐야 넓은 마당 펼쳐 놓은 데에 우리 것을 가지고 가서 공연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둘 수 있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이런 거를 도에서 미리 선 예산을 주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더불어 주는 예산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

드린다, 안드린다의 이전에 먼저 우리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던 내용만큼 사업의 성과가 없었고, 사업의 성과가 없었으면 가차없이 단호하게 잘라서 버릴 거는 버리고 좀 더 나은 것으로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갖다가 미룰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야지 언제까지 남한테 실려서 그냥 들러리 서 주기 아니면 떠밀려서 가는 그런 사업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가지는 이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이요, 군립합창단 예산 지난번에 본 예산에 삭감이 됐지요?

정기연주회 한번 섰지요. 500만원,

500만원 섰지요, 그런데 달라는 예산에서 삭감했는데 먼저 요구했던 예산보다 더 들어왔나요?

아니지요. 이거는 500만원은 저희가 자매결연시가 있거든요. 5개 도시가 거기 중에 한 가운데를 초청해서 한번 교류하면서 경연하려고 5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선겁니다.

교류하려고?

예.

그런데 저희 눈에 보이기는 군립합창단 예산이 여기에 1,000만원으로 계상돼서 올라왔지요?

예, 본 예산이 1,000만원 이번에 500만원,

그리고서 우리가 100만원을 깎았나보다,

600만원이 올랐는데 예,

그랬는데 이렇게 깎은 예산보다도 더 훨씬 4배, 5배 이 정도가 복으로 튀어서 올라와요. 그러면 위원들 1차 예산심의를 할 때에 삭감을 한 예산이 추경 두 달, 석 달 지나서 들어오는 예산에 그려 저기 뭐여 한번 깎으면 다음에 또 넣지 뭐 깎으라면 또 깎아 이 때마다 어떤 상황이 생기냐하면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줄려고 그러는데 위원들이 안 줘, 그래 가지고 보통 시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는 조금 참고로 하고 예산을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얼마나 줄다리기를 하고 얼마나 부대끼는 예산인지 아시잖아요. 이게 단체로 나가는 예산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마 모르면 몰라도 오늘 이송희가 뭐라고 얘기를 했다 라는 게 앞으로 두시간 안에 나갈 거예요. 그렇지만 안 할 수 없어요, 그거를 하려고 여기 들어와서 하는 거니까 땀 날 때 나고 나가서 욕먹을 때는 먹더라도 할 얘기는 해야지 되겠다 라는 거지, 그런데 뻔히 알면서도 예산을 이렇게 주고 과장님들 시달린다고 생각하시는데 시달리지 않게 과장님들 시달리는 만큼 우리도 시달린다고 나가면 또 그러니 이렇게 예산을 주고 예술단체로 들어가는 돈 뭐, 뭐해서 우리 100만원, 얼마 죽 뭐 책 만들고, 홍보비 나가고 뭐 나가고 하는 데에서 죽 깎았거든 그런데 예술단체 지원 예산해 가지고서 또 왕창 예산이 계상돼서 또 올라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 어디를 얼마를 주고 얼마 깎고, 넣고를 떠나서 그냥 우리 피차 입장을 생각을 해 보자고 입장 바꿔서,

먼저 이송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사항인데요, 먼저 군립합창단 정기 연주회는 저희가 600만원에서 100만원 깎이고 500만원인데 500만원 그거는 그거를 늘린 게 아니고 그 동안은 저희가 자체 군민만 상대로 합창공연을 했는데 앞으로는 자매결연시가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 과천 같은 데에는 합창단이 있거든요. 그 분들하고 문화 교류하는 측면에서 한번 이게 자매결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군립합창단을 자매결연도시에 공연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다.

그렇게 하고 예술단체지원금은 뭐 물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때에는 많다고 하실 텐데 1년간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생활하다 보면 각종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각종 단체에서 주민이라든가 학생 위한 공연이라든가 연극 뭐 행사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예술문화단체가 어디, 어디 줄 것인지 그거 나와 있어요?

아니 지금 뭐 확실하게 나온 거는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번에 달라고 들어온 데가 있고, 연극 단체에서 들어온 데가 있고, 몇 가운데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거 신청해서 다 들어온 거는 아니고,

그냥 딱 쥐고서 번번이 우리 집행부가 위원들하고 서로 문제를 놓고 공유하지 못해서 꼭 가야지 될 예산이 죽고 그 다음에 또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가지 않아도 될 예산은 가고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딱 펼쳐놓고 이거, 이거는 어디까지 줘야지 되고 이런 상황에서 꼭 줘야지 되는 부분이고 어디, 어디는 달라고 요청을 하면 주겠다 차라리 펼쳐 놓고 가자고요. 왜 틀켜쥐고 가 가지고 서로가 어차피 한 지붕 밑에 한 그릇의 밥을 먹어야지 되는데 설명들을 안 하고 안 알려줘 가지고 꼭 가야지 될 예산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것 때문에 서로 부대끼고 어차피 다음 번에 또 가야지 되거든,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문화예술단체 지원도 500만원이 늘었어요. 그죠? 아니 5,000만원인가요?

예, 5,000만원입니다.

그럼 지난 번 본 예산에 5,000만원 계상을 안 한 만큼 주문사항이 들어와 있는 그런 부분이 5,000만원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야 말씀은 안 하셔도 주문 들어 온 거는 그렇지 않고 1년 간 저희가 예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다 주는 거는 아니고 예, 그렇게 하고 여기 저기 민족음악 우리 이광수 선생님 아시면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나 이거 우리 위원님들 대충 얘기들이 공감이 갔던 사항이어서 말씀이 나올 줄 알았는데 109쪽 수덕사 예산이 얼마나 쓰여졌는지 박종서 위원님 지난번에 세워진 거 요구하셨는데 그 거 받아 보셨는지 자료 받으셨어요. 들어왔어요? ( ◦박종서 위원 - 받았는데 안 가져왔네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설명할 거 없어요. 그냥 하자고 내가 거기 얼마 줬는지 그런데 수덕사 웅산스님 굉장히 잘 하십니다. 유감 있어서가 아니고 저 크리스찬이라 어떤 상대 종교를 밟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생각은 갖지 마시고 들으세요. 수덕사 예산이 국비, 도비가 가장 많이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세워서 활용을 합니다. 수덕사하고 연관된 이 사찰이 향천사 뭐 어디, 어디 들어가는 각종 절이 다 수덕사에 소속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예산 조그만 절들에서 못 받아요, 수덕사가 다 받아 오는 거지 거기에다가 우리 군비 전부다 붙여서 다 주지요. 1년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이거 겁나는 예산이에요, 여기만큼 들어가는 예산이 없다니까,

참고로 2007년도에 수덕사가 23억 4,900만원이 지원됐고요, 2008년도에 28억, 또 향천사가 2008년도에 2억 5,000만원, 금년도에 5억 5,000만원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럼 수덕사하고 향천사하고 다 따져서 예산군에 있는 군민이 신도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예산군민 전체가 다 거기만 가는 거는 아니니까,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파악 못하셨지요?

예.

그러면 스님들이 섬기는 우리 부처님 섬기는 신도들만 많은 게 아니라 그에 못지 않게 크리스찬이나 천주교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이 거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매년 들어오는 거는 그만큼 활동영역이 넓고 정치성향이 있어서 국도비를 따오는 예산 어쩔 수 없이 막을 수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은 준다고 하더라도 군비만 가지고 들어가는 예산은 계상하면 안 되지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답변 못하시겠지 하지 마세요. 괜히 과장님까지 찍힐 이유 없어, 그렇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차피 나야 얘기를 하는 사람 과장님 여기에서 기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어서 공감한다 라고 하면 괜히 과장님까지 이상해지잖아 그런데 이거는 정말 아니야, 이거 여기요 수덕사 환희대 정비로 해 가지고 5억원이 들어왔는데 순군비에서 이게 뭐 하는 데냐고 했어 나는 등산로 어디 정비해서 환희대라고 하기에 그 꼭대기 올라가서 서해바다 다 보이는 데 등산 꼭대기 거기 가는 길 어디 정비를 해서 오르고 내리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예산인 줄 알고 물어 봤어요. 알아 봤더니 여기가 수덕사 식당이라면 서요?

수덕사 식당이 아니고 환희 대라는 사찰 조그만 암자 절이 있는데 그 뒤에 식당이 옛날 막 그냥,

제가 듣기로는 수덕사 식당이라고 내가 누구한테 들었거든?

식당은 아니고,

수덕사하고 뭐 화장실하고 해 가지고서 수리를 한 대 그런데 예산이 순군비로만 5억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수덕사에 절이 많잖아요, 뭐 환희대, 견성암, 정해사 또 선수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암자 비슷한 거,

그러니까 여기 뭐 위원님들이 다 있으니까 여럿이 같이 하는 예산이니까 뭐 줄지, 안 줄지 그 지간은 모르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을 요구할 때에 이거는 참고로 요구를 해야 한다고 어떻게 국도비를 해서 매년 28억, 28억, 뭐 몇 억 그게 조그만 절들로 간 거 보면 아마 근 50억 가까이씩 다 들어갔을 거야 모르면 몰라도 저기 신암에 있는 어떤 절도 간다고 그러고 뭐 어디 법률사도 간다고 그러고 그런 데로 예산한 거를 전부 다 뽑으면 연간 예산이 적어도 50억 이상씩은 퍼 들어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 그런데 여기에다가 순수 군비만 들여서 예산을 또 준다고 이거는 정말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가면서 예산서를 그려야 한다니까, 진짜로. 모르겠어요, 주자고 하면 주는 예산인데 내 생각은 그렇다고요. 그렇게 하고 여기 저기 뭐야 111페이지 보면 전동관광열차 운송 임차료 그렇게 해서 16대 해서 3을 해 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예,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신창역까지가 전철역이 오잖아요. 신창에서 예산역까지는 전철이 운행을 안 하다 보니까 관광객이 거의 뭐 온양온천이나 신창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객을 예산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천수관광하고 50대 50 한 대에 11만원씩 해 가지고 주중에 이번 토요일날 시범으로 두 대를 이렇게 임차해서 신창역 가서 관광객을 데려다가 관내 관광시키고 신창까지 실어다 주는 것으로 시범을 해서 이게 좋을 거 같으면 4월부터 주말마다 하려고 이게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지금 버스투어는 매주 토요일에 하고 있고 별개로, 예.

고정배치 그러면 이 열차가 임차료 버스를 가지면 거기 가서 실어다가 예산 어디다가 내려놓는 거야 아니면 그 버스를 가지고 관광코스를 도는 걸로,

예, 시키고 저녁에 갖다 실어다 주고,

그럼 무료예요?

아뇨. 버스 임차료는 이게 임차료 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무료로 그 사람들한테 거기에서 관광객을 실어다가 그대로 한바퀴 투어를 시켜서 한바퀴 구경을 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관광비용만 자기들이 내고 버스는 저희가 대 주는 거지요.

버스는 저희들이 대주고?

예, 임차해서,

그러면 그 분들이 우리 예산군에 미리 연락을 해서 미리 이렇게 저기 약속이 된 상태에서 오는 분들만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무나 차 갖다 대 놓고서 다 탈 수 있는 거예요.

저기 우리 버스투어도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안내하잖아요?

예.

이것도 그렇게 해서 관광객 모집해서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외지에서 오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미리 예약 받아 가지고 이게 호응이 좋으면 여기 3개월이 섰는데 연중으로 저희가 관광객 유치차원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좋은 안이기는 한 대요, 잘 활용이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맨 밑에 덕산온천 관광호텔 관광지 조경수 식재공사비가 서 있네요?

예.

1억이지요?

1억입니다.

1억이지요. 이거는 어디에다가 뭘 심으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저희가 덕산온천 관광지 1차 지구, 2차 지구에 녹지공간에는 다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온천지구 들어가서 도로 옆에는 사실 식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관광지 내에 도로가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다 소나무라든지 무슨 다른 조경수 식재를 하려고 그 거 세운 겁니다. 진입 안에 도로,

지금 거기에다가 나무를 식재를 안 한 거는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상황이 있다든지 불편사항이나 뭐 거치는 사항 그런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시각으로 뭔가를 가려진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나무를 심지 않았던 거 아닌가요?

시가 가려지는 것은,

기왕에 조성을 해 놨던 부분인데 조성이 지금까지 안 됐던 부분을 이 나무를 대거 이렇게 심는다 라고 하면 이거 저기 뭐야 검토가 충분히 됐나요. 용역을 줬다든가 아니면 전문가를 통해서 어디, 어디에 어떤 나무를 심어도 좋다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뭐 그 전에는 잣나무, 전나무 이런 것은 소나무를 많이 심잖아요. 한국 토종 소나무를 그래서 그거 이게 전체는 아니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3,000만원은 삽교 송산리에 거기 장승 만드는 데에 옛날 구 산업대에 있던 히말라야 시타 두 그루가 있어요. 그래서 그 놈을 저희가 외지에서 사 가려고 하는데 그 분이 이왕이면 예산에서 사서 관광지에다가 이거 저기 장승을 만들어서 세웠으면 좋겠다.

3,000만원을 줘서 장승 만들 나무를 산다?

예, 그렇게 해서 관광지에다가 한번 세워 보려고 하고 나머지 7,000만원은 관광지 도로 옆에 토종 소나무 같은 거를 심어서 관광지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지금 관광지 내에 조경수 식재 공사 해 놓고서 1억원을 세워 놓고서 3,000만원은 엉뚱한 다른 데로 빼서 한다고 그러면 솔직히 그냥,

아니 3,000만원도 거기 관광지 내에다가 하려고,

얘기를 여기에다가 보여지게 딱 표시를 해 놓고 이거는 나무를 사서 무슨, 무슨 나무를 다른 데로 나가기 전에 우리가 사서 장승 깎기 위해서 예산은 예산을 별도로 3,000만원을 따로 세우고 조경수 식재는 식재대로 예산을 따로 세워야지 되는 게 원칙 아닌가? 나는 예산하고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거는 잘 모르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그런 거 같고,

표시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성이나 이런 것들은 나무 심는 그 쪽에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알아 봐 가지고 사야지 되는 예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고 맨 뒷장 한 번 봐 주세요. 114페이지 다른 데 들추면 머리 아플 테니까 그냥 가야지 거기 보니까 뭐야 여기 문화관광과에서는 유독 예산이 깎인 게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으로 서 있던 부분이 200만원씩 많은 돈들은 아닌데 조금씩 깎았어요.

예, 9명에서 2명으로 줄었어요.

줄어서 깎은 거예요?

예.

더 지원해서 늘릴 수 있는 안은 아닌가요. 육성하는 선수들이 있지 않나요?

기금 자체가 우리 예산군에 700만원이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선수를 육성하느라고,

그래서 왜 청소년들 지금 어려워서 운동들을 안 시키려고 그러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깎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기존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112페이지에 보면 소형체육관 건립비가 지금 9억, 어디가 9억 3,000만원이에요?

그거는 감리비하고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9억 3,000만원이 섰는데 이거 과장님 딱 떨어지게 예산이 얼마정도나 들면 소형체육관 그냥 걱정 안 할 정도, 그냥 말못할 정도 구성이 되겠어요? 나 이것 때문에 전화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저희가 소형체육관에 대해서 솔직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아실 테지만 4억 5,000만원이 섰다가 지금 9억이 서 가지고 2007년도에 이제 명시이월이 돼서 작년 봄부터 제가 7월달에 왔습니다만 연말까지도 장소 자체를 결정을 못 했어요. 처음에 종합체육관에 같이 짓자 거기에다가 무슨 소형체육관을 짓느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장소가 미리 결정이 됐으면 그 장소에 맞는 설계를 해 가지고 간이설계를 해서 얼마이면 짓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나와서 사실 추진해야 그게 정도인데 연말에 가서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 자체로 그 장소 결정되고 또 추경예산에 9억이 이월시키면 불용 시킬 사항이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 산정 자체를 못했습니다.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해 놓고 공사 착수하고서 제대로 설계를 해 보니까 9억 가지고를 소형체육관을 그릴 수가 없고 적어도 18억은 해야 거기에다가 배드민턴 4면하고 탁구대 10면하고 해서 거기에다가 질 수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렇게 된 겁니다.

적어도 18억이면 넉넉하면 한 25억쯤 가져야 되겠네, 3×9=27 한 27억쯤 세배쯤 키워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아니 최대로 따져서 최소한이면,

대술 초등학교도 체육관 졌는데 한 보통 거기도 한 12억, 13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9억 가지고 진다는 그 자체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아이 이왕에 저기 하시는 거 이번에 제대로 된 체육관을 질 수 있게 위원님들 어떻게 죄송합니다.

아니 제대로 된 체육관이 안 되잖아 그냥 대충 지어도 18억인데 제대로 지으려면 얼마나 들 거 같아요. 25억?

이게 당초에,

제대로 짓자고 기왕이면,

당초에 이게 확정만 됐으면 설계해서 다 뽑아 볼 수가 있는데 뭐 관리계획하고 추경에 9억 그거 불용 시키기 뭐해서 같이 통과시키고 해 보니까 이런 저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예산에서 이렇게 빼 가지고 제대로 짓게 한 20억쯤 체육관에 돈 줘, 아주 왕창,

하여튼 18억만 해 주시면 제가 책임 짓고 잘 짓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과장님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금 환희대 정비사업하고 5억을 저기 했는데 그 어떠한 거기에서 얼마 해 달라고 하는데 5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가 요구하는 거는 한 10억도 더 됩니다. 거기 환희대 사찰 있고,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한 10억이 넘는데 우선 식당만 보수해 달래서 식당 보수하는 게 뜯어내고 식당건물이,

그런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본 예산이 1억 2,000이었지요?

환희대 거가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6억 2,000만원,

아 수덕사 사찰 전체를 봤기 때문에 그렇지요.

전체로 봤다고?

예.

그럼 이거는 순전히 이번 추경에,

이거는 처음 다루는 겁니다.

추경에?

예.

그럼 이거를 5억을 예산할 때에 거기에서 5억을 어떠한 10억 달라고 하면 10억에 대한 어떻게, 어떻게 하는 그 저기 설계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설계는 아니고 이제 거기에서 요구가 들어온 거를 군수님까지 결심을 얻어서 이번에 전체는 못하고 급한 대로 해 주다가,

지금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 게 이게 전부 주먹구구식이야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부의장님이 지금 이송희 위원님께서 9억 3,000만원 추경말씀 하실 때에 우리가 그랬지요. 분명히 저기 해 오셨어요? 9억 3,000만원 더 들어가는 그 저기를 해 오라고,

이 내역은 뽑았거든요.

9억 3,000만원 들어가는 거 설계를 해 왔어요?

설계는 할 수가 없고 내역서만 저희가 정식으로 설계는 할 수 없고요. 추가로 소요되는 거,

하여튼지 전부 지금 보면 여기에 1억도 식수하는 것도 장승을 3,000만원자리 고목을 사다가 장승을 세운다는 것도 그렇고 전부 그냥 주먹구구식이지 어떠한 세밀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딱 떨어지게 예산을 하신 게 없어, 그러니까 지금 자꾸 우리만 시달리고 과장님도 시달리고 같이 시달리는 거예요. 본 예산은 9억인데 추경에 9억 3,000만원 해 놓으니까 위원님들 저기하지 또 체육인들 해 달라고 하지 서로 이게 참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냐, 그리고 이 환희대 정비다 하고서 5억 참 무슨 저기도 없이 그냥 정비 5억, 여기도 그냥 식수 1억 이렇게 예산이 너무 광범위하게 광만 하게 이렇게 신청을 한다 얘기입니다. 하여튼지 앞으로 좀 지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혼나시는데 주기도 많이 주고 야단도 맞으시고 일을 해야 그 주목을 받으면서 잘, 잘못을 가리는 거 같습니다. 동네 이장도 마찬가지이고 일 안하고 있으면 구설수에 오를 일이 없지요. 그죠. 그런데 그 슬로시티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지요?

지금 국내실사까지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대처해서 고맙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보부상 난전놀이 육성해서 2,000만원을 했거든요?

예.

단체가 어디입니까?

덕산 윤규상씨가 보부상 두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윤주식씨가,

그럼 월진회로 들어가는 겁니까?

월진회가 아니고 보부상 난전놀이 별도로 이제 이렇게 해서 거기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보부상으로요?

예, 거기 하면 장날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공연을 하잖아요.

장날마다 했어요?

아니 보부상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2,000만원을 그 사람들 고유의복이 있더라고요. 의복하고 앰프 틀어 가지고 이렇게 관중들한테 들릴 수 있게 하고 그 장비 뭐 꽹과리라든가 북이라든가 이렇게 놀게 하는 그런 장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선겁니다.

그 전에 쉬었다가 지금 부활시킨다는 그 뜻이지요.

그동안도 했습니다. 자비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자기들 자체적인 한도가 오니까 군에서 조금만 어차피 우리 보부상 촌을 덕산에다가 한 700억을 들여서 재연을 하려고 하잖아요, 지려고 하잖아요. 그거 해서 이거 활성화 차원에서 한번 지원 좀 해 달라고 해서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 하는 거예요?

예, 처음 나가는 겁니다.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드리는데 그 4·29행사 끝나고 보면 올해가 처음이라고 그랬지요?

예, 처음 나갑니다. 보부상 지원해 주는 거는,

그럼 다행이고요, 끝나고 나면 보부상 지출 난에 보면 같이 또 나가기에,

아, 4·29행사 거기는 별도로 이제,

이 지원하고 거기하고 중복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 한 겁니다. 중복이 아니고,

저희가 저기 예산을 세워서,

그냥 육성책이구먼,

4·29행사 때에는 월진회에서 별도로 주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지원은 육성차원에서,

보부상 윤주식씨한테 주는 겁니까, 그 밑에 윤규상씨가 회장이고,

보부상 놀이 전승모임이 있어요. 거기로 해서 대표는 월진회로 되어 있어요.

월진회로?

예, 그 산하에 어차피 윤규상씨가 저 두령이거든요.

글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류흥선입니다. 예산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저희 재무과 예산은 317억 4,681만원에 기정예산액에서 이번 증가되는 금액은 4억 9,23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가 증가돼서 323억 3,91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정운영관리에서 일반경상비인 일반운영비가 110만원을 절감해서 삭감했습니다. 또한 지방세 과세지원에서 일반운영비를 507만 4천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403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등에서 106만 5천원을 삭감을 했고, 자산취득비에서 7만 2천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재산세 부과에서 일반운영비에서 698만 5천원을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서 일반운영비에서 177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202 여비에서는 700만원이 증가됐고 또 포상금에서는 300만원이 증가 됐는데 이것은 그동안 4년 동안 예산군이 도에서 평가한 징수업무 평가에서 그동안 4년간 우수 시·군으로 됐다가 이번 금년도 2008년도분에 대한 징수평가를 하면서 최우수 군으로 우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비 시상금으로 여비 700만원, 포상금 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회계관리에서 사무용품비로 자산취득비로 해서 복사기 1대를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지금 내구연수가 다 돼서 잦은 고장으로 인한 관리비가 과다 소요가 되기 때문에 복사기 한 대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1,136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이것은 오가 좌방지구에 공공기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국도 진입도로 변경에 따른 시설물에 따른 시설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거에 따른 1,600만원이 확보되었고 또한 그 지구 내에 우리가 보상을 했습니다만 개인주택을 철거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기물 처리비가 1,300만원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비싸게 들어가는 이유는 지붕이 스레트 지붕이기 때문에 특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게 먹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매각 귀속금 사업추진에서 우리가 이제 국공유재산을 효과적으로 잘 관리를 했다고 해서 도비로 우리가 3,554만원의 귀속금 즉 시상금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서 사무관리비로서 국공유재산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300만원, 또 편급도 제작으로 730만원, 또 관리 프린터 토너 및 용지구입으로 해서 288만원, 또 급량비로서 700만원 해서 일반운영비로서 2,018만원을 확보했고요. 여비는 본청분에서 504만원, 또 읍·면 재산관리 담당 공무원들한테 분배할 432만원을 해서 936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서 국공유재산 관리용 PDA 2대를 600만원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에서 사무관리비는 우리가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382만원을 삭감했고요. 그 내용 중에 임차료가 3급 관사 임차료가 1월 1일자로 농업사무관이 예산군에 두 분이 왔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한 그 관사 임차료 2,500만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임차료는 2,3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청사 재해복구공제회비가 5,9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했고 부족한 9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690만원의 공공운영비가 증설됐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는 21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에서 장애인 화장실이 먼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장애인들의 화장실이 없다고 해서 저쪽 주민생활지원실에 올라가는 부분에 화장실을 만들기 위한 1,000만원을 세웠고, 또 민원실 옆에 민원인들 흡연장소가 없다는 그 불평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설치하기 위한 400만원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읍·면 청사에 군청사에도 사실은 갈아야 됩니다만 LED조명등이 전기료가 상당히 절감이 되는 신제품 전등입니다만 12개 읍·면 청사에 대해서 우리가 LED등으로 교체를 해 주려고 합니다. 본 청은 이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를 과다 투자한다는 그런 분석으로 인해서 본청분은 세우지 않고 읍·면분에 대해서만 세웠습니다. 다음은 봉산면 후면 주차장 조성사업이 8,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지난 군정설명회 때에 봉산면에서 건의된 내용으로 이제 군유지가 150평정도가 지금 현재 있는데 그것이 한 2,5미터에서 3미터의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옹벽을 치고 성토를 해서 면 청사를 이용하는 보건지소를 신축할 때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포장비까지 합해서 8,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차량 구입 및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공영차량감정 수수료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120만원 확보했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경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한 300만원이 삭감이 됐고 절약이 됐고 그 다음에 재활용 수집차량인데 이것이 예산읍 청소차량이 되겠습니다. 4,300만원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될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재무과에서는 전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집행하고 다루는 과이기 때문에 전체 인건비에 대해서 2억 4,538만 2천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분권교부세로 사실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분권교부세를 잘못해 가지고 군비로 해 가지고 2억 5,654만원이 확보를 했고요. 이 계약근로자 보수 한 사람 분이 누락돼서 이번 추경에 1,883만 3천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재무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136쪽 농촌공공도서관 신축 부대설비 이거는 어디에다가 신청을 해요?

지금 복합문화복지센터 그 안에 이제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도서관이 거기 보면 문화의 전당, 평생학습센터, 여성아동회관 또 도서관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복합센터 거기에,

예, 그 안에.

125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정보미디어고등학교 체육관 신축 대응투자 본예산에는 4억을 우리가 보조했지요?

예.

그런데 이거는 좀 본 예산보다 더 많은 5억을 요구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주시고 또 짓는 교육청에서도 많이 저기를 해야 하잖아요. 비례를 해서 좀 우리가 5억을 하면 거기가 더 많은 저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얼마 보조를 했나 그것 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당초계획은 총액이 13억 3,300만원에서 교육청비가 9억 3,300만원이고 군비가 4억으로 13억 3,300만원으로 했었거든요. 금액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지난번에 군비 5억을 증액을 해 달라면서 교육청에서도 더 금액을 해야겠다고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린 거는 23억으로 처음에 이제 합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육청비가 14억, 군비 9억 그렇게 들어왔었는데 이 교육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거는 학교마다 지원해 주는 게 한정이 되어 있어요. 뭐 학급수라든지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예산고등학교 같이 짓는 거로 해서 2개교로 지원을 받든 것으로 해서 이제 교육청에서 지원금액이 늘었고 그래서 23억으로 해서 군비 9억을 해달라 해 가지고 지난번 간담회 때 23억 총 사업비를 설명 드린 적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또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도교육청하고 제가 이제 직접 통화를 해 보니까 23일 경우에는 군비는 4억만 부담을 해도 추가 4억만 해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2개교에서 합쳐서 하면서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받아 가지고 25억으로 하자해서 그래서 25억으로 하면서 군비는 그냥 5억만 증액해 주면 그 교육청비에서 2억을 더 지원 받아서 25억으로 사업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사업계획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에 보고 드릴 때에는 23억이었었는데 그 때도 군비가 5억 이었었는데 지금 군비는 똑같이 5억인데 교육청에서 2억을 더 받아서 25억으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사업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5억을 지원을 해 주든 10억을 해 줘도 학교 같이 참 쓴다는 데에는 저기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 저기가 없는데 사실 과장님 우리 교육비가 먼저 6학교 지원할 때에도 3학교씩만 하자 이렇게 했는데 6학교를 올해 각 도 지역위원님들이 계시고 해서 6학교를 다 지원하기로 결정을 봤잖아요. 그렇게 해서 봤는데 사실 또 5억을 하고 또 체육회에서 6억 5,000만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교육경비가 가는 것이 50억이 넘어 가지고 참 예산군 재정으로서는 너무 과다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물론 5억이나 10억을 보조해서 참 학교 학생들이 쓴다는 체육관을 짓는데 아깝지는 않은데 올해 한꺼번에 이거를 한 6개 짓고서도 또 인조잔디도 두 군데, 세 군대예요, 3학교 또 이렇게 또 이것이 추가로다가 추경에도 5억이 올라오고 보니까 예산군의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이 너무 진짜 과다해요.

예,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지방세, 군세 분야로 따지면 굉장히 높은 분야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천안이나 아산보다도 높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또 이제 사업을 하는 학교측에서는 이왕에 시설물을 하는 거면 좀 제대로 하고자 하는 그래서 사실은 23억에서 저희들도 촉구를 했어요. 군비 부담이 4억 보다는 5억으로 하면 추가부담이 더 많다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시고 하니까 또 교육청을 통해서 좀 노력을 해서 교육청에서도 2억을 더 지원을 받는 것으로 노력한 거 같습니다. 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뜻은 충분히 알고요, 이 그런데 교육이 사실은 좀 지난번에 국회의원, 도의원님이 계실 때에 그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못 드렸는데 우리 흔히 교육하면 4대 의무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보면 국가에서 의무교육은 다 해 주고 막 지원해 주는 게 아니냐 하는데 사실 광역 자치단체 업무이거든요. 그런데 기초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어떤 식으로 시설투자를 하냐하면 한 70%만 지원을 해 주고 30%는 기초단체에서 대응 투자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 주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부익부 빈익빈 해 가지고 기초단체 돈 많은 데는 같이 대응투자가 잘 되니까 학교시설도 잘 되지만 제일 약한 데는 오히려 학교시설도 뭐하지 않나 이거는 정책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런 대응시설투자하는 거는 100% 국가에서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군비보다는 도비 부담을 하는 차원에서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대응투자가 올해까지 사업을 하면 내년에는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글쎄 줄어들 것이다 하고 다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또 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학교마다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조례나 규범이 없어 가지고 규정이 없으면 앞으로 계속 이게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사실 우리 예산군이 188%이더라고 그러니까 얼마가 3배가 늘어난 거예요. 이게 뭔가가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자꾸 달라고 하면 안 줄 수 없고 또 각 지역구에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입장이 엄청나게 곤란하더라 얘기예요. 앞으로 이거를 지향해서 어떠한 과에서 걸러서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깎아서 못했다, 참 엄청나게 이게 문제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이거를 좀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십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힘드시죠?

예?

힘 안 들어요? 잠깐 이해가 안 되는게 있어 가지고 6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33쪽에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피해자 지원의료비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하면 몇 주전에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이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료비 어디에다가 지원을 했어요. 신고를 합니까?

아니 이거는 피해자가 발생을 했을 경우 치료를 받게 되면 그 병원에다가 지급해 주는 겁니다.

신분을 안 밝힐텐데 그렇잖아요. 앞길이 막히는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교육이나 홍보 쪽을 강화시켜 가지고,

그거는 별도로 하고요.

그거는 별도로 하는 거는 아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고덕에도 학교가 3학교인데 뭐 5학년 여학생이라면 2명이나 3명이 되는데 뻔히 알건데 그거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뭐 내 새끼 같아서 그냥 서로 말만 안 할 뿐이지 그 부모 내들은 어떻겠냐고 그냥 이사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도 100만원도 안 되는 거 같아요. 이런 거 좀 해서 과감하게 집행을 하세요. 이런 거는 교육 홍보 쪽으로,

그거는 상담소가 별도로 있어요. 상담도 하고 이,

돈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산만?

아니 상담소가 있어서,

복지과 한 분계시지요. 상담사 있지요?

아니 별도로 가정상담사가 별도로 있어요. 다문화가족 센터에 같이 가정상담사해서 성폭력관계하고 이 예산은 그런 피해자가 발생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그 병원비를 지원해 주는,

제가 한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특히 다문화가정은 신랑들이 우리 한국인들이지요. 내국인들이 언어도 안 통하고 이제 농촌에서 그렇게 어려워, 부유한 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고 외국인과 결혼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비교가 돼요. 어느 마을이라고는 얘기는 안 하는데 어떤 친구는 포텐샤 타고 다니고, 어떤 친구는 네발 바퀴 달리고, 휘발유 뭐야 오토바이라고. 그러나 그거 타고 비 오면 우산 쓰고 받치고 가고 신랑은 운전하고 가고, 한 친구는 포텐샤 타고 한글 배우러 다닌다고 그래서 참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지원이 안 되면 금방 이예요. 미국 마피아 애들 맥시칸애들 총질하고 칼질하는 거 지금 몇 십 년 앞이 아니에요. 당장 10년 앞에 왔거든요. 그런데 정책적으로 대안이 전혀 없어요. 그냥 지금 여성농업경영인 거기에서 한글 가르치는 거 응봉하고 고덕 한글 가르치는 거 첫째가 언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빨리 총대를 메지 마시고 위탁교육 공주대학교도 있잖아요. 위탁교육하고 요리학원이 있나 몰라도 요리학원 해서 같이 자꾸 우리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요구,

지금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방문지도사가 있어 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한글 가르치는 그 이제 가정도 있고 가정 상담해 가지고 하는 그 직접 방문해서 하는 별도의 인력이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복지과에서도 하고 있고, 보건소장님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하고 있는 거 보다도 체계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거기에 가는 자원봉사자가 얼마나 훌륭하신 지는 몰라도,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별도로 사람을 고용해서 방문사가,

몇 분이나 돼요?

6명이에요.

그럼 고덕 같은 경우에 지금 어제 조사해 보니까 34가정이거든요. 그럼 고덕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합니까, 34가정을? ( ◦여성가족담당 주호미 - 지금 다문화센터에 나와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성돌보미센터에서도 하는데 거기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방문을 신청한 사람들은 방문을 가서 해요. 일주일에 3시간, 4시간,)

그러니까 집합교육도 하고,

의무적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들만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 ◦여성가족담당 주호미 -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게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기동성이 없어 가지고 차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꼭 남편이 실어다 주든지 뭐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집합교육을 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굉장히 저희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박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저희 행정협의회에서도 안도 참 좋더라고요. 뭐냐하면 이 친구들이 대화할 상대들이 없으니까 대개 촌에 가면 마을 부녀회장님들이 나이가 많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접근을 해도 신랑이 싫어하지는 않거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매결연 지금 뭐 아시다시피 12개 읍·면 막 적극적으로 면장님들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하면 그럼 부녀회들이 상황파악을 좀 해 봐라 이 집이 에이집이 뭐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냐, 직업이 필요하냐 한번 접근해서 무슨 한글교육이 필요한가 해서 그거를 취합이 되면 우리가 이제 다시 행정협의회에서 상의를 해서 필요한 만큼 또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한번 했거든요. 하여튼 좀 고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단 간단하게 할게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뺐는 거 같습니다. 135페이지에 아동복지향상에 8억 4,000만원 정도가 바로 이제 증액이 됐거든요. 그럼 이 게 정책적으로 위에서부터 도나 중앙에서 이렇게 내려 온 건지?

이게 아동복지향상 중에 8억 3,900만원이 이제 총액으로 이렇게 보면 했는데,

그 중에서 국비 붙고, 도비 붙고 해서,

그 중에 제일 큰 게 도서관이에요, 5억원. 도서관이 5억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아동급식비 지원 이런 게 수혜금이 3억 3,100만원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예, 아동들한테 투자를 하면,

특히 결식아동에 대한 것이 금액이 많이 이번에 추경에,

예산군의 앞날이 밝아질 것입니다. 투자 많이 해 주시고 136쪽에 퇴소아동 운전면허 취득 지원했거든요?

예.

아동의 법적인 정의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예요?

아동이,

9세부터 18세?

예.

18세이면 면허를 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돼요? 19세부터이지요. 그런데 아동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아동 연령이 18세이니까 19세가 되면 퇴소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아동복지시설 우리 옛날로 말하면 신생원 그 세감마을 나가는 애들에 대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그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는 애들한테 뭐 면허를 따라고 돈주는 줄 알고 예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37쪽에 우리 예산군 관내에 장애아 입양아동보호하는데가 있습니까, 집이? 있어요. 개인이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몇 가정이나 돼요? ( ◦여성가족담당 주호미 - 있어요. 지금 보호비 나가고 있는 데가 한 사람인데 엊그제 또 한 분이 신청을 했어요.)

아니 이거는 대상사업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도비를 각 시·군별로 도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뭐하면 연말쯤 가면 또 한번 조정을 해요. 각 시·군별로 인원이 변동이 있으면,

139쪽에 청소년증 발급 얘기는 난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게 무슨 언제부터 한 겁니까, 제가 몰랐었나? ( ◦여성가족담당 주호미 - 오래 전부터 있었어요.)

학생 할인하고 뭐 하는데 학생이 아닌 사람들은 증명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소년증을 발급해 주는 겁니다.

그럼 학생은 학생증이 있으면 되고, 학생이 아닌 사람에 한해서 청소년증을 발급해 주신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 노인 일자리창출사업 준비한 거 있지요. 여기 예산계상한 거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노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서 있거든요?

예.

그런데 노인들이 일감을 대 주겠다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일감을 얼마든지 요구를 하면 대 주겠다 그런데 함께 공동으로 작업할 장소가 없어서 그 장소를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과장님이나 행정 쪽에 건의를 해서 함께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장을 설치를 해 주도록 요청을 하면서 그 쪽에서 첨언해서 건의하는 사항이 노인종합복지관이 있는 그 인근에 장소를 설치를 해 주면 합동으로 이제 일을 하다가 점심때가 되면 복지관에서 점심을 먹고 또 그리고 나와서 작업을 계속 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복지관에서 하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거를 일을 하다가 시간이 되면 일손을 놓고 들어가서 그 시간을 활용해서 참석을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일과 복지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과 점심과 그러니까 복지혜택을 두루두루 누리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언제 한번 만나자고 오라고 해서 갔더니 어르신들이 여덟 분인가 일곱 분이 모이셔서 그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일감이 와서 일 하고 있는데 일거리를 같이 모여 앉아서 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처음에는 경로당에서 그 일들을 하셨답니다. 암하리 경로당에서도 하고, 산성리에서도 하고, 저기 예산리 몇 구에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일들을 하셨는데 그 일감을 하시면서 내가 얼마라도 용돈을 벌어서 쓰시면 좋겠다라는 어르신들이 계신가하면 같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 중에는 아이고 지저분하게 그런 것을 왜 하느냐고 서로 분란이 일어났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못하고 일감을 도로 다 걷어서 다른 데로 반환해서 또 가고 걷어다가 쌓아 놓고 다른 시골지역으로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여기 저기에다가 분산시켜놓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쪽에서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으로는 컨테이너 큰 거 두 개 정도를 붙여서 그 일감 장소를 만들어 주면 당신들이 불편해도 이제 그것만해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다. 그러면 어르신들 그거 놓을 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했더니 그 것도 우리가 어디에다가 놓는지 아냐고 그러시면서 근방에다가 노인종합복지관이 있는 주변에다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데에다가 놔 주십사 해서 제가 먼저 담당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한번 고민 좀 해 봐 주시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담당 계장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드리고 그 어르신들이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노인종합복지관 들어가는 그 입구에 노인복지관 한 쪽에도 컨테이너가 저 쪽에 이것저것 농기구,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넣어 놓을 수 있는 창고를 하나 만들어서 그 가에다가 설치를 했더라고요. 과장님 보셨지요?

예.

그런데 복지관 들어가는 입구에 화단이 만들어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연산홍 같은 거 심어 놓은 그 부분, 그 어르신들 생각으로는 아마 컨테이너를 거기에다가 놓으면 놔지지 않겠나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컨테이너를 놨다가 달리 갈 수 있는 장소가 인근으로 어디 보내 주면 컨테이너는 도로 다른 곳에다가 관에서 활용을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선 작업을 할 수 있는 공동작업을 그렇게 설치를 해 줘 보면 좋겠다 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실 용의 있으세요?

예, 노인 복지관하고 한번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복지관에다가 얘기 해 봐야 복지관장님이 허락을 안 한다고 할거야, 그런데 강제성을 조금 띄면 이 쪽 저기 뭐야 다른 데 어디 무슨 시설에서 나가고 하면 다른 시설을 이용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강력하게 추진을 하셔서 거기에다가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일감을 어디에서 대 준다고 하냐면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쓰는 쇼핑 빽이래요. 그거를 얼마 만큼이고 계속 대 줄 수가 있대요. 몇 년이고 그거를 받아다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그거를 경로당에서 좀 하면,

못하게 한다니까 지금 앞에서 말씀드리니까, 일을 하는 노인들하고 안 하는 노인들하고 싸움을 하는 거야,

아니 희망하는 경로당에 이렇게 희망 안 한다 라면 할 수 없는 거고,

그게 서로가 못하게 하고 이거를 왜 여기에서 하느냐고 하고 막 그렇게 해 가지고 했었어요. 먼저 그것들을 그런데 이제 불평이 일어나면서 못하고 이리 저리 분산돼서 공동작업장을 해서 주면 이렇게 왔다 갔다도 하고 그게 만드는 개수대로 얼마씩 돈을 주나봐 그러니까 하루에 많이 하면 한 8천원, 9천원, 만 몇 천원까지 한 세시간, 네 시간에 그 정도 벌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활용하고 그러면 하루에 2천원, 3천원이라도 용돈 벌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한번 해 봐 주세요.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설치하는 거 때문에 그게 이제 안 보이는 쪽으로 뭐 하더라도 입구 쪽에 하면 좀 미관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컨테이너가 사실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법을 따라야 되거든요. 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하고 여기 우리 부의장님하고 고민 좀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당발인 부의장한테 주문을 해야지, 그렇게 하고요 아니 그만 하는 게 아니라 가만 있어봐. 아이돌보미사업 135쪽 대충 하려고 그래요. 아이돌보미사업 이 사업 구상 국도군비 나가는 건데 7,700만원인데 이거 사업 어디에 줄 거예요?

이게 선정 우선기준에 의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잠정결정을 했어요. 그럼 과장님,

그 기준이 우선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는 게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로 선정됐습니다.

하여튼 거기로 선정됐습니까. 그러면 다문화가족센터 그 시설이 아이돌보미사업을 하려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지금 다문화가정센터가 이 아이돌보미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현재로는 없잖아요. 공간 확보하셨습니까?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지원이 따르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아니 거기에다가 사업을 주고 아기들을 챙길 수 있는 공간을,

다문화가족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별개의 사업인데 별개의 사업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그 별개의 사업을 맡아서 하는 것뿐이지 다문화가족사업 그 일환으로 하는 거는 아니에요. 별개의 사업이지,

아,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이 사업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 사업권을 그쪽에서 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의 아이들만 돌보는 게 아니고 어려운 가정, 또 100% 전국가족 뭐야 평균소득의 100%이하는 정부지원이 있고 100% 초과되는 사람들 거기에 위탁은 할 수가 있어요.

200%까지는 위탁가능하지요?

그런데 그거는 정부 지원이 없어요.

200%까지는 위탁가능한데 정부지원이 없고 100%는 정부 지원을 해 줘서 위탁비를 안 받고 그냥 해 주고,

아니 본인부담이 조금은 다 있어요.

아, 그 영세민들한테도,

제일 어려운 사람은 이제 한 시간당 5,000원인데 정부에서 4,000원을 지원해 주고, 본인이 1,000원 그 다음에 그거 보다 생활이 조금 나은 사람은 정부지원이 1,000원이고, 본인이 4,000원 또 평균소득 이상 되는 사람은 본인부담하고 그런데 이거는 대상이 다문화가족 그 아이들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별도의 사업인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해서 하는 것이니까 사업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야지요.

그럼 시행 사업은 언제부터 하려고 예산계상해서 확정하면 언제부터 하려고,

4월부터 하도록 되어 있어요.

4월부터는 지금 장소가 물색이 되어 있고 지금 어떤 시설을 어떻게 갖춰서 하는지 그게 나와 있어야지요.

순서가 우선 예산이 책정이 되고,

예산은 국도비 다 붙어서 주문해 가지고 온 거인데 이거는 되나 마나 국도비 붙은 거 온 건데 국도비 붙은 예산은 100% 넘어가는 예산이잖아요.

그래도 이제 또 어떻게 하면 의회에서 의결도 안 됐는데 군에서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4월부터,

굉장히 체계적이시네 또 거기는,

그리고 이게 보면 주 내용이 보니까 사업내용이 올해 갑자기 위기가정, 어려운 가정을 돌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리고 지금 보니까 각 가정에 가서 돌봐 주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정에 가서,

가정에 가서 돌봐 주는 것을 왜 꼭 각 가정을 찾아가서 돌봐 주는 것으로 된다면 이거를 다문화가족센터로 붙박이로 줄 예산이 저기 사업이 아니지 그럼, 왜 그러냐하면 지금 과장님 가만 있어봐요. 각 가정에 찾아가서 돌보미를 한다고 그러면 예산군 관내는 어느 지역이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접근성이 가장 괜찮은 데에서 갈 수 있게끔 이 어린이를 돌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각 읍·면에서 선발해서 거기에 투입을 해서 넣어 줘야 돼. 이 사업 성격이 내가 이거가 어디에서 하는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다문화가정 센터로 이 사업을 위탁을 준다 그랬으면 애들을 필요로 한 사람이 찾아가서 애들을 맡겨놓고 두시간이고 세시간 맡겨 놨다가 다시 귀가하면서 찾아가고 하도록 그렇게 어린이를 돌보는 센터를 만들어 주든지 그게 아니고 일을 하는 사람에서 각 가정을 찾아가서 한, 두시간을 봐 준다, 그러면 돌보미로 각 가정에 시간제 저기 뭐야 가사돌보미로 가는 거야 말하자면 그런데 이거를 다문화 가정에 주면 사람을 몇을 두고 돌려 가면서 이 사업을 시킨다고 다문화가족 해서 붙박이로 딱 결정해 놓을 사업이 아니지,

군에서 직접 할 수는 없고 어디 위탁을 하든지 그 단체를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단체를, 그 선정기준에 다문화가족센터가 우선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지시가 지침이 내려왔어요.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다문화 가족센터에서 맡아서 한다고,

지침이 내려왔지요, 다문화가족센터로 이거를 주라는 지침도 내려왔고 그 쪽에서 맡아서 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먼저 다문화가정센터장으로부터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이 어린이 돌보미사업이 금년부터 도에서 시행이 되는데 그거를 우선 순으로 자기들한테 다문화가정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 아기를 생산하는 그런 율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취미활동이나 무슨 일을 할 때에 맡겨놓고 그 들이 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를 돌봐 주고 대화도 통하잖아 거기는 다른 데보다도 그래서 이 사업을 왔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돌아다니면서 애를 돌봐 준다고 하면 일을 하도록 일 나가는 여인 아니면 잠깐 볼일이 있어서 나가는 사람 주문이 있을 때, 주문에 의해서 불려서 언제든지 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나가서 사업을 해 줘야지 되든지 안 그러면 다문화가족센터 내에 어린이를 돌볼 수 있는 어떤 시설을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든지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확실한 사업구상을 해서 저기 요구가 되어야지 된다는 거지요.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돌보미를 예전같이 16명을 확보해서 교육을 해서 내려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각 가정에 나가서 이렇게 돌봐 주는 그런,

그럼 그 사업을 각 저기 사람을 뽑아서 가정에 나가서 돌봐 주도록 파견을 시키는 기관이 다문화가정센터다, 그거는 다문화가족센터로 꼭 줘야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 우선순위를 줄 수 있는 그런 뭐는 아니지 이게,

아니 그런데 지침에 다문화 가정이,

나는 그 지침도 웃기는 지침이네,

그럼 어디를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디를 주라는 게 아니라 그 사업성으로 볼 때에 접근성이 가장 괜찮은 각 읍·면에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나 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각 읍·면에서 둘이든 셋이 나와 가지고 그 읍·면에서 돌아가야 파악하기도 쉽고, 접근하기도 쉽고, 귀가하기도 쉽고 이렇게 불러서 쓰기도 쉽고 그렇다는 얘기지 꼭 여기 있다가 여기서 부르면 여기에서 봉산까지 부르면 봉산까지 가야지 되고, 광시까지 부르면 광시까지 가야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아니 이제 그러니까 아이돌보미가 16명을 확보할 때에 지역적으로 안배를 좀 해야 되겠지요.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가령 봉산, 고덕이면 봉산, 고덕에서 가까운 사람이 나가서 해 주도록 그렇게 안배를 해서 해 줘야 되겠지요.

아이고 고민스럽습니다. 잘 하시겠지요. 139쪽 민간경상보조 결혼이민자 행복가꾸기사업 있지요. 이것도 행복가꾸기 사업도 무엇으로 시행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지요. 어떤 일을 하려고요?

주 사업내용은 한국어 교육이 있고 또 다문화사회 이해교육으로 문화체험이라든지 뭐 관내 역사체험 이런 것이 있고 가족교육, 부부교육, 시부모교육 또 취업 창업지원사업으로 운전면허교육이라든지 통역센터운영이라든지 요리강습, 또 결혼이민자 만남의 날 운영도 하고 외국어 회화반 운영도 하고 이런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타이틀이 여성결혼이민자 행복가꾸기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행복하지가 않은지 그게 파악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 가지고 그냥 예산을 소비하는 예산이 아닌 실질적으로 그들이 우리 토착민들처럼 그렇게 자기 가정을 느끼고 자기 마을이나 이런 데에서 정착화 될 수 있는 정말 여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조성이라든지 아니면 기반조성을 해 주는 그 지경까지 지금 과장님 이렇게 불러서 죽 나열한 것처럼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해서 행복 가꾸기 사업이 좀 그럴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 그냥 저기 뭐야 위에서 국도비가 내려와서 저기 도비나 이렇게 해서 도에서 이 사업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기왕에 도비를 받고 군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이면 정말로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당차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조달연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아니시는 총무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마음속 깊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보건소에 대한 신문보도에서 위원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를 계기로 앞으로 더욱 더 군민들을 위한 봉사하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필수경비 부족분 그리고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른 소모성 경비 등의 절감을 위한 감 예산 요구 등 시급하고 당면한 업무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73억 1,546만 7천원보다 8억 8,619만 6천원이 증액된 82억 166만 3천원으로서 금회 증액분은 국비 3억 1,580만원, 건강증진기금 1억 2,655만 1천원, 도비 9,774만 2천원, 군비 3억 4,41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건강생활실천지원사업으로서 의치보철사업에서 인건비 1,543만원, 144쪽 의료 및 구료비에 5,741만 3천원과 노인구강불소사업에 필요한 이동용 스케일러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000만원 등 총 8,284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5쪽 물리치료실 운영사업으로서 오래되고 낡은 물리치료용 침대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350만원 그리고 국도비 증액에 따른 사업비로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불임부부지원사업, 산산 프로그램 운영 등 증액계상되었습니다. 146쪽입니다. 역시 국비조정사항으로서 미숙아 선천성이상 의료비 지원 1,159만 2천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사업 3,070만 4천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한방공공허브사업이라고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보건복지가족부에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서 늦게 87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정신보건사업에 정신건강실태조사를 위한 인건비가 역시 483만원이 증액계상되었고, 154쪽 금연클리닉사업도 역시 목표량이 400명에서 700명으로 조정되면서 상담사 1명 추가지원 됨에 따라 3,337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55쪽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비사업에 3,359만원이 증액되었고 156쪽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2,921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사업 942만 2천원 역시 국도비 증액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15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신규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인데 이것은 신생아들에 대한 청각선별검사로서 나중에 언어장애, 사회 부적응 등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이 사업이 금년에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122만 6천원 등 건강생활 실천지원 33개소 사업에 총 2억 5,190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7쪽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지역보건사업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작년 6월 10일자로 이때에 심혈관 환자 등 돌연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의무 비치토록 된 의료기기입니다. 자동제세동기라고 이것은 보건소에 앰블런스 1대, 민원실에 1대, 군청 민원봉사실에 1대 그리고 운동장에 1대, 그리고 마을단위에는 진료소 16개에 우선 금년도에 배치를 해 보고 다음에 내년도에 보건지소에 더 봐 가지고 꼭 필요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확인한 다음에 내년도에 보건지소까지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지원용 약품구입 등에 총 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서 금년에 본 예산에 누락된 삽교보건지소 설계비 및 이전신축사업이 국비 3억 7,751만 6천원, 도비 8,723만원, 군비가 1억 562만 8천원으로서 총 5억 6,627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8쪽으로서 중간부분 시설비에는 내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 봉산보건지소 보건지소는 마지막 남았습니다. 이전 신축을 위해서 예정부지 경계선 부지매입비로 약 99.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992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의료서비스개선 3개소 사업에 총 4억 2,519만 4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59쪽 방역구호비로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서 방사선관리사업에 현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엑스레이 장비가 1986년도에 구입되어 1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고 검사의 정확도 및 피폭 량을 줄이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까지 사용 행정 예고된 품목이 엑스레이입니다. 이번에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은 디지털 엑스선 촬영장치로 2억원, 또 검사시약 구입을 위한 병리검사 및 병리검사실 운영에 350만원이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6개 사업에 총 1억 9,957만 7천원이 되었습니다. 160쪽입니다. 그 외에 재무활동 보존지출에서 반환금으로 2008년도 국고보조금이 642만 5천원, 도비보조금이 309만 2천원 총 951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만 이번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예산절감에 따른 효율적인 집행을 법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편성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려 주시며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관내 중학교에서 결핵검사에 노출된 거 있지요. 언론에 보도됐듯이?

예, 연기군에 연기군에서 발생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작년에 인가요?

한달 정도 됐습니다.

아니 우리 관내에서도 있었냐고?

우리 관내에는 작년에,

작년이지요. 그 결핵은 조기에 발견이 되면 완전히 결핵약을 먹으면 퇴치되잖아요. 전에는 저희들 어렸을 때에는 못 먹고,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있는 것으로 환경이 안 좋아서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대개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군대 입영 전 젊은이들이 간간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개 대학생 중에 또는 청소년인데 환경적 오염,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 연기가 자욱한 곳에서 날 새면서 피시를 하고 피시방에서 또 식사가 생활은 부유한데 이 사람들이 라면이라든가 간식으로 때우고 하여튼 생활에 어떤 게으름, 그 나태함, 이런 환경에 노출된 애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내성적이고 운동을 싫어하고,

그렇죠. 그리고 아주 게을러빠지고 그리고 연기군에 이번에 중학교 3학년생이 발생해서 그 애들이 고등학교를 각 지역으로 나눠 들어갔어요. 뭐 논산, 공주, 충북 이것은 원인은 그 학교 학생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 호흡기 질환이니까 서로 대화하고 놀다 보면 1학년 때에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한번하고 2학년, 3학년 때에는 안 해요. 법적으로 그랬어요. 그 때 확산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고등하교는 충북으로 갔는데 충북 병원에 가서 무슨 감기 증세로 폐렴이라든가 감기증상으로 치료를 받다가 보니까 결핵으로 판정이 났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신입생이 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중학생 그 반에 있던 아이들을 조사해 보니까 17명, 막 30명 이렇게 증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국이 좀 들썩들썩했어요.

관내도 안전지대는 아니네요. 언제 나오는 거 모르는 거고,

2학년, 3학년도 검사를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디지털 엑스레이를 꼭 구입을 해야겠습니다.

예, 잘 지켜주시고요. 그 어린이집 아이들이 신입생들 신체검사를 시켜주지요. 보건소에서, 그런데 소변검사를 안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신체검사에 항목이 있거든요. 항목이 있는데 어린아이 소변검사의 항목에 어른들은 하는데,

분명히 있어 가지고 그 쪽 얘기는 있어 가지고 사람이 많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안하고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공식적인 어린이집 신체검사 의무적인 거는 없고 그 원장이 아이들의 이외로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는 있겠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변검사는 거기에서 당, 단백뇨 또는 임질이나 성병 계통 이러한 특수질병 어린이라든지 저 그렇게,

어린이 당뇨가 있잖아요.

유아 당뇨는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당뇨라든가는 꼭 소변으로 하는 거 보다 필요하다면 확실하게 그런 뭐가 있을 때 검사를 권하지 소변 자체는 정확성은 없어요.

또 보니까 금연클리닉 예산은 증액됐는데 조기암치료는 감한 이유가 뭡니까. 오히려 더 반대로 역행한 거 아닙니까?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전립선암이라든가 이런 거는 몇 세 이상 이런 대상은 있어요. 주로 영세민 위주라든가 대상인데 그 대상자 인원이 감돼서 예산도 역시 대상자 목표량이 가늠이 되면서 그렇게 산출한 게 아닌가?

그렇게 예산이 감됐다,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간기능 검사 시약이 있네요. 그게 뭡니까.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인데 간기능검사 시약, 몇 쪽이냐 하면 159쪽에 있습니다. 하단에서 여섯 번째 줄 간기능검사 시약이라고 있거든요. 어떤?

우선적으로 하면 간염에 검사를 하는 데에도 시약이 필요하고 간염이냐 그러니까 에이형 간염이냐, 비형 간염이냐, 씨형 간염이냐, 에이형 간염은 대개 급성간염입니다.

저는 그거를 묻는 게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아니 그것도 시약에 우선 시약에 필요성.

예.

그렇게 한 다음에 간에 이제 그러한 감염되었던 사람들에 질환이 발생한 사람들이 기능이 떨어지고 저하된 지피티, 디피티로 한 사항을 검사하기 위한 그런 시약을,

아, 시약?

예, 시약 검사에 필요한 시약,

채혈도 안 하면서 나는 그렇게 무슨 간단하게 하는 건 줄 알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서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예산군에 에이즈환자 관리 잘 하고 계세요? 충북 저번에 보셨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충북이 아주 들썩였죠. 예산군에 만약에 그런 현상 나면 광시니 예산군 큰일납니다.

예, 알았습니다.

광시 한우 먹는데 어떻게 지금 몇 명이나 우리 예산군에?

현재가 9명에서 8명으로 줄었습니다. 1명이 경기도 쪽으로 서울인가로 퇴출 했습니다.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진짜 관리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최근에 법도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법도 지금 맹점이 있어요. 이게 비밀관리, 개인 사생활 보호 때문에 관리만 하고 우리 담당들이 상담하거나 전화로 이렇게 해서 어떠한 생활에 움직임을 파악하고 생활에 형편 이런 것만 파악하지 쫓아다니면서 감시를 할 수도 없고,

알았습니다. 결핵환자는 예산군에 몇 분이나 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결핵환자는 후진국 병인데 지금 우리 2만불 시대인데도,

농촌지역에서 이게 있습니다. 예산군에 46명이 있습니다.

많네요.

그런데 이게 나이가 노령층이 많고 젊은애들도 많이 발생은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왜 그러냐하면 농어촌에서 농사를 짓고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40명인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지금 아까 좋은 엑스레이 사다가 전부 검진을 해 주신다고 했지요?

예.

꼭 좀 부탁드리고 이 지금 우리 국가에서 다산정책을 안 씁니까?

다산, 쓰지요.

아니 그런데 다산정책을 쓰는데 세계에서 제일 1위예요.

종전에는 과거에는 인구억제정책에서 가족보건계에서 주로 했는데 다산정책의 주 기능은 보건소가 아닙니다.

어디 에요, 보건소 아니면?

출산대책,

출산대책인데 보건소에서 해야지 이거를 지금 30년 가면,

지금 여성부가 생겨 가지고 위에서부터 이 갈래가 구분되어 가지고 애매하게 예, 알았습니다.

아들, 딸 구별말고 보건소에서 다,

과거에 다 했습니다. 보건소 죄가 큽니다.

또 한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이 여름철에 군과 공조해서 방역대책 좀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레이기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이 엑스레이기를 사용할 수 있으신 지 좀 답변이 가능하세요?

예산의 조기집행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확정이 되면 즉시 조달요구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하여튼 한달이라도 빨리 할 예정입니다.

그럼 한 5월달쯤이면 기대해도 되겠네요?

한달 이상 걸릴걸요. 상반기 중에나 가능하겠습니다.

한 6월달쯤,

저희가 매주 부군수실에서 수요토론회때나 조기집행 안 돼 가지고 하나 하나 찍어서 막 지적을 해요, 그래서 안 쓰고 싶어도 나라 경제 때문에,

그래요, 이 저기 엑스레이기가 아주 신형으로 좋은 게 들어온다고 하면 주민들이 찾아오고 권면을 해서라도 좀 이렇게 호흡기질환으로 불편 겪는 사람한테는 권면해서라도 검사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엑스레이기가 외산 이예요, 국산이에요. 외산이면 지금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수입해야 되는데 금방 들어와요, 그게.

지금 국산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니 지금 들어오는 게 구입하려는 장비가, 들어오는 게 국산이냐 수입이냐?

그거 관계는,

외국에서 들어오지 않아요. 좋은 기계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계가 뭐예요, 국산이에요 뭐예요?

국산이지요. 과거에는 아날로그형으로서 오래됐고 86년도에 했고요,

됐어요, 다음에 알려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공공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김영호 부위원장 이송희 위 원 신영균 위 원 조병희 위 원 박종서 (이상 5인)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 양명석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총 무 과 장 최화진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재 무 과 장 류흥선 복 지 과 장 이원용 보 건 소 장 조달연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전 문 위 원 김태호 직 원 김문식 직 원 박찬동 기 록 박종란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영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