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인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오늘 식목행사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기주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할 안건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1.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사회도시위원회 강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주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주민소득지원기금과 생활안정기금으로 이분화 되어 있는 기금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생활안정기금의 활성화를 위해 융자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구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정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명칭을 기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조례의내용 수정과 생활안정기금의 융자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연이율은 2%로 하향 조정하여 학생명의의 학자금 대출 허용 및 학자금 대출의 경우 2회 추가융자 허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20일에 걸쳐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의 활성화를 기하여 구민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먼저 검토보고를 드리기 앞서 우리가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개정되는 부분만 서류가 제출되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에게 간단하게 조례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앞에 내용은 복잡하니까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바뀌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줄 그어놓은 것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 명칭이 바뀐다고 설명을 과장님께서 드렸는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그러니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을 이렇게, 이것은 사실 이 조례가 옛날에는 새마을사업 한창일 때에는 새마을 관련 해가지고 주민소득지원 조례하고 생활안정기금 조례 두 개를 하나로 합치면서 제명을 같이 해놓았는데 지금은 제명을 길게 복잡하게 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 바뀌는 것을 보면 제3조 융자대상이 있는데 현행 조례 제1항을 보면 주민소득지원 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하여 쭉 1호, 2호, 3호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제2항에 보시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융자하는데, 필요 없는 것을 삭제하는 대신에 융자대상을 부산진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이에 준하는 저소득주민으로서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로 다음 각 호가 나와 있습니다.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이라든지 또는 천재지변, 화재, 수해, 실직, 질병 사망 등으로 생계가 일시적으로 곤란한 세대의 생계자금이라든지,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일부라든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대학생 학자금이라든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긴급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에서는 부산진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라고 단서를 달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중에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조례에 신규로 하는 것인데 원래는 생활안정기금 시행 규칙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있는 것을 조례에 옮겨서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 융자한도 및 이율 등을 보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소득지원 하고 생활안정기금 두 개를 나누어 놓았는데 지금 현행 조례는 주민소득지원은 융자한도액이 2,000만원이고, 생활안정기금은 1,000만원으로 차별을 두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대부 이율도 소득자금은 빌린 그 다음부터 바로 이율 3% 이자로 갚아야 하고, 생활안정기금은 거치기간 3년이 경과한 후부터 3% 이율을 부과한다고 차등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를 보시면 대부신청을 하는데 현행 조례에는 융자금이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세대주가 신용불량이라든지 걸려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일 경우에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녀 이름으로 학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9조는 별 내용이 없고, 그 다음에 제15조를 보시면 중복융자의 금지가 있는데 현행조례상 융자금을 대출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학자금이라는 것은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학자금이라는 것은 기존에 융자를 받았던 경우에도 앞으로 2회 더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바뀌는 부분 설명을 전제로 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금 총액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기금 규모가 11억 1,400만원이고, 일반회계로 예치가 된 것이 11억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을 사용하는 건수는 몇 건입니까?

현재 48건이 되겠습니다. 2억 900만원이 융자되고 있습니다.

융자는 되는데 이자도 착착 잘 받고 있습니까?

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부산진구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한 1만 7,000명 정도.

많은 숫자네요?

예.

그러면 저소득주민도 굉장히 많죠?

여기서 저소득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 말하는 최저생계비의 200%까지를 저소득주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48건인데 우리가 기초수급자가 1만 7,000명이 되고, 저소득주민이 그렇게 많은데 48건이라고 하면 좀 아이러니합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상 자금 규모에 비해서 융자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위원님 지적하셔서 보증인이라든지 거치기간을 조정하는 바람에 2008년도에 24건 정도가 융자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또 완화하면 앞으로 융자신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됩니다 .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많은 우리 구민 중에 아주 어려운 분들한테 최저의 금리를 사용함으로써 그 분들이 조금이나마 생활안정을 기하고 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죠?

예. 홍순태 위원 그래서 오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생 만 20세 초과라는 이 부분을 만은 꼭 들어가야 하니까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만을 사용하고 지금 현재 요즘 대학생들을 보게 되면 생일이나 모든 것을 음력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양력으로 거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만 20세를 20세 되는 해에 대학 1학년에 입학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만 20세를 만을 없애는 쪽으로 하는 것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홍위원님 지적하신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가 20세가 되는 그 해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20세 이상인자로 수정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저소득주민이 또 배우고자 하는 대학생들의 향학열을 부산진구에서 불 태우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 주리라 생각이 되고 꼭 그렇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 융자금의 거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 융자금은 거치기간을 3년으로 하더라도 학자금의 경우에는 자녀가 졸업 후 상환할 수 있도록 거치기간을 4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안 제5조제1항에 학자금 융자금에 대해서는 거치기간을 4년으로 하도록 단서조항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자금이라는 것은 안정적인 관리 측면이 있기 때문에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하면 6년이 됩니다. 그러면 학생이 졸업하고 3년 정도 내지 4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구분했을 경우에 자금이 물론, 학자금 자금이라고 명확하게 못이 박힌 경우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결국 1년 정도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토를 하시고요. 한 가지 더 안 제15조에서 다만, 기존 학자금 융자세대는 2회까지 학자금을 추가 융자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했죠?

예.

이렇게 되면 학자금 융자에 대해서는 기존 학자금 융자대출을 제외하고 두 번을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학은 2년제 대학이라도 4학기 등록금이 필요한데 세 번만 학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학자금이 1회로 되어 있는 것을 2회로 늘리는 것은 지금 현재 각 대학이 학기가 많고 그 다음에 3년 거치가 있습니다. 3년 거치 기간 안에 한 3회 정도를 해서 학자금을 2회 추가토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다는 것 보다 총 융자회수를 4회로 늘리면 무슨 특별한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런데 다른 자금은 다 1회인데 학자금은 이것이 융자를 해서 학비로 쓰고 그 다음에 한 3년 정도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총 세 번 정도 더 융자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권수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영세민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것을 상실한 세대죠? 그렇지 않습니까?

융자대상이 기초수급자 또는 저소득주민, 저소득주민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지금 저소득주민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전체 25개 동에 한 몇 세대가 있습니까?

지금 국민기초수급자는 한 6,700세대 되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이 4,500명 정도 됩니다. 차상위계층은 국민 최저생계비의 120%까지인데 저희들 융자조건은 2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 중에 돈이 필요한 구민들은 최저생계비 200% 같으면 상당한 숫자가 됩니다.

지금 전체 25개 동 하면 1만 1,300세대 정도가 해당 사항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담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지금 시행이 잘 안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예.

지금 상당히 완화해서 좀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법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제의를 하고 싶은 것이 관리를 하는 체계를 바꾸어 보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을 융자를 하고 난 뒤에 우선적으로 공공근로라든지 우선적으로 그 분들이 갚을 수 있도록 일 제공을 해서 그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보증을 하고 그 분들을 일을 시켜서 갚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융자를 받은 분들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보면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은 자활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소득은 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200% 안에 드는 분들은 이 돈을 빌려 가면 3년 내지 한 6년 이후에는 4년차부터 6년차까지는 이 금액이 2,000만원이 나와야 되고 상환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신청자에 대한 사후 관리 그런 문제는 별도로.

여러 가지 사항이 이 돈을 쓰기 위해서 많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그 분들한테 구청에서 보증을 해주고, 그러면 숫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는, 그러면 그 분들이 이 자금을 가지고, 그 대신에 구청에서 그 분들한테 계약을 쓰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고 한다든지, 구청에서 제의한 부분에 대해서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융자를 안 해주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을 경우에 그런 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그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홍위원님 말씀 중에 구청이 보증을 서는 이런 문제는 지금 생계가 어렵다든지 이런 경우에 법정 공공 부조가 다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구청이 보증을 서기에는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것을 완화를 해서.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한 사람 보증을 서야 되잖아요. 과장님도 신용보증기관에 문의를 해보니까 신용보증기관 자체도 꺼려하는 그런 분들인데 그러면 이 분들이 누구를 신용보증을 세우느냐 말이죠?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 지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년 7월 달에 융자조건에 보증인 두 사람을 한사람으로 낮추고, 다음에 재산세도 재산 없는 분도 보증을 설 수 있도록 완화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소한의 자금안정 측면에서 유지를 하고 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돈을 빌려주는 부분에서 보증을 서는 부분에는 타당성이 안 맞다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서민들을 위한 자금을 빌려주고 최대한 그 부분에 은행 문턱을 낮추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역발상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김진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학자금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대학 같은 경우는 8학기고, 2년제 대학은 4학기라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융자금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맞추어서 이런 법 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회수기한을 3년 한 이유가 4년이 되면 그 어떤 비율 관계라든지, 돈 관계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거는 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을 했다 해서 5년을 하자고 하면 또 마찬가지고, 2년을 해서 3년을 하자 하면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관 주도 보다도 그 돈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그때그때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행정서비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추어서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지, 일방적으로 우리 관 주도적으로 편리성을 무시한 상태에서 이렇게 조례개정은 좀 무의미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지금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이고, 그 다음에 대출한도가 한 2,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융자기간을 너무 길게 잡아 놓으면 특히나, 저소득층은 일반 큰 5,000만원이라든지, 억 넘어가는 돈은 장기간 상환기간을 잡아도 좋겠습니다만, 일단 한 6년 정도로 둠으로 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미만 돈이기 때문에 융자를 상환하는데, 자기들 쓰는 것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 이 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떼여서는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3년 거치 동안은 이자를 안 냅니까?

예, 안 냅니다. 3년 상환할 적에만 이자를 내기 때문에.

3년 지나고 나서 2%에 해당되는 이자를 낸다?

예, 이자를 해가지고 3년간 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적정한 기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안 제3조의 융자대상을 부산진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본위원이 볼 때도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니까 주민등록전입한 자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결국 우리 구에 전입해서 이 제도를 알고, 그 다음에 보정하고, 신청하고 하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례는 없이, 저희들이 규칙에 6개월로 운영한 이유는 그런 기간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주민등록 전출입이, 전입신고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만 쓰도록, 악용하기 위한 사람들을 또 조금 부분적으로 약간 걸러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6개월 거주자로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만, 어차피 우리 구에 전입해 와서 구에 있다면 인정해 주고, 또 그 시기가 그만큼 걸린다 하니까 우리가 줄 때 바로 전입해 와서 오늘 왔으면 오늘 돈 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입한 자로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6개월 정도 걸려서 받아간다든지, 전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학기가 시작되는데 전입을 해서 돈 때문에 오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은 극히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조례에서, 그 다음에 저희들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서 세부적인 자금운용에 대한 이런 은행하고 관계는 현재 규칙에 정해져 있는데 그 규칙에 현재 6개월 이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자금 이용자들의 어떤 그런 것 하고, 그 다음에 기존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검토해서 차후에 한 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입니다. 이건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일정이 1년치 집행부에 전달이 되지요? 의회 일정표?

예.

그렇죠? 과장님! 우리가 의회일정이 집행부에 전달이 되거든요. 1월달 몇 월 몇 일, 2월달 몇 일 딱 전달이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의회일정이 잡힌 날은 행사를 안 잡도록 하십시오. 과장님 마음대로 안 하시겠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다달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연 우리가 일정표가 잡혀있는데 그 일정표 안에서는 될 수 있으면 정말 부득이한 경우 말고는 행사를 안 잡는 게 맞거든요. 정말 이게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식목일 행사라고 해서 잡아서 국장님 참석 안 하시고 하면,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 아닙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십시오. 이거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 했는데, 금융법에 몇 세부터는 못 해주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들 위탁금융기관이 부산은행입니다. 부산은행에서 대출을 직접 실시하고 있는데, 부산은행 내부규정에 미성년자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세 초과 했는데, 20세 이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우리 선배 홍순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여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 아버지가 신용불량자다, 애들이 학교가면 꼭 학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시기에 못 받게 되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은 우리가 부산은행하고 다시 한번 의논을 맞춰 보셔서 정말 우리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걸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미성년자의 대출신청 건은 민법상에 어떤 그런 권리의무주체에 있어서 친권자의 동의의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대출을 20세 초과를 20세 이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초과한 것은 21세부터인데, 20세하면 20세가 들어가거든요. 20세 이상으로 자구를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받을 수 있는 시기에 받아야 되는데, 만일 못 받게 되면 무용지물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 아까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가 이 기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연구하셔서 아까 저소득층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최대한 많이 혜택을 줄 수 있는걸 접근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이것은 당초에 작년에 수차례 김진수 위원님이라든지 구정질문을 통해서 일부 개선하고, 또 작년 연말까지 실태분석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올해 이렇게 조례를 개정안을 제출한 동기가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 누누이 또 이야기를 했는데 홍보 관련해서 우리 부산진구신문에 한번 게재를 해 본, 본 적이 없는데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 몇 번 했습니까?

작년에 쭉 달아서 우리 부산진신문 하단 쪽에 보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안내해서.

계속 홍보를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까?

예, 수차례 나가고, 또 개정되면 개정된 것을.

게재하고?

몇 차례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시고, 그러면 2007년도 보다 2008년도는 법이 상당히 완화된 사항 아닙니까?

예,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보다 2008년도는 몇 건이 더 융자를 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2007년도에 4건 나왔는데, 작년도에 융자를 완화하고 나서 24건이 나갔습니다.

엄청나게 불었네? 그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 2009년도에는 또 더 많이 융자를 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우리 계장님 하고 심도 있게 하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정말 과장님도 어렵게 공부를, 저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고생하고 계시지만, 더 연구, 검토하셔서 접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아까 미성년자에 준하는 부산은행 내부규정에 의해서 융자를 못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부산진구 조례에 따라서 위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단서조항에 있는 사항인데, 이제 친권자가 신용불량자라든지, 한정금치산자,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지는데, 그런 경우에 공부를 하는 학생이 신청하도록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일단 성년자가 되어야만이 뒤에 또 상환하는데 어떤 부모의 동의여부를 시시비비도 차단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최소한도로 이렇게 해 놓는 것이 옳다고 봐집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지만, 대학가는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있다보니까 대학갈 때 보통 보면 융자를 신청하지, 그 외에 고등학교 다닐 때 융자신청하고 그런 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대학도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는데 일단 성년자는 유지되는 게 옳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부산은행 내부규정도 있지만, 부산진구에 조례를 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맞춰서 부산은행 규정도 맞지 않겠나?

조례에 하더라 해도 만약에 그 학생이 돈을 빌려가서, 부모가 나타나서 이거는 내 동의 없이 돈을 빌려 쓴 것이다, 못 갚겠다. 이렇게 될 소지도 있습니다.

물론, 저소득층을 위해서 융자를 하지만, 돈을 빌려주면 받는 것도 걱정이 되지요?

예, 맞습니다.

주는 것도 걱정, 받는 것도 걱정,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