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유병남 의원 발언

제15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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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2009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은 우리군이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야 할 현안 사업 중 국ㆍ도비 보조사업 에 대한 군비 부담금 반영과, 2009년도 본예산 편성에서 누락되었으나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현안 사업들을 예산 에 추가로 반영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예산안 을 설명하는 소관 실과소장께서는 법적 경비 와 경상적 경비 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 예산 위주로 증감 사유에 대한 당위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좌석에 앉아서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후 직제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 별로 2009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에 이어 질의 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안기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홍 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9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예산 추가 경정예산 안 편성규모입니다. 2009년도 영광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009년도 기정 예산 보다 11.48%인 324억 833만원이 증액된 3,146억 1,701만 6천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가 10.16%인 231억 2,855만 1천원이 증액된 2,507억 3,764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 는 17%인 92억 7,977만 9천원이 증액된 638억 7,937만 5천원으로 그 내역은 별표1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기정 예산 의 10.16%인 231억 2,855만1천원이 증액된 2,507억 3,764만 1천원으로, 주요 사유로는 세외수입 이 37.93%인 40억 9,985만 8천원, 지방 교부세 가 12.67%인 128억 1,408만 9천원, 보조금 이 6.94%인 62억 1,460만 2천원이 증가된 결과이며, 그 내역은 표2, 표3과 같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규모 는 기정 예산 의 17%인 92억 7,977만 9천원이 증액된 638억 7,937만 5천원으로, 주요 사유로는 세외수입 이 16.79%인 54억 2,264만 7천원, 보조금 이 28.93%인 38억 5,713만 2천원이 증가된 결과이며, 그 내역은 별표4, 별표5와 같습니다. 두 번째,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영광군에서 운용하는 기금 중 금번에 상정 된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인재육성기금, 농업발전기금, 환경보전기금 등 3개 기금으로, 수입은 103억 7,007만 3천원이 증액된 119억 7,614만 8천원이며, 지출 은 1억 238만 4천원이 증액된 9억 9,780만 2천원입니다. 2009년 말 현재액은 102억 6,768만 9천원이 증액된 228억 707만 9천원으로 주요 변경 요인은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2억 6,768만 9천원을 출연 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신설하였기 때문이며, 기금별 내역은 별표 6과 같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은 당초 예산 이 편성된 이후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금 과 지방 교부세 , 순세계 잉여금 , 공무원 해외시찰 경비 와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을 조정하여, 경 제의 어려움을 반영한 조기집행 추진 및 일자리 창출과 농어업인 생산극대화와 정주기반시설 구축, 영광 방문의 해 추진을 위한 문화ㆍ체육분야 등 주요 현안 사업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으며, 일상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 는 필요불 가결 한 부분만 계상하고 기타 경비 는 최소화 하여 계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중 먼저 세입 을 살펴보면 예산 조기집행 시행 , 영광방문의 해 관련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하여 다른 해 보다 일찍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작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방세 수입 및 경상적 세외수입 의 증가 없이 순세계 잉여금 과 이월금, 지방 교부세 , 국도비 보조금 등만으로 세입 예산 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원전지역 개발세 및 재산세 행정 소송 패소, 종합부동산세 세제 개편 등으로 인한 지방세 및 재정 보전금, 교부세 수입이 전년도 대비 대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의 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가용재원 확보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 을 살펴보면, 최근 청년실업 증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공무원 해외견문 여비 3,000만원, 퇴임예정공무원 산업시찰비 1,800만원, 공무원 해외어학연수 배낭여행 추진 여비 1,800만원 등을 삭감하여 청년행정인턴 인건비 등으로 계상한 것은 경제 한파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군민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흉물스럽게 남아있던 구 우 시장 터 활용 활성화 추진사업비 2억5,000만원, 구 군내버스 차 고지 건축물 매입비 1억5,000만원 등은 영광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청사를 방문하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군청사 본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비 1억5,000만원도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장애인 불편 해소를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농어업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인 재해공제사업비 1억8,400만원, 다목적어구건조장시설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금년 4월 개최되는 제48회 전남도민체육대회 등 각종 크고 작은 대회를 앞두고 차질 없는 대회준비와 영광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영광군의 훌륭한 체육시설을 보여줄 수 있도록 궁도장시설사업비, 각종시설물 개보수 사업비, 스포티움 주차장시설사업비, 스포티움 상징물 설치사업비 등은 소요 예산 을 2009년도 본예산 에 계상하여 대회 개최 전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운용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바, 앞으로 예산 편성의 적정을 위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 사업추진의 필요성, 추진시기 등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에 반 영해 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