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9년도제1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9년도문경시 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900억원으로 기정예산액의 9.45%인 336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 계는 3,592억원, 특별회 계는 308억원이며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 92.1%, 특별회 계 7.9%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9.67%인 316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 부분은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으로 기능별 주요증감 내역은 문화 및 관광부분에 61억9,965만원, 농림해양수산부분에 60억7,870만원, 사회 복지부분에 58억687만원이 증액되고 그리고 예비비에서 4억53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변동된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8.9% 증가한 2,168억7,483만원입니다. 각 실과별 예산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부터 10쪽까지는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별 주요증감 내역입니다.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특별회 계 예산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8.8% 증가한 84억7,6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7억2,800만원이 증액되고 세출예산은 브로워 교체공사 등 시설비 5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 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6,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민간융자금 21억8,8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의 9.67%인 316억7천만원이 증가된 3,59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국·도비 변경분과 순세계잉여금, 세외수입의 징수전망에 따른 세입확보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직원 연가보상비 일부를 삭감하고 국·도비 추가 내시액과 사업추진이 곤란한 사업비와 예산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실무수습 공무원 인건비,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등 지역사회 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예산 등은 분야별로 예산을 적정하게 반영한 현실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영강문화센터 신축 및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사업, 모전 도서관 건립비 부족분과 국제 선센터 부지매입비, 전통공예관 건립, 호서남 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 그리고 금년부터 처음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예산 편성이라고 판단이 되며 특히 예비비에서 4억500만원을 감액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한 사항은 기정예산에서 예비비가 전체예산의 1.89%를 차지하던 것이 금회 추경으로 1.63% 수준으로 낮아지나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100분의1이상으로 유지하고 있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어 적절한 예산운용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14억8,1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가용재원을 미집행하여 과다한 반납액이 발생한 일부 부서에서는 향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내실있는 집행으로 반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하수도사업 등 5개 특별회 계는 순세계잉여금 세입증가에 따른 사업비 변경사항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2010년도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예산안과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자금수지총괄은 기정액 17억9,600만원보다 5억1,100만원이 증액된 22억8천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 계 전입금 5억372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5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충당과 효율적인 자산을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서 금회 제1차 변경계획안은 일반회 계 전입금을 반영하고 이자수입과 예치금 변경에 따른 정리사항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지금집행과 사후관리에 따른 문제점 등을 지역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연도말에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일정에 의거 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소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경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명세서의 예산총칙과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 회 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총괄, 기획감사담당관실예산, 읍면동 예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총 3,900억원으로 일반회 계가 3,592억원, 기타 특별회 계가 308억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총예산액의 3%로 117억원이며 일반회 계 107억7,600만원, 기타 특별회 계 9억2,4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우리시 총액인건비 편성액은 554억1,77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회 계별 예산규모는 별도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9.45%증가된 336억8천만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과 같은 160억6천만원, 세외수입은 270억2,505만3천원이 증액된 847억6,448만8천원, 지방교부세는 2억6,805만6천원이 증액된 1,793억4,849만9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억1,407만1천원이 증액된 43억1,183만원, 보조금은 60억7,282만원이 증액된 1,005억1,518만3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 수는 기정액과 같은 50억원입니다. 12페이지, 일반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 계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9.67%가 증가된 3,592억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기타 특별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6.98% 증가된 308억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총괄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197억6,958만9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9억6,324만9천원, 교육분야 23억7,36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431억695만8천원, 환경보호분야 317억8,746만5천원, 사회 복지분야 703억2,606만1천원, 보건분야 59억3,671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43억4,560만3천원, 다음은 17페이지 산업중소기업분야 75억7,627만3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 210억7,278만1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54억8,602만1천원, 예비비 63억4,437만원, 기타 559억1,132만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참조하시기 바라며 20페이지 여덟 개 그룹으로 편재된 성질별 세출총괄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493억3,495만1천원, 물건비 276억8,174만7천원, 21페이지로 넘어가서 영상이전 1,025억9,604만5천원, 다음 22페이지로 넘어가서 자본지출 1,771억3,107만7천원, 융자 및 출자 12억5,788만원, 보전재원 111억1,973만4천원, 내부거래 92억3,998만7천원, 다음 24페이지로 넘어가서 예비비 및 기타 116억3,857만9천원입니다. 25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참고하시고 41페이지로 넘어가서 일반회 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세외수입은 249억9,505만3천원이 증액된 634억6,940만6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3억4,503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재산임대수입중 생태공원 뮤지엄 샵 임대료 1천만원을 감액하고 사용료 수입중 기능성 온천장 사용료 5,042만4천원, 청소년수련관 대관료 320만원, 유스호스텔 사용료 1억5천만원과 사업수입중 문경관광개발 주식회 사 배당금 수입 7천만원, 간호센터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 8,140만8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46억5,002만1천원이 증액된 522억4,603만1천원으로 2008년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부동산 교부세 등을 포함하여 순세계잉여금 211억33만6천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4억7,668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44페이지로 넘어가서 수질개선 특별회 계 전입금 2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45페이지로 넘어가서 잡수입중 농특산물 판매수입 1억5천만원, 폐광지역개발기금 이익금 수입 19억2,300만원, 시각장애인 사무실 임차료 회 수수입 2천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6,805만6천원이 증액된 1,793억4,849만9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억1,407만1천원이 증액된 43억1,183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60억9,282만원이 증액된 960억1,026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은 당초예산대비 3억2,265만7천원이 감액된 102억6,576만1천원입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관리중 현안사업 추진 카메라구입비 집행잔액 8만5천원을 감액하고 세부사업의 시정의 종합적 기획관리중 문경새재 브랜드사업 홍보물 제작 및 우편료로 2,100만원, 세부사업 법무행정 운영중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료 1천만원, 세부사업 사양한 시정홍보중 대도시 다중집합장소 광고료 5천만원과 다음 페이지 보도자료 홍보기법 교육운영수당 6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 세부사업 예비비운영은 기정액보다 4억531만2천원이 감액된 63억4,437만원이며 세부사업 기획감사담당관실 기본경비중 실무수습자 기본여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읍면동 예산안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6,117만원이 증액된 119억504만7천원입니다. 금번 읍면동 예산안은 읍면동 화합행사경비 500만원씩을 일괄 추가계상하였으며 실무수습자 여비, 행사용 앰프구입비와 청사 및 복지회 관 시설관리비등을 소요 읍면동에 반영하였습니다. 읍면동별로 설명드리면 문경읍 예산은 1,110만원이 증액된 14억8,844만7천원, 가은읍 예산은 810만원이 증액된 12억976만원, 영순면 572만원이 증액된 8억7,529만9천원, 산양면 5,610만원이 증액된 9억3,592만1천원, 호계면 예산은 1,700만원이 증액된 8억3,986만2천원, 산북면 예산은 3,610만원이 증액된 9억8,015만1천원, 동로면 예산은 1,700만원이 증액된 9억2,757만1천원, 마성면 예산은 610만원이 증액된 10억8,190만3천원, 농암면 예산은 700만원이 증액된 9억72만원, 점촌1동 예산은 920만원이 증액된 3억9,006만5천원, 점촌2동 예산은 810만원이 증액된 5억8,171만4천원, 점촌3동 예산은 2,745만원이 증액된 6억5,396만1천원, 점촌4동 예산은 4,300만원이 증액된 5억6,865만원, 점촌5동 예산은 920만원이 증액된 4억7,102만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총괄부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읍면동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78페이지 관광진흥공단 위탁사업 확대 타당성 용역 이거는 뭐 어떤 관계라요?

예, 지금 현재 까지는 점차적으로 지금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기존에 또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석탄박물관이라든지 또 촬영장에 매표하는 관계, 또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성을 지금의 시점에서 있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전체적인 그런 사업장들에 대한 수익성이 남고 안남고를 떠나서 전체를 한번 용역을 줘서 어느정도 어떤 부분에 다시 추가적으로 공단에서 운영할 부분이 발생이 되는지 그런 판단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거는 뭐 데이터가 다 안나와있어요? 지금 관광진흥공단 연간 한 20억 적자나요, 관광진흥공단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일단은 앞으로 예상되는거...지금 현재 수입은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거는...

그래서 지금 관광진흥공단을 새로운 검토를 해봐야 되요. 지금 관광진흥공단 20억 적자보는 회 사에서 이사장 6,500만원 연봉 받지요, 본부장 6,300 받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됩니까? 그리고 얼마나 증원시켰어요, 배로 증원시켰어요. 지금 91명입니다, 직원이 관광진흥공단에. 이렇게 하면 물먹는 하마지, 언제까지 이렇게 할것이냐...전부 거기 뭡니까? 공무원 퇴직한 사람들 다 거기 자리에 앉혀놓고 이런 관광진흥공단을 운영하는게 어디있어요?

그런 관계는 한번 전반적으로 이거와 아울러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된단 말이라요. 거기도 공무원 퇴직자들의 피신처라요, 어디? 말단은 100만원도 안주고 그냥 놀고 앉은 사람들 6,500만원, 7천만원 주고. 이런 상태를 대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직원도 줄여야 되요, 직원도. 사격장에 가봐요, 7명 8명 앉아가지고 뭐하고 있는지. 이런 시비들어가는거 담당부서나 또 어떤 시에서 조정을 해줘야 되지, 언제까지 수십억 갖다가 퍼부어 줄거냐. 관광진흥공단의 새로운 재검토를 해줘요, 해주고...

잘알겠습니다.

지금 전통 찻사발 축제가 9억3천만원 있고 아까 행사장 류기오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9천만원 있는데 행사를 어떻게 하길래 9천만원 이 들어가요? 돈을 방송사에 줍니까?

일단은 그렇게 의뢰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아니 내가봐서는 본 정신가지고는 이렇게 안해요. 도자기 축제한다고 밤에 행사 한번 하는데 9천만원 이렇게...말이 9천만원지 그렇게 해봐요.

일단은...

하루 그렇게 하는데 뭐가 9천만원 들어가요, 어떻게 하길래.

넉넉하게 편성을 한거는 아닙니다마는...

이게 자꾸 예산이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뭐 한마음 행사, 이게 시정추진을 잘해야 한마음되는거지 이런 상태에서 뭐가 한마음...가수 불러서 노래한다고 한마음 됩니까? 또 여기 읍면동 보면 7천만원 올라왔어요. 뭐 읍면동 주민행사해가지고 추가로. 자꾸 끌어모아서 먹고 즐기는 이런 상태로 시정이 흘러가서는 안된다는 얘기라요. 언제까지 이렇게 갈거냐...그다음에 철로자전거. 앞으로 철로자전거 새로운 계획 있잖아요, 200억인가 뭐 투자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계획이 언제 이루어져요?

현재 추진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있고 이 철로복선화하고 관광열차하고 겸해서 관광열차가 복선화가 20억인데 사업비가 지금 국비라든가 이런 것이 추가적으로 연차적으로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 이거는 그걸 할때 종합적으로 같이 해야되지 왜 미리 투자를 자꾸 찔끔찔끔 이렇게 해요.

이 철로자전거 관계는 이 6천만원은 불정역으로 이전하면서 현재 출발지점이라든가 반환지점에 휴게시설이 없습니다. 파고라라든가, 다만 여름에 그런 시설이라고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는...

종합시설을 할때 같이 겸해가지고 하지 미리미리 투자해놓으면 그 계획에 �회 쩐� 들어갈거 아니라요.

커다란 그런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한 편의시설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돈을 자꾸 이중삼중 되는건데 앞으로 철로자전거 어디 줄 계획이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민자로 할 경우에는 아직 시행자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협약서라든가 작성, 또 이런 모든 절차면에서 또 의회 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신 줄려고 하는거 아니라요, 성신?

일단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봐요, 관광진흥공단 수익 좋은데가 철로자전거입니다. 지금 20억 적자를 봐도, 수익좋은 철로자전거는 다른데 주고 그러면 관광진흥공단 살아남겠어요?

그 문제는 지금 탁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도 공단에서 운영하는 방법, 또한 민자로 하는 방법,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성신을 줄려고 다 약속을 해놓은거 아니라요? 그래 사업되는거는 다른데 민자로 다 주고 앞으로 공단관계는 시 전체에서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봐야 될거라요.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철로자전거 복선화 공사 이거는 뭐 잘된 일인데 그 전번에 제가 야간조명시설을 좀 한번 질의를 드린바가 있는데 야간조명 계획은 없습니까?

불정역에 말씀하시는겁니까?

아니 노선전체 운영이 가능할수 있도록 처음부터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야간에도 운영을 할수 있도록.

예,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제가 봐서는 여름철 같은 경우는 주로 야간에 관광객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좌우로 해가지고 조명시설을 해놓으면 야간에도 그게 운행이 가능하잖아요?

예, 저희들도 그와 아울러서 밤에 이루어질수 있는 관광상품들을 여러 가지.

아니 저는 철로자전거를 말씀드리는겁니다.

잘알겠습니다.

밤되면 지금 운영을 안하잖습니까? 그러니 주야로 여름철같은 경우는 계절에 따라서 야간에도 좀 운영할수 있도록, 뭐 소득증대도 되고 관광객들 편의제공도 해줄수 있는거고. 여러 가지고 좋은데 야간에 조명시설을 좀 부탁드릴께요.

잘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새마을체육과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입니다. 이어서 새마을체육과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보다 29억3,053만6천원이 증액된 181억1,561만4천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양성교육자, 참석자 보상금 2천만원과 9월 새마을박람회 참가경비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범도민 독서생활화 추진을 위한 도서구입비 시비부담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서 생활체육운영지원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694만5천원과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부족분 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장기 생활체육회 종목별 개최경비 700만원과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500만원과 경북리그 축구대회 경비 500만원을 추가로계상하였으며 영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인조잔디구장 설치사업비 보조내시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체육 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저소득자녀 체육경비 지원은 63만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행사 축제 및 지원입니다. 도민체전 출전경비 부족분 1천만원과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 를 63회 전국 씨름대회 선수권대회 로 부기변경하였으며 문경새재 맨발걷기대회 2천만원, 제47회 대통령기 전국정구대회 1억원, 새재기 정구대회 1,300만원, 경북정구연합회 장배대회 1천만원, 연합회 장기 전국 시도대항 테니스대회 4천만원, 2009년도 경상북도 씨름왕 선발대회 시비부담분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실업팀 육성지원을 위하여 선수단 운영비로 2억9,853만4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계군인 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외여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 체육센터운영 부가가치세 등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운동장 리모델링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1,500만원과 노후된 상수도관 교체를 위하여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응급장비, 체육운동기구, 농구 골대 등 4,050만원의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으며 영강생활체육공원 2차 조성사업입니다. 환경성 검토예산은 기 시행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사업비 부족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학교사업으로 추진되는 문창고등학교 운동장 조성사업비 시비부담분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 사업분야입니다. 마성면 오지개발 사업중 일부 사업을 남호1리 건강관리실 민간자본보조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민간자본보조 1억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회 관 관리를 위하여 새마을회 관 2동 신축을 위하여 1억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시민운동장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539만1천원과 실무수습자 여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입니다. 관광사격장, 수영장 관리를 위하여 전출금 1억1,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님.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10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제일 밑에 드림스타트 센터 임차료 이거는 위치가 어디쯤 되는가요?

위치는 지금 홈플러스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신규 건물에...

아, 예. 그리고 100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표창 관계가 당초 60만원 예산섰던거 삭감해서 하고 300만원 했는데 실제로 장애인 도우는거는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면 되지 이거 300만원 해가지고 표창준다고하는 이거는 좀...

예, 그부분은 우리가 이제 종이쪽지 한 장을 드렸는데 전에 같으면 종이쪽지 한 장주고 부상으로 뭘 줬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부상을 줄수가 없기 때문에 패를 만들려고 하니깐 그 패 하나가 가격이 좀 비싸서 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게 다 아까 류기오의원님이 말씀하신거와 연관된 사업이고 또 류기오의원이 108페이지 그 문경사랑 효나눔 이거 500만원 이거는 지금 근래에 내사랑 문경에서 마성, 농암, 가은, 문경, 보름지난 뒤에 떡국 나눔잔치를 했지요?

예, 했습니다.

거기서 시에서 200만원씩 지원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예? 한거 없습니까?

예, 예.

이게 뭔 예산이 나간건지, 200만원씩 나간게 있는데.

보조금으로 그 500만원 지원한게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아닌데 이거.

200만원?

200만원일건데요.

사회 단체 보조금으로 200만원 나갔는게 있습니다.

그래 이게 보름이 지나고 날이 다 뭐 농번기에 동 뭐 읍면 회 관에 어른들 모아놓고 노래하고 밴드불러가지고 하고 과연 이거 노인들 도우는것인가?

지금 4개읍면에 다른데 또 이거 합니까? 마성, 농암, 가은하고 문경을 얼마전에 했는데...4군데 했는데 앞으로 전 읍면동 다할겁니까?

아니 그전에 200만원 나갔는거는 어느 예산으로 나갔는지.

그전에 200만원은 사회 단체보조금으로 200만원 나갔습니다.

지금 내사랑 문경이 뭐 참 좋은일 하시는데 전부 각 업체의 스폰서를 다 받거던요. 다 받아요, 받다가 한동안 마성에 모 독지가가 하다가 뭐 선거법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뭐 낙마상태로 되어있고 한데 이런게 전부 좀 예산이 편성된게 투명한 예산이 아니다. 참 이런게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문경시가 왜 이렇게 가는지, 진짜 예산 보세요. 읍면동 예산보면 추경에 7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500만원씩 해가지고. 뭐 한마음 행사해가지고, 이런 행사 예산이 참...어떻게보면 속보이는 예산이라요. 그리고 그다음에 110페이지 영강문화센터 우리 그 99억 얼마지요, 영강문화센터 총...

예, 예. 99억입니다.

99억이지요?

이러면은 99억 예산이 다 섰습니다.

다 되는가요?

예, 예.

되고 앞으로는 더 필요 안해요?

뭐 이걸로 하면은 더 필요는...

지금 지하 기초 설계변경하고 있지요?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해도 맹 돈은 똑같아요, 앞으로?

설계 변경을 하기 전에는 99억에 80% 이제 낙찰이 되면은 20% 남기 때문에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이게 99억이 되는겁니다.

지금 팔십육점 뭐 얼마 낙찰되었지요?

예, 예.

아, 그럼 입찰잔액가지고.

예, 잔액가지고..

아,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박희일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당초 89억8,523만5천원에서 13억2,135만원이 증액된 103억658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닌다. 135쪽, 하천 감시초소 수리 150만원, 진남교에 위치한 기존의 하천초소를 수리하여 하천오염감시용으로 활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유명 관광지의 공중화장실 선진화를 위하여 현재 문경새재내 구.매표소의 공중화장실은 지금 리모델링 공사중에 있으며 가은 완장과 마성 모곡에는 신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문경새재 제1주차장은 석탄박물관 실내공중 화장실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설치비용 2억6,805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대청소 공공근로사업비 9,830만원은 2009년도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국비지원사업으로 공공근로 10명에 대한 인건비 및 청소용품 구입을 위한 것입니다. 136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에 따른 인건비는 당초예산보다 조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부족분 11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균특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문경우로실 효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사업예정지구에 풍력발전설비공장 주식회 사 카라반 KD가 들어옴에 따라 부득이 문경새재 자연생태관찰조성사업으로 사업변경되어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증액된 일반운영비 1,961만원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하는 청소차량 운전원의 방한복 및 안전작업화 구입과 청소차량 5대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도색하여 선진청소행정 실현과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미화원 복지시설 설치공사는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쾌적하고 체력단련을 할수 있는 공간을 환경미화원 복지회 관 1층에 마련하기 위하여 공사비 2억원과 운동기구 등 비품구입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408만원을 계상하고 불정토취장 산지복구 및 낙뢰방지시설 공사 입찰잔액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량 증대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재활용선별시설 개선공사는 기본설계 검토결과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연령이 1년 연장되어 당초 퇴직예상 6명에서 3명으로 줄어 2억2천만원을 삭감하고 환경미화원의 체력증진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활체육지원에 300만원과 새롭게 디자인하는 근무복을 제공하고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반입수수료 전출금은 2008년도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금액 3억9,72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부족분 372만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협의체 지원금중 미확부분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 계로서 세입예산은 600만원이 삭감되어 13억7,700만원이며 14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점촌하수장처리장외 4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전출금과 과곡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등 5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등 세입예산과 같이 13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와 기금운용의 방향은 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과 재원조성, 지원기준과 지원대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중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미확보분 5억원과 쓰레기반입수수료 부담금 372만원과 이자수입 728만원 등 총 5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전출금 5억1,100만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수입계획과 10페이지 지출계획은 설명드린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본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