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유효근 의원 발언

제81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3-26

회의 전체 보기 429턴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미희 위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환경산업국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지역경제과, 농정과,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성행 환경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산업국장 조성행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안미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 분야에 대하여는 국도비 보조 사업인 남양천 생태하천 보전 사업비 46억 4천만원, 수도권 대기질 개선 사업비 10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청소 업무 민간 대행사업비 31억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비 4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는 지방재정 특별 대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15억원, 그 다음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2차 보전 사업비 5천만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 3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근로자 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행 사업비 3억 45백만원, 전곡항 주변 대중 선로 지중화 사업비 성립전 예산으로 8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분야에 대하여는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비 28백만원, G마크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비 1억 8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등과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비를 증액 계상 하였으며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관광 편익 시설비 3억 2천만원, 도서 및 문화환경 개선 사업비 1억 8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환경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남양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총 사업비가 얼마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2004년 타당성 조사부터 해 왔던 총 사업비는 98억원이고요. 실제 금년도부터 투자가 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84억으로 예산을 잡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제가 받아보니까 사업비가 달라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2010년 12월달에 준공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201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뉴타운은 몇 년도에 준공 되죠? 2012년도인데 위에 연계돼서 내려 오는 것인데, 그 위에는 뉴타운은 2012년도에 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뉴타운 지역까지 다 어우르는 사업 범위를 놓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준공이 되고 뉴타운은 2012년도에 되는데?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뉴타운에서 발생이 되는 비점오염원은 토지공사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남양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맨 하단부에 마도면 쌍송리 지역이 공유수면 지역이 됩니다. 그쪽에 처리장이 하나 설치가 되게 되는데 그쪽 지역으로 유입을 시키는 사업 계획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끈상 접촉 산하 시설이 무엇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것은 각 처리 시설을 시행을 하고 있는 시행 회사마다 업무를 하면서 본인들이 발명을 해낸 사업 방법이라고 해서 끈상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하는데 이것을 접촉 산하 시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시설에 유입수를 돌려 나가면서 생태적으로 처리를 해 나가는 그런 처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동절기 공사 중지를 했다가 3월달에 시작을 했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3월에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삼보광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예산에 17억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에 감되는 부분이 12억 6천만원이 감이 되는데 삼보 폐광산 공원화 한다고 시작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삼보 폐광산에 대한 것은 저희가 2005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까지 진척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저희들이 폐광산 주변 지역에 대한 농경지에 대해서 휴경 보상금을 일부 내년도까지 지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5월 31일까지 목표로 해서 그 지역을 공원 조성 계획으로 도시 시설을 결정을 하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간 보고까지는 받아 놓은 상태이고요. 바로 4월중에는 최종 보고를 받아서 그것에 맞춰서 공원 조성 계획을 다시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산이 300 몇 십억 들어가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17억 5천에서도 12억 6천만원이 감이 되고 4억 9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4억 9천만원은 어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4억 9천만원은 삭감이 된 약 12억 5천만원에 대한 것은 본 계획이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비가 되고, 앞으로 공원 계획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 비용이 약 6억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이번 예산에서는 삭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4억 9천만원에 대한 것은 공원 조성 계획에 따른 용역비가 2억 9천만원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지표 조사 4천만원, 토질 조사에 8천만원, 현황 측량비로 약 8천만원이 소요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사업 기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그 나마 17억 5천만원에서 12억 6천만원을 감을 했을 때 이 사업이 언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12억 5천만원을 감한 것에 대한 것은 공원 조성 계획을 이번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이 끝나는 대로 발주를 하게 되면 10월에서 11월 중에 공원 조성 계획 용역을 납품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회 추경에는 다시 기본 및 설계비와 재해 영향평가비를 다시 예산 성립을 시켜서 환경교통 재해 영향 평가에 대한 것은 그것도 역시 사계절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봄, 가을을 같은 계절로 보고 약 9개월간 용역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는 것에 맞춰서 기본 및 실시 설계까지 할 것 같으면 내년 9월에서 10월경에 실시 설계까지 마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사업이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공원을 한다, 해 주겠다, 시민들과의 대화에서도 “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을 보면 그나마 편성된 것도 감을 시키고,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을 믿겠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행정적인 처리 절차가 공원조성 계획 용역 발주가 한번 남아 있고요. 그 용역 발주 기간이 저희가 발주를 해서 납품을 받는 기간을 10월말에서 11월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금년 2회 추경에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다시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머지 예산을 확보를 해서 환경, 교통, 재해 세 가지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이 최소 9개월이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거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 사업이 얘기 나온지가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또 여기에 지연을 해서, 차라리 사업을 안한다고 하는 것이 낫지, 예산도 없으면서 여기 저기에 예산 편성해 놓고 나중에 예산 없다고 감하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 예산 담당관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화성시 예산이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다, 주요업무보고를 하고 예산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해 주면 지금에 와서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감을 해서 오고, 그러면 의회에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최대한 행정력을 경주를 해서 빨리 마무리를 짓는 방안으로 행정력을 집중을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6쪽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 위탁 운영, 감이 된 부분이 4억 18백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나머지 사업비를 가지고 민간 위탁을 할 수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폐수종말처리장을 금년도에 민간 위탁을 실시를 하는 과정에서 15억 1천만원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예산서상에서 약 2억 64백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이 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폐수처리장을 사실상 지난 년말까지 인계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것을 마도와 발안 산단은 지난 2월 1일자부터 인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안 산단에 대해서는 1월, 2월 운영비까지 포함을 해서 절감된 것이 약 1억 54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세곳에 대한 운영비가 절감된 부분이 약 4억 18백만원, 그 부분을 이번 예산에 삭감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민간 위탁을 하는 것은 지장이 없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 2월 빼고 나머지가 4억 18백만원이 감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당초에 이런 것을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실제 예산을 성립시키고 운영을 할 때는 지난 2008년 12월중에 인수 인계를 받는 절차로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던 설치 업체와의 인계 인수 문제가 약간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이 된 삭감 부분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사실상 4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 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