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우리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특별히 의회도 있고 행사가 너무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에 다니시고 어려움이 많으신데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안도 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우리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확인한 사항이지만 우리 의회와 집행부인 구청이 같이 견제와 균형 속에 잘 갈 수 있도록 적극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고 또 잘못가는 게 있으면 또 우리가 바로 잡아드리고 이런 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이번 우리위원회에 보임되신 조동기 위원님! 축하드리고, 우선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 멋있게 해주시지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못치게 되어 있는데 박수 한 번 치시죠. (박 수) 조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위원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윤석춘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김창현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김창현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위원회나 이럴 때는 위원장과 뜻을 같이 하는 위원으로 지명해 가지고 선출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호선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에 의해 선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선출할 때는 위원장과 뜻을 같이할 만한 위원으로 위임하는 쪽으로 거의 그렇게 갔는데 오늘은 좀 위원장하고 아마 뜻을 맞추면 다른 위원을 호명할 것 같아서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도 뜻이 안 맞는 위원이 아닌 김수범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추천된 위원으로 가급적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한테 뜻맞춰서 하지 말고, 추천해서 이렇게 하는데 추천해서 하는 걸로 하시면서 김수범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곽근수 위원님께서 추천하셨습니다.

김수범 위원님이 그간 의정활동도 가장 모범적으로 하신 위원이고 또 인품도 훌륭하시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만한 위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추천을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없으시면, 사실은 김수범 위원님은 저하고 같은 지역구에 계시면서 또 제가 조금 먼저 들어와서 선수는 선배지만 사회적으로 대선배님이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위원장 보다도 더한 위치에 계셔야 되는데 제가 부탁의 말씀을 올렸어요. 좀 도와주십사하고. 그런데 흔쾌히 답은 안 하셨는데 또 추천받고 하셨으니까 기획행정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모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특별한 추천이 없으면 김수범 위원님을 우리 부위원장님으로 모시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김수범 위원님께서 수락을 해주시면 제가, 수락하시죠?

수락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수범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범 부위원장님께서 우리위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의회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말씀 한 번 듣고 그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데 우리 곽근수 부의장님께서 과분하게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김찬경 위원장님 부탁에 의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같이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차원에서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쾌히 수락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범 부위원장님 감사드리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부위원장님과 합심해서 또 위원님들과 함께 기획행정위원회가 적어도 광진구 내에서 정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의회 일정을 조정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두 분 국장님이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특별히 구에서 집행해야 될 안이 있어서 저희가 원래 5개 의안 중에서 순서를 바꿔서 지금 김창현 의원이 의원발의한 2개의 안건을 먼저 다루고 다음에 구청에서 제출한 조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현 의원님께서 오시는 대로 바로 상정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김창현 의원 대표발의)(김창현․박채문․추윤구․박성연․윤호영․김수범․김찬경․양윤환․조길행․이수진 의원 발의)

네, 반갑습니다. 김창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하기 전에요, 2008년도 8월 27일 구청에서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위탁기관과 수탁자 등의 내용들을 쭉 보니까, 그 현황을 보니까 전체 부서의 73개 사무를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면 제일 뒷장에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보면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지적했던, 작년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많이 지적했던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이랄지, 아차산 배수지 인조잔디 축구장 민간위탁이랄지,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그 다음에 아차산공원 휴게음식점, 공원관리주차장 위탁, 그 다음에 견인자동차 보관, 치매지원센터 운영,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약 73건의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뒤에 붙어 있죠.

검토보고서 뒷장에 보시면 있어요. 그 현황에 보시면.

검토보고서 마지막에?

이 현황에서 보듯이 정상적으로 구청 집행부가 민간위탁을 대체적으로 잘 하는 걸로 사료되오나, 일부 그렇지 않은 면이 있어서 행정이 불투명하거나 그런 여지도 없지 않아 있을까봐 우려가 돼서 본 의원이 민간위탁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에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에서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은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구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하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미리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와 제6조에서 민간위탁 사무내용과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7조의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조례안 제10조에서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협정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공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근수 위원님.

곽근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은 우리가 여기 지금 검토보고 자료 뒤에 보면 많은 사무들이 위탁되어서 왔던 기록이, 총 73개 사무가 민간위탁 대상이었는데, 그러면 이제까지는 어떠한 규정이나 어떠한 조례에 의해서 이걸 움직였었습니까? 새로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과 간단하게 차이점을 한번 국장님이나 누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박운식 경영기획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공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보셨을 테니까.

네, 기획공보과장님께서 해주세요.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에는 개별법 내지 개별조례, 그 다음에 운영규정, 훈령, 그걸로 해서 위임준 사례가 많습니다.

건건이?

네.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한 가지 조례를 가지고 막 돌리는 경우네?

네.

결국은, 그러면 그전에 구청에서는 같이 다 이런 조례를 안 만들고 왜 건별로 그걸 그렇게 해왔을까요?

현재 25개 구청을 저희가 조사해 본 바 현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미 제정된 데가 22개 구요, 현재 3개 구가 제정하고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25개 구 중에서 3개 구만 이런 조례를 따로 만들고 나머지 22개 구는 아직 안 돼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와 건별로 했을 때에 구청 집행부 쪽에서 이런 위탁사무를 하는 과정이, 지금 평가한 내용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실질적으로 이게 90년대 말부터 이 업무가 대두됐습니다. 사무위탁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성이 형성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적합하게 되고 있다?

네.

구청에서도 이런 안을 좀 만들려고 예정을 했던 겁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타 구와 서울시에서도 저기 하지만 검토는 해야 되겠다 하는 사고는 갖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건별로 하나 이렇게 묶어서 하나 조례를 만들어 하나 결과적으로 결과는 마찬가지인데, 그 동안은 그렇게 필요성을 안 느껴서 건별로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해왔는데 이번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좋은 안을 내니까 위탁사무를 하기가 더 간결해지고 또 종합적으로 관리하기도 쉬워지고 그런 내용입니까?

네, 그런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조에?

네. 물론 제4조에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와 같이 무분별 위탁관리 방지를 위해서 위탁사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에게 자료를 보여주며) 서울시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국장님! 서울시가 이렇게 돼 있다는데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서울시 조례가.

서울시 조례에 보면 5조 별표로 해서 위임사무를 규정했습니다.

아, 별표로 돼 있어요?

그것이 금년 2월 달에 개정됐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서울시 것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안이 같은 겁니까?

종전에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조항이 즉, 별표로 해 가지고 몇개 시설기관만 지정돼 있었는데 너무 포괄적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의원님들 발의로 해가지고 이번에 이와 같이 유형별로, 기능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변경 되었습니다.

잘 됐네, 그럼.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내시는 박운식 경영기획국장님께서 5조의 민간위탁사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지금 서울시의 조례가 그 후에 개정된 것을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전문위원이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확인해 보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집행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합니까? 이걸 어떻게……?

네, 좋은 방식이든 이것은 이렇게 하시나 저희는 별 문제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지난 번에 안건을, 저희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잠깐만 국장님한테 확인시켜 주시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창현 위원님.

집행부에서 두 가지 이상을 얘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위원회의 숫자, 저는 12인으로 처음에 했는데 구청에서 너무 많다고 해서 9명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받아들였고, 조정안을 내서 조정을 했습니다. 방금 박운식 국장님 말씀하신 제5조는 처음에는 구체성이 좀 떨어졌었는데, 서울시가 이제 바뀌면서 보다 상세하게 제5조 의견은 아까 국장님 말씀한 것처럼 의견이 있었고, 그 의견을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좀더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겁니다. 그것만 차이 있으니까요.

이미 수정해 달라는 내용은 수정이 된 거 아니에요?

네, 네.

12명으로 운영하는 것?

네. 운영상의 문제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다 포괄돼 있으니까요.

국장님,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은 그런 의견은 내셨지만,

네, 이건 운영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하겠습니다.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판단하면 따르시겠다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 반대 없고, 기권 없고,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광진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창현 의원 대표발의)(김창현․문종철․박삼례 의원 발의)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창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몇가지 현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황 참고자료는 전문위원의 검토자료의 참고자료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연도별 용역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63건에 용역계약이 있었고, 2007년도에는 96건의 용역계약이 있었고, 2008년도는 133건의 용역계약이 있었습니다. 경쟁과 수의계약을 합친 거고요, 그 다음에 계약방법은 경쟁, 수의를 합친 겁니다. 아시다시피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 2,000만원 이상, 그러니까 3,000만원 이상은 경쟁계약 방법에 의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건수에서 알다시피 계속 2006년도와 2007년도, 2008년도에 보면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현 추세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그 동안 용역계약을 했던 내용을 보면 용역을 실제적으로 돈들여 했지만 집행하지 않은 사업도 일부 있고, 또, 한 가지는 용역이라는 게 행정편의 내지는 공무원 집행부의, 다는 아니지만 일부 집행부의 행정편의와 또한 책임에 대한 회피, 이럴 우려도 있고 해서 집행부의 해야 할 일도 용역을 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새롭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다소나마 좀 이렇게 비효율적인 용역이나, 또 한 가지는 용역이라는 것은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서울특별시광진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역과제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방지하고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시면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심의대상, 위원회의 구성, 용역결과의 관리 활용을 규정한 것으로써 조례안 제4조에서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건당 3,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금액이 낮은 것을 뺀 것은 너무 우리가 행정적인 어떤 간섭이 심하다면 행정에, 일하는 데 차질이 빚어질까봐 금액을 제가 3,000만원 이상으로 했습니다. 또, 학술용역은 건당 2,000만원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 위원입니다. 아까 김창현 의원님이 이 앞에 제2항, 처리안건 제2번으로 해주신 내용도 상당히 좋은 안인데 이것도 지금 여기 내용상으로 봐서는 서울에서 지금 25개 구 중에서 4개만 현재 이런 용역과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다섯 번째가 되는데 전반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아주 건전한 내용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우리구는 토목하고 일부분만 기술자문단 운영규정으로 제정해서 시행을 했다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집행부 쪽에서 이에 대해서 어떤 큰 이의가 없으면 전반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대로 제정해서 시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1인 이내로 했습니다. 반영했습니다.

아,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습니까? 고쳤군요. 그리고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을 하다보면 민간인이 그렇게 호선을 하다보면 서로 잘 안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진행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5조 2항에다가 ‘부위원장은 경영기획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별 무리가 없는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수정제안을 합니다. 민간인으로 호선해 가지고 회의를 해보면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장님! 위원장은 전체에서 호선하고요?

아니,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공무원, 기관에서 하니까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결위됐을 적에 부위원장이 하거든요. 참석을 못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별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조례에다 부위원장 문제를 우리가 안 넣어도 그 위원회 진행 후에 다 가능한 거 아닙니까?

때에 따라서는 위원장이 행사에 나간다거나 그렇게 되면 회의가 좀 어렵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5조 2항만 수정만, 이래놨습니다. 그게 5조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래놨기 때문에 그러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일반 민간인이 한다는 뜻인데,

참고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구성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관악만 위원 중 호선하고 현재 규정돼 있는 데는 다 경영기획국장, 기획재정국장 이렇게 국장님들이 부위원장을 했네요?

네. 타구에도,

그러니까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해달라는 거고,

경영기획국장님! 발의하신 의원이 동의해 주셔야죠.

일단 제가 구청의 입장은 아까 위원 11인으로 해달라는 것은 받아들였고요, 부위원장은 경영기획국장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타구에 4개 구가 있습니다, 조례가. 나머지는 현재 훈령으로 되어 있고요. 구로, 송파는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종로, 양천, 관악, 서초 4개 구가 먼저 했는데 거기에서 보면 기획재정국장이고 나머지는 위원 중 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악만.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요즘의 조례 흐름을 보면 이 조항은 보통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게 최근 5대 의회에 와서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하나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럼 11인으로 하겠다고 왔잖아요? 그럼 그 중에 공무원이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그게 문제죠. 공무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건 안 되고. 공무원을 적게 넣을 때는 그게 좀 가능하지만 그건 지금 현재가 문제가 아니고 미래의 문제라 이거죠.

그건 위원 수는 소속 국장을 포함해서 3인이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3인하고 위원장하고 네 사람입니다. 4명이 됩니다.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외부인이 일곱 사람입니다.

11인 중에 4인이면 뭐,

225-51이 지금 여기 반대한다는 68.5%가 그 225-51의 68.5%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면적이 173.6㎡인데, 118.9㎡ 지분을 개인이 가지고 있고 건국대학교는 54.7, 그러니까 31.5%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 단일필지 면적의 68.5%를 개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국대학교 부지로 들어가 있는 54.7㎡는 그 같은 번지에 있으니까 그건 건국대학교……,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그 필지가 같은 필지 내에 공유지분 위치는 없는 거고, 두 사람이 소유한 것 중에서 그 지분 표시만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게 어떤 구획선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건국대학교 지분에 대한 것은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아니, 안 바뀝니다.

못 바뀌어요?

이 필지만큼은 그리로 못 갑니다.

건국대학교 소속이더라도?

네. 소속이라도 못 바꿔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에 1차로 우리가 전부 의논됐던 부분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보고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오반수라는 분이 이번에 발견이 그렇게 돼서, 그 분은 왜 반대합니까, 이걸?

그 분이 건국대학교와 좀 갈등도 있고요, 바로 이 필지 뒤에 또 자기 개인적인 땅이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나중에 이 땅하고 무슨 합병이라든지 어떤 향후계획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반대를 안 하는데 그런 토지이용계획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향후 어떤 개발계획이라든지.

지금 반대 부딪친 그것은 동명이 구의1동으로 돼 있는 거죠?

아니죠. 자양동입니다.

아, 자양동?

네, 자양동.

자양동?

네, 225-51.

경계선에 그 한 필지만 그러면 자양동으로 편입돼서,

네, 자양동으로 그냥 놔두는 것이고, 나머지만 편입을 시켜 주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아니, 작은 문제인데 숫자가 안 맞네? 여기 내용에 16개가 포함돼 있는데, 16필지 중 1필지를 빼면 15필지가 자양동, 화양동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안에 보니 16개인데?

그래서 그것을 수정가결해 달라고 저희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저희가 의회에,

225-51은 없잖아? 이것 빼달라고?

네, 그걸 빼달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지금 구의동 655-1이 건국대학교 부속중학교 부지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창비 의장님, 저하고 김수범 위원님 지역구인데, 이 건국중학교가 화양동으로 가면 그 관할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자양동사무소에서 화양동사무소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 데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까? 또 인구는 별로 안 가지만 우리 같은 지역구 의원은 꼭 뭐, 땅 뺏기는 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 좀 그러는데,

조동기 위원입니다. 본 안건 서울특별시광진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별표 개정연혁표 신설에 자양동을 화양동으로 16개 지번 중 225-51호를 삭제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동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들으셨으니까 다시 설명 안 드리고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안에 대하여 조동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고 또,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을 조동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광진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동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광진구민 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행정관리국장 구자선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진구민대상은 자랑스러운 광진인 등 7개 부문에 대하여 시상하여 왔으나, 추천이 대부분 사회봉사 부문에 집중되고, 환경보호 부문 등은 추천 대상수가 적어 대상자 선발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모범청소년 부문은 어린 학생에게 주기에는 너무 큰 상이라는 여론이 있고 상을 주지 않은 해도 있어 이를 반영하여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3조 구민대상의 종류 중 제1호 자랑스러운 광진인은 모든 추천자 중에서 한 분을 선정하는 제일 큰 상으로 그대로 존치하고, 제3호 모범가정 부문과 제5호 문화․체육진흥 부문도 그대로 존치를 하겠습니다. 제2호 사회봉사 부문은 추천대상이 많아 사회복지부문과 보건의료 부문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제4호의 지역경제발전 부문은 경제발전 부문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제6호 모범청소년 부문은 청소년육성 부문으로 변경해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지원 및 육성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며, 제7호 환경보호 부문은 환경․자원봉사 부문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원안대로 개정하게 되면 첫 번째 자랑스러운 광진인, 두 번째 모범가정 부문, 세 번째 경제발전 부문, 네 번째 문화․체육진흥 부문, 다섯 번째 사회복지 부문, 여섯 번째 환경․자원봉사 부문, 일곱 번째 보건의료 부문, 여덟 번째 청소년육성 부문으로 1개 부문의 상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7조 3항에 수상자 후보에 대한 현지조사 및 신원조회를 신설하여 구민대상자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제8조에 광진구민대상위원회의 서기가 총무과 동행정담당주사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자치행정과 소속이며 앞으로도 직제개편 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담당주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9호 수상후보자 추천은 광진구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는 현행 조항을 구민 10인 이상의 연명을 추가함으로써 덕망과 신임을 받는 자가 수상자로 추천되도록 하고, 추천자도 동장에서 동장 또는 부서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조의2에 광진구민대상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 발전에 헌신․봉사하신 분들께 시상하는 광진구민 대상은 광진구를 대표하는 상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발굴하여 수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찬경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진구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봉사해 오시는 분들에게 구민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비 위원님.

네, 조동기 위원입니다. 이창비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수긍이 많이 갑니다. 10인 이상 연서를 받아서 제출하고 감사담당관실이라든가 기타 심의위원들이 엄격한 기준으로 잘 하실 줄로 생각됩니다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어느 대상이라든가 상을 주게 된다면, 약간 부당하게 편파적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사실 비일비재 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군가가 이렇게 자꾸 공적서를 좀더 부풀려서 올리거나 하게 되면, 심의위원들이 서류상으로만 보는 거, 심의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 구민대상이라는 상이 남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귀감이 되고 우리 광진구를 위해서 하는 대상에 수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일반적으로 저 분이 저 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의혹 같은 부분을 철저하게 배제해 가지고 좀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종전 조례내용 보다는, 조금 전에 이창비 위원님의 말씀도 계셨지만, 그런 부분을 좀더 보완을 해서 더 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철저히 하도록 심사도 하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대상 종류가 조금 더 세분화된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모범 청소년 부문이 청소년육성 부문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단어 자체도 의미가 모범 청소년 부문은 청소년들 중에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는 사람을 주겠지만, 청소년육성 부문으로 가면 그런 청소년을 육성한 어른들한테 대상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종전 조례에 의하면 모범 청소년 부문에서 청소년 중에서 모범인 학생을 뽑아서 줬는데, 구민대상으로 주기에는 학생한테 상이 너무 큰상이다 하고, 또 어떤 때는 그걸 수집을 해보니까 대상자가 나오지를 않아요. 대상을 줄만한 모범 청소년을 찾지를 못해서,

아니, 그렇기는 한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청소년육성으로 간다면 이제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박탈되는 겁니다. 어른들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모범청소년 부문으로 해서 그 해에 학생이 없을 경우에는 안 주고 넘어가면 되지만 청소년육성 부문으로 가면 이제 청소년들은 진짜 몇년에 한번 나오더라도 잘하는 청소년에게 줄 수가 없어요. 청소년을 육성했던 어른들한테 가지 청소년한테는 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7번 보면 보건의료 부문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것은 지금 대상을 어디로 선정하고 이 부문이 생긴 겁니까?

지금 사회봉사 부문이 여러 부문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해서 봉사한 부문도 있고 보건의료 부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무료진료라든지, 무료치과의사라든지, 한의사들이 무료 진료를 해 가지고 봉사하는 부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를 사회봉사 부문을 사회복지 부문하고 보건이랑 나누어 가지고 상을 줌으로써 더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넓게 보면 사회봉사 부문이지만 사회봉사 부문을 나누어 가지고 확대를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례를 보니까 보건의료 부문은 찾아보기가 좀 힘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디서 만들었어요?

네, 보건의료 부문이 더 이상 상을 못 받으니까, 보건의료 쪽에서 봉사하시는 부문을 보건의료로 나누어 가지고 상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 곽근수 위원님.

상도 한 가지 종류가 숫자상으로 늘어나고 조금 더 확대하고 세분화 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7개에서 8개 분야로 늘어나고 확대, 세분화하고 변경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지역경제발전 부문하고 경제발전 부문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사실 이게 대동소이한데요, 지역경제발전 부문이라고 하면 광진구 지역경제에 공헌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경제발전 부문이라고 하면 서울특별시나 광진구나 국가 전체적으로 약간 확대해서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경제발전 부문은 지역경제발전 부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범위를 확대해서 넓게 본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구민대상을 자랑스러운 광진인이 최고의 대상이라고 우리들이 봤고, 그 다음에는 사회봉사 부문은 순서가 굳이 없었지만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었다고 보고요.

네, 맞습니다.

또, 청소년 부문은 참 찾기가 곤란한 부분이었다는 것도 위원들이 잘 아는데, 솔직히 제가 이건 회의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옳을는지 몰라도, 누가 추천하고 누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요식행위고, 결과는 낙점되어있던 이런 분들이 상을 타는 게 아닌가 하는 주민들의 우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거창하게 해놔도 실질적인 심사내용은, 제가 표현이 좀 그런지는 몰라도, 일부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제가 들은.

그런데 그런 우려하시는 것도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만 사실은 광진 구민대상이 시작된 지 14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을 타고 해서 이제 상을 안 탄 분 중에 숨은 일꾼, 숨은 봉사자를 찾아 가지고 명실공히 대상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상을 시상을 하려고 저희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타신 분들에 대해서 내가 명예를 훼손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어떤 분들을 보면 상을 탈만한 분이기는 한데, 어떤 분들은 보면 저런 분이 상을 타서 되는가? 하는 지적이 수차례 매년 한두 건씩은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국장님! 그런 부분은 인정하시죠?

전혀 배제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표창이라는 것이 공직사회에도 마찬가지이고 어떻게 보면, 만인이 승낙하고 만인이 이해할 수 있는 상을 받기가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창비 위원님이 공무원들 잘못 추천되고 잘못 조사돼서 상주면 처벌을 하는 뭘 넣자 하는데,

그런데 그 규정을 조례에 넣을 수만 있으면 좋은데요.

공무원 처벌규정에 잘못된 걸 했으면 처벌 규정이 별도로 있지요?

그렇습니다.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넣는 것은 안 맞습니다.

너무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만큼은 책임감을 갖게하자 하는 뜻에서 하신 말씀이지 그걸,

네, 저희들도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게 무슨, 제가 볼 때는 공무원 담당자 몇사람이, 이제까지는 그 사람의 뜻에 따라서 한일이 별로 없는데?

네, 없습니다. 조사권만 있는 거지요. 사실은 심사위원회 기능이지, 그 사람이 조사를 해가지고 상을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신청된 공적내용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를 검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한 착오가 있을 게 없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에는 모범가정 부문은 없는데? 조정하는 안에 없었는데 뒤에 조례에 보면 모범가정 부문이 있고 왜 이렇습니까?

원래 있던 건데 순서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질의답변이 끝나고 하겠습니다.

상은 하나만 늘어난 것이고?

네, 상은 하나만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상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많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고 싶고요. 질의 사항으로, 여기에 10인 이상의 연서를 받아 구청장이 한다, 이것도 1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은 자나 또는 관계기관 또는 학회와 같은 기관 추천도, 만약에 대상에 넣으면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문제 없습니다.

요즘에 노벨평화상도 기관으로도 받잖아요. 우리도 1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은 자나 관계되는 기관 또는 아까 그런 내용의 기관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완료해도 문제가 없죠? 그러면 나중에 수정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문제없습니다.

저도 심사위원을 하다 보니까 위원 중에서 추천한 분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누가 위원이 추천했다고 그러면 아주 굉장히 곤란하더라구요. 뭐 어떻게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추천한 위원은 심사위원에서 제척되는 그게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 네. 그것은 사실 여기 규정에 없어도 당연히 제척해야 됩니다.

아니! 그걸 해놔야 되겠더라구요. 그것 들어와 가지고, 심사위원 있는데 들어와 가지고 추천해 놓으니까, ‘제가 추천 했습니다’ 그러는데 거기서 뭐 어떻게 그걸 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다가 좀,

수정안 낼 때 그걸 한번 넣죠.

아, 규칙에다가요?

네, 규칙에다 지금 집어넣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질의응답이 있었고, 또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특히, 환경보호 부문이 환경․자원봉사 부문, 사회봉사 부문이 사회복지 부문하고 보건의료 부문,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기존에 사회봉사 부문이 3개로 확대된 것 같이 됐고, 또, 그 다음에 모범청소년 부문도 사회봉사 중에서 청소년육성 부문으로 하다 보면 이게 전부 종류만 나눠놨지 사회봉사 부문을 4개로 분류한 것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건 너무 사회봉사 부문이 작년에 너무 추천이 많이 됐다고 이것 상을 이렇게 너무 확대한 건 별로 안 좋은……,

지금 매년 접수를 해보면 사회봉사 부문에 집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을 이렇게 나눠서 해야 심사도 쉽게……, 한 군데 집중되다 보니까 심사하기도 어렵고 그런 특정분야로 나눠놓으면 그 나눔을 가지고 심사하게 되면 공적을 좀 이렇게 확인하기도 쉽고 수상자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질의응답을 마치고요, 잠시 정회,

잠시만요! 그러면 청소년 부문은 없어지는 거네요?

네. 지금 청소년 부문은 저희가 대상은 못 주지만 저희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별로 모범청소년 육성으로 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진구민대상이라는 상은 아니지만 청소년한테 상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구민의 날 구민대상에서 뺀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도 뭐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청소년육성 부문이라 하면 주로 어떤 대상을 대상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비행청소년이나 불우청소년을 잘 지도, 육성해서 훌륭하게 바꿨다든지, 뭐 저도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을 잘 지도, 육성하고 많이 도와줘 가지고 그 청소년이 아주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잘, 선임된 위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다 뭐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보건의료 부문이라는 것은 의사 뭐 이런 분들도 해당되는 겁니까?

네, 그것도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치과의사나 한의사 이런 분들이 무료로 진료를 하고 어려운 사람을 해줬을 때 그런 봉사를 많이 한 것이 해당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그 위에 환경․자원봉사라는 것은,

환경 부문하고 자원봉사 부문하고 이렇게,

겹쳐놓은 겁니까?

네, 따로 이렇게 두 가지를 갖다가,

환경에 대한 자원봉사가 아니라 환경부문, 자원봉사……,

네, 그렇습니다. 환경도, 자원봉사도 되고, 같이.

그 수가 많은 것, 뭐 만날 2만명, 2만명 하면……,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잠시 조정을 위해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동의 있습니다.

네.

본 안건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 중 제3조 8호 청소년육성 부문을 청소년육성 부문으로, 모범청소년 포함, 고치고 신설된 제7조 3항을 삭제하고, 제9조 ‘10인 이상의 연명을 받아 구청장이’를 ‘10인 이상의 연명 또는 부문별 관계기관 및 단체장, 학교장 등이 추천하는 경우 구청장이’로 수정하고, 제9조 2항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확인에 대해서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는 공적 사실여부를 철저히 현지조사 및 신원조회 등 확인 후 위원회에 제출한다’를 신설하며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수범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김수범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수범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을 김수범 의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수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 내신 내용은 그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오늘 여섯 번째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공개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구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4조 2항에 의거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행정정보를 사전 공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하여 구민이 더 많은 행정정보를 얻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구정참여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12조 3항에 의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수를 2인에서 3인으로 증가시켜 다양한 구민 의견수렴을 통하여 정보공개 심의 및 결정의 전문화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3조는 용어의 정의 및 정보공개 원칙에 대한 사항으로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광진구 및 구 소속 행정기관, 시설관리공단 등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명문화 하고 정보공개를 원칙화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행정정보의 공표사항으로 구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당연직 소속 공무원 3인과 위촉직 외부전문가 3인으로 구성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심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장이 공개여부 등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 집행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집행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광진구 정보공개심의회 사항으로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공보과장, 주택과장, 건설관리과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참여를 촉진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행정 실현을 위하여 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의 제정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자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맞춰서,

네,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에도 나왔지만 당연직 위원에 이렇게 명시를 해서 무슨 과장, 무슨 과장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지금 당연직 위원을 3명으로 하는데 저희가 정보공개를 수년간 한 결과, 정보공개 요구가 가장 많은 국의 주무 과장을 위원으로 넣어서 그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려고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주택과장은 도시관리국의 주무과고, 건설관리과는 건설교통국의 주무과고, 기획공보과는……,

네, 그렇습니다. 기획공보과는 경영기획국의 주무과이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행정관리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관리국장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아, 그거는 행정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중복되니까, 그 뒤에 행정관리국장 두 번 넣을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죠?

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 공표 규정을 마련한다 그랬으면,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사람, 특정인이 그 제도를 공개해 달라고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알아서 공표를 해라, 중요한 사항은.

이제까지는 청구인이 있을 때만 공개를 해주고 안 하고 있었는데,

네, 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사항은 그러한 청구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공표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까지를 중요한 선이라고 그럽니까?

그걸 말씀드리면, 잠깐만요! 여기 보면 저희가 구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라든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좀 대단위고, 기본적으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사항은 좀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예산집행의 예산 마지노선을 어떻게 정하지 않고 그냥,

네. 이것은 나중에 규칙에 가서 구체적으로 또 항목을 만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항은 해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중에 규칙을 만들 때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성을 다시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맞춰서 우리 구청에서 알아서 시설관리공단이나 뭐 여러 가지를 구민을 위해서 확대하는 거니까 특별히 나쁠 건 없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복되어 있는 행정관리국장 이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위원장이 있으니까,

자구 수정?

네, 자구 수정, 빠져도 관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요?

네.

위원장님! 동의 있습니다.

네.

본 안건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내용 중 개정안 제13조 2항에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기획공보과장, 주택과장,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를 행정관리국장을 삭제한 ‘당연직 위원은 기획공보과장, 주택과장,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성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고 또, 곽근수 위원께서 재청까지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을 박성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박성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조례안을 예정시간 보다 좀 빠른 시간 내에 다 처리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신다고 그러면 내일 다룰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늘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후에 심사하기로 하고 일단 좌석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구자선입니다. 오늘 7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의 편성배경, 규모 등 개략적인 사항은 이미 경영기획국장이 본회의 시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오늘은 예산 심사일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규모는 1,925억 3,200만원으로 이는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 2,585억 5,900만원의 74.5%에 해당되며, 기정예산액 대비 4.56%인 84억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이 늘어난 주요 증감요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회계연도 결산액 추계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31억 2,100만원초과 발생되었고, 서울시로부터 추가교부된 2008년도 공동재산세 정산분 13억 7,600만원, 그리고 부동산거래세 감소분 보전액 124억 6,900만원 또한, 국․시비 보조금 이월금 10억 1,000만원 등, 총 179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경제침체로 인한 취․등록세의 감소로 서울시 조정교부금 94억 4,200만원과 징수교부금 1억 3,700만원 등 총 95억 7,900만원을 감액하게 되어, 전체적으로는 84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세입예산과는 별도로 기존예산 중 예비비 29억 9,200만원과 공무원 인건비 및 수당 22억원, 전부서 기본경비 10% 절감액 1억 8,800만원, 기타 포상금 및 행사운영비 절감액 3억 9,300만원 등 총 57억 7,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과 서민생활안정관련 사업비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134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6%인 6억 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8페이지 감사담당관 편성예산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광진 청렴해피콜 상담요원 인건비 1,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예산 확보를 위해 포상금 및 기본경비 6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의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 총무과 예산입니다. 청사시설 환경개선관련 부서신설 및 이전에 따른 자산취득비 5,000만원과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비로 2,560만원 등 총 7,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자리 예산확보를 위해 퇴임공무원 포상 및 공로연수비 5,250만원과 기본경비 3,920만원 등 총 9,1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동주민센터의 고품격 주민센터 조성을 위하여 군자동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등 8개동 7,650만원과 편안하고 안전한 주민생활 도모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비 3억 2,57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전출금으로 중곡4동 청사 신축에 18억 4,400만원, 구의3동 청사 신축에 20억원,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광진구 장학기금에 2억원 등 총 44억 4,62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일자리 예산확보를 위해 기본경비 절감 1억 14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8,470만원 등 총 1억 8,6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역사문화관 건립 홍보비 3,000만원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 해설사 운영비 및 사무관리비로 9,6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 체육시설물 관리인부임 730만원, 구민체육센터 샤워실 바닥교체 3,570만원, 중곡문화체육센터 체온회복실 설치 2,000만원과 학교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설치 3억원, 취미레크레이션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1,900만원, 어린이, 청소년, 여성축구교실 운영지원 730만원, 구민체육센터 방송음향기기 교체비 5,000만원 등 총 5억 7,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자리 예산확보를 위해 아차산 고구려축제 예산 5,000만원, 기본경비 210만원 등 총 5,2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디지털정보과 예산입니다. 노후 전산장비 교체 1억 2,000만원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추가분 등 3,190만원 등 총 1억 5,1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국의 부서별 예산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2페이지 기획공보과 예산입니다. 저소득자녀 인건비 부족분 5,710만원과 구정홍보를 통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7,400만원 등 총 1억 3,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극복 예산확보를 위해 공무원인건비 및 수당 22억원 성과상여금 2억원, 예비비 29억 9,250만원, 기본경비 절감 470만원 등 총 53억 9,7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지역경제과 예산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자영업 종합지원 체계망 구축에 700만원,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그리고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필요경비만 편성 제출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자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2009년도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예산이 성립한 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본예산을 추가․변경하는 것으로 광진구의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합리적인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위원 여러분 책상 위에 있는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목차표를 참고하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비전추진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경영기획국 순으로 심사하겠으며,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65쪽부터 69쪽까지 세입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안 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아차산 고구려역사 홍보관 운영비 예산 건은 세출 아니 세입,

65쪽에서 69쪽, 나중에 세출 때 해주세요. 세입은 특별한 것 없이 다 보고했으니까,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는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 심사하는데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비전추진담당관은 260만원을 삭감했고, 감사담당관은 940만원을 증액 했는데, 이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룰만한 액수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두개 부서는 빼고, 총무과도 불요불급한 것 1,600만원 감소한 내용이고, 자치행정과가 두 군데 동청사 관리기금을 포함해서 42억 5,900만원 증액됐으니까 그것도 좀 해주시고, 문화체육과에 방금 전에 김수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려던 내용이 있으신 것 같고, 디지털정보과는 증액했는데 컴퓨터 전산장비 사는 거니까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세 개 과에 대한 것만 심도있게 심사하시고 다른 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공통관심사인 것 같은데요. 여기 안대로 아차산 고구려역사 홍보관 운영비, 홍보비 이게 본예산안에서 삭감된 건데 추가경정예산에 꼭 올라와야 하는 이유하고, 본예산에서 올라온 것보다 추가경정예산에서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된 이유는 뭔지 하는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손종락입니다. 아차산 고구려역사문화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는 체육관광부에서 구리시와 우리 광진구에 역사문화관 건립 관계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사항은 7월 달까지 끝나는 걸로 용역 중에 있는데, 그 동안 우리 광진구의회에서 추진한 사업이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에라도 역사문화 건립을 준비하는 홍보관을 만드는 준비성이 필요하고, 또 아차산을 찾는 사람들이 평일에는 2,000명, 주말에는 8,000명 정도 됩니다. 그 분들한테 고구려역사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홍보관을 짓고 있는데, 작년도에 5,400만원을 요청했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해설사 두 명 인건비하고 홍보관 안에 디자인건립비였는데, 그 건립비는 작년 연말에 인센티브로 해서 건축비는 확보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전시디자인하고 해설사가 확보가 안 된 상태라 건물만 지어놓고 안에 디자인이 안 됐기 때문에, 디자인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온 것도 그렇지만 금액이 본예산에서 할 때 보다 훨씬 늘어서 와있어요.

디스플레이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유물․유적탁본의 판넬을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설사 채용하는데 2,400만원입니다. 두 명 150만원씩 2인 8개월 해가지고 2,400만원이 책정되었고요. 그 다음에 홍보관을 개관하려면 해설사한테 핀마이크라든지, 유니폼이라든지, 비치대라든지 이런 게 85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홍보관에 탁자라든지 냉난방기 같은 것을 구매하는데 360만원, 또 전시자료 확보 및 디자인 설치공사가 한 6,000만원 되고, 6,000만원 내역은 고분벽화라든지 전시 판넬을 만들려면 1,900～2,000만원, PDP영상 하드웨어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게 8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벽체설치와 상부안내, 바닥, 천정 전기공사를 하는데 조명, 이런 데 포함해서 전부 6,000만원 정도 들어가서 추경에 총 9,627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고구려 역사건립 홍보비 이것도 본예산에는 1,4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는 2,000만원으로 오히려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한 내용의 저쪽에서 질의는 구리시하고 지금 업무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미리 홍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홍보관 짓고 홍보비 하면, 잘못하면 홍보가 어떻게 조정이 될지 모르지만, 뭐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역사문화관 부지는 아니고, 아차산 생태공원 내에 그 앞에다가 20평 규모로 홍보관을 짓고 있는 겁니다. 역사문화관 부지에다 짓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한테 문화관 건립이 유치가 안 되더라도 홍보관은 계속 고구려 역사사업으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홍보관 운영비 있고 또, 역사문화관 건립 홍보비 있고 그러잖아요.

아, 역사문화관 홍보는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구리시보다는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려면 고구려 역사교실이라든지, 문화원에. 그 2,000만원에 대한 것은 역사문화교실 운영이 1,500만원 강사불러 하고, 그 다음에 사진공모전이라든지 건립홍보물 제작해서 3,000만원 포함이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관지어서 문화해설사는 어떤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뽑아서 채용하는 겁니까?

곽근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설사는 고구려유적 및 역사문화관 건립에 대한 홍보 및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인원은 2명으로 하고 해설사 채용은 근무기간은 지금 예산에 우리 계획은 8개월간 운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광진구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내 가지고 공개채용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8개월이라고 하면 겨울 동안에는 사람이 많이 안 오는 걸 빼고 한 8개월 입니까, 그게?

4월 중에, 이번 추경에,

아, 늦게 시작했으니까,

네.

또, 그러면 지금 아차산에 가보면 향토사학자라고 누구 한 분 있죠?

네, 김민수 씨가 있습니다.

그것과는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같이 이제 아마 사람이 많아서, 홍보관을 짓게 되면 이용객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지금은 주말만 하고 있거든요, 김민수 씨가. 주말만 하고 있는데 이제 평일에도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2명,

김민수 씨에 대한, 지금 그 분이 일하는 것에 대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죠?

그건 기간제근로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명 중에 한 명이 그 분이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김민수 씨를 포함해서 이제 한 3명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럼 김민수는 현재 구청에서 아차산을 홍보하고 아차산에 대한 안내를 하면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나요?

기간제근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일용직.

일용직으로?

네.

150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그 분과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아마 200만원 미만이니까 그 정도 거의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해설사를 쓸지 몰라도 그 향토사학자 김 씨와의 편차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것은 그렇게,

조정을 좀,

김민수 씨가 조금 많이,

조금 격이 낮은,

그렇게 되겠죠.

네, 네.

그 분보다는 보수가 약하거나 내지는 급으로도 좀 낮은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월 150만원 정도로 해서.

그 다음에 우리 동별로 구청에서 제시해서 고구려역사에 관련해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동별로 한 20명,

그걸 조성해서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지회장, 부지회장 말고 20명 이상을 구하라, 뭐 이래서 남자 10명, 여자 10명 이런 것을 구성하고 있는 걸 봤는데 그 분들은 도대체 그 구성을 하면 어떤 곳에 고구려 역사에 도움이 될 만한 일로 그 분들을 운영할 계획입니까?

지금 아차산 고구려 역사공원 조성 추진회에서 추진회가 사단법인으로 발족이 돼 가지고 각 동 회장들을 이제 선임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 동 회장들 밑에 부지회장이라고 해가지고, 동 지회장 밑에 부지회장이 2명씩 지난번에 조성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회장 밑에 지회 회원들을 한 20～30명씩 위촉을 해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우리 아차산 고구려역사문화 홍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각종 일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주기 위해서 지금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물론 자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위원회를 해서 홍보를 한다거나 하는 역할을 하려면, 또 어떤 경우든 일정한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무보수로 하는 걸로 계획하고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집하는 내용을 보니까 가급적 동사무소, 구청의 어떤 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분을 해라, 뭐 이렇게 지시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네, 조성회에서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20명이 15개 동이면 300명에다가 임원까지 하면 한 350명 정도 규모가 되는 굉장히 큰 규모의 단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단법인을 운영하고 그 분들이 또 같이 행동을 하려면 그 정도 아마 회원을,

이건 한시적으로 만든 위원회입니까, 그러면? 고구려 역사문화관이 다 되면 그때는 그 분들이 필요한,

아니, 계속 역사문화 홍보하고 아마 그 지회가 운영돼, 사단법인 있는 한 그 조직은 계속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좀,

나오신 김에 이것 다 하고,

한 과로 끊자고요? 또 추가 연관된 분 있으면 질의 하세요.

질의 없으시면 연관해서 질의드리면, 126쪽에 보면 고구려 역사문화 홍보,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 돼 있는데 이것 어느 단체에 주는 거예요?

아, 조성회,

조성회에 1,000만원,

네, 조성회를 통해서 사진전시회라든지 고구려 역사교육 하는데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조성회에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3,000만원 따로 가 있죠, 거기?

네, 네.

그러면 이것 1,000만원하고 또, 그 다음에 미소사진 공모전과 합해서 하는 공모전에 또 나가게 됩니까?

미소사진전은 별도로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

그 다음에 127쪽에 보면 홍보관 전시디자인 설치비로 다시 또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또 뭐에요?

아, 그것은 아차산 생태공원 앞에다가 홍보관 지어 가지고 디스플레이 하는 그겁니다.

그 다음에 128쪽에 보면 인조잔디구장 설치비 돼 있는데, 이게 광진, 자양이면 어디어디에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 그냥 학교만, 학교만.

네, 학교는, 그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광진, 자양 2개교면 선정이 됐어요, 지금?

네,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어디에요?

광진초등학교와 자양고등학교입니다.

구의동에 있는 광진,

광장초등학교와 자양고등학교.

광장?

네.

광진으로 돼 있어서.

이것 광진이라고 돼 있던데?

보고서가 잘못된 거예요?

네, 미스프린트 된 것,

그 다음에 128쪽 보면 지난번 연말에 생활체육에 대해서, 동호인 체육대회 지원비로 많이 올라와 가지고 결국 원안가결 해줬는데 여기 구청장기와 연합회장기가 또 올라와 있는데 이것 어디?

네,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동호인 예산이 그 동안 중지된 상태였다가 금년도 예산에 좀 많이 반영을 했는데 각 구의 사례를 쭉 뽑았는데 한 중간 정도는 저희들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예산이면. 1억 5,700만원 정도 됐었는데. 그것도 하위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겠지만. 그것 뿐만 아니라 이번에 구청장기가 추가로 2개 종목이 늘고 연합회장기가 3개 종목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소요예산이 560만원 지금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제가 생활체육협의회와 구청하고 해마다 늘어나는 숫자가 묵계로 1년에 1개씩인가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없어요?

그런데 각 구청에 보면 전 종목을 다,

아니, 그러니까 전 종목이 아니라 우리 광진구청이 생활체육협의회와 구청장기를 뭐 1년에 1개를 늘린다든지, 뭐 이렇게 묵계로 돼 있던 게 있잖아요?

아, 그런 기준은 없고요, 회원이 많고 운영 잘 되면 구청장배로, 그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결정되면, 우리한테 이제 요청이 오면 그것 결정해 줍니다.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또 물어볼 거니까 전 여기서 마치고, 다른 분들 또?

잠깐만요! 지금 체육대회가 구청장기 대회와 연합회장기 대회가 늘어나는 종목이 정해졌으니까 이것 예산이 짜여졌습니까?

네, 정해졌습니다.

국학기공?

네. 농구하고,

연합회장기는?

연합회장기는 복싱, 인라인, 걷기동호회 3가지가.

아! 우리 복싱동호회도 그렇게 뭐 인원이 요새, 요즘 복싱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복싱동호회도 구성이 돼 가지고 연합회 등록 했습니다.

복싱하고 인라인하고?

걷기동호회.

걷기동호회?

네.

이런 건 1년에 한 번씩 본예산 할 때 이렇게 좀 신설을 하고 그래야지 이게 추경에다 이렇게 하는 건...

네, 그것은 전년도에 계획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전년도에, 지난 연말에 이 생활체육 대한 것 올라온 것은 거의 원안가결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요새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거기에 맞춘 예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 그냥 막 남발해도 되는 건가 모르겠어요?

그걸 한 560만원 지금,

금액을 떠나서 분위기가 그렇잖아.

네, 요청했었는데,

그렇죠?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신가 보네. 예산부서에 막 이런 것 밀고 들어가는 것 보니까.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죠.

예결위에서 할 거니까 다음에,

궁금한 것 없으시면 예결위 때 또 하시는 걸로 하고, 문화체육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잠깐,

네.

지금 동 신청사 문제가 중곡4동과 구의3동이 전부 급하다고 해서 동 청사를 금년에 새로 신축을 시작하는 걸로 돼 있죠?

네.

그런데 중곡4동 청사가 지금 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한 두 가구 정도, 뒤에 옛날 아주 낡은 슬라브로 돼 있는 할머니가 살고 있는 주택이 있습니다, 작은 집이. 그것과 그 다음의 연립에 2가구가 불응을 해가지고 건설관리과에서 시와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 됐는데 그 문제가 좀 있다고 그러는데 문제가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금액이 지금 평당 나온 것도 한 1,600～1,800만원 나와 있는데, 그게 작다 그래 가지고, 못 간다 해 가지고 건설관리과에서 평가를 다시 원하는 대로 하고, 시에다가 지금 올려놓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 그 옆에 지금 이미 보상이 끝난 집도 있죠?

네, 나머지는 다 끝났습니다. 목욕탕 건물하고 전부 다는.

그런 집들은 대략 어느 정도 선에서 됐는데 그 집만,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차이보다는 이제 막무가내로 지금 더 달라고 하다 보니까 협상을 계속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더 줄 수 있나요?

그래서 지금 뭐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최대한 지금 계속 만나 가지고 설득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할머니를 강제로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현재 계속 동하고 건설관리과, 우리 자치행정과 세 군데서 계속 하고, 일단 시에서 협상을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국에 해당된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보건위생과가 맞나요?

맞습니다.

위생과가 보건위생과 맞죠?

네, 보건행정과에서.

네,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 이름이 자꾸 바뀌니까 우리도 몰라. 그 보건행정과에서 보건분소 비슷하게 종합의료실을 만드는데 자꾸 중곡4동 청사부지 매입하는 것하고 그 의견을 자꾸 내요, 저희들한테. ‘거기는 뭐 이면에 있는데 더 많이 주고 말이야, 평가원에서 했다는데 거기를 많이 평가를 하고 여기 큰 길가에 있는 건 평가를 안 해준다’ 이러는데, 그래서 내가 이걸 지금 물어 보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그것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진행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초기에는 한 3,000～4,000만원 뭐 얘기를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생각한 거고, 자꾸 중곡4동 청사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평가를 많이 해가지고 주는데도 안 되는데 왜 우리는 더 못 해주느냐, 이런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어요.

한 1,700～1,8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줄 수만 있으면 주면 좋은데요, 제도적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뭐, 감정평가사한테 좀 많이 평가해 달라고 할 수 있지만 평가금액이 나온 것을 더 줄 수는 없어요.

지금 하는 방법이 감정평가원 3개 중에서 2개는 구청에서 선정을 하고,

네, 선정하고,

하나는 본인들이 선정할 수 있게 해가지고,

네.

선정하고, 부득이 하면 그 사람이 선정하는,

그래 가지고 평균을 내서 그걸 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것.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용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나중에.

지금 그렇게 되면 그 부지를 수용할 계획은 있나요?

네, 수용계획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결국 안 되면 공탁까지 가는 걸로 해서,

지금 5월 1일자로 수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수용하게 되면 그냥 일반 합의매수하는 것보다 임대아파트 분양권이라고 합니까?

네, 그 분양권을 또 안 줍니다.

안 줘요, 그거는?

네, 만약에 협의보상을 받아 가면 그걸 주고 강제수용하면 그걸 안 주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은 손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손해 보는데, 그래서 그 교육을 시키고 다 했는데,

네, 하여튼 참고로 그것 때문에 보건소 연관된 것하고 해서 좀 여쭤보느라고 이 질의를 했고, 구의3동 청사는 지금 자리가 얘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예정부지는 바로 공원이 있습니다. 강변역 지하철 밑에 노인정이 있는 개나리공원 해 가지고요, 거기에 이제 부지를, 집이 한 두 채 정도 있습니다. 일단 그 부지를 사는 걸로, 그래서 지금 동하고 도시계획과하고 그것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방범용 CCTV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60대가 추경에 올라와 있네요. 어떤 방식에 의해서 60대 숫자가 찾아 나온 건가요?

30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까지,

아, 그렇죠. 이번에 추가되는 게?

30대고요, 본예산 때 하고.

30대.

30대, 뭐 산출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어디 어떻게 해주려고 30대를 이번 추경에 올렸는지.

방범 CCTV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계속 민원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도 동별로 요구현황은 한 10대 이상씩을 해달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아주 예산이 많이 들어 가지고 작년에, 올해 본예산에 동별로 2대씩 30대를 했고, 또 1월 달에 동 신년인사회를 거치면서 또 계속 불거져 나온 게 CCTV 설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강력범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더 우려하는 부분이 많아서 추경에 동별로 한 2대씩 더 하자 해서 이것은 다 못 해주더라도 30대를 추가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CCTV에 대한 요구가 날로 늘어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사생활 침해라고 반대하더니, 거꾸로 보는 사람마다 방범 CCTV 해달라고,

그런데 그게 사실 참 문제가 있는데요, 해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해주고 나면 물먹는 하마입니다. 계속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해줄수록 우리구에서 소모성 경비로 계속 나가니까,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저희가 통제를 해가지고 해야지, 사실은 구청 입장에서 예산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책자 122쪽에 보면 동청사 기능 유지에 화양동 국기게양대 보수 그랬는데, 화양동 동청사가 지금 완료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죠?

그게 전에 옆에 파출소도 있고 한데, 옛날부터 청사 있는 자리에 그게 아마 철거를 하면서 국기게양대가 같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청사 그 옆에 일부러 보안도 하고 게양대가 본 청사 짓는 데 게양대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철거하기 위해 가지고, 그 수리비로 해가지고,

어디 신청사, 구청사에요?

지금 현재,

화양동 새로운 청사에 동주민센터가 있고 그 옆에 지구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대도 국기게양대가 있고 동사무소에도 있으니까 한 건물에 무슨 국기게양대가 2개가 있냐 그래서 그것을 정비해서 하나로 해 달라 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 자양4동하고 같이 써있는 건 뭐예요? 자양4동, 화양동 이렇게 돼 있는 건?

자양4동하고 화양동하고 같이 보수하는 금액을 거기다 함께,

같이 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 안 돼 가지고.

여기는 1식이라고 해놨잖아?

그러니까 2개를 묶어서 1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양4동 청사와 화양동 청사의 국기게양대를 같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국기게양대를 하는데 무슨,

200만원씩 200만원씩 한 걸로 해서 400만원.

그러니까 그게 아마 하면서 당초에 철거하고 다 했어야 되는데, 파출소와 있다 보니까 구분을 못 해가지고 그 당시에 좀 철거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건물에 두 개가 있는 것을 하나로 한다,

네, 네.

네, 하나로 좀 통합해서,

과거에, 그러면 처음 할 때, 이건 예산낭비를 한 거네? 쓸데 없이.

그렇죠. 처음에 지을 때.

아마 미처 거기까지는 다, 지금 파출소하고 미처 생각을 다 못한 것 같습니다.

파출소는 아니고 지구대? 화양지구대?

네, 지구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월요일부터 예결위원회에서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아주 특별히 궁금한 것 빼고는 그때 질의를 또 같이 하시면 되니까 행정관리국은 이걸로 마치죠, 특별히 질의하실 것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경영기획국 소관부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영기획국 소관부서는 기획공보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때는 과별로 했는데 여기는 포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기획공보과 예산 좀 다루시면 될 것 같고, 지역경제과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증액한 것, 재무과나 세무1, 2과는 별로 다룰 게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기획공보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좀 하겠습니다. 132쪽부터 134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배부) 네, 곽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진구소식지 아차산 메아리의 부수를 2만부 늘린다는 내용이 있는데, 2만부씩이나 증액 부수를 늘여야 할 이유가 꼭 있습니까?

네,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저도 같은 건이니까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아파트단지 들어가다가 보니까 아차산메아리를 어제 배부했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여기저기 다 버리고, 있는 부수 가지고도 적절하게 배부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같이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고로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통장을 5명 정도 만나봤어요. 전부 다 결사반대이고, 있는 것도 못 넣어서 주민들에게 야단 듣고 다니는데, 부수를 증액하면 전부 쓰레기로 가는데 뭐하러 증액을 하냐고 엄청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청의 목소리이지만, 통장들의 반발도 있고 업무 쪽으로도 손실도 되고 하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깊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참고 하셔서 말씀하세요.

김찬경 위원장님 그리고 곽근수 위원님, 김수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차산메아리를 지금 월 10만부씩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분기에 한 번씩 14만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16면씩 제작을 해서 광진구 소식지 아차산메아리를 배부하는 데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동사무소를 통해서 직접 통․반장님들이 가가호호에 배부를 해주셔야 하는데, 아파트에 가다보면 직접 가가호호에 투입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개선안을 많이 내세우고 하지만, 대부분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놔두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기획공보팀하고 감사실에서 어제 그리고 오늘 현재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 실태를 보고요. 그래서 김찬경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지역에서 발견이 되면, 제가 정중하게 통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주택의 통장님들은 가가호호 세대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 아파트 관련된 통장님들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놔두다 보면, 저희가 실태 파악을 해보니까,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며칠이 갑니다. 그래서 통장님들한테 ‘가급적이면 우편함에 투입을 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렸고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나 감사실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배부실태가 참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은 실비이지만 수당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부탁을 하는 상태이고, 배부를 다양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저희들에게 배부를 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우편으로 저희가 직접 발송도 해드리고, 또 다중의 집합장소에 대해서는 바인드를 설치해서 배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바인드를 몇 군데 보내고 있는데요, 통장님들께서 저희들한테 항의가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광진구소식지 아차산메아리를 바인드까지 배부를 해야 하는 건지, 그래서 통장님들을 이해․설득해서 앞으로 계속해 나가려고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과장님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아는데, 과장님 말씀 중에 반론 세 가지를 질의하자면, 아파트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차산메아리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관심이 있는 없는 사람이 40% 있는데, 가가호호 가서 전달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요. 단독주택에서도 우편함에 넣으면 ‘왜 넣느냐’ 하고 걸리면 엄청 혼난데요. 그런 사실이 있고요. 두 번째 통장이 제대로 넣는지 안 넣는 지를 감사과가 확인한다, 이것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는 업무 감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요새 자유시대에 통장 업무를 감독․미행한다, 이런 구시대적인 행정으로서 굉장히 높아요. 세 번째 본인이 선택해서 보겠다는데 강제로 보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보게 하겠다, 일종의 구독강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발상도 자체적으로 무리이지만, 광진구소직지 아차산 메아리를 읽기 자체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보지도 않고 내버려 두는 사람이 많으면 평균 40%래요.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아까 말씀대로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과장님이 담당 책임자로서 그렇게 하셔야 하겠지만, 통장업무의 로우드(load), 쓰레기화 되는 문제, 원치 않는 것을 강제로 넣는 불만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 굳이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사실은 전년도 예산심사 때 줄여야 하는데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의 설득으로 인해서 동결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이것은 위원들의 의견에 반하는 행위이고 또, 현재 주민들과 통장들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들어볼 때 상당히 불만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현실파악을 좀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안에 2만부를 왜 늘려야 하는지 설명을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세대가 15만 세대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10만 세대분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광진구소식지 아차산메아리가 왜 우리는 안 들어오느냐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부 정도 증부를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도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현지에 광진구소식지 아차산메아리가, 김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부에 흐르는 것은 통장님들을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현재 이렇게 나갔으니까 정중하게 통장님이 하시는 근무 중에서 물론 광진구소식지를 배부한다는 것은 협조사항입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지요. 예산을 투입해서 광진구소식지를 제작해서 가급적이면 구민들한테 배부해 드리는 소식지이다 보니까, 우리는 제대로 들어가기를 바라하고 있고, 또 홍보도 해야 되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이것은 최소한 우리가 광진구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알려드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휴대폰으로 광진구소식지 아차산메아리를 버린 것을 찍어 왔는데, 그래서 이것을 증거로 하는 것보다도, 지금 동사무소 등 여기저기에 비치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을 12만 가구를 하면 2만부를 늘릴 것이 아니라, 항시 비치되는 곳에서 로스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에 본예산 때나 올리든지 하셔야지, 아까 김수범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이번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데에 이러한 안을 집어넣어 가지고, 결국은 집행부나 의회나 이것 때문에 괜히 구설수에 오를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그것을 감안하시고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판단할 내용이니까요. 다른 안에 대해서 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아차산메아리에 대해서 꼭 빼놓지 않고 관심있게 보는 사람 중 하나인데요. 제가 몇달 전인가 예산 때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불우이웃 돕기에 내는 것, 구민 표창한 것 내는 것이 어느 날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정말 돋보기를 들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깨알 같은 글씨로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런 크기의 활자를 어디서 나서 사용한 건지, 활자가 아니고 컴퓨터에서 했는지 몰라도 그때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제는 또, 맨 뒷면으로 갔더라고요. 맨 뒷면으로 가서 일일찻집 성금 낸 사람들 명단인 것 같은데요. 지금도 볼만한 글씨가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제 나이 정도에 비해 시력이 좋은 편인데 이름을 못 찾겠어요. 어떤 분이 좋은 일을 했나하고 보려면 보지도 못할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예산이 더 있으면, 그런 명단이라도 정중하게, 성금낸 사람들 본인 기분좋게 해주기 위해서 아차산 메아리에 싣는 것 아니에요? 남들도 그것을 보고 나도 한번 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싣는 건데, 간지로 내서 별도로 관리를 해주든지 해야지, 그리고서는 면수만 가지고 의회 면이 많으니 적으니 한 면만 내놔라, 가져가라 이러고 있고 하는 것, 아차산 메아리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데요. 박기호 기획공보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곽근수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제작하고 배포까지 책임지고 있지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성금낸 명단을 볼 때 인상을 쓰고 눈을 작게 해야만 보일 정도의 글씨였거든요. 그래서 곽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체 이런 글씨크기를 사용할 수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좋은 개선안을 찾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간지를 하나 더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제도개선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전 보다는 글씨는 두 배 정도는 커진 거예요. 처음에는 깨알처럼 나왔었는데 글씨가 커지긴 했어요. 그런데도 주민들이 보라고 내놓은 글씨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예산을 이용해서 부수 늘리는 것보다도 이런 관리에 대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고 홍보를 해야지, 그리고 이런 면 내놓으라고 하지 말고 이런 것은 정식으로 기사란으로 활용을 하면 될 텐데, 아차산 메아리 제작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 전 보다 미흡한 것 같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부분들이 우리 눈에 자꾸 띄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내용을 보면 기사의 다양화라든지 그전 보다 내용이 좋아진 면도 있는데, 생각하지 않은 부분에서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이 많이 보여요. 과장님으로부터 다 전해지겠지만 회의장에 직접 담당하시는 분들이 온 것 같으니까 일부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곽근수 위원님! 제작을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편집을 하다 보니까요. 짧은 생각으로 편집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점점 더 나은 방향으로 좋은 방안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을 심문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돌아가면서 제작한다며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구민만족이라는 말 매일 하잖아요? 구민만족, 행복광진 그런데 이것은 구민만족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기회에 예산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차산 메아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일단 우리 위원들끼리 계수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만하고, 여기 보니까 설명 자료를 갖다 놓으셨는데 세 가지를 갖다 놓으셨네요? 자치구 기획공보팀 예산, 이것은 오늘 꼭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왜 오늘 미리 주시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지미짚(zimizib) 촬영이라는 것은 TV하는 사람들은 공중파 방송이라든지 일반 케이블TV 이런 데서 지미집(zimizib) 장비를 사용해서 하는 것을 봤어요, 저희들이. 우리구에서도 지금 인터넷방송에서 지미집(zimizib)과 같은 장비들을 1년에 몇번은 임대해서 쓰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우리구 행사에, 지미집(zimizib)이라고 전 이름도 처음 들어봤네요. 지미집(zimizib)을 꼭, 우리 구청 행사에서 쓸만한 행사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예를 들어서 광진구 아차산 문화축제 때, 생활체육회하고 우리구하고 같이 하는 마라톤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에는 몇천 명이 모이니까 평면에서는 촬영이 안 됩니다. 그랬을 때는 특수 장비인 크레인 장비하고 유사한 지미집 촬영을 외주줘 가지고 높은 데서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차 같은 것도 탑으로 해서 위에 올려서 따라가면서 찍어올 수 있고 할 텐데요?

사고 염려도 있고요.

사고 염려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미집(zimizib) 장비는 마라톤 뛰는 장소에 설치해 놓으면, 오히려 마라톤 뛰는 사람한테 걸리적거리는 장애물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미지 장비가 마라톤 코스에 직접 설치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설치되어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특수 장비입니다.

이거 한 대를 한번 빌리는데 150만원 소요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세 번하니까 450만원인데, 450만원이 크고 작고 간에 과연, 우리 구청에서 이런 장비가 꼭 필요한가 하는 뜻에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뚝섬 체육공원 같은 곳에서 공연이나 행사가 있을 때 필요하고, 우선 1년에 서너 차례는 해당이 되겠다, 그래서 해놓은 것입니다.

총무과장님 여기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총무과에서 엠프를 차에다가 장착을 해서 쓰는 것을 봤어요.

위원님들께서 작년 예산에 편성을 해주셔서 금년에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말이 지요. 지금과는 다릅니다만 구민회관에도 보니까, 구민회관을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방송장비를 일체 새로 산다는 예산이 추경예산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날 가지고 나왔던 장비를 보니까 사용을 잘 못해서 그런지 웬만한 마이크 싣고 와서 내려놓은 것하고 비교해서 소리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던데요. 이왕 준비하는 것, 제대로 된 장비를 구입 해야지, 전에 사용하던 거나 지금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날 사용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 교체하다보면 다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야기 하는 겁니다.

곽근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방송설비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미집(zimizib)이라는 것이 그 장비만 빌려오는 게 아니고, 장비에 따라 오는 이동기사가 두 사람이 있고요. 촬영기사도 같이 옵니다. 외주 주는 거나 똑같거든요.

우리 팀의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 팀으로는 여러 가지로 기술 쪽 문제나 장비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통신시설관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가 위탁준 광장동 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의 방송 설비가 음향도 좋지 않고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광장동 체육관을 교체해 주는 거고요. 1동 1마을에서의 방송설비는 시공업체에서 직접 가져왔던 방송설비였기 때문에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마련해 주셔 가지고 금년에 매입을 한 자동차는 상당히 음향설비가 좋은 편에 속합니다.

글쎄요, 그날 사용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대공원 앞에 놓고 하는 것 보니까 소리가 별로, 다른 단체에서 뭐 하나 갖다놓고 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이 전체 그 정도로 모인 인원이 잘 들리지 않고, 물론 도로변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교체를 전부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구민 체육센터도 준공된 지 몇 년이나 됐어요?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새로 살 정도의 년수가 됐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하나를 살 때 제대로 된 걸 샀으면 좋겠는데, 자꾸 해 놓은 것을 바꾸고 또 바꾸고 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낭비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수범 위원님이 하겠다고 하셨는데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네, 박성연 위원님.

아차산메아리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 실을 것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이 정도면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요.

박성연 위원님!다음에는 한 번에 간지로 해서 한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몇 달째 계속 보고 있는데 저는 지난달 거랑 틀려졌나 하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할 때,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분은 ‘어, 내 것은 또 안 나왔네?’ 하고 기다려지실 수도 있거든요. 한 번에 할 때 앞뒤로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위원님 좋은 제안이십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비가와 가지고, 아차산 메아리를 누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놓고 갔는데 그것을 다 밟아 가지고 쫙 퍼뜨려 놓으니까, 보기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통․반장님들은 부수가 늘어나면 내심 부담으로 다가와요. ‘아이구, 내가 또 해야 될 게 더 많아지는구나’ 하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음에 예산결산 때 하기로 하고요. 그 아래에 보면 퀴즈 당첨자 상품권 지급이 있는데,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조례상으로 정하거나 선거법상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습니까? 이 상품권 지급하는 게? 지난번에 무엇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법률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못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차산 메아리에 이제 퀴즈란을 설정 했습니다. 우리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제11조 2항에 보면 ‘신문에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한자, 기고자 및 퀴즈담청자 등 구정신문 참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보상금, 원고료 또는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아, 조례상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아래에 보면 다른 부서에서 지금 예산절감이다 해서 다 사무용품비도 많이 절감하고 있는데 아래 보면 업무추진비가 증가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본예산 다뤘을 때도 예산에 대해서는 많이, 인터넷방송국 관련해서 삭감이 많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인데, 업무추진비까지 해서 추경으로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업무추진비와 홍보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공보팀에서 현재에 어떻든 각 자치단체든 중앙정부든지 간에 홍보에 상당히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일간지 10개소, 경제지 6개, 스포츠, 석간지, 영자지 해가지고 총 저희구와 연관돼 있는 언론매체가 한 40개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언론기관들과의 유대관계도 있지만, 그분들이 저희 좋은 사항도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또, 이미지 나쁜 사항도 어떤 루트로 해서 취재가 되는지 그 확인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25개 구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홍보활동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론기관이 한 40군데 되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홍보비를 좀 해 드려야 되거든요. 1,000만원 갖고는 도저히 저희가 감당하기가 또, 인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신문사 쪽이나 이쪽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들이나 저희가 1,000만원 갖고는 도저히,

그 아래 1,000만원 또 있고, 또 2,000만원 있잖아요?

네, 그것은 홍보비입니다.

총 합하면 지금 3,000만원, 공보업무추진, 그 아래에 보면 시책업무추진 해가지고 합하면 3,000만원이잖아요?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저희가 하고요,

일반운영비 다 합해서, 홍보 관련된 예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추진비에 한정되지 않더라도 그 아래 효율적인 공보업무추진 해가지고 있고, 그 위에도 이것은 그냥 업무추진비로 따로 돼 있고, 다 홍보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해가지고,

아닙니다. 업무추진비 1,000만원하고요, 구정홍보비 1,000만원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2,000만원이네, 그러면.

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예결위에서 하겠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지미집(zimizib), 이걸 사면 장비 관리하고,

임대에요. 임대.

네?

임대.

임대. 한 번씩 오는 게 3번,

이것 150만원이면 얼른 사지.

거기에는 임대도 해오면서 촬영기사와 운전기사들 세 분이 따라옵니다. 외주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 하신 거죠?

이건 사는 거예요, 3,000만원?

그것은 현재 모니터가 그 전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저희가 하는데요,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지금 낡아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그리고 테이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테이프 보관하는 데도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과만 저희들 질의했는데 낼모레 예결위에서 하니까 이쯤 했으면 좋겠고, 지역경제과로 좀 바꿨으면 합니다.

본예산에서 많이 시달릴 텐데 좀 쉬셔야죠.

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다 아는 내용입니다마는 참고로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하기 위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금년도 본예산에 15억인가 있었죠?

5억 들어갔습니다.

5억이요? 아, 5억이었었나?

네.

그럼 이번 추경에 얼마 올라왔어요?

10억 올렸습니다.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네?

그렇게 됐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경제,

아니, 뭐 저도 그렇고 여기 김수범 위원님도 거기 심의위원회 에 몇 번 들어갔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압니다. 지금 이번에 본예산에 들어왔던 5억을 가지고 신청금액은 얼마였었고, 총 들어왔던 금액은 얼마인데 어떤 식으로 조정했는지 잠깐 짧게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매년 4월과 10월 달 두 번에 걸쳐서 기금을 지원해 줬는데 금년에는 조기집행을 해가지고 2월 초에 좀 빨리 했습니다. 매년 4월, 10월에 했는데 2월 달에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기금이 한 10억 5,000만원 있었는데 한 26억원 정도 신청해 가지고 한 41%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41%?

네.

이번에 10억을 해 가지고 급히 해줄만한 내용이 뭐 있습니까, 지금?

4월 중순쯤에 한 번 더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재원은 한 9억 2,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데, 벌써 한 20억 정도 넘어 왔습니다.

들어온 게?

네.

전반적으로 워낙 기업들이 어렵고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마련해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이 그 중에서는 좀 액수가 큰 금액이니까 이번 추경예산 중에서. 참고적으로 설명할 기회를 드리려고 한번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영기획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고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