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김수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729호 서울특별시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삼례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009년도 본예산 편성 시 일부 미 반영된 부분과 다수 요청사업 및 국․시비보조금집행 잔액반납금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1,914억 3,800만원으로 기정세입액 1,859억 9,800만원으로 2.9%인 54억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일반회계가 1,823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8억 800만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90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은 국고보조금인 복지 분야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2,100만원, 아이돌보미사업 1,500만원, 청소 분야에 청소 취약지역 책임관리 사업 4억 6,800만원, 지적 분야에 도로명 주소 개선사업 1억 1,600만원, 보건 분야에 노인의치보철 사업 3,9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 보조금으로 복지 분야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1,0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5억 5,700만원, 아이돌보미사업 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광진구립도서관 운영사업은 1억 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 분야에 민간개방화장실 지정 및 지원 사업 1,900만원, 지적 분야에 도로명주소개선 사업 9,900만원, 보건 분야에 노인의치보철 사업 1,9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 세입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2008회계연도 집행잔액 6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531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22억 3,300만원의 7.7%인 108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일반회계가 1,428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2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국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 48억 5,800만원, 도시관리국 14억 400만원, 건설교통국 41억 2,100만원, 보건소 4억 9,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국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009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61억 1,600만원의 5%인 48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 분야에 광장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6,600만원, 긴급복지사업 8,200만원, 국고보조금반환금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자활근로사업 2억 7,400만원, 공공근로사업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보조인건비 1억 6,200만원,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2,700만원, 장애인 휠체어 수리지원 사업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 분야에는 보육시설비 운영비지원에 1억 4,400만원, 군자어린이집 신축 6,000만원, 영유아플라자 놀이기구 설치비 3,000만원, 아이돌보미사업 지원비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환경지킴이 사업에 2억 1,0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 7억 6,400만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두 자녀 아동보육료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9,600만원과 시도비보조반환금 3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비 5억 5,300만원은 감액하여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청소 분야에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대행비 2억 9,700만원, 청소취약지역 책임관리인 보수 및 보험료 6억 5,600만원, 공중화장실 증축비에 3,0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부담금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차량 구매비 1억 6,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 매연측정기 및 매연포집기 등의 물품구입에 4,300만원, 친환경건물 및 재생에너지 컨설팅용역비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15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1억 5,700만원의 13.8%인 14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디자인 분야에 구의․자양 유도정비 구역 발전구상 및 개발 실현방안수립 용역비 5억원, 불법광고물정비 5,500만원, 서울병원 갈등조정위원회 운영비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 분야에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에 1억 2,300만원, 건물번호판 설치 및 유지에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비 4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 분야에 이동화장실 설치 9,000만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4억 5,000만원, 생태프로그램 자원봉사자 행사실비 300만원, 디자인서울거리유지관리 인부임 1,500만원, 산림보호강화 사업 인부 및 작업복 등 구입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262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1억 1,500만원의 18.6%인 41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일반회계가 163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8억 1,500만원 대비 27.2%인 34억 8,8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99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93억의 6.8%인 6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 분야에 노점상 단속인건비 6,000만원, 가판대 전기안전점검비 600만원, 가로정비초소 설치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형가로 화분 제작비 3,300만원 가판대 교체정비 등 유지관리비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분야에는 능동 369번지 2호에서 320번지 74호 간 도로개설공사 2억원, 영화사길 삼거리 구조개선 5,000만원, 광장동 5번지 122호 도로개설 1억 2,800만원, 화양동 18번지 27호에서 2번지 49호간 도로개설 공사 17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5억원, 군자역길 도로정비 1억 7,000만원, 삼성쉐르빌에서 세양아파트 간 도로정비 3억 9,000만원, 보안등 설치 및 교체 비에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방재 분야에 하수도준설 민간대행사업비로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자초등학교 통학로 정비사업비 1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분야는 광진 브랜드홍보 스티커제작비 2,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 시설조사 1,3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및 교통수요 경감 홍보물제작비 700만원, 선진교통 비교시찰비 700만원, 자전거보관대 정비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99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3억원 대비 6.8%인 6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액편성 내역은 용곡중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비로 3억원, 자양4동 미성연립부지 주차장 수익금 지원비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800만원과 시․도보조금 반환금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40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5억 4,600만원 대비 3.6%인 4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 분야에 사무관리비 1,000만원, 금연사업 교육홍보비 및 관리운영비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건강면접조사 위탁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 구조 및 응급처치 지원사업 행사운영비 1,100만원, 혈압계 구매비 1,500만원, 치과위생사 인건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의치보철비 7,800만원, 방역장비 및 초미립노즐 구매비 2,500만원, 에이즈환자진료비 5,200만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시범 사업 행사운영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 분야에는 불임부부지원 사업 2,1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위탁비 5,5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건강관리 보험공단위탁운영 1억 1,900만원, 치매지원센터 시설유지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인건비 및 보험료 1,000만원 1인 1동 방문간호 인건비 및 보험료 4,900만원, 국가 조기 암검진비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의 예산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분야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법정경비이거나, 시급한 사업, 다수민원사업, 국고 및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예산편성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위원장님!

지금 세입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일자리창출에서 아까 7억 6,437만원이 가정복지과에 잡혀있는데, 서울시비에서 올해 일자리창출 해가지고 노인 등 관계없이 30억원 정도가 내려오지요?

네.

그것이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포함이 된 거예요? 지금 나오셔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지금 정부에서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자리창출, 위기가정, 이웃돕기 등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질까라는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비 30몇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7억 6,437만원이 포함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명래입니다. 지난번에 내려온 것은 국․시비로 해서 구성이 됐는데, 이번에 노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비 50%, 구비 50% 해서 총 11억 1,529만원을 추가 편성하도록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35억 정도 별도의 시비 50%, 구비 50% 해서요?

네, 시비가 5억 5,764만원, 구비가 5억 5,764만원해서 50%, 50% 해서 이번에 별도 편성하도록 내시가 내려와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소과장님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잠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해야겠지만 그날 가서 이야기를 많이 해버리면 다른 위원들이 복잡해지니까 걸러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주택밀집지역에 보면 말입니다. 아직도 음식물쓰레기를 무단투기 하고 또 일반쓰레기, 재활용품도 웬만한 조그마한 냉장고라든가 장롱은 밤에 남의 집에 갖다놓고 가버리고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의심만 가지, 증거를 잡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웃끼리 의가 상하고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단속반을 이럴 때 일거리창출을 노인도 좋고 모든 게 좋지만 어려운 위기가정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동별로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일은 그 지역에서 해가지고, 이럴 때 명분있게 일자리창출을, 청소과에서도 감시단이라고 할까요? 오토바이까지 사줄 수는 없으니까 오토바이가 있는 사람들로 해서, 그것을 한시적으로 위기가정들 일자리창출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으로 청소과나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봅니다. 어느 동은 그냥 많은 숫자가, 공원 녹지과 산에 가서 일보고 하는 것보다는, 잘 선별을 해서 그것도 심사를 해서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건물에서 한 달에 500만원, 700만원 임대가 나오는 사람도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 계기에 뭔가 투명하게 했으면 고생이 되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했으면 합니다. 그게 지금, 앞으로도 굉장히 시급합니다. 특히 주택밀집 지역이 말이지요. 그것을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이철호입니다. 박채문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일자리창출로 해서 국비가 4억 6,800만원하고 구비가 70대 30의 비율로 매칭펀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에.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할 것입니다. 각 동별로 5명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 15동 75명인데요. 그 분들을 활용해서 이면도로의 잔재쓰레기라든지 무단투기 이런 것을 방지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동별로 배정하는 것보다는 사실 깨끗한 동네도 있잖아요. 건물, 집 비교를 해서 깨끗하고 안 깨끗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배려해서 했으면 좋은데, 서민들을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별로 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융통성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한마디 할게요. 지금 광장동을 지칭을 하는데,

아니에요.

사실상 그래요. 우리 15개 동에서 아파트단지가 많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은 깨끗합니다, 사실상. 제 지역구가 광장동, 구의2동, 능동, 군자동인데, 제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구 말고도 사실상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도 특히 후미진 쪽에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기왕 제가 마이크 잡았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지금 예산 설명하는 가운데서 사실상 지난 예산에 대비해서 이번 추경예산은 아주 불가피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다 해서 이번 추경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일자리창출을 위한 그런 부분하고는 동떨어진 예산이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국 관련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특위할 때 별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건 공원녹지과 소관 인데요. 국장님이 참고로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1년에 환경캠페인 하면서 주민자치센터, 또 우리구청 앞에 모든 광진구 자체적으로 꽃을 사지요. 예산이 6,000만원인가 본예산에 잡혀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 가보면 꽃을 오늘 심었다고 하면 한달 정도 후면 죽습니다. 물을 안줘서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이게 죽어있으면 관리가 안 된 거예요. 제가 중곡동 지역에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동장님이나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꽃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4번 정도는 심어야 하는데, 제가 화초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꽃 예산은 크게 안 들어갑니다. 청장님 말로도 청정광진 깨끗한 지역 만들기 등 많은 용어를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꽃 예산에 너무 인색하지 마시고, 단장하려면 차라리 안 심어버리면 괜찮은데 심었다가 죽어있고, 보이는 데만 예쁘게 하지 말고 안 보이는 데에도,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광장동이나 구의3동 쪽에 그러한 안 보이는 데에도 단장을 하시고요. 대형 화분은 구청에서 구매를 하지요? 소형 화분은 주민자치센터에서 구매를 하고요. 꽃, 나무 심어놓는 이 부분들이 너무 상반되어 있어요. 꽃만 봐도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1년 꽃 예산에 6,600만원, 어마어마한 광진구인데 꽃 예산을 6,600만원 가지고, 제가 공원녹지과를 편들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을 하게끔 해줘야 한다는 이거지요. 화분만 갖다 놓으면 뭐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관 국장님이 잘 판단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이미 끝났지만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를, 질의를 같이 계실 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한꺼번에 끝내버려야지, 한 개 국끼리 하면 찾기도 힘들고 하니까요. 질의는 자제 할 테니까요.

본예산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인데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물론 올린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외에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꼭 필요한 이번에 일자리창출, 그런 예산 빼놓고는 나머지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들께서도 이번에는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박채문 위원님이 질의한 것 하고 비슷한데요. 청소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전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전담반이 24시 감시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철호입니다. 양윤환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배꽁초 전담단속요원 4명이 기간제근로자로서 3월달부터 12월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투기라기보다는,

일반쓰레기 무단투기 말입니다.

그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에는 그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가동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