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요. 오늘 우리 삼척시의회에 관심을 갖고 시민들과 사회단체에서 많은 분들이 방청을 위하여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정진권의원, 전세영의원, 박병근 의원)

이렇게 앉아서 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원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활기찬 도시 살맛나는 삼척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대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강원대학교 도계 캠퍼스 개교와 관련해서 삼척캠퍼스에 입주학과와 삼척지역 상권의 위축에 관한 건입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2008년 11월 4일 제12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한 바가 있고, 그 후 2008년 12월 8일 제123회 정례회에서 동료 박병근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했으나, 시장님께서 출석하지 않고, 부시장님께서 대리 출석해서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만 답변이 미흡하고 구체적인 대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재삼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 입학생이 2008년 1,659명에서 2009년에는 1,140명으로 약 519명이 감축되어 삼척대학교 경쟁력 약화는 물론 기존 음식점, 민박, 숙박업, 교통, 쇼핑, 레저 등 지역상권의 극심한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설상가상 학생인원마저 줄어 주민들의 불안과 걱정은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삼척캠퍼스에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방재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건입니다. 방재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소방방재 산업의 메카도시로 육성코자 하는 데는 이견이 없으며 우리 삼척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사업이 시행에 있어 강원도개발공사와 맺은 삼척방재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세부협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강원도개발공사가 1,260,000㎡에 부지를 조성해서 분양토록 되어 있고, 분양 1년 후 분양되지 않는 남는 용지는 삼척시장이 인수하도록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방재산업단지 조성 후, 미분양 용지가 발생한다면 삼척시가 인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노파심입니다만 조성용지중 50%가 미분양 된다고 가정할 때 강원도개발공사가 추정하는 감정가격 ㎡당 14만 4,647원으로 계산해보면 시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약 911억원이 소요되어 삼척시 살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시민과 의회에 한마디도 설명된 바가 없었고, 세계 경제가 어려움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동 사업용지 또한 순조로운 분양이 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2013년 시가 미분양 용지를 인수해야 한다는 시점에서 누가 책임질 수 있는지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분양 잠정가격, ㎡당 14만 4,647원, 평으로는 약 47만 8천원으로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동해시 소재 북평 산업단지 분양가 평당 27만 8천원으로 1995년부터 분양을 시작해서 한시적으로 50% 할인까지 하면서 현재에도 13년전 가격 그대로 매각하고 있는데도 총면적 2,587,000㎡중 1,802,000㎡ 약 70%밖에 분양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에 마이너스 성장을 감안할 때 막연히 장밋빛만으로 생각해서 100% 분양한다면 될 것 아니냐는 식의 생각은 위험천만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건설업자가 100% 분양을 자신하고 아파트를 건설합니다만 그렇게 생각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보고 있습니다. 늦은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분양가격의 거품이 있으면 제거하는 등 만약에 미분양 사태에 대한 대책을 장기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무분별한 예산지출입니다. 제32회 근덕면 민속축제에 2009년 예산에도 없는 시비 3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근덕면에 예산을 지원했다고 성토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사전에 계획하고 예산편성의 과정을 거쳐서 계획성 있는 지출이 되어야 함에도 즉흥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원덕읍민 체육대회에 8천만원, 블랙다이아몬드페스티발 1,700만원, 맹방 해당화축제 2천만원, 전국 고교축구대회 3,500만원, 전국 남여궁도대회를 6천만원을 의회에서 합리적 절차없이 예산편성전 사용으로 행정사무감사에 강도 높게 지적하여 향후에는 예산편성전은 물론 목적외사용이 없도록 집행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약속을 하고도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계획성 없이 집행하다보니 장애인단체장의 공금유용 의혹이 제기되고 보조금에 대한 논란이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까 ? 더욱이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축제성 낭비예산 등에 따른 교부세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한 결과 정선군, 동해시, 인제군 등 패널티없이 인센티브만 받았고, 양양, 춘천, 홍천, 화천, 고성 등이 일부 증액을 받았으나, 우리시는 18억원을 감액당했습니다. 예산지출의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준수할 수 없는지, 앞으로 또 이러한 사태가 빈번히 발생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시정추진과 관련해서 시민화합과 신뢰행정 추진입니다. 방재단지 미분양 인수시와 같이 시가 예산을 과도하게 부당하게 부담해야 할 문제점이 있는데도 의회와 시민에게 사전에 한마디 설명 없었다는 점, 예산을 의회에 사전 협의 없이 지출한다는 점, 일방적 행정추진은 결코 진정한 화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누누이 삼척발전을 위해 화합하자, 화합하자, 말로해서 화합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뢰행정또한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의회에 이해를 구할 것은 이해를 구하고, 알릴 것은 알려서 서로가 동참하고 진정으로 신뢰하고 화합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 삼척시 시정전반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정진권 의원님이 질문하신 강원대학교 도계컴퍼스 개교와 관련하여 삼척캠퍼스 경쟁력 강화와 삼척지역 상권위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방재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단지조성후 용지분양 가격에 대한 거품방지대책과 미분양 발생시를 대비한 장기대책, 각종 축제 및 행사와 관련하여 예산의 무분별한 지출행위에 대한 예산지출의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준수할 의향 및 방지대책과 각종 시정추진과 관련하여 신뢰행정의 제고 및 시민화합의 행정구현과 실천의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개교 후에 800명이 삼척에 배정한다는 합의내용에 따라 합의사항 이행시 삼척캠퍼스 학생수는 당초보다 400명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시장님 !

내가 틀림없이 성실한 답변을 요구한다고 얘기했잖습니까 ?

시장님 ! 의원님 ! 그리고 이것이 조금 강도가 높아지는데 자꾸 이러면 정회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조금...

내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지금 잘라서 얘기 중에 시장님이 “아니면 안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이 어디 있어요 ?

마음을 좀 가라앉혀서 목소리를 낮추고 서로 질문하고 답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니 내가 성실하게 답변해달라고 그랬고...

정의원님 !

네 !

지금 도계 캠퍼스에 관련한 것이...

관련해서 학생 지금 내가 그것 물어 봤잖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거기 관련된 것을 다 끝내고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이것을 묻고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말씀해보세요.

각종 시정전반에 대해서 묻는다고 했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래서 삼척시가 패널티를 먹었어요. 18억 6,700만원을 패널티 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4억원은 빼고, 나머지는 무분별한 축제입니다. 축제로 인해서 18억 7천만원이라는 돈을 패널티를 먹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선군, 동해시, 인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에 나왔습니다. 정선군, 이런데는 전부다 패널티 없이 증액을 받았습니다. 동해시도 증액을 받았고, 전부다 증액을 받았는데, 삼척시가 18억 6,700만원 패널티를 먹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시장님 ! 잠깐..

그래서.. 가만 있어봐요. 그래서..

아니 아니, 아까 여기에 보면 한건당 끝나고 다음 끝나고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도계로 넘어갑니다. 지금 질문이.. 질문이 넘어간다고요. 도계 학생들을 지금 유치를 해서 주소이전을 하고 이래서 육백 몇 명을 유치를 하고 해서 교부세를 증액을 받고 하는 것보다 이런 예산을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산을 깎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정의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정의원님 보충질문이 다 끝났습니까 ?

네 !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인배의원 질문요청) 김인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다 하고 보충질문 해야지요.

아니요. 학교 관계는 정의원님이 끝나고, 하고 그 다음 다음건을 하고 보충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뭔 누차에 걸쳐 뭔 중복된 질문 ?

김인배의원님 조금 전에 한 것은 누차에 몇 번 물어본 사항으로 알고....

그래두 물어볼 것은 시장님한테 물어볼 것은 물어봐야지, 다른 사람한테

아니지, 이것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장님 ! 다른 분들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오늘 물어보기 위해서 시장님 출석시킨 것이 아닙니까 ?

맞는데..

그러면 시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중복된 것이 아니라니까...

맞는데, 이것이 누차에 실과장들로부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

그러니까 시장님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해서 묻는 것이니까 그것을 의장님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이해할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계속 중복적으로 가면 회의가 원만히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김인배 의원님은 짧게 묻는데 그래요... (박병근의원 질문요청)

다음은 박병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이 자주 나오시면 1년에 한두번 안 나오시다 나오시면 물을 만큼 물어야죠.

질문에 대해서만 물어보세요

물어보는데, 그것을 가지고 의장이 의원 발언 제재하는 것, 그러면 안됩니다.

제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아까 동료의원님하고의 합의이행서 관계 때문에 논쟁이 오갔는데, 저도 역시 먼저 번에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드릴려고 하다가 시장님이 참석 못하셔서 못 드렸습니다. 도계캠퍼스하고 합의이행서는 저는 신문지상을 보고 알았습니다. 신문지상에 나는 것을 보고 아, 이것이 어떻게 삼척시장하고 그다음에 강원대학교 총장이 이행합의서를 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라고 해서 이런 이행합의서 관계를 한번도 설명 안하면서 의원들이 과연 언론매체를 통해서 알아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보십시오.

잠깐만요. 그러면 박병근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집행부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장님 좋은데, 시장님 이것을 상세히 모르신다면, 우리가 질문서를 냈는데 이것을 모르신다면 안되잖습니까 ? 이행합의서 관계도 시장님이 잘 아셔야죠. 그러면 과장이 이행합의서를 했습니까 ? 그렇지 않지 않잖습니까, 시장님 !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의회에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 안 받아도 되겠다는 것만 얘기하세요. 시장님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 방청석에..

시장님 그런 답변자세가 아닙니다.

조금 감정표현들을 자제해 주시고, 방청객에 계신 분들께서는 방청인의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원칙상으로는 모자를 쓰셔도 되지 않고 여기서는 웃거나 이러면 분위기가 원래 금지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방청석에서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보세요. 삼척대학교와의 이행합의서도 안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아, 박의원님, 그것은 내가 몰랐으니까 시민들도 몰랐으니까, 의회에서도 몰랐으니까 우리가 법리 검토를 잘못했으니까, 법리검토를 해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연구해보겠다”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답변이.. 왜 그런 답변이 있을 수 없잖습니까 ?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전세영의원 질문요청) 전세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제 우리 의원 동료의원들과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것은 시장님의 잘못 보다도 공무원들이 이 법리를 챙기는 데에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8호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이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할 적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꼭 득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례로 제정된 것 이외에 우리가 의무나 권리를 포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할 적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라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8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챙겨야 될 사항이 아니고, 담당국장이나 담당과장이 챙겨서 의회에 꼭 와서 승인을 받고 보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일괄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마지막 한가지 내가 빠졌습니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회의진행상 한번 보충..

내가 이따가 해도 하는데...

이따가 하시더라도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은 끝내고 다음은 정진권 의원님께서 방재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단지조성후 용지분양가격에 대한 거품방지대책과 미분양 발생시를 대비한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네 !

정진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재산업단지에 택지개발을 하고 있지요, 시장님 ?

잠깐만요. 저 만약에 질문의 정확한 답을 과장이 설명하면 안되겠습니까 ?

과장이 설명해보세요.

제가 보충답변을...

㎡당..

㎡당 조금 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14만 4천원이 조성원가가 됩니다.

아니 내가 평당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평당 47만 8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시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국고 지원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보조금...

보조금 얼마인지 얘기를 해요 ?

수도권 기업이 우리 시로 이전할 경우에 재경부 기준에 의하면 70%를 보조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0%가 보조되고 직접 하는 분양가격이고, 30%가..

아니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네 !

내 얘기는...

그래서..

아니 내가 묻는..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분양을 하다가 1년 후에 분양이 안 되었을 때에 우리가 거기서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삼척시에서 ?

그렇습니다.

매수를 할 때는 분양가에 의해서 매수를 하는지, 분양원가에 대해서 매수를 하는지 ?

분양가가 분양원가입니다.

그러면 평당 얼마가 되요 ?

그것은 ...

㎡당 14만 4,647원이라며 ?

47만 8천원이 되고 우리가 다시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기업이전 기업에 분양할 경우에는 국고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 얼마 받아요 ?

70%입니다.

방재산업단지는 제가 설명 드릴까요 ?

설명해 보세요.

방재산업단지에 대해서...

잠깐만요. 발언권을 얻고 하십시오. 박인용 국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성원가는 47만 4천원이 되고 그리고 실제 분양할 때는 14만 3천원에 분양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평당 ?

네, 그렇습니다.

분양할 때는 47만 8천원이고, 또 ?

조성원가는 47만 거기 아까 말씀드린..

조성원가가 47만 8천원이고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이 1년이내에 분양이 안되면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도록 강원도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매입하는 가격은 47만 3천원으로 저희가 매입을 합니다.

47만 8천원..

네,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매입해서 저희가 다시 재분양합니다.

그래 가지고 국고보조를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 국고보조는 어떻게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

보조는 분양하는 그런 택지에 대해서 국고보조를 받고, 미분양 하는데 대해서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왜 여기하고 계약자체가 1년 밖에 안되어 있느냐, 1년 이후에 분양 안되어 있을 때 왜 우리가 다 사야 되느냐, 지금 보십시오. 동해시 같은 경우에 13년전에 해도 30%가 남아 있어요. 그것도 원가 자체가, 분양가 자체가 우리보다 20만원이 쌉니다.

동해시의 산업단지는 저희와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는...

성격이 다르든, 보편적으로 봤을 때, 성격이 달라도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보편적으로 봤을때 13년전 그대로 가격에 분양을 하는데도 30%가 남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1년안에 그것 다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100% 분양을 목표를 하고 있고, 현재 산업단지는 동해뿐만 아니고 군산, 대볼 산업단지 전부다 엄청난 산업단지는 다 비어 있습니다.

국장님 !

네 !

전부다 다 장담해서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가지만 안 되었을 때 대비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안 되었을 때 대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

안 되었을때 어떻게 합니까 ? 막대한 예산을 줘서 또 사가지고 오고 또 국고돈 받아서 그 얼마나 번거롭냐 이겁니다.

물론 그런 우려는 있지만...

그리고 다른 얘기하고 다른 얘기로 갑니다만 처음에 대학교도 올때 한방학과 유치한다고 대학교 유치한 것 아닙니까 ? 그렇지만 한방학과 안되었잖습니까 ? 그것도 처음부터 다 된다고 100% 장담하고 한 것이 아닙니까 ?

그렇죠. 목표는 가지고 해야죠.

그렇지만 안되었잖아요 ?

네 !

이런 것도 조심하란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1년안에 다 100% 분양한다고 다 장담합니까 ?

우리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했다가 안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의회는 노파심에서 그것 얘기 할 수 없습니까 ?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분양...

어떻게 할 겁니까 ? 만약에 안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 이것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되요.

1년내 안되면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개발공사하고 협조해서 하고, 안되었을 때는 다시 우리가 ...

개발공사하고도, 개발공사하고도 보면 하마 계약이 다 되어 있더라고, 갑을병, 김진선 지사 갑이고,...

네,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을이 개발공사고, 병은 삼척시고, 다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그 안에 보면 1년안에 안 되었을 때는 삼척시에서 100% 인수하는 것으로 그리고 금융비용 갖다 대는 것으로, 금융비용은 만약에 분양원가에 대한 금융비용을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원개발공사에 갖다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그것도 100% 인수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끝에 가서는 분양이 안되면 저희가 그렇게..

안되면 삼척시가 떠 안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거품은 제거하고, 어떤 기간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어떻게 금방 바로 한다고 그렇게 계약을 다 합니까 ?

목표는 그렇게 가지고 가고..

목표 얘기를 하니까, 요전에도 국장님이 얘기 하셨지만, 목표 얘기했고, 과장님은 공격적으로 해서 100%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담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방학과 가져온다고 100% 장담한다고 여기 시장님 계시지만 그때 총장님 시절입니다. 한방학과 결국 못 가져 왔잖아요. 가지고 왔음 대학교 성공입니다.

네, 그렇죠. 어느 기업이나..

공격적으로 한다고 장담만 하지 말고,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바로 가지란 얘기입니다. 계약서도 잘못되어 있다고, 계약서도 ?

계약서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1년 안에 100% 한다고 장담합니까 ?

그것은 어차피 재산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결국 거기에도 의회가 모르고 있었던 일입니다. 똑같은 일이잖습니까. 아까 박병근의원 얘기했던 것 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

이것은 의회에 수차례 보고를 했고..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면, 얘기하고 지나가면 나중에 의회에서도 얘기 안합니다. 뭐 의회 만약에 승인을 안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보고하고 지나갔으면 나중에 우리가 그런 얘기 안합니다. 안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 방재산업단지에 관한 일은 이때까지 2009년도부터 말이죠. 2006년부터 41번을 저희가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 계약서 문제... 다른 보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잘 해 가세요. 우리가 틀림없이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속기록에 다 녹취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확실하게 하시고, 거품이 다 없어져 1년안에 100% 한다고 했으니까, 100% 한다고 그랬죠 ?

네, 합니다.

장담해서 결국 책임 못지면 그 자리 있으면 안됩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 (박병근의원 질문요청) 박병근 의원님, 국장님께 하겠습니까 ?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몇마디 물어보겠습니다.

네 !

국장님 거기 서 셨으니까, 41번을 의회에 와서 보고했다고 그랬죠 ?

네, 그렇습니다.

삼척 소방방재사업조성단지 조성계획 세부협약서는 지난 회의시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갖다 달라고 해서 보고받은 것입니다. 한마디 말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알 바도 없고, 그 전에 이런 협약서가 있어서 이것도 의회 승인을 받아라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 안 받아도 된다고 했죠 ?

네, 그렇습니다. 안 받아도 될 사항입니다.

이것도 국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최민수 박사입니다. 입법고시 출신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 분이 이 사업에 있어서 강원도지사와 삼척시장과 세부 협약서에 의하면 삼척시는 지구의 기반시설, 상하수도 진입로 등의 설치 및 이를 위한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을 해야 하며, 동 단지의 미분양시 인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8호에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삼척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의 문제가 아니라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박사가 왔어요. 이런 것을 받아 놓고도 여러분들 몇 번이나 그랬을 적에 그러면 적어도 담당국장님이라면 이런 것을 위에 질의를 해서 받았다면 시장님 여기 와서 이런 수난을 안 당할 것 아닙니까 ? 삼척대학교 캠퍼스 같은 경우도 수차례 말씀을 했는데도 우리는 안 받아도 된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

의원님 !

네 !

그것 답변 드릴께요. 지금 말씀하신 분이 최민수라는 무슨...

국회 문화관광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이사관이라고 그러셨죠 ?

네 !

사실 저가 말씀드리기에는 일개 부이사관이 이런 법을 판단하기에는 너무 경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관도 아니고 헌법재판소 판사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헌법재판소나 법관에 가면 1개 사례를 가지고 9명의 법관이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 4로 바뀔 수도 있고, 이게 말이죠. 이 사람은 법의 전문가가 아니고 판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단지 개인의 견해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이 의무부담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의무부담은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공사를 하면 5억원을 삼척시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투자를 해서 부담해서 다시 반대급부가 없는 것이 의무부담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분양 택지를 사서 다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부담이 아니고 이것은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어떤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의 견해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법의 심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일개 부이사관이다 ?

네 !

이 사람 입법고시출신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네 !

우리 국장님께서 한 그 말씀 그대로 녹취록을 빼서 다시 보내서 확답 받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이 사람 개인의 견해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국장님도 서기관이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법관도 아닌데, 이렇게 어떻게 자신있게 여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할 수 있습니까 ?

제가 공부를 했지요.

네 ?

공부해서 제가 ...

국장님, 삼척시 박인용국장님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고, 이 국회 입법고시출신인 최민수 박사님은 일개 부이사관이니까 그 말은 견해일 뿐이다, 이렇게 폄하해서는 안 되죠.

아니죠. 서로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달리할 수 있으니까 연구 검토해야 되겠다고 하니 그 양반이 일개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확정을 짓는다는 것은 의회 와서 거기에 책임 질 수 없는 말이 아닙니까 ?

이 사람이 개인의 의견일 뿐이지 법을 판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의 심판을 받아야죠.

우리가 공식 공문을 보내서 공식 공문이 온 것이 아닙니까 ? 그러면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일개 개인의 것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무효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 그래두 우리 국장님보다 계급도 높고 박사고, 입법고시출신입니다. 우리 국장님, 박사도 아니고 입법고시출신 아니잖아요.

존경하는 박병근 의원님 !

최민수 박사가 여기 없지만 과연 최민수 박사가 여기 계시다면 그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할 수 있겠느냐 ?

아닙니다. 개인의 견해를 가지고 여기서 맞다 틀리다고 판단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좋아요. 그것은 내가 그대로 녹취해서 다시 국회로 보낼 거니까,

네, 제 의견을 보내십시요.

그리고 이것은 만약에 법적으로 했을 때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국장님 어떻게 지겠어요 ?

책임을 집니다.

어떻게 지겠어요 ?

법의 심판을 받아야지요.

법의 심판을 받아서 의회 승인을 득하지 않았을 때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 ?

네, 법의 심판을 받아서 책임집니다.

아주 용감하십시다. 좋습니다.

뭐 기본이죠, 이런 것은..

그다음에 분양가를 왜서 분양가가 과장은 분양가가 ㎡당 14만 3천원이라고 그랬는데, 분양하는데, 평당 14만 3천원에 분양한다고 그랬죠 ? 분양가격이 47만 8천원인데 ?

그것은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국비가 70%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은 나중에 자세히..

아니죠.

이것이 내용이 복잡해요. 복잡하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드릴께요.

복잡하기 이전에 정진권 의장님이 시장님한테 질문을 보냈으면 법 조에 의해서 국비가 이렇게 옴으로 우리 의원들, 시민들 알아주십시오, 해야 될텐데 여기에는 거기에 대한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가서, 복잡해서,...

얘기 하세요. 우리 녹취가 되어야 되니까 얘기좀 해보세요.

기반시설 사업비를 저희에 대한 투자비용,... 여기 전체... 저도 기억이 잘 안되네요. 하도 복잡해서.. 이것 산정하는 방법이 무척 복잡합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한번도 보고를 안하고 지금와서 보고하는 이유는 뭔지 얘기 한번 해보세요.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시민들도 알아야 되니까, 저도 들어야 되니까, 말씀을 상세히 해보세요.

이것이, 최과장이 잘 압니다.

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는 공기업 또는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서 조성원가가 분양가격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정된 것이 47만...

그래서 저희들 실시설계와 기준적으로 저희들 예상 금액을 판단할 때에 기반시설 사업비를 투자비용이 685억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면적은 948,000㎡이고요. 그중에서...

가만 있어봐...

그 중에서 가용면적을 산정해서 산업시설용지를 457,000㎡와 지원시설용지 16,600㎡ 총 474,000㎡를 가지고..

조성원가가 아까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 내 얘기 좀 듣고 답변하라니까..

계속 답변을...

아니 아까 조성원가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

그래서 분양예정금액을 산정해보면 685억원에 대해서 474,000㎡를 하면 ㎡당 1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평으로 따지면 4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분양가격에 대한 보조금을 국비와 지방비를 해서 보조금을 70%로 지원하게 됩니다.

어떤...

그래서,..

네....

그것은 지식경제부 고시 즉 말하자면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였을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2009년 1월에 기준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서 강원도 조례가 3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의 매입비에 대해서는 70%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법률과 조례에서 규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 이전 기업이 우리 산업방재산업단지에 이전해 올 경우에는 분양가격이 14만 3천원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분양가격이 평당 47만 8천원이 되겠다는 이 얘기 아니요 ?

그렇습니다.

70%를 어떤 법에 어떻게 의해서 오고, 그러면 수도권외 업체가 왔을 때는 얼마의 보조가 있느냐, 그것 얘기해 봐요 ?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국비지원 대상은 각종 여러 가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와 투자보조금, 그리고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그리고 본사이전 보조금, 각종 이러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경제부 고시에 1월에 개정화 되어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기준에 의해서 강원도 조례가 개정되었고,...

이봐요...

이에 관련해서 저희들 삼척시 조례가 이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삼척시 조례가 마지막으로 제정된 지가 지난 7월 29일에 되었죠 ? 2008년 ? 거기 그러면 이 조례가, 이런 조례가 어디 있는지 지금 우리 점심먹고 와서 다시 할 거니까 이 조례가 어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설명이...

지금 현재 작년에 조례가 개정되어 확정되어 있는 그 조례의 기준이 저희들 규칙이 개정되고, 강원도 조례가 3월달에 개정화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삼척시 조례는 70%까지 개정이 안되었습니다. 단지, 보조금이 50%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된다는 조례, 도 조례는 전문위원 말이지, 지금 가서 도에서 팩스로 받고, 국비조례 법령을 카피해 줘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카피해 달라고...

네 !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고 나는 시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산업단지는 제가...

아니, 시장님 질문입니다.

되었습니다. 시장님 나오십시오.

시장님 자꾸 오해해 듣지 마시고, 서로가 삼척이 잘 살고 잘 되자는 의미에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또, 시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아까 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강원도와 방재세부협약서도 지난 업무보고때 우리가 의회가 이것을 요구해서 받아봐야 되겠느냐, 이것이 현 삼척시 행정의 현실입니다. 시장님 여기 자주 안 나오시니까 그러는데 이것 의원님들 물어보세요. 이것 그때 지난달 업무보고 받을 때 이것 가지고 와 봐라, 신문에 보니까 이것이 있더라, 그래서 의원들이 받았는데, 이것이 시장님, 행정의 총 책임자로 과연 이래서 의회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 시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진권 의원님께서 각종 축제 및 행사에 관련하여...

의장 !

네 !

지금 산업단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시고 관계 국장님...

그러면 시장님 들어가시고, 전략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시죠 ?

네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와 삼척시간에 방재산업단지 조성 세부협약서에 이 내용을 보면, 우리시가 의무를 져야 될 사항이 이 조항안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고로,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가 아까 얘기 했지만, 제39조 1항 8호에 보면 의무를 하거나 포기했을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네, 조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협약하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내가 그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제4조에 보면, 지구의 간선시설, 상하수도사업소 이것을 우리 을이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지내 의무를 우리가 진 것입니다.

네 !

그렇죠 ?

네 !

그다음에 또, 2조 2항에 보면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여기에 보면 지구외의 간선시설, 상수, 이런 문제들을 전부 책임을 진다는 의무를 또 가졌습니다. 그렇죠 ?

네 !

의무조항이죠. 그 밑에 내려가면 6조에, 폐수 및 종말처리장 시설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시의 의무입니다. 의무라는 것은 뭡니까 ? 우리가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

네 !

의무라는 것이 다른게 아닙니다. 법에 그런게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을 받자면, 또 그다음에 넘어가면 제7조에 보면 폐기물 시설 운영이 나옵니다. 그러면 폐기물 시설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나머지 시비를 받아서 하든지 간에 운영에 대해서는 삼척시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가 의무를 진다면 당연히 시의회에 이것을 의결사항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11조에 미분양용지에 대한 처리, 이것도 이자 및 미분양지를 하자면 삼척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삼척시가 져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그렇죠 ?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극소수 이고, 의무를 지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했을 적에 이 협약서가 이렇게 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시하고 협의를 했다면 의회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중재의견을 낼 수도 있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삼척시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있었는데, 무조건 이것은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고집 때문에 지금 삼척시가 저희들은 이런 문제점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협약의 잘못된 점이고, 그리고 지방자치법에도 이것은 분명하게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하게 되어 있는데도 의결을 구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를 이야기 해서 지금 시장님이 여기 나와서 시정질문에 답변하는데 굉장히 곤혹스럽게 하는 문제점들이 이것은 누가 만들었냐, 당신네들이 이렇게 만들어놓은 사실이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전부다 법리해석을 해야 될 것인데, 하지 않았다는 것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다음에 제가 다시 질문들어가겠습니다. 조성원가하고..

답변 필요 없습니까 ?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보고, 조성원가하고 분양가 차이점이 뭡니까 ?

지금 우리는..

아까 얘기를 하는데, 조성원가라고 얘기해서 47만 8천원이요, 분양가에서 14만 3천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말의 어원의 뜻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령에 관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박병근 의원님한테 답변한 것과 동일합니다. 의무부담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무부담이 아니고, 부담은 다릅니다. 법률용어가..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공익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처분하는 것입니다.

공익 공유재산 개념하고는 다른 것이지, 이것은 엄연히 저 업무의 계약인지, 왜 공유재산 처분 계약서하고 틀린데, 왜 거기다가 자꾸 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받아서 판매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성원가라는 것은 용지비와 용지 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 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조성원가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사기업에서 하는 회계에 원가의 3요소가 이제 얘기한대로 인건비, 재료비, 경비 이 세 가지가 생산원가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성원가가 47만 8천원으로 분양가격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

산업단지에 분양가격 결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네, 좋아요. 그러면 강원도개발원이 자기네가 조성원가를 하면서 우리 시에 자기네 이익을 안보면서 그냥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조성원가에 포함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성원가라는 것은 분양가격이 왜 이것이 생산원가가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말을 바로 해줘야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것이 어디 있어, 어물어물하게 넘어가게...

어물어물 한 것이 아닙니다. 법에 보면 이것이 이제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중소...

그러니까 조성원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여기에 판매이익금액까지 포함해서 들어간 금액이지, 왜 조성 생산원가가 되느냐 이런 얘기여 ? 그리고 그 밑에 분양가가 틀림없이 있잖아 ?

네 !

있는데, 분양가격은 뭐야 ? 이것은 ?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하면..

아니, 법이고 지랄이고 간에 분양가하고 이것이 뭐냐 이거야, 이것이 말이 맞지도 않는 얘길 왜 해 ?

아니, 그런데 법에 보면,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자체에..

국장님 !

네 !

잠깐만요.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는데, 방청, 사람 많은, 조금 언사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봐요. 조성원가라고 하는 원가를 거기대로 얘기한다면 인건비, 재료비, 경비, 재료비에서는 땅을 매입하는 금액, 철거비용, 이런 것이 다 들어갈 것 아니야 ?

네,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경비에서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쓰는 비용들이 다 들어가서 이것이 원가의 총 3요소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조성원가대로 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 세 가지만 들어가야지, 여기다가 이익금이 플러스 되어서 조성원가라는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 밑에 분양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거야, 분양가가 ?

그러니까 조성원가 자체가 분양가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고, 법상에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봐요. 그러면 여기에 분양가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조성원가로 한다고 하지, 여기 협약서에 분양가로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 이거야 ?

분양가격 자체가 조성원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조성원가로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조성원가가 이제 얘기대로 이익금이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 조성원가예요 ?

조성원가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 인건비, 이주 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하는 비용이 조성원가라고 씁니다.

그러면 강원개발연구원이 우리 것을 그냥 해준다는 이런 얘기냐 이거냐, 내가 묻는 얘기는 ? 자기네가 회사가 이익을 안보고 그냥 해주겠다는 얘기냐 이거야 ?

아니 최소한의 기업의 이윤은 있어야죠. 공기업이라도..

그런데, 왜 이것이.. 참나, 답답해서, 말이 통하지 않으니, 이것이 회계원칙도 모르고 얘길하고 말이되나, 이봐요...

기업은...

내가 설명해 줄께요. 생산원가는 이제 얘기한 것은 생산원가예요. 생산원가, 이것은 부지를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총 원가를 생산원가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우리 매출이익을 플러스 시켜요. 이것이 뭐냐하면 판매가격이 되요. 일반가격에서..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자꾸 얘기하는 것은 조성원가라고 하면 이 조성된 금액의 최종 확정된 금액이예요. 여기다가 강원개발원이 뭘 플러스 하느냐, 이익을 플러스 하면 이것이 조성 판매 분양가가 되는 거예요.

저 말씀은..

가만 내 얘기 들어요. 이렇게 분류를 해주고, 그러면 분양가가 되지요. 그러면 분양가로 우리가 인수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 자, 우리 11조 제3항에 봐요 ? 인수 매입가격은 당해 필지 분양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 그렇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분양가격이라고 넣었느냐 이런 말이야. 말이 틀리잖아..

조성원가에는 말씀이죠. 이것이 어떤 기업의 이윤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결론적으로는 결론적으로 조성원가가 분양가격으로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분양가격이라는 말을 왜 넣어서 조성원가로 한다든가 해서 넣어 놓아야 쓰지, 이 조성원가라고 하는 말하고 분양가격은 엄연히 차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요. 이것이..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조성원가로 했다면 나머지 미분양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개발연구원에서도 이익을 포기하고 삼척시에 원가로 넘겨준다는 의미가 되고, 이 분양가격으로 한다면 자기네들이 이익을 다 보고 넘겨준다는 이런 의미예요. 그 어원의 말의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서 우리가 분양가격으로 인수를 맡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야 ? 조성원가로 맡으면 자기네들도 이것을 사업을 할려고 들어왔으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손실을 우리가 같이 봐야지, 자기는 땅 짚고 헤엄치고, 우리는 손해를 보라, 이자까지 물어준다, 이것이 잘못된 협약서란 얘기예요. 이것이 지적이예요. 우리가..

이것은 말씀이죠. 사실 분양원가로 한다든 것 조성가격으로 한다는 이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실 천억에 가까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정말 참, 우리지역의 엄청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도 많은 부분을 지원해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국가에서도 받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가만 있어서 절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논리는 이 협약서하고 맞지 않는 논리여, 우리가 법으로 가면 이 협약서대로 규정을 해야지,...

네, 맞습니다.

그 이후의 것은 안 통하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협약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법리검토를 해서 내가 업무보고때도 우리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한테 법률 자문을 받았느냐고 물어본 이유가 바로 이런데 있는거예요.

네,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실을 보는 이런 협약서 보다는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해서 우리시가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이 협약서 안에는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질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또 한가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분양가를 평당 47만 8천원으로 한다고 했죠 ?

네 !

맞죠 ?

네 !

평당 47만 8천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금 여기에 실시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분양가 47만 8천원 이 원가계산은 어떻게 나온 숫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협상대상금액으로 가지고 왔다는 자체부터도 잘못된 금액이다 이런 얘기예요. 실시설계를 보고, 협상을 해도 해야지, 실시설계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이것을 넣어놓았느냐 이런 얘기야..

의원님 이것이 실시설계도 사실 설계가 된 상태도 공사를 하다 보면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확정될 수가 없는 ...

있는데, 그것은 설계변경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될 적에는 각각 우리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실시설계가 나오지도 않은데서 우선 47만 8천원이라고 한 금액이 이것이 어떻게 되어 나온 숫자냐 이런 얘기야 ? 그리고 협약서에다가 이 금액은 어떤 정도로 산출해서 한다는 이 내역도 하나도 없어, 그러면 저 사람들이 우리시에 통보를 하면 우리는 그것을 일방적으로 받아서 그것대로 계산되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 그러니까 우리시는 왜 이렇게 딸려가는 협약서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여..

이것이 전체 공사비라든가 사업계획 이런 것은 사실 협약서대로 될 수는 없습니다. 하다보면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문제는 분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충분히 강원도개발공사하고 협의하면서 같이 해서 빨리 100%가 분양되도록 저희가 노력할 것입니다.

분양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협약서 47만 8천원이라는 이런 금액을 분양가격을 어떻게 만들어 냈느냐 하는 얘기야, 설계도 안 나왔는데서 어떻게 만들어,...

이것은 예상가격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가격도 없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 계획을 세울려면 이런 예상가격도 산출해 내고..

그렇다면 47만 8천원이라는 얘기를 공개할 필요가 없고,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원도개발공사와 협의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의회 와서 47만 8천원이라고 결정된 것마냥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야, 공무원들이..

아니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정가격이라고 말씀드린 것인지, 결정되었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예정도 그럼 이 예정이라는 가격도 어떤 수치를 우리 의회에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계산했더니 나왔더라 이런 얘기도 해줘야지, 그냥 47만 8천원이다, 여기 있는 의원들은 이 지역구의 또는 시민의 대표로서 나왔는데, 어느 누가 이런 것을 물어봐도 47만 8천원이 어떤 수치로 이렇게 나와 있느냐 물으면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 이것을 얘기한 사람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 이런 얘기를 ?

이것은 사실..

그러니까 모든 행정이 감춰지는 행정보다는 오픈시켜놓고 얘기했을 적에 삼척시의 오히려 비전이 있고 그다음에 삼척시에 득이 있는데, 왜 이런 걸 자꾸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야,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원가 자체도 앞으로 재조정이 확실히 되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안되면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받든, 또는 아니면 우리 시비를 보태든 이것은 나중에 계산되어야 될 상황이지만 문제 하면 ㎡당, 평당 14만 4천원인가 얼마를 분양가격으로 됩니다, 또 이렇게 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 기준은 47만 8천원에서 기준을 해서 우리가 14만 4천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47만원이 아니라 37만원으로 분양가격이 결정되었을 때는 이것이 7만원이 아니라 8만원이라도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기업의 부담을 적게 주고 유치에 성공하고 이런 일석이조를 우리시가 선택해야지, 이런 식으로 잘못 가서는 안 된다 이거야, 이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오늘 나왔지만 시장님께서 이런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문제로 나갔던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야, 알겠죠 ?

네, 알겠습니다.

이것 확실히 다시 검토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진권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제를 다 끝내고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한테 내가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요 ?

네 !

하십시오.

우리가 미분양지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척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거고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MOU라는 우리가 80개업체하고 MOU체결을 하면서 공장부지에 대해서 분양에 대한 어떤 의무부담이나 법적 제재 조치가 없습니까 ?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MOU가 체결 위반되었을 때 우리가 MOU를 체결하면서 그 공장이나 기업이 들어올 때 어느 정도 몇 평을 원한다, 이런 내용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런데, 기록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성계획을 세웠을 때 과연 실 공장부지는 15만평 된다, 이것은 분양이 된다, 만약에 그 업체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성계획을 이렇게 만들어서 약 80개에서 100개 업체가 오면 산업용지가 다 팔린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MOU 체결을 해놓고 우리는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MOU 체결을 위반했을 때 위약금이나 이런 것을 물을 수 있는 법적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게 사실 저희는 기업을 유치하는 입장이고, 가서 와 주십사 하고 부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할 때 거기다가 조건을 부여하거나 불리한 어떤 내용들을 제시하면 상당히 그런 일을 진행시키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MOU는 단순한 그 사람들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우리를 믿고 일을 하고 있고, MOU 체결한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독려해서 오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MOU를 위반했을 때는 위약금이라는 제도가 당연히 그것을 해줬으면 우리가 안전하게 용지도 분양할 수 있는데, 무의미한 식으로 체결을 했을 경우에 괜히 걱정스런 부분이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진권 의원님께서 각종 축제 및 행사와 관련하여 예산의 무분별한 지출행위에 대한 예산지출의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준수할 의향 및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네 !

하십시오.

전에 시장님 !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좀 했습니다만 전국남여궁도대회, 원덕읍민체육대회, 맹방해당화축제, 블랙다이아몬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다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그전에 작년에 전국남여궁도대회 6천만원, 이것은 시장님 이것 사실 전용은 전용입니다. 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즉흥적으로 갑자기 왜 그렇게 해주느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꼭 해줘야 된다고 하면 의장님한테라도 얘기 한마디 하시고, 그런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것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 (김인배의원 질문요청) 김인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늘 나오셔서 곤욕이 많습니다. 그런데, 축제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의원들이 왜 그런지를 시장님이 간파하셔야 됩니다. 2006년 대비, 2007년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50% 전국의 5개 자치단체중에 우리가 다섯 번째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축제를 많이 해서 우리는 인센티브를 간사는 내놓고 14억 8천만원을 우리가 국비 지원을 손해 봤고, 동해시는 16억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것도 갭이 30억원입니다. 그리고 세계경제가 어려워서 공무원들 봉급 반납 하잖습니까 ? 공무원들이 봉급을 반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우리 삼척시는 왜 이 축제를 자꾸 해야 됩니까 ? 요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지금까지 안하고 있던 삼척시민체육대회 3억 5천만원 업무보고 받았는데, 이런 것도 금년에는 하지 마십시오. 어려울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 예산을 전용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축제에 가는데 먹고 노는데 축제 하는 데에 그렇게 이 법을 전용해서, 전용해주고 그렇게 급하게 해줬어야 되느냐, 보십시오. 금년 유채꽃, 맹방입니다. 10일 하는데 동네 사람들 3억 5천만원, 동네 축제하는데 3억 5천만원이 왜 들어갑니까 ? 열흘간 하는데 ? 우리가 정월대보름제도 2억 5천만원 가지고 하잖습니까 ? 왜 퍼주기식 합니까 ? 근덕 정월 대보름 3천만원요 ? 영등제, 소 잡아서 소 먹이고, 동네 기줄다리기해서 300만원, 200만원 주는 것, 남들은 선거에 대비한 선심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 짓을 합니까 ? 왜 ? 정라진 가니까 그때 의회에서 그것을 반대해서, 의회에서 반대해서 정라진 윷대회 하는 데는 돈이 올려다가 못 왔다, 이런 질타를 받게 만들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 시장님 제가 제일 처음 시장님이 당선되었을 때, 제가 시장님보고 한 말이 있습니다. 시장님 귀가 커야 됩니다. 많은 시민들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가 본회의장에서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이런 이제는 정부가 다 긴축정책으로 가고 다 어려우니까, 금년도에는 시장님 제발 이 축제를 간소화 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줄여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되었습니다.

말 꼬리를 잡지 마십시오. 의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들려오는 여론을 경청하십시오. 경청..

되었습니다. 그만 하시고요.

맘대로 하세요. 좋습니다. 맘대로 생각하시고, 답변...

되었습니다. 그만 하시고...

제가 또 있어요.

되었어요. 하란 말이야, 하는데, 자꾸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

지난번에..

되었어요.

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되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그대신 자꾸 의원님들께서 보면 질문요건..

네 !

되었습니다. 지금...

이보십시오.

아, 좀 가만있어 보세요. 제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장사씨름대회의 예산이 1억원인가 섰습니다. 그런데, 장시씨름대회는 안 오고 대학씨름대회를 열면서 대학연맹에서 우리시가 예산을 주니까 도자기 400개 사서 거기도 오는 분들 돌렸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선심성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구경 오는 사람들을 도자기를 줘야 됩니까 ? 시비가 보조된 것을 가지고.. 이런 것이 다 선심성이 아니고 뭡니까 ? 한두가지입니까 ? 그것을 어떻게 줍니까 ?

끝났죠 ?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진권 의원님께서 각종 시정추진과 관련하여 신뢰행정 제고 및 시민화합의 행정구역 및 실천의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안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그럼,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세영 의원입니다. 먼저 삼척시민의 힘을 한데 모아 LNG 생산기지와 종합발전단지 유치를 성공시킨 김대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아낌없는 찬사를 드리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계지역의 현실을 보면서, 무척이나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개교를 하여 주민들이 반가워하고 기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허탈감을 엿볼 수가 있었고, 수심찬 말로 “의원님, 도계 집은 언제 짓소”라고 물어볼 때, 저 자신도 가슴을 쓰리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벌써, 흥전 주공아파트가 입주된 지 수년이 지났고, 또 새로 주공아파트가 건설된다고 하는 것도 3년이 지났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도계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한 말이 도계 주택문제였을 것입니다. 여기에다 38국도까지 착공하면서 도계는 더 심각한 주택난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왜 뜯기만 하고 새로 짓는 것은 없느냐고 주민들은 묻지만 저 역시 속 시원한 답변 해준 적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LNG유치 2조 5천억원, 종합발전단지 5조 9천억원 이렇게 큰 사업을 우리는 유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도계 임대아파트든 분양아파트든 해결할 의지만 있었다면 못할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한때, 도계읍의 인구가 48,000여명에서 석탄합리화 이후에 급격히 감소해 2008년도에는 드디어 13,000명선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점점 작아져가는 도계읍을 보면서 이제는 삼척시 행정에 대하여 도계읍민은 원망보다 질시와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38국도 보상으로 인해 철거된 주택이 약 30여채 이상 집단 철거가 되었을 적에 삼척시에서는 국토관리청에 집단 이주 단지를 조성한 후에 철거하라는 건의서 한 장 낸 적이 있습니까 ? 이런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 큰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작은 것부터 챙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밖은 있고, 안이 없는 텅 빈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도계 읍민들이 시장님께 바라는 것은 주거문제입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주거환경여건이 좋은 지역이고, 둘째는 교육환경이 잘 된 곳이고, 세 번째는 내 몸이 아팠을 적에 편히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시설이 잘 된 곳이어야 합니다. 도계지역은 이중 어느 한 곳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웃을 일이 하나 있습니다. 도계 지역에 60억원을 투자해서 수영장을 짓겠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아다닙니다. 이 말에 도계읍민들은 또 한번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집도 없이 사는데, 무슨 수영장을 60억원을 투자하느냐는 것입니다. 일은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어느 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는지는 아실 것입니다. 그 예산으로 우선 연립주택이라도 지어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분양하는 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시장님, 지금 도계는 주택난이 심각합니다.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에서 오고 갈 때 없는 도계읍민을 위해 빈 사택중 여분이 있는 것을 시민들에게 무상 대여하여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는데, 석공 도계광업소에서 더 이상 무상임대가 어려워 집을 비우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은 이미 끝났고, 이제는 법 집행만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더 기막힌 것은 얼마 전에 도계광업소에서 감사원 감사가 있었는데, 석공의 규정에 없는 사택을 무상 임대를 임의로 하였다는 감사의 지적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나가야 될 세대는 약 100여세대가 된다고 하니, 이 문제는 또한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 그래서 본 의원은 아래와 같이 시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도계지역 주택 보급율이 111.49%로서 통계상으로 주택이 남아도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제로 주거가 불가능, 폐가, 폐사택 등을 제외하고 정확한 보유 주택율을 계상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구 원조아파트가 민영주택으로서의 민간자본의 투자가 바람직하지만 분양성,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시에서 자체 판단하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한 것은 도계지역의 주택난 해소에 의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증거로 보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최근 언론보도에 되었듯이 구 원주아파트는 대학기숙사 바로 앞에 위치하고 오랫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도시미관상 흉물로서 방치된 아파트입니다. 향후, 대학기숙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구 원조아파트를 시영아파트로 건축한다면 현재 부족한 주택난 해소는 물론 향후 부족한 대학기숙사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세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아까 시장님 질문원고 읽으신 걸 시장님도 감동하셨죠 ? 맞습니까 ?

본 건에 대해서 다른 의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잠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 부흥을 위해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계시는 김대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환선굴 모노레일카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방방재사업단지 조성 해양 레일바이크 및 해상곤돌라 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 비하여 사업비가 89억원의 환선굴 모노레일카 설치사업은 비교적 투자규모는 적은 반면에 환선굴과 대금굴은 관광객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시설 설치후에도 기존의 환선굴과 대금굴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외에 최소한의 추가인력으로 경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에 시설기반, 관리여건, 소요사업비, 수익성 등 면에서 전망이 좋은 환선굴 모노레일카 설치사업을 시에서 직영하지 않고 왜 굳이 민간위탁 투자방식으로 시행할려고 하는지, 동료의원들이 업무보고 등에서 수차례 지적하여 만류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에도 강도 높게 운영방법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이 모든 의견을 무시한채, 왜 민간위탁해야만 하는지, 시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민간사업자 시행 준공후 일정기간 당해시설에 대한 소유권 인정에 따른 경영수지분석 내역과 계약종료후에 관리이전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레일바이크 및 해상 곤돌라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4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당초에 지역의 향토기업에서 300억원, 시비로 100억원정도가 투자되는 것으로 보고하여 왔습니다. 문제는 기업체에서도 머뭇거리고 있듯이 사업비 투자에 대한 경영성과의 불확실성에 있습니다. 거기에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볼때, 기업체에서 수백억원의 예산을 불확실성 가운데 투입할 수 있는지 의문시 되고 있으며, 실제로 실시설계 용역 등에 있어서 시비투입 등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항간에서는 사업비 50%를 시비로 부담한다는 등 갖가지 소문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으며, 지난번 임시회에 보고한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서에도 전체사업비를 4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 투자비율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사업이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무계획적으로 추진된다면 어떻게 시민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겠으며, 시민은 어떻게 시를 믿고 또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 사업의 수익성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무턱대고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듯이 혈세를 쏟아 부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어디까지 시비를 투자 할 것인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민간 자본이 투자를 포기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얻고 시민을 알 권리를 충족하고 그럼으로써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공후의 경영수지분석 내역과 수익금에 대한 활용계획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조경수 식재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는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1,20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학교로서 폐광지역 주민의 피와 땀,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만큼 도계지역 주민의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으며, 학교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많은 시민들이 염원하고 있고, 이러한 취지에서 캠퍼스의 조경수로 식재된 소나무를 일부 업체와 개인이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과 학교의 발전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정당하게 기증하였다면 마땅히 널리 알리고, 권장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절차와 방법상의 문제, 산림보존지역에서의 굴취허가 유출 문제 등이 시중에 무수히 거론되고 있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유기농수산 연구 교육관 건립과 관련해서도 소나무 굴취허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을 풀기 위하여 누가 몇 그루를 어느 용도로 기증했는지, 어디에 얼마만큼 식재되었는지, 조경수 식재와 관련하여 산림보존지역에서 굴취허가 처분이 될 수 있는지, 인·허가과정, 식재내역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2연화광업소 폐광에 따른 토양오염과 세계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건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곡면에 소재하고 있는 폐광된 제2연화광업소의 경우 환경관리공단에서 수행한 2008년도 폐금속 광산 토양오염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토양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카드뮴, 비소, 아연 등이 검출되었고, 하천수 및 먹는 물, 수질 기준과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고 광산 직하로부터 약 6㎞ 지역 농경지와 하천수까지 카드늄, 비소, 아연이 검출되는 등 광범위하게 오염이 관찰되고 있으며, 현재에도 오염 확산이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에서 이번 조사를 종합해 오염 현황 및 주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토양오염 방지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한 결과, 오염 개연성이 높고 정화가 시급한 1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불신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염려스럽고 시급한 사안이며, 가곡면 주민 또한 불안해하면서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광해방지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상류지역에서는 이렇게 토양오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하류지역에는 세계유기농수산 연구 교육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유기 농수산이라고 하면 무공해와 청정이라는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폐금속 광산 오염지역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수차례 걸쳐 삼척시의 열악한 재정규모와 자립도를 감안하여 세계유기농 연구교육관 건립의 필요성까지 제기하면서 국비 확보대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16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국비지원은 3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고, 교육관의 교수진은 누구이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유기농 분자를 교육하고 그 운영비는 얼마로 예상하는지 이렇다 할 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세계적인 유기농 수산 교육도 시기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시설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러한 시설이 우리 삼척시에 있다는 것을 자랑시킬 목적이 아닌 이상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향후 시설 뿐만 아니라 운영과 관련한 국비 확보대책과 준공후의 교육 및 시설물 관리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앞서서 아까도 방청객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 드렸습니다만 회의장안에서는 삼척시 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회의 소란 행위 등은 자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청객들은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모노레일카 관계를 시장님은 우리 의회와서 한번도 설명한 바가 없습니다만 시 의원 간담회시라든가 업무보고시에 의원 전체가, 8명 전체가 이구동성으로 이것은 수익성이 좋으니까 우리가 환선굴 1년에 45만명 관광객이 오잖습니까 ? 수익성이 좋으니까, 이것은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 않으니까,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낫겠다, 수차례 걸쳐서 건의를 드렸고, 지난번 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주 강하게 지적하면서 그것을 시에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는 의회와 간담회시 이것은 간담회에서 우리는 이러 이렇게 해서 민자 투자를 합니다만 이런 내용의 설명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시에서는 무조건 민간 투자자에게 투자를 확보해서 하겠다는 답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나 시민들은, 일부 시민들은 이것은 수익성이 좋은 사업인데 왜 다른걸 다 버리고, 예산도 얼마 들어가지 않는 것을 그렇게 의회에서 애걸복통하는데도 불구하시고 민간기업을 줘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시민들 의아해 하는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주십시오. 여기 2008년 1월 10일에 시의회 간담회시 설명드렸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런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 이것 업체한테 우리가 투자를 유치를 해서 투자를 하게 되죠 ? 모노레일 ?

전세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박병근 의원님 ! 해양레일바이크 및 해상 곤도라 조성사업의 민자유치 투자방법의 집중성과 사업추진성의 투자 포기 등의 대책과 준공후의 경영수지 분석내역 및 수익금 사용방법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네 !

네, 질문하십시오.

여기 보면 지난 2007년 3월 12일자로 공동투자협약서를 체결하여 우리시의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했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 제안사업으로, 민간이 제안사업으로 공동투자한 향토기업 동양시멘트 주식회사가 관광수익 모델사업으로 제안한 것으로 양자가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투자협약서를 체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서 동양에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동양에서 이것은 투자해서 내가 먼저 하겠다, 이렇게 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되는 것입니까 ? 여기 그렇게 나왔잖습니까 ? 제안사업으로..

의장님 ! 자세한 것은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한테 질문할 건데, 과장님한테 듣고 싶지 않으니까... 시장님한테..

네 !

그럼, 이것 용역 카피해서, 그러면 여기에다 왜 수익성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한테 안 올렸어요 ?

경영수지 분석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

그래서 지금 향토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지금 시중에서는 과연 향토기업에서 이것 투자하겠느냐, 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는 의원 없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병근의원님, 강원대 도계캠퍼스 조경수 식재사업에 따른 조경수 인·허가 내역과 조경수를 기탁한 사업체 등 그 내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네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답변에 보면 강원대 도계캠퍼스 건설공사측에서 가로수로 사용할 수형이 양호하고 품질이 좋은 소나무를 우리시에 소개해 달라고, 구입하기 어려우니 소개해 달라고 해서 소개해준 겁니까 ? 요청이 왔습니까 ?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박병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병근 의원님, 세계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건립사업에 국비확보대책과 연화광업소간의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방지대책 및 유기농 이미지 격하 우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네 !

네, 질문하십시오.

여기 답변서에 보면 2010년이후 추가국비 확보를 2010년이후입니다. 내년도겠죠. 추가 국비확보를 위해 T/F팀을 구성 농업진흥청 관계자를 현장에 초청하여 사업당위성 설명으로 국비 18억 1,800만원 추가 재원을 요청하였으며, 추가확보시 49억 300만원으로 국비는 사업비 30%가 되겠으며, 삼척시 현안사업 협력위원회와의 역할분담으로 중앙부처 및 국회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유기농 특구지정으로 추가재원 국비확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이것이 2010년 이후입니다. 2010년이후에 2009년도에는 국비 확보에 대한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 2009년도에는 국비확보에 대한 2008년, 2007년인데, 2009년도는 한마디도 없는데, 2009년도에는 국비를 한 푼도 확보를 못했습니까 ?

잠깐만요. 시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문호입니다.

지금 시장님한테 질문한 축제개최 및 체험프로그램, 현재 연구 용역중에 있다고 했잖아요. ?

네, 연구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비 얼마 들었어요 ?

3억 8천만원입니다.

3억 8천만원, 언제 줬어요 ?

3월에 줬습니다.

언제 옵니까 ?

내년 2월까지입니다.

내년 2월까지 3억 8천만원을 들여서 관광객 유치하고 축제 및 프로그램의 용역을 3억 8천만원 들여서 줬다, 이것 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들었습니다. 학술용역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줬다고요 유기농 크러스트 구축에 관한 모든 제반에 관한 학술용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시장님 또 나오십시오.

이제 얼마남지 않았는데 잘 마무리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시장님 답변해야 되니까, 운영요원 구성은 1과 5담당, 연구 기획조정실, 기술개발연구실, 환경축산 연구실 농산가공연구실, 미래교육 총 30명으로 겸임교수, 농업연구관, 대학교수, 농업연구사, 농촌지도사 등으로 유기농수축산, 기술연구 개발 및 시험연구포 운영, 유해물질 및 토양·식물체 분석, 유기농 가공식품 개발, 생태체험과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을 뒤에 보면 30명이나 농업 연구관 교수님들이 오시는데, 운영 경비는 연간 4억원을 봤거든요. 4억원에 대해서 좋습니다. 4억원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을 하나도 없고, 유기농 생산물 판매대금에서 3억원, 체험관광지구 주말농장임대료 5천만원, 유기농 식당 운영비 5천만원해서 인건비를 주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책사업으로서 국비를 충분히 연구관이라든가 교육관 운영하는 데는 따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방청석에서 답변) 금년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에는 금년 6월에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

(방청석에서 답변) 1차 계획은 금년 6월까지이고, 2차는 금년말까지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되었을 때는 가곡천에 대해서 가곡주민들도 엄청난 여기에 대한 것을 신경을 많이 쓰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2009년 연말까지 되어서 완전히 100%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의식이 중금속에 대한 피해가 있다고 확신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 누가 확신하겠습니까 ? 시장님, 안 그렇습니까 ? 그리고..

박병근 의원님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시장님께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세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 우리 세계유기농학교가 성공하자면 훌륭한 교수진이 절대 필요합니다. 이 교수진 확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장시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