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경훈 의원 발언

김병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금회 추경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게 논의코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출산장려금 예산반영 건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잠시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1회 추경예산 때문에 수고하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요, 사실 어제 우리 예결위원회 계수조정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임시회의 때 시책질문한 부분, 출산양육지원금에 관한 부분 때문에 삭감되는 부분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같이 동의를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의 비목 신설 때문에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또 의회 권한이라든가 집행부의 권한에 대한 부분이 또 분분하기 때문에 관계 국장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담당하는 국장님이나 아니면 주무 부서인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약속을 하는 자리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7~8억원이 들어가는 출산양육지원금을 이번 예산에는 힘들고 내년도 본 예산에 반드시 편성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듣고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천상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다음에 우리 이선기 국장님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함께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천상환입니다. 여러 가지로 출산양육지원금 관련 국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것이 어쨌든 이 문제로 해서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께 심혈을 끼쳐 드린 점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구 입장에서도 위원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출산장려금은 지원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추경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여건상 내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저희 구 주무국장으로서도 내년에 이 문제는 관철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절대적으로 이 문제만큼은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조금 전에 담당 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담당 국에서 편성을 요구해 오면 우리 행정지원국에서는 편성돼서 의회에 그 예산안을 그렇게 편성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장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최미자위원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뿐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오히려 집행부에서 구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구의원보다. 그러나 동료의원께서 시책질문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을 때 우리 상임위나 예결위 들어왔어도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 그 말 한마디만 들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끝에 와서 그 얘기를 하고 기왕 그렇게 약속을 하신다 하면 내년 예산에 얼마를 잡을 것인지 그 금액까지도 좀 해 주세요.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그것을 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천상환입니다.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둘째 2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가 150만원 그 조례대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하면 금년도가 7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한 8억원 정도로 전체 증가율을 가상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3년치 평균을 내서 8억원 정도를 해서 저희들이 주무 부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다음에 김경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이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항시 미움을 받고 적대시를 당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쓴 소리를 많이 듣고 따가운 눈총을 많이 받음으로써 많이 발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단 이러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유사한 예산문제라든지 행사문제라든지 해서 지금 이렇게 지내온 시간을 보면 너무 의회를 집행부에서 무시하는 그런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몇몇 의원에게만 의존을 해 가지고 뒤에서 거래하듯이 하고 하는 이러한 것이 보여 지고 그러는데 좀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들을 이해를 시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차수변경까지해서 이 자리까지 올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의장을 찾는다든지 예결위원장을 찾는다든지 해 서 이 모든 사항을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이해를 시키면 그냥 풀어질 수 있는 건데 어떤 강공성으로 무슨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해도 소용 없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 의원들을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모든 것을 다 해 줄 수 는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사항만큼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민감한 사항입니다. 지역에 여성지인들한테 얘기를 한번씩 들어 보세요. 우리 개봉2동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다른 구는 출산장려금 다 주는데 왜 구로는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못사는 지역이라서 그런가?" 자꾸 행사 얘기를 해서 상당히 미안한데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행사는 펑펑 쓰면서 이런 것에 이렇게 인색해서 그 바닥에서 나오는 민심이 정말 아주 구로는 못 사는 지역이라서 그런가보다 할 정도의 얘기가 나온다면 변화와 희망을 갖는 어떤 구로가 되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집행부에서 생각을 잘좀 해 주세요. 이것이 먹고 쓰고 하루 행사성으로 끝나는 예산도 아닌데. 이번에 추경에 구에서 원하는 사항 안 해 준 것 있습니까? 그만큼 협조를 해 주면 의회에도 협조가 되어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도 반성을 해야될 부분도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지금 수개월간 이렇게 쭉 지켜 보았는데 심지어 의회를 손아귀에 집어 넣었다는 이런 정도의 얘기까지 나옵니다. 제3자의 입에서. 정말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왜 우리 동료의원이 지난번에 시책질의할 때도 분명히 그런 얘기 했습니다. 조례제정을 해 놓고 예산편성 하나도 안 됐고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그래도 올라올 것이다 생각은 했던 거예요. 모르겠어요. 의장단에 사전에 왜 이번 예산편성할 때에 못 올렸는지 하는 그런 업무보고는 했는지 몰라도 전혀 그런 얘기가 없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의회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못 하면 사전에 내용이라도 설명이라도 해 주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의원들이 그것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책질문까지 한 것 아닙니까? 전혀 무시해 버리고 일언반구 말도 없이 하나 하나 일일이 다 업무보고에 다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구청에서 청장님이 민감한 사항이나 의회에서 민감한 사항이나 똑 같다 그겁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마음에 위안이 되고 그러는데 그러한 편성을 꼭 받기 위해서 이러한 자리가 마련됐다고는 생각 하지 않습니다. 모든 전반적인 제반문제에 대해서 정말 집행부에서 의회를 이렇게 경시하는 이런 태도는 앞으로 바꾸어 주세요. 동료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수시로 많이 하는데도 전혀 시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다시한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장시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장
김경훈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위원장도 간략하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경훈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 종합해 보면. 그런데 정말 아쉬운 점은 우리가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그 전에도 의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조례제정해 놓고 지원을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다 함께 하고 있던 부분이었고, 또 그 다음에 박용민위원님께서 시책질문까지 했고 그러면 최소한도 예산편성 때만이라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소한도 경청하고 그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성의와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서로 반성해야 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예결위가 7시에 끝나고 본 위원장이 다른 구의 의원님들하고 토론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 주제를 이 문제를 얘기했더니 다들 의아해 합니다. 그런 예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고 지금 각 구에서는 의원님들이 무엇을 또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이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 말고 별도 줄 것이 없는가 이것을 찾아 가지고 조례로 만들려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 구로구나 위원님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런 문제를 서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 간부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신 후 계수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미자 부위원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최미자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로구 총 세입·세출 예산액은 2,940억 8,480만원으로 집행기관의 제출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 2,834억 1,383만 8,000원중 6,460만원을 증액했고 4억 7,660만원을 감액하여 나머지 4억 1,2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김병훈위원장
최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기관에 제출된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