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명단 나왔습니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렵고 좀 쓸쓸한 저기가 거동을 못하시는 분인데 저희들 청소 분야를 이번에 10명을 영세민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신청은 많이 됐었는데 보니까 거동을 상당히 못한 분도 신청을 했더라고요.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말씀하신 영세민 거동 못하는 건 하여튼간 주민복지실하고 좀 상의를 더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영세민 명단을 뽑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신청 받아보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대 질문하신 연탄리 매립장 조경사업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면적은 한 1,500평 이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그 앞에 4차선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 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보고한 거와 같이 조경사업으로 1차적으로 추진하고서 지금 도시과에서 어떻게 설정될는지는 몰라도 앞에 도로가 어느 정도 된다면은 그때 활성화 계획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서 체육활성화 차원에서 궁도장이라든지 또 다른 공원이라든지 지금 저희들한테 속속 준비하고 있는 건 상당히 있는데 아직 지금 결정단계는 아니고 일단 조경사업 한 다음에 이거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별도로 책정이 되면은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반은 연탄리 마을 앞으로 된 게 1,300평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연탄리 마을 앞, 저희들 한 땅은 1,400 조금 넘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마을 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종합이 돼야지 한 3,000평이 되기 때문에 지적하신 거와 같이 저희도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업이 국토해양부 소관이고 도에서는 하천과 소관인데 저희도 도에 쫓아가 봤었는데 미호천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안을 갖고서 지금 우리 중부IC 가는 데서부터 위에까지 자전거도로서부터 산책로 이런 계획을 한번 갖고 하려고 그랬더니 대상사업에 빠졌습니다.

제가 정확한 건 모르는데 저희 4대강 살리기에 하천사업은 알아보니까 저희 사업은 없습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들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해서 깨끗한 증평만들기, 대한민국 만들기, 또 세천 녹지 활성화사업 이런 사업이 있는데 기왕에 하실 때 우리 비닐수거가 지금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요 도로변에 보기 흉한 모습으로 비닐이 널려있는 것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번 기회에 좀 수거가 많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시내에도 시내 중심도로나 이면도로 같은 데도 가보면은 타이어라든지 여러 가지를 소파라든지 이런 거 그냥 도로에다가 앉지도 않으면서 내놓은 것이 많이 있어요. 한번 눈여겨보시면. 그런 것도 언제 기회가 되면은 차를 1대 대줘갖고 이 사람들한테 실어서 좀 소각장으로 한번 좀 일제적으로 한번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이 이번에 계상을 전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도로변하고 마을안길 진입로 가서 비닐 같은 것도 아주 이번에 아주 싹 한번 제거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시하며)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제로하우스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발맞춰서 석유 가스 등의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태양열 같은 대체에너지로 이산화탄소 발생율을 제로에 가깝도록 설계해서 건축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추진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곳은 율리휴양촌과 그다음에 산업단지 인근에다가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예, 순세계잉여금 51억원은 지난해 회계연도 검사할 때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증평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당초에 지난해에 편성을 본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의 불찰로 인해서 지난해 2회 추경에 편성을 했다가 잉여금발생해서 금년도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2007년도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인삼 해외홍보 판촉전 지원은 어디다가 지원하는 것이며 또 홍보 판촉전에 소요되는 경비 1억원은 어떤 경비로 세부내역이 나온 게 있으면 계획된 게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에너지제로하우스 설치사업은 각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시범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서 설치하는 것인지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특산품 해외홍보 판촉전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북인삼조합에서 지금 건축 중인 충북인삼유통센터 건립에 발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해외홍보 판촉전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충북의 인삼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음성이나 진천, 괴산, 옥천 등에서 인삼을 각 자치단체에서 브랜드화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해외홍보판촉전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사업은 충북인삼협동조합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지원해서 일본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외홍보판촉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북인삼조합에다 결국은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해 준다?

예, 그래서 군과 도와 충북인삼조합이 함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두 번째 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에너지절약 시범 시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관광성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모델하우스형태 겸 또 저희들이 어떤 교육장 이런 거로 활용하는 형태로 건립할 계획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장소는 율리휴양촌 그 뒷편이든지 아니면 여기 태양광 관련된 미암 송산 일원에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동하는 거예요, 두 동하는 거예요?

한 동 한 40평 규모로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릴 것은 일자리 창출사업을 경제과에서 전부 주관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각 실과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우선 대상자 선정에 어떤 지침이나 이런 규정같은 게 있겠지만 중복된다든지 아니면 대상자로써는 아니다하는 사람들이 또 거기에 주를 차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소외되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주무과에서 잘 좀 챙겨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년.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다리 재가설한다는 데 거기 위에까지 밤나무 제거하면서 했는데 거기 이어서 정보골마을 들어가는데 입구까지 하고 군부대 들어가는 군도에서 도로까지 연결하는 것까지 다같이

그거는 군비 일단은 이게 사업이 다릅니다. 사업비가 달라서 이건 별도로다 가설을 하는 겁니다.

삼기천은 도에서 사업을 하는 거고 덕상천은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서 교부세 따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168쪽 하단에 보면은 도의원 사업비 같은데 3억 5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노암리 같은 데는 배수로정비공사도 있고 포장공사도 있고 중복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 현장도 한번 좀 답사를 해보셨나요?

사업현장은 당초에 답사를 해서 어디어디할 건가 선정을 해갖고 올린 겁니다.

다 할만한 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동희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재무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100억 500만 원보다 5.3%인 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총 105억 3,5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92억 553만 9,000원보다 18.8%인 36억 2,055만 4,000원이 증액된 총 228억 2,609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5억 3,000만 원은 주민세, 자동차세 등 추가징수전망액 5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36억 2,055만 4,000원은 경상적세외수입인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1,500만 원과 임시적세외수입 36억 555만 4,000원으로서 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 전입금 51억 473만 6,000원과 기타잡수입 81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15억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1억 5,310만 9,000원보다 0.91%인 1,045만 7,000원이 감액된 총 11억 4,265만 2,000원으로서 건전재정 운영에 6,546만 7,000원과 행정운영경비에 39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청사운영경비에 5,89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주요 증감내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7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1,764만 6,000원과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2,060만 9,000원, 개별주택가격 및 재산세 288만 8,000원,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 2,432만 4,000원 등이 감액된 것은 경제난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경상적경비 10% 절감액과 자율적 절감액을 감액 편성한 것이며, 사업명세서 102쪽에 효율적인 재산관리 구축사업비 1,810만 원은 국·공유재산관리운영 중 경상적경비 10% 절감액인 6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103쪽에 국·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1,870만 원을 계상 편성한 것이며, 청사관리운영비 2,881만 8,000원은 청사관리운영비 중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0% 절감액 64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청사전기시설 유지보수비 500만 원과 청사LED 조명램프 구입비 2,611만 원 및 청사 장애인편의용품 구입비 412만 원 등을 계상 편성한 것이며, 사업명세서 104쪽에 군청사 시설관리비 1,200만 원은 청사에어컨 전원타이머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 390만 8,000원을 감액한 것은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경상적경비 10% 절감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경제난국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경상적경비 10% 절감액과 자율적 절감액을 감액 편성하고,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소요사업비를 계상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할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전부 감액을 쭉 했는데 재무과에서는 증액된 게 별로 없습니다. 공공요금, 특히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감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3쪽 하단에 보면은 청사LED 조명램프 구입해서 4만 2,663원 * 612개가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10% 절감계획은 우리 일률적인 계획에 의해서 10% 절감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절감을 할 때 검토를 충분히 좀 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절약을 하고 한다면은 공공요금 10% 절감 가능하다 라고 판단되어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LED 조명램프 구입은 고효율 조명등으로 절전형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전력소모를 통해서 밝기는 더 강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조명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연차적으로다 계속해서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녹색성장과 더불어서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부득이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램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력소모를 적게 하면서 거기 전구 내에서 물질이 움직이는 그러한 게 LED라고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이런 일반 전등하고 좀 다른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밝기는 더 밝고?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두필지가 매입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양도소득세법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16일분부터 소급적용을 해 준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 분들이 법이 개정이 안 되니까 믿지 못하고 법이 개정 된 뒤에 동의를 해 주겠다.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되면 4월 중에 매입을 하고 추경예산이 허용된다면 2회 추경이라도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EHP방식으로 바뀌면 냄새부분은 제거됩니다.

하여튼간 계획하면서 집행잔액이 생기면 최대한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왼쪽 부분에 상당히 큰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표시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의회 쪽 화장실로 너무 이쪽이 가깝고 하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안내문을 써 붙이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의회 쪽 화장실을 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예, 예. 스포츠타운 조성으로 해서 정정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 추진위원회 개최 전이기 때문에 세부계획수립은 아직 안 돼있는 상태입니다.

예, 본위원장이 한번 쭉 훑어가면서 단답형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6쪽에 상단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향토자료전시관 서포터 이것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인가요?

예,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이고 공익근무요원이 이번에 제대를 하면 공익근무요원 배치를 못 받습니다, 앞으로는.

앞으로는 못 받아요?

예, 그래서 서포터운영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서 121쪽에 문화관광 해설사운영 몇 명입니까? 우리 증평군에 문화관광해설사가.

지금 현재 한 명인데 한 명을 더 증원하는 것으로

두명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두 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명을 운영할 만한 수요가 있습니까?

수요는 인제 향토자료전시관하고 율리휴양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율리휴양촌이 활성화 되면 두 명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25쪽 삼보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비 5억, 증평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할 때는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군비도 또 지원해 주고 해서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 삼보초등학교는 없습니다.

증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 기금, 운동장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청에서 일부 보조가 됐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확보된 예산이죠?

예, 3억 5,000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군비 한 50% 교육청에서 50%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초등학교에서는 뭐라고 지금 합니까?

초등학교에서 학교 자모회하고 협의가 돼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돼서 기금사업을 저희들이 도에 진단을 해서 국민체육공단하고 협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금이 결정돼서 이번에 군비 1억 5,000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글쎄요, 그래 좋은데 어쨌든 그런 노력한 건 좋아요. 그렇다면 교육청에다가 우리가 7,500을 댈 테니까 교육청에서 7,500을 지원하라고 이런 얘기 해본 적 없어요?

그거는 부담비율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학교 교육청에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교육청에 요구하면 교육청에서도 지원할 텐데 우리 군비를 1억 5,000씩 순수하게 다 거기다가 투자를 한다는 게 참...

그런데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침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3억 5,000만 정액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지원하도록 지침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지원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예.

증평초등학교는 어떻게 된거지? 이거하고 다른 겁니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액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 운동장이 증평초등학교가 삼보초등학교 운동장보다 한 1.5배, 50% 정도가 더 큽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사업비 가지고 안 되니까 교육감님한테 특별히 건의드려 가지고 그래서 추가로다 전체를 다 못하니까 추가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전체를 다 해서 완료하게 된 사업입니다.

뒤로다 127쪽에 전국 산악자전거대회가 당초 1,800만원 예산인데 1,2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 전국 산악자전거대회는 당초 1,800에서 1,2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신활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연합회에서 이 3,000만원이 꼭 필요하다고 지금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3,0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야 하겠죠. 구체적으로 뭐 상금이 적다든지 그래서 다른 지역에 대회하고 비교했을 때 상금이 이렇게 적기 때문에 얼마 정도는 더 해줘야지만 대회가 제대로 되겠다든지 이런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그냥 덜컥 올려놓은 것은 아니지 않아요. 검토를 했을 것 아니에요?

사실은 저희들은 대회 금액이 적다보니까 사실 동호인들이 많이 와줘야 되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그런 차원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전년도에 2,800만원이었습니다.

2,800만원이요?

예.

그러면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1,800만원 밖에 예산을 안 세웠나?

신활력사업비가 확정이 안 돼서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1,200이 3,000으로 신활력사업비가 확정이 돼서 추가 1,2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동호인들이 산악자전거 대회가 많다보니까 작년도가 다른 대회하고 중복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참가가 안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시상금이 많고 그 다음에 자전거에 칩을 장착을 합니다. 칩을 장착을 하면 다른 데로 이탈을 하고서 1등을 했다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 코스를 돌 수 있는 칩을 장착을 해서 컴퓨터로 제어를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해 놓은 게 500에서 700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행사이기 때문에 그 인원이 넘어가면 이틀 행사로 가야되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다른 시군 대회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본 결과 보통 이 정도 예산은 들어간다. 그렇게 파악해 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쪽에서 하는 남해군에인가 이번 4월달에 대회가 개최되는데 그쪽에 예산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니까 저희들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강사중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절감 부분은 제외를 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총 세출규모는 본예산 대비 50%가 증가한 132억 206만 4천원이며 추경규모는 44억 4,48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7,750만 3천원, 기금이 4억 9,004만 4천원, 도비가 20억 9,752만 9천원, 군비가 18억 173만 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143쪽이 되겠습니다. 도농교류 촉진지원사업은 자매결연마을의 교류기반구축을 통해 도시민의 농촌체험장화 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도비내시 자료에 의거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활력증진사업 TV프로그램 제작 방영은 농촌활력증진사업 지역의 특성화 발전내용 및 지자체 농식품부, 농어촌공사의 역할을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참여하고자 2,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은 농촌체험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초중 2리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인건비로 국비 50%, 도시 20%, 군비 20%, 기타 자부담 10%로 도 내시자료에 의거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우렁이 종폐지원 사업은 국제적 추세인 친환경농업과 우리군 광역 친환경농업단지조성선정의 우위확보를 위해서 농약병충해 방제를 우렁이농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코자 2,103만 9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은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전하여 친환경농업기반을 조성하고자 국비 80%, 도비10%, 군비10%로 국도비 보조금 내시자료에 의해서 1,94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아래에서 다섯 번째 칸입니다. 못자리뱅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노령화에 따라 소규모 육묘생산에 따른 노동력해소를 위한 못자리뱅크 설치 지원에 도 내시자료에 의해서 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현대적인 시설장비의 지원으로 노동력을 최소화하고자 농촌활력 증진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7,434만 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과일 품질향상 자재지원사업은 수출검역 여건을 맞추기 위해 최소한의 질병예방 및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과일봉지 및 은박필림 등 자재를 지원코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추분자마커사업 출연금 지원사업은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본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고추의 중요 병 저항성 및 형질관련 분자마커 개발을 위한 3차년도 출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중간에 우량종돈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삼포크 참여농가에 대하여 자동생산 증산을 위한 종돈 개량사업으로 「축산법」 제3조에 의거 부족분을 확충하고자 1,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이 되겠습니다. 홍삼포크생산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은 브랜드 축산물 육성을 통한 지역관광 상품을 조성하고 사업참여를 유도코자 사료가격 상승 및 홍삼첨가제 인상분에 대하여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이 되겠습니다. 홍삼포크 삼겹살축제 기네스북 도전사업은 지역특산품인 홍삼포크를 홍보하고자 제7회 홍삼포크 삼겹살축제에서 구이틀 200미터의 최장 기록 재현을 통하여 한국기록원에 기네스북 도전신청에 따른 경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은 양질조사료 생산 확충을 위한 비닐랩 및 장비 등을 이용하여 사일리지를 조정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내시 자료에 의거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수조림, 속성 경제수조림, 생태보완조림 등 산림기능별 조림으로 산림자원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사업양이 46헥타르에서 53.5헥타르로 증가됨에 따라 국도비 내시 자료에 의거 2,500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화목겸용보일러 보급사업은 농산촌 난방비 절감을 위해 화목겸용보일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당초사업양이 5대에서 15대로 증가됨에 따라 도 보조내시 자료에 의해서 1,0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MTB코스 개발사업은 기존 인도망을 연결하는 MTB코스 개발로 바이크타운 증평건설에 기여하고자 율리 일원에 20km의 MTB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 균특회계 내시자료에 의해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보강천생태공원관리예산은 공원조성 완료 후 제초작업, 전정작업, 급수작업, 기계장비 등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억 1,1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휴양림 개장행사 행사운영비는 2009년 7월 중 휴양림 개장에 따른 행사경비로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이정표 제작사업은 좌구산자연휴양림을 찾아오는 휴양객에게 올바른 방향정보를 제공하고자 이정표를 10개 제작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휴양시설 및 경관조성사업은 율리휴양촌 부근에 산뽕, 산딸, 산수유, 구상나무, 소나무 등을 식재해서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2009년 농촌활력증진사업 추진계획 승인에 의거 균특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밑에가 되겠습니다. 좌구산 휴양림 관리 일반수용비 및 공공운영비는 휴양림 개장에 따라 이용객 편의용품 및 공공요금 및 제세에 2,49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이 되겠습니다. 웰빙타운 거점공간조성사업은 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 조성을 위하여 물놀이장, 주차장, 상징광장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도 내시자료 변경에 의한 예산 계상으로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삼기저수지 생태공원조성사업은 웰빙타운의 활성화를 위하여 율리 삼기저수지 주변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관광활성화 기여 및 자연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주차장, 휴게시설, 생태탐방데크, 인공식물섬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도 내시자료에 의거 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체험형 특성화마을조성사업은 율리마을을 체험 가능한 자연친화적 마을로 조성하여 체험활동을 유치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마을주변 정비, 산채단지 등 체험지구조성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좌구산휴양림 천문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좌구산 산림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부지 내에 별자리 관측이 가능한 천문대 건립으로 산촌마을 휴양사업과 연계한 과학 문화공간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별자리관측소, 조경 등 부대시설 설치, 좌구산 천문대 건립사업 확정에 따른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공원, 꽃모장 및 휴양촌, 휴양림 관리원 2명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2,6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 사업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추에 대해서 주요 병 그런 거를 저항성 및 형질 관련 분자마커개발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3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계획대로 하면은 2년만 더 지원을 해 주면 되는데 그거를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고추 품종이 병에 저항성이 낮아지는 그런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보급이 없습니다.

다른 유채라든지 잔디 같은 거 시험재배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농림식품부에서도 모든 걸 다 평가를 해서 거기서도 연 10억 이상을 지원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홍삼포크가 특허청에도 등록이 되고 해마다 150미터를 설치를 해서 삼겹살축제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한 200미터를 설치를 해서 기네스북에 도전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또 같이 홍삼포크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이틀을 150미터에서 200미터로 확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질의하십시오.

예.

아직 설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설계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일단 설계할 사람을 현지 점검은 일단 마쳤습니다.

예.

시기는 금년 중에 바로 예산성립이 되면은 바로 착공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마무리 짓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게 도 균형발전사업비가 9억 8,000만 원이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4쪽 우렁이종패지원 이것은 물론 친환경 우리 농사를 짓기 위해서 종패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인지 압니다. 지금 우리 대상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종패지원할 농가.

지금 확실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한 80농가 정도 됩니다.

그러면 80농가에다가 이거 3,181만 원을 나눠서 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까지 한 30헥타르를 했었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전 군을 친환경지구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로 또 읍면에 얘기해서 전부 다시 받은 게 130헥타르입니다.

작년에 종패지원한 것은 어떻게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밑에 바로 밑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사무관리비 이건 인건비인가요?

사무국 운영비입니다.

사무국을 어디다 두는 겁니까?

증평농협에다 두는 겁니다.

농협에?

예, 광역친환경단지 지구조성을 농협이 주관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농림식품부에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대신에 사무관리비는 군비로 지원해 주고?

예, 그래서 우리 지원해 주는 게 내년도에 광역친환경단지 거기 평가하고 할 때 그런 사무국 운영 같은 게 있어야지 평점을 더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51쪽에 홍삼포크생산 출하 장려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아까도 설명에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료가격 상승하고 인삼바 첨가제 가격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걸 좀더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인삼바라고 그러는 것은 생산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

예, 그렇습니다.

부산물 가격이 인상이 됐어요?

예.

그냥 주는 거 아니었어요?

사다가 갖다가 (주)오비트라는 회사 거기에서 제조를 하는 겁니다. 제조를 해서 사료에다 첨가를 해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료가격이 올랐다 그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화물차운송, 국비에서 화물차가 갖고 있는 화물차를 없앨 때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예, 예.

네, 있습니다.

예.

예, 그때에 용역결과 29대 감차 대상이 나왔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 강원도 춘천하고 제천에서는 개인택시 증차에 대해서 법인택시를 줄여서 개인택시를 줬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인택시를 사서 개인이 사 가지고 했는데 저는 이 사항은 지금 국회에도 의원발의 돼서 했는데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났습니다. 지금 현재도 아마 계류 중에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이 사항은 추이를 봐 가지면서 다른 타 자치단체 거를 비교해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 법인택시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