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희숙
최희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어제에 이어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환경과, 자치행정국의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예산 심의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동부출장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고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석순 동부출장소장 나오셔서 동부출장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동부출장소장 박석순입니다.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최희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와, 특히 동부출장소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격려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으로 당초 21억 8,219만 3천원에서 청소관리비 3천만원, 업무 추진비 등에서 666만 2천원, 체육대회 출전비 2천만원 등 총 4,666만 2천원을 감액한 21억 3,553만 1천원으로 편성하고, 227쪽에 시민봉사과 세출예산은 제증명 발급 인건비로 2,104만 9천원을 계상하고, 231쪽에 세무과 세출예산은 지방세수 증대 활동을 위한 도비 보조금 870만원을 계상하고, 235쪽의 사회환경과 세출예산은 소각폐기물 위탁처리비 5천만원 등 총 5,386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동부출장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금 청사관리에서 3천만원 감 했지요? 청사관리 어디에서 3천만원 감이 나온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동부권에 출장소하고 2면 9동에 청소용역비인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청소용역비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청사관리에 냉난방 되는 인버터 설치되어 있지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지하에 보일러실 운영합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보일러실은 온수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난방은 하지 않는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난방은 안 돌리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에 별도 인력이 있어요? 자동이에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없습니다. 자동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입니다. 사회환경과 소각폐기물 위탁처리비 있지요? 2억에서 5천만원씩이나 감액을 했어요? 그렇게 해도 올해 사업하는데 문제없습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09년부터 동탄신도시 지역에 청소가 이관이 되어서 예산소요액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가로청소가 16명 있었는데 가로청소가 상당히 잘 하고 동탄이 현재 환경이 좋아서 무단투기가 별로 나올 것 같지 않아서 감소한 상태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해도 괜찮다고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이에요?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에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작년에는 청소가 동탄신도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했는데 올해부터 동부출장소에서 하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알고 있는데 시설 인수인계 하고 나서 청소를 우리 시에서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5천만원을 감해도 1년 동안 하는 데는 문제없다?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결국 수요예측이 잘못 된 것이군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잘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 227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2천1백만원을 더 계상하셨지요? 그런데 이것은 일거리 창출 일환 민생경제 활성화 때문에 새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최초에 본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이번에 한 것입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원래 있던 인원인데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기간제 근로자를 썼다가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호적관계 등록부 접수 인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무기계약 근로자도 1년에 한 2천1백만원씩 나가는 것입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한달 보수에는 무엇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거기에는 급식비도 있고, 교통보조비도 있고, 대민업무 수당도 있고, 기말수당이라든가 정근수당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기본급은 얼마에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기본급은 80만원 정도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나머지가?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수당 쪽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한 달에 170만원 가까이 되는 것이네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평균 잡아서 그렇게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급식비, 교통보조비, 또 하나 뭐라고 하셨지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명절휴가비도 있고 저희 공무원들이 받는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무기계약이라는 것은 1년 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계속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무기라는 것은 기한 없이 쓴다는 얘기입니까? 무기가 그 뜻이에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기한 없이 계속 쓰는 것입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기한 없이 저희들 같이 퇴직할 때 까지 쓰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사람들은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계상되는 것이죠?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다 나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223쪽에 민간행사 보조에서 시민체육대회 출전비를 신설 동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신설 동은 어디 동탄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동탄3동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3동은 아직 선수선발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아니지요. 아직 동탄3동이 개청이 안 되어서 동탄3동에서 쓸 일반수용비부터 모든 예산을 저희 총무과에 세웠는데 이번에 동탄3동뿐 아니라 다른 읍면동 체육행사 보조금은 일괄적으로 1천만원씩 다 삭감이 됐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1천만원씩 삭감해도 아무 이상 없습니까? 애로가 많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경제를 감안한다면 저희들이 감수를 해야 되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1쪽에 세무과장님, 시책추진 업무비에서 5백만원을 삭감을 하셨어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50만원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50만원이에요? 50만원을 삭감을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큰 지장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왜냐 하면 경제가 어려우니까 세수 쪽에서 직원들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삭감을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리드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동부 사회환경과장님 승진해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지금 환경과장님으로 가신지.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1월 12일자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업무파악 다 되셨지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동부출장소에 모든 환경 쪽으로 일어나는 일을 파악 하려면 발로 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여성 과장님이시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석순 동부출장소장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영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중점 추진 방향 등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헌영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과 고충을 함께 하시고 지역과 시민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희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과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으로 100억원을 감액하였고, 세외수입으로 31억 5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로 26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괄 104억 8천만원을 감액한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1회 추경 세입 예산 추경 사항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국내외적인 불안요인에 따른 국내 기업의 경영수지 악화로 건설법인 및 대기업의 경영실적 저조와 비상경제 체제의 재정 조기 집행에 따른 평잔액 감소와 정기예금 해지에 따른 이자 수입 감소로 주민세 1백억원, 이자수입 31억 5천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보조사업비로 세정과에서 4천4백만원, 민원봉사과에서 4천만원, 정보통신과에서 7억 2천5백만원과 2009년도분 종합부동산세 징수교부금의 배분 확대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징수교부금 수입 18억 6천7백만원을 세입 예산 편성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자치행정국에 2009년도 1회 추경 세출 예산 규모는 총 131억 5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회 추경 세출예산안 주요사항은 자치행정과는 인건비성으로 연금 부담금 등으로 22억 1천만원과 자원봉사센터 기자재 구입 및 운영비로 1억 7천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부족분 2억 5천만원 등 총 32억 4천9백만원을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고, 세정과에서는 4천2백만원, 회계과에서는 일반직 및 수습, 비정규직 인건비로 93억 6천5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과는 차량번호 감지용 CCTV 설치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해서 14억 4천만원,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및 구조화사업 1억 7천만원, 시스템 유지보수비 7천만원 등으로 10억 3천6백만원을 추가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 자치행정국 소관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자치행정과 예산안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영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4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어린이 지킴이 학교에서 다 하고 있어요. 학교별로 등하교 시간에 복장 다 갖추고 하던데, 그것을 왜 자원봉사센터에서 뭐를 어떻게 또 한다는 것이에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이 기본적인 부분만, 10명 정도만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에 확대되어서.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을 막아서 죄송한데,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봉사센터에서 여기까지 손대서, 경찰서에서 학교별로 지정해서 운영하면 그대로 놔둬요. 복장 다 갖추고 노란 옷 입고 어깨띠 두르고 모자 쓰고서 아침에 다 하고 있어요.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푸드뱅크 작년에 2회 했으면 2회만 해요. 그리고 교육과목 확대는 무엇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청소년 방학교육이라고 해서 초중고 대상으로 방학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러 가지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방학동안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이 자율영역을 자꾸 우리 행정에서 관여해서 침범하는 것입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자율성을 자꾸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인재육성과에서 방과 후 활동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또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예를 들면 갯벌 탐사도 하고 화성8경 투어도 하고, 또 학교에서 어떤 취미회를 결성해서, 아니면 학년별로 해서 교육 강화 활동 하고 있는데 우리가 꼭 봉사활동까지 개입해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자원봉사에 대한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 계획된 대로 4억 8천2백이라면 적은 돈 아니에요. 그것가지고 하시고, 이것을 하다 보면 또 인력 모자란다고 인력 증원시켜야 돼요. 내년도 운영비에서 인력 요구하면 또 해줘야 돼요. 인력 요구하면 검토 없이 그냥 해줘요. 이번 추경에서 각종 위탁금 보면 감액한 것이 많아요. 왜 그러냐니까 충분히 검토를 못해서 그렇다는 결론이에요. 감액한 결론이, 그러니까 자꾸 옥상 옥을 만든다는 것이죠.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교장선생님 연계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자율성으로 하도록 놔두시고,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번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인데 청소년에 대한 교육 문제는 아무리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이 만족 수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청소년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존 세대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어머니 폴리스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존 학교별로 10명씩 해서 지원했는데 금년도에 20명을 더 확대해서 3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장비 지원비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0명을 말씀하셨는데 10명이 365일 공휴일 빼고 260일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10명에 대한 제복 맞춘 것을 돌려가면서 입으면서 학교별로 4, 5, 6학년 학부모님들 40, 50명씩 조를 짜서 나와서 한달에 두 번씩 근무하고 것입니다. 그 옷 입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도 관장하다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또 인력을 또 증원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운영관리비 또 지원해줘야 됩니다. 이러다 보면 전반적인 예산이 자꾸 확대되고 자율성도 그렇고, 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재육성과에 교육 관계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마 교육 지원 관계 한 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300억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 온 것만 해도, 물론 특목고 때문에 그렇지만 엄청난 예산이에요. 우리 화성시 전체 예산에 5.6%인가 알고 있는데, 진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도 우리 화성시가 제일 많이 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인재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특별한 얘기는 안 합니다. 대신 안분 배분에 의해서 형평성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만 하고 말았는데, 이런 것은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이런 것을 꼭 지금 확대해서 해는 되는지 이런 것이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건물 새로 지어주고 집기 구입해주고 인력이 늘어나니까 자기 조직 속성상 유지하려니까 일을 만들어서 창출시켜서 해야 되니까 자꾸 일이 가중되고 부하가 걸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있지요? 이것은 총액인건비제하고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총액인건비제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연금부담금이요?
길양
박길양간사
47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연금부담금 말이에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연금부담이라 ······.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그러니까 무기계약 근로자는 총액인건비하고 관계가 없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관련이 있지만.
길양
박길양간사
관련이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연금부담금이에요.
길양
박길양간사
무기계약 근로자도 총액인건비하고 관련이 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현재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167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평균 보수 2천3백 되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저는 이것이 별도 정원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알아보려고 한 것이고, 그렇다면 연금부담 50% 우리가 부담해주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특별한 것은 없는데 법정 경비만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일부 아까 지적한 몇 가지 있는데 정말 내실 있게 운영되고, 이렇게 해서 일정 부분 단체간 공유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하셨던 어머니 폴리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어머니 폴리스 예산 계상 부분이 2008년도에는 학교별로 10벌만 줬어요. 말씀하신 대로 10명에 대한 10벌을 준 것인데 교대해 가면서 근무하는 사람이 입고, 또 다음 사람한테 넘겨줘서 교대로 입었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입던 옷을 자꾸 입게 되는 그런 부분도 해소하고 인원도 10명에서 30명으로 회원수를 늘려서.
병국
강병국위원
봉사하는 분이 전체적으로 우리시 관내에 몇 명입니까? 각 읍면동마다 다 있습니까? 학교별로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학교별로 68개교에 다 있습니다. 68개교에 30명씩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200여명 되겠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이 조끼가 8천2백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조끼 하나가 1만원씩이고 모자가 7천원, 호루라기 1천원, 동복, 마스크, 장갑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1인당 4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어머니 폴리스 창단식에도 갔는데 동부경찰서 쪽으로, 뭐냐 하면 전경대 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전경대 있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정남면으로 얘기하면 609전경대가 있어서 거기 인원이 140명 되는데 여성 단체에서 36명인가 몇 명이 어머니 폴리스로 가입을 해서 전경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자식들 갖고 그러니까 한달에 한번 정도 생일잔치 해주고, 나는 학교 앞에서 교통 수신호 하는 것은 거기에 목적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하는 어머니 폴리스하고 어떻게 틀리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들이 그분들입니다. 초등학교 교통정리 하는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병국
강병국위원
서부면 서부에 동부면 동부에 전경대가 우리 화성시에 몇 군데 있지요? 네 군데입니까? 다섯 군데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동부에만 있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서부에는 없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서부에는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동부에만 세 군데인가? 안녕리, 정남, 오산 이렇게 해서.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전경대가 정남에 있고 동부경찰서 본청 안에 있고.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나는 어머니 폴리스가 창립 될 때는 전경대 지원을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68개 초등학교까지 다 되어 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학교별로 다 있습니다. 10명씩.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경찰서하고 사전에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서 된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요청도 왔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경찰서에서는 무슨 부서하고 합니까? 생활안전과 하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생활안전과 하고.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은 위에 행정안전부하고의 무슨 교감이 있어서 각 지자체별로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체적이지는 않고 경찰 계통에서 협조 요청이 와서 하는 것이죠.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행정안전부로부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없고 경찰청하고 각 지자체하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46페이지, 본 위원이 이번에 시민방범순찰대에 대해서 조례안을 상정했다가 일단 보류가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득력 부족하게 한 것도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의지가, 의원 발의로 하고 나름대로 본 위원은 자료 수집부터 하고 했는데 이번에 조례안이 의원 발의지만 보류가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절충을 하고 같이 만나고 협의하고 경찰서하고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비가 종전에 보조금 관리 조례에만 의존해서 지급이 됐었는데 조례안으로 명문화가 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도 보완이 될 것이고, 또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게 되면 순찰 활동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사명감이 더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도 본다면 반드시 조례안 제정은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아마도 강 위원님께서 발의를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월달에 임시회가 있든 5월달에 임시회가 있든 본 위원은 다시 발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이 제정이 안 됐다 치더라도 각 읍면동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순찰을 안 하면서도 하는 것처럼 업무일지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하는 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현 읍면동장이 철저하게 하고 방범순찰 차량에 있어서는 낮에 일박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작년도에 예산으로 썼던 4억 5천3백 보다 2009년도에는 훨씬 더 예산을 줄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시행규칙을 제정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게 되면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확립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인데 굉장히 저는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요. 일단 본 위원하고 계속적으로 담당계장, 과장님하고 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7페이지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다고 얘기하셨던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 50%만 반영됐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50%만 반영하고 50%는 이번에 반영하는 것이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이것이 전액 다 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마도 마무리 추경 때 보면 인원이 늘어나고 줄고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남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해서 2회 추경에는 정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더 세워야 될 것이고, 한 10% 정도가 오르락내리락 하겠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44페이지 하고 45페이지에 포상금 2억 5천이 잡혀 있지요. 최초에 8억 5천이 잡혀 있다가 11억으로 되는 것인데, 2억 5천에 대한 것이 통상적으로 있었던 것인데 이것은 인건비성이지요? 아닙니까? 맞춤형 복지제도 해서.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복지 포인트지요. 복지 차원에서.
병국
강병국위원
일종에 인건비성이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42쪽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있어요. 자원봉사자 등록을 하지요? 등록을 하면 1회 이상 봉사자 이상을 상해보험을 가입시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봉사자로 등록이 되면 등록되는 순간 보험 가입을 해줬어요.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까지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해놓고 봉사를 안 하신 분들에 대한 상해보험료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영
백남영위원
개인당 얼마씩이나 가입합니까? 가입비가.
1인당 3천원이 되면 해당되는 종목이 무엇이에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봉사 중에 상해를 입었을 때, 한도는 얼마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회 이상 봉사자 이상으로 했는데 1천만원이 깎이거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위험부담이 큰 봉사활동, 야간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봉사자들은 100% 그대로 반영하고, 등록할 때 그런 봉사자가 아닌 등록만 해두는 봉사자들은 지양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봉사자 시간 데이터로 관리하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특히 요새 학생들이 학교에서 장려를 해서 상급학교 진학할 때 포인트로 적용을 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백남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무조건 등록하면 보험을 들어서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봉사시간 기준이 있습니다. 봉사카드를 만들려면 20시간을 해야 봉사카드를 만들어 줍니다. 그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1회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1회도 솔직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그 시간이 있어요. 냉정하게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지 중간에 하면 뭐든지 힘이 듭니다. 이것도 봉사시간 10시간 이상 기준으로 하든지 과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9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승우 세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신승우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언제인가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경기도를 예를 들면 년간 예산이 대략 13조 얼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경기전망이라든가 경기침체 때문에 세수가 약 5천 5백억 가까이 감소가 됐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100억 정도 보는 것 아닙니까? 현재 추세에서 언제까지 예측을 하는 것입니까? 1년을 본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1백억을 감액한 부분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법인세할 주민세만 해도 80억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내게 되면 10%를 지방세 주민세로 냅니다. 참고로 작년에 삼성전자가 9,600억을 법인세를 냈어요. 국세로, 그런데 올해 4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군별로 안분을 해서 줘요. 안분해서 주는데 저희가 2008년도에 법인세할 주민세로만 삼성전자가 낸 것이 140억인데 올해 예정신고 들어온 것이 함께 60억 밖에 안 돼요. 그래서 화성시에 법인이 6,800개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 50개 업체만 샘플로 받아봤더니 2008년도에 한 686억을 법인세할 주민세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5% 증가한 703억 정도 당초에 세입에 예상했어요. 이번에 다시 재분석 해보니까 2009년 목표대비 한 115억이 주는 것으로 해서 587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은 추경이라기보다는 재정 조기집행 관계와 경제 성장관계 때문에 한 것이라 현재 나타난 부분, 법인세 부분만 1백억을 감액했습니다. 대개 보유세 부분에서는 크게 감액되는 부분은 없으나 기업과 연계된 것은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작년 9월말에 중앙정부에서 경제 성장을 5%로 봤거든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경제지표로 내놓은 수치가 없습니다. 수시로 바뀌니까, 그런데 대략 IMF나 생산성본부에서 본 것은 마이너스 4%로 잡고 있습니다. 생산성본부는 IMF 당시의 3분의 2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 지수가,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기업과 연계된 부분은 제가 보기에 추경에도 200억, 300억의 결함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50인 이상 기업체가 작년에 667개 업체였는데 올 2월 현재 471개로 196개가 줄었어요. 사업소세와 직결이 되고 주민세에 따른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 국세를 내면 10%가 저희 주민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입 대략 보고 드려도 될까요? 전반적인 세입 전망을 보고 드려도 될까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큰 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부분에서는 법인세할 같은 경우에 세율이 임시국회 4월달에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좀 인하가 됩니다. 10.5%가,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세할이 120억 정도 결함이 예상되고요. 특별징수,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인건비에 근로소득세 10%가 저희 주민세로 오는데 거기에서도 한 68억 정도가 결함이 예상되고, 양도소득세는 당초에 저희가 잡았을 때 남양뉴타운, 봉담2, 동탄2, 장안 택지개발, 비봉 택지개발, 이 다섯 군데를 올해 보상이 되는 것으로 감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양뉴타운하고 동탄2만 보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세 군데 장안, 비봉, 봉담을 안 했을 때, 거기에서도 한 40억 이상 결함이 예상되고, 이따 민원봉사과 보고 받으시면 아시겠지만 토지거래가 계속 감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40억 결함이 예상되고, 또 종합소득할 개인사업자가 지금 경제가 이렇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한 5억 정도 결함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주민세 부분에서만 대략 봤을 때 한 350, 360억, 그래서 이번에 1백억 깎았기 때문에 더 예상이 되고, 재산세도 4월 국회 통과되어 봐야 알지만 해마다 과표 적용률을 5%씩 인상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주택 부분은 55%, 토지 부분은 65% 과표 적용을 시켜서 올해 5%씩 올라야 되는데 올해는 공정시장가격을 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부분은 70%, 주택 부분은 60%에다 공정시장가격 플러스마이너스 20%를 지방세법 시행령에 명시해서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재산세도 불안하고, 거기에 연관되는 도시계획세, 저희가 작년에 동부와 향남지역은 도시계획이 세분화 되어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했는데 올해 서부와 남부지역이 도시정책과에서 아직 세분화가 안 됐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그것이 다음 달까지 세분화가 안 될 시에는 올해 30억을 추가 당초 예산에 잡았는데 그 부분에 세수결함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사업소세 부분에서 현재 150인 이상 사업소에서 종업원할이라고 해서 1천분의 5, 0.5%를 내거든요. 그래서 196개 업소가 줄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경제가 살지 않는 한 20억 정도의 결함이 예상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까지 듣고, 그러면 우리가 년말까지 봤을 때 우리시의 세원 추계에 있어서 지금 현재 1회 추경을 하고 1조가 훨씬 넘는 것 아니에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도에서 2월달에 벌써 돈을 추계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종 예측되는 것이 아까 얘기한 답변대로라면 300억 정도 예상이 되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현재 100억 지금 깎은 것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추가 200억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한 300억 정도 본다, 이런 얘기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현재 추계로.
병국
강병국위원
됐습니다.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고, 51페이지 자동차세 보전금 하고 운수업체 보조금 해서 82억하고 130억이 나와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주행세는 먼저 일괄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자동차세 보전금은 전년도 비사업용 자동차세 징수실적을 가지고 울산시에서 232개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해서 줍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유가인상 되면서 각종 운수업체에 나눠주는 돈이 있습니다. 휘발유에 유가 보조금 10%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는데 그것을 일괄 세우다 보니까 교통과하고 저희하고 계수관리 하기가 어려워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서 자동차세 보전금은 세정과업무고, 운수업체 보조금 130억은 교통행정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계수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목을 세분화해 놓은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덜 되어서 그런데 82억하고 130억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반영이 왜 안 됐던 것이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본예산에 됐고 계수 변동 없이 세분화만 시켜놓은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계약 근로자 2,166만원이 되어 있는데 1명을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그러면 4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계산한 것입니까? 소급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1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입니까? 2,160만원이라는 것이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이 액수가 있었어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것이 1년 액수인데 작년도에 저희 자금관리계에 비전임 계약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비전임 계약직이 중앙부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가고 그 자리를 비전임 계약직으로 충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주고 일용직으로 대체를 해 줬습니다. 그 신규 1년치 예산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신규인데 지금 1회 추경에 3월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2,166만원이라는 것은 4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현재 근무하고 있어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근무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나간 것은 어디에서 나간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당초에 대개 실과별로 1명 이상의 일용직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그 인건비에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는데 한달 기본급은 8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80이 넘지요. 제가 정확한 계수는 모르는데 150.
병국
강병국위원
식사보조다, 교통비 보조다, 시간외 수당 이렇게 해서.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한 170, 180정도 나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한달에?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기본급은?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기본급은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일급으로 따지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1월부터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라는 얘기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2,166만원을 이번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것이 1년치 보수로 보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인건비인데 이것을 왜 추경에 하지요.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아까 보고 드렸듯이 비전임 계약직이 있었는데 충당을 안 해주다가 나중에 타과에 있는 일용직을 저희과로 대체해줬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현재 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되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옛날로 따지면 상용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4,370만원이 1명이에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1명이 아니지 않아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1명 것은 당초에 섰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4,370만원이라는 것은 전체 2명에 대한 것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1명이 보통 2천3백만원 됩니다. 그리고 세입 관련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판단할 적에 지금 1천만원 정도 결손 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무리 추경까지 가면.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1천억이지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지요. 1천억, 일반 세입에서 재산세 등해서 7백억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각종 보존세 이런 것도 세율 조정되고 인하되다 보면, 지금 주민세에서만 100억 나온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법인세할 주민세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기아 것이라든지 현대주행장 것 다 포함시킨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것 판단해서요.
길양
박길양간사
작년에 현대 주행장 얼마였어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50억.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에서 전체 세금이 보유세까지 다해서 380억 되고, 기아가 126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현대 주행장이 105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법인세할 주민세에서만 지금 60억 정도 결함 나온다면 일반세입에서 취등록세까지 볼 때 한 6, 700억 나오지 않을까 보는 것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지난번에 과다 잡은 것이 있어요. 동탄신도시 잡은 것 하면 년말 마무리 추경에 1천억 가까이 세수결함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나름대로 분석한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세입 관리 하고 세원 관리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위원님, 1천억 추계에 대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위원들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도록 답변을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좋습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세외수입은 전반적으로 파악이 어렵고, 아까 강병국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지방세 부분만 제가 답변 드린 것이고, 세외수입은 전 실과소, 읍면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제 판단은 월권 같고, 다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세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고 드린 것은 시세 부분만 300억 정도.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주민세에서 얼마 결손 나온다고 했어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115억 정도.
길양
박길양간사
전체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법인세할 주민세요.
길양
박길양간사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도세라든지 국세에 대한 보전금 다 따지면 많은 결손이 올 것으로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하여튼 참고하셔서 업무를 내실 있게 세수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작년도에 도시계획세 부과할 적에 녹지부분에 대한 것 있잖아요. 화성지방산업단지 종세분화 됐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 관계는 두세 번에 걸쳐서, 삼성전자하고 위원님이 지적 안 하셨지만 기아도 있어요. 그것이 2008년말 준공입니다. 기아는 국가산단이고.
길양
박길양간사
화성지방산업단지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화성산단이 작년 말로 준공이 됐는데 현재까지.
길양
박길양간사
2007년이 아니에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2008년입니다. 그것은 지역개발사업소 업무고 기아 것은 도시정책과 업무입니다. 양쪽에 보냈는데 기아는 거기에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삼성 것은 현재까지도 안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화성지방산업단지는 도시정책과 업무가 아니고 지역개발사업소 업무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양쪽에 공문은 저희가 두세 번 구두도 하고 공문으로도 보냈는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촉구를 할게요. 벌써 화성지방산업단지가 준공이 되어서 삼성반도체가 가동된지 몇 년이 됐는데 여태 종세분화를 안 해놓고 도시계획세 확보에 차질을 빚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것만 되면 얼마 정도 증수될 것으로 판단해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한 15억.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제가 촉구를 한번 해 볼게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전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정말 나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잘 관리하셔서 예산에 차질이 안 오도록 적극적으로 대비해 주세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비전임계약직은 다 100% 있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백숭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회계과장 백숭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62페이지 인건비 때문에 그러는데 기정 예산하고 예산액에 있어서 약 93억을 지금 현재 반영한 것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총괄표 세입세출예산안 보면 1회 추경해서 인건비가 예산에는 620억으로 되어 있고 기정액이 510억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상식으로는 인건비가 1회 추경에 93억을 반영을 시키는데 여러 가지 추세로 세원이 확보 안 됐을 때, 본예산에 인건비를 안 세우고 지금 와서 인건비를 세운다, 만에 하나 잘못 됐을 때 인건비 안 주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안 줄 수는 없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 인건비를 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재정여건상 추경에 반영하게 됐는데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종전에도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인건비를.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작년하고 올해가 해당이 되는데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 전에는 없었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앞으로는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야 정상이지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인데.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성질별 거기하고 이것하고 맞지 않는 것은 왜 그런 것이죠? 여기 세출 총괄표 45페이지 보면, 가지고 있습니까?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다른 과에도 인건비가 또 있어요. 다른 과에도 무기근로자 이런 것이 다 있으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에 대해서 끝난 다음에 설명을 해 주세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58페이지에 팔탄, 양감 똑같은데 신축공사 기본조사 설계비 왜 감액 됐어요? 전액이.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 과에서 청사업무를 총괄적으로 하다가 공공시설과로 일부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저희가 기본조사 설계하고 실시설계 설계비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업무가 이원화 되다 보니까 실시설계비를 공공시설과에 반영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에서 감액하고 그쪽 공공시설과에 다시 세웠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59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에 시 청사 및 의회 청사 시설관리비 있어요. 먼저도 제가 본예산 때 지적했는데 인버터 설치하게 되면 냉난방이 다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전에 보일러 돌렸던 것을 보일러를 돌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 인건비만 해도 내가 보기에는 한 사람 기술인력 인건비로 하면 3천만원 정도 감이 나와야 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9백만원만 됐고, 그 아래 반대로 청사관리비는 2천3백이 감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원가계산을 다시 한 결과 시 청사 및 의회 청사 청소관리는 원가계산 부분하고 인력을 1명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2천3백여만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었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좋습니다. 청소에서 감액된 것은 이해를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만 난방이 필요 없기 때문에 보일러실을 가동을 안 하게 되면 청사시설 관리 인부 중에서 보일러 인건비가 감액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9백만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맞는다면 당초에 원가분석을 잘못 했다는 얘기에요. 청소하고 시설관리하고 별개란 말이에요. 시설관리 속에 보일러 관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이것이 맞는다고 그러면 당초에 원가분석이 잘못 됐다는 얘기에요. 수긍하시면 넘어가고, 답변을 해 보세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원가분석을 다시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세부적인 내역을 제가 보고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명확히 짚고 가려는 것입니다. 계약이 이렇게 해서 잔액 반납하는 것이죠? 감액하는 것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세요. 청소는 많이 했는데 프로테이즈로 보면 맞는다 그래요. 54억에서 49억, 이것도 근 50억인데, 보통 보일러실 운영에 두 사람을 둡니다. 보일러 기사를, 그 사람들 1인당 3천만원 따지면 두 사람이면 6천만원 정도니까 적어서 4, 5천은 감액이 되어야 맞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 하시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인건비 아까 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시정 질문에서 강력히 주장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꼭 법정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하세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60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어요? 국유재산 전산 대장관리 기간제근로자 2명인데 1,540만원이에요? 1년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르바이트 식으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300일 계상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2명이 300일 근무하는데 1,540만원이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10달 잡고 한 사람이 700, 그러면 얼마에요? 70만원.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 정도뿐이 안 됩니다. 70여만원.
남영
백남영위원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그렇게 해도 돼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이것은 단가가 1일당 하루에 35,570원씩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남영
백남영위원
월계약이 아니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하루해서 실제 근무하는 일수만큼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일수로 계산해서?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월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수 계산으로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두 사람을 쓰는데 1,540만원이면 너무 작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해서.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월급이 아니고 일당으로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일하는 날만 한다는 것이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61쪽에 기타보상금 좀 설명해 주세요. 토지보상금이 3천5백만원 감 됐는데.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국가 소송을 수행하면서 패소를 했을 경우에 반환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인데, 저희들이 소송 수행을 하면서 3건을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기 때문에 지급사유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3건에 대한 3천5백만원 정도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잔여 예산이면 올해 예산 운영하는데 문제없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올해 소송 수행해서 반환금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9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명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우선 부탁을 드릴게요. 행정부 전산망 지원 G4C 홍보를 하세요. 홈페이지를 이용해서라도 해서, 그것을 이용한 민원발급이 확대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명자
이명자민원봉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이 확대됨으로써 우리 창구 즉결민원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업무 일손에 여분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셔서, 그것으로 하면 38종 발급이 가능한데,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입니다. 무인발급기는 12종밖에 안 되잖아요. 무인발급기 이상으로 효과를 거행해서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직접 G4C 들어가서 프린터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읍면동에 와서 기다리고, 그전에 매스컴에서 야간 민원실 운영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셔서 반드시 그것이 정착하면 민원실 업무양이 창구 즉결민원이 3분의 1로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확대시키고 그러면서 무인발급기 수요도 줄어든다는 것이죠. 특히 제 생각에는 기업인 협의회 같은 데 가서 민원봉사과장님이나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이 그런 것에 대한 발급 설명을 해 주시면 많이 확대가 돼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삼성 같은 데 시간 있을 때 한번 가서 설명하면 활용이 많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민원봉사과장
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복합민원발급기 민원실에 몇 대 있어요?
명자
이명자민원봉사과장
7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 시청 민원실 얘기하는 것입니다. 7대?
명자
이명자민원봉사과장
네, 7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하루에 대당 몇 통이나 발급해요?
명자
이명자민원봉사과장
제가 대당 소요량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을 분석을 하셔서 직원간에 업무 배분도 하시고 과장님이 분석을 해 보셔야 돼요. 업무라는 것이 창구 즉결민원이 1일 몇 통이 되어서 월간 몇 통이 접수되고, 유기민원이 몇 통이 되고, 필요하시면 민원 1일 결산도 해 보시고 민원사무처리 검열도 한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각 과별로 안분 배분이 되어서 돌아가는지, 어느 과는 한가한지 바쁜지, 이런 것도 민원차원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해 보시고,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발급 건수 누르면 1일 현재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 보시면 전체적인 읍면동의 창구 즉결민원 내지는 유기민원 관계도 분석이 가능하고, 또 그러다 보면 공무원 1인당 발급 건수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민원을 총괄 관장하시는 부서에서는 단위 업무에 대한 것도 분석을 해서 필요하면 시장, 부시장님께 보고를 하셔서 업무배분도 해 주실 수가 있고, 인력 관계도 그 분석 자료에 의해서 인사관리 부서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간접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물론 관련 부서 내지 관련 과에서 직접 해야 되겠지만 서포트 해 줄 수가 있다고, 화성시 전반적인 민원처리를 위해서 민원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서포트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자주는 어렵지만 반기에 한번 정도 분석을 하셔서 대응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권고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이명자민원봉사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70페이지 국내여비 3백만원을 삭감하셨지요?
명자
이명자민원봉사과장
네,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억 320만원인데 3백만원을 했는데 3백만원 삭감 기준이, 그냥 무조건 과목에서 한 것입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명분입니까?
명자
이명자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정원이 43명이기 때문에 한달에 20만원씩 계산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남아서 삭감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나중에 또 추가로 올리는 것은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민원봉사과장
인원이 증원되면 그때는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형승우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형승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중복됐다고 회계를 변경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감액이 이루어졌어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하고 수치지도 구조화사업이 일부 공정과정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업무 추진하면서 발견이 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각자 예산을 세웠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중복된 사업이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1억 7천3백만원 정도 절감하는, 한데 합치다 보니까 1억 7천3백만원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합쳐서 다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왜 계획 때 감지가 안 됐어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계획 때는 당초에 국토해양부하고 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할 때는 76억이 소요된다고 그랬습니다. 76억 중에서 국비 보조도 있고 저희 부담하는 부담이 많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할 수가 없는 사항으로 해서 다시 판단을 했는데, 수치지도 구조화사업하고 세계측지계 법이 2010년부터 바뀌면서 수치지도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했던 부분인데, 처음에 계획할 때는 그런 부분을 몰랐는데 자문을 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와서 합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이라는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이라는 것이.
남영
백남영위원
측지계입니까? 측지계좌표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측지계 좌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을 띄어서 썼어야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인데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인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는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전에는 측량 하다 보면 땅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 사실이 있고, 또 측량할 때 선 하나에 따라서 굉장히 오차라고 그럴까? 오차가 일정 범위까지 통용되잖아요. 이런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구조화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사업을 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5000분의 1 쓰던 것을 1000분의 1로 쓴다?
그랬을 때 효과는 뭐예요?
좀 자세하게?
3미터를 표시할 때 2개의 선이 나타나게 된다?
굉장히 정확해 진다는 얘기네요? 지금보다는.
그 밑에 통화내역 녹취서버 구입하는 것 있지요? 그러면 일반 통화를 다 녹취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특정한 부분만, 지금 녹취시스템이 하나도 없습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녹취 시스템이 없는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진짜 전혀 없습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저희는 없고, 경기도 내에도 지금 경기도를 비롯해서 7개 시군이 녹취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우리 공공전화선이나 이런 것 녹취가 전혀 안 됩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안 됩니다. 우리는 녹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사법기관이나 이런 데서 녹취합니까? 가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은 얘기하기 어려운 얘기지만 간간히 녹취된 내용이 나돌고, 우리 얘기는 아니고 통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얘기를 하면 무슨 행위에 대해서 녹취됐다고 표현을 쓰잖아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전화국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녹취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이것의 활용도는 분쟁 소지가 있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이 서버를 설치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스위치를 누르면 이 전화는 내용이 녹취된다는 멘트를 합니다. 그래야만 개인정보에 저촉이 안 되고요. 그런 부분을 미리 얘기하면 거칠게 나오다가 아무래도 녹취되니까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고, 또 나중에 분쟁이 됐을 때 증거도, 30일 정도 저장이 되니까 분쟁에 뒷받침 될 수 있는 부분이.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많습니까? 항의성.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민원부서에 많이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원 노조하고 협약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민원실 부분이라든가 세정과 같은 데.
남영
백남영위원
노조 협약에 이것을 넣었어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노조하고 협약할 때 녹취 시스템을 해달라고 협약이 됐습니다. 작년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세금이 올라서 전화해서 욕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항의성 민원도 있지요. 없을 수 있나요. 완벽하게 행정을 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항의성도 너무 욕을 심하게 하니까 그런 부분을 녹음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 화성시 및 예하 기관까지 다 가능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청만 가능한 것입니까? 읍면동이라든가.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읍면동도 가능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다 가능해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다 가능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 행정기관 전화 사용하는 것들이 녹취가 가능하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서버를 저희 전산실에 설치하는 것이니까요.
남영
백남영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화를 쓴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어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녹취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에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녹취는 자동적으로 되는데 사전에 이 전화는 녹취된다고 멘트가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녹취가 되는 것이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특정 부분에 대한 것만 녹취를 하는데 그것을 고지해 준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야 사생활 비밀보호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통신실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각자 녹취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각자 됩니다. 각자 되면 정보통신실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 ······.
길양
박길양간사
제 얘기는 통신실 서버에서 공무원이 조작을 해서 되는 것인지, 자동으로 통화하다가 항의성 전화하면 녹취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아니 버튼만 누르면.
길양
박길양간사
안내 멘트가 나가면서 그냥 녹취가 되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서버에 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렇게 정확하게만 사용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통신실에 우연히 있다가 장난기 있는 통화하다 보면 들어보려고 녹취하는 경향이 있을까봐 그러는 것입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통신실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통신실에서 직접 감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일반 전화의 경우에는 KT 통신실에서 범죄정보 이용할 때 감청요구서만 갖다 주면 다 해주는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누구도 전화를 도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지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없는데 단, 민원인하고 직접 통화하다가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 누르게 되면 멘트가 나가고 녹취가 된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77페이지 차량번호 감지용 CCTV가 설치했는데 도비가 내시 되어서 14억 4천이 되는 것이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반을 부담하는 것이에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7억 2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우리시에 몇 대 설치되어 있지요? 차량번호 감지용 CCTV가 9대인가 되어 있지요?
방범
CCTV담당 한성택 방범CCTV담당 한성택입니다. 저희가 동탄까지 해서 3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체적으로 방범 CCTV까지 해서 500?
방범
CCTV담당 한성택 562대가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감지용 CCTV가 39대가 있는데 이번에 이것을?
방범
CCTV담당 한성택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이 몇 대 분입니까?
방범
CCTV담당 한성택 36대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75대가 된다는 얘기네요?
방범
CCTV담당 한성택 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가 39대 설치했을 때도 도비가 내시가 됐었습니까? 그때는 거의 우리 시비지요?
방범
CCTV담당 한성택 저희가 1차, 2차, 3차 할 때는 도 시책추진비 18억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42억 중에 18억이 도비 시책추진보전금.
병국
강병국위원
18억이 도비였어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시책보전금이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감지용 CCTV 관계 조금만 얘기할게요. 이것은 세무과에 있는 것하고 다른 것이지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다른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세무과에서도 체납차량 관계 나오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에요.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통행차량에 대한 것 감지해서 녹화하는 체제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현재 것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아까 얘기한 39대하고 똑 같은 것이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74페이지 농업기술센터에 정보통신장비 증설이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자세히 못 들었어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농업기술센터에 전화기를 두 사람이, 본청에는 한 사람이 하나를 쓰는데 거기는 두 사람이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부분하고 자생화식물원이 개장이 되면서 일부 거기로 직원이 9명이 파견이 됐어요. 거기로 가면서 자연적으로 1인 1대가 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구축은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 수치지도가 아까 1000분의 1이라고 했어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현재 5000분의 1로 있는 것을 1000분의 1로.
길양
박길양간사
GIS가 5000분의 1이에요?
왜 이것이 통일이 안 되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됐어요? GIS 하는데 예산 얼마 들었어요? 전체 총액이 얼마에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이것을 통일을 안 시키고 어디는 1000분의 1로 하고 어디는 5000분의 1로 입력하면 안 되지요.
기위 되어 있는 것이라면 지적도 1200분의 1하고 임야도 5000분의 1 가지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지적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항공촬영 가지고 하는데 항공촬영이 통일 된 것이 없어요? 5000분의 1하고 1000분의 1 두 가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 내 생각에는 임야도는 5000분의 1이고 일반지적도는 1200분의 1에서 1000분의 1로 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하는데?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입체화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계장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GIS 구축사업이 110 몇 억이라고 했는데 수치지도도 작성하면서 매스컴에서 많은 파장을 가지고 오고 좋지 않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통일이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기존 자료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이번에 ······.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이 통일이 되는 것입니까?
추가사업비 감하면서 1억 7천만 하면 된다는 얘기에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당초에 8억 1천만원 플러스 1억 7천.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그 위에서 3억 4천3백 감액하면서 아래에서 1억 7천이 늘었다면 2개가 다 통일되게, 일치되게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비 1천만원인데 이것은 왜 자치행정과하고 중복된다고 말씀하세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하는 것인데 강사비라든가 교재비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사이버 캠퍼스 21을 계약을 해서 년 중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정보화 교육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사이버 캠퍼스 21이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것이에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공무원 교육관계로 해서 하는 것으로 가점 관계 연계해서 하는데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그런데 정보화 교육은 가점이 안 들어가고 없어졌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사이버 교육으로 해서 2주짜리 이상.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교육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냐 하면 제 생각에는 정보화 교육관계 예산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전산 프로그램 개발 예산은 행자부 전산 통제 받고 협의 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보통신과에서 다 관장하게 되면 이중으로 중복해서 예산이 서면 안 된다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동탄 U-city관계, 당초에 28억 6천밖에 안 든다는 얘기지요? 유지관리 보수비하고 공공요금 말이에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처음에 60억이 들어가니 얼마가 들어가니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65억 얘기는 용역을 준 부분인데 감가상각비까지 포함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운영비는 30억 정도.
길양
박길양간사
28억 6천이면 되는 것이네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계약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물론 이것은 좋은데 2지구 할 때 잘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동탄 처음에 U-city할 때 460억 들여서 공사를 하면, 처음에 460억이 아니었고 추가로 해서 460억이 들었을 것입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총체적으로 460억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때 보고 할 때 그랬어요. 가다가 핸드폰으로 누르면 커튼이 닫히고 전자밥솥에 전원이 들어가서 밥이 되고 집에 도착할 때 밥 먹을 수 있도록 한다고 보고를 이렇게 했어요. KT하고 와서 할 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개인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해서 46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해 놓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방범CCTV 차량 하나하고 교통 통제하고 멀티미디어 게시판 9개소 뿐이 없어요. 이것도 법에 개정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상업지역에만 멀티미디어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막대한 46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내실 있게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업지역 외에 일반지역도 설치해 줘야 된다는 법 개정 요구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책임지셔야 돼요. 460억이 나쁘게 얘기하면 아파트 분양가만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2지구하게 되면 왜 1지구는 했는데 2지구 U-city 안 해주냐고 또 따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활용가치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꼭 감안하셔서 연계 추진하셔야 돼요. 그리고 법이 미개정한 것은 법 개정 요구도 하시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어서 국정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님도 계시니까 그런 분을 통해서 얘기를 해서, 이것이 먼저 박보환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운영지원에 관한 법, 그러니까 그런 데에 동기부여도 하시고 분석을 해 보시고 대응을 해 주세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사이버 페스티벌 격년제로 한다고 그러신 것이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앞으로 격년제로.
길양
박길양간사
격년제도 좋은데 전국 단위에서 과연 화성시가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보시고 하셔야 돼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분석을 하고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돈 3천만원이 많다면 많은 것이고 적다면 적은 것인데, 우리 시 단위 사이버 페스티벌을 해서 참여자한테 상품 주고 사기진작 시키는 것은 좋아요. 괜히 전국 단위 한다면서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내년도에는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정확히 판단하셔서 정말 내실 있게 가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헌영 자치행정국장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7분 정회
16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간에 논의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계수 조정 결과 일반회계는 4,709억 6,390만 7천원 중 14억 5천5백만원을 삭감한 4,695억 890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9억 957만 8천원입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4,709억 6,390만 7천원 중 14억 5천5백만원을 삭감한 4,695억 890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9억 957만 8천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심의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8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