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안시헌 의장님께서 모친상으로 인해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2. 2009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3. 시흥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시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일섭 입니다. 제15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5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지역의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공간, 도시의 우수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보완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도시 가치 향상, 도시경쟁력 확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 공간과 건축물, 각종 가로시설물, 시각매체 등을 개별적 접근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흐름에서 기능과 안전, 미관을 고려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시 경관의 근간을 세우는 일인 만큼 시에서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택지개발사업, 도시재정비사업,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등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며 경관계획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상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사업의 단계는 2020년 시흥 도시기본계획상의 개발단계와 일치시키며 경관계획의 단계적 시행을 위한 소요예산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경관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대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대야동·신천동 일원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신천동 주상복합주택건설사업 등 주택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을 지구계에서 제척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도시재정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설정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2020 시흥 도시기본계획상의 사회적 인구증가분 12만명 중 북부생활권의 인구 배분이 4만명으로 목감지구 택지개발사업, 각종 재건축사업, MTV(Multi Techno Valley)사업 등에 대부분 배분되어 있는 만큼 향후 본 사업 추진 시 증가가 예상되는 인구에 대한 반영계획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할 시 대야 재정비촉진지구와 인접해 있는 대야 주택재개발사업, 은행 재정비촉진사업, 소사-원시선 복선전철사업 등 각종 개발계획과 연계한 종합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고 향후 사업성 확보는 물론 정비사업별 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발 방식을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안양시의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취소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어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인 것과 용산 화재사건을 사례로 볼 때 향후 사업지구 내 이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재정비지구계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단지의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보조금 상한액 3,000만원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동주택단지 간 형평성과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역적 특성과 시민 정서에 부합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안으로 우수 광고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소요 예산의 확보 방안과 재정 지원 방법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의 부의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조기 건립을 위한 국비지원 건의안(기업지원특별위원회 발의) 맨위로

기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재철 의원입니다.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조기 건립을 위한 국비지원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화국가산업단지는 수도권 내 이전대상 공장 이전용지 제공, 중소기업 전문단지 조성, 서해안 공업벨트의 형성 촉진 등에 목적을 두고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되었으며 20여 년이 지난 현재 수도권 최대의 중소기업 전용단지로서 7,000여 기업체가 입주하고 9만 여 근로자가 생산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시의 실질적인 지역경제의 중심축입니다. 그러나 시화국가산업단지는 지가상승으로 인한 영세 임대공장의 증가와 슬럼화, 지방으로의 기업 이전, 취약한 대중교통과 주차시설 등 산업기반시설 부족으로 국가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으며 특히 전형적인 중소기업 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영업, 마케팅 등 경영에 필요한 기업지원 기능시설들이 태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조기 건립을 추진하여 기존 산업의 첨단화, 첨단지식 기반산업의 육성 등 21세기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이라는 국가 정책에 부응하고자 하며 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의 거점으로서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기관을 입주시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산재해 있는 기업지원기관을 집적화하여 원스톱(One-Stop) 시스템으로 지원하고 기업경영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국제회의장, 세미나실, 국책연구소, 시험계측시설 등을 구축하여 원루프(One-Roof)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기업환경을 개선하게 될 것입니다.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조기 건립으로 약 870여 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380여 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1,400여 명의 고용 및 취업 유발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조성한 산업단지임에도 국비 지원 부족으로 시화국가산업단지 7,000여 입주기업의 염원인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조기 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건립 추진이 지연된다면 시화산업단지 내 입주 중소기업의 상실감과 기업 경영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입니다.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조기 건립으로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영세중소기업에 희망을 주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조기 건립을 위한 국비지원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기업지원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기업지원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조기 건립을 위한 국비지원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재철 의원님 이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3. 명문대학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우경성 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흥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명원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흥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이 될 경쟁력 있는 명문대학을 유치하기 위하여 명문대학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시흥시는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개발사업,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취장 개발, 옛염전 개발사업, 능곡·장현·목감지구 택지개발사업, 은행동 뉴타운개발사업 등 대단위 개발사업들이 계획 추진되고 있어 서부수도권에서 중추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래 개발계획과 함께 시흥시를 수도권 서부의 생활 및 경제 중심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명문대학 유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수한 지역 인재 양성 및 산·학 연계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 도모로 지식기반 도시로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정주의식을 높이는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명문대학을 유치해야 합니다. 시흥시는 풍부한 대학유치 가능 지역 및 양호한 서울권 광역교통 접근성은 타 지자체에 비해 지리적 입지 여건이 경쟁 우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개발 규제 완화 및 대학 설립 운영 자율화 등 시기적으로도 적정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흥시의회의 역량을 한데 모아 명문대학 유치를 위하여 명문대학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이민국 · 장재철 · 우경성 · 이선희 · 임정화 의원 등 6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2009년 3월 26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1년 여로 하되 필요 시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명문대학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명문대학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명문대학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