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건우 의원 발언
재인
임재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2일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마친 후 각각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24일에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에 앞서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각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실,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하에 과장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운영자치위원회 소관을 먼저 한 후 사회도시위원소관 순으로 하며 운영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질의 순서는 자치행정국, 기획감사실, 관광공보실, 문화사업소 소관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한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심소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인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저 총괄설명이 있었는데 총괄편성 책임자로써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재인
임재인위원장
같은 생각인데요. 그 답변은 기획감사실 소관할 때 같이 총괄한 것도 질의·답변하는 걸로 그 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기획감사실할 때는 기획감사실 소관만 해야 되니까요. 총괄예산편성에 있어서 한 두가지를 질문하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재인
임재인위원장
자 됐습니다. 기획감사실 할 때 그때 총괄도 같이 받을려고 했었는데 지금 권영진위원께서 총괄설명을 들었으니까 여기서 질의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님은 좀 들어가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제안설명한 내용 중에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권영진위원
요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우리 기획감사실장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이 뭡니까? 금번예산 편성은 우선 국시비부담금에 대한 미부담액, 그 다음에 법적 경비에 대한 미부담액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임재인위원께서 지적을 했던 바는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총괄담당하는 부서로써 염두에 두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면 지금 농민들과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농사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국시비가 지금 내려 와 있는 상태인데 구비가 부담이 안 되어서 이번에 예산으로 올라오지 않은 사항이 있어요. 말씀을 들리면 연질필름이라고 해서 비닐하우스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에서 보조해 주는 것과 자비부담해서 하는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는 지금 확보가 되어서 내려 와 있는데 구비가 책정이 안 되어서 본 예산서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사를 하려면 비닐교체작업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이게 늦어져 버리며 1년 농사가 조금 곤란을 겪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세세한 것들도 총괄담당하는 예산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이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미반영 분 3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적경비 11억원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에 24억원을 반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국시비 미부담액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중에서 아닉도 반영하지 못한 예산이 총 37억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추경까지는 확보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의아 스럽게 생각했던 것은 공원사업에 관련된 예산도 부담을 시켜서 지금 여기에 올라 와 있어요. 지금 기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새로 공원을 변경해서 한다고 하는 예산도 구비가 부담이 되어서 들어 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선인가 아니면 농민들이 농사시기하고 맞춰야 되는 그런 예산이 더 우선인가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구예산이 많지가 않아요. 총 해 봤자 한 4천만원 밖에 안되요. 그런데 그게 누락이 되고 다른 예산이 먼저 올라 와 있다는 것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조금 놓친 부분이 아닌가해서 말씀 드립니다. 2차 추경이 언제 있습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지금 2회 추경은 6~7월경에는 추경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는 다음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시기적으로 놓치지 않게끔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추경이 앞으로 언제쯤 있을 것 같습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상하기에는 한 6~7월 경에 추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국시비에 미반영된 것이 34억이 넘고 84억 정도 되나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총액으로 따지면 87억 정도 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87억입니까? 그런데 지금 청소대행예산이 45억 중에 이번에 1억만 상사업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24억 정도로 볼 때 5월까지 쓰레기 대행사업비로 봐야 하는데 나머지는 5월까지 청소하고 그 후로는 청소를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실겁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사업비는 14억 중에서 당초예산에 12억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거 말고 쓰레기 처리대행사업비.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대행사업비도 45억 중에 20억 정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4월경에 계약을 해서 연말에 정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급하는 것이 연말에 결산하나요? 다달이 들어 가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일시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상에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법적경비라든가 필수경비가 우선적으로 세워야 하는데 지금 예산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자체도 지금 9월이면 바닥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기본 법적경비라든가 필수경비가 먼저 예산에 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예산이 서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를 안 세웠단 말입니다. 단 실장님 다음 추경에 다 해결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그런 줄 알겠습니다. 그러나 의원 입장으로 봤을 때는 다른 예산보다 우선 법적인 경비라든가 필수경비가 우선 서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만, 이번에 인건비, 법적경비가 미반영되어 있는 부분도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10월까지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연가보상비 4억2,500만원이 서지 않았는데 이것은 연말에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공무원연금부담액 5억도 이번에 반영이 안된 부분은 분기별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여건을 봐가면서 법적경비는 최대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 외에도 복지분야 쪽에도 장애인 종사자 특별수당지원이라든가,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번 추경에도 9월까지만 되어 있다고요. 왜 이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돈이 들어 올 것이 아주 희박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전시에서도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징수율이 아주 저조할 것이라고 언론에서 발표를 하니까 사실은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이미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예산에서 예년의 경우에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 79억 정도를 반영을 했는데 금년에는 55억 정도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제 질문을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자치위원회소관
10시13분
다음은 자치행정국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과에 상관없이 자치행정국 전체를 하는 겁니까?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평생학습과 노은동 주민센터 신축현장에 주변에 언제쯤 가 보셨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최근에는 못 가 봤는데요.
영진
권영진위원
저희들도 기공식 때 가보고 못 가 봤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한번 가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냥 그림으로 본 거하고 현장에 완공이 거의 다 된 것을 보니까 규모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 뿐만아니라 현장 방문했던 동료의원들께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동청사인지 구청사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너무크고 그렇더라고요. 시설이 잘 된 거에 대해서는 흡족한데 과도하지 않은가, 밖에 임도 형태로 된 곳도 보니까 턱을 주어서 대리석을 붙혀서 너무 화려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예산을 편성을 했고 우리 의회도 심사를 제대로 못하지 않았는가 하는 반성이 들더라고요. 우리 주무국장님께서도 방문을 해 보시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하면 설계 변경건으로 해서 지금 평생학습과에 2억2천이 올라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올라 온 것인지 변경사항에서 각 단위별로 여러 가지가 올라 온 것로 알고 있는데 예산심사할 때에 단순히 여기 부기된 대로 노은2동 주민센터 신축시설비 신축공사 부족분 2억2천 이렇게 올라오면은 저희들이 심사하기가 조금 당초에 예산심사를 범한 것을 재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이런 게 있을 때는 세부자료를 배포를 해 주셔서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동사무소에 역할을 할 때와 지금 주민센터로 할 때의 기능이 좀 다릅니다. 동사무소로 할 적에는 동사무소만 운영을 하고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만 갖추면 되었는데 지금은 동에서 주민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여러 가지 평생학습강좌를 하고 있다 보니까 동사무소가 커야 되겠다해서 키웠고, 거기에는 회관이 있었는데 그 회관을 뜯고 동사무소를 지으면서 그 회관에 그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좀 주어야 겠다해서 3층을 그쪽으로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규모가 커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라는 것은 한번 지으면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처음에 지을 때에 잘 지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2억2천에 대한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뽑아 가지고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셔서 기왕 지은 건물이니까, 어디 가는 것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좀 잘 지었다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연관지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바와 같이 노은2동 같은 경우는 부지를 원래 구에서 매입한 것이 아니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부지는 구에서 매입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일부는 지역자금이 들어 와 있는 거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거는 가스공사가 지나가면서 건물값만 주어서 회관만 지은 것이죠. 그리고 토지는 구에서…….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3층은 옛날 있던 회관 주민들 걸로 해서 쓰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서 한 층 더 늘어난 겁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의 균형적인 것을 질의를 드릴려고 해요. 지금 유성구가 현재 8개 동인데 노은 1, 2동이 같이 동사무소를 쓰다가 노은2동이 분동되어서 나갔는데 그러면 1동사무소는 예전에 5만 정도를 담당하다가 지금 2만 몇 천 밖에 안 되면 상당히 많은 공간이 확보가 되고 노은2동도 이번에 준공이 되면 다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노은도서관이 큰 게 들어 가죠. 그 다음에 유성구 장애인 복지관이 있으므로 그 지역의 장애인들이 많이 활용하기가 타동보다 편리하고 거기는 새로 도심개발이 됨으로서 해서 어느 정도 생활기반시설이 거의 구축이 되어 있어서 우리 구에서 많은 예산이 그쪽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은2동도 그 동안에 동사무소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동사무소가 크게 신축이 되고, 진잠동도 일부 어렵기는 하지만 100년된 동사무소를 그대로 쓰고 있기는 하지만 도서관은 하나 들어 가니까 됐고, 온천동 같은 경우도 사실 유성구종합복지관이 있음으로 해서 가장 접근성이 편한 온천1동 주민들이 쓰고 있죠. 거기도 동사무소가 신축이 되었죠. 지금 열악한 지역으로 보면 신성동하고 전민동 같은 데가 조금 열악하지 않습니까? 구즉동은 테크노 밸리가 분동되면서 동사무소 신축계획이 있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서 전민동 같은 곳에도 사실은 뭔가 하나 계획을 잘 잡아서 되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 드릴려고 하는 것은 다 같은 유성구민으로서 어느 한쪽도 소외감을 받으면 안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진잠동 같은 경우는 계속 소외감을 이야기하고 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균형발전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염두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는데요. 노은2동 주민센터 공사가 낙찰 잔액이 3억5천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낙찰잔액으로 남아 있었으면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것도 가능한데 그거를 불용처리하고 삭감을 하다 보니까 부득히 예산에 올라 온 사항입니다.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방금 권영진위원이 노은2동 사무소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국장님이 자세히 모르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지 한 5,400평인데 그 부지를 구에서 사고 그것이 주민에 의해서 졌다고 하는데 그 노인복지관은 시비를 지원받아서 지은 거고요. 5,400평에 대한 부지는 그 당시 극동방송 옆에 LNG차단기가 들어 왔습니다. 개발하기 전에, 그래 일반지역 8개 부락에서 이것이 위험물시설이다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600여평에 토지를 주면서 거기다 노인복지관을 짓도록해 달라는 조건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600여평을 구청에 기부체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항의를 하니까 위치를 지금 노은2동사무소 거기다 노인복지관을 지어달라고 해 가지고 시비를 들여서 복지관을 졌고, 그걸로해서 그 부지 5,400평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부체납을 한 거에 의해서 한, 물론 구비가 들어서 사긴 샀지만 기부체납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 지어 달라고 해서 5,400평을 사게 된 거에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아니 땅 산 것을 물으셨기 때문에…….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땅 산 것이 구에서 샀지만 기부체납을 한 것으로 인해서 구에서 사긴 샀지만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106페이지에 평생학습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1억9백만원 있죠? 언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예산이 성립되면은 리모델링 하는 기간이 한 2~3개월 걸리는데 저는 최대한 빨리하면 7월 정도면 개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지금 평생학습관 부지건물매입 했을 경우에 대한 예산입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운영자치위원회 예삼심의에서는 삭감으로 올라 왔는데 이걸 삭감을 참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주민들 여론이 그걸 사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된 부지를 사서 짓기를 원하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지금 토지하고 건물 소유자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거를 의회dpt 사라고 승인을 해 주셨지 않아요.
건우
이건우위원
안해 줬죠. 거짓말해서 해 줬죠. 그것을 살 때는 처음에 시에서 36억을 줄 테니까 어디 물색을 해 보라고 해서 갑자기 거기 좋은 건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현지 답사를 했고, 지금 36억을 한꺼번에 준 것도 아니고 12억씩 3년에 걸쳐 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완전히 공유재산 변경을 하기 위한 사기를 친, 거짓말을 한 것이지 36억이 내려 왔습니까? 아니 잖아요. 그 당시는 물색을 하느라고 쫓아 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변경을 했지 지금에 와서 12억 준 것도 제가 알기로는 노은2동사무소 지는 건축비로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모든 것이 지금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건지 어떻게 된 행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해 줬고, 그러다가 임대한다고 해서 15억 올라 왔고 그거 다수결로해서 통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매입한다고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그럼 뭐하러 이렇게 시간을 끌어 가면서 서로 언쟁을 높이고 의원간에도 마음 상하게 자꾸 집행부에서 그럽니까? 별 얘기가 다 들립니다. 지금 그 건물 산다고 하니까. 지금 대덕구평생학습관을 지난 번에 가 보았는데 2층에 발표할 수 있는 공연장이 있더라고요. 한 300명 들어가는 무대가 있는데 거기서 평생학습에서 발표를 한다든지 뭐를 할 때는 거기서 바로 이어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사무실용으로 지어 가지고 층이 공연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맞아요. 주택용, 사무실용으로 지어서 그런데다 지어서 평생학습관 이용하려고 합니까?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나마 제대로 유성구평생학습관 해서 제대로 규모에 맞게 설계를 해서 100억이 들어가건, 200억이 들어가건 그런 작품을 만들어야지, 구태여 그걸 살라고 말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러면 당초에 그걸 해 준게 사기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럼 의원님들이…….
건우
이건우위원
사기죠. 36억 한꺼번에 내려 준다고 해서 우리가 정신없이 쫓아 다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민동에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답사를 한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한테 다 물어 보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지금와서 사기를 당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회의장에서.
건우
이건우위원
구청장이 36억 받아 내기로 언론에 계속 나왔습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36억을 받는 것은 연차적으로 12억씩 주기로 된 거 아닙니까.
건우
이건우위원
36억이 연차적이라는 이야기는 듣도 못했어요. 한꺼번에 줄테니까 사업장을 물색을 하든지 사업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그래야 내 준다고 해서 그런 좋은 건물이 있다고 해서 그거 받아 낼 욕심으로 의원들이 거기 현지답사한 것이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럼 의원님은 그러면 하시고 싶은 이야기 그렇게 막 하셔도 되고 저는 얘기하면 안 됩니까?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거짓말을 했잖아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 제가 속기록 갖다가 놓고 한번 보세요.
건우
이건우위원
우리 국장님이 거짓말한 게 아니고 전…….
재인
임재인위원장
국장님! 지금 이건우위원님이 물어 보는 그 말꼬리를 가지고 국장님이 시비를 걸라고 하지 말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말꼬리를 가지고 시비 거는 게 아니라요.
재인
임재인위원장
이건우위원이 물어 보는 진의가 어디있는가를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러면은…….
재인
임재인위원장
국장님이 말꼬리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한번 할 얘기 해 보세요. 무슨 얘기를 지금 의원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게 정당하다고 이야기 하십니까?
재인
임재인위원장
아니 얘기 물어보는 거에 대한…….
건우
이건우위원
……다 물어 봐요.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걸 갖고 이야기 하셔야지…….
건우
이건우위원
……. 줄테니까 어느 사업장을 구해라 해 가지고 그걸 받아 낼 욕심으로…….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그거 아닙니까? 의원님들께서 매입하는 걸로 승인을 해 준 사항아닙니까?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저는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합니까?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국장님이 거짓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 그 내용으로 해 가지고 현혹을 시켜서 의원들이 거기 현지답사해서 그나마 그거라도 받아서 그거라도 마련하면 좋겠다 전민동에도 그런 필요할 수도 있겠다해서 봤는데…….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거는 그러면 당초에 의원님께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그러면은 전민동에는 다른 땅을 구입해 가지고 평생학습관을 짓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 당시에 평생학습관으로 짓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릴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승인을 그렇게 해 주시고서 지금 와 가지고 왜 짓지 그걸 살려고 하느냐 하신다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립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없잖아요.
건우
이건우위원
주민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지금에 와서는 뭐냐하면 임차를 하느냐 매입을 하느냐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없잖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재인
임재인위원장
이건우위원님은 국장님한테 듣고 싶은 답변을 다시 정리를 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를 듣고 싶은가를 지금 국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정리를 해서 질문요지를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건우
이건우위원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뭐 이렇게 해 보니까 그걸 사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또 있고, 새로 제대로 부지를 구입해서 져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매입하고 사용용도도 맞지 않는 건물을 살려고 하는 그 의도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 드린 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건물을 저도 가 봤습니다만, 그 건물이 평생학습관으로 적합하지 않다 무슨 다른 이야기가 있다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는 제가 듣기로는 설은 설로 끝납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해 오면서 그 건물이 무슨 다른 의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일을 하는 것은 뭐냐하면 건물을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한푼도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면 제가 책임 지겠습니다. 그런 부분 만큼은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건물을 사거나 팔거나 할 때 그런 의혹 살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의혹이 있고 그 부분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제가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는 유성구평생학습관이라고 타이틀이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성구의 대표적인 평생학습관을 그런 건물을 사서 용도도 잘 안 맞고 그러니까 제 욕심은 돈이 얼마를 들어 가든 제대로 된 유성구평생학습관이 들어 설 수 있는 넓은 부지면 더 좋겠고,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서 제대로 좀 해 보자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지 각 동마다 평생학습, 문예도 잘 하겠지만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부지매입하는데 같이 신경을 써보자는 그런 욕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물론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뜻도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의원님이 기왕하는 일 좋게하자 하는 뜻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께서 그 건물을 매입하는 걸로 승인을 해 주셨고, 다른 건물로 하려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동사무소 옆에 있는 것이 좋겠다해서 동사무소 옆에 있는 어린이집을 사려고 접촉도 해 보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감정가 밖에 줄 수 밖에 없다하니까 감정가에 의해서는 못 판다 우리는 돈을 더 달라고 하는 바람에 공무원이 감정가에 의해서 사고 파는 거지 더 달란다고 더 주고 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무산 되었고, 또 엑스포코아 4층, 5층이 비어 있다고 해서 거기를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은행에 많은 담보가 잡혀 있기 때문에 안 맞아서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득이 그 건물을 사서 평생학습관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승인이 된 사항이면은 지금 그것을 갖다가 임차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임차료를 갖다가 24억은 줘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임차료가 15억 밖에 안 서 있는데 그렇다면은 임차를 할 수 있는 형편도 안되고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하고 제가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매매를 해라 그러면 금년에 우리가 예산 선 것 15억을 주고 또 12억이 금년에 내려오니까 나머지 잔금은 내년에 돈이 내려오면 그때가서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답변할 수 없다, 집에 가서 생각을 해 보고 답변을 주겠다 대신 건물 가격은 감정평가한 금액을 가지고 더 이상 줄 수도 덜 줄 수도 없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금액을 준다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해 보고 의향이 있으면 달라 해서 3, 4일 후에 왔습니다. 와서 그렇게 하겠다 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일을 하자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제가 의원님들 팡에서 말씀 드린 사항은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하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 드립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제가 참 답답한 게 말이죠. 15억에 임대 들어가는 걸로 해서 통과를 시켜 주었는데 건물주인이 24억을 달란다고요. 그거 못 사서 배 아파 가지고 거기에 왜 매달립니까? 건물주인하고 토지주한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매달리는 것 아닙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안 사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쓸모도 없는 건물을 왜 건물주하고 토지주한테 매달리고 있습니까? 그게 대단한 건물이라고 그거 전체 합쳐야 바닥면적 114평 밖에 안되요. 지하 168평, 전체 합쳐야 614평입니다. 그 조그마한 건물에 왜 그렇게 매달리는 이유가 뭔지 도대체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24억 달란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바에는 사는 게 좋다고? 왜 매달립니까? 그렇게. 그게 엄청히 대단한 건물이라고. 그게 사무실용으로 지은 건물이에요. 너무 매달리는 자체가 기분이 나쁘다고요. 의원으로써 볼 때. 그게 뭐 대단한 건물이라고 개인적으로 거래하면 24억 안 해도 살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건물경기가 그렇게……. 지금 노은동에 50억에 지은 것도 30억에 나오고 그래요. 지금 경기가 나빠 가지고. 왜 그렇게 매달리는 겁니까? 구청에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식회의에서는 사실 관계에 입각해서 서로가 좀 진지한 질의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서국장님께서도 성실히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생각은 다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충분히 그것을 소견을 발표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더러 거북하시더라도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질의를 드릴 테니까 맞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시에서 36억을 주기로 해서 일이 추진이 된 것 아닙니까? 모든 게 재원이 뒷받침 되어야 모든 사업들을 짜야 되니까. 그래서 구청 앞에 시민의 숲 조성사업지에 저희들 부지가 있어서 그 비용으로 36억하고 진잠도서관 보조하고 몇 가지 조건을 서로가 타협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6억이 한 꺼번에 못 내려오고 3년에 걸쳐서 내려오는 것을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걸 처음에는 36억이 내려오는 걸로 해서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건물 매입건으로 올라 왔었던 거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그게 중간에 시의 입장이 변경됨으로 해서 2차에 임대로 변경되었던 사항이죠? 그런데 임차과정에서 원래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올릴 때는 15억이면 된다고 협의가 되었다고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께서 그런 변동사항이 있어서 불가피하면 임대하는 걸로 해서 승인을 다시 해 줬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추진하는 것은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임차자본이 15억에서 24억으로 소유자분께서 다시 얘기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하면 그것보다는 매입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매입으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 됐었던 10 몇 억인가 들어 온 게 있어서 재원이 대체가 되어서 그걸로 해서 매입하는 걸로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냐하면 저희들은 지금 공식회의입니다. 이게 지금 속기록에 남고 인터넷에 게시가 되어서 주민들이 다 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고 주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 드리는 거고, 지금 이게 원래 임대 했을 때는 사실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 가죠. 사실 처음에 임대할 때도 염려가 많이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뭐냐 임차자금이야 우리 돌려 받을 수 있지만, 임대만료가 되었을 때는 거꾸로 원상복구 시켜 주려면 그 비용까지 들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임대는 조금 사실 난감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은 우리가 임대기간 만료전에 매입하는 게 사실은 예산 활용면에서 매입하는 게 났겠다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이게 적합하냐 하는 부분하고 적합함에 있어서 주변에 소문들도 일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생각건대 소문이란 것이 황당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좀 과장된 측면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게 추진하는 기간이 상당기간 흘렀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문제가 됐었다면 우리가 공유재산변경 1차 매입승인건 때 문제가 됐었어야 되고 그때 안 됐었다고 하더라도 2차 우리가 임대를 해 줬을 때도 분명히 그 소문이 사실이었다면 벌써 문제가 되어서 다 수사를 받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과정 과정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일부의 소문일 뿐이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한 바와 같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큰 변동이 있었는데 본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다시피 행정적인 일부 잘못은 분명히 있습니다. 집행부 간에. 충분히 그런 것을 사전에 다 하고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었다는 거는 분명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의도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도 냉정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로 질의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국장께서도 답변하는데 있어서 여기는 대의기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와서 발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목소리다 생각을 하시고 답변에 존중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 서정상 국장께서는 오랜 공직을 하셨잖습니까? 풍분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운영자치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이 땅 값을 36억을 준다고 해서 현금을 36억을 주는 것으로 알고 일을 추진하다가 본의 아니게 매년 분할로 해서 12억씩 3년가 주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할로 주는 것을 갖다가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와서 이런 문제점도 생기고 또 의원님들께 불편한 심기를 드리게 된 점 사과 드립니다. 지금 보면은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떳떳하게 처리하면 의혹이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첫째는 임차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내년에 가서 그 건물을 사는 것 보다 제가 국장으로 와서 그 건물주도 만나보고 또 추진한 내용도 보고를 듣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것 보다는 지금 매매계약서를 체결해 가지고 매매를 하면은 내년에 잔돈만 주면은 끝나지 않을까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의원님들께 의원님들께 이런 방향으로다 처리를 했으면 해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혹도 받지 않고 제가 처리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는 기관아닙니까? 그러면 심의의결기관인 의회의 의원님들은 다 개별 독림적인 하나의 기관 아닙니까? 조금 제가 아쉽게 느끼는 것은 집행부의 노력이 조금 충분하지 않았지 않았는가 그런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지금 물론 이해를 하시는 의원님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이신 이건우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를 사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의 차이가 있다면은 집행기관에서 주무부서에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사정설명을 드리고 또 의원님의 입장이 어떤지 충분히 듣고 사전적으로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으로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성평생학습센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매입하려는 그 건물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장이나 접근성, 유성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여유가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뭐 거기 의혹이라든가 이런 문제, 아까 국장님도 외부에서 의혹이 좀 있다하는 식으로 들었다고 본인도 말씀 하셨지만 그런 거 깊히 개입하고 깊히 들어 가지도 않았어요. 듣는 것이 오히려 불안합니다. 그런 얘기는 그러나 제가 이야기 한 대로 주차장 열 몇 면 가지고 유성구민센터를 만든다고 하면 그 후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든가 또 아까 이건우위원 말대로 공연할 수 있는 큰 공간도 없고 다른데도 저도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엄청나게 잘 되어 있는데 기왕에 유성에 그런 센터를 짓는다고 하면은 제대로 된 센타가 하나 들어서야 합니다. 원래 유성구청 앞에 짓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지금 이거 때문에 저짝 노은동쪽은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안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고, 제가 그 문제는 더 이상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단 예산문제는 내가 국장님한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센타를 짓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 가는 돈이 총 얼마입니까? 사려면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사려면 탁상평가를 한 거로는 약 33억5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리고 리모델링비는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리모델링비는 정확치는 않지만 3억에서 5억까지는 들어 갈 것 같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러면 리모델링비까지는 약 40억 정도 들어 가겠네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런데 그 당시는 처음에 45억인가 6억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자꾸 변화가 있다보니까 의원들이 혼선이 오고, 좋습니다. 그러면 40억이라는 재원이 지금 현재 얼마 마련 되어 있어요. 이번에 임대료로 15억 되어 있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장
15억 되어 있으면 그 25억 재원은 어떻게 마련 하신다고 했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거는 금년에 12억 주면은 12억하고…….
재인
임재인위원장
12억하고 그러면 13억이 남네요? 내년에 13억이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내년에 12억이 또 내려오니까 부족한 1억 정도야 뭐…….
재인
임재인위원장
금년에 12억 내년에 12억 이 12억, 12억 나온다는 거는 지금 어떤 근거로 얘기하시는 거에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36억에 대한 땅값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이거 준다는 무슨 서류나 이런 거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서류는 내려 온 것이 있죠.
재인
임재인위원장
서류 있어요? 정확히? 이거 그짝에다가 투입하라고 내려 오는 돈입니까? 이 돈이 평생학습관 거기 건물 매입비로 이게 넘어 오는 돈인가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건물매입비보다 구에서 요청을 하는데 우리 사업비로 해서 돈이 내려 오면은 그거는 예산부서에서 융통해서 쓸 수 있는 돈이니까…….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것도 융통해서 쓴다니까 명확치 않잖아요. 항목이, 그돈 예산도 그렇고 또 하나 제가 얘기 안 할라다 제가 얘기 하겠습니다. 서남부권 개발에 열병합발전소 한다는 거 11억천이 그짝으로 투입하는 걸로 결정이 나있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장
응? 결정이 나있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러면 그 돈하고 이 돈하고 중복된 거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 돈은 내년에 내려 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내려 오는데 그 돈이 만약에 평생학습센터에 들어 간다면 시에서 내려 오는 10억이야 다른 데로 돌려 쓸테죠. 이중으로 그걸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인
임재인위원장
국장님! 국장님! 이게 무슨 개인이 하는 사업입니까? 예산을 세울 적에 12억 금년에 넘어 오고 내년에 넘어 오는 돈이 결정이 났으면 이 예산 글로 편성되면 안 되는 거에요. 이게 무슨 개인이 무슨 돈을 빌려 주고 무슨 그런 사업하는 돈도 아니잖아요. 지금요. 이 예산도 맞지를 않아…….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구비에서는 예산편성할 수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공공행정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예산을 쓰는데 내년에 금년에 12억 넘어 온다고 하고 내년에 또 시에서 준다고 했으면은 열병합발전소 나온 거는 그 지역에 쓰게 끔 나 둬야 하는데 이것도 글로 들어 가는 걸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예산이 중복예산이라는 건데 그러면 아까 얘기하는 12억, 12억 넘어 오는 것도 가상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그것도 불합리한 안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예산이.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 예산은 재원대체는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아니 예산이 재원대체는 가능하지만 그런 예산을 현재 중복으로 이중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지금요. 지금 이중으로 섰잖아요. 그러고 의회보고 승인해 달라고 하면 승인이 됩니까?이게요. 여기 의회를 뺏지를 달고 선서하고 온 목적이 뭔데요. 그러면 어떤 거고 한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가야지 저짝에 예산 저 국장님이 애기하신 대로 12억, 12억 금년에 12억 나오고 내년에 12억 나오는 걸로 한다고 해 놓고 서남부권개발열병합발전소를 지역민을 쓰게 한 돈도 저짝으로 하는 걸로 회의에서 결정을 다해서 문서까지 해서 이렇게 해 놓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거는…….
재인
임재인위원장
이런 예산을 의회에서 어떻게 다뤄 달라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지금 안 맞으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좀 법적으로 유보를 해서 깊히 더 생각들을 해 보시든가 의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 재원…….
재인
임재인위원장
저는 이 문제가 이문제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얘기가 나오다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주민들 피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 긍극적인 목적은 이 센타를 그짝에 전민동에 짓지 말라는 그짝아니고 거기다 지라는 이거요. 짓는데 이런 문제가 전부다 해결이 끝나고 나서 정상적으로 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아까 이건우의원 얘기하잖아요. 이거 주민들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거 좀 뭐가 좀 왜 꼭 이렇게 해 갈라고 하나? 이왕이면 정확하게 해서 주민들 유성구에 정말로 평생 멋진 평생학습센터도 짓고 노은동에 그짝 그 지금 평생학습관 잘못되고 있는 그 불씨도 가라 앉히고 저짝 서남부권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일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지금 이거 포기하라는 것 아닙니다. 빨리 어떤 식으로든지 구청에서 빨리 일을 추진해 가지고 지금 예산하고 더 예산하고 빨리 추진을 해 가지고 빨리 시작을 하란 말이에요. 그린벨트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요. 지금 의원들이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잠도 안 와요. 저 이거 땜에요. 국장님도 다시 오시고 그 동안에 얘기도 들어보고 맘 고생도 많이 하고 공무원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 이렇게 얘기 하는 알으셔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이러면은 아! 그짝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게 뭔가 잘 좀 정리가 되어 가지고 끌어 나가게끔 일을 해 주셔야지 이거 언제적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까? 비티엘사업 얘기를 하면 또 기분나빠 하겠지만 얼마나 좋은 사업였어요 그 사업이요. 천 몇 백평 주고 국비 50% 대 주고 우리는 돈도 안 대고도 지을 수 있는 것을 다 맨들어 놓은 것을 구청에서 빠꾸시킨 겁니다. 그것도요. 그래서 전민동 지금 그거 건물 시작 했습니다. 체육관도 짓고 모든 게 주차장 확보되고요.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와서 해서 안 됐지만 이거 뭔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할 수 있게끔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따 만나서 다시한번 의원들도 상의도 좀 하고 해서 정말 주민을 위하고 또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공히 전부 뭔가 합심해서 뭔가 잘 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이렇게 좀 좋겠습니다. 자 저도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문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1시35분
다음은 관광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공보실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페이지 162페이지에 구정주요행사 영상물제작하고 구정참고도서구입비가 같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구정참고도서구입비가 원래 360만원 였다가 200만원이 지금 추가된 거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이 구정참고도서는 어떤 도서들을 말 하는 겁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당초예산에 560정도 세웠었는데 삭감된 내용이고요. 우리가 하다보면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연감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전국에서 행정에 관련한 도서구입비로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200만원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2008년도에는 얼마였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정확히 제가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7~8백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7~8백 정도인데 예산절감 때문에 삭감된 내용입니까? 실질적으로는 언론사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 보다는 사줘야 하는 경우가 더 많은가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아무래도 언론사에서 구입요구하는 책도 더러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럼 그거는 언론사별로 분배식으로……. 책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사서, 구청하고 각 실,과, 동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만약에 업무를 보다가 필요한 책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도서구입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이거는 직원들 개인이 보는 책은 아니고요, 전국에서 발간되는 월간지 주간이 이런 성격이거든요. 언론사에서 발간되는 월간 동아, 조선 이런 책자 실과장님들 관련된 실과에 배부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서면으로 2007년도 2008년도에 이 도서구입비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전시에 다른 구에서는 이 구정참고도서구입비로 얼마정도 예산을 소요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바로 파악하실 수 있을까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현재 서있는 예산이 타구보다도 적게 서 있기 때문에…….
보현
윤보현위원
그럼 타구 상황이랑 같이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예 지금 우리 관광공보실 예산안보다 포괄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20일 임시회가 처음으로 열었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거기에 우리 지금 예산결산위원장인 임재인위원장이 5분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죠? 오늘이 26일인데 거기에 대해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관광공보실에서는 거기에 대책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저희 축제관련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미 공모를 해서 업자가 2월경에 선정이 되어서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예산을 감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계획된 프로그램이나 광고 등이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감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아니 지금 5월 눈꽃축제 뿐 아니라 전체적인 유성구축제 아니면 구민의 날 행사비용 이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지금 현재 축제에 관련해서는 5백만원, 1천만원 동단위 사항은 아직 계획이 안 잡혔기 때문에 의회에서 건의 사항을 참고해서 아직 계획수립이 되지 않은 행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큰 사업단위예산에서 조정이 불가피한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은 지금 답변하시는 소규모 동지원행사 주민 이런 행사는 잘 결정을 하셔야 될 거에요. 그런 거는 꼭 필수경비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건드리면 조금 곤란한 거 같고, 진잠도서관 신축하는데 국시비는 다 특별교부금까지 해서 내려 줬지 않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많은 사람들이 고생해서 한 건데, 구비 2억5천2백을 이번에 계상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전체적으로 종합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그런데 아까 기획감사실장도 이야기를 하였지만 6,7월 정도에 추경이 있으니까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나머지 2억5천을 확보해서 계약사항은 내년 까지 준공기한이지만 금년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조례 정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사전적으로 인력배치라든가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권재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이게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까지 끌어 오고 한 것을 취소시킨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5분 발언 때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고 전국이 축제를 취소하고 우리 같은 입장이 있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취소가 안 되더라도 축소는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럼 취소가 안 되더라도 축소를 시킬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아까 권영진위원 말씀대로 동행사를 축소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행사라든가 이런 소규모행사를 절약을 미편성된 쪽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쪽에 하라는 얘기에요. 지금 취소를 못한다는 얘기는 지금 전국적으로 취소해 나가는데 얼마든지 그럼 취소가 안되면 축소라도 할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검토도 안 하고 있었어요. 금년 만약 예스5월축제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저한테 가지고 오면요. 지금 제가 이거 이거 빼라고 할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축소가 안 되요. 안 할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촉구를 합니다. 축소를 취소를 하든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 못하면은 최소한 어느 정도 축소를 좀 시켜서 우리 문제된 예산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은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하단에 체육관 대수선 유지비 3천만원이죠? 어디를 수선하는 겁니까?
연산
김연산문화사업소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체육관은 진잠하고 구즉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진잠 같은 데는 2000년도에 개관해서 상당히 시설이 노후가 되어 있고, 구즉은 2002년이지만 그래도 손볼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3월초에 일제 점검을 해 본 결과 시설이나 장비가 노후되어서 교체할 것도 있고, 수선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예산 추계를 해 보니까 한 1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1억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3천만원을 우선 계상한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체육관 위탁 줬죠?
연산
김연산문화사업소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위탁을 줬는데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은 하나도 없나요?
연산
김연산문화사업소장
잔고장 같은 것은 거기서 수선을 하는데 대수선 같은 재산의 가치를 떨어 뜨린다든지 건물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다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용료 올려서 문제가 좀 있었죠? 내리지는 않았죠? 그대로 하는 겁니까?
연산
김연산문화사업소장
아 올리려고 했던 것을 당초대로 하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태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저희가 위탁 줄 때보다 회원 많이 늘었죠?
연산
김연산문화사업소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늘어 나서 옷을 벗어 놓을 곳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연산
김연산문화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3월초에 일제 점검 했을 때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것이라든지, 수선할 것도 조사가 되어 가지고…….
용태
김용태위원
다른 건 몰라도 수영하러 와 가지고 옷을 벗을 데가 없어서 대기하면 곤란하잖아요. 그 분들이 말씀하시길 노후된 것은 고쳐쓰면 되는데 아예 없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확보방안은 없습니까?
연산
김연산문화사업소장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런 것 까지 감안해서 1억 정도를 요구했던 것인데 재정형편상 시급한 것만 우선 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지속적으로 앞으로 2회추경 때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일을 하다보면 갑자기 생기는 고장이라든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서 있는 예산도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우선 순차적으로 급한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나.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으로 질의 순서는 사회복지국, 도시국, 보건소, 녹지사업소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얼마 전에 시 종합감사 받느라고 고생하셨죠? 주민복지과요. 196쪽에 어버이날 하고 노인의 날 행사지원이 있죠? 3백만원이 증액됐는데 전년도에는 얼마였었나요, 총액이요?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3천6백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전년보다 좀 줄었죠?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요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예산 편성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 정도 살게 된 것은 어르신들의 각고의 노력 속에서 오늘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부분은 좀 모르더라도 어르신들을 위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조금 예산을 최소한 동결 정도는 돼야지 줄은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거 3백만원 증액해 주면 어느 정도 행사가 됩니까?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전에 노인의 날 행사 가보고 하면 어르신들이 드시기에 조금 불편한 음식들이 좀 있는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음식을 어르신들에 맞는 그런 음식을 좀 준비하고 1년에 한번 모시는 자리인데 부족함이 없이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드실 수 있도록 메뉴도 관심 있게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하는 거 있죠? 198쪽에. 그거 지금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겁니까, 집행 방법이? 양로시설이라는 게 뭡니까?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사랑의 집하고 선우치매센타, 선우행복마을……
영진
권영진위원
아!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3개소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행복마을이라는 게 어디 있는 겁니까?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선우치매하고 같이 있습니다. 부설로 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에 다 있는 건가요?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경로당 운영경비도 여기 부서에서 하나요?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나가고 있죠, 지원비가?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조금 관심을 갖고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노인 어르신들이 불편사항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주민복지과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있잖아요? 그것 좀 지금까지 어떻게 지원이 됐나 그 내역 좀 바로 하나 주실 수 있나요?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쪽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예산이 지금 사업이 불가한 거로 되어 있죠?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장
사업내용하고 불가사유를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이 드림스타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빈곤밀집지역 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해서 건강이나 복지, 교육, 보육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취약아동들을 건강하고 건전하게 발달시키는 2007년도 국비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전담인력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정원 증원요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센터 설치장소를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모든 것을 준비를 해 가지고, 올해는 너무 시기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운영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복지과의 인력도 좀 부족한데 그쪽으로 복지과 인원을 저기해서 할 수는 없구요.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인력확보 기획부서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식으로 협조가 안 되고, 센터 설치장소를 쉽게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년으로 사업을 돌리려고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럼 거기 국비가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내년에 다시 세워주는 거로 교과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사업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미리 교과부하고 협의를 하고서 한 그런 내용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이게 원래 구즉동에 설치하려고 했던 거죠?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송강복지센터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포기하는 이유가 전담인력을 구청에서 안 하고 구청에서 구즉동에 빈곤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쪽에다 센터를 정해서 하는 걸로 계획했다가 안한 이유는 순전히 구청이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빈곤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아동청소년 서비스로 하는 사업인데, 국비까지 내려 보냈는데 전담인력도 구청에서 안 만들고 센터도 못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걸 내년으로 이월시킨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사업이라구요. 이게 지금 돈까지 줘서 지원하는 사업을 구청에서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전체적으로 인력 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요. 사실 어렵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러면 누가 일을 나눠서라도 복지예산이라든가 이런 돈 예산까지 넘어오는 건 진행을 하셔야지. 이걸 안 하고 사업을 취소시킨다는 얘기는……. 진짜 해야 될 사업들은 안 하고 안 할 사업들을 하시고 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권영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04쪽에 지역아동센타가 지금 유성구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13개소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원되는 곳과 지원 안 되는 곳도 있죠?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다 지원이 되죠.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은 지원이 됩니까? 올해부터는?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한 개소에 얼마씩 지원 됩니까?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인원수에 따라서 일인당 3천원씩. 식대입니다, 이게. 급식비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다행이네요. 그 전에는 지원이 안 되는 곳이 있어 가지고 어려웠었는데. 이게 매칭펀드인가요?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50대25대25입니다. 국비가 50이고 시비하고 구비가 25프로씩.
영진
권영진위원
추가적으로 지금 늘어나는 곳있습니까? 신설되는 곳 있어요?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추가적으로는 아직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요건이 몇 년 이상 운영해야지 지원되죠?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실효성이 있다고 할 때는…….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운영하면서 아직 신청 안 한 곳도 있죠?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2개소가 있긴 있는데요.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잘 그쪽에 설명을 해 드려서 기준에 맞춰서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우리가 해서 드리고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원을 해줘서, 지역아동센타가 사실은 복지개념 아닙니까?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반영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답변이 틀려서 확인 좀 한번 하겠는데요. 201쪽에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요. 이거 과장님은 저번에 오셔 가지고 답변하시기를 이게 지금 드림스타트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지금 빈곤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전혀 없습니까? 이 대상자들 한테.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복지회관에서 자체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이걸 하면 중복으로다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중복은 아니지만 유사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아니, 2월16일 날 반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연말도 아니고 연초인데 해보지도 않고 연초부터 반납하신다고 하면 이거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다가 안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2월16일 날 반환만 한다고 말씀하시면 무슨 준비 과정이나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귀찮으니까 하기 싫다 그런 비슷한 쪽으로다 말씀하시는……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인력증원 때문에 기획부서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각 지자체 마다 증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복지과 인원도 지금 모자라는 형편이라서 사실 어렵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지금 관에서 못하는 거 일반단체에서도 하거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타 같은 것도 소규모 교회나 단체들이 하시는데 이건 나라에서 자금까지 내려 보내주는데도 못한다고 하시면 이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회피밖에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2월16일 날 벌써 반납하신다고 하면 아무리 인원이 없다고 그래도 더 노력을 하셨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하여튼 내년도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어떻게 작년 예산 내려온 걸 2월 달에 못한다고 포기를 하십니까? 아니 10월 달이나 11월 달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2월 달에 못한다고 포기를 하시면 이거 뭐하러 달라고 했어요?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
용태
김용태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환경보호과요. 219쪽에 이게 청결홍보도우미 운영 있죠?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이게?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조기정착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해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멘트만 홍보 교육을 하는 거고, 음식물류 혼합배출이나 불법투기행위 집중 단속을 하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도우미를 운영한다면 관련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한다는 뜻입니까?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보편적으로 어느 대상을 선별해서 채용하는 겁니까, 이게?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공고해서…….
영진
권영진위원
몇 분이나 채용할 예정입니까, 이게?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우리가 10명해서 2인1조 5개 반으로 편성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런 거는 채용을 할 때 차상위계층이나 사각지대에 있으신 계층들이 있으시죠?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분들은 국가에서 많은 지원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지만 법적 요건 때문에 못 받는 차상위계층들이 있잖습니까? 이런 쪽을 각 동에 파악을 해서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서…… 1인당 연간 얼마 나갑니가? 몇 개월 운영비입니까?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1천5백만원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총액이? 그러면 1인당 몇 개월이나 하는 겁니까? 10명이면 그럼 1백50만원인가? 위원장님! 과장이 답변 해도 괜찮겠습니까?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일기입니다. 권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 우리가 10명을 해서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이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추경에 시에서 완전히 시비가 1천5백만원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구비는 하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2월23일부터 5월27일까지 10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1천5백만원을 가지고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대상자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지금 대상자들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고를 해서 모집해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들어오신 분들이 생활수준이 어떻습니까?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다 어려운 분들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하여튼 이거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어려우신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해 보세요.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다음에, 과학산업과 227쪽에 민간자본이전 01에 ‘비닐하우스 연질필름 생산성 증대’ 해서 예산이 올라왔죠? 그런데 구비를 안 붙인 이유는 뭡니까?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
영진
권영진위원
기 예산이 2천3백10만원였잖아요. 시비, 구비해서 2천3백10만원씩 매칭펀드로 되어 있었는가 본데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1천1백55만원이잖습니까? 이건 시비만 올라왔잖아요. 구비가 안 올라왔잖아요. 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비는. 구비를 안 붙인 이유는 뭡니까?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
영진
권영진위원
국장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내용파악이 안 돼요?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이건…….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과장이 답변하세요.
태복
이태복과학산업과장
시비만 현재…… 구 예산은 여러 가지 예산상 시비만 반영됐습니다, 일단.
영진
권영진위원
원래 구비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2차 추경 때 올리려고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매칭펀드죠 원래?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매칭펀드면 붙여야지 왜 안 붙여? 큰 금액도 아닌데? 왜냐 하면 이거는 시기의 문제가 있다고. 농사하시는 분들은, 비닐하우스 개량사업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매칭펀드 붙여서 지원해 주고 자비부담 얼마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태복
이태복과학산업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다른 건 모르더라도 이런 것은 1천1백55만원이면 1천1백55만원을 붙여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지 시비만 하고 구비를 안 붙이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잘못된 거 같은데?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검토할 게 아니라 이거는 제대로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어야죠. 이게 시비만 이렇게 확보되어도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예산만 갖고?
태복
이태복과학산업과장
현재요?
영진
권영진위원
예.
태복
이태복과학산업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야? 지원을 덜하고 있다가 나중에 2차 추경에 반영시켜서 다시 추후 반영시키는 걸로?
태복
이태복과학산업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게 하면 농사짓는 사람들 어렵잖아요.
태복
이태복과학산업과장
한꺼번에 다 지출되는 게 아니니까요.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녹색체험마을 지원사업 있죠? 228쪽에. 이건 대상지가 어딥니까?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송정2통 선창마을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연계사업이네요, 그러면?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추가적으로 국·시비 내려와서 붙여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그럼?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한테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추경예산에 복지분야 쪽에 필수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할 예산이 많이 안 섰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안 서는 거는 국장님한테도 책임이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4억인데 26개 사업비가 까딱 잘못하면 9월 달이면 다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 세원도 열악하고 지금 대전광역시에서도 취득세라든가 등록세가 미징수 될 거 같아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안 되게 되면은, 필수적으로 해야 될 복지예산인데 이렇게 미편성된다고 하면…… 국장님이 앞으로 노력해서 복지예산 만큼은 다른 예산보다 먼저 편성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이번에 사실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과장들도 노력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예산부서하고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업이 계상이 안 된 것도 많습니다, 사실은.
재인
임재인위원장
저소득층하고 아동 간식비 같은 거 그런 예산까지 편성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예산이 너무 여러 종이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9월 달이면 예산이 거반 지금 선 거 갖고는 끝나 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이 관심을 좀 가지시고 내년도 예산이고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국장님이 힘을 좀 내셔 가지고 복지예산이 먼저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세요. 저희들도 기획실에 얘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도 도와주고 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4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44쪽, 대정동 도로 확·포장공사는 이 돈이면 다 마무리 됩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이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구요. 지금 현재 위험도로 개선사업하고 대정동에 두 가지가 있는데, 대정동 구간은 1억8천 이상입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연차적 사업을 하는 겁니다. 27억 정도 2011년까지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원계산길 있죠?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원계산길은 대정동에서 교촌동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원래는 1.5킬로인데요. 기 사업을 투자해서 49억 중에서…… 2011년가지 이것도 하는 사항인데, 기 17억 예산 투자를 해가지고 0.6킬로 포장을 완료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하면은 사업이 완료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학하지구 개발하는 그 선에서 대정동인가 연결하는 구간있죠? 거기까지 끝납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끝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감독 좀 잘해서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좀 잘 부탁드리고, 언제 국장님 시간 날 때 저랑 한번 현장방문 좀 합시다.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실에다가도 제가 부탁을 한 부분이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필수경비, 계약이라든가 법적경비가 안 된 게 몇 가지가 있는 거 같아요, 추경에. 본예산에서도 다 못 세워가지고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추경에 안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같은 거는 지금 8월까지 밖에 지급할 수 없는 예산이 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게끔 다음 추경에 꼭 챙겨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예산보다 어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같은 건 법정경비인데, 한 1억 되는데 이런 걸 예산을 못 세웠어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다음에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래요. 꼭 좀 세워 주십시오.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여기에 포함은 안 된 건데 CCTV있죠? 충대 옆에 학사마을인가 있죠? 충대 정문에서 조금 더 가면 마을 붙어 있는 데 있죠? 원룸 있고 학생들 많이 있는데.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CCTV 설치된 장소가 기거하는 학생들 얘기는 조금 불합리하다! 뭐냐 하면 위치가 가로등이 환하게 켜 있는 데가 있대요. 거기다가 해 놔 가지고 으슥한 곳이 있답니다. 파악 좀 해 봐요. 학생들이 얘길 하더라고. 위치가 조금 옮겨져야 되겠다고 얘길 하더라고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다시 한번 현장을 조사를 해서 위치가 지금 현재 설치된 데가 불합리하다고 하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내가 얘기한 학생 전화번호를 알아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2009년도에 경기가 안 좋다고 조기 발주 조기 발주 하는데 우리 사업 발주는 몇 퍼센트 정도 하셨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저희가 지금 조기발주 저희 국이 70프로 정도는 발주 의뢰를 내 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중에는 다 조기 발주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조기 발주가 조금 덜 된 부분은 설계 중에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최소한 100프로는 못한다 하더라도 90프로 이상은 할 계획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우리 도시국은 건설을 주로 하는데 인데 조기 발주하다가 혹시 설계상에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도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 관리 감독 잘 하고 또, 설계서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태
김용태위원
우리 구 관내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제천 에이즈환자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저희구 관내에 그런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 관리는 잘 하고 계십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보건소라고 해서 특별히 더 에이즈에 대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에이즈 관리규칙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에이즈 환자 등록된 것이 16명 있습니다. 4명은 교도소에 있고. 또, 여자가 세 명이고 나머지 남자 해서 전부 16명인데 에이즈 관리를 3개월에 한번 정도는 소재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은 그 사람들 혈액을 채취해 가지고 에이즈 항체 이런 검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저희들이 그 분들의 직업을 알아본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 분들이 음식을…… 음식 가지고는 물론 전파는 안 되겠지만 혹시 그래도 옛날에 B형 간염이라고 하면 음식점 제한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제천 그런 비슷한 얘기가 우리 관내에서는 없었나……. 사실 이게 우리 구 관내에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는 인권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실상 보건소에서도 관련 담당하고 그 환자하고만 일대일 대면이 될 뿐이지 일체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모든 것이 다 서류상으로 저기 하기 때문에 관리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관리담당 하시는 분 외에는 모르신다구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돼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도 관리 감독 좀 잘하시려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312쪽에요.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있죠? 여기 요양시설에 점검은 연 몇 회 나갑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상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해서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 모 시설에 사고 생긴 적 있죠? 사망사고 있었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사망사고로 한 번 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한 적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감독 관청이 보건소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내용이 뭡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제가 보고를 받긴 받았는데도 정확하게 상황을 다시 말씀을 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가 보조만 해주고 관리감독을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권영진위원
324쪽요. 노은역 주변 시민 휴식공간조성이 있죠?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는 노은 역이 아니라 월드컵역 그 쪽 아닙니까?
석범
강석범녹지사업소장
예. 월드컵역입니다. 저희들이 잘못 기재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위원장님 여기 노은역 주변을 월드컵 역으로 수정표기를 요청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324쪽 시설비, ‘노은역 주변’을 ‘월드컵역 주변’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사업이 국·시비하고 특별교부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네요?
석범
강석범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해서 국·시비를 받아 와서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모쪼록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차질 없고 주민들이 좋다고 느낄 수 있도록 잘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강석범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운영자치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예결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