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은중 의원 발언
명래
박명래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편성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주시고 일부 미흡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예산을 중심으로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실ㆍ국ㆍ소ㆍ관별로 병합 심사하되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받고 국별로 질의답변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금일 심사할 안건중 수정예산안은 2009년도 3월 25일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못한 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유봉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유봉권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받들고 존중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의도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유봉권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유봉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갈마도서관, 자치행정국ㆍ동, 생활지원국, 보건소) 3.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수정예산안은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부득이 변경해야 할 사안이 발생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안번호 1743호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의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업예산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노옥자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노옥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43호로 상정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운영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의안번호 1742호로 상정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도시건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각 실ㆍ국ㆍ소ㆍ관별로 삭감된 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재승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없습니다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103쪽부터 114쪽 및 수정예산안 74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실장님, 좀 전에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설명 잘 해 주셨는데요,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는 중에 수정예산안이 올라온 것은 추경예산제출 이후에 부득이 변경해야 될 사안이 발생했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요,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해 연말에 2009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도 의회에 예산안 제출한 이후에 집행부에서 스스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었고요, 그렇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이번에도 또 부득이 이런 사안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부득이 발생한 사안이 아니라 의도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니 5억 7,000만원의 보조금내시에 의해서 사안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5억 7,000만원의 보조금내시가 갑작스럽게 발생된 것은 아니고 연초부터 우리 구에서 누차에 걸쳐서 요청했던 사안이죠? 맞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예산안을 제출할 시점까지 보조금내시를 못 받았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알고 계셨던 거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다면 우리에게 추경예산을 올릴 시점에서 확보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추경예산을 올리지 않는 것이 서로의 신뢰를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한진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부분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수정예산안까지 올리게 된 동기는 한진걸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상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사항입니다만 저희는 5억 7,000만원의 수정예산안 지출이 꼭 긴급한 사안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정부에서는 재정조기집행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을 빌미로 삼고 싶지는 않고요. 인상갑천문화축제라든지 또 서구 삼천동청사 리모델링 관련해서 시에서 별도로 지원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으면 또 2회 추경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긴급하다고 판단이 돼서 부득이 올리게 된 것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실장님, 결과론입니다만 그 보조내시를 어제 받았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 보조내시 받은 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5억 7,000만원의 보조금내시에 대한 공문 사본 일체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해서 자료요청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한진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진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걸
한진걸위원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문을 보고나서 또 실장님 직접적인 부서업무는 아니고 다만 총괄하는 입장이니까 총괄에 대한 입장만 확인을 한 것이고요. 이후로라도 본 위원은 누차에 걸쳐서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 신뢰의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서로가 마주보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 발전이라는 큰 틀의 한곳을 함께 바라보는 동행자로서 마음을 모아가자 이런 견지에서 누차 말씀드렸고요. 본예산 심의할 때도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께서 분명히 본예산 예결위원들과 약속한 바가 있었어요. 인상갑천과 관련해서 3억만 확보를 해 주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3억은 시비를 확보하겠다, 만약에 못할 경우가 생기면 이 사업은 추진하지 못하고 기꺼이 반납하겠다 하는 정도까지의 의지를 보여 주셨는데 이번 예산편성하신 것을 보면 이 3억의 행방이 상당히 의아스럽다. 물론 문화홍보실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문화원 예산 3억 증액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3억을 빼서 이것을 대체하고 부족된 3억은 시비로 채워 넣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원칙적인 예산집행이라고 생각이 되요. 당초에 약속하신 바의 취지가 그렇고요, 맞죠? 그런데 전혀 엉뚱하게 문화원 총사업비가 3억 증액됐고 또 인상갑천 구비가 3억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이 3억이란 재원은 어디서 조달되는 거예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 관련 사항을 위원님께서도 개략적으로는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진행된 것이냐면 인상갑천 갑천문화축제 관련해서 시에서 시비 3억을 지원받기로 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에 여러 구청에서 축제관련한 많은 예산을 시에 지원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만 특별히 지원해 주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명목으로 구비를 지원하는...,
진걸
한진걸위원
실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그 사정은 우리가 다 이해는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질의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부족한 문화원 조성비가 만약에 3억이 부족했다 그래서 그쪽을 지원해 주고 문화원사업비에서 그 3억을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맞는데 지금 이번에 편성된 것을 보면 문화원도 증액을하고 인상갑천도 증액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3억이란 갭이 그래서 생긴 다는 겁니다. 54억이라는 재원가지고 문화원 건립을 하는데 거기에서 3억을 빼고 그것으로 이것을 대체하고 시비 받은 3억을 부족한 그 3억으로 문화원 건립비에 대체해 주는 것이, 그렇게만 편성이 됐다면 이번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타구와의 형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굳이 논란의 여지는 발생치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견지에서는 지금 편성자체가 의아스럽다 이거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한진걸 위원님께서 어떤 식으로 그 부분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구비로 부담할 부분을 일단 시비로 대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상갑천으로 문화원건립 3억 들어갈 구비로...,
진걸
한진걸위원
원래 문화원에 대해서도 우리 구비 3억을 부담할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다면 이번 1차추경예산서 상에 그 얘기의 진정성이 확보되려면 인상갑천으로 구비 3억 증액 계획을 넣었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리고 아직 시비 보조내시가 없었으니까 그런 견지에서 그렇다면 일단 재원이 뭐가 됐든 문화원에도 3억 구비부담을 넣고 그다음에 이번 보조내시 어제자로 받은 것에서 3억을 받아왔으니까 이제 문화원에 대한 이 3억은 안 넣어도 된다 해서 그 재원으로 인상갑천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의회에 와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진정성에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빠져 있잖아요, 문화원에 대한 것은 예산서상에 우리 구비 3억 반영하려고 했다는 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한진걸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다만 하면서 최종 교부결정이 어제 결정됐지만 내부적으로는 인상갑천대체예산을 시에서 지원약속한 사항이 이번 추경전에 반드시 오리라고 기대를 했었고요, 미리 왔으면 저희가 수정예산을 제출도 안했을텐데 결재시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 사항을 미리 내부적으로 시하고 의견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원 건립비 3억 구비를 안올렸던 것 뿐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행정은 그렇게 하는 성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어의 약속가지고 원래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었으니까 그 말만 신뢰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공문이 뭐 필요해요, 모든 것은 다 대화로 처리하면 그만이죠. 비근한 예로 우리 행정수도 이전하는 것 약속한 것 다 압니다. 안 되고 있잖아요. 관보 게시도 안하고 있잖아요. 하기로 했었던 것이 안 되잖아요. 가시적으로 분명히 이게 보일 때 추진하는 것이지,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문제도 아니고 예산서상에 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편성을 하는 그런 마인드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겠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시장님께 직접 건의를 해서 시장님 약속도 받으셨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시비 지원을 저희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쪽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그 과정이 한진걸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좋습니다. 그 점은 이따가 공문 보고서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겠고요. 끝으로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11쪽에 기간제근로자관리 맞춤형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5,000만원을 감하고 경제진흥과 잔납으로 하겠다고 했죠.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안하겠다는 거예요, 사업주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주체를 바꾸는 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전액삭감해서 아예 다 주든지 해야지, 왜 절반만 하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일부는 기획감사에서 행정인턴을 채용해서 사업추진을 하고요.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장기행정인턴은 국비보조사업인데 일부 우리 구비가 부족해서 부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건데 1억원이라는 재원 마련된 것이 지난해 본예산 다룰 때 1회에서 수정예산안에 없었던 것이 갑자기 생겼죠.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서 1억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형편 감안해서 필요하겠다해서 1억을 승인해 드렸죠.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는 기획실에서 이 일자리창출사업을 책임지고 진행했었야 될 성질인데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 구비부담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어떻게든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맞지, 기획실에서 1억 가지고 했던 사업에서 우리는 5,000만원만 있으니까 5,000만원 삭감해서 구비부담분 이쪽으로 말하자면 전용 아닌 전용이 된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기획실에서 수정예산안까지 올려가면서 1억을 확보하겠다고 했던 그때의 논거하고는 어패가 있지 않아요? 더욱이 거기에다 이번에 삼천동청사 리모델링비 7,000만원을 시로부터 교부금을 받게 됐죠. 그래서 그 7,000만원 중에 1,000만원은 여기에 또 넣었죠, 수정예산안에! 그러면 2,000만원은 경제진흥과로 가요, 기획실로 가요? 기획실로 가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기획실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처음에 5,000만원은 경제진흥과로 보내 놓고 또 이번에 7,000만원에 삼천동청사 리모델링비 구비를 잡았던 것이 다행히 시에서 보조내시 되니까 7,000만원 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중에 1,000만원은 다시 또 기획실에 이관을 시켰죠. 얘기는 뭐예요? 사실은 기획실에서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려던 장기행정인턴하고 우리 기획실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단기행정인턴하고 일자리차원에서 같은 맥락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또 경제진흥과에서 채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주로 어려운 분야의 사람들을 채용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저소득층 위주로 일자리창출을 하려고 그 예산을 수립했던 건데 물론 기획실에서 하려고 했던 예산을 깎아서 그리로 준다는 자체가 편법 전용 이런 성격으로 지적을 하시는데 인턴성격이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에서 추진하나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나 똑같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일자리창출하는 같은 목적에 있기 때문에...,
진걸
한진걸위원
실장님, 명쾌하게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하나 기획실에서 하나 내내 사업내용은 같겠지만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100% 구비고요,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매칭펀드입니다. 차이가 있죠?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만...,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경제진흥과의 매칭펀드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부금을 더 받아내든지 해서 이것을 해야지 기획실에 있는 사업하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가 아니라 애초에 기획실에서 1억을 가지고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그럴만한 가치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동의했기 때문에 예산승인을 해드렸고요, 이 사업이 필요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5,000만원 감해가지고 경제진흥과로 이관했다가 이번에 리모델링비 7,000만원이 남으니까 거기서 1,000만원을 다시 갖다가 써서 결과적으로 우리 예비심사할 때 상임위에서 설명할 때는 5,000만원 가지고 한다고 했다가 오늘 불과 하루이틀사이에 여기에서는 그렇게 되면 6,000만원 갖고 하는 사업이죠. 5,000만원도 아니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사업성격이...,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행자위에서 심의 받을 때 그 얘기 하셨어요? 못하셨죠, 어제 교부금이 왔기 때문에! 하루사이에 바뀐 건데!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진걸
한진걸위원
부탁이 아니고요, 이게 한두 번 같아야 여기 써 있는 말대로 널리 해량하는 거지, 할 때마다 그렇게 하면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번에도 또 넘어가면 그날 예결위 하는 하루이틀만 고생하면 몇 달이 편한 겁니까?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제가 2006년도에 의원 돼 가지고 이제까지 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정말 눈 가리고 뭐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국민의 혈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집행하는 순간적인 판단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재원이 왔다갔다 합니까? 그것을 주도면밀하게 하고 그래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것이지 총괄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각자 모든 부서별로 알아서 편성하고 각자 집행하라고 하는 것이 낫지, 총괄할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총괄부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실장님,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거기에 대해서 자꾸 변명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자료요청한 것은 빠른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조처 바라겠습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특별한 말씀 하실 것 있으세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은중 위원님.
은중
이은중위원
이은중 위원입니다. 금번 제1차 추경예산안편성에 우리 실장님이하 직원들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예산의 통합관리 책임부서인 기획감사실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전년 대비 금년 2009년도 예산은 10% 2,000만원이 삭감된 3억 8,000만원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은중
이은중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심의위원으로 이번에 참여를 해봤습니다. 단체가 한 40여군데 되다보니까 1팀, 2팀 나눠가지고 심도 있게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ㆍ과 소관 사회단체 검토예산이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실적 여하에 따라서 증액도 하고 또 유명무실한 데는 물론 삭감돼서 올라왔지만 삭감될 수도 있고 해서 제 기억으로는 몇 군데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됐다고 해서 월등하게 증액된 것이 아니라 최소한 전년 대비 2008년도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 단체만큼은! 그래서 심의결정이 났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당연히 집행해야죠.
은중
이은중위원
심의위원들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확실히 집행해야 되죠? 심의위원들이 심의한대로 의견을 존중해줘서?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당연하죠. 이상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이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구봉산도시공원 진입로 확장공사 2억 1,000만원이 우리 본예산에서 확정해서 예산을 해드렸는데 갑자기 이게 수정돼서 빼울약수터로 예산이 이관됐는지 설명 좀 해줘 보십시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관저5지구개발사업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그쪽사업에 포함이 돼가지고 그쪽에서 공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을 다른 쪽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본예산에 2009년도 예산을 국ㆍ시ㆍ구비 들여가지고 우리가 세웠는데...,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세웠는데 그것까지 관저5지구에 포함이 안 돼 가지고 개발이 안된다면 당연히 그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데요. 관저5지구 개발사업에 포함돼서 주택공사에서 이 공사에 우리 구비를 안들여도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어서 깎고 다른 쪽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게 2009년 3월 23일 국토해양부로부터 내시 공문을 이 날짜로 받은 거예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래서 부득이 수정예산을 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구비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2억 1,000만원을 빼울약수터로 바로 전용했는데 빼울약수터는 2억 1,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다 마무리 짓는 겁니까 아니면...,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가 있습니다만 저희한테 올라온 것을 갖고 질의를 하시는데요..., 이 예산이 기존에 5억이 세워져있었고요, 추가로 원래 한 7억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었는데 기존에 5억밖에 못세웠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을 이쪽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마무리 공사까지 할 수 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상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설명자료 16쪽에 인력운용비 중국어 전문요원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중국하고 교류하는 차원에서 인력을 쓰는 그런 중국 전문요원입니까? 보충설명자료는 16쪽이고 세입ㆍ세출 예산 설명자료 113쪽.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하고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돼가지고 그동안 시간제근로자를 쓰던 사람들이 단가가 상승돼가지고 그 인상분을 반영하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여기 전문요원 및 평생교육이 월 165만원으로 돼 있는데 한 사람인데 이렇게 많이 상승됩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두사람 별도로 있잖아요. 중국어전문요원 라급이 있고 평생교육사 라급이 있고.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이분들이 우리구에서 주로 어떤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중국어전문요원 라급은 국제교류관련해서 이 사람이 통역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두사람 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아니요, 한사람은 평생교육사로 학교급식지원이라든지 이런 평생교육관련해서 채용된 직원이고요, 한사람은 중국어 통역사로서...,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통역만 하고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통역 외에 국제교류관련해서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타자치구를 보니까 화상수업을 하고 있는 단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전문 중국어요원이 있으면 우리가 확대를 해서라도 영어, 중국어 이런 분야를 화상강의를 해서 서구에 있는 저소득층이나 주민들이 들을 수 있는 강의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이것의 활용가치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금년에 외국어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교육하고 영어, 전에는 일본어 이렇게 세개를 했었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 중국어전문요원은 SBN을 통해서 수시 중국어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을 상대로한 중국어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박성룡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홍보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책자 115쪽부터 129쪽 및 수정예산안 77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고 문화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유봉권 위원입니다. 125쪽 작은도서관 문고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각동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문고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예,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동마다 문고가 몇 군데씩 있어요?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동에는 16군데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동에 16군데 있는데 여기에는 A급 9개소, B급 30개소라고 돼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B급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B급은 일반적인 대출이라든가 열람만 가능한 상태이고 A급은 거기에 자원봉사자가 운영되면서 별도의 프로그램하고 같이 운영되는 그런 문고를 말합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현재 문고가 16군데가 있다면서요. 그런데 30개소하고 9개소 하면 39개소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고요. 동사무소 자치센터가 23개 동인데 39개가 있다는 것이 어떤 문고인가를 본 위원이 몰라서...,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그 목록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록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목록이 아니라 현재 문고가 각 동마다 있어야 되는데 16개만 있다면서요.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각 동에도 있고 일반문고도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일반문고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문고가 있나요?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지금 있죠.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동안에 설립이 됐어요?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일반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서도 문고를 별도로 설치해서 하고 동네에서도 문고를 하고 동에서도 아까 유봉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문고를 운영하거나 그런 실정입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문고 16개소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동에서!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동 자치센터에서요.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동마다 문고가 잘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고 또 없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100만원, 200만원을 주면 어느 동은 학생이나 주민들이 많이 활용해서 책이 많이 필요한데 책이 부족해서 하루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가 하면 또 책이 많은데도 사람들이 안와서 별 이용가치가 없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괄적으로 16개 동에 똑같이 책 금액을 맞춰서 주지 말고 잘되는 문고, 회원들이 많이 와서 활용하는 문고는 차별을 둬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뜻에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실태를 세분화해서 점검을 해봐가지고 격에 맞게끔 수령토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문화홍보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9쪽을 보시면 서구국민체육센터 수수료문제가 있는데 이에 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서구국민체육센터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예.
이광복위원
그 이후로 보완조치를 문화홍보실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시설분야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보완조치를 했고요. 지도감독 차원에서 그 이후에 1월 1일부터 수탁자를 새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그 시설은 원위치 했고 수질관리 기타 그 부분의 하자 같은 것은 다 됐어요?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예, 다 됐습니다.
이광복위원
현재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서구에 보면 국민체육센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수탁 계약돼 있는 체육센터가 지금 일반 전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수익성면에서 수탁자들이 이익금이 없어요. 또 엄청난 전기료를 물고 있고 난방비를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태양광발전전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빙상경기장은 지금 하셨죠?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빙상경기장은 설치됐습니다.
이광복위원
향후 계획에 지금 어디어디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정림동 국민체육센터...,
이광복위원
한군데밖에 없습니까?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예, 건축과에서 건설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세군데 검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예,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없습니까?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예.
이광복위원
태양광발전기가 국비로 내려오죠?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 것을 빠른시일내에 하셔가지고 서로 간에 원만하게 수탁자들이 어떤 사유를 달아가지고 불법행위를 하지 않게끔 빌미를 주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48만 5,000원 증액된 거예요?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운동시설을 지급해 주는 겁니까?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운동시설이 아니고요, 청소년들 그러니까 초등학생하고 중학교 1ㆍ2학년 애들이 저소득층에서 방과 후에 별도의 과외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살레시오청소년교육회관에서 별도로 과외수업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어라든가 영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화예술 쪽으로도 전부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국비나 시비나 구비를 보조하셔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청소년들한테 방과후 학습을 제공해 주는 것은 고마운데 보조를 해주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보조 후에 그분들이 사용하는 내역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받는 부분은 받겠지만 이 금액을 그 사람들은 다 쓰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작년 결산 같은 경우 보면 좋은 의도에서 이것을 받은 쪽에서 그 금액을 남겨가지고 겨울방학 때 아이들 현장실습하려고 남겨놓은 부분이 결과적으로 국가에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그것을 착복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통장에 돈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돈을 겨울에 쓰기 위해서, 평상시에 현장실습을 못가니까 겨울방학 이용해서 가려고 했는데 그 결과 지도감독에서 안 맞으니까 결론은 돈 몇 천만원 반납하게 된 거예요.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당초 사업계획을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못 챙기고 있습니다만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그 사업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예,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한 가지 하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리새합창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리새합창단이 서구에서 그동안에 많은 활동을 하셨고 대외적으로 빛나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상당히 서구 소리새합창단이 많이 죽어있죠?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해마다 공연할 때 가보면 지금도 소리새합창단 물론 고유의 가운이라고 할까요, 유니폼 그것 갖고 솔직한 얘기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4년 봤어요. 육성을 시켜 주시려면 확실하게 육성시켜 주시고 아니면 없앨 것 같으면 없애주시고 본인들이 자비부담 들여서 연습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런 면에서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서구 소리새여성합창단 운영이 조금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인원이 한 20여명정도가 운영돼서 활동도 빈약했었는데 최근에 각종 매체나 홍보를 통해서 40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예산도 거기에 대한 악보대금이라든가 기타 소모품이라든가 악보를 놓고 보는 보면대라고 그런 것까지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재정이 허락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육성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전국체전이 서구에서 열리죠?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서구를 비롯한 대전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광복위원
대전에서 열리는데 거의 주관이 서구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육상하고 유도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예.
이광복위원
대전에서 전국체전을 열면서 시설을 보완해가지고 각종 교부금 내려오고 하는 입장에서 왜 육성선수로 해서 서구청을 빛내야할 선수들 훈련지원비를 감액했습니까? 이 시점에 올리셔가지고 메달 따서 서구청을 빛내야할 시기에!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이것은 당초에 시에서 내시된 금액보다 조금 변경내시가 돼서 줄여서 오기 때문에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체전관련해서 되는 시설은 이번에 별도로 전부 다 반영시켰고요, 시설운영면에서는 변경내시가 돼가지고 그 금액만큼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광복위원
대전시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지금 시예산은 증액해서 쓰고 있는 마당에 구청에 내려주는 것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전반적으로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다 증액했는데 하필이면 이 시기에 맞춰가지고 선수단 운영비를 깎아요. 구청에서는 그만큼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하니까, 상부기관에서 하니까 우리는 따라간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너무 부족하죠?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체육분야에 대해서는 엘리트체육을 떠나서 생활체육도 많이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형편이고 별도의 국비라든가 시비를 확보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다면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예비심사 당시에도 상당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서구축제 인상갑천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인상갑천 세부추진계획이란 게 있죠?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세부추진계획은 예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걸
한진걸위원
아니, 그냥 인상갑천추진위원회가 있고, 그렇죠?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 추진위원회로부터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이라고 할까 하여간 세부적으로 준비과정이 어떻고 몇 차례하고 그런 계획서가 있죠?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세부계획은 아직 예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문서상으로 정확하게 세부로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실장님, 답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수상뮤지컬 인상갑천 세부추진계획이란 것이 존재해요, 하지 않아요?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없습니까? 명쾌하십니까?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서구축제 모든 사업비의 추진근거가 주신 자료, 보충설명자료입니다. 문화홍보실에 11쪽 보면 다 한결같이 이 사업에 대한 산출기초 밑에 추진근거라고 있죠, 그리고 지급근거라고 해서 설명자료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방금전에 말씀하시기는 이런 세부추진계획이란 게 없죠? 있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추진근거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상당히 어패가 있는 말씀 아니에요?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세부추진계획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서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없고 산발적으로...,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이란 게 도대체 뭐예요? 이것을 근거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서로 된 계획서라는 것은 없고 그러면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세부추진계획이라고 명칭은 이렇게 붙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에 필요한 소요예산집행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추진위원회 집행내역이라든가 그런 분야를 통상적으로 세부추진계획 해가지고...,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대한 문서는 있어요?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사본 좀 요청해도 되겠죠? 지금 정확한 그 문서 명칭이 뭐예요?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각 분야별로 전부 다 명칭이 틀리죠.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도 이게 우리가 읽기 어려울 정도의 방대한 분량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분량으로 치면 이정도 됩니까?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몇 장 안되죠?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잘 판단해 주세요. 수상뮤지컬 인상갑천이라는 용어자체가 축제명 자체는 확정이 돼 있습니까?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잠정적으로 그렇게 확정을 지은 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우리 집행부 내부적으로 그렇게 지은 사항이고요. 한진걸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모든 계획이란 것은 예산이 수반돼서 재정적인 지원이 확보됐을 때 그때 세부적으로 계획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세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걸
한진걸위원
실장님, 제가 그 점은 동의를 하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서로 굉장한 모순에 빠져있어요. 추진근거라는 것은 적어도 무슨 서구축제 관련된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조례라든지 아니면 2030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에 하나 그런 게 없다면 지금 말씀한 액면그대로 수상뮤지컬 인상갑천 세부추진계획이란 것이 나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란 것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물론 금액으로 치면 전체 비율이 크지는 않지만 당초에 6억이란 사업비를 계획했죠.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랬다가 이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371만원이 증액됐죠. 그 부분만 지금 복사용지, 토너구입비 이렇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추진계획에 의해서 총 메인행사는 5억 7,000만원이 들고 부대비용으로 3,000만원이 들고 할줄 알았더니 10% 정도인 370만원 정도가 더 들더라 이런 내용이 나타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유감스럽게 어떤 기획자의 입안만 아이디어차원에서만 돼 있지, 문서상으로 두드러진 것이 있다면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려야될 성질인데요...,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그런 것에 대한 문서는 없고요...,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금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모순이, 이 메인행사는 8월 말정도나 8월 중순정도에 생각하고 계시죠?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3월달에 6억이란 돈을 확보해야 되는 실익은 뭐가 있어요? 메인행사가 일단은 이 계획이 존재여부조차도 의문스러운데 5억 7,000만원만 있으면 이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메인행사가 계획서상으로. 우리 제출된 설명자료 상으로! 그러면 지금 당장 5억 7,000만원 없어도 5～6월정도에 확보해도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고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 본예산에 구비 3억을 확보해드렸죠?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 3억만 가져도 1차 추경에 3억을 안올려도, 굳이 증액하지 않아도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까?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예산이 6억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3억이 확정됐을 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지...,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6억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란 것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계획에 문서상 있으면...,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인상갑천 추진에 따른 제반 관련서류 일체의 사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한진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진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걸
한진걸위원
질의 계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여기에 표기돼 있는 세부추진계획이란 것이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명칭자체도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느 곳에서 주체가 돼서 이 명칭을 결정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지난달인가요, 제작발표 시연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죠?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우리 전체 의원님들도 거기에 참석도 하셨는데 그래서 대대적으로 보도도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미 인상갑천이란 것이 추진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가 됐거든요. 그것을 보고 요즘 인터넷문화라는 것이 그래요. 댓글이란 것이 많이 활성화 되는데 혹시 그런 관련해서 여론이나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얘기 보고 받으셨거나 보신 적 있으세요?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없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전혀 없으세요?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우리 지역의 유력한 일간지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상으로 일단 종이신문과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일반 종이신문은 독자의 소리를 쓰기가 불편하니까 인터넷사이트 들어가면 관련돼서 댓글이 많이 붙는데 한결 같은 지적이 무슨 “인상갑천” 제목부터 마음에 안든다. “인상서호”라든지 “인상유삼저” 이런 데서 가뜩이나 아류라는 모방이라는 지적을 받기에 변명하기가 조금 곤란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목 자체부터 벌써 “인상”을 써가지고 “인상갑천” 도대체 누구의 발상이냐? 중국 사람들 하는 것 따라하기냐 이런 류의 비판어린 시각들이 많이 보여 지고요. 본 위원은 여러번 목도를 했습니다. 그런 견지에서 고민스러운 건데 더욱이 이런 계획도 없이 예산을 그냥 이 정도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추경까지 지난해 본예산 다룰 때 청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오셔서 예결위원들하고 100% 약속했던 것과 내용상으로는 중대한 변화가 있잖아요. 예산 3억만 50%만 승인해 주면 나머지 3억은 어떤 방법이 됐든,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이런 것을 받아 오겠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보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 5월까지 만약에 확보를 못하면 이것은 못하는 것이고 확보된 예산까지도 반납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기획실하고도 그런 의견을 조금 나눴지만 중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시비 3억을 축제비로 받느냐 금액의 다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비 3억을 받느냐 아니면 문화원 증축비 3억을 받고 그것을 대체해서 재원만 조달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구축제의 당위성이 인정돼서 시비 3억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공인받은 축제가 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하겠다. 즉, 우리 서구와 대전시 만약에 그게 문화관광부로부터 일정부분 다만 1,000만원이라도 지원을 받는다면 국가기관인 문화관광부로부터 인정을 받는 축제다 할 수 있어서 주민들 설득이 굉장히 용이해 질 수 있었는데 이 어려운 경제형편에 축제를 하는 것만이 능사냐는 지적도 많고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 반납내지는 축소내지는 취소 이렇게 여러 가지 결정되는 것 많이 보고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것을 추진하느냐 하는 당위성을 얻을 수 있었던 호기를 놓쳤다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 됐건 시비 3억 보조내시 받았으니까 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시로부터 공인받은 행사가 될 수 있었는데 그 호기를 놓친 것은 아닌지?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인터넷신문을 말씀하신 사항은 먼저 각 비판성도 있고 “인상”이 중국을 모방한 것이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상”이란 의미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고 각 독자라든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것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세부 계획이라든가 근거라든가 그리고 예산을 거기에서 5억 7,000만원을 말씀하시고 우리 예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이 기존에 있던 3억 가지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모든 행사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만약에 3억이 추가로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이것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먼저 선집행 한다든가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고 말씀드린 그런 사항은 나름대로는 이 행사가 8월에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모집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보이지 않게 계획서가 없어도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진걸
한진걸위원
그점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그리고 예산을 6억에서 기획사라든가 여기 한사람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예산이 이정도 잠정적으로 정해졌다면 이 범위내에서 예산을 맞춰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회를 축소시킨다든가 아니면 확대시킨다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실무진들이 사실은 TF팀이 조성돼 있습니다만 그것을 면밀하게 조사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한 가지만 끝으로 확인해서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마무리를 지었으면 싶은데요, 지금 실장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란 것은 지금 주어진 범주내에서 최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것이 승인을 받더라도 이후로는 2차추경이라든지 해서 이 예산에 더 증액요구하는 변동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직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다보니까 이 행사가 빛과 소리라는 이것이 예산이란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컨대 세부계획이 있으면 축포를 100발을 쏠거냐, 그날 제작발표회에 보니까 축포를 분명히 써야 돼요. 폭죽을! 그런데 100발을 할거냐 1,000발을 할거냐 500발을 할거냐 이런 게 어떤 규모라든지 가시거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고려되는 성질이잖아요?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런 것 없이 예산을 6억 뭐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가서 아니다, 이게 완전히 야외에서 하는 거다보니까 이것 갖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이 효과를 못거둔다, 그러니까 기왕에 하는 것 6억까지 확보가 됐는데 1억만 더 주시면 제대로 하겠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개연성도 지금 없지 않은 모습이란 거예요. 의회에서 그게 걱정 안되겠냐구요. 달랑 6억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번에는 하여간 추진에 따른 수용비는 전혀 없었는데, 본예산 할 때만 해도. 370만원이란 금액을 지금 추가로 요청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6억 범위내에서 했어야지 왜 또 추진비는 추진비대로 370만원이란 금액이, 물론 6억에 비해서는 적지만 그러나 그안에서 어떻게 하든 해결했어야지 왜 별도로 이것을 또 요청하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또 올라올 우려와 염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그것은 요청 안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요청을 안한다고요?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그냥 스스로 감해달라고요?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아니, 추가로 그런 요청하는 사례가 없을 거란 말씀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지금 갑자기 요청을 안하겠다고 해서 올려놓은 것을 철회한다고...,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아니, 이 건에 대해서 승인해 주신다면 이 범위내에서 100%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우리가 신뢰의 문제가 수반되고 아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으니까요, 우선 추진계획서 좀 일단 있는대로 갖다 주시고 미진한 점이 없는지 함께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문화홍보실로 오시자마자 인상갑천행사 준비하시느라 철야까지 하시는 것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한진걸 위원이 질의했듯이 여러 가지 열악함, 예산이라든가 사업을 준비하는 행사방법이나 이런 사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이런 인상이 들거든요. 어려운 것 물론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도 매일 철야를 한다는 얘기도 듣고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이왕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 더 의회 또 집행부 아니면 이 축제를 보는 구민들한테도 흡족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더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6쪽에 보면 직장운동경기 강화훈련비 아까 이광복 위원도 질의했지만 지금 이것은 거의 구비가지고 운영하다시피 하는데 약 8억 3,000만원 중에서 시비가 3,000만원 정도밖에 안돼요? 예산상으로 시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직장운동부를 강화해서 예산을 더 확보한다면 고마운 말씀입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것을 왜 질의드리냐면 우리 직장운동경기부가 어떤 게 있죠?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유도하고 육상부하고 두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서구청 이름을 가지고 직장운동경기가 있는데 구위선양이라고 할까 아니면 어떤 이미지, 예산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연 8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본 위원은 이것에 비해서 전혀 선양이 안 되는 것 같은 감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람들 인건비라든가 훈련비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공과금이라든가 지급해 가면서 국가 전국대회라든가 아니면 국제대회까지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저희로서는 더 이상 바랄게 없겠죠. 나름대로 감독이나 코치진한테도 주문해가지고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만 스포츠라는 것이 의도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엊그제 전국 유도대회도 열렸습니다만 일부 순서는 3회전까지 진출했고 일부 선수는 1회전에 탈락하고 그렇습니다. 좋은 성적이 나오기를 기대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저희들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물론 세세한 것까지 다 관리할 수는 없지만 예산을 투입한 것에 대한 운영의 묘나 아니면 공무원분들이 관리감독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향후에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것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를 낼 수 있는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룡
박성룡문화홍보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상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갈마도서관장은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박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서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서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ㆍ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소원드리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31쪽부터 140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도서관 명칭을 서구도서관이라고 개칭 안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조례에 서구도서관이라고 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런데 왜 계속 갈마도서관이라고 쓰고 있는 거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했는데 당초에 도서관이 몇 개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명칭도 전체 도서관을 갈마도서관이라고 표현하면 어패가 있어서 서구도서관이라고 하고요, 안쪽에 보시면 본관은 갈마도서관이고 분관은 어디어디 이렇게 해서 명칭 자체는 갈마도서관으로 그대로 사용한다 해서 공식적인 명칭은 갈마도서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지금 현재 예산을 계획세우고 배정해놓은 것은 전체 3개 도서관이 다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4개 도서관이 다 있습니다. 다만 본관에서 모든 예산을 계획하고 지출행위가 있어서 공식적인 명칭은 갈마도서관으로 표기한 겁니다. 직인도 “서구도서관”으로 하지 않고 “갈마도서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 도서관 예산을 세우고 할 때는 서구도서관 이렇게 해야 맞지 않나...,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의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의아해서 질의하고 했으나 행정적인 절차가 갈마도서관으로 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다른 뜻으로 보면 우리 서구관내에 있는 도서관은 전부 갈마도서관으로 인식할 수 있고 오인할 수도 있고 해서 그것을 분류해서 요소요소에 써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홍보라든지 기타 대구민 상대로 하는 표현은 저희들은 서구도서관으로 명칭을 하고 단, 각 도서관마다 예를 들어서 하는 사업이 다른 것은 그 도서관의 명칭을 써서 홍보하고 행정적인 절차는 갈마도서관 명칭을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서구도서관 명칭은 변경하고 나서 조례에 주민들도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상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라든지 삭감된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간략하게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용성입니다. 평소 우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박명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과 동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41쪽부터 208쪽 및 수정예산안 83쪽을 참고하시어 동주민센터 예산안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먼저 152쪽 전용차량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예산이 차량을 임차하신다고 하셨는데 임차하는 차종이 뭡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그간에 검토된 것은 그랜저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랜저 몇 cc입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3.30!
이광복위원
그것을 사는 데는 얼마나 듭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사는 데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약 4,000여만원이 드는 것으로...,
이광복위원
조달가로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이광복위원
지금 예산안에는 9개월 사용해서 2,000만원정도 편성하셨는데 그러면 금년이나 내년에는 1월부터 6월까지 임차를 또 하실 겁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현재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임차료가 남은 기간이 9개월과 6개월 하면 15개월이죠. 합치면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리스하는 비용이 이광복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기간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리스비용이 3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3년을 계속해서 리스했을 때는 연간 1,700만원되고요, 1년 단위로 하는 것은 2,1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광복위원
잘 알겠고요,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간담회를 통해서 하기로 하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신종 현대에서 나온 제네시스인가요? 물론 같은 현대 것이지만 3,300cc가 조달가가 3,900만원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 편성을 했을 때는 어떤 게 득이고 실인가를 다시 계산해 보고 나머지 문제는 저쪽 간담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합니다. 175쪽 갈마1동 주민센터 이전 부지매입비 이게 지금 상당히 이슈화 돼 있는데요, 지금 어디까지 해결돼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간에 추진돼 왔던 사항은 이광복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2004년도부터 통계청과 수시 공문을 주고받고 또 업무협의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최근에 모기관으로부터 관리화를 받고자 불거진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기관간 다니면서 수시로 협의를 했고 최종적으로 3월 16일자 통계청장으로부터 그러니까 중앙통계청입니다. 지방통계청이 아니고! 통계청장으로부터 답변을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계획이 2009년 9월 1일날 지방통계청이 통계센터로 이전을 하게 되면 9월말까지 용도폐지해서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 반납할 계획이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이며 지금까지는 별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아무 탈없이 잘 될 것 같아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렇다면 감사드리고요. 다음 192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삼천동이 둔산3동으로 명칭이 개칭된 거죠?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표기를 둔산3동으로 해야 됩니까? 삼천동으로 해야 됩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둔산3동으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전부 삼천동으로 명기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통과가 됐습니다만 조례가 공포되면 삼천동이란 이름에서 둔산3동으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삼천동으로 쓸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이광복위원
거기에 따른 당초에 본 위원이 동명칭 개정 공청회 할 때 물어보니까 새로운 전산관리를 해가지고 바뀌는데 큰 돈이 안들어간다 그렇게 했는데 동 명칭이 개정되면서 갑자기 예산이 확 올라왔어요. 그러면 동 명칭을 개정하면서 전반적인 삼천동사무소에 대해서 리모델링 해 주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에 서구의 다른 동과 비교했을 때 삼천동은 그대로 나름대로 신건축인데 다른 쪽에 비해서 너무나 차이가, 예산이 다른 데는 몇 백만원 올라와도 삭감되는 마당인데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면 삼천동주민센터 건물을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청사 외벽의 드라이비트를 위해서 4,000만원이 소요되는 건데 저희는 당초에는 그것을 잘 세척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사용하려고 우리 건축직들하고 토목직들, 저를 포함해서 제가 직접 가가지고 현장을 확인했는데 현재 그 타일은 깎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고 또 중간중간에 타일이 떨어져 나가서 지금 벼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타일을 다시 붙인다면 오히려 색깔이 안맞기 때문에 보기에 흉한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재정이 허락한다고 하면 각동 주민센터의 건물을 전부 다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모양, 크기에서부터 전부 고쳐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어차피 삼천동이란 동명칭이 둔산3동으로 바뀌면서 개청식과 즈음해서 물론 현재의 삼천동보다 더 열악한 곳도 없잖아 있겠지만 개청하는 마당에서 그래도 깨끗하게 고쳐가지고 개청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간 시하고 협의를 해왔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시비에서 지원해줘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러다가 시의 실무진까지도 긍정적인 답변은 들었는데 문구로 받지를 못해가지고 구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최근에 시에서 특별교부금 7,0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도 그 부분을 구비를 삭감하고 특정교부금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수정예산까지 발의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동청사 외벽 드라이비트마감공사하고 전면 석공이라고 하셨는데 전면 석공사가 출입구부분에 현관부분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현관부분에 비가림시설처럼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이광복위원
비가림시설 공사비는 별도로 500만원 세우셨고 청사전면 석공사 240만원하셨잖아요. 240만원하셨는데 그 부분이 현관 입구부분에 설치하시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기왕에 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드라이비트라는 것이 영구성이 없습니다. 공사를 잘못하면 거기에서 썩습니다. 이끼가 끼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드라이비트공사라는 것은 하나의 실패적인 공사로 나와 있는, 관공서에 잘못된 부분입니다. 기왕에 하시는 것 장기적인 면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4,000만원 돈 더 해서 확보하셔가지고 차라리 전면적으로 돌을 붙이시고 외벽에 본타일공사를 하시든지, 그게 영구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본타일은 세척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드라이비트는 떨어집니다. 돌풍에도 떨어져요. 지금 모학교 교육청에서 80억들인 공사가 드라이비트 마감한 부분이 돌풍에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런 공사를 할 때 관에서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기왕에 하시는 것 조금 더 들이더라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 삼중 경비 들이지 마시고 하실 때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년동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만년동사무소에 가게 되면 물론 청사 면적대비 그 주변을 보면 상당히 1층이라든가 그런 데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민원인이 들어가서 보면 답답해서 업무보기가 갑갑할 정도이고 어디 한군데 앉아서 제대로 상담할 자리도 없어요. 2층에 올라가 보니까 2층은 회의실겸 동장님실을 겸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실에 보니까 자바라 접이식커튼을 쳤다가 걷었다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찾아서, 동장님 하면 그래도 직급있는 자리이고 한 동의 수장인데 위엄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은 갖춰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사무실을 좀더 쾌적한 분위기로 만들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어느 동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나가고 이런 데 보면 많은 주민들이 답답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동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서구 전체적으로 동사무소가 쾌적한 업무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계속 1차추경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에 갭이 나는 것이 발견됐었구요. 발견된 것이 일관성이 부족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컨대 시로부터 어제자로 갑작스럽게 특별교부금이 온 것이 자치행정국 관련해서 삼천동청사 정비비용 7,000만원을 교부받았죠?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이게 사전에 일정부분 논의가 됐었던 거예요 아니면 느닷없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준 거예요? 교부금 오게 된 배경 좀 설명해 주세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실무진 라인에서 자치행정국에서 시청에 기존에 청사가 있었지만 동명칭이 완전히 바뀌는 새로운 기분이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해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공적으로 사적으로 만나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그게 시장님까지도 보고가 되고, 기획실에서 한 것은 제가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국 자체적으로도 요구를 했었는데 시장님께서도 적극 검토를 지시했는데 공무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대가 아무리 형성돼도 최종적으로 예산 내시가 되고 배정이 되고 이럼으로서 모든 것이 이뤄지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그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청은 5월 1일을 목표로 두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모든 것이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시비가 만약 안된다 하더라도 구비라도 보태서 구비로라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구비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자치행정국에서 행했던 이제까지 행정행위는 그게 교과서적으로 정석입니다. 동의를 해요. 만약에 시에 교부신청을 했지만 혹여라도 못 받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미 개청날짜는 잡혀있고 그러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일단 구비로라도 7,000만원을 확보해둬야 된다 해서 추경예산올린 그것은 올바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시시비비를 따질 의지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다른 부서도 같은 견지에서 맞췄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5억 7,000만원이 왔는데 다른 것은 5억에 대해서는 일체 추경예산에 그게 보이지를 않아요. 우리 위에 있는 문화원건립비 3억 시비에 대해서 이런 게 예산서상에 일체 나타나지 않거든요. 속사정은 알고 있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하지만 행정이란 것이 투명하려면 분명히 근거와 이런 것이 다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에 진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는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시에 교부신청했다는 근거는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공적으로 사적으로 다 신청을 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신청한 신청서가 사본으로라도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제가 표현이 적절치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담당하는 시청 부서하고 이러한 사항이니까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라는...,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유선상의 협의라든지 아니면 만남을 통해서 이뤄진 거죠?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공적으로 이뤄진 것이 사실은 없죠?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저희 자체적으로 문서로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총괄부서에서 신청한 거라도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기획실에서는 있죠.
진걸
한진걸위원
기획실에서는 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별도로 확인해가지고 그게 명쾌하게 일관되게 들어나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기술적인 분야는 아까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께서도 드라이비트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지적을 했으니까 아직 집행되지는 않았을 테니까 기왕에 새출범하는데 축제분위기를 형성하겠다 그 재원조차도 우리 구비라면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지만 누가 노력을 했건 시비로 확보를 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아까 얘기한 일관된 행정과 투명성을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하는 요청을 한 가지 드리겠고요. 이번에 자치행정국 소관이니까 3월에 우리 공직자들이 일괄적으로 5% 반납이라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반납을 결의하고 직협에서도 수용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계속 5%가 아니라 3월 한달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게 해서 그 절약된 금액을 가지고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데 쓰겠다 그런 뜻이죠?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의회에서는 조금 아쉬운 것이 물론 외향은 자진반납결의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할 성질은 아니에요. 그러나 고위직부터 최하위직까지 일괄되게 5%를 적용하는 이것에 대한 생각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예를 들면 똑같은 5%라고 해서 총액상으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체감의 느낌은 전혀 다르다. 100원의 5%하고 1만원의 5%하고는 금액상으로는 1만원의 5%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급여라는 것의 성격을 놓고 볼 때 하위직의 5%에 대한 마음과 고위직의 5%에 대한 씀씀이나 마음들은 전혀 다르니까 일괄적으로 배정하기에는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더 신중하게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보다도 그당시 상황이 더 여론상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또 타 기관에서 다른 지자체등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대전만 하더라도 유성에서부터, 시청에서부터 이런 것이 있고 또 상급부서로 가면 우리 직속이라고 볼 수 있는 행안부에서부터 이렇게 봉급반납까지 서로 앞다퉈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한진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률적으로 5%를 할 것이냐 아니면 금액대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나는 5만원, 3만원, 1만원 이런 식으로 할 것이냐 이러한 논의가 수회에 걸쳐서 협의를 하다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고통분담차원에서는 성금식으로 내는 것보다 일률적으로 5% 또는 10%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고통분담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물론 그때는 국장들, 과장들 또 각 과의 서무담당들, 직협회원들 또 직협임원들, 동ㆍ사업소에서 주무들 전부 100여명 넘게 중회의실에 모여서 토론을 한 결과 일괄적으로 5%로 하자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5%로 됐던 것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공직자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거기다가 누구의 책임인지는 토론이 길어지니까 얘기할 성질은 아닌데 아무튼 우리 서구의 공직자들이 책임질 성질은 아닌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그 마음은 높이 삽니다. 그런데 조금 달리 생각하는 점은 조금 아쉽다는 것이 유성이라든지 대전시는 우리 서구보다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것이 말하자면 100%라고 하면 100% 책정이 돼 있었던 데잖아요. 물론 재정형편이 서로 다르고 한 점은 있지만 우리는 이미 고통에 동참하겠다고 해서 수당 같은 것도 당연히 받아야 될 100%를 못 받고 기왕에 절감해서 받았잖아요, 맞죠? 우리 서구공직자들은! 그러니까 기왕에 고통분담을 했는데 거기에다 또 자발적으로 100여명이 모여서 결의했다고는 하지만 공직의 특성상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러니까 추후로라도 우리 경제사정이 내일모레 갑자기 나아질 입장은 아니라 혹시라도 한번 이렇게 했었으니까 연말이 됐건 이때쯤에 또다시 그렇게까지 해야 될, 대비는 해야 되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또 생긴다면 앞서 얘기했던 이런 형편들까지도 충분히 헤아렸겠지만 더욱더 헤아리셔서 격무에 시달리는 공직자들 사기에 악영향이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그런 요청을 드리겠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적어도 의회하고 승인받고 할 성질은 아니지만 함께 의견을 개진해서 의회차원에서 협력할 것이 무엇인가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회소관이라 잘 몰라서, 아까 설명해 주시는 중에 예산서 159쪽에 세무과 업무예요. 아까 저소득층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과거에는 통반장들이 직접 고지하던 내용을 우편으로 했다, 설명을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일자리창출이란 것이 말하자면 약 30만건의 우편봉투 수작업하고 우표붙이고 하는 이 작업을 하니까 고용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게 행안부의 권고사항인데 지금 우리는 당초 확보한 예산에 연간 우리가 30만원 이상이면 등기우편으로,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더 적은금액 관내에 거주하시는 납세고지서는 통반장을 통해서 이렇게 고지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저소득계층의 자녀 일자리창출을 하는데 소위 말해서 우체국에서 우편배달 또는 우편물분류 이런 등등을 저소득주민의 자녀를 채용하겠다 그러면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정식 체신공무원이 아니라 단순한 배달업무나 이런 것을 하는 말하자면 일시사역으로 해서 활용하는데...,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하기 위해서 모든 고지서를 우편으로 전달해라 하니까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 30만원이상 고액자만 우편으로 발송하고 나머지는 통반장을 통해서 전달하던 것을 전부 이렇게 우편으로 돌리도록 되다보니까 우편요금이 모자라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국장님, 거기까지 설명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래서 약 9,000여만원 정도가 증액된 거죠. 그러면 이것가지고 일자리창출이 얼마나 돼요? 고용효과가 있어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우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공서에서 전부 해당되기 때문에 9,000만원 가지고 몇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지는 모르지만 각 지자체 모든 기관에서 우편이 아닌 방법으로 배달하던 것을 우편으로 하면 상당부분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보는 거죠.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계산으로는 그런데 그러면 체신업무를 하는 요즘은 체신청입니까? 제가 중앙부처는 모르겠는데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우체국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우체국인가요! 그러면 우체국만 좋은 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진걸
한진걸위원
왜 그러냐면 저소득층 자녀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편요금을 책정할 것이 아니라 다만 10명이 됐더라도 9,000만원이면 일시사역이니까 9명을 고용해서 말하자면 1,000만원씩 줄테니까 배달해라, 우리 과거에 통ㆍ반장들이 배달하던 것을 그분들이 그러면 우리 9명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는데 우표요금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우표요금이란 것이 다 이유가 있어서 책정이 되지, 분명히 산출기초가 다 있을 거예요. 왜 250원이고 등기는 왜 1,750원인가, 분량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일자리창출 효과보다는 오히려 우체국의 살림만 늘려주는 것이고 거기에 한두명정도 되지, 애초의 목적을 위해서 달성하는 데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잠깐 들거든요. 어차피 우리 소중한 세원가지고 직접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도 있었잖아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런 방법도 물론 검토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인 특수시책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모든 지자체에 권고사항으로 이뤄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만 이렇게 특수시책을 한다고 하면 지금 한진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구청에 있는 저소득계층의 자녀중 일할만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 고지서를 직접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도 일자리창출은 가능했겠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인건비는 우정사업본부라고 하죠, 우체국이! 거기에서 인건비는 나가는데 인건비를 주려면 그 사람들 수입이 우표판매 아니겠습니까? 우표를 팔아줘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돌리던 우편물을 우편으로 의뢰를 하면 그 우표를 팔고 그 재원으로 저소득계층의 자녀들을 취업시켜서 일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진걸
한진걸위원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아무리 행안부 권고사항이라고 해도 지방자치시대에 이 정도는 스스로 처리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그것 때문에 대략 30만건의 일반우편을 봉투제작까지 해가지고 발송할 수 있도록 작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봉투작업. 그것은 누가 해요, 우리 공직자들이 하시나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종전에 하던 방법으로 하되 이것은 전달하는 방법에서만 있는 것이거든요.
진걸
한진걸위원
직접 전달하던 것을! 그런데 발송용 일반우편이라고 하면 과거에 안에 지로용지 출력분만 갖다가 통ㆍ반장께서 우편함에 넣어주면 됐는데 그것을 우체국을 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다못해 봉투작업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직접이 아니라! 그러면 세무과가 만만치않은 업무인데 거기에다 30만이란 막대한 봉투작업을 또 해야 되니까 거기다 또 각종수당이라든지 부서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10% 감해지고 업무는 안 해도 될 것을 행안부의 이상한 권고 때문에 지금 30만건이란 막대한 봉투작업까지 해야 되니 재원은 재원대로 들고 이것은 행안부가 잘못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우편으로 발송하기 위해서의 전단계 작업을 어떻게 하냐, 그것을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현재도 봉함식 우편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봉함식은 등기우편이나 이런 것만 하지 않으셨어요?
두환
황두환세무행정과장
제가 답변할게요. 지금 고지서가 어떻게 나오냐면 저희들이 고지서를 용역을 내면 봉합씩까지 넣어서 갖고 옵니다.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고지서발간의뢰하면 그것을 인쇄해서 봉함식우편이라고 창봉투라고 해서 넣어서 갖고 옵니다. 그것을 우체국에서는...,
진걸
한진걸위원
그것은 교통과 범칙금이나 이런 경우일 것 같고요...,
두환
황두환세무행정과장
저희들은 봉함식으로 해서 봉투까지 넣어갖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1년에 78만건이 되는데, 세무과가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계절별로 있습니다. 12달 딱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절별로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원을 쓰다보면 한 5일이나 10일 사이에 이것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정국 같은 데는 한달 내내 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몰아서도 가능하거든요.
진걸
한진걸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외부에서 고지서를...,
두환
황두환세무행정과장
고지서 발간 의뢰를 하면 봉투까지...,
진걸
한진걸위원
그것을 외부에서 출력해야 된다고요?
두환
황두환세무행정과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 양식만 인쇄하는 것이 아니라...,
두환
황두환세무행정과장
양식하고 봉투에 담아서...,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인쇄소에 의뢰를 합니까?
두환
황두환세무행정과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인쇄소에서 아무개가 세금 얼마 고지되고 과태료 얼마 나왔고 하는 것을...,
두환
황두환세무행정과장
우리가 CD를 줍니다. 그 CD로 해서 인쇄를...,
진걸
한진걸위원
그럼 이제까지 세무과에 가서 못 낸 것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출력하는 것은 뭐예요?
두환
황두환세무행정과장
자체적으로 출력하는 것은 우리가 수시로 일어나는 몇 건 안 되는 것.
진걸
한진걸위원
정기분은...,
두환
황두환세무행정과장
정기분은 인쇄의뢰를 하고요, 수시분으로 몇 건 안 되는 것은 우리 세무과에 별도 기계가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정보유출이나 이런 것은...,
두환
황두환세무행정과장
정보유출이 안됩니다. 우리가 CD를 줬다가 그것을 다시 회수해갖고 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그것을 거기서 지켜보고 있어요?
두환
황두환세무행정과장
예. 그것은 비밀문서상 그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 이상하게 출력을 이중적으로 한다든지 CD 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두환
황두환세무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자체를 우리 비밀문서를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인편으로 갖다 주고 끝나면 CD까지 같이 갖고 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정보유출에 대한 염려는 전혀 없다?
두환
황두환세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해 주신다면 더 이상은 하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152쪽에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도 위원들이 거론한 구청장전용차량 임차료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전용차량 현황해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지금 수리비가 2007년도에 650만원, 2008년도에 830만원 이렇게 들어가면 2년만 계상해도 새차 값의 절반이 수리비로 들어가겠네요. 국장님, 맞습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1년에 수리비가 국민차 1대를 새로 구입하는 가격이 들어가는데 물론 내구연수도 기간이 지났고 주행거리도 충분히 지나서 구청장 승용차를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이게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올라왔죠?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석용
이석용위원
그래서 하다가 의회에서 자꾸 부결이 되니까 전용차량을 임차해서 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9개월분에 2,200만원정도 들어왔는데 이 비용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지금 신차구입비의 3분의 2 이상 가까이 들어가는 비용이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까지 해서 신차를 구입할 때는 물론 어떤 의전차원 내지는 품위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구청장님은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세일즈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모구청장님이 신차를 거액을 들여서 바꿨다고 질타하니까 모시민이 아주 멋있는 대답을 했어요. 어떤 말이냐면 “구청장한테 신발 하나 좋은 것 사서 신겨주면 그 새신발 신고 전국을 다니면서 예산도 따오고 열심히 활동하겠으니까 한번 믿어주십시오”하는 멋있는 대답을 하던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옛날 하고 틀려가지고 세일즈맨이고 정말 구민을 위해서 예산 한푼이라도 더 받아다가 지역에 봉사하는 사람이 구청장이라고 생각하고 단체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서구에서 보면 서구 뿐만 아니라 일반 단체장들이 다른 지역에 열심히 활동하는데 이게 품위유지를 위해서 차를 바꿔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는 바꿔드려야 되겠다, 의회 의장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좋은 새로운 신형차로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전체를 하자는 그런 쪽으로 중지가 모아지고 있는데 분명히 저희들이 통과시켜 드린다 하면 이 좋은 신발 새로운 신발을 신고 정말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서구 구민을 위해서 국ㆍ시비 예산을 따는데 전심전력을 다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구청장님 안계시지만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전용차량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동에 가면 질의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업무가 틀려가지고, 지금 가수원동사무소 이전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중지를 모아서 가수원동사무소가 신축되고 예산이 수립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수원보다 더 열악한 동청사를 갖고 있는 주민들한테 상당히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지금 가수원동사무소가 처음에 계획했던대로 이게 신축되지 않고 처음에는 뒤 부지를 더 매입해서 지금 계획했던 것보다 더 훌륭하고 좋은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처음에 계획했던 그대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수원 동사무소도 서구관내에서는 이게 지역의 모체고 본동이에요. 거기서 다 분동해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가수원동은 상대적으로 동사무소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은 박탈감이랄까 이런 것이 굉장히 팽배해 있고 커요, 주민들한테는! 왜냐 하면 가수원동이 모체이고 본동인데 지금 관저1ㆍ2동청사에 가보면 대전시에서 가장 좋은 청사를 지어가지고 동청사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동사무소 한번 지을 때 이것은 진짜 100년, 200년 지역주민들이 활용해야 할 공간인데 제대로 지어야 되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그것을 관저1ㆍ2동 그 이상은 못 짓더라도 거기 비슷하게는 해야 되겠다는 의견 표명을 계속했는데 결국은 축소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그렇게 됐고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재에서 가장 훌륭하게 지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가수원동사무소가 신축하는 시기동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수원도서관 3층을 임시청사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국장님?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런데 가수원도서관 3층이면 일반 주민들이 접근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불편하지 않을까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물론 지금 이석용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도서관3층을 활용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지금 현재 1층에서 쓰고 있는 동주민센터보다 불편한 점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현장에서 기술진하고 저도 같이 나가서 또 도서관장하고 동장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주민들이 불편한 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검토도 하고 했는데 현재 가수원동사무소의 이전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이 아니고 잠시 쓰는 건데 예산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것보다는 조금 불편을 감안한다하더라도 주변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옮기는 것이 좋겠다. 또 엘리베이터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현재는 상당히 느립니다. 빠르게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약간의 기술력만 보완하면 물론 1층에 쓰는 것보다는 불편하겠지만 최소한 불편을 적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들어가는 입구에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라운드로 다시 게재에 수선해서 장애인들도 편히 출입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면 큰 불편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 주변에서 동청사로 쓸만한 부지를 찾기는 했었습니다만 여기에서 회의중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점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도서관의 여유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청사의 규모라든지 면적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청사 우리가 매입하고자 했던 그러한 토지를 당초에 건축과에서 협의를 할 때는 매매를 하겠다고 답변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막상 우리가 매입하려고 협의를 하니까 도저히 얼마를 달라가 아니라 안 팔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현 청사부지가 아니면 지금 개발되고 있는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주민들은 개발되는 쪽보다 현청사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부득이 현재의 부지에 짓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비탈면 산을 그 사람들이 쓸모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언제라도 매각을 한다고 하면 사서 필요한 시설을 갖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현재 도서관 3층을 1층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또 투입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을 다른 데로 옮기고 식당자리를 쓴다든가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식당을 옮기는 데도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용량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사용하는 것이 약간의 조작만 다시 해 주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잘 들었고요. 그리고 본 위원 지역을 자꾸 예결위시간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기성동 회의실 2층에 국장님, 한번 올라가 보셨어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2년 전부터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한 건데 가보면 못으로 박고 수리를 하다하다 안 돼가지고 테이프까지 붙여놨어요. 그거 돈 1,000～1,500정도면 구청에는 신형OA가구로 몇 천만원씩 들여서 다 바꾸는데 그것 좀 교체해 달라고 본 위원이 한 2년전부터 얘기했는데 그게 왜 계속 번번이 올라갈 때마다 예산반영이 안 되는 거죠?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물론 각 동에 주민센터의 집기라든지 사무실 여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지역구를 관리하다보면 각종 민원이라든가 현실을 보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의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재정여건에 따라서 조속히 그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주민들 인구수도 적고 지역도 많이 떨어져있고 또 이것을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소외시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저한테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 주세요. 다음 추경에 반드시 올려주십시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제가 약속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사항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최대한 반영시켜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153쪽에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요즘에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또 주민들이 떨며 사는 그런 시기인 만큼 물론 CCTV는 많이 설치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좋아하는 분도 있고 또 그 반대로 가정사생활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주민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4개동에 네군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물론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었겠죠, 그 주위에 설치하는 분들한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고 이것을 설치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설치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위치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설치할 겁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아직 주민들하고 협의는 안하고 거기가 취약지역이니까 여기에 설치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설치해달라고 민원이 발생해서 하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민원이 발생해도 설치해도 무방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현재 올린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일종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쪽에다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요구가 됐고 예산이 확정되면 설치할 때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설치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설치를 해서 주민보호를 위하고 범죄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주위분들하고 잘 상의를 하고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 설치해놓고 민원이 발생되면 옮길 우려도 있거든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도 생길 거고 하니까 잘 좀 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건의하면 설치하실 겁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지금 상당히 여러 군데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비용도 문제지만 설치 후 운영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부분은 물론 치안이 어떻게 보면 경찰업무라고 국가업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필요하다면 재정이 어렵다하더라도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설치해야 된다고 보고요. 설치할 때는 아까 유봉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사생활 피해도 상당부분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과 합의하에 설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동네에서도 몇 년 전에 경찰서에서 설치를 한 것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주민들이 일부 반대하고 건의하고 하는 바람에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설치하는 것을 원해요. 설치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주민들과 마찰이 없게끔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명래
박명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는 박명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11쪽부터 277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중 위원님.
은중
이은중위원
이은중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국 예산은 서구 전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예산을 4개 과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의 복지지원, 생활지원 또 일자리창출 또 노인복지 등등해서 국장님 이하 전직원이 신경 쓸 일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25쪽에 보면 보훈관리 지원에 7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서구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가 40여군데가 있는 것을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따라서 유사한 단체가 많이 있고요. 해마다 논란의 여지가 많아서 금년 2009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10%가 감액된 3억 8,000만원 예산이 서가지고 얼마 전에 구청 중회의실에서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광복회하고 고엽제 또 6.25전란 해서 보조금 3억 8,000만원 중에서 적당하게 활동여하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이번에 또 별도로 무슨 명목 하에 무슨 뜻이 있는지 300만원, 300만원, 100만원 올라와서 의아스럽게 생각돼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우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심도있는 심의 또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10%가 아니라 5%를 절감해서 3,8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됐었습니다. 2,000만원에! 그래서 저희가 3억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당초에 이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지만 예산안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 입장에서 이 예산을 반영시켜 주기가, 예산절감 10%를 제외한 액수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40개 단체에 균등 배분하다보니까 기왕에 받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작년 2008년도와 비교할 때 거의 단체별 10%정도 삭감되는 편성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3개 단체에 별도의 사업비 사회단체보조금은 작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원하다보니까 이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사회단체보조금예산심의에 넣어서 심의를 해가지고 지급하면 가장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 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 입장에서는 여타 단체하고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이 300만원을 추경에 넣지 않고 사회단체보조금예산에 넣어야 된다고 하면 결국 그만큼 액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여타단체하고의 형평성차원에서 상당한 논란을 가져올 수가 있어서 부득이 거기에 반영을 못하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닥을 잡았습니다만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언젠가는 바로잡아야 할 문제인데 또 아까 10% 예산절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잡아 나가자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나갔던 예산이지만 방향을 바로잡자는 측면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존중하고 하여튼 조금 우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바로잡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국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사한 단체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엽제, 월남전 참전 또 6ㆍ25 전란, 상이군경회 등등 기타 많아가지고 그러면 그 단체에서도 시비할 소지가 있을 것이고 또 설명자료를 보게 되면 태극기달기운동, 태극기 나눔, 기본 아닙니까? 3.1절이나 광복절에 자기집 앞에 태극기 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기본의무고 통상 어떤 동에서는 서구 23개동에서 정말 우리동은 태극기 100% 다는 운동을 해보자 해서 많이 다는 동네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주민들의 의식내지 통장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광복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도에 100만원 처음 나간 단체로 알고 있고 금년도 예산이 요구한 것이 많은데 거기서 100만원 지원해 주기로 돼 있고 고엽제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400만원이 지원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만원이 추경에 올라오고 해서 정말로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반드시 사회단체보조금 내에 포함이 돼서 처리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라도 신경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조금 전에 제 설명이 길고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예산은 금년도에 신규로 더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도에 이런 식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이에요. 액수가 새로 늘어난 것이 아니고!
은중
이은중위원
2008년도도 이런 식으로 지원했어요, 3개 단체에?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을 더 지원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의 운영에 기틀을 바로잡자는 그런 측면이고 예산을 이 사람들에게 별도로 추경에 우리가 더 세워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와 똑같은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다. 그렇지만 똑같이 지원하되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 방법론만 개선해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비가!
은중
이은중위원
작년도에 지원했다고 해서 금년도, 그러면 내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예산서에 올라오게 되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해서 본 위원 생각은 사회단체보조금 보조심의도 하고 지원하니까 거기에 포함해가지고 다른 단체의 오해소지라든가 시비가 없게끔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이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6쪽에 중고자전거수선비가 1,000만원 책정됐거든요. 물론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중고수선비가 대당 6만원으로 책정해서 올리셨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어떤 근거에서 6만원을 잡으신 겁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작년도에 지원을 받아서 처음으로 자전거나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처음으로 115대를 만들어서 각 동에 배부해서 지금 동주민센터에 비치하고 이용하는 주민들도 이용하고 우리 공직자도 이용하고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배부한 자전거 양가지고는 양이 부족하다 해서 금년도에 확대를 해서 운영하자라는 취지하에 본 예산을 반영하게 됐고 지금 말씀하신 핵심인 왜 6만원으로 세웠냐하는 이 부분은 자전거 한대를 수리해 주는데 6만원이다 이런 개념으로 보지 않고 그 자전거를 수리해서 갖다놨는데 예를 들어서 그 자전거가 또 고장난다라든지 하면 처음에 수리했던 데에서 다시 수리해서 갖다놓는 것으로 해서 연중 운영하는 것으로 일단 생각을 했고요. 6만원이란 것은 들어가는 재료비, 인건비 이런 비용산출에서 책정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대를 연중 운영하려면 한 6만원정도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대수에 맞춰서 동별 대체할 것을 감안해서 세운 액수입니다.
이광복위원
수리소 5군데를 선정하신 것은 공모해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임의로 정하신 겁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우리가 지역별로 안배해서 임의선정한 겁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대전시 자전거타기 활성화 조례에 해가지고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해가지고 서구청 조례안을 개정했거든요. 그러면 조례안 개정은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고 자전거타기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시하고의 협의는 그러면 운영은 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업무자체에서 안 맞지 않습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우리 집행부내에서도 그 부분 가지고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처음에 예산이 지원될 때 우리 작년도 지원된 예산 자체가 복지관련 분야로 예산이 내려오다보니까, 상사업비로 내려올 당시에..., 작년도 상사업비를 우리가 1,000만원 받을 때 행안부에서 했는데 그때 생활지원국에서 응모해가지고 상사업비가 우리한테 내려오다보니까 그 예산 자체를 우리국에 편성했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자전거나눔운동으로 해서 우리가 주관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시나 우리 조례상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타기 활성화운동이라든지 하는 것은 아직도 저쪽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현재 이 업무하고 교통국 업무하고 생활지원국 업무하고 성격이 틀리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성격은 조금 틀리다고 봐야 됩니다.
이광복위원
앞으로 운영관리주체는 서로 다르게 하실 거예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범시민자전거타기활성화차원의 운동은 현부서에서 해야 되고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중고자전거라든지 이런 것을 수집 수리해서 자치센터에 보내서 사용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이 사항은, 그 사항만큼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관장할겁니다.
이광복위원
계속 수집해서 수리해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생활지원국에서 하고 시차원에서 하는 것은 교통국에서 하고 그렇게 하신다고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자전거수리소 같은 경우 교통국하고 겹칠 확률은 없어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교통과에서는 자전거수리 이런 측면보다 자전거타기운동활성화라고 하면 어떤 자전거도로라든지 기본적인 인프라측면 그리고 자전거를 좀더 폭넓게 시민들이 탈 수 있는 제반여건을 조성해 주고 붐을 조성하고 이런 일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약간의 복지개념이 도입된 나눔운동 차원에서 하는 이것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수리하는데 혹시 중복되거나 이런 것은 그렇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광복위원
알겠습니다. 240쪽에 한시적 결식지원있죠, 급식! 이게 방학 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학교 측에 관계된 단체의 일을 하다보니까 느끼는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학교에 급식비를 못내는 아이들이 전체 학생수의 10%를 차지하는 학교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학교측에서 각종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도 그 돈이 워낙 모자라다보니까, 한 10% 정도를 모자라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학교에서 밥을 주는데 방학 때는 법적인 보장을 못받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행정청에서는 어떤 법에 의해서 차상위계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는 식권을 주고 이렇게 하지만 그 아이들은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못하니까 밥을 못 먹습니다. 그러면 방학 때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학교에서도 파악해서 올려주지만 이쪽에서 항상 제외되는 부분이더라고요. 행정적으로 법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사회적 그늘 속에서 못 먹고 있는 아이들, 아이들은 배가 안고프면 사고는 안 칠 것 아닙니까? 배고프면 사고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헤아리셔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리고 마지막 248쪽 경로당활성화사업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군데 선정해서 하시는 건가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게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지금 변동, 괴정동, 가수원동, 기성동 이렇게 네군데요.
이광복위원
다섯군데에 1,000만원씩 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5,000만원 범위내에서 그쪽 지역을 탄력적으로 지원하시는 겁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리모델링사업은 1,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경로당 리모델링사업비 하고 조금 다른 거네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로당확충 5개년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2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배부돼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가지고 경로당을 확충해 주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지금 이 리모델링사업비는 이것은 1개소에 환경개선차원에서 1개소에 500만원씩 해서 10개의 경로당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광복위원
얼마 전에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노인정에 불연재죠, 커튼하고 도배지 하셨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 지역 외에 별도로 해당 안된 지역이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 사업비는 특별교부금을 중앙에서 받아다가 특별히 우리가 경로당에 가장 취약한 분야인 도배라든지, 불연재를 사용해서 도배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원했고 지금 여기 내려온 것은 그것하고 별개로 우리가 이런 경로당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즉각 대처하기 위해서 500만원정도 해서 10개소를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지원하고자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이광복위원
확보예산입니까? 선정된 것은 없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어디를 하겠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이 예산을 확보해놓고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처하기 위해서...,
이광복위원
본 위원 부연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공동주택조례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 두가지가 생긴건데 주차장지원하고 어린이놀이터 및 노인정 하는데 아파트단지내에 노인정에 대해서는 일체 지원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후된 노인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보하신다면 물론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하지를 못하겠습니다만 급한데 진짜 옛날에 창문틀 만들어 가지고 바람이 들어와서 추워서 못있겠다는 경로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주셔서 난방을 따뜻하게 절약할 수 있게끔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평소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명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279쪽부터 302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292쪽 의치보철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고 수혜자라고 할까요, 대상은 어떤 분들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의치보철사업은 전부의치와 부분의치로 구분하는데요, 대상자는 만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의료급여수급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 대상자가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1차 진료를 해가지고 틀니 쉽게 말해서 부분의치나 전부의치가 필요한 것을 판단해가지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병원으로 의뢰를 합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보건소에서 1차진료를 해가지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먼저 판단을 해가지고 대상자면 저희들이 하는 민간치과병원이 있습니다. 거기로 의뢰를 합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기정예산은 8,700인데 추경에 7,700을 더 세웠지 않습니까? 이것은 서구관내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거라고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 사항에 대해서 국비 내려온 것은 파악되는 것보다 항상 전국적으로 작년에 22건였고 올해는 50건 이렇게 항상 건수가 한정돼 있다보니까 다 해주지 못하고 위에서 조금 심한 사람부터 해주다보니까 항상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복지부에서 이번에 대폭 목표량을 증액해가지고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몇 명이 꼭 소요가 된다 이렇게 해서 올린 것이 아니라!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 가지면 별민원 없이 금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거의 두배정도 됐으니까 별민원 없이 사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지금 관저보건소지소가 있죠. 거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소장님이 휴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6개월간 휴직입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6개월간 휴직인데 대체할 수 있는 의사분은 보충하셨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원래 거기에 두명이 해서 대체해야 되는데 현재 대체하기가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혼자 보기에 조금은 힘들지만 6개월 정도는 운영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저지소에 평균 200에서 250명 환자라고 할까, 지역구민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사 한분이 현재 진료하고 있는데 의사의 전공이 무슨 분야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분은 산부인과입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산부인과죠. 그러면 내과, 소아과 그것까지 다 맡고 계신 것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쪽은 주로 오시는 분이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쪽으로 오시기 때문에 만성질환은 과에 상관없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뜻은 뭐냐면 이분이 휴직하겠다는 의사를 갑자기 내일 휴직하면서 오늘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일정기간 전에 소장님한테 의사전달을 하셨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준비를 소장님이 하셔가지고 대체의사를 선정하셔서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만약에 혼자 보기에 이 업무가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대체를 세웠을 겁니다, 어떻게 하든! 그런데 저희 판단이 혼자 조금 힘들지만 현재 관저지소 이용하는 민원인이 250명 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의사를 거치는 사람은 150명에서 160명 정도 되거든요. 한사람이 120, 130명이 적당하다고 보면 약간의 과부하는 있지만 그래도 혼자로도 가능하다고 우리끼리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세운 겁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역주민의 진료서비스 질도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전공분야가 의사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많은 다양한 진료서비스를 다 충족시켜주지는 못하더라도, 물론 두분이 한다고 해도 다 충족시켜 주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미연에 준비하셨어야 되지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간 그 부분은 어떤 측면에서 그 준비를 안하셨나 모르겠지만 남은 기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8월중순까지니까 한 5개월.
석용
이석용위원
그 정도 기간이면 지금이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큰 문제가 아니라면 대체의사를 해서 진료의 서비스를 더 확충시켜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전에 했던 만큼은 유지시켜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최대한으로 질이 떨어지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소장님 그것에 대해서 더 생각하셔가지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석용
이석용위원
이상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299쪽에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 흔히 얘기하는 CCTV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의료영상저장시스템은 왜냐 하면 보건소에는 엑스레이 장비가 1996년도, 97년도에 구입한 장비입니다. 저희들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장비도 노후화됐고 또한 2010년부터는 보건복지부고시로 간촬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는 주로 간접촬영이라고 해서 조그만 엑스레이촬영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에서 간촬은 진달하기 힘들다 해서 모든 것이 폐지됩니다. 2010년부터는 그것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광복위원
보건소에서만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니, 전병원에서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이동이 어려운 환자들은 입원실에 와서 찍고 가고 하던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동하는 그것에만 제한을 하고 장치를 해가지고 할 때는 간촬하면 진단미스가 많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이제는 보험청구해도 전혀 인정을 안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이것은 단순한 엑스레이촬영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엑스레이촬영입니다.
이광복위원
보건소에서 MRI라고 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 것을 도입할 계획 같은 것은 없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 것은 그만큼 수요가 없기 때문에 도입계획은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보건소에서 한다고 하면 많겠죠, 저렴하니까. 그것 한번 찍는데 비싸더라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요새는 MRI까지 보험이 되니까 많이 저렴해진 상태입니다.
이광복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에이즈환자는 서구에서 구체적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서구관내에 에이즈환자 관리하는 사람이 37명 있습니다. 에이즈관리 지침은 처음에 보건소로 등록되면 3개월에 한번씩 옛날에는 면담을 했는데 지금은 유선통화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도대체 찾아가도 만날 수가 없고 그래서 3개월에 한번씩하고 1년이 지나면 6개월에 한번 씩 관리를 하면서 혈액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면역검사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치가 떨어지면 치료를 받아야죠. 그전까지는 그냥 관리만 하고! 그런데 37명중 22명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고 한 15명정도는 아직까지 치료받을 정도까지는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해봤자 신문에 났듯이 상대방의 접촉을 피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따라다닐 수도 없고 강제로 입원을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항상 내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광복위원
이게 얼마 전에 물론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문제가 커졌잖아요. 관리자체가 안된다면 지금 대전에도 여기는 28명으로 올라왔는데 37명이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나머지 9명은 무방비라는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무방비가 아니라 그 사람은 6개월마다 면역검사를 하지만 아직까지 치료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이광복위원
그런데 에이즈라는 것이 지금 하나의 불치병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은 에이즈가 불치병보다 만성질환으로 분류됐습니다.
이광복위원
어떻게 그게 만성질환이 될까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고혈압, 당뇨같이 약 먹고 치료를 잘하면, 자기관리만 잘하면 자기 살 때까지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에이즈가 전염성만성질환으로 분류됐습니다.
이광복위원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는 살겠죠. 그러니까 타인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면담을 해보면 대천시같이 그런 경우는 진짜 극히 드문 상태고 일단 자기가 에이즈 진단을 받으면 거의 자포자기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그렇게까지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욕이 없어진답니다. 의욕이 없어져서 다른 사람하고 접촉할 의욕도 안생기고 어느 정도 쉽게 말해서 조금 지나가지고 약 먹을 정도 되면 만약에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면 한두달동안 피로해서 힘들기 때문에 접촉할 생각이 많이 안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문지상에 떠들듯이 그렇게 큰 우려는, 일단은 발견되면 큰 우려는 아닌데 문제는 그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 전국민이 에이즈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에이즈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 때문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접촉을 하더라도 다 걸리는 것이 아니라 접촉하더라도 전염력이 1.6%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이광복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중 위원님.
은중
이은중위원
이은중 위원입니다. 서구 보건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1억 3,100만원정도 증 돼 가지고 138억 8,80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세입에 보게 되면 19억 2,400만원이 세입이 돼 있는데 여기에 결국 우리 자체이자수입 등등 있고 국ㆍ시비 대비 우리 구예산은 몇 % 정도 됩니까? 19억 6,400만원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6억이 국ㆍ시비고 나머지 3억 정도가 구비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설명자료 4페이지에 로 보게 되면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해가지고 4억 6,000만원이 예산이 돼있는데 당초 예산은 없었고 소망의 집 입소시설 3억 5,000만원 그다음에 한울타리이용시설이 1억 1,000만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비로 포함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 4쪽에 있는 것은 국비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4억 6,000만원이 전부 국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국비이고 여기 기능보강사업은 국ㆍ시비지 구비는 없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러면 소망의 집이 현재 새로 신축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소망의 집은 국ㆍ시비 합해서 7억으로 신축하는 겁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3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고 다음에 또 3억 5,000만원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닙니다. 4쪽에 있는 것은 국비만 설명했기 때문에 3억 5,000만원이 표현됐고 종합적으로 뒤에 보면 시비보조 3억 5,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7억이 서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7억이 서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이것은 국비만 표시하는 란이기 때문에 3억 5,000만원이 표시돼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보건소장님께서 납품업자 선정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닙니다. 거기서 전부 다 계약을 하고 저희들은 잘하나 관리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러면 1억 1,000만원 한울타리이용시설은 뭐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한울타리이용시설은 빵굽는 장비구입비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보건소 용어 자체도 난해하고 사실 잘 몰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이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 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