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문 의원 발언

회의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25일 제17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일곱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과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중 최고 연장자이신 김성문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문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을 추천합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저를 간사에 추천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예산은 조기집행하는라 정부의 시책도 있고 124억 5,000만원을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윤근입니다. 언제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개발 등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3월 12일 제출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의하게 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전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제상황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경제난국을 조기에 극복하고자 하루빨리 재정조기집행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도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금번 추경은 경제난국 조기극복을 위하여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중심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추경재원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재원은 국시비 보조사업 증가분 2억 9,000만원, 경정재원은 행사성 경비 및 경상적 경비, 예비비를 삭감한 122억 7,600만원입니다. 이 재원은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였던 예비비 133억 7,600만원 중 97억 1,1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행사성 경비 및 소모성 경비, 경상적 경비,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 예산삭감액 23억 500만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난 극복과 실업난 해소를 위해 임용대기자 실무수습 운영, 공공근로 사업 확대, 노인일자리 사업, 복지행정도우미, 깨끗한 골목 가꾸기 사업, 숲 가꾸기 사업 등 일자리 확대 및 창출사업으로 13억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숙원 사업과 주요 시책사업으로 불광천 보도교량사업, 빗물받이 및 연결관 공사, 하수도 준설사업, 생활주변 녹화사업, 구연초등학교 진입로 도로개설 자연부지 녹지조성, 구립 녹번복지관 어린이집 이전사업 등에 총 34억 6,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통폐합 시행에 따라 발생한 폐지청사 공간을 주민의 문화복지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역촌동 자치회관 건립 등 총 7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범죄 및 재난 재해 등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뉴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사업, 범죄예방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추가 설치비 등에 총 15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군구 행정 고도화 시스템 확산 보급 관련으로 동 주민주치센터 무인발급기 확대 설치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에게 평생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응암정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학교도서관 개방지원, 생태학습 작은 도서관 건립 등 교육진흥사업으로 총 5억 3,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사업 육성을 위해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시설개선, 구민체육센터 시설개선,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등에 총 4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노후된 청소차량 대폐차 및 환경미화원 선택적 복지비에 4억 4,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리모델링을 통한 이용계층과 이용빈도에 따른 보건소 공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2억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당초 예산에 편성된 국시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내시액 변동이 있어서 사업비 분담율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등 7개사업에 6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재원은 경상적 경비 및 예비비 등을 삭감한 4,000만원입니다. 이 재원은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였던 예비비 1억원 중 1,1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경상적 경비 삭감에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주차장 확대개방 및 관리사업 2,100만원을 계상하고 공영주차장 취약방지 보강시설 설치사업, 불법주정차 과태료 카드납부 시스템 구축비 등 총 1,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 사업과 주요시책 사업,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주민 숙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추경도 원만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환절기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