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박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지난 2월 23일 박양규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진천군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의회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에 그 장의를 변경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2조에서 의회장의 범위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영결식에 한하도록 하고 안 제3조에서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의원으로서 임기 중에 사망한 자로 하되, 의회사무과장이 유가족과 협의하여 제청하며, 장의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장의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장례의식의 방법 및 소요예산의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도록 하고, 안 제6조는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 장의 기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소요비용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대사회의 복잡 다양한 생활방식에 따라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행정서비스의 내용과 질이 매우 다양하며, 그에 따르는 군정 또한, 섬세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건강도시 “생거진천시 건설”이라는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온 군민이 매진하고 있는 이즈음 군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 및 의결기관으로서, 감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사와 생활실태 및 이해관계 등의 정보를 수집, 이를 통합·분석·조정하여 의정에 반영하여야 하는 등의 직무가 가중되고 있으며, 각종 공사장 방문, 교통사고 등의 각종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다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은 우리군 의회 의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 관계법령을 구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발의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장 관련 법령을 살펴본바, 45개소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규정을 구비하고 있으며 이중 조례로 정한 것은 11개소, 규칙으로 정한 곳은 3개소, 훈령으로 정한 곳은 31개소가 되겠습니다. 안 제8조의 내용과 관련, “의회장에 소용되는” 내용을 “의회장에 소요되는” 내용으로 자구를 수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의거 입법예고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본 조례안의 운용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의회장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위원회실에서 제1차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