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마광민 의원 발언
광민
마광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재난안전관리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채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영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마광민 도시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호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오진명 민방위담당입니다. 정근섭 복구지원담당은 재해복구업무 교육 관계로 정순아 차석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쪽에 계속)]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증액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곽영채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345쪽,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축소되어 내려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긴축재정 때문에 10%씩 일률적으로 감한 것입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일률적으로 10%씩 감액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시에서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5개 구청을 10%씩 감했기 때문에…….
병도
김병도위원
항목별로 말씀해 주신다면 재난안전취약가구 점검이나 비상시설 유지관리는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취약가구 점검은 지난 번에 구비확보를 50%밖에 안 했기 때문에 증액되고 비상시설 유지관리비나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은 지난번 예산에 100% 확보되었는데 5개 구청의 시비, 구비가 10%씩 절감되었기 때문에 항목별로…….
병도
김병도위원
이 2가지가 그랬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다음은 346쪽부터 34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7쪽에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관정청소 등 1,200만원은…….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시에서 특별보조금으로 준 것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는데 전년도에 수질검사해서…….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수질이 나쁜 4군데만 할 생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전체적으로 관정청소를 하는 것입니까?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4군데만 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전년도에 수질검사에서 불합격처리된 곳이 4군데입니까?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섭
심재섭위원
알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구비 단독으로 세워진 예산이 일반관리비 빼고 일반운영비에서 민방위경보시설 등 관리에 세워진 것이 유일하고 나머지는 국·시비 매칭펀드로 세워진 것이지요?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도
김병도위원
제가 본예산을 세세하게 못 봤지만 송광운 청장이 재난안전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의문이 들 정도로 재난안전에 대비하는 예산편성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 본예산 총액이 2억 2,000만원인데 구비로 재난안전관리과에 세워진 예산이 얼마입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최상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예산으로 본다면 2억 2,000만원 정도입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주로 어떤 곳에…….
담당
리담당재난관
최상호 위원님께서는 재난관리 쪽을 말씀하시는데 그 분야는 별도 재난관리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1억 4,000만원 정도 적립되어야 하는데 반영이 안 되었고요. 예산은 재난관리기금이라기보다는 재난관리로 민방위, 풍수해, 일반운영비 등 포괄적입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과장님, 우리 자치구에서는 긴급재해나 재난에 따른 SMS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까?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면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옵니다.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SMS문자를 이용해서…….
병도
김병도위원
그 대상자가 어디까지입니까?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자율방재단 360명과 시군구 비상요원들에게도 하고 통·반장들에게 하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그 비용부담은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11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사이렌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기존장비가 있기 때문에 부담하고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도
김병도위원
어느 정도 세워져 있습니까?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구비 75만원입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그 정도면 충당이 가능합니까?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부족한데…….
병도
김병도위원
오늘도 서울이나 강원지역은 폭설이 내리고 있는데 우리는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있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재해입니다. 재난안전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 구청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예산확보에 좀더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예산이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김병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원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축과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중원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신 마광민 도시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저희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건축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박중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쪽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쪽부터 3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도
김병도위원
김병도 위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 관련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것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광민
마광민위원장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시행했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저희들이 총 지급해야 할 돈이 18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13억 9,000만원을 3월 중순까지 지급했고 나머지 예산이 국·시비로 왔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 전액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서류가 미비하거나 지급과정에서 환급금을 받을 수 없어 남으면 반납합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 돈은 본인이 부담했기 때문에 인계를 안 하고 내가 찾아가야 한다고 이의신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별도로 취합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은 수입과 지출이 제로가 되겠네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이자에 관한 계산을 할 때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거의 맞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 이자는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해놓았기 때문에…….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국·시비로 다 불입했기 때문에 그 이자분까지 계산해서 넘어왔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김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중원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중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교통과
「예」하는 위원 있음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형중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도시교통위원회 마광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교통위원회로 김병도 위원님께서 오신 것을 환영하며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김형중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357쪽부터 3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김형중 과장님께서는 의회나 예산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을 간단하게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362쪽의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개인이 단독주택에서 주차장을 설치하면 시비와 구비 50%씩 부담하여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그런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세워졌던 예산이…….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시에서 시설비로 재배정을 잘못 해줘서 이번 본예산에 세웠던 것을 민간경상보조로 목만 바꾼 사업입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주차장을 만드는 9명에게 민간자본보조로 보조해서 본인들이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그 대상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선정하였습니까?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23명이 신청하여 교통시설팀에서 엄선하여 9명의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그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예.
병도
김병도위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조례의 성격상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예산을 투입하게 되어 있지요?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작년에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도 효죽공영주차장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회계과, 기획감사실과 많은 논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온 예산은 평소 주민들이 주·정차위반행위로 피해를 많이 받은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원래 주차장특별회계의 근본적인 목적이 주차단속이 많이 되었거나 그 위반으로 피해를 많이 받는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어떻습니까?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큰 목적은 그렇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그런데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는 생뚱맞게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의회에서도 집행부하고 필요한 부분을 협력하겠다면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효죽공영주차장 확충 설치공사에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데 대해서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주민들의 주정차 위반으로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의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거나 노인복지회관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쓰이는 것보다도 실제 단속이 많이 되어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또 딱지를 끊기는 일이 덜 발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차장특별회계가 계획되고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주차장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주무 부서가 어디입니까?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교통과입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이 예산을 쓰는 곳이 무슨 과입니까?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교통과입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교통과에서 전부 입안한 것입니까? 우리 구청 회계과나 기획감사실에서 요청한 것 아닙니까?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교통과에서 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그 간에 해왔던 것은 지난 일이기 때문에 왈가왈부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추후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방향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주민들이 실제 고통스럽고 힘든 곳, 주정차가 어려운 곳으로 장기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광민
마광민위원장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361쪽, 자산취득에 차량 2대를 구입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교통지도차량은 몇 대입니까? 1대를 더 추가하는 것입니까?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회계로 서 있는 교통지도차량이 하나 있는데 1999년산으로 노후되어 잘 작동이 안 되어 1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대는 교통시설팀에서 유개승강장, 주차장, 경정비업체 472군데 등을 개인차량으로 하루에 10군데를 돌고 있습니다. 개인들 차량으로 움직여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결심 받아서 신규취득으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교통지도차량은 차종이 어떤 것입니까?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저희가 사려고 하는 것은 중소업체나 하청업체가 어려워 하기 때문에 기아차 사주기로 1대는 뉴쏘렌토, 1대는 스포티지를 살 계획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지도차량과 700만원 차이가 나는데요?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지도차량은 눈 올 때도 나가야 하는데 기존 차량으로 눈 올 때 다녀보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큰 차량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공영주차장 관리차량은 적은 차량으로 했고, 그동안 직원차량을 이용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정식으로 구입하게 된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차량을 잘 관리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차량구입이라고 해서 작년에 한 대 못 사게 한 적이 있었죠? 노후되어 교체한다고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15인승으로 사면 어떻습니까?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오래 전 도보로 단속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차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경차가 있어서 단속요원들이 전체적으로 자기 차량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15인승 차량은 필요 없습니다. 명절 때도 차를 대놓고 돌리면서 단속해야 효과적이기 때문에 15인승은 우리와 조금 안 맞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4대 때부터 5대까지 오는 과정에서 현장활동을 한 번 나가더라도 의회에 봉고차가 없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회계과에 이야기해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먼저 예약을 했다고 하니까, 도시교통위원회에서 6명 정도 타는데 대형버스를 타고 갈 수도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내용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 간담회를 통해 축조심사와 함께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보안등관리 재료비 500만원 중 2,000만원을 증액하여 2,500만원으로 조정, 보안등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200만원 중 7,000만원을 증액하여 7,200만원으로 조정, 시설유지비 일반운영비 가로등전기요금 1억원 중 9,0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낭독해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조금 전에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