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담양군한옥지원조례안

,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한옥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업무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행복마을담당 정은규입니다. 먼저 담양군 한옥지원조례 제정안 제정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2월 29일자로 제정 공포된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 규정에 의거,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을 유도하여 관광화 사업 활성화로 주민소득을 증대함은 물론 도시민 인구유입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행복마을조성사업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체험형 민박사업에 따른 지원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시군별 한옥지원조례 제정 추진상황은 별도 배부해드린 표와 같이 22개 시군 중 목포시를 비롯한 16개 시군이 기 제정 및 입법예고 중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적용대상으로 본 규정에 의한 한옥건립 지원대상은 전라남도에서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남도 한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한옥과 전통한옥형 민박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한옥보존 시범마을에 건립된 한옥 중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을 유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담양군 건축조례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한 한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4조 심의대상은 한옥 신축기준의 수립변경, 적용대상선정, 한옥 신축지원자금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 결정, 지원결정 취소 및 원상회복, 자금 회수금의 조치결정에 관한 사항과 군수가 한옥의 보존 및 건립에 관련하여 자문이며 심의를 요청한 건은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한옥신축 보조금 지원은 본문 제3조 규정에 의한 한옥신축 대상 건물에 한하여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에서 정하는 보조금 및 융자금 외에 별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2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는 지원신청 및 결정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라남도 한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과 대상자 확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착수토록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완료시에는 완료 신고토록 명시하였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착수신고 관계에 대해서 3개월 연장이 가능토록 명시를 했습니다. 제7조에서 지원시기는 한옥신축공사 완료 후 건축완료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지원금을 지원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금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제5조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가 각 호에 해당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토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제8조 제1항 위반시는 대상자 결정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착수하지 않을 때, 공사 착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 건축법 규정에 의한 인허가 절차 미이행시 건축주가 지원결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제8조 제3항 위반시에는 제2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을 때 지원액을 환수토록 했습니다. 제9조 전매행위 제한입니다. 제5조 규정에 의한 한옥신축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는 준공 후 3년 이내에 전매행위 제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2조 준용사항으로 본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한옥 보조금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토록 명시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담양군 한옥신축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한옥건립 유도와 관광화 사업의 활성화로 주민 소득을 증대함은 물론 도시민 인구유입 차원에서 전원마을조성사업, 행복마을조성사업, 한옥체험형 민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담양군 한옥지원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기 담당과장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한옥 보존시범마을, 한옥관광자원화 사업 안에서 건축되는 한옥건축물 건립을 유도, 한옥의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옥 신축 건축주에게 신축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법적근거를 규정하기 위함이므로 한옥 신축 건축주에게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에 의한 2천만원과 담양군 한옥지원조례에 의한 보조금 최고 2천만원을 포함, 4천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기 제정된 타 시군 조례를 비교 검토한바 대부분 2천만원을 지원하고 구례군은 1천만원, 목포시는 3천만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우리 군이 적정하다고 보며 한옥신축 건립을 유도,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등을 활성화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외부 도시민을 유치, 민박과 체험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동 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행복마을 지정이 되려면 기존 마을은 10호 이상, 신규단지는 20호 이상입니다. 그러면 도비 2천만원과 군비 2천만원을 지원하고 융자금은 도 한옥발전금에서 3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3년 거치 7년 상환 연리 2%로 하고 한옥을 개인별로 신축할 경우에는 융자금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한옥 민박사업은 보조금 4천만원과 융자금 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