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삼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 담양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외4건

, 행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성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담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의 국가 비전시책사업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에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군수 및 군민의 권리와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장에서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매 5년마다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과 왕복 4차선 도로 이상의 도로신설 보수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의무화와 산업단지, 주거환경개선지역 등의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 통학로 등에 자전거 전용도로 시행, 그리고 자전거 이용이 많은 지역에는 중점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 등의 행ㆍ재정적 지원사업, 그리고 다중 이용시설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 권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른 자전거 대여소 운영, 시범기관 지정,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 운영 등 행ㆍ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장에는 본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15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과 지원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와 군민들의 생활편익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승재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건강하고 행복한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을 실현하여 지역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왕복 4차선 도로 신설 또는 보수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제8조는 읍면별 1개소 이상을 중점 정비구역 지정 운영, 제9조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보수 등 정비사업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 지원, 제10조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 제15조 자전거 대여소 운영, 제19조에서는 군민ㆍ공무원의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자전거 구입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적시하였으며, 제20조부터 제34조까지는 자전거 통행방법, 자전거 교실운영, 자전거보험, 위원회 설치 등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하였고, 다만 제19조 공무원 출퇴근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자전거 구입비를 일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행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소한 25만원 이하짜리는 못 탑니다.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저희들도 점차 선진국의 문턱으로 들어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전거가 활성화 되지 않는 선진국은 없습니다. 미국이나 워낙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쪽 외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신 기반조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장기적으로 청사진을 세우든지 해야 합니다. 전 도로를 자전거도로로 겸용할 수 있는 전체도로, 전체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먼저 용역회사에서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그다음에 이용상에 있어서 이용이 많은 곳, 빈번한곳부터 국비를 타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 것인가 그렇게 되면 자전거는 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도 현재 5개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분야는 행정과에서 하고, 하드분야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5개년계획을 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세우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뒤늦게나마 이런 좋은 안이 나온 것에 대해 존경하는 최화삼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걸맞은 일이라고 해서 환영합니다. 고무적인 일이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군에 현재 되어 있는 도로에다가 만들 예정입니까?

문화회관에서 신 남정사거리를 했습니다. 기 도시과에서 인도에다가 했고, 정부에서 지원해서 영산강 주변에 그 사업도 현재 발주해서 하고 있고, 담양읍에서 광주시 경계까지는 익산청에서 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군 것은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전거도로를 한다는 것은 진즉 했어야 할 일인데 그게 자동차 통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서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확장을 할 때 4차선은 의무화하도록 법에도 되어 있고 조례에도 넣어놓은 것입니다.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는데 제가 보더라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남정사거리 되어 있는데 미관상으로 자전거도로라고 표시가 있는데 길에 있는 가게에서 에어컨 박스라든가 그런 것이 나와 있다보면 자전거도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니신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경식입니다. 존경하는 한만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민복지과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독립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 참전용사 등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1,220여분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국가보훈법을 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에 대한 지원과 예우에 관하여 전담을 해 왔습니다마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지원대상자가 방대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예우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을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토록 권고해왔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우리 군에서도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국가를 위하여 공헌 희생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제3조에서 예우 및 지원대상은 우리 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하였으며 제5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으로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우리 군이 개최하는 주요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 등 의전 상의 예우, 보훈관련 기념일, 명절 등에 위안행사, 위로, 격려,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시 공적소개 및 게재, 호국보훈의 달에 모범 보훈대상자 포상, 제6조 보훈단체의 예산지원 사항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의 건립 운영, 호국보훈 정신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용 지원, 보훈의 달 행사에 필요한 예산지원, 제7조 보훈복지 관련 지원에 있어서 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 구내식당, 자판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 허가, 위탁의 경우 우선 반영, 군이 설치 관리하는 각종 시설물의 사용료 및 입장료 감면, 군이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등입니다. 금번 제정하게 된 조례의 주요 지원내용 중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기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조례가 제정 완료되면 본 조례를 근거로 우리 지역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국가를 위하여 공헌 희생하신 분들의 가족이나 본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승재입니다.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3조는 예우 및 지원대상을 우리 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단체로 하였고, 제5조에에서는 보훈단체의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 군 행사시 의전상 예우, 보훈대상자 행사 위로, 격려 공헌자의 공훈선양 및 모범보훈대상자 포상으로 하였고, 또한 제6조는 보훈단체의 예산지원 사항으로 보훈단체 각종 행사 및 단체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제7조인 보훈복지분야는 공공시설 매점, 구내식당 위탁시 우선 반영 각종 시설물 사용료, 입장료 감면 제증명 수수료 감면 등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보훈대상자가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도 잘 들었고 현재 전반적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몸을 바치신 분들에 대한 예우로써는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다른 것은 좋습니다. 예산 지원해주고 그분들 해줄 수 있는 것들 해준 것 다 좋은데 다음에 시빗거리가 확실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제7조입니다. 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 구내식당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 반영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없어도 현재 전국적으로 상이군경회 그분들이 아주 거셉니다. 상이군경이나 때로는 해병대에서 만들어놓은 참전용사들, 엄청난 역반응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보훈의 날 행사시 이런 것은 해드리는데, 대신 우선 반영한다, 군 설치, 공공시설 매점, 각종 시설 입장료 감면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권이 관계된 것에 대해서 조례안에다가 넣어놓은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관내 시군이 8개 시군에서만 조례가 제정 안 되고 14개 시군에서는 조례가 제정된 상태입니다. 그쪽의 조례들을 참고하고 다른 광역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조례들을 참고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상징적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산에서 친구가 있어서 들었고 다른 부녀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상이군경에서 뺐어갔습니다. 그런 것은 조례제정 다음이었다. 그런 것은 잘못됐고 훌륭하신 일을 하신 분들을 이권다툼에 몰아넣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가 자라나는 학생들이 그 다툼을 보면서 월남전에서 훌륭하게 싸워서 달러도 벌어주고 우리나라 자유수호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좋은데, 어린이들 동시에도 그런 표현이 되어 있고, 그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들은 기억이 나서 유심하게 7조에 대해서 몇 번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1항에 관해서는 삭제하고, 사용료와 입장료, 제증명 수수료 감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이런 것은 좋은 안이지 않는가. 대신 다른 시군의 시행착오가 됐던 것을 다른 분들이 하셨다고 해서 내면적인 때로는 깊은 전반적인 조사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그런 사례들까지 떠 안을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면형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1항을 넣은 이유는 국가보훈처에서 공문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보훈대상자 생계유지 차원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주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생계유지 차원을 우선적으로라고 하면 어디에서 한 것이냐면 보훈처에서 한 것이 아니고 재향군인회 단체에서, 특히 그 산하단체 상이군경위원회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하는데도 상이군경들이 해주시고 태양광부터, 국가적으로 전폭적 지원을 해주라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쁘게 생각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상이군인들이, 참전용사들이 혜택을 받는다면 환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상이군인이나 참전용사하신 분들이 거기에 속해있는 몇몇 계층의 분들만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에 혜택을 받게 되고, 저희가 대화를 한 이후로 그분들이 뭐를 제일 강조하냐면 고엽제 피해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상해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월남전에 가서 정글 속에서 신체적으로 영향이 있고 두통이 있고 그러는데 병명이 없고 이것은 병에 관한 병변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고엽제 피해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술좌석에서 저에게 하시기에 그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보훈처가 한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따라야 하는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왜곡시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군의원으로서 정확한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수정 의결하여 주시면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화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부해서 3동 아닙니까?

3동 맞습니다.

13평 2동, 21평 1동. 21평형은 단독이고. 대나무축제때 혹시 일본사람 오면 거기에서 재우기라도 하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군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 그대로입니다. 죽녹원과 죽향문화체험마을, 위탁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문화관광과에서 귀찮기는 하겠지만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21평형과 13평형 이렇게 해서 가격이 성수기, 비수기 이것 고집하면서, 예를 들어서 비수기에 겨울에 자면서 10만원 해주라고 하면 10만원 해주시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담양을 알리는 것이 되지, 성수기때는 좋습니다. 명문화시켜서 적어놨기에, 대신 호텔이나 모텔도 32만원짜리 방 비수기때 60,000원 합니다.

여기에 정해지면 운영상에 있어서 못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걱정해서 한 소리에요.

조례안에 명시를 해놓으면, 할인을 해줄 경우에는 조례를 위반하는 사례됩니다.

잘못 되어서 이다음에 다른 의원이 지적하면 공무원께서 물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는 소리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규정상 가령 입장료 같은 경우에는 단체할인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공직은 그렇게 경직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변화해서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폭넓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께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운영을 해보시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조정하면 됩니다.

이근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죽녹원은 담양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자는 다 무료죠?

예.

그러면 가사문학관이나 가마골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러면 선거를 마친 자가 무료관람을 지금까지 안 했죠?

작년 선거때 공식적으로 요청이 있어서 투표확인증을 가지고 오면 관람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선관위에 난색을 표현했습니다마는 관련 조례에 군수가 필요할 경우에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면제를 해줬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 군에서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행안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요청해오기를 투표확인증을 가지고 오면 무료로 해줄 수 있는 조항을 조례에 삽입을 하라고 행정상 지침이 와서 이것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 조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 개정할 수 없기에 부칙에 관련된 조례를 명시해서 일괄 개정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주민등록이 담양에 있기 때문에 선거권이 있어서 하는데, 그러면 타 시군에 주민등록 있어도 선거당일에 확인증을 가지고 오면 무료관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공공시설 입장료는 전체가 다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설 쪽에 징수기준, 일반인 1,500원 이런 것은 할인기준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조례상에 14만원, 24만원, 성수기 7월 20일부터 8월 25일 명확한 구분을 해놓고 장사를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발전되냐면 공산주의는 정해놓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익 되면 4,000원 짜리 라면도 2,000원으로 팔거든요. 그런 것을 덤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익을 창출하고,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그런 기교가 없이 하면, 서울꼴 될까봐 그래요. 전화도 받았어요. 재경회원이 전화했기에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이런 것은 전문위원님도 규칙에다가 하면 상관이 없다고 하면...

규칙이 아니고 한번 조례상에 되어 버리면 안 됩니다. 조례상에 없는 것은 규칙을 정할 수 있어요. 제 말은 이왕 상정이 된 것은 집행부를 믿고 지켜보고 나서 이 부분이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재개정해도...

재개정할 때에는 손님 떨어져버린 다음에 개정합니다. 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민박에 관해서 저희들이 가서 잘 이유는 없습니다. 서울 쪽에서 와서, 예를 들자면 다른 쪽 민박집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쪽은 60,000원이에요. 거기는 비어 있어요. 비어 있다면 군에것 60,000원을 받아서라도 자그마한 안내책자도 보고 일반 민박집보다는 한옥민박집 가서 자는 것이 우리 군을 알리는 것, 어떤 공공적 이익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장사가 안 되면 그렇게 하시고 운영의 묘가 없이 하지 않느냐. 이것은 정말 과장님께서 주인 되는 마음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와서 3동을 다 빌려서 전부 다 해서 30만원으로 해주라고 하면 필요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교육자라든가 단체에서 한다면 해줄 수 있으면 해주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지 않는 이상 규칙에 정해놓으면 비즈니스는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유연한 문구로 고쳐서 조례개정 하세요. 이 다음에 해서 문제되게 하지 마시고. 어떤 팀이 와서 30만원에 잔다고 해서, 규정에 안 맞다고 안 된다고 해놓으면 이것 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한옥민박체험료 징수기준으로 하되 편의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붙여놔야 합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재량권을 주면 그 재량이 남용될 수 있고...

김기성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과장님이 기왕 한번 하셨으니까 해보시고 다음에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기호입니다. 기부채납 재산 수용여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마을진입로 등 도로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대덕면 운암리 10625번지 토지가 기부채납 신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행정재산으로 활용 가능한 도로부지 재산이고 아무 조건 없이 기부채납 의사를 표명하였기에 우리 군으로 기부채납 해서 관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별로는 제가 드린 위치도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덕면 운암리 솔뫼마을 전원주택단지 내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가 조성이 완료되어서 담양군으로 기부채납 한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담양 백동리 땅이 있는데 대나무박물관에서 신기부락 있는 그쪽 가다보면 마을 야산이 있습니다. 마을야산 위로 올라가는 토지를 도로부지로 빼놓고 그것을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봉산면 양지리는 송강정에서 광주 쪽으로 가다보면 양지분교가 있습니다. 양지분교를 못가서 바로 위쪽으로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인데 수로 약간 절반 정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도로로 쓰고 있었는데 그것이 좁으니까 인근에 있는 토지 일부를 도로로 활용해왔습니다. 그 도로를 이번에 측량해서 담양군으로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창평은 한마음병원 입구 도로부지가 있는데 도로로 기 조성됐습니다. 그것을 담양군으로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승재입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1천㎡ 이상 기부채납의 경우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우리 군에서 현재 마을 진입로 및 도로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대덕면 운암리 10625번지외 10필지 6,424㎡, 공시지가 기준 62,149천원의 토지를 광주시 서구 풍암동 금호아파트 101301호 임의자외 3인이 우리 군에 조건 없이 기부채납 하여 주민들이 도로부지로 원활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화삼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