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양영복 의원 발언
관형
김관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난 3월 24일 심사에 들어가 산림환경과 등 12개 실과소로부터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 심사한 결과를 양영복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양영복 간사께서는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간사 양영복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무안군수로부터 예산안을 제출받아 제17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본위원회 소관 산림환경과외 11개 실과소 예산 일반회계 1,741억366만9,000원, 특별회계 155억291만5,000을 포함하여 총 1,896억 658만4,000원과 기금회계 13억5,067만5,000원의 예산이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3월 24일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고 3월 25일 본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이 제출하신 심의조서에 의거하여 위원들간 질의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예산안 설명시 사업의 실효성이 낮거나 불요불급하고 과다계상된 것으로 파악되는 일반회계 중 농축산과 지역농업 클러스터육성 등 2건에 9,610만원, 농촌지원과 농기계 은행시범사업 지원 등 2건 1억1,500만원, 기업도시사업소 분묘이장 공고안내판 제작 등 8건에 1억1,300만원을 포함한 총12건에 3억2,410만원을 삭감하여 긴급재해복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여러 위원들의 세심한 심사와 의견을 같이하여 수정된 예산이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심사결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한중국제산업단지 한국측 당사자간 업무협약서 승인안(군수제출) 3. KCIID 금융 PF자금 미실행에 의한 중도청산시 두산중공업 출자지분에 대한 무안군 비용부담 보증변경 승인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중국제산업단지 한국측 당사자간 업무협약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KCIID 금융 PF자금 미실행에 의한 중도청산시 두산중공업 출자지분에 대한 무안군 비용부담 보증변경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중국제산업단지 한국측 당사자간 업무협약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보류를 시키고 나서 승인안에 대한 세부세항을 검토해 가지고 오시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전달하셨지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전달하신 내용을 보면 이 시점이 업무협약서하고 또 우리가 기간 연장하는 미실행중도청산시 두산중공업 출자지분에 대한 무안군 비용 부담건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의 것이 아닙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런데 연계가 농협에서 5월 30일로 당초에 협약된 것이 9월 30일로 자동 연기됨에 따라서 두산중공업 내용은 연기가 된 것이고 협약서 내용은 설명 드린대로 경암물산이 두산중공업 대체 우회출자한 것으로 해서 추진되었던 사항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혹시 그 전에 두산중공업이 직접 투자 전환하겠다는 의향내지는 약정서를 우리 무안군에 제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9월 30일 이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5월 30일 이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형
김관형위원장
5월 30일이전에.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5월 30일 이전에는 힘들다고 판단한 것은 저희들도 요구는 하겠습니다마는 두산중공업에서는 분양대행 계약에 대해서 분양성이 얼마나 높으냐 이것에 따라서 직접 출자전환을 계기로 삼는데 분양대행 계약이 6월말에서 7월말까지 아직 계약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시간이 늘려지니까 분양대행 계약서가 70%이상 분양성을 가지고 들어 왔을때는 우리들이 요구를 하지 않아도 직접 출자를 할 것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지금 협약서를 떠나서 내용을 조금 우리가 상의를 하자면 지금 이 계약서가 물론 국내 일이긴 합니다만 중국측으로부터 상당히 관심사지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것이 가령 잘못되어서 우리 무안군의회에서 이것을 부결을 한다고 판단이 되면 중국측에서는 무안군이나 국내기업에 대한 사업 의도가 조금 뒤쳐지지 않나 하는 판단이 설 수가 있습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게 들어가 주어야만이 중국측에 요구하고 있는 승인안 내지는 협정서가 우리 한국측에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전달되고 상호신뢰의 사업이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내용하고도 결부할 수 있지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렇다면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무안의 재산권을 지키고 무안의 재산에 대한 이런 것들을 집행 내지는 시행하면서 있는 과정들을 감시ㆍ감독을 해야 맞고 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위원들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지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러나 이것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집행부는 물론이거니와 관심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이게 절차상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무안군의회에서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현실만 놓고 논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예를 들자면 부결을 시켰다 그러면 무안군의회가 기업도시사업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그런 예견이 됩니다. 왜냐면 대외적인 신임도가 있기 때문에 협정안이나 변경 승인안이 의결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사실상 두산중공업에서나 국내기업들이 무안군 의지가 약한 것으로 판단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앉아계신 우리 위원님들은 모두 선출직에 해당하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국가의 안녕과 지자체의 안녕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틀림없는 기정 사실입니다마는 본인의 정치생명에도 여러 가지 마이너스 요인을 작용한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배제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저것을 다 아울러서 좋은 결과를 맞게 해야 되겠다고 한다라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떤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물론 위원님들도 부담이 되겠지만 저희들도 부담이 안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날짜기간 연장은 자연적으로 발생되어서 이것이 우리 국내 협약에 따라서 이 협약 내용이 다시 중국하고 각 당사자간의 협약이 또 들어가 집니다. 이 내용이. 그런데 여기에서 ……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했던 내용이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제 심사를 하면서 우리 소장님에게 우리 위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라기는 그렇지만 군민에게 인지할 수 있도록 숙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를 해 주십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언론상의 내용을 위원님들이 어떤 행정기관에서 부당하게 요구된 사항이 아니고 당연히 사항이 전개가 되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 내용은 부적합 합니다. 제가 요구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차피 기업도시를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과정속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문건이기는 하나 문건상에 지금 저희들이 우리 무안군에서 유치해야 될 부분 또 설득해야 될 부분, 납득이 가는 부분, 우리들이 의지표명을 할 수 있는 대변할 수 있는 어찌 보면 하나의 문건 일부에 해당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놓고 보았을때에는 여러 가지 부담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저희 의지로 인해서 지금까지 노력과 과정으로 봐서 충분히 이룰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큰 부담 없이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의회까지 승인 요청을 했었는데 위원들이 현실적으로 판단을 했을 경우에 상당히 부담스럽던 부분이 있고 우리 무안군에 미치는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숙지하시고 어떤 방법이 됐든 기업도시에 안녕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군민여러분들이 납득을 해 주십사하는 사과 내지는 양해의 말씀 또 기업도시에 이 시점을 통해서 기업도시를 홍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를 통해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그것은 언론매체와 협의를 해 봐야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독단적으로 어디라고 지명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관형
김관형위원장
의회에서 지명을 해 주어도 참작을 하시겠습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무안소식지나 승달 홍보지도 있지요. 그 정도는 큰 부담은 없지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우리지역 신문이라면 대표신문이 있는데 무안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선에서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것은 일종의 우리 위원님 및 본 위원장과 행정기관과의 어떤 약속으로 봐도 큰 부담이 없겠습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일괄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이 정도 선이면 납득이 가십니까 위원님들. 김천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한중산단 한국측 당사자간 협약서 보충설명을 자료로 해 주시라고 했는데 보니까 어제 계약설명에서는 무안군 예산 분담금이 28억. 그런데 협약서 설명서에는 29억으로 변해 버렸는데 이 수치를 정확히 해 주어야 되는데 어제는 28억이라고 했다가 오후에 이 내용을 보니까 29억으로 늘어나버렸어요. 적은 돈이 아닌데 정말 이렇게 믿어도 되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한중산업단지 협약서 부분에 보면 이 부분은 자세히는 안 읽어보았습니다마는 제3조 출자 내역 1항, 3항, 4항에 대해서는 우리 무안군이 부담이 가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정말로 출자 비율에 따라서 연간 이율은 8%에 해당되고 이자 금액 예산 우선 충당한다라고 써져 있어요. 처음으로 읽어 보았는데 이런 것이 과연 우리 무안군에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기업유치담당 마이크 받으세요.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천성
김천성위원
물론 어떻게 보면 숫자개념은 정확히 해야 되는데 어제 보고하실 때는 28억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충분한 보충설명 요약서를 빼주라고 하니까 29억으로 변해서 묻는 이야기어서 물었습니다.
읽어보았는데, 협약서 제3조 출자내역에 대해서 3항, 4항, 5항까지의 내용은 전혀 우리가 분리한 협약서로 되어 있는지 자세히 몰랐어요.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해서 과연 우리가 믿고 해도 되는지 조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
제가 방금 소장님 답변을 잘못 들은지 모르겠는데 두산이 직접 출자전환시점을 방금 분양서 70%가 들어오면 직접출자를 전환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분양계획을 보고 직접출자를 하겠다……
김산
김산위원
경암물산에서 우회 출자분을 그때 가서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요.
김산
김산위원
그러면 제 머리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제 기억에는 이게 안 맞다는 겁니다. 왜냐면 PF 대출이 금융관계를 이를테면 그 당시 처음에 PF자금 미실행에 의한 이것을 처음에 안건을 하셨을 때 이 경암물산이 그때 당시 경암이라고 안 하고 삼자우회출자를 할 것이다 하기로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발생했을 때 40억 보증건에 대해서 앞전에 5월 31일까지 승인했지 않습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김산
김산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9월말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속기록을 제가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집요하게 질문을 했던 것이 두산이 언제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PF실행이 되게 되면 즉 금융완결이 되게 되면 그때 두산중공업이 바로 직접 출자전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위원님들께서 이번 삼자 우회출자한 부분에 대해서 보증을 서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위원장님이 질문하시니까 두산이 그러면 언제 직접 출자를 전환할 것이냐 하니까 이제와서는 소장님께서는 70% 분양서가 완결되면 그때 두산중공업에서 직접 출자를 전환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버리면 정말 저희 위원들 곤란합니다.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내용이 PF가 일어나는 자체도 분양성이 검토가 되어야 PF가 일어나지 사전에 분양성이 없이 PF는 안 일어나거든요. PF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바로 분양입니다. 분양을 지금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분양협약에 들어가서 분양대행 계약을 맺고 분양을 하도록 조치가 됩니다. 한태화안하고 동태화안하고.
김산
김산위원
그러면 9월말까지 70% 분양서가 이렇게 완벽하게 갖추어지겠습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그래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김산
김산위원
그것은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정확히.
김산
김산위원
그런데 어떤 부분을 명확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그 당시에는 분양이라는 말씀 자체도 안 했고 사실 저희 위원들은 금융이라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그렇지만 당시에 우리 위원들한테는 PF대출에 관한 그런 부분만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조건에 분양서가 들어갈지는 그런 과정이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서 어떤 기업도시 프로젝트를 보고 대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건이 분양서가 제출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에 답변하시기에는 그러한 부분은 전혀 말씀 안 하시고 PF 대출이 실행이 되게 되면 분양서는 물론 과정속에 있다고 소장님이 답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분명하게 그렇게 답변하셨다는 것을 제 기억에 확인차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조금만 더 정리를 해 봅시다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사업에 가장 중요성은 분양에 있지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런데 우리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분양의 시점을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관계자들이 판단하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6월 이후로 생각하고 계시지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지금 분양 대행계약을 하면 분양도 단계별로 들어갑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 되어야 그 시점이 되어야 70%가 됐든 50%가 됐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진행되는 과정으로 보아서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그런다고 보아집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러면 지금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기업도시사업소나 우리 행정기관 쪽에서는 이게 5월 31일이 분양계획의 시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늘려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두산중공업이 경암물산에 대해서 우회출자를 하는 기간이 농협하고 협정기간이 늘어나서 9월 30일까지 하는 것이지 분양대행 계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분양대행계약이 우리가 금융 PF를 일으키기 위해서 한국신용평가에서의 조건은 분양하고 감정평가금액이 예정이 되어 나와야 금융 PF 금액을 잡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바꾸어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분양할 자신은 있는데 두산중공업에서는 실질적으로 70%이상. 다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분양에 대해서 확실성이 없으면 들어오지 않겠다는 내용이고 무안군에서는 자신이 있으니까 너희가 해 주라는 대로 서류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아주 무식한 내용으로 이야기하자면.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 속에서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서류 전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복잡하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똑같은 내용같은데 우리 임덕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두산중공업이 5월 31일까지였는데 9월 30일까지 연장했을 때 PF자금을 낼 것 같습니까? 확신합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그분들은 PF를 일으키기 위해서 자기들도 출자를 해서 들어 온 것이고……
덕수
임덕수위원
들어 왔는데 연장이 되면 그때까지는 우리 무안군에 손실 안 끼치고 완료를 할 것 같냐고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
덕수
임덕수위원
두산중공업에서 책임 있는자가 의회에 와서 한 번쯤이라도 해명할 수 있습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그것은……
덕수
임덕수위원
기업도시 말만 믿고 우리가 다 목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제가 상황을 설명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는 개발계획승인을 맡기 위해서 두산중공업측에서 출자를 해 주도록 유도를 했고 그렇게 진행해 오다가 두산중공업에서 경암물산을 대신해서 우리 군에서 승인을 받도록 두산중공업이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두산중공업에서 해 줄 당시에 경암물산이 이렇게 하고 자기들이 다시 심의를 해서 직접 출자전환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 사장 하신분이 무안군청에 투자결정을 했다고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방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게 진행됐었는데 지금 두산중공업에서 오너는 당초에는 우리 무안군 출자했던 것을 다시 빠져라……
덕수
임덕수위원
소장님, 알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PF 미실행에 대한 중도청산시 두산중공업 출자지분에 대한 것을 무안군비용부담을 보증을 해 주었는데 그 보증기간을 연장해 주라는 것 아닙니까? 연장해 주라는데 그렇다면 두산중공업에 책임있는 자가 와서 한번 쯤 의회에 와서 해명내지는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그것은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노력해서 될 것이 아니고 한 번쯤 와서 이야기해 주어야만이. 그래야 우리가 군민들한테 떳떳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도 없이 우리 공무원들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무안군에서 기업도시를 어떻게 하면 해 보려고 노력한 줄은 압니다. 군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위원들도 생각할 때 그럴 것 아닙니까? 군민들한테 납득될 수 있는 어떤 말을 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명목적으로 조례만 통과시켜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해명할 어떤 자료를 줘 가지고 두산중공업 관계자가 와서 이러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됐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되어서 9월말까지 연장을 해 주면 이렇게 실행하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빌미는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야기 끝나셨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 결과를 놓고 중국측하고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어느 시점입니까? 이 결과가 나오면 미팅시간이 언제 잡혀져 있습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미팅 시간은 수시로 미팅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KCIID에서 수시로 하게 되는데요.
관형
김관형위원장
중국에서는 지금 이 결과를 시간이 촉박할 정도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쭉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결과가 나오면 최근에 잡혀있는 미팅시간이 언제냐고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4월 7～9일 정도 됩니다. 주총이 이번에 중국 중견시에서 주총이 있는데 그때 아마 4월 7～8일로 잡힐 것 같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러면 중국에서 이 결과가 잘못되면 중국 주주총회가 틀어진다 이 말씀이시지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주주총회에서 이 안이 상정되어서 다시 중국하고 한국하고 협약을 해야 되는데 주총이 안건이 상정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러면 세월을 손해를 보게 됩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두산중공업에서 PF시점을 5월말로 했지만……
관형
김관형위원장
좋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내용을 충분히 의회입장 내지는 군민이 알 권리에 대해서 충족을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임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자가 의회 방문을 통해서 약정 아닌 약정이라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에 대한 충족성, 이런 것들을 다소나마 해결하시겠습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두산중공업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책임이 있는자라면 오너인데 오너는 사실상……
관형
김관형위원장
두산중공업 회장이나 사장단을 오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양반들 일정도 있고 관련되어 있는 충분한 책임있는 사람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덕수
임덕수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전남개발공사가 77억 출자를 했지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저는 처음에 전남개발공사 들어 온다고 할 때 못마땅했습니다. 물론 출자는 하니까 좋지만 남악신도시도 보다시피 개발이익금을 노리고 들어 왔지 다른 뜻으로 들어 온 것은 아닙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와서 보상 하고 개발했을 때 관계공무원들이 뒤에서 전부 일은 다 하고 개발금이익금 목적으로 들어 온 것 같아요 제가 보았을 때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그것도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개발공사도 여기에 발을 담그기는 했는데 위상을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참여했다는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도지사를 방문해서 개발공사를 참여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사실상 부의장님이 보신대로 개발공사도 이익이 없이 들어 올수는 없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물론 이익을 보기 위해서 들어 왔는데 물론 자기들이 일한 만큼 이익금을 가져가면 좋습니다. 남악신도시도 보다시피 쾌적한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이익금을 안 남기도록 만든다고 공약을 해 놓고 나중에는 엄청난 이익금을 남기기 위해서 개발이익금도 한 푼도 주지도 않고 재투자도 해 주지도 않고 오룡지구에 땅을 다 사 놓았습니다.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못마땅했던 부분입니다.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석을 통해서 조금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보상협의 대책내지는 운영위원회를 주민대표로 해서 구성을 하는데 우리 무안군지역 기업도시사업소가 주관을 해서 그런 단체를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우리 주민대표이기 때문에 의원들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그것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럼 그것도 빨리 공지를 하셔서 위원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어차피 우리 주민들 대표들이고 하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시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속기록하고 녹음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소장님께서는 이 시간 이후에 즉각 조치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설왕설래 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한중국제산업단지 한국측 당사자간 업무협약서 승인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기업도시사업소장과 여러 위원들의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중국제산업단지 한국측 당사자간 업무협약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중국제산업단지 한국측 당사자간 업무협약서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KCIID 금융 PF자금 미실행에 의한 중도청산시 두산중공업 출자지분에 대한 무안군 비용부담 보증변경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KCIID 금융 PF자금 미실행에 의한 중도청산시 두산중공업 출자지분에 대한 무안군 비용부담 보증변경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