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심의의 건으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있고 심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국 세입예산은 3,438억 2,500만원으로 본예산 3,428억 2,600만원보다 0.3%가 늘어난 9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인 담배소비세의 증가로 인해 지방세 10억원이 증가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국유재산관리 3,200만원과 추경성립전 경제살리기 희망보고회 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전문계고 지원사업은 3,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세출예산은 743억 6,100만원으로 본예산 758억 1,600만원보다 1.9%가 감소한 14억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1억 8,500만원, 조직개편 및 노후집기 자산취득비로 1천만원, 시립도서관 소방시설관리비 용역비로 1,700만원,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로 3천만원,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으로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1억 5,700만원, 공무원 해외 견학 및 산업시찰 경비 3억 5천만원, 서민경제 및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을 위한 공직자 수당 경상비 감액예산 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7쪽 세출예산입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로 27개 읍면동 종합 홍보동영상 제작에 따른 예산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국고대여 장학금 2학기부담금 부족분에 따라서 1억 8,54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80쪽 세출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신규직원 및 노후집기 구입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과가 신설되고 각 과에서 4,700만원이 소요 집행되어 1천만원 더 계상하였습니다. 81쪽에 민간자본보조 신선마을 가꾸기 사업 400만원, 마포 중수비마을 가꾸기 사업 270만원 모두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 참 살기좋은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도비 시상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읍면동에 예산 특별히 올라와서 할 것 있습니까?

읍면동은 자산취득비에 인증기 몇 개 사고 특별히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읍면동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옥 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70쪽 중간부분에 시도비보조금 등 아래 국유재산관리 도비보조금으로 3,25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로 84쪽 중간부분 재산관리에 도비보조 3,252만 8천원을 국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1,452만 8천원과 국내여비 1,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혜자 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 세입예산입니다. 상단에 담배소비세로 10억 167만 5천원이 증액된 136억 4,732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은 삭감된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진석 입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 4억원은 우리시 금고인 농협중앙회에서 농업관련 사업에 직접 지원하기 위하여 본부로부터 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서 국도비보조사업비중 시비로 편성된 농정과 2억원과 농수산물유통과 2억원을 삭감하고 교육발전진흥재단 육성을 위한 출연금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일괄 삭감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출연금 내용을 세부자료로 주십시오.

예.

김종식 위원님!

총 출연금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당초 농협중앙회에서 15억원 중에 7억원은 기금으로 전부 완료가 되었고 8억원 중에서 지금 4억원을 더,

총체적인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죠. 출연금 한 것까지 해서 진흥재단의 기금이 얼마나 되느냐는,

114억원 정도 됩니다.

됐습니다.

4억원을 농협에서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내일 계수조정할 때 처리할 테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있습니까?

삭감된 부분만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입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보다 약간 위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농어촌초중고 급식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3월에 입학 정원이 확정됨으로써 중학생 48명, 고등학생 18명이 증원되어 1,4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서 4번째 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전문계고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14개 시군 일괄 사업비가 감액 조치되어 개소당 8천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3,500만원씩 총 7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시립도서관 운영기반 조성 사무관리비입니다. 시립도서관 개관 준비에 따라서 소방시설 관리용역비가 36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소방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 무인경비시스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등 1,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과목이 잘못되어서 디지털컨텐츠 구입 3천만원을 삼각하고 도서구입비로 3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은 일괄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89페이지 농어촌초등학생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각각 다 지원되는 것이죠?

예. 다 지원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내 학교에 보면 차상위에 밥값을 못내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 학교는 저소득층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점심때 식비를 못내는 학생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여러 운영위원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머릿속에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 문의해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안건 나. 항만경제국 소관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희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만경제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항만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89억 1,400만원으로 당초 본예산 446억 6,100만원보다 42억 5,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일자리 창출에 따른 행정인턴 인부임 7천만원,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보조금과 고용보조금으로 30억 7,500만원,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지원금으로 1억 5천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금 2억 4,300만원,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보조금으로 3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경제수 일반 조림사업 지원에 따른 보조금 1천만원이 삭감되는 등 당초 본예산보다 40억 8천만원 증액된 325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도비 분담금은 증가되었는데 비응항 유류급유시설 지원사업 1억 5,700만원, 고품질명품쌀 지원 통합브랜드 육성사업에 9천만원이 감소되는 등 총 800만원 감소한 124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801억 7,900만원으로 당초 본예산 744억 7,200만원보다 57억 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등 상정관리에 4,100만원, 산업활동 통계조사 인부임 등 경제통계관리에 2,900만원, 극심한 취업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등 취업노사관리에 11억 9,900만원 등 12억 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관리 등 지역경제관리에 1,4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예산절감을 위한 2,100만원 등 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예산 대비 12억 3,300만원이 증가한 156억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지원과 소관은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지원 등 투자유치 전략사업에 29억 9,800만원, 산업단지 기업안내판 설치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2억 9,800만원 등 33억 9,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단지 관리비 및 행정경비 등 1,600만원을 감액해서 34억 7,500만원이 증가한 55억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항만물류과 소관은 행정경비 등 1,600만원을 감액하여 50억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은 농업컨설팅 지원 사업 등 농정관리 3,700만원, 농작물 병충해방제사업 등 농산관리에 9억 7,500만원, 축산 경쟁력강화 사업에 2억 7,400만원 등 12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 등 원예농산물 관리분야에 1억 3,800만원 등 1억 5,700만원이 감액되어 본예산 대비 11억 3천만원 증액된 13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는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등 어선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분야에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비응항 유류급유시설 지원사업비 3억 1,400만원, 불법어업 지도관리사업비 1천만원 등 3억 4,700만원이 감액되어 1억 3,400만원이 증가한 171억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은 옥산 수원지 화장실 신축사업 등 산림관리를 위한 사업비 2억 4,700만원, 읍면동 소공원 정비사업의 공원관리에 6,700만원 등 3억 1,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경제수 조림사업 등 조림관리에 1,600만원, 행정경비 예산절감 1,500만원 등 4,200만원이 감액되어 본예산 대비 2억 7,200만원이 증액된 91억 9,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 소관은 쌀소득보전 지원사업 등 농산물 유통관련 예산에서 2억 2,800만원, 고품질명품쌀 통합브랜드사업 등 양정관리에 1억 7,800만원 등 4억 2,200만원이 감소한 143억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 변동은 없으며 다만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비비 1억 8천만원을 삭감해서 농공단지 인도정비에 1억원, 농공단지 분양대금 반환에 5천만원, 지하수 관정정비사업에 2,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항만경제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우리 항만경제국 추경예산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지원과 취업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에 역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님과 위원님들은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입니다. 예산서 9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당초에 143억 7천만원에서 12억 3천만원 증액된 156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1쪽 맨 밑줄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장택배도우미 4대보험료 부족분 2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쪽 맨 윗줄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이용홍보 및 이벤트행사 지원사업에 명산시장, 역전시장, 신영시장, 대야시장에 JTV와 함께 와글와글 시장이 좋아 프로그램을 위해서 4개 시장에 1천만원씩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서 공설시장 재건축에 따라 시장경영지원센터 위탁과 신영시장 지중화 사업의 한전 위탁을 위해서 75억원과 5,500만원을 감액해서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편성에 공설시장 시설 및 경영 선진화 사업에 70억원, 신영시장 지중화 사업에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통계관리에서 중간쯤에 산업활동 동향 조사 인부임으로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제조분야와 서비스분야에 대한 우리의 생산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인부임입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취업노사에서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를 운영하려고 보니까 한글교육 교재 및 사무용품이 부족해서 380만원 계상하였으며 교육장 책상, 의자 부족분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8년말 외국인근로자가 저희 관내에는 86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행정인턴 지원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28명을 채용해서 읍면동의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기 위해 2억 9,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6급 이하 공무원의 시간외수당을 삭감해서 잡 세어링으로 9억원을 계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형원 위원님!

93쪽에 각종 통계조사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군요?

예.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1쪽에 보면 경제통계지표 조사 업무 추진에서 일괄 삭감으로 10% 깍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로 통계연보가 넘어 와서 처음으로 발간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통계연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책 기본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다른 과에서 할 때도 많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10% 깎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정확하게 조사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발간된 통계연보를 보니까 아직도 바로 잡히지 않는 통계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생각에 통상적으로 우리 상식에 마늘하고 생강하고 시민들이 무엇을 많이 먹을 것 같습니까?

마늘을 많이 먹죠.

그런데 경작면적을 보면 마늘이 생강보다 적습니다. 그렇게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통계를 기왕에 할 것 같으면 단순하게 10% 깎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돈이 좀 늘어나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님!

수원지에서 왼쪽으로 가면 철망 뚫고 묘지옆으로 지나가시는데 그것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수원지 수변쪽으로 산책로를 개설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철조망은 다 철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와 합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세출예산 113쪽입니다. 먼저 농가소득보전 지원사업입니다. 쌀소득보전 BB비료 지원 사업비를 당초 33억원에서 농협의 지자체협력사업으로 2억원을 농협이 부담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전북쌀 인터넷택배비 지원사업비를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2,067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우수농산물 인증사업비 800만원은 농정과의 사업추진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브랜드 강화 및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고품질명품쌀 통합브랜드 육성사업비를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1억 8천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밑에 정부양곡보관관리 출장여비를 국비보조 내시에 따라서 45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10% 삭감 계상분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억원 삭감된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농협에서 지원을 받으니까 다음 추경때는 그 2억원을 가져다가 농수산물유통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BB비료 하는 데에 농협에서 지자체협력사업으로 지원해 주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삭감을 합니다.

그 삭감이 우리 시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를 삭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교육발전진흥재단 기금으로 들어간다고,

여기서 저희들은 우리 BB복합비료 사업하는 데에다가,

제가 위원장으로서 드리는 말씀을 그렇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와 아까 농정과나 이 부분은 우리 농업발전을 위한 예산을 턱없이 부족하게 세워서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농협이나 농협 기금을 가지고 쓰는데 다시 발전기금을 다른 데로 돌려쓴다는 말입니다. 이 비용을 우리 두 과장님께서는 악착같이 집행부 예산과에 얘기해서 농업발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더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100억원도 안 되는 돈을 가져다가 또 빼서 지원한다고 저리로 주는 것이 아니라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농민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쓰십시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 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진희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편성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각종 보조사업의 내시변경으로 인한 보조금 증액, 감액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 세입 및 세출내역,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 설명자료 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0.3%에 해당하는 4억 2,500만원 감액된 1,167억 9천만원으로 일반회계 1,130억 6천만원, 특별회계 37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0.9%에 해당하는 19억 9,400만원 증액된 2,089억 3,400만원으로 일반회계 2,051억 9,600만원, 특별회계 37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서 3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용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구성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세입총액은 본예산 대비 0.4%에 해당하는 4억 6,100만원 감액된 1,130억 6,1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50억 2,200만원, 재정보조금 5천만원, 국도비보조금 1,079억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본예산 대비 0.9%에 해당하는 19억 5,800만원 증액된 2,051억 9,600만원으로 인건비 50억 8,200만원, 경상적 경비 98억 5,4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비 1,575억 1,300만원, 자체사업비 293억 5,300만원, 내부거래지출금 31억 9,200만원, 전출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금번 추경에 계상된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는 장애인복지회 사무실 개보수사업 외 4개 사업으로 2억 7,900만원, 문화체육과는 지장암 대웅전 주변정비사업 외 15개 사업으로 7억 8,800만원, 청소과는 하구 부유쓰레기 수거사업 외 1개 사업으로 2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으며 보다 세부적인 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성술 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9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경예산 주요사업은 서민생활안정 지원 예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분야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11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군산지회가 1월 30일자로 설립됨에 따라서 보훈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민간이전에 무료급식소 및 장애우 쉼터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나운종합복지관에 민간경상보조로 500만원 추가 책정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청년인턴 인건비 1명 6개월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상단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 문화체험 서비스가 추가공모 선정 사업에 따른 투자사업비 민간위탁금으로 국비보조에 따른 6,654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서민생활안정 대책을 위한 긴급복지지원비 국비 변경내시로 1억 6,3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생계곤란가정 보호금 지원도 마찬가지로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상단 세 번째 민간경상보조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추가로 5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15쪽 보훈단체 육성지원하고 116쪽 경상보조 나운종합복지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군산지회가 추가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상보조를 해 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다른 6개 단체는 금년에 예산 6,600만원을 지원했는데 특수임무수행자회가 작년 3월 28일날 법이 개정되어서 군산지회는 금년 1월 30일자로 설립을 해서 영화동에 사무실을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운영비 공공요금을 주는 것을 금년에는 300만원만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생략하고 세출분야 119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운송료 당초 5개월에서 12개월로 증액됨으로 인해서 2,108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2억 1,338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중고생 새내기 교복지원은 연초에 지급한 사업으로 추가로 부족분 도비 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자활근로사업 추진 재료비 2,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이것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삭감한 금액을 그 밑에 보험금 자활근로사업 산재보험료 부족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급자 운전면허 취득지원이 도비 변경내시되어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에 당초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됨으로 인해한부족분 1,966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장애인복지회 사무실 개보수비 도비 확보로 인해서 시비분 합쳐서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2개소에 월 500만원씩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계산착오로 인해서 1천원씩 도비를 삭감하고 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생활지원 증축공사 추가지원비는 증석로에 있는 목양원 건물을 증축함으로 인해서 부족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노인건강기구 원적외선 사우나시설 440만원씩 3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노인일자리 사업 부대경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1,3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문화경로당 노인대학 운영비는 도비 시책추진보조금으로 내시되어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시 소유 경로당보수비 등 20개소에 개소당 500만원씩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신동 마을회관 신축비 1억원은 2008년도 12월 도비보조금이 늦게 통보해 옴으로 인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읍면동 경로당 보수비 2억 5천만원은 36개소에 500만원씩 계상하여 1억 8천만원과 해망동 노모회경로당 개보수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평경로당 리모델링사업 2천만원도 작년 12월 도비보조금으로 통보해 옴으로 인해서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122쪽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 4천만원하고 그 증축공사 추가지원 1억원을 우리가 보고 할테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신동 마을회관에서 마을회관은 우리가 예산을 안 세우기로 했는데 예산이 도비가 세워져서 시비 5천만원이 붙은 것입니까?

원래 정주권사업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주권사업으로 하면 건설과에서 마을회관을 신축해 주었어야 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우리로 넘어와서,

그러면 안 되죠. 정주권사업은 10억원씩 30억원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운 정주권사업 개발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도비 5천만원 내려와서 시비 5천만원 붙여서 마을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이유는 의회에서는 마을회관을 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 들었습니까? 전반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마을회관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무분장이 우리 과로 안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않는데 사무분장이 우리 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과장님이 정주권사업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정주권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건설과 정주권사업 예산에 대한 얘기를 왜 복지과에서 합니까? 잘못된 얘기죠. 그리고 옥봉초등학교 옆이라고 하는데 정주권사업 개발하면서 옥구지역은 예산이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앞에 체육센터까지 건립되어서 그 안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 지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옥서면입니다.

마을회관 지어서 지금 뭐합니까? 마을회관도 필요가 없습니다. 마을회관이 동네 주민회의만 한번씩 하고 쓸 수가 없는 곳입니다. 무슨 행사만 하고 그래서 각 마을 지역마다 경로당이 많이 있으니까 경로당을 짓지 말고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바꿔서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은 앞으로 우리가 증축 않는 것으로 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도비 5천만원 가져와서 시비 5천만원 보태서 1억원을 가지고 무슨 마을회관을 짓는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자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도비 5천만원으로 지으려면 짓고 시비는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예산삭감을 할 테니까 충분히 이해 가게끔 자료를 주십시오. 정주권사업 개발을 여기에 보태서 설명한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침묵)

그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물론 복지과 소관의 업무니까 정주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건설과로 다 넘기십시오.

그것이,

여기서 우리가 질의답변 받을 시간 없습니다. 이틀 동안은 추경인데 추경안에 이런 것이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알아볼 테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반기에 마을회관 짓지 말자고 결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경로당이죠. 경로당도 자제하고 마을회관도 짖지 말고 마을회관을 돌려주자고,

이것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오늘 제출해 주어야,

이번 기회에 건설과에서 마을회관 업무를 이관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죠. 과장님 과거에 건설과에서 마을회관과 모정원 업무를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이 그렇게 필요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정주권 개발은,

들어 보십시오. 마을회관도 경로당으로 사용하자 과거에 마을회관에 우승컵 3~4개 놓고 마을회의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땅만 소요되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결국은 마을회관을 만들어서 경로당으로 쓰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방지하려고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도비로 지원해서,

그러니까 도비 갖고 와서 무조건 시비 붙여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분명히 지킬 것은 지키십시오.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장 했을 때 결의사항이니까 충분히 납득할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예산 삭감되는 줄 아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국장님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익산이나 완주는 도 위원들이 시군 자치단체에 도비를 주어서 시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긴 것이 군산은 도 위원들이 자기 지역에 맞게끔 자기 생색내기 사업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주다 보니까 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참고만 해 주십시오.

예.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내일 아침 8시 30분에 계수조정을 하기로 했으니까 오늘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과 국도비 변경내시 삭감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7쪽 한부모가족자녀 양육, 교육비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1,3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이돌보미 사업비에 국도비 세부사업 변경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1,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8쪽 하단 올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선정됨에 따라서 취업전 준비교육을 위한 강의용 비디오 프로젝트와 노트북 등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공동생활가정 지원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3,877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27쪽 여성지도육성 민간이전에 도비가 다 삭감이 되었는데 시비만 살릴 수 있습니까?

127쪽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은 전체를 삭감했습니다.

아니 민간이전금이 무엇입니까?

민간경상보조에 1,375만원 전액 삭감했는데,

아니 여성지도육성에서 전체비용이 기정에 4,770만원에서 예산 삭감되어서 3,300만원 아닙니까? 도비가 1,100만원 삭감되었는데 시비는 살아 있고,

전체 삭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서 지장암 대웅전 주변공사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민간경상보조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군산시립박물관 건립에 있어서 행사운영비로 시립박물관 기공식에 3천만원, 시립박물관 홍보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산시립박물관 건립에 도비가 삭감되어서 시비로 충당 10억원을 했습니다. 다음 133쪽 군산예술회관 기공식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술회관 홍보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근대산업유산활용 문화벨트화사업 세미나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로 국제대회 개최지원은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여송배가 아니라 2009년 군산시장배 국제주니어테니스대회에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52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야구대회에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마라톤대회 부족분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프로경기 활성화 추진으로 2009년도 WK여자축구리그 지원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엘리트 체육단체 지원에 체육회 운영지원에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임위때 삭감된 예산인데 저희들이 타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군산시 체육회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여서 우리 위원님의 특별한 배려로 재고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로 장애인과 함께 하는 히말라야 원정대 지원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민간경상보조로 시.군 실업팀 운영보조금으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인 스포츠바우처사업인데 스포츠바우처사업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체력을 도모하고 여가활동을 즐기게 하는 사업으로 4,30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것도 유인물이 잘못되었는데 시설비로 금강공원야구장 보수공사가 아니라 보강공사로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민간경상보조로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으로 6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동반자사업에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8쪽입니다. 군산 에어쇼 추진 사업비 3억원을 민간경상보조금에서 행사운영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어 통역안내원 2명이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2,892만 7천원을 사업비 변경없이 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으로 보조금 보조비율 변경내시에 따라서 시비부담금 1,675만원과 기금, 도비보조금 포함 3,350만원을 증액한 1억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포해양테마공원 내부 전시공사 추진으로 진포대첩의 역사를 조명하고 군산의 역사와 군 생활상 전시 및 시뮬레이터 영상관 설치 등 내부시설 공사비로 10억원을 증액한 1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은파관광지내 조경휴게소, 공연무대 등 건축에 따른 감리비의 필요에 따라 4,414만원을 사업비 변경없이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우수해수욕장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선유도해수욕장이 2008년 우수해수욕장으로 선정되어 지원 받은 국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유도해수욕장 편익시설 구입비 3천만원을 사업비 변경 없이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종합관광안내도 정비사업으로 도비 300만원 포함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포해양테마공원 관광안내소 및 은파 관광안내소 내부집기 구입비 557만 5천원을 증액한 779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오성산 급수관 개조공사 시설비 9,900만원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목변경하고 시설부대비 89만 1천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화사업을 위한 예산절감을 위하여 2,401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이것이(자료를 가리키며) 해양테마공원의 자세한 설명자료를 주신 것이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시내버스 2대 구입에 따른 자체지원금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약수터 환경정비를 위하여 인건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안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추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서수 금암마을 하수도공사 사업비로 3,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춘근 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14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민간경상보조로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에서 145쪽입니다. 클린코리아 국토대청결활동 인건비로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1억 8,512만원과 4대보험 법정부담금 1,30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클린코리아 국토대청결활동 사무관리비, 피복비, 교통비, 청소도구 구입비 등으로 1,944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하단에서 146쪽까지 폐기물매립장 근무자 휴일수당 21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안건 라.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입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항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진희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4쪽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547억 2천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1.2%가 증가된 55억 3천만원 증액 계상되었고 일반회계는 266억 6천만원, 특별회계는 280억 5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46억원이 증액된 1,408억 1천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127억 6천만원, 특별회계는 280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7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30억 5천만원이 감소한 266억 6천만원으로 이중 지방세수입이 5,500만원 증가한 45억 1천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은 21억 9천만원 감소한 179억 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은 9억 1천만원 감액된 42억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영동상가 지중화 도비보조 집행잔액 4,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으로 조선인프라 구축 및 지장물 정비사업비 18억원과 3차원 국토공간 정보구축사업비 2억 5천만원, 수치지형도 제작사업비 1억 4천만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대비 39억 8천만원이 감액된 1,127억 6천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으로는 군산온천 개발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과 내초동 1종지구단위 계획 용역사업비를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미룡동 오복마트주변 도로개설 공사와 임피 남상마을 도로개설, 공공청사 진입도로 사업비를 각각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새만금 도로표지판 설치공사비를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조선인프라 구축 및 지장물 정비사업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사업과 소관으로는 과 신설에 따른 운영경비를 계상하였고 건축과 소관으로는 경상경비를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는 주차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으로는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사업비를 감액 계상하였고 토지정보과 소관으로는 3차원 공간정보구축 사업비와 수치지형도 제작사업비를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 자료 8쪽에서 14쪽까지는 각 과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총 280억 5천만원으로 당초 대비 85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 46억 3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34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물건비 15억 5천만원, 자본지출 64억 1천만원, 내부거래 106억 6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78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16쪽부터 22쪽까지는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7쪽 세출예산입니다. 군산 온천주변 개발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비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초동 제1종지구단위 용역비 7억원중 6억원을 삼각하였습니다. 여기 삭감된 8억원에 대해서는 미룡동 오복마트 주변도로 용지매입비로 2억원, 임피 남상마을 도로개설사업 용지매입비로 2억원, 공공청사 진입로공사 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하단 인력운영비와 148쪽 기본경비, 여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10%씩 삭감하였고 공영사업과 사용분에 대해서 반영하였습니다. 148쪽 하단 시도비보조반환금은 영동상가 지중화 사업 집행잔액비로 4,767만 4천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가로기 구입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 도로표지판 설치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조선인프라 구축 및 지장 및 지장물 정비사업으로 27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국고가 영달이 안 되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동국사길 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작년 연말에 내시되어서 금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개발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미성 옥성마을 배수로 공사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보조가 결정되어서 금번 3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형원 위원님!

149쪽 제일 밑에 새만금 도로표지판 설치공사가 있는데 도로표지판이 군산시에서 설치하는 것이 있고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몇 군데가 있죠?

예.

그런데 군산의 지형지물이 바뀌면 그것을 같이 바꿔줘야 되는데 도로표지판 표기가 잘못된 것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예산을 좀더 세워서라도 추후에 점검해서 개선하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만금 표지판 설치에 1억원이 편성된 것은 고속도로상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산에 진입하는 고속도로상에 군산IC라고만 표기되어 있지 새만금이라는 표기가 없어서 이번에 도와 군산시 그리고 도로공사가 협의해서 설치할 예산이고 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명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도로정비를 일제히 해서 지명이 잘못되었거나 그런 부분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 조삼현 입니다. 공영사업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공영개발 및 각 부서 시설업무 지원을 위해 2008년도 12월 30일자로 신설되어 본예산 편성이 사실상 불가하여 금회 1회 추경에 본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52쪽 저희과에서는 각 과에서 기술직이 없는 관계로 인하여 저희과에 의뢰된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그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300만원, 국내여비 900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은 공영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서 법정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역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400만원, 국내여비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여비와 시설관리운영비에 대해서는 10%씩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4쪽 순세계잉여금 2008년 세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09년도 2월 28일까지 입금이 되지 않는 수송택지개발 미정산으로 인해 35억 3,970만원을 감액하였고 2009년 일반부담금으로 전환해서 재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은 구획정리특별회계 전입금 30억 286만원과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 55억 8,682만원을 합하여 총 85억 8,9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쪽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구획정리 유지관리비로 택지 및 체비지 관리운영비와 체납청산금 징수여비에 대해서 각각 10%씩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29억 9,993만원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목편성하고자 감액한 뒤 사무관리비 10%씩 감액분 250만원과 국내여비 감액분 43만원을 더하여 총 30억 286만원을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택지지구 유지보수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10%와 국내여비 10%를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55억 8,337만원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목편성하고자 감액한 뒤 사무관리비 10% 감액분 300만원과 국내여비 감액분 45만원을 더하여 총 57억 8,682만원을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도시개발사업중 도시개발 행정업무를 위한 사무관리비를 각각 여비와 함께 10%씩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타회계 전입부담금 목적에 따라 건설과 수송택지 유지관리비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는 수송택지 유지관리비로 하수도특별회계 17억 8천만원, 상수도특별회계 3억원, 예비비로 68억 5,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2009년도 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승복 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방침에 의거 시간외수당 등 일괄적으로 삭감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55쪽입니다. 하단부에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농어촌 벽지노선 지원이 당초 25개 노선에서 9개 노선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분 4억 96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맨 위에 운수업계 재정지원금으로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으로 지난해 예산을 세워서 이월했는데 부족분 2억 2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외버스터미널에 현재 발매기가 9대가 있는데 민원이 많이 있어서 시외버스좌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당초에 5천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번에 국비 내시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국비 2,500만원, 도비 1,250만원, 시비 1,250만원 해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맨 하단부에 작년에 고정식과 이동식카메라 집행하고 남은 도비보조금 반환금 790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3쪽 맨 위에 교통정보센터에 이정표가 없어서 찾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서 도로표지판과 간판을 하는데 4,500만원 계상했고 중간부분에 밤샘주차 노숙차량 단속용으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조성구 입니다. 저희 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일괄 삭감부분은 생략하고 하단의 재난안전담당 단위사업인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 사업비가 변경내시되어서 재료비 78만 2천원과 사업비 참여자 보상금 117만 2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과 159페이지 상단까지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비가 변경내시되어서 국도비 포함 재료비와 사업비 참여자 보상금 235만 5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중간부터 160페이지 상단 역시 일괄 삭감내용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담당의 민방위교육훈련 도비보조사업비가 변경내시되어서 민방위 실기 강사수당 6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 재료비 225만 5천원과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 237만 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중간 국고보조사업인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충 시설비 6,500만원을 가뭄대책비 차원에서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중앙의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삭감하였습니다. 이하 역시 일괄 삭감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재난관리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입니다. 예산서 162쪽, 16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4억 4,439만 8천원이 삼각된 예산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안건 마.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이재문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37억 8,600만원보다 5.9% 증액된 40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보조금 내시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에서 5,699만 1천원, 기금에서 1억 3,543만 9천원, 도비보조금에서 3,343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8억 2,800만원보다 2.2%에 해당되는 2억 8,700만원이 증액되어 13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증진 정책사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6,700만원 증액된 72억 2,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보건소장비 구입비, 금연클리닉 물품구입비, 노인의치보철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등에서 증액되고 한방건강증진, 한방지역보건사업, 치매관리사업에서 감액되었고 일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목변경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역구호 정책사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0만원이 증액된 5억 1,1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B형수직감염사업에서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 번째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천만원이 감액된 53억 8,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국내여비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정 조기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경우 상반기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엄선하여 반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세부설명은 해당 과장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는 일괄 설명을 같이 해 주시고 설명을 마친 다음 질의답변을 앉아서 같이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4쪽 보건의료장비 개선사업입니다. 이중 자산취득비로 노후 의료장비 교체를 위하여 국도비를 포함해서 4,670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70쪽 시간외수당,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는 일괄 삭감분으로 예산안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입니다. 저희 국도비보조기금 사업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4쪽에 시민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금연클리닉 사업에 자산취득비로 보건지소, 진료소 금연클리닉 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통합 평가를 겨냥해서 저희가 금연클리닉 사업을 확대 운영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많은 양해바랍니다.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으로 500만원 증액된 5,7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기금 변경으로 목표량의 증가에 따라 1억 877만원이 증액 계상된 2억 3,3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노인운동사업 및 건강체조 보급사업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국도비 변경에 따른 목표량 증가에 따라 3,565만 2천원 증액된 2억 3,472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출산육아교실 및 영양제 지급사업에 300만원 증액된 9,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교육 강사비에서 목변경해서 임산부 출산육아교실 강사수당으로 통합해서 변경하였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건강정보등록사업입니다. 기금 변경으로 신설사업인데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건강정보등록사업에 172만원이 내려와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혜자 중심 방문보건서비스 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사업에 기금 사업의 내시변경에 따라 1억 6천만원이 증액된 4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간질환자 관리사업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목표량 증가에 따라 500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도 기금 내시의 사업변경으로 신설되어서 901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진료 전개 및 지원사업으로 이동진료차 및 의료반 운영관리사업비 올해 각종 행사와 오벽지 이동진료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기존에 있는 의료약품비가 부족하여 부족분 200만원이 증액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토피 무료예방상담실 운영은 자체 목변경해서 사업의 원활함을 꾀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입니다. 항상 농업, 농촌의 어려운 심정을 이해하시고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희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추가내시에 의한 예산편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농업기술센터 총괄예산 규모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총 23억 9,331만 8천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9억 9,359만 5천원으로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9,898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4,900만원, 도비보조금 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은 농촌인력육성분야 1억 778만 9천원, 농업기술개발분야 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3,8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농업기술센터 과별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농촌지원과 소관 7,300만원, 기술보급과 소관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농촌지원과 소관 6,898만 6천원, 기술보급과 소관 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요구하였음을 참작하시어 요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시설비분야에 농촌지도기반 3천만원을 도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농촌지도사업 상사업비를 저희들이 편성한 내용인데 농촌지도기반시설은 농업기술센터내의 실증시범포 울타리 펜스 280m를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역시 상사업비로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으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농촌체험 교육농장을 지원하기 위해 체험교육비 50% 내외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상단에 농업인교육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10대전략작목 및 유기농반 강사비와 교재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10대전략작목 교육과 유기농반 강사비와 교재비와 관련된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수리 지원사업입니다. 본 예산은 비교 증감액이 없습니다만 기간근로자 보수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등을 삭감해서 자산취득비에 추가로 농기계임대 기종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1억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농기계임대 기종을 추가로 목변경해서 구입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농촌생활자원 지원사업으로 도시소비자농업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진흥청 도시소비자농업 특성화부분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추가로 국비가 내시되어 편성한 사업입니다. 먼저 재료비부분에서는 도시소비자농업부분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군산쌀사랑회원제를 1천명 모집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회원들에 대한 재료비와 우리 군산쌀을 많이 사는 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국비 포함해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도 군산쌀사랑회원제를 운영하고 가족단위, 도시민 우리농산물 현장방문 교육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도시소비자 체험 및 시식행사 지원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산쌀 소비촉진과 우리 농특산물 우수성과 안정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군산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와 각종 단체에서 지원하는 행사에 시식행사 등을 추진해서 군산쌀 소비촉진과 농특산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도시소비자 체험 및 시식행사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입니다. 173쪽 농업기술 개발로 3천만원이 증액된 17억 6,64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174쪽 민간자본보조로 느타리버섯 무창환기시스템 시범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오귀일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도 특별히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상수도일반회계는 변동이 없고 상수도특별회계 509억 1,800만원, 하수도일반회계는 변동이 없고 하수도특별회계 122억 5,200만원,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특별회계 37억 5,100만원으로 총 세입 규모는 1,004억 400만원으로 당초 예산 988억 4,500만원 대비 1.6%인 15억 5,8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일반회계는 역시 변동이 없고 상수도특별회계 509억 1,800만원, 하수도일반회계 427억 2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122억 5,200만원,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특별회계 37억 5,100만원으로 총 세출 규모는 1,118억 3,900만원으로 당초예산 1,103억 600만원 대비 1.4%인 15억 3,2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요구한 대로 의결되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계획하는 일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특별회계까지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판식 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출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작성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20쪽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699만 1천원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쪽에서 23쪽 상단까지 인력운영비는 대부분 민생안정 차원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중간부분입니다. 연금부담금으로 7,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상근직 검침원 퇴직금으로 812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부족분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금 부족분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쪽에서 33쪽까지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차원의 절감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2억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억 1,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쪽 오성산 급수관공사 시설비로 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상석 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괄 삭감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윗부분에 공공운영비 하수찌꺼기 해양투기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족분 77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위탁금에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으로 부족분을 도비보조금에서 4억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민원해소 하수도사업 정비공사로 2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소규모마을 하수도개량공사 서수 문화마을 처리장을 새만금유역 서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사업비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서수 금암지구 마을하수도 사업비로 3,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5억 246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민간위탁금에 폐수처리장 민간위탁금 부족분으로 1,240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폴리모 주입 증설 및 슬러지 공급펌프시설 1,500만원을 신규로 증설 계상하였습니다. 폴리모 주입설비 및 슬러지 공급펌프 수선비에 시설부대비로 16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1억 903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안건 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희 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며 항상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를 위하여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는 진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131억 5천만원보다 800만원이 증가한 131억 5,800만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예산 편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시간외수당 등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총 1억 3,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국민체육센터 지하수개발로 인한 지역환경 변화를 우려하여 이에 대한 사업비 2,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월명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되는 프로야구, 여자축구경기 등으로 인한 시설 보수보강에 필요한 사업비 1억 5,500만원과 심폐소생응급장비 등 자산 및 물품구입비 1,300만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6쪽 재료비는 삭감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월명종합경기장 정문 개선공사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프로야구 중계에 대비하여 야구장 중계석 설치공사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기 노후시설 보수공사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주경기장 사무실 보수공사비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민체육센터 운영 시설비에 지하수 개발공사비로 당초예산에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인근지역 주민 반대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인건비와 177쪽 상부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삭감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심폐소생응급장비인 자동제세동기 구입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축구리그에 대비해서 주경기장 락카룸 옷장 구입비 100만원, 냉난방기 구입비 300만원, 목재의자 구입비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송, 금강, 생말구장 냉난방기 구입비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