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삼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봄철을 맞아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산불예방에 힘쓰고 계시는 박삼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모든 예방활동에 전념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규현입니다. 제15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지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응삼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3월 20일 집회공고하고 3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2009년 3월 20일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의무제 전환 반대 건의안, 인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군정질문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안건으로 2009년 3월 3일 인제군 목공예 전시 유통관 및 공동작업장 관리 위탁동의안과 인제군 통합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관용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 전환 반대를 위한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 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정부가 2009년 2월 10일 그동안 임의제로 시행하여 오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제로 전환하기 위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제도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수질관리 책임을 북한강 상류 지역으로 전가하려는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북한강 수질오염의 주된 원인이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나 기계화 영농 등 경작형태의 변경으로 인한 흙탕물, 국가안보상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의 생활 오.폐수 발생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수계 최상류인 우리군과 강원도를 철저히 배제한 채 의무제를 시행토록 강요하는 것은 결코 허용할 수 없는 정책이기에 인제군민을 대표하여 의회차원에서 전면 백지화 해 줄 것 등을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첫째, 정확한 분석없는 수질오염총량 의무제 시행은 한강수계 상.하류 지역간의 불평등을 초래하게 됨으로 전면 백지화 해줄 것을 건의하고, 둘째, 애초부터 규제완화 시켜주려던 팔당호 주변지역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수질오염총량 의무제를 시행해 주시기를 건의하며, 셋째, 한강수계 상류지역인 인제군을 포함한 강원도는 현행대로 수질오염총량 임의제를 계속 시행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의무제 전환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제군 목공예전시유통관 및 공동작업장 관리위탁 동의안

경제도시과장 이창균입니다. 인제군 목공예전시유통관 및 공동작업장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제군 목공예 전시유통관 및 공동작업장은 우리군의 지역특산품인 목공예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판매를 통하여 군의 대표적인 특화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건립한 재산으로서 2005년 12월 27일 인제군 목공예전시유통관 및 공동작업장에 대한 무상대부 동의안을 인제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하늘내린공예영농조합법인에게 위탁 관리하여 왔으나 금년 3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예품 생산·전시·판매 등 전문적 기술 및 경험과 능력이 있는 단체인 하늘내린 공예영농조합법인에게 재 위탁하여 시설물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탁개요에 위탁대상 시설현황은 인제군 목공예 전시유통관이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430번지에 2층 연 건축면적 848.66제곱미터인 시설로서 패널, 전시유통관 및 체험관, 전시관 및 사무실, 회의실 등이 되겠습니다. 목공예 공동작업장은 북면 한계리 1443-3번지와 4번지에 있는 시설로서 1층 부지면적 3,306제곱미터에 429.8제곱미터의 건축 연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공동작업장과 첨단기계설치 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물품 무상대부는 샌딩기 외 41종이며 세부내역은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탁계획은 수탁자를 하늘내린공예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전찬영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2009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3년동안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의 내용은 목공예 전시유통관 및 공동작업장 시설·운영관리 전반과 우수 공예품의 전시·판매, 목공예산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체험학습장 제공, 기타 목공예산업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되겠으며, 사용료는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다항 이후의 사항은 참고사항으로서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군 목공예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의원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여기 나와있는 중요물품 무상대부 하는데 대한 내역이 나와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파손이 되었을때의 문제는 어떻게 결정을 하셨습니까?

기계는 파손되는 부분들을 별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여기에 들어가는 칼날이라든가 톱날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상대부 계약서에 그것이 훼손이 됐을 경우에는 그부분에 대한 책임관계라든가는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목공예전시유통관 및 공동작업장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