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예.

이게 원래 통합기금관리 및 운용조례를 2005년도에 제정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행령상에 처음부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때 관련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들을 포함해서 15명으로 위촉하고 그중에 외부 민간인을 3분의 1로 정해야 되는 것을 저희가 잘못 정해 왔던 것이구요. 실제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검토하다 보니까 이부분이 발견이 돼서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고,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금운용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예산이라든가 기금운용에 의견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저희가 선정해서 위촉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딱히 누구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규칙상에 별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행령을 보면 2005년도에 공포됐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저희도 그때 상위법령에 따라서 조례는 2005년도에 만들어져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통합관리기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강원도 종합감사때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한데 실제 운영을 안하다 보니까 그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통합관리기금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기본관리기본법에서 심의위원회 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놓고 또 시행령에서는 3분의 1은 민간인 전문가를 참여토록 해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뭘 정하라는 얘기예요. 위에서 이렇게 다 정해놓으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것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이런걸 보면 어떤 때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까지도 상위법에서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정해 놓으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른 의원님 말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안호열입니다. 인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헌신 봉사하는 이장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이장의 직무수행에 따른 실비변상 등에 관한 규정을 공직선거법에 정한 바에 따라 대상, 방법, 범위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명 변경과 이장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과 사기진작 등 지원을 위한 관련 조문을 별도 신설하는 규정입니다. 먼저 조례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인제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서 인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중 사기진작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2항을 삭제하여 제6조를 신설하고 업무수행능력 향상과 사기진작등에 필요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규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8년 10월 27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면 현행 “인제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인제군 이장의 입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로 호칭을 변경하고, 제4조2항에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 상해보험료, 기타 임무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2항에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만 남기고 3항을 삭제해서 2항1과 제6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는 “이장 임무수행 등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각호 “1. 국.내외 현장연수 및 교육훈련, 상해보험가입, 홍보용 신문 업무용 행정장비 물품 보급, 체육행사, 간담회 지원, 그 밖의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서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문입니다. 인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 최일선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이장의 직무수행에 따른 실비변상등에 관한 규정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리장”을 “이장으로” 표기하고 수당의 성격인 상여금에 관한 조문을 별도로 두며, 2항과 제3항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표기하는 방식으로 정비하고 관행적으로 지원하여 오던 홍보용 신문 업무용 행정장비, 물품보급, 체육행사 및 간담회 지원항목 등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제6조제4호의 체육행사 간담회 지원은 지원의 범위를 열거한 것으로 체육행사는 기존 목적이 타 시군 이.통장과의 교류 및 관내 이장 상호간의 사기진작에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명확성이 요구되며, 간담회는 그밖의 임무수행을 위한 업무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됩니다. 아울러 제6조제5호는 지원 범위가 애매모호한 포괄적 개념으로서 조문 적용이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조례에 명시된 실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최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중 수정하는 부분은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

민원봉사과장 고재옥입니다. 교통안전법에 따른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조례가 도단위까지 있었으나 교통안전법에 2008년 1월 1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시군에서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설치가 필요하여 본 군에서도 표준조례안에 의거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교통안전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제2조 및 제3조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4조 위원의 임기, 제5조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가 확보되었고, 관계부처 사전승인에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표준조례안을 송부받아서 조례안이 제정 되었습니다. 인제군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을 각 조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인제군에 두는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기능) 인제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조(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자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도로교통 업무 관련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및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인제군의회 의원중 1명, 인제경찰서 교통업무 관련 과장, 인제교육청 교육과장, 홍천소방서 인제파출소장,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안전관리팀장, 도로교통공단 강원도지부 교통조사 팀장, 관내 운수업체 대표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는 이를 대행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외에 한명 이내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전문위원은 위촉위원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뒤되 간사는 교통안전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임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 위원장은 회의소집을 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이 표결권을 갖는다. 회의는 제2조에 따른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때에 개최된다. 회의를 개최 할 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이 대개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군수로 하는 것이....

도에는 도지사님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라 앞으로 점점 발달되는 분야가 교통분야이기 때문에 중요시 돼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군수가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는 거의 정책결정을 하는 위원회가 아니면 드문 사항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인제군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경제도시과장 이창균입니다. 인제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세계경기 장기 침체화 등 계속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실시되는 정부의 고유가 극복대책, 감세정책 등에 부응하여 우리군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금 이율을 인하함으로써 자립기반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인제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융자금의 대부 이율을 3%에서 연 2%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본문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제군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세부사항 이행을 위하여 인제군 재래시장 육성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인제군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를 인제군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재래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제 3조내지 제10조에, 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과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4조에 임시시장의 등록 및 취소 요건을 안 제15조에서 제18조에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 제22조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40조에서 46조까지 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참고로 이 조례안은 표준조례안 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그 부분에 관해서 보면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연체금액이 최초 기금 시행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최장 20년이 넘은 연체금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당초 융자금의 몇배씩 되는 연체금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일반 금융기관과 틀린 것이 저희들이 이 기금 자체가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의로 저희들이 어느 선에서 어디까지를 결손처리 부분을 정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그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범주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기금을 융자 받으셔서 여태까지 갚지 않고 계시는 분들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추가 융자금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봤는데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결손해서 받을수 없다는 부분이 확정이 되면 그 자리에서 그 자체로 소멸이 되겠지만 저희들은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고 재산이 있는 부분은 전부다 등기 가압류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융기관은 예금과 대출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그걸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정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얼마가 됐든간에 군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어디서 어디까지 자르느냐에 따라서 10년 이상을 자른다 아니면 5년이상을 자른다 15년을 자른다 어느 기준에 해도 그 기간에 근접해 있는 사람들하고의 형평성의 문제는 다시 또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명쾌하게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이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명쾌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근래에 들어와서는 압류된 재산이 과거에는 재산 가치가 높지 않아서 그렇지만 현재는 부동산 가격등이 상승해서 매매를 하려고 할 적에는 이 압류 문제를 해결해야 매매가 되니까 근래에 상당부분은 그렇게 해서 회수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인 및 보증인들이 압류된 재산이 있을 경우에 한한 얘기이고 이건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지급명령 판결만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 이것이 명칭도 바뀌었는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상위법이 이렇게 바뀐거죠?

예.

그것에 준해서 전부 개정하는 것이죠?

예.

조례안 정의에서 2,000평방미터 이내에 50개 점포가 밀집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기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인제군 실정으로는 상점가로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지금 기본적으로 인정시장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점포수하고 점포면적 여러 가지 도로 여건이나 이런 것이 감안이 돼서 인정시장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인제군 같은 경우에 북면 원통 5리에 있는 재래시장이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점포수가 30점포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정시장 조건이 안되는 지역이였는데 그 당시에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다고 할까 해서 사업을 먼저 시행해 놓고 그 다음에 인정시장으로 점포수를 확대해서 인정시장 등록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편법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은 인정시장 등록을 기본적으로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인제읍 같은 경우는 소재지 밀집상가 주민들 하고도 그런 얘기가 상당히 오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점포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쪽에 도로여건이나 이런 부분은 충당할 수가 있는데 시장상인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 구성이 안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재래시장특별법에 관련해서 이 기준에 충족이 안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된다는 것이죠?

인정시장을 등록하기 위한 기본 요건은 충족을 못시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동일 구획내에 상인회만 우선 구성이 되면 다른부분은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찾으면 찾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가 소유주 하고 입주자 하고 토지소유자들이 다 같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인제읍 시장을 현대화 시키는 것이 급선무인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주 월요일 10시에 개회되는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