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강환명 위원장입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6건의 조례안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선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순한 위치나 방위표시로 사용하여 왔던 읍면 명칭을 지역의 역사성과 특성을 반영하여 명칭의 브랜드화와 관광의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읍면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전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령 체계상 상위법령과 하위법규범인 당해 조례를 부합하게 개정하고 또한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및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 원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조례로 규졍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은 정선군 지역건설산업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 증대, 지역업체의 장비 및 인력사용 등을 권장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목적 및 입법 취지 등 모두 적법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법률 제9201호로 일부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률 제6조2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여 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은 개별법에서 규정한 대로 부과징수 되도록 규정되어 벌칙규정의 근거 및 한도의 적정선 등 모두 적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령 체계상 상위법령과 하위법규범인 당해 조례를 부합하게 개정하고 특히 광고물위반사항 등을 규정한 관리장부 미비치 및 등록미표시 등의 과태료 신설부분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위반자에 대하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개정하여 벌칙 규정의 근거와 과태료 한도의 적정선 등 모두 적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및 타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정과 편의도모, 주민의 건강증진 및 에너지절약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의 목적 및 입법취지 등 모두 적법타당하고 조례안의 내용 및 구성면에서도 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6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