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불로봉무, 도평동, 공산동 지역구 출신 김종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하기 전에 본 의원이 당초에는 구정질문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실제 우리 동구에 많은 발전과 요즘 이 바쁜 그런 우리 행정에 본 의원이 편리를 도모해서 이 5분 발언으로 제가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장과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이 5분 발언에 대해 가지고 질타와 시정 요구가 아니라 지적과 방안 제안 내용으로 이 내용이 그 됐으니 우리 구청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5분 발언이든지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협조와 또 시행이 안될 시에는 전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차후에 구정질문으로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동구 주민 및 인근지역 주민과 특히 불로봉무동, 도평동, 공산동 지역구 주민들이 즐겨찾는 봉무공원과 단산지 일원에 대한 환경개선과 체육시설의 정비 및 개선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봉무공원과 단산지 일원은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전과 비교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나 산책로 일원 등이 재정비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동구청 공무원들의 노력과 이재만 동구청장의 역할이 매우 큰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구청장과 관계공무원들의 그간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봉무공원과 단산지 일원에 각종 체육시설과 환경 정비에 대해 개선해야 할 몇가지에 대한 지적 및 제안 방안을 제시하여 지역주민과 대구 시민들이 즐겨 찾는 시설 이용객들에게 더욱 사랑 받는 봉무공원과 단산지가 되고자 합니다. 봉무공원 주변에는 잘 아시다시피 단산지가 있고 각종 운동시설과 생태나비공원, 무궁화동산, 매점 등의 부속 시설물이 있습니다. 최근 봉무공원 주변에는 경계석 정비를 비롯한 야간산책로 조명시설 71개와 에어 먼지제거기 2개소를 설치하였고 등산로에는 운동기구 추가설치 및 재정비하여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나 남구의 앞산공원이나, 수성구의 천을산, 달서구의 달비골 등과 비교하면 체육시설 주변환경 및 일부 운동 기구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봉무공원과 단산지가 연결되는 산책로가 천혜의 자연인 산과 호수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다양한 봉무공원의 부속 시설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공간으로서 명품 도시의 지역 이미지로 거듭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봉무공원은 우리 동구가 지향하는 명품 도시에는 아직까지 몇 가지 점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봉무공원내 단산지 산책로 주변 음향시설 설치와 체육시설 주변환경 및 체육시설 재정비 매점과 단산지의 유지수 등에 관하여 정비나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봉무공원내 단산지 주변 산책로 안전사고 예방 안내방송 및 음향시설건의 건입니다. 지금 현재 나비생태공원 주변에는 음향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그 외의 지역에는 음향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관계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안내방송이나 산책의 즐거움을 배가 시킬수 있는 즐거운 음악을 들려주지 못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간 조명 시설물에 음향 시설물을 설치하여 하절기 야간산책 시 이용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단산지 야간산책로 안전지킴이 자원봉사자 활동 및 지역자율방범대와 해병전우회가 연계하여 야간 순찰활동으로 이용객들이 안전사고 예방 안내방송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산책로 음향 시설을 설치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수성구 대구 스타디움공원과 달서구 달비골 산책로 등의 사례와 같이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설치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봉무공원내 체육시설 주변 환경과 체육시설 일부교체 및 재정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봉무공원내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 종류는 13종과 37개의 각종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세월이 지나다 보니 기 설치되어 있는 운동시설이 노후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대인에 걸맞지 않는 운동기구로서 다른 자치구 지역에는 새로운 운동시설이 보강 설치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봉무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 주변 환경정비 및 체육시설 일부가 낙후된 점이 있어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봉무공원 등산로 중간부분 도동 산 193번지선 체육시설 주변에는 각종 나무뿌리 유출로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일부 운동시설은 과거에 설치한 기구로서 현대인에게 걸맞지 않아 이용객으로부터 좋은호감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면밀히 검토하여 체육시설 주변 환경정비와 노후화된 시설물을 교체하여야 하며 시설이 부족한 것은 현대인에 걸맞은 기구로 보충해 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밀접히 연계되는 행정 활동으로 다른 자치구에는 주민들이 즐겨 찾는 등산로 등에 체육시설을 보강하고 있는 것과 그 맥을 같이하는 조치입니다. 세 번째 단산지의 주변 환경 실태와 유지수 등과 관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단산지 호수 주변에는 산책로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거닐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산지 주변 환경이 깨끗하지 못하여 벌써부터 각종 하루살이 등의 벌레가 날아 다니고 있어 산책하는 주민들을 짜증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불편도 겪게 합니다. 단산지는 과거 공산댐 용수를 유지수로 활용했는데 대구시 상수도 본부의 자료를 보면 정수 생산단가가 톤당 250원이라서 수문을 폐쇄하였고 농촌공사에서 단산지에 관한 관리 지원 예산을 보면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1억2,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지출내역을 보면 인건비와 공과금으만 사용되었으며 동구청에서는 단산지 유지수 오염과 악취에 대한 농촌공사의 관리 예산에 대한 별다른 조치와 아무런 대책 없이 바라 보고만 있는 것이 본 의원은 걱정이 됩니다. 사람이 먹는 물로만 건강이 유지되질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호흡이 건강 유지에 더욱 더 필요하다고생각 되므로 조속히 대구시 상수도 본부와 농촌지사 해당 부서에 협의하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산댐 용수를 유지수로 활용할때는 그러하지 않았는데 공산댐 수문 폐쇄와 금호강물을 유지수로 사용하고 난 이후부터는 냄새가 심할 뿐만 아니라 녹조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가 있지 않으면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이시아폴리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단산지에서 수상스키 강습과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수상스키 유지 관리 시에 나오는 수질오염 또한 단산지 유지수 관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단산지 주변에서 하루살이 등의 벌레가 발생하지 않도록 호수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방역을 철저히 해야할 것이며 단산지의 유지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단산지 소유주인 농촌공사와 협의를 통하여 산책하는 주민들이 불편과 짜증을 겪지 않도록 호수로 유입되는 금호강물을 정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든지 공산댐까지 설치하여 있는 관로를 이용하여 공산댐 물을 유입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수상스키 영업 행위로 인한 단산지 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상스키 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를 펼쳐 금년 하절기에는 이러한 사안으로 인해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봉무공원에는 1992년 4월에 오픈한 시유재산인 매점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지역에 있는 공원에도 이용객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점이 있기 때문에 봉무공원의 매점은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봉무공원의 매점을 이용객 입장에서 살펴보면 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각종 음료수나 과자 등이 시중의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가격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봉무공원 매점의 위치적 독점과 매점의 입찰가격이 높은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용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판매가격 인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봉무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헤아려 향후 입찰가를 조정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의 네 가지 정책적 제안에 대하여 구청장과 동구청 관계 공무원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대구과학고 유치 활동과 관련하여 노력하고 있는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 동구의회 대구과학고유치특별위원회 강대식 위원장과 특위의 위원 여러분들의 활동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구과학고가 반드시 우리 동구내에 유치되어 그 동안 교육 불균형으로 인해 동구 주민들의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에관한조례안 2. 대구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안녕하십니까? 강대식 운영행정위원장입니다. 2009년 3월 6일 운영행정 위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있어 편성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예산에 대한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대하여 그 근거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고 필요 시 주요 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제정안은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욕구와 의견 수렴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함으로서 지방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고 시대 변화에 부응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하는 의안 등에 대한 제출 기한을 명확하게 하여 의회운영 및 집행부의 행정업무 효율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 제19조 2항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개시 1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지 아니하다.” 라는 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이번 개정 규칙안은 의회에서 심사할 의안이 회기가 임박하여 제출하거나 준비가 부족한 의안이 제출하는 경향도 있으며, 통상적으로 의안 접수 후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으며 또 필요한 경우 주민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할 경우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수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18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도 12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2008년 7월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여 옥외광고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표준 개정 조례안의 내용과 일치되게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며, 안 제6조에서 구청장이 옥외광고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의 표준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려는 때에는 현재의 절차보다 엄격하게 규정하였으며,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개선하고, 전광판 이용 공공목적 광고 표출 비율을 하향 조정하며, 옥외 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 광고물 실명제 시행에 따른 조치사항과 특정구역내 광고물 등 정비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별표 5에서는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 하는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별표 5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현행과 개정안대로의 내용을 비교하면 서로의 장단점이 있지만 현행 조례대로라면 각 구간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이며, 그 동안 과태료 금액이 많이 상승 되었으나 아직 올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또한 별표 7의 광고물 실명제 표시 관련 인식마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의미에서 채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불법 광고물의 범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옥외 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광고물 실명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조정, 광고물 정비를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한 근거마련 등 본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당위성과 시급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 승용차 요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참여자 인센티브 부여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 요금의 일부를 할인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요금 감면대상 중 경형자동차 배기량 800cc미만의 기준을 1,000cc미만으로 확대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과 일치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현재 공공청사 유료화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으므로 상대적인 혜택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는 주민의 부담 경감과 혜택 부여 및 원활한 행정수행과 밀접한 조례이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