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이종표 의원 발언
재열
이재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싱그럽고 생동감 있는 봄의 전경들이 새로운 희망과 활기를 불어넣는 이때 건강한 모습으로 한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그동안 군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다행히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단비가 내림으로서 해갈에는 많이 미흡하지만 조금이나마 시름을 들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경제 여건과 실업난속에서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태 군수님과 공직자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 일수록 우리는 지혜와 힘을 모아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시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0년 국도비예산 확보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0.5%이며, 금년도 예산액은 도내 20개 시군 중 의령군 다음으로 규모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9위입니다. 2010년 지원받을 국도비 확보를 위해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는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하여 중앙부처 방문과 국회의원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님 향우 공무원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예산확보에 총력을 경주하여 주시길 바라며, 의회 또한 집행부 요청이 있으면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부양 대책입니다. 남해군 예산을 조기 집행하여 경기부양에 노력하고 있음에도 음식점과 잡화상 등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일자리 창출사업과 같은 새로운 시책 개발과 군민들의 침체된 소비심리를 살려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군민에 대한 친절도 향상입니다. 일부 군민들로부터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모습이 불친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고객인 군민들은 공직자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주인을 주인답게 모시는 자세가 모든 공직자의 기본이 되어야 하겠으며, 친절한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친절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고품질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4월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154회 임시회는 2009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공직자 모두는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경제적 어려움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진정으로 군민이 공감하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깊이 있는 의정활동으로 군민에게 신뢰가 깊어지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호
송도호의사팀장
의사팀장 송도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17일 이종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중 남해군수로부터 접수된 안건은 총 3건으로서 2009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며, 남해군 남북교류협력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10시08분
재열
이재열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4월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4월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순서에 따라 윤백선 의원과 박삼준 의원을 서명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백선 의원과 박삼준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평주입니다. 지방채발행 제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군 살림살이를 늘 걱정하여 주시고, 재정운영에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재열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료에 의거해서 지방채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위기극복에 적극동참하고 지방채를 발행하여 투자사업을 통한 실물경제부양과 공공사업 추진으로 인한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1조에 근거하여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은 특별회계 50억원을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증서차입 방법으로 4월중에 차입코자 합니다. 이율은 3.5～4.5% 변동금리이며, 상환은 2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지방채발행계획 경상남도 신청 공문 사본과 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 심의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지난 의원간담회시 지방채를 발행하여 금송～둔촌간 도로사업 마무리, 남변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보고를 하였는데 왜 내용이 변경 되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지원 대상 우선 사업은 상수도사업으로서 13개 시군이 경쟁적으로 신청을 하였는데 우리군은 당초 신청된 사업이 일반공공사업으로서 후순위로 지원이 어렵다는 도의 회신에 따라서 우선이 되는 상수도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을 해서 도를 직접 방문하여 재협의를 통해서 어렵게 변경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채 50억원을 상수도특별회계에 편성하고 상수도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자금 50억원을 삭감해서 일반회계 세입 감소화 되는 지방교부세 50억 정도 이자수입도 20억 예상됩니다만 부족재원에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서 재정에 도움이 되고 경기부양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흔쾌히 동의를 해주시면 내실 있는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 발언대에 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 일반특별회계 자립도가 10.5% 맞지요?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을 제외한 순수한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순수한 지방세 수입하고 합해서 그러니까 순수한 자립도가 몇%나 되는지 계산을 해봤습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순수 세입이 350억 정도 되니까 거기에 의해서 %가 되니까 계산을 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지방세가 4%고, 경상적세외수입이 2%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 총 예산의 순수 자립도는 6% 뿐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예산액에서 자립도 6%면 취약한 재정입니다. 이러한 취약한 재정을 운영을 하면서 좀더 내실 있고, 예산운영을 효율적이고 잘 해서 주어진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기채를 한다니까 조금 저희들이 납득이 안가는 사항이 되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하는 목적이 경제위기사항 조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지난번 간담회시 보고를 할 때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있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의 지시사항이 강제성이 있느냐 아니면 권유사항에 준하는 것이냐 그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중앙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서 이것은 중앙정부뿐만 아니고, 지방정부도 경기부양을 위해서 지방채를 내서라도 경기부양에 적극 동참해주라는 권유성입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우리가 의무사항 같으면 따라야 되는데 권유사항 같으면 우리 남해군 자체의 재정 능력에 따라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우리가 기채를 함으로 인해서 재정여건상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면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권유하는 사항이라도 지방채 발행만큼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위에서 이렇게 하라 한다해서 거기에 우리가 빚을 내서까지 살림살이를 해야 된다는 이런 사항은 조금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느낀 바를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만 3월19일날 전국 부시장부군수 회의때 앞전에도 예상은 했습니다만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정산분이 안내려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책을 세우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는 50억 정도 지방교부세가 감소됨에 따라서 재원이 부족해서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도 지방채를 낼 필요성도 있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방채를 내라고 지시가 있음에 따라서 전국에 37조원의 국채를 발행하고, 도에도 1,20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하고, 우리 경상남도 13개 시군이 지방채를 경쟁력 있게 발행하려고 보니까 도에도 300억 뿐인데 능력이 많이 없는데도 우리 군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50억 정도 내야만 우리도 지방교부세 대책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지방채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기채를 하는 것 하고 도에서 기채를 하는 것 하고, 우리 군에서 군재정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는 안됩니다. 중앙정부나 도에서 기채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가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맵새가 황새 따라가는 격이지 우리가 중앙단위 국가단위로 비교를 해서는 안되고, 중앙에서 기채를 한다고 해서 우리도 덩달아 기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 설명과 변경 사항을 들었습니다만 지방상수도 시설 설치 사업을 위해서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보면 안정적인 용수량 확보와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만성적 식수난을 해결코자 지방상수도 설치공사를 위해서 50억원 자금을 기채를 해서 남면, 서면, 고현, 창선, 미조면 일대 송수관 56km 배수지 2개소 기타 부대공사를 하고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틀림없지요?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그렇다면 지난 3월18일 의회 간담회시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60억원을 차용을 해서 금송 둔촌간 농어촌 도로 30억, 남해읍 도시계획도로 30억원 각각 집행을 해서 경제난 회복에 기여를 한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문서로서 해서 의회에 와서 공식적으로 군수님을 모시고 전 의원님들에게 보고가 되어졌는데 그렇게 보고가 되어졌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왜 이틀 후인 3월20일부로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 의회로부터 승인받기 위해서 앞에 말한 대로 60억원을 기채를 하겠다 했는데 왜 지방상수도 설치공사 계획으로 50억원을 기채를 하겠다고 계획을 변경을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왜 행정이 일관성 없이 왔다 갔다 오락가락 이런 현상을 초래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실장님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원간담회시 우리가 도에 2개 사업을 공공사업을 할 것으로 신청을 했는데 전체 지역개발공채기금이 우선순위가 지방상수도 1번 유료 도로 사업 그 다음에 지방채상환 사업등 이렇게 우선사업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 신청한 공공사업은 후순위 사업으로서 13개 시군이 신청한 지방채 보다 뒤로 밀리기 때문에 남해군은 지방채 우선순위에 밀려서 지방채 승인이 안되겠다고 도에서 전화가 와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그렇게 중요한 기채 업무를 다루면서 그런 것도 알아보지 않고 연구도 안해보고, 행정의 목적 방향도 옳게 잡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뒤돌아서서 계획 자체를 변경을 시킨다면 누가 집행부를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행정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공식적으로 보고를 해놓고 이 관계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회를 속된 말로 무시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우리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이러한 잘못되어 가는 이러한 사항을 앞으로 다시는 재발하지 않겠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약속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군 전체의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장으로서 느끼는 바를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두 가지 공공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검토과정에서 변경이 됨으로서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행정을 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이렇게 변경이 되었으면 오늘 본회의 상정을 하기 전에 의원님들 그 당시 보고한 사항이 변경이 되어서 올립니다. 전화를 하든지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서로 믿고 일을 하지 그런 양해도 없이 오늘 본회의에서 변경된 사항을 상정을 시켜놓고 이대로 동의해주십시오. 승인을 해주십시오. 있을 수 없다는 이 말입니다. 앞으로 잘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그리고 꼭 기채를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 개발기금을 기채를 하려고 하니까 상수도사업이 우선이다 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도로사업은 후순위라서 도에 계획이 올라가면 기채가 승인이 안 되겠다고 솔직한 얘기를 하는데 계획이라는 것은 상수도사업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송수 관로 배수지를 했으면 이 사업을 이대로 해야 됩니다. 왜 일반회계 전입금을 삭감을 시켜서 기채사업이 기채 돈이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식으로 되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이대로 계획을 세웠으면 이대로 해야 됩니다. 도로사업을 하려다가 안되어서 상수도 사업으로 변경을 시키면 이대로 해야지요? 어째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삭감을 시키면서 기채 돈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일반회계 자금으로 유용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되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채를 해서 기채의 지방채 50억원은 상수도 사업에 쓰고, 우리 일반회계 돈이 50억 지방교부세 등이 모자라기 때문에 전출된 금액을 다시 환원을 해서 일반회계 돈으로 사용토록 하면 사업도 달성됨과 동시에 우리가 부족재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달성될 것으로 보고... .
종표
이종표의원
그런데 금년도 당초 예산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넘겨 줘서 국도비 지원된데 대한 군비 부담을 해서 그대로 계획대로 일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부 부담이 다 되어서 정상적으로 출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남강댐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공사가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가 되고, 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2단계 공사가 2006년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연차적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 착수되는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3단계 공사도도 2012년까지 단계별로 추진이 되게끔 예산이고 뭐고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미 발주된 것은 되고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은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왜 이렇게 전입금 전출금에 수정을 가하느냐 하는 겁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자금수급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공공단체가 자금이 수급이 어려우면 자금 수급을 변경을 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출된 것을 다시 지방채를 메우기도 하고 또 자금이 없으면 전출도 하기도 하고, 전입도 하기도 하는데 지금 일반회계가 지방교부세 감소로 어렵고 하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특별회계에 충당을 하고 거기에서 일반회계에 넘어간 돈을 다시 일반회계로 사용토록 하는 것이 자금 수급 계획 변동이기 때문에 우리 재정살림살이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처지는 이해가 가나 일의 순서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도 사업도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군비 부담을 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채사업이 계획서대로 하는 것 같으면 기채를 해서 상수도 사업을 국도비 지원을 안받고 미리 기채 사업을 해버리겠다는 그런 맥락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전국 지자체가 다 기채를 해서 경기 부양책에 참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3월17일자 경남도민일보 지방지를 보니까 마산시에서는 추경을 이례적으로 감액 편성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마산시에서는 보통교부세 줄어든 것 거기에 대한 보진을 하고 기채사업으로 하려고 하던 로봇랜드 사업을 포기를 하고 뒤로 미루고 감액 편성을 했다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기사로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더라도 마산시의 경우 우리 남해군의 재정 규모든 뭐든 10배 20배 나은 시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긴축재정을 위해서 추경을 감액 편성을 해가면서까지 중앙정부에서 권유하는 기채도 안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남해군은 너무 중앙정부의 권유사항이다 해서 민감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대충 전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월말로 연도폐쇄를 하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을 하면서 재원을 검토를 해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순세계 잉여금은 당초 예산에서 1～2억 더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 130억 정도... .
종표
이종표의원
당초예산에 104억인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 1～2억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이자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이자수입 전망은 38억 정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18억 정도 감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좋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당초예산 104억 세입에서 더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예, 나중에 결산을 하면 그렇게 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전망입니까? 자료를 빼서 계산을 해봤습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빼보니까 2억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틀림없습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예.
종표
이종표의원
그래서 우리 군의 재정은 도와 중앙만 쳐다보고 손 비비는 재정 상태입니다.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줄일 것은 줄이고, 허리띠 졸라맬 것은 졸라매고 우리가 고통을 느낄 것은 느끼면서 재정운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안될 때는 기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연말에 행정안전부에서 행사 경비 과다집행이다 해서 우리 군이 페널티를 2억6,000만원 받았습니다. 도를 비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10개 군 중에 이것은 2007년도 연말 기준입니다. 우리 남해군이 경상남도내 10개 군 중에 최고로 행사성 경비가 많다 해서 페널티를 2억6,000만원 받았습니다. 시군과 합하더라도 한 5위 정도 됩니다. 2억6,000만원 페널티를 받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의 경고성으로 봐야 됩니다. 낭비성 경비 쓰지 마라 집행하지 마라 줄이라 이것을 하나의 경고 메시지로 봐야 됩니다. 지금 거창이고 저런 데는 4억6,000만원이고 인센티브를 받고 하는 이런 행자부 발표가 있는데 느끼는 바를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저도 행사성 경비 때문에 페널티를 받은데 대해서는 실무 담당자로서 상당히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통합행사성 경비 축제등 행사성 경비를 통폐합 하는데 1억2,000만원, 행사에 절감하는데 2억2,000만원 감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일상경상경비 등 해서 한 60억 정도를 절감을 해서 다시 재편성을 하게 됩니다만 우리가 경상적 경비하고, 축제성 경비, 민간 행사성 경비를 추경에 많이 줄였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전국 도 비율로 따지면 괜찮지 않을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실과 전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행사성 경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꼭 해야 됩니다. 예사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공무원들 전부 계십니다. 우리는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해도 안될 때에는 할 수 없이 기채를 한다 이런 것이 명목도 서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만 낭비성 경비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이래서 그런데 낭비성경비를 쓰고 우리가 기채를 한다고 하면 됩니까? 물론 상수도 사업을 하겠다고 특별회계 수입을 잡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감을 시켰습니다만 일반회계 감을 시켰다고 해서 그 예산이 전부 경기회복 부양대책에 다 집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돈에 돈이 섞여서 예산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 연말에 교부세 당초 세입 잡았다가 나중에 돈이 확정통보 내려와서 과부족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한 50억 정도 되지요? 49억9,700만원인가 되지요?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솔직히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우리 의원님들도 그것을 이해를 하고 집행부와 손을 맞잡고 의논을 해서 하지, 지난번 간담회 보고 할 때 자료를 내놔라 여기에 대한 손익판단을 어떻게 해서 60억 기채를 하겠다고 하느냐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서로 의논을 해서 이번에 사정이 이런데 어떤 식으로 풀어나갔으면 좋겠느냐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보고서 하나 띄워놓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다른 안건도 있고 대충 요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군 살림살이를 살아가면서 그냥 하고 싶다 해서 사업을 다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군 금년도 예산 순계 규모가 1,520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필수경비를 제하고 나면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기껏해야 460억 정도 나옵니다. 이것을 펴놓고 우리가 어떤 인건비니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금이니 보존재원 기채원금상환 이런 것을 다 제하고 나서 살림살이를 해야지 계획성 없이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중요한 재정적인 사항은 서로 의논을 해가면서 하도록 합시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예.
종표
이종표의원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이종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을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오늘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한호식 의원 외 2인)
부록에 실음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한호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존경하는 이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한호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간사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이번 제15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폐회시까지 로서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난후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최종 보고하여 의결이 될 때 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 회의와 심사장소는 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며, 위원회 의사일정은 이번 회기 전체 의사일정에 따르며 위원회 의사일정과 시간에 맞추어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한호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을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