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발언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임 결과는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09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평주입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에 따른 세입 및 예산편성 설명 요약집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증가사유입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증가액은 1억1,281만5,000원인데 밑에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33억정도 감소가 됩니다. 그 내역을 보면 보통교부세가 6억8,400만원이 증가되고, 올해부동산교부세가 새로 내려왔습니다. 41억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내국세 정산분해서 126억원이 내려와야 되는데 정부에서 내국세 정산분이 없다 해서 교부가 안된됩니다. 그래서 전국 시장군수회의때 이것을 내려줄 돈이 없다 해서 126억원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이 12억7,600만원 정도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것도 재원이 없답니다. 12억7,600만원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분권교부세는 1억3,200만원 정도 증가됩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조기집행해서 인센티브 5억을 받았고, 그다음에 행정과에서 정보화마을 운영평가를 해서 6,000만원 받았습니다. 재난안전과 아산 소하천 정비등 1개소해서 15억6,000만원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가감을 하니까 지방교부세 33억원이 감소가 됩니다. 밑에 보조금은 전체 국고보조금 21억6,500만원 하고, 도비보조금 12억5,200만원이 증가되어서 34억1,700만원 정도 증가됨으로서 총 증감액 1억1,281만5,000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추경세입증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가서 소계가 총 50억5,500만원이 감소가 되는데 배당금수입이 3억900만원이 감소가 되고, 이자수입이 27만2,000원이 증가가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억8,247만7,000원이 증가가 되고, 기타회계전입금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채를 거기에 투입을 하니까 50억8,400만원 정도 감소를 시켜서 일반회계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에 717만원이 증가되고, 일반부담금으로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5,000만원 정도 감소가 되어서 50억5,500만원이 감소가 되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억7,900만원이 감소가 되고, 도비보조금은 8억9,900만원 정도 증가 되어서 소계가 7억2,000만원 정도 증가됩니다. 다음 지방채 예치금 회수해서 지방채발행액인데 50억 증가됨으로서 총 특별회계 증가는 6억6,600만원 정도 증가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실질적인 추경재원입니다.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절감액입니다. 자체사업절감이 123억원이 증가되는데 내용은 일반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에 50억 쓰지 않은 돈이 전출된 것이 다시 넘어옴으로서 50억, 예비비를 11억 감소시켜서 이번에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절감액이 12억원, 시설비 절감액이 20억원, 다음 경상보조등 기타해서 30억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123억원입니다. 다음 국도비 34억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 33억원이 감소됨으로서 총 124억원의 일반회계 세출재원입니다. 그 옆에 세출에 보면 124억원이 세출재원으로 편성이 되는데 국도비사업에 34억원, 국도비사업에 군비부담을 16억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62억원하고, 국도비 반환금으로서 12억원을 편성하게 됩니다. 특별회계는 총 6억6,600만원 정도를 절감 세입 되는데 보조금이 7억2,000만원 정도 지방채가 50억원 증가되고, 세외수입에 50억5,300만원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총 편성될 것은 6억6,67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상수도 수질개선 등에 6억6,671만5,000원이 세출로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총괄적인 사항은 예산이 일반회계하고, 124억 세출이 편성되고, 특별회계는 6억6,600만원이 세출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하고 세출증가 요약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9년3월20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3월26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는 집행부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예산총괄입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총규모는 2,733억2,226만1,000원으로 당초예산 2,725억4,273만1,000원보다 0.29%인 7억7,95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지출은 2,437억2,998만2,000원으로 당초예산 2,436억1,716만7,000원보다 0.05%인 1억1,281만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95억9,227만9,000원으로 당초예산 289억2,556만4,000원 보다 2.3%인 6억6,671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의 특징을 보면 2008년 하반기 미국발금융위기로 시작된 전세계 경기침체로 국내경기의 계속 악화로 인한 수출둔화, 고용불안, 실업자 발생, 내수부족과 장기침체로 세수부족 현상이 초래됨에 따라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추가적 재정투입 및 세입경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중앙정부의 재정확충을 위한 국채발행에 가름하는 지방정부의 지방채발행권유에 대한 우리 군의 50억원의 기채 발행을 통한 재정 대책의 일환이며, 또한 예산절감을 위한 경상비 및 사업비등 전 분야에 걸친 기존예산의 10% 절감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당면한 경기부양대책으로 전환하였고, 우리 군 세입예산의 51.9% 즉,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예산이 33억477만2,000원이나 삭감됨에 따라 특히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세입 부문입니다. 금회 제1회 추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당초예산 2,436억1,716만7,000원 보다 0.05%인 1억1,281만5,000원이 증가한 2,437억2,998만2,000원이며, 세입의 주요 증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 90억4,000만원에서 증감 없이 그대로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164억9,871만7,000원에서 이것도 증감 없이 164억9,871만7,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265억1,606만2,000원에서 1,232억1,129만원으로 33억477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6,6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개발형 문제아동 2,880만원, 공공기관행정인턴 1억2,100만원, 가연성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15억, 녹색일자리 창출 국토대청소 공공근로사업 6,888만5,000원,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2억원,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 7억2,204만원,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 1억3,095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9,237만8,000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1,000만원, 군립공원 일자리 창출 9,839만3,000원, 임산물 소득지원 6억원, 임산물유통지원 1억800만원, 유기질 비료공급 지원에 1억1,875만5,000원이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으며, 장애인 생활시설기능보강에 2억682만2,000원, 보건소 증축에 11억8,694만9,000원, 지역자활센터운영에 2,070만8,000원, 농업경영컨설팅에 1,940만원, 농업진흥청 주관 전문농업연수 2,398만원이 전액 취소 및 감액편성 되어 국고보조금은 전체 685억2,875만6,000원으로 21억6,518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6억7,200만원, 유배문학관건립에 19억5,000만원, 수목원조성에 1억8,000만원 신규 및 증액편성 되었고,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추진에 1억원, 어촌종합개발계획에 11억3,387만5,000원, 수산물직매장에 2억원, 남해마늘연구소 출연금 15억원이 전액삭감 및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금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7,0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681만2,000원, 금연클리닉에 2,136만원, 암조기검진에 2,116만4,000원,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에 5,538만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에 3,645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749만6,000원으로 증액 및 신규편성 되었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6,656만3,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경로당운영 226개소 9,706만원, 아동시설운영에 3,000만원, 장애인소화통역센터운영에 1,000만원, 장애인복지관운영에 1억4,0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마을어장개발에 1,200만원,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95명 840만원,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수술 3명에 2,261만9,000원, 농어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1억4,000만원이 감액 및 취소편성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지역통계추진 실적 우수기관 상사업비 3,0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205명에 2억2,930만원, 남해도시계획도로 5억원, 공공디자인시범 14억원, 옥상녹화 사업 1억원, 유림1리 마을회관 5,000만원, 봉전마을회관 신축 5,000만원, 도지정문화재보수에 1억9,000만원, 전통문화유산보존 및 복원에 1억원,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시설 2,000만원, 농업인 안전공제에 1,603만6,000원, 돼지폐사축 처리기 설치 지원에 2,400만원이 신규 및 증액편성 되었으며, 수리시설개보수에 6억3,000만원, 출산장려금지원에 2억2,930만원,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에 1억166만6,000원,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에 6,800만원, 수출농업단지 현대화 규모화 1,040만원,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에 2,696만원이 감액 및 취소편성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검토한바 세입예산 2,437억2,998만2,000원중에서 지방교부세가 절반이 넘는 50.6% 1,232억1,129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이 37.4% 911억8,042만원으로서 금번 제1회 추경에서는 지방교부세가 33억477만2,000원이 감액 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이 34억1,758만7,000원등 총 1억1,281만5,000원으로 0.05% 증액되었으며 추경재원 전액 의존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증감사항으로는 인건비가 316억679만3,000원으로 당초예산 313억8,396만원보다 2억2,283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당초예산 197억8,516만6,000원보다 7억8,891만7,000원이 감액된 189억9,624만9,000원이며, 경상이전은 당초예산 713억3,605만8,000원 보다 2억3,444만원이 감액된 711억161만8,000원입니다. 자본지출은 당초예산 1,015억6,473만원 보다 59억6,872만6,000원이 증액된 1,075억3,345만6,000원이며, 보존재원은 당초예산 21억 1,000만원으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당초예산 121억2,024만6,000원보다 50억8,470만4,000원이 감액된 70억3,554만2,000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당초예산 53억1,700만7,000원보다 2,931만7,000원이 증액된 53억4,632만4,000원입니다. 그 중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초중학교 급식비지원 3억3,923만5,000원, 고등학교 급식비지원 3억5,060만4,000원, 남해 지역자활센터 부지 매입비 2억6,566만원, 화계마을상수도 시설개선에 2억1,000만원, 백련마을상수도 관로교체 1억원, 서변마을 마을회관 건립 2억원, 태양광마을회관 건립에 2억4,000만원, 홍현굴곡도로 개량사업 2억원, 서상마을 개량설치에 1억원, 디지털의료장비 및 비품구입에 2억1,200만원, 심장 제세동기구입에 1억6,500만원, 고품질 남해마늘생산비 1억1,256만원, 친환경농업지구 기반시설보호에 1억3,000만원, 벼육묘용 상토지원에 4억2,544만원, 벼경영안정자금에 2억6,916만3,000원을 예산편성 하였고,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국내경기안정과 내수촉진을 위한 재정확보를 위해 기존예산의 10% 절감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경상비 및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등을 대폭 삭감하여 편성하였으며, 특히 공무원 해외연수비 및 민간단체 국제교류 추진사업비를 절감하여 재원확보를 하였고,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관내초중학교 학생들의 무료급식을 위해 4억4,000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락사 영상관 램프 구입 9,500만원, 보건소 디지털방사성 촬영 장치구입 2억1,200만원, 심장제세동기 구입 1억6,500만원 등 고가의 장비를 구입함에 있어 기기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물품 검수에 만전을 기하여 장비효과를 최대한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부문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외 6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은 당초예산에 비해서 세외수입이 108억8,843만7,000원으로 50억5,378만5,000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이 137억384만2,000원으로 7억2,0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히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를 위하여 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부족한 재원 확충과 경기불황 타개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인건비가 3억6,381만5,000원으로 586만4,000원, 자본지출이 226억3,713만9,000원으로 10억3,981만원이 증액되었고, 물품비는 16억4,749만4,000원으로 2억4,456만3,000원, 그리고 경상이전비는 22억668만3,000원으로 1억4,471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은 19억5,000만원, 발전소주변지원이 1,032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환경기초 시설은 12억9,380만2,000원이 감액되었고,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그리고 기반시설 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기와 같이 세입세출별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세입 규모는 09년도 당초예산 2,725억4,273만1,000원 보다 0.29% 증액된 2,733억2,200만원으로서 재정자립도 10.5%의 매우 열악한 자주재원 능력으로서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군정을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금번 추경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사업에 최우선 반영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비 및 사업비등을 10% 절감하고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한 지방채를 50억원을 발행하여 재원을 확충한 바 서민경제의 활성화와 주민숙원사업등 해결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제42대 정현태 군수의 취임 후 군민들을 위한 공약사항 중 드라마 제작 유치 팸투어와 도시디자인 조성 사업비를 삭감하여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1회 추경예산안도 경제회생을 위한 일자리창출, 민생관련사업, 농어민소득향상,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숙원사업의 해결,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등 심도 있는 심사로 소중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군민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통해 『함께하는 일등군민 행복한 부자남해』가 실현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검토보고에 가름하며, 붙임 참고자료는 주요사항만 발췌하여 수렴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와 관련된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별 예산안 심사때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총괄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화전문화제를 기본계획 자체를 안세웠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많이 절감을 못시켰는데 화전문화제 계획을 세울 때 많은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부서에 예산절감을 많이 시켰는데 우리 군이 계획단계부터 절감을 하도록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본계획도 안서 놓으니까 삭감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년마다 하는 행사기 때문에 행사를 줄이더라도 올해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적약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