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최영일 의원 발언
경섭
김경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원별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은 119쪽에서 124쪽까지 입니다. 장수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수복지과장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공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0쪽 쌍치면 분회 노인대학 운영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인대학을 면단위에서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그러면 큰면을 이슈해서 돌아가면서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쌍치분회를 도에다 노인회 사업으로 공고신청을 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운영상태를 봐서 효과가 좋으면 다시 공모에 응해서 큰 면으로 확대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순창군을 보면 우리군의 지형적으로 쌍치면 이라고 하면 외각입니다. 그랬을 때 젊은 사람들의 교육이라면 젊은 사람들은 기동력이 있어서 가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독 쌍치면의 노인들만 할 수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성과가 좋으면 확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성과는 좋을 리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인 분들이 기동력도 없고 또 시간차로 거기까지 갈 수 있지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순창읍권이라면 전체적인 순창군 노인들이 순창으로 집약해서 나오실 수도 있다 쌍치면은 거리관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 실태가 좋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진해에서 하는 노인대학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원거리다 보니까 쌍치 쪽에 하나해서 그 근방 복흥면과 아울러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123쪽 전국 노인지도자 교육 개최에 군에서 1억 예산을 세우셨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전국에서 노인지도자 교육을 며칠이나 합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교육의 과정은 4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순창에서 하는 것이 되어 있고 1주일 단위로 해서 7번 정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과 일정과 교육내용들을 지금 서울대하고 공모에 응한 단체하고 협의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순창군에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장소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에 응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지역이 장수고을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한 장소에서 교육과 먹는 것과 주무시는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장소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경부터 1기를 시작할까 하는데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교육장소와 숙박을 하는 장소를 분리해서 하는 방안도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전국 노인지도자 교육을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장소도 숙식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순창군 같은 곳은 숙식 따로 교육 따로 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도 1억입니다. 결과적으로 1억 가지고 숙식이나 전반적인 것을 다 하셔야 할 텐데,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계획이 3억 2,600만원으로 가고 저희군에서 거기다 1억을 보태고 2억은 복지부 국가공무원사업에서 저희들이 받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이 약 2,600만원 정도 자부담을 시키는 내용으로 교육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을 받고 군비 1억을 보태서 장수고을에서 전국 노인지도자 교육을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아, 국비 2억이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아무튼 이 예산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위원입니다. 방금 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밑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읍·면 노인회 분회 교육비 지원에 1억 1천만원이 있잖아요. 1,100만원이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것은 노인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예산에 계상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면단위 노인회에 돌아가면서 교육을 시켜 봐야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취지에서 하신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노인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서를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구두로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방금 공위원님께서도 전국 노인지도자 교육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고장이 장수고을이다 보니까 앞으로 복지부 공모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유사하게 많이 옵니다. 저희 지역에서 노인 분들이 장수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관리나 생활에 관한 것들을 수준 높은 강의를 면별로 다니면서 분회 급에서 1차적으로 한바퀴 돌아가면서 해보고자 이런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계획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노인대학운영하시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성의 있고 관심 있는 어르신들은 면단위에서도 나오셔서 노인대학에 참여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돌아가면서 교육한다는 것은, 물론 행정에서 봤을 때는 타당성이 있어서 추경에 계상하셨겠지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조위원님 이 사항은 노인 분들이 노인대학을 다 나오실 수는 없습니다. 건강관리나 취미나 즐겁게 살 수 있는 내용을 우수한 강사진을 모셔다 각 경로당에 다니면서 340개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회 급에서 지도자급 되시는 노인 분들이 듣고 경로당에 돌아가면서 전파도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그런 부분을 기초를 다듬어 보자고 계획을 한 사항이니까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면단위에 40~50명 선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분회 급은 다니다보면 40~50명 정도 예정을 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것이 성립이 된다면 여름부터 교육을 시키실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된다면 6월부터 라도 진행을 할까 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위원장님,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U-Care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순창군 관내에 몇 가구나 되어 있습니까? 설명서에 보면 1,700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현재 1,700세대를 완료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완료가 되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관내에 몇 가구를 앞으로 더 설치해야 합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당초 계획이 1,700세대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100% 다 되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일단은 이 사업은 완료가 되고 수용 인원을 지금 맞춰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U-Care 시스템 시험 운행 중에서 군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 본 사항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혜택을 보는 사항은 많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노인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119센터에서 출동을 하는 횟수가 무려 62회 정도로 3개월 동안에 나왔습니다. 하다보면 기기를 잘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사고를 방지하는 사례가 10여건 됩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했던 내용이 나름대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설치과정에 또 다른 어르신들이 주위에서 혜택 보는 것을 보고 본인의 집에도 설치를 요구하면 설치해 줄 수 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이번에 군비 1억을 계상하면서 그 사항도 조금 생각을 하고 추가로 150세대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예산을 거기다 담아 놨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제가 어르신들께 들었던 요구사항이고요 앞으로 추가 사항이 있으면 150세대 정도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추가 받아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기타 보상금에서 독거노인생활관리사에 대하여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들은 어떻게 선정된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은 월 6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면단위에 있는 독거노인들을 보살펴 드리고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활동에 비해서 보상이 너무 낮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여성분들이 합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여성분들이 합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이 추천을 하고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마는 여러 군데서 활동을 하고 공헌도에 비해서 국가에서 예산이 너무 적다는 측면입니다. 다행히 U-Care 시스템이 독거노인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런 분들이 같이 활동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움직일 때 유류대도 필요하고 전화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통신료도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보상차원에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18분이면 부족한 것 아닙니까? 11개 읍·면에 다 적용한다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런데 18분을 저희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지도사는 국비나 도비로 전국적으로 안배해서 숫자가 책정되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30명하고 싶다고 해서 30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작년에 비해서 조금 숫자가 늘어 3명이 더 늘었기 때문에 좋은 현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요 조사하셔서 더 요구하신 분들에게 설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이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12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 노령금 삭감사유에 대하여 얘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기초 노령은 노인 분들 65세 되신 분들에 대해서 재산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노인 인구의 89%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복지부에서 가내시를 해줍니다. 순창군의 경우 노인인구에 비해서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겠다고 해서 수준 치를 해 줬는데 작업을 해서 1~2월 달에 정식 지급을 하다보면 남는 돈이 발생됩니다. 그것을 삭감해주는 것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리고 123쪽 마을 용역비 장수 옛 이야기 발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타당성 등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저희 지역이 장수지역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이 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옛 이야기를 발굴해서 장수고을의 입지를 확실하게 챙기고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르신 세대 분들이 조금 시간을 지나면 돌아가시면 이런 이야기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내의 설화나 가족간에 들려오는 이야기 또는 오래 사셨던 분들의 이야기나 귀담 등을 글로써 만들어서 저희 지역의 장수에 관한 하나의 자산으로 확보를 하고자 구상을 한 것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 한 이후 그러한 자료를 얼마만큼 수집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예산만 성립이 되면,
흥주
이흥주위원
예산이 없으면 아예 생각하지도 않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어느 마을의 100세 되신분들의 이야기는 조금 듣고 있습니다마는
흥주
이흥주위원
모든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옛 이야기 발굴차원에서는 본위원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그 마을을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그 마을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옛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러한 자료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예산심의를 해주라고 말씀을 하셔야 할 텐데 아무런 자료도 없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이 사업을 하실 계획 아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산이 없으면 하지는 못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흥주
이흥주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는 장수이야기 자료를 한두 가지라도 가지고 &‘이러한 것이 있으니 이러한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한번쯤은 이야기를 했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역시 구두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장수고을에 걸맞으니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한번쯤은 해주실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 양로연의 할 때 기초가 되었던,
흥주
이흥주위원
이것이 시급한 것은 아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시급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시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학계에서 장수지역이라고 발표를 한 것은 100세의 어르신이 많다는 이유하나입니다. 고령사회가 되는 것은 인근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농촌지역은 비슷합니다. 100세가 많다고 하는데 다른 군이나 다른 자치단체들이 엄청 노력을 하기 때문에 장수하는 고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라도 이런 내부적인 사항을 글로써 책으로써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과장님과 대화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간담회 하기전에 이 사업계획을 했었고 간담회 이후에 간담회때 보고한바와 같이 그러한 자료를 연구했다면 한두 가지의 자료정도는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 타당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 점은 죄송합니다. 아무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흥주
이흥주위원
여기에는 그러한 것이 없는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혹시 노인들 식사하는 과정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거기는 비용을 적게, 자원봉사 여성 그쪽에서 나와서 재료를 해서, 실비정도를 받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과장께서 방금 말씀하신내용은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도우미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실재 하고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전체적으로는 그분들이 다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끔 한번씩...
흥주
이흥주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한번 이라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자원봉사에서 했습니다. 한번 이상은 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어디 분입니까? 순창에 거주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타지에 거주하시는 분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제가 그 분 인적사항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혹시 과장님 거기 가서 식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식사는 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어떻든가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식사 재료는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괜찮았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1식에 얼마 받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1식에 3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1식에 3천원씩 받아서 그것이 운영이 될 것이 라고 생각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운영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흥주
이흥주위원
1일에 최소한 3천원씩이면 50명에서 100여명 사이의 사람이 식사를 하셔야만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1일 평균 10명 미만입니다. 10명 미만인데다 노인대학에서 월 4번 교육이 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주 목요일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100여명에서 120여명이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절반을 나눠서 식사를 합니다. 그때는 운영은 될지 모릅니다. 1인 1식에 3천원씩 받아서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실지로 다른 사업들도 중요하고 노인 지도자 대회나 장수 옛 이야기 발굴 등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본위원이 가서 식사를 해보니까 어지간한 몇 천원짜리 식사보다 낫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실지로 가서 보면 하루에 3명에서 4명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4번의 노인대학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솔직히 과장님 이러한 것은 해봐야 생색이 안 나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생색의 문제라기보다는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제가 잘 못 챙겨봤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물론 장수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작하기 전에 영세민이나 독거노인 분들이 식당에 갈 수 없으니까 여기서라도 먹게 하기 위한 취지로 한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챙겨서 서로가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좋습니다. 이런 것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운영비에 대하여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용품이나 기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전체적인 여비나 운영비를 전체 삭감을 평균적으로 했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삭감되었네요. 418만원이요. 그래서 삭감된 부분이 418만원인데 군비 부담을 추경에 620만원 정도 부담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운영비나 여비는 다 삭감되었습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이 사항은 U-Care 시스템을 좀 크게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초에 국비 1억을 확보해서 아직 한번도 안 해봤던 사업을 3개월간 하면서, 또 복지부에서 매칭을 해라고 1억을 더 추가해라는 과정에서 서로 오고 가는 부분들입니다. 옥상에 가시면 U-Care 지역 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인력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까지 한번도 안 해본 사항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맞추다 보니까 국비에서 자르고 군비가 들어가는 여러 가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항목들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연결되어 있는 상항이 따로 따로 있잖아요. 공공운영비 따로 있고 장비유지비 따로 있고 매식비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1천만원인데 1,200만원으로 국비가 삭감되면서 군비를 더 부담해서 증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부서 다른 전체적인 경상적 경비가 삭감되었는데 여기만 특히 추경에 계상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고통분담을 같이 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삭감을 요구했는데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당초 국비 받아서 한번도 안 해본 것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했는데 이번에 군비 하면서 3층 지역센터에 필요한 물품들이 추가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들어서 불가피하게 조금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까지 어느 정도 지출되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지출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실무자하고 얘기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무자 얘기로 3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 123페이지 실버헬스광장 조성사업이 총사업비 4억이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지난번 관리계획 승인사항입니다. 균특만 1억 6천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군에 예산사정이라고, 예산이 좀 없어서 일단은 1억 6천만원 균특으로 해서 설계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공사기간은?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공사기간은 금년 안에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금년에 마무리 짓는 다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일단 그렇게 해서 ...
재철
권재철위원
균특만 해서 편성해서 사업발주 할 수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총액을 명시하면 가능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총액 발주한다고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편리한대로 예산 편성하네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간담회때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군비 부담 안 하면 예산 편성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군비 부담은 안 하면,
재철
권재철위원
편성 못합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렇죠.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 추경에 편성해야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이 내용은 이미 중앙하고 이야기가 다 된 사항입니다. 금년 안에 그것을 맞춰...
재철
권재철위원
편성안 하더라도 반납은 안 하잖아요. 1회 추경에 편성을 안 하더라도 아직 반납은 안 하잖아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시기가 문제입니다. 설계라도 우선 하려면 이 사업비라도 있어야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설계하려면 균특을 우선 편성하지 말고 군비 약 5천만원 편성해서 설계하면 되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사업을 하려고 여러 가지 기안해서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는 그냥 바로 번개칠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일단은 시기가 문제이니까 균특을 가지고 준비하는 측면에서 하고 추경에 나중에 2억 4천만원 부족부분을 좀 도와주십시오.
재철
권재철위원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산 잘 성립시켜 주시면 도와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멋지게 잘 만들어 놓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음에, 지난번 각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 두 곳의 할아버지 할머니 경로당 신축하는데 산출 기초가 약 몇 평정도의 규정이 있어서 6천만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도가 6천만원이기 때문에 최고한도를 6천만원 지원하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저희들도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부지는 있고 평당 ... 25평 정도는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25평 기준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최고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고요, 일단 25평을 짓는 다고 봤을 때 6천만원,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30평을 지으면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마을에서 25평을 요구를,
재철
권재철위원
마을에서 30평 요구하면 더 줘야 하네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 부분까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법적 한계는 제가 모르고요 일단 25평을 짓는 다고해서, 25평으로 경로당들이 대게 지어지고 있어서 거기에 맞췄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마을에서 30평 짓는 다고 요구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저희들이 다 지원은 못 해주고,
재철
권재철위원
최고 한도 지원이 6천만원이라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어려우니까 6천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이네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조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우미라는 표현이 이상한데, 이 분들이 면별로 한분 있는 분도 있고 면별로 두 분 있는 곳도 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분들이 한달에 한번씩 모임을 하고 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모임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모임에 못가 봤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이 사업은 2007년부터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07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독거노인 도우미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계십니다. 과장님이.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알기는 다 아는데 모임에는 못 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게 바쁘십니까? 다른 분들은 몰라도 이 분들은 당초 도시부터 사업을 했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혼자 살고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뜬금없이 돌아가시면 몇 달 후에 발견됩니다. 그런 차원이 있어서 독거노인 분들한테 도우미를 파견해서 사전에 그런 것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주된 사업내용이 무엇이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일단 방문해서 잘 계시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또 방문을 전체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전화로 수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통화하시고 연락해서 안부도 물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내용들이 임무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단순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이분들을 병원에도 모시고 가고 면사무소에 모시고 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월 얼마 준다고 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월 60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이야기는 작년부터 대두가 되었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1억 755만 2천원 국비입니다. 군비 하고 도비가 1,344만 4천원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월 60만원을 받고 자기 차를 타고 운전하고 다니면서 이 분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저희들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비를 1,344만원 주니까 군비는 절대 1,344만원을 더 이상 얹혀져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지침에 의해서 비율을 맞춰서...
영일
최영일위원
지침은 그렇고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더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봅니다. 전국적으로 이 사항은 똑같은 것인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만 국비주고 도비 1,344만원 주니까 니들도 최소한 1,344만원 맞춰서 주라는 것뿐입니다. 여기에다 2천만원을 보태든지 3천만원을 더 보태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의지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그 분들이 월례회의 할 때 과장님이 꼭 참석하셔서 애로사항은 청취를 하시고 그리고 군비를 조금이라도 더 줘서 그 분들이 사업하는데 의욕적이고 진취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참석을 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장수복지과 전체적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제가 어제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경 안에 올라온 예산 내용 중에 조기집행을 못하는 예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내용이 무엇 무엇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건강장수연수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품구입비 같은 부분들은...
영일
최영일위원
그 부분 말고요. 가장 큰 것은 건강장수연구소가 아직 발주가 안 되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조기집행 하는데 아직 설계가 안 되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설계 막바지입니다. 곧 조만간에 납품이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큰 건 사업들이 발주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기집행이 전라북도에서 몇 위하고 있는지 알고계시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조속한 시일 안에 장수연구소를 발주해서 조기집행 관계가 꼴지는 면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24쪽에 신기할머니 경로당 신축, 두지 할아버지 경로당 신축과 같은 사업들이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부지마련들이 그때 당시 못 이루어지고 나중에 되어서,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 예산 통과되면 설계해야 되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설계하고 나서 이 사업도 조기집행 할 수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최대한 빨리 해야죠.
영일
최영일위원
이런 부분은 꼭 추경에 할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넣어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절대로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는데 조기집행 못할 사업은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하여튼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순창읍 신기할머니 경로당 신축 6천만원하고 풍산면 두지 할아버지 경로당 신축 6천만원은 위원장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적성 분회 경로당 활용을 위한 시설 보수공사는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발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수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일차로 공수현 위원님께서 쌍치 노인대학 운영에 650만원 그다음 전북 노인지도자 교육 지원에 1억원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되었고 다음 조미경 위원으로부터 읍·면 노인회 순회 교육지원비 1천만원, 권재철위원으로부터 실버헬스광장 조성 1억 6천만원, 최영일 위원께서 순창읍 신기, 풍산 두지 경로당 신축 1억 2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문제예산은 계조정시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감사합니다. - 농촌관광과
경섭
김경섭위원장
다음은, 농촌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은 127쪽에서 134쪽까지 입니다. 농촌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농촌관광과장 이구연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127쪽 전라북도 국악·농악 경연대회 지원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금액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제27회 전국 농악대회, 28회 전라북도 농악경연대회를 하를 위해서 도비 3,900만원, 군비 1,500만원을 가지고 전라북도 농악 전국경연대회를 하고자 해서 이번에 계상된 예산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본예산에 얼마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본예산에 없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제27회 전국농악대회 및 제28회 전라북도 농악경연대회 기간은 금년 5월부터 6월 1일까지 한다는 이야기죠?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꼭 들어가야 합니까?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작년에 전주 한국소리의 문화전당에서 2008년도 행사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예산보다 더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3,900만원이 지원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전년도에 이런 행사를 하셨다는 이야기죠?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예, 전주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2008년도에 전주에서 개최되었는데 예상을 해본바 이 돈을 가지고 해야겠다는 말씀이시죠?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그리고 129쪽 강천산 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강천산권역 관광벨트 마스터플랜 기본계획 수입 용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강천산 주변에 큰 여건 변화가 있습니다. 팔덕 중규모 저수지 재편사업이 저수지가 900m 내려오고 제2댐이 승상이 되고 강천산 주차장이 그에 따라서 내려오고 상가가 재편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연보호 지역내에 용도지역 제2종 지구단이 계획을 세워야 하고 입구가 아시다시피 4차선으로 변경이 됩니다. 아울러서 온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변을 이용한 전원마을이 조성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큰 여건에 의해서 현재 상태에서 외국의 사례나 국내의 선진사례를 한번 보고 학술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국비 확보를 할 예산으로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전체적인 강천산 권역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세우고자해서 이번에 학술용역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소장님! 실질적으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야 합니까?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5천만원은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단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원가 계산이 인건비가 3천만원 여비가 660만원, 연구 정복활동비가 450만원, 수용비 수수료가 270만원, 전산처리비 30만원, 회의비, 교통, 통신비로 해서 5천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공공시설사업소장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서 자연자원조사에 대해서 용역은 지금 하고 있고 이 관계는 그때부터 제가 생각을 하고 그때 전임 부군수님이나 여러 관계자님과 생각을 해봤을 때 강천산 권역에 대한 일명 저희들이 부르기 쉬운 이야기로 마스터플랜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지금부터 세우고 그에 따라서 국비 확보를 하려면 지금 시기가 적절하지 않느냐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래서 5천만원이 필요합니까?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난번 공공시설사업소장을 하셨죠?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저는 이 예산과는 조금 무관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관광벨트 용역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천산의 관문을 어디라고 보고 계십니까?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순창소재지권에서부터 팔덕면을 관광도로라고 보고 구림 월정리부분에서 내장, 백양, 회문구간을 걸쳐서 벨트화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예.
수현
공수현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강천산권을 생각하시면 팔덕권만 유독 생각하시고 강천산 내부 주변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구림쪽도 생각을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천산권이라고 하면 정읍 내장산과 강천산을 연계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구림지역으로는 주차난이 심하지 않습니다. 성수기 때는 강천산 정산까지 차들이 주차가 다 되어 있습니다. 구림지역으로 주차난 해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강천산벨트 용역을 하신다면 구림권에 주차장 형성을 해서 같이 소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2008년 11월 2일날 순창군 강천산에 3만 2천 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때 당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장 문제인데 주차장 문제 때문에 강천산 재편공사도 있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문제는 주차장 문제인제 약 2년 정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이 해결이 된다고 보면 약 2년 정도는 걸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4,200만원을 가지고 엘리디 전광판을 만듭니다. 엘리디전광판을 가지고 구림 월정 삼거리, 임시 주차장, 그다음 순창에서 들어가는 강천 주유소 조금 지나서 순창 정비공장 있는 그 부분에 엘리디 전광판을 세워서 그에 따른 교통, 강천산 입구에 대한 교통 정보를 미리서 오신 분들에게 줘서, 특히 강천산 입구 그다음 월정 삼거리 부분에서 구림쪽으로 우회를 하는 방안으로 임시조치 방안이 되겠습니다. 방금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염려해서 마스터플랜을 짜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위원입니다. 농촌관광과장께서는 순창군에 체육부분이나 문화부분 또한 관광에 관한 부분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업을 펼치고 계십니다. 예산서 130쪽을 보시게 되면 체육관계에 관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통합체육회 사무 운영지원 증액된 부분은 통합체육회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국장을 비롯한 거기에 보조요원의 법적 부담금등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또한 물품구입, 컴퓨터를 비롯한 체육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물품도 당연히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은 인정합니다. 또한 2009년도에도 자료에 의하면 전국대회 및 도 대회를 26개 대회정도 유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관계자들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범위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현재 통합체육회장기 대회 300만원이 현재 추경에 요구가 되어 있고 순창군 체육상 시상식 및 체육인의 밤이 600만원 요구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순창 체육상 시상식 및 체육인의 밤을 첫 번째로 시작하셨죠?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작년에 이사님들 회비로 첫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산 얼마 지원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예산지원이 작년에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산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순창 체육인의 밤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자율적으로 잘하고 있는 분야에 특별히 추경에 600만원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작년에 이사님들 회비로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평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회 건의사항이 올해는 지원을 해주면 더 성대하게 잘 하겠다는 건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건의만 되면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다 해줍니까?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성황리에 추진을 했고 효과도 좋아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 체육상 시상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금년 1년 동안 체육 유치나 자체적으로 동호인 활동을 잘 해서 순창군 체육회 발전에 이바지한 그런 사람들한테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시각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순창 체육인상, 체육상 시상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역도 선수 생활을 한 우리 고장 출신 이배영 선수 같은 경우 순창인으로서 세계적인 인물로 부각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순창 체육상 시상을 하는 것은 참 좋다고 봅니다. 또한 역도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에서 육성지원하고 있는 체육종목에서 특기생들, 즉 현재 순창군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 전라남도 화순이나 광양이나 그 학교에서 유소년 축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습니다. 완주로 간다든가 전주로 간다든가요. 앞으로 미래에 장래에 어느 정도 행정에서 조금만 도움을 주면 그 선수들이 정말로 대한민국에 태극마크를 달 수 있는 그런 귀지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에게 뒷받침해주는 것은 전무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축구화 한 켤레 지원해주는 법이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이 체육상 시상식 및 체육인의 밤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자체적으로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분야의 예산을 추경에다 편성했다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통합체육회장기 대회가 지금 몇 개입니까? 현재요. 16개 단체 중에서 14개 단체가 통합체육회장기 대회를 하고 있죠?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적어도 통합체육회장기 대회라면 클럽수가 몇 개정도 있어야 연합회가 구성된다고 봅니까? 클럽수가요.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경우는 17개 클럽에 회원수가 600명입니다. 육상 같은 경우는 2개 클럽에 115명, 야구 같은 경우는 3개 클럽에 40명입니다. 이렇게 본위원이 자료를 종목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연합회가 구성되려면 최소한 몇 개 클럽이 있어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몇 개 클럽이라고는 제가 아직 연구를 못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야구 같은 경우는 3개가 너무 작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40명이상이 가입된 클럽을 회원클럽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회원 규정을 보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 규정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체육회 정관,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체육회 정관 규정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통합체육회장기 대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산악 같은 경우는 17개 클럽입니다.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클럽수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2개 1개 궁도 같은 경우는 1개입니다. 클럽수가요. 그런데 한개 단체에서 체육회장기 대회를 한다는 것은 개인전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 체육회장기 대회 하는 것도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어떤 종목이든지 만들어서 이렇게 동호인들이 있으니까 예산지원해서 군수배 대회를 해야 되겠다면 넣어주고 넣어주고 하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그래서 전체적인 체육종목을 봤을 때 정말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육성시키고 있는 종목은 불과 거의 전무상태이지 않습니까? 실지로. 하지만 생활체육인들, 동호인들 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체육회장기 대회를 별도로 없는 것을 만들어서는 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민간행사보조에 통합체육회장기 대회 300만원 그리고 순창 체육상 시상식 및 체육인의 밤 600만원은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별도의 이야기입니다마는 농촌관광과장께서는 순창의 군민들의 문화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상당히 열악하다고 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열악하다고 보죠?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서 자유스럽게 볼 수 있는 영화관도 없습니다. 음악 감상실도 없습니다.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강천산은 문화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군민들의 생활수준이 문화수준을 조금 높여줄 수 있는 대안도 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순창읍사무소 옆에 있는 향토관 야외 광장을 본위원이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서울에 있는 한강 둔치공원같이 똑같이는 만들지 못하지만 정말로 자연스럽게 문화적인, 청소년들이 아니면 주부들이 주민들이 노인들이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놔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 야외무대에요.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할 때 몇 백만원씩 들여서 음향기기를 설치하고 조명기기를 설치하고 또 무대를 설치하고 뜯고 짓고, 이렇게 예산적인 낭비를 할것이 아니라 그 야외무대에 있는 것을 잘 살려서 그런 시스템을 갖춰놨을 때 크고 적은 문화행사나 아니면 학생들의 어울 마당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부군수님 계시지만 읍사무소 앞에 있는 땅 그것을 매입해서 순창군민의 소규모 공원, 누구나 어린이들 데리고 가서 자연스럽게 자연과 함께 이런 문화체험도 하고 같이 여가선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농촌관광과장께서는 한번 연구 검토하셔서 군수님께 적극 건의를 드리기 바랍니다. 순창에서도 교육이 얼마나 좋습니까? 옥천인재숙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사 오려고 합니다. 다만 문화적인 혜택부분에 있어서 아주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감하고요, 방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전임 부서에서 제가 소공원내지는 문화공간이 잘 되어 있는 곳이 구리하고 군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하고 군포를 갔다 와서 서류로 남겨서 국비를 확보해보겠다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그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127페이지 국사봉 철쭉제 있죠?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420만원 추경에 계상하셨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올해 9회째로 알고 있고 5월 2일로 예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쌍치면 일반운영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지출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하고 업무 협의차, 이것이 축제입니다. 축제이기 때문에 축제 행사를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쌍치면으로 민간경상보조로 교부결정을 해서 쌍치면 번영회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 협의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쌍치면 일반운영비로 예산이 편성된 것인데 축제 관련된 것이라 이렇게 돌린 것이라고요?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131페이지를 보면 공설운동장 전망대 설치공사 있죠?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2천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왜 올랐습니까? 모든 물가가 올라서 자재대 인상 그 요인입니까? 처음부터 본예산에 6천만원 올렸다가 8천만원으로 올린 것은, 본예산에 8천만원 올릴 때는 통과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2천만원 증액된 것은 30% 본예산 성립대비하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공설운동장에서 시내권 전망이 제일 좋은 곳, 현재 대동산에 설치된 똑같은 전망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물가인상요인이나 자재대 부분이 있어서 6천만원으로는 설계를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어서 2천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 차이가 1~2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안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3~4개월 지났습니다. 이것을 예상을 못했다 6천만원 올렸다 추경에 2천만원 보태서 8천 올린 것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순수한 설계를 하다보니까 물가 인상과 자재인상이 많이 되어서 6천만원으로 도저히 대동산에 있는 모습으로 할 수가 없어서 2천만원을 더 상향 편성한 것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더 고급스럽게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닌데 하다 보니까요? 설계를 내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시한 131페이지 바로 위에 공설운동장 실내다목적구장 옹벽화단조성.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1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가시다 보면 현재 공설운동장 미처 못 올라가기 전에 옹벽이 48m정도 됩니다. 거기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그 환경과 맞지 않아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화단을 설치해 보면 어떨까 해서, 넝쿨장미를 심으면 차폐 효과도 있고 주변과 어울릴 것 같아서,
흥주
이흥주위원
준공식 하기 전에는 과장님이 안계셨죠?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예. 제가 가서 보니까 너무나 삭막해서,
흥주
이흥주위원
본위원이 현장실사 나갔을 때 본위원이 분명히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넝쿨장미로 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예산 편성은 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것도 제가 지적한바 있었습니다. 늦게나마 과장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신 것은 좋습니다. 준공한지 몇 개월 차이인데 2천만원 3천만원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당분간 보기 싫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면 좋습니다. 계절도 딱 맞는 상태입니다. 사업계획 세울 때 이런 계획은 아니어도 사업자하고 이런 정도는 타협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은 처음 듣습니다. 제가 잘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너무나 옹벽만 설치되어 있고 자연하고 조화가 안 되어서 넝쿨장미를 심으면 어떻겠느냐고
흥주
이흥주위원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이 적다면 적지만 굉장히 큰돈입니다. 경제가 너무 어려운 형편에 이러한 돈을 그런 곳에다 투자해도 별 가치는 없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본위원이 실사 나갔을 때 지적한 것은 사업자들에게 업자한테 이러한 것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이야기한것에 불구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안 계셨습니다. 늦게나마 이 정도의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참 좋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설운동장 준공해놓고 보니까 참 좋죠?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뿌듯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빠진 것 없이 다 준비되었습니까? 방금 화단 옹벽외 나무 좀 심고 주변정리만 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현재 생활체육대축전 5월 22일에서 24일까지 있는 것 준비하기 위해서 8면에 대해서 하드코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전국대회를 하다보면 축구 보조구장이 못되어서 국비로 그것을 확보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보조구장은 본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께 촉구를 했던 것입니다. 현재 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 빠져있는 것 하나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아는데 며칠 전에 가서 확인하니까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TV같은 것 자주 보죠? 프로축구하면 여가 시간을 내서 박지성 선수가 뛰는 것을 보시죠? 화면에 공설운동장 축구장에 뭐가없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야간 나이트시설이
영수
양영수위원
우리형편에 나이트는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무엇이 없습니까? 감독코치가 앉아서 지시할 수 있는 벤치가 없습니다. 작년에 공설운동장 준공기념으로 여자국가대표선수들이 와서 축구동호인들과 친선경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기억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 현장에서 말씀드렸더니 이런 기본적인 것이 없어서야 되겠느냐 예비비라도 빨리 해서 준비해라고해서 &“예&”하고 경기는 끝나버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없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제가 잘 파악을 못했는데요, 담당 계장...
영수
양영수위원
그래서 수정예산에 필요하시다면, 수정예산서가 나온다면, 안 나온다면 어쩔 수 없고요. 나온다면 적어도 기본적인 ... 동네 운동장도 아니고 명색이 공설운동장인데 없어서 되겠습니까? 갖출 것은 갖추자는 것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하드코트장 작업하면서 그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하드코트장은 테니스장이니까 축구장하고는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붙이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수정예산에 요구하셔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옹벽에 하단설치는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위하고 밑하고 콘크리트 때문에 심을 수가 없어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밑에다 큰 대형 화분을 해서 위쪽으로 올리는 쪽으로, 밑에서 심어서 위에서 줄달아서 올리는 방법으로 할 예정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원래 거기가 관람석이죠? 관람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잖아요.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그쪽 아닙니다. 다목적 구장 들어가는 우측으로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요.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좌측으로요.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좌측의 들어가는 입구요. 그것이 원래 관람석으로 만들기 위해서 옹벽 밑에 콘크리트해서 계단 만든 것 아닙니까? 원래요.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관람석으로 하려는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원래 그것이 공사가 어설펐는데 물어보니까 관람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상단에다 화단을 만든다고요?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옹벽 ...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옹벽 바로 밑에 상단이 조금 넓으니까 거기다 대형 화분을 갖다놓고 화단을 만든 다는 것 아닙니까?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132페이지 모종현판 기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기&”가 무슨 기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강천산 가시다 보시면 산수정이라는 현판이 있고 기가 있을 것입니다. 산수정이라는 내력을 돌로 만들어서 거기다 붙여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산수정에 대한 유례나 역사들을 알 수 있도록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읍·면별로 한 개소 정도를 시범적으로 해서 현판하고 기를 제작해서 역사적인 그 마을에 대한 그 정자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담을 수 있도록 현판하고 기하고를 시범적으로 해볼 예정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 민간자본이전 4억 있죠?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이것을 꼭 민자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작년에 이월된 사업이 강천산 요사체 1억 5천만원, 대모암 1억 5천만원, 구암사 1억 8천만원 이런 것들이 전부 민자로 세워져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위원님들과 똑같은 생각이 있어서 문화재가 있는 시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김제 금산사라 고창 선운사, 부안 개암사, 장선 백양사, 담양 영은사, 곡성 태안사 이런 곳들이 전부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성격은 시설비나 민간자본이나 정확하게 가르마를 탈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화재를 보수하고 시설하는 사업들이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여러 가지 사업성격에 있어서 민자로도 할 수 있고 시설비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부분이 결산추경에 시설비를 민자로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의 지원에 있어서 우리군에서 시설비로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죠?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확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시설비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4억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에 철쭉제가 당초의 쌍치 국사봉 철쭉제하고 팔덕의 옥호봉 철쭉제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옥호봉은 올해 할 예정입니다마는 예향운동본부에서 올해 준비가 안 되어서 팔덕은 내년에 한다는,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을 반납하셨죠?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작년에 팔덕 도라지 축제 할 때 행사 경비가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1,200여만원 들어갔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금과 코스모스축제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작년에 900만원 정도요.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예산이 420만원되었죠?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해년마다 면에서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로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진작부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쭉제를 함에 있어서 예산지원 관계가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조율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옥호봉 철쭉행사 같은 경우는 올해 행사자체를 못합니다. 그런데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남겨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호봉 철쭉제 전체 예산이 620만원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감은 420만원밖에 안했습니다. 행사운영비 200만원이 남겨졌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옥호봉 철쭉제 행사와 관련된 예산 420만원은 전액이 삭감되고요 200만원은 다른 용도의 예산으로
영일
최영일위원
뭐라고요?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다른 용도로요.
영일
최영일위원
다른 용도로요?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철쭉제와 무관한 예산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행사운영비에 속해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면에서 별도로 쓸 수 있는 행사운영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옥호봉 철쭉제와 관련된 것은 전체이고 200만원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다른 행사운영비라는 말씀이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철쭉제 행사운영비가 아니고요?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철쭉제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말씀드린 내용처럼 예산관계를 심도 있게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실과별로 예산 1회 추경 편성한 것을 보면 굉장히 농촌관광과가 타이트하게 예산이 잘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된 것이 조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장수복지과나 농촌관광과나 농림축산과는 주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촌관광과 조기집행이 몇 %나 되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원인행위가 40% 정도 되고 집행이 17% 정도 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원인행위 40% 정도 되고 집행은 17%요?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조기집행 과정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촌관광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촌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영수위원께서 순창체육 시상식 체육회 체육인의 밤 행사 600만원, 통합체육회장기 대회 300만원, 조미경 위원께서 공설운동장 전망대 설치 2천만원, 이흥주 위원께서 공설운동장 실내 다목적 구장 옹벽 화단조성 2천만원, 권재철위원께서 구암사 석축정비 4억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문제예산은 계수 조정 시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림축산과
11시 20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은 137쪽에서 149쪽까지와 새농촌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279쪽에서 283쪽까지 입니다. 농림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먼저 137쪽에서 1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농촌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 279쪽에서 2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농림축산과장 오수환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위원입니다. 138쪽 기타보상금 콩 재배 지원사업 삭감 요구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콩재배 파종이 언제 끝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6월 정도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6월 말까지 갑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은 전체적으로 농촌지역들이 어렵습니다. 콩재배 지원사업 같은 장려금은 콩만 파종하면 지원할 수 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실 재배면적이 실조사해서 확정만 되면 바로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삭감한 이유는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늦어질 것 같아서 삭감한 것이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원인은 그렇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6월달에 콩재배가 끝나면 바로 보조금 집행할 수 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6월달에 끝나게 되면 저희가 보고서 취합하고 다시 현지 실사를 다니다 보면 늦어도 7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집행이 가능할 것 같아서 조기집행차원에서 이번에 삭감하고 제2회 추경때 반영을 해서 만약 된다면 집행하려고 그렇게,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7월중에 꼭 2회 추경이 있을 것으로 과장님께서는 확신하시네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확신은 아닙니다마는 중앙부처 돌아가는 것을 보면 2회 추경도 바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콩파종은 늦어도 6월 10일 그때까지는 농가에서 파종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파종 희망면적은 조사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6월 10일 정도면 콩파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바로 확인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농가에 조금이라도 더 수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삭감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음, 140페이지 민간보조에 경운기 부착용 자동 방제 릴 지원사업이 본예산 심의 때 정말 수혜가 부족해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량이 부족해서 대형 릴을 지원하는 것보다 그 부분을 삭감해서 경운기 부착용으로 지원을 해서 농가에 어떤 희망을 줬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물량가지고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증액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금년도 본예산 210대 분 자동릴 방제기 예산을 세웠을 당시에는 담당부서에서 읍·면에 유선으로 파악해본 결과 210대 정도면 충분한 양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반영을 시켰었는데 실지 금년에 예산성립 이후에 집행하다보니까 추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량을 이번에 파악해보니까 약 100여대 분이 있으면 우리관내 전 읍·면에 다 소화될 것 같아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추가로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그때당시에는 농가 희망이 200여대 이었는데 막상 공급을 하다보니까 수요가 늘었다는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예산 증액요구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렇다면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잘못한 것이네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잘못되었다고는 ...
재철
권재철위원
예산 심의때 본위원이 제가 전체적인 농가 희망 조사는 안 했지만 그래도 조사자가 대략 부족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조사자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사한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네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유선으로 보고받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지 집행하다보니까 부족분이 그렇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은 142페이지 안개분무 차광막 시설과 딸기에 관한 안개분무 시설과 딸기 하우스 차광막 지원사업을 부기를 딸기로 표기했습니다. 전체사업을 희망농가에 마무리 한 잔액이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농업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예산확보하기가 참 힘들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예산편성 할 때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만 노력하셔서 확보하셨는데 이런 잔액이 발생합니다. 엊그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심의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년도 귀농자 심의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포괄예산에 있는 사업을 귀농자가 사업 신청할 때는 귀농자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우선권을 줘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예가 전년도에는 있었습니다. 엊그제 심의할 때 보니까 부기가 딸기로 못이 막혀있기 때문에 귀농자가 이런 사업을 신청할 때는 여기에서는 지출을 못하고 귀농자 예산에서 밖에 지출을 못한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기의 원칙을 지킨 다고 봤을 때는 맞습니다. 귀농자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구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과 1,900만원 삭감보다는 부기를 바꿔서 포괄적으로 안개분무시설지원 차광막 설치지원해서 희망농가가 정말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딸기뿐만 아니라 이런 시설을 다른 하우스에서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딸기만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우스에서 하는 원예작물에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기에 딸기를 삭제해서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부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삭감을 안 하고 다른 작물에 지원이 된다면 저는 담당자로써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래서 두 가지, 안개분무시설 차광막 시설 지원사업비 삭감요구를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가축분뇨처리활성화 지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환경관리사업소장님도 같이 배석을 해서 참고로 답변을 좀 들어야겠습니다. 위원장님!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출석요구 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환경관리사업소장님 계십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먼저 농림축산과 예산심의지만 가축분뇨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설제훈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먼저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처리장은 분뇨와 가축 폐수를 혼용해서 처리하고 있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농림축산과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순창군에 법인 단체에서 가축분뇨만 처리하는 처리시설을 완공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요구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가축분뇨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비용이 우리군비가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같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가축폐수하고 같이 처리하는데 5억 7천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처리장에서 총 얼마 소요됩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하수종말 하수처리관계는 빼고요.
재철
권재철위원
가축분뇨폐수만 분리해서 정확한 금액은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가축분뇨 처리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분뇨만 처리 시 5억 900만원 정도 5억 정도이니까 약 7천만원 정도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축산폐수 처리하는데 우리 군비가 약 7천만원 정도 소요되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처리비용을 받고 있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뭐라고요?
재철
권재철위원
처리비용이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처리비용 받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t당 1,500원 처리비용을 받고 있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1,500원씩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연간 그 수입이 얼마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축산쪽에 약 3천만원 정도
재철
권재철위원
수수료 수입이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수수료수입이 약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1일 평균 몇 t정도 처리하고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용량이 100t인데 70~80t 정도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처리장에서 하루 평균 처리용량이 100t인데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것은 70~80t처리하고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그중에 가끔 처리장에서 받지 않기 때문에 민원 발생된 소지도 있었죠? 제가 폐수에 대한 탁도나 이런 데이터가 있지만 수치를 모릅니다. 어쨌든지 간에 농가하고 약간의 처리에 있어서 분쟁은 있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가지고 온 7농가 정도는 거의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처리 용량이 100t용량이지만 70~80t정도를 처리하면서 용량이 넘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날짜를 조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렇다면 농가와 협의 하에 그날 들어온 양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처리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음날 처리하면 충분히 할 수 있죠? 순창에서 가축을 사용하고 있는 농가의 폐수는 100% 처리할 수 있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처리해 가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조례를 보면 처리를 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처리시설이 있을 경우 다른 처리시설이 있을 경우 신고이상의 농가는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군에서요. 처리시설이 단 한곳밖에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받지만 다른 처리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이상의 농가는 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순창군에는 신고 미만의 농가는 없죠? 허가대상 미만이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거기를 대상으로 원칙을 삼고 있는데, 신고대상이나 허가대상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신고대상이상을 타 시설이 있을 경우는 안 받을 수도 있죠.
재철
권재철위원
순창에는 양돈농가가 허가 미만 농가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체 안 받아도 처리 시설이 다른 곳이 있으니까 안 받아도 된다고 결론을 지어도 되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다른 처리시설을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까지는 예외규정을 두고 현재까지는 받고 있는데,
재철
권재철위원
이제 처리장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 안 받을 수 도 있다는 말이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조례를 개정,
재철
권재철위원
... 그렇게 갈 수 도 있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렇다면 군에서 어느 정도 그 처리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공생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일방적으로 처리장 있으니까 못 받겠다, 안 받겠다는 소리는 힘들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공생을 해야 합니다. 신규로 신설된 처리장에서 가축분뇨처리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2억 지원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연간 처리하는데 2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현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처리장에서 축산분뇨를 처리하는데 연간 약 4천만원 비용이듭니다. 전체를 다 흡수하는데 약 4천만원 드는데 타 기관에 운영하려고 약 2억을 운영하려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수치로 정확하게 서류로 받지는 않았지만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참고로 예산심의를 하려고 과장님의 참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방금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 들으셨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들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해가십니까? 아니면 사전에 이 내용을 알아보셨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저도 좀 알아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관점을 조금 달리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이러한 것들을 숙지를 하셨습니까? 예산편성 요구할때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 알았어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지금 순창군에 양돈농가가 현재는 32농가인데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현재실정이 순창군에 양돈 축분 나온 양이 연간 54,000t이 되는데 우리 분뇨처리장이 축분자원화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순전히 인문을 처리하는 축분처리장으로 어쩔 수 없이 보내는 상태가 연간 18,000t이 됩니다. 18,000t이 되고 나머지는 자가 처리나 농경지에 그대로 방류를 했기 때문에 종종 논에다 살포하기 때문에 민원도 있었고 현재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원화 시설이 곧 준공된다면 축분 만큼은 여기에서 전량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상태로 방금 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처리장에서 18,000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 양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분뇨처리에 주는 돈이 연간 약 7,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 양을 우리 분뇨처리장에서 안 받고 축분자원화 시설에서 받는 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에서 받아가지고 18,000t을 연간 받아서 그대로 분리수거해서 경천변에 하수방류를 시키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발효가 되었다면 괜찮은데 현재상태로도 수질오염이 상당히 악화되는 추세가 있었습니다. 축분자원화 시설로 보내게 되면 방류수준이 아니고 거기를 다시 재생, 자원화 시킵니다. 액비하고 퇴비 두 가지를 생산하거든요. 그러면 액비 퇴비를 갖다 경종농가에 다시 환원사업을 합니다. 논밭에 뿌려주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시 자원이 재생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분뇨처리장으로 가는 것과 여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다음 2억을 요구한 예산은 경종농가들이 액비하고 퇴비를 생산해서 무상으로 희망한 농가들에게 뿌려줘서 농작물을 키우기 위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되려면 그 속에 미생물 재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 미생물 재지만큼은 우리군에서 지원해 준 것도 합당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처리비용 1,500원씩 받는 것은 똑같은 받습니다. 받지만 이 돈만큼은 양돈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순창군민 전체 농업인들에게 액비하고 퇴비를 무상으로 공급받아서 살포하려고 하는 농가들에게 돈이 가는 예산으로 받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만약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처리하고 자원화 처리장에서도 처리를 하면 현재 있는 양돈농가 32농가가 선택권을 갖은것이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처리하는 장소는, 양돈농가 32 농가가 선택권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자원화 활성화 지원사업쪽으로, 현재 일일 평균 순창에서 생산된 폐수가 140t이라고 했습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현재 사육두수에 하루 생산되는 양이 140t입니다. 그동안은 농가가 자발적으로 소비하고 저장하고 재활용하고 약 100t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양을 처리한다고 봤을 때 140t이면 어느 정도의 양이 그쪽으로 갈 것 같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현 상태로만 말씀드린다면 돈분 발생량에서 30% 만 현재 분뇨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70%는 자가 처리를 현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가 처리를 하다보니까 액비 저장주가 넘쳐나서 다 받지 못하니까 그것이 고액분리기로 이미 하기도 전에 논에 살포를 하다보니까 냄새 때문에 민원이 생깁니다. 현 실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현 실정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규정이 아닌 것을 논에다 뿌리면 과장님은 그것을 지도 감독 안 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뇨 처리장에서는 30%뿐만 소화를 못하고 70% 자가처리하,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자가 처리 하는데 농가들의 운영에 다소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는 회의장입니다. 그것을 문제 삼아서 전체 농가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하면 안 되지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내용으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70% 로 저장조가 넘어버린다고 이야기하면 농가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까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 농가가 잘못된 것은 고발당해서 벌금도 물고 그랬잖아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처리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화시설이 되게 되면 나머지 현재 자가처리하는 70% 양도 다 갈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 현재 1t의 1,500원 처리비 수수료만 내고 운반비도 농가가 부담합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처리장 까지 오는 운반비도요. 그렇다면 t당 최고 1만원에서 거리가 멀면 2만원까지입니다. 운반비 처리비까지 합해서 거의 t당 평균 2만원입니다. 1t 처리하는데 농가가 2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동안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저장조사 시설을 지원해줘서 저장조에서 발효시켜서 액비화 해서 재활용해라고 해서 농가가 나름대로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절약하려고 자가 소비시키고 나머지 부분 약 100t은 처리장에서 농가가 스스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처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규모도 약 100t정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께서 30%만 처리장으로 하고 생산된 전량의 70%가 그냥 자원화 처리시설로 올 것이라고 하는데 농가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은 계산적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운영에 있어서 명확한 근거에 있어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지원을 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량으로 들어와서 양쪽에 가동이 거의 중단상태에 있으면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분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염려되신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만약 이 예산이 지원된다면 같은 군 산하이기 때문에 환경관리사업소하고 저희과하고 협의과정에서 분뇨처리장에서는 인분만 받고 돈분은 안 받는 조건을 단다든지 상호 협의 하에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위원님들 발언권 시간이 넘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간략하게 빨리 빨리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모든 부분은 농가가 더 힘듭니다. 처리비용은 지원이 있으면 1,500원을 똑같이 맞출 수 있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운반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은 농가가 감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살포를 무료로 해준다고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살포까지 무료로 해줍니까? 우리처리장에서는 정화해서 하수를 강으로 보내고 그 처리장에서는 재생산해서 자원화 해서 액비로 재활용해서 도움이 되는데 우리군민이 희망하는 양을 무료로 살포까지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살포가 아니라 공급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공급이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공급해주게 되면 농가한테 살포기 사줘야겠네요? 지금 예를 든 것입니다. 공급해주면 그 액을,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지금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분 자원화 시설문제는 농림수산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내서 되었고 그다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살포비용은 국비로 내려오고 현재도 살포비용해서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분자원화 시설은 EM포크영농조합법인에서 설립은 되었고 현재 자가 처리가 70%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자가 처리 70%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액비 저장조에 전부 저장을 해 놨다 고액분리기로 다시 발효시킨 다음 경종농가에 전부 무상으로 살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살포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축분처리자원화 시설에서 퇴비하고 액비가 생산이 된다면 그 살포는 우리국비로 현재 나와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가능하고 단 공급했을 때 생산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나 과다한 금액이라고 해서 생산할 때 당시에 미생물 재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은 우리군에서 보조해주고 농가들에게 부담을 안 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고 판단이 되어 요구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살포비는 예산에도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질의 답변 식으로 길게 하지 말고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결론을요?
경섭
김경섭위원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농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에 삭감요인으로 발생되어 있는 부분이 총 얼마입니까? 이번 1회 추경에요. 총 얼마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약 1억, 아니 10억 1,800만원 정도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0억 1,800만원 정도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1억 하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10억 1,800만원 정도 삭감 요인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필요 없는 것이죠? 삭감시켜도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이번에 10억 속에서는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사전에
영수
양영수위원
조기집행 때문에 다음에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6월 말까지 조기집행할 수 없는 것들을 삭감에 다 넣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6월 이후에는 10억 8천만원 상당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 예산편성도 있는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지금,
영수
양영수위원
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46페이지에 구림 친환경 축산단지 부대시설 조성사업 총 사업비 2억이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2억인데 1억을 삭감 요청했거든요. 지금 사업주가 이 사업을 포기한다는 포기서를 받았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런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사업주가 좀 부도덕하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왜 삭감 요구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현재 구림 화암마을 민원 때문에 이월된 예산집행도 아직 덜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 내에는 상당히 집행하는데 어렵지 않겠는가 라는 판단이 되어서 군비 부분만 이번에 삭감조치를 하고 다음에 원만히 그 민원이 해결된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다시 예산편성요구를 하려고 해서 이번에 삭감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도비는 왜 안합니까? 도비도 삭감 조치하지요? 어차피 집행 못 할것이면 도비도 삭감 조치해야지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현 상태로써는 저희가 상반기 내에 집행이 어렵다는 뜻이었고요, 집행을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도비도요. 전라북도는 조기집행에 관해서 전혀 관계없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도비관련해서는 도에서 시·군별로 내시를 해줬기 때문에,
영수
양영수위원
그것은 마르고 닳도록 12월달까지 갖고 있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군비만 가지고 조기집행 못할 것이니까 삭감해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현 단계에서 도비 부분도 집행을 못할 것 같으면 삭감해서 반납 조치하는 것이 맞고요,
영수
양영수위원
자, 공정률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이 단지요. 지금 사업이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공정률은 다 끝나고 현재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준공단계에 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돈이 필요하죠? 준공단계에 있으면 돈이 필요하죠? 이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도비와 군비를 확보해서 본예산에다 편성해서 의회승인 절차까지 받았는데 이 사업이 미진 미진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절차에 따라서 전부 사업을 추진해서 준공단계에 있는 것인데 주민들의 민원발생 관계 때문에 준공처리를 못해주고 있다는 것이 맞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사업주가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조기발주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준공단계에 있다고 봤을 때는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이 2억 부분은 현재 준공단계에 있는 그 사업비가 아니고 별도 사업비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별도사업 어떤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 관리사하고 별도로 그 건물 새로 부대비용 짓는 사업비였지 현재 건물을 증축하고 신축했던 그 사업비는 아닙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 건물에 따른 사업비는 아니고 별도 건물을 만들기 위한 사업비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오늘 삭감 의결되면 앞으로 절대 주지 마십시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현재 집행을 못할 부분이 아니고 예산 조기집행 차원에서 상반기내에는 집행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이 판단이 되어 이번에 군비분만 삭감을 시켜 놓고 원만히 민원해결이 된다면 추후에도 지급을 해줘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
영수
양영수위원
추후에는 지급해줘야 한다는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하나를 가지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필요성이 없다, 더 이상 이런 사업을 더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포기서를 냈다든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보조금 이것 필요 없다&’고 공문을 보낸다고 했을 때는 삭감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된 부분들은 삭감 안 시켜야죠. 장난하는 거잖아요. 추경때 삭감시키고 다음에 올려주고, 숫자 놀음하는 것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삭감요구를 안 해야 되고 정말 필요성이 없을 것도 같다는 판단이 섰다면 삭감요구를 했어야죠. 그래서 위원장님! 본위원은 구림 친환경 축산단지 부대시설 조성사업비 1억 삭감 요구한 것은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143쪽 한우고급류 출하보상금 지원, 본예산에 1억 세웠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삭감요인이 무엇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고급류 출하보상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 군 자체적으로 에이원부터 두당 십만원씩 보상금 식으로 지급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국비 부분이 내시가 되어 에이 원플러스 투플러스까지는 국비 부분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내시가 와서 국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군 예산에 에이원부터 줄려고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만약 군비로 또 지원이 된다면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에이원플러스 투플러스는 국비 부분이 나가니까 그것만큼 공개를 하고 에이원만 군비로 지급해주려고 보니까 이 금액만큼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삭감,
영일
최영일위원
이것을 삭감조치하면서 관련된 단체하고 협의 한번 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이 관련해서 한우회하고 축협하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린 사항이 있었는데 그쪽 관련 단체에서는 한우농가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같이 이중지원이라도 주었으면 좋겠다는 답은 받았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있다면 이중지원도 가능합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공공목적상 군비 부분만큼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어서 삭감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한우 농가나 축협에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상의를 해보니까 에이원 에이투 부분은 국비로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군에서는 군비 부분을 삭감하고 국비로 주는 부분만 주겠다는 그 내용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 본예산에 1억을 성립시켜 놓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삭감을 하셔야지요. 아무리 조기집행을 찾아도, 이제 3월달 지났습니다. 그리고 농림식품부에서 국비로 주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돈을 주면 안 된다는 지침 받았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밑에 한우농가 스키드로더 지원사업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전년 본예산에 낙우회로 줬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한우회하고 무슨 약속 같은 것 없었습니까? 그 후에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약속은 아니고 본예산에 낙우회는 스키드로더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이후에 한우회 간담회 여론을 들어본 결과 한우 사육두수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더 필요하다는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우농가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잡고 이번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작년에 낙우회 스키드로더 축분 처리장비 지원사업을 해서 낙우회 쪽에서 축분처리장비 신청한 내용이 잘못되었다, 축분처리장비 지원사업을 하려면 순창군 관내 공히 전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분처리장비 지원사업을 해야 된다로 했는데 한우회 쪽에서 &‘이번 본예산에 낙우회꺼 지원을 해주고 추경이나 내년도에 한우회 것을 해준다고 군하고 약속을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한우회 스키드로더 축분처리장비 지원사업이 아니고 한우농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우농가라고 하면 순창군 관내 전체 한우농가가 대상이 됩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 지금 저희가 지원기준이나 사육두수의 규정까지는 세부적으로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청취불능)
영일
최영일위원
낙우회에서는 사업 계획된 산출기초하고 이번에 올라온 산출기초가 틀리거든요. 이것은 대당 얼마 입니까? 1,500~1,600만원 합니까? 이 지원부분도 가격부분에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낙우회에서는 대당 4천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다시 고민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중형관정 오십공 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거기에서 분명히 목을 정해놨죠? 과수원예 부분으로요? 과수하고 원예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부기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일부농가에서 &‘과수하고 원예하고 상관없는 분이 왜 임의적으로 자기는 안 주고 남을 주냐&’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분명히 저는 그분이 농림축산과에 질의를 해보고 알아본 뒤에 면에다 그런 이의 제기를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것도 분명히 선을 그어서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홍보를 해줘야 합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한우고급류 출하보상금 지원 6,5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농림축산과 질의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새농촌육성관계는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림축산과 질의는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이상으로 농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도중 지적된 예산은 권재철 위원께서 장류산업발전을 위한 논 콩재배 생산 장려금 6억원 감액분, 그다음 안개 부분 시설 감액 2,568만원, 그다음 차광막 설치 지원 감액 1,937만 8천원, 가축분뇨처리 활성화 사업 2억, 양영수 위원께서 구림 친환경 축산단지 부대시설 조성사업 감액 1억, 최영일 위원께서 한우고급류 출하 장려금 감액 6,500만원이 지적 되었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예산은 계수 조정시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부군수께서 계속 계시다 보니까 결재 등 업무가 많이 밀려있는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부군수님이 임석 안 하셔도 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음으로 부군수께서는 오후에 업무보시고 안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청취불능)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12시 13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오후에는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해서 9개 실과가 남아있습니다. 위원님들은 질문시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주시고 답변도 정확하고 간단하게 해서 시간을 절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은 185쪽에서 190쪽까지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권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자산취득비 3,800만원 증액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재철 위원으로부터 농기계 대여 장비구입 3,8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습니다. 지적된 예산은 계수조정시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 건설과
경섭
김경섭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은 153쪽에서 167쪽까지와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289족에서 293쪽까지 입니다. 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먼저, 129쪽에서 1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건설과장 임낙용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예산 질문 들어가기 전에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건설과에 있죠? 지역개발을 비롯한 각종 대형 사업까지 현재 진척이 어느 정도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저희과 예산은 이월 사업 포함해서 510억 정도 되는데 61% 발주를 했고 집행은 10% 정도 집행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집행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저희과 업무가 공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사업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선금이나 그런 부분들은 집행이 되었습니다마는 공사 시기가 도래가 안 되어서 상반기는 지나야 실적이 오를 것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본예산 편성된 여러 가지 지역개발 사업들은 설계는 100% 다 끝났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설계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설계는 현장을 다 다니셨겠고요, 공사시기 여건상 상반기 발주를 못할 사업들이 있죠? 본예산 편성예산에 크고 적고를 떠나 현장 여건상 상반기에 발주를 못할 사업들이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상반기에 발주를 못할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예산은 어쨌든 상반기에 마무리 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발주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발주 만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지출은 몇 % 정도 가능합니까? 상반기 지출이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목표가 65% 모처럼 목표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상반기에 65% 지출이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약 35% 정도는 결국 발주만 하지 집행은 못하고 공사도 후반기에 해야겠네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를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계속비 사업 이런 것은 두고 지역계발사업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등등을 상반기에 발주만 할 정도의 물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100% 다 발주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발주를 하는데 발주만 하고 지출을 못할 상황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출을 못할 부분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추경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활성화나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반기 조기집행에 관한 것을 많이 독려하고 추진 경위를 보면 전라북도에서 순창군이 최고 하위라고 합니다. 이 어려움을 같이 하자고해서 될 수 있으면 상반기 집행을 목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추경심사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삭감을 요구하고 그 보다 시급한 그래도 상반기에 빨리 끝낼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재편성할 수 있는 것이 추경의 목적 아닙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업들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민 숙원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상반기에 발주를 다 해야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 159페이지 오지마을 진입로 안길 포장이나 환경개선사업이나 여러 가지 침수저지대 정비라든지 사업이 포괄적으로 증액요구를 하셨습니다. 현재 포괄적으로 재난을 대비해서 응급복구를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몇 % 정도 지출되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포괄사업은 100%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100% 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증액부분은 일단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증액부분 10억입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57페이지 맹암거 정리사업 부분은 본예산에서 예산을 8억 세워서 사업 시행하셨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수현
공수현위원
그러면 본 예산 사업 끝났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거의 끝났고 두 개면에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 3월 말까지는 다 끝내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농번기철을 과장님께서는 어느 시기로 보십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빠른 면은 못자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앙은 5월 중순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기 농번기가 들어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행정적인 사업을 진행하려면 행정적인 절차의 시간도 있고 공사일도 있습니다. 추경예산에다 맹암거 시설 예산을 세우셨다는 것은 아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늦지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차라리 이것을 다음 추경에라도 세워서 후반기 농업이 끝난 연후에 맹암거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번기 철에 세워서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이상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맹암거 사업은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한 사업이고 충분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소요사업비를 요구했기 때문에 충분히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마을 모종 관련은 건설과에서 취급하시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마을별 모종 보유현황에 있어서 순창에 1개 읍, 10개면이 있습니다. 부지가 확보 되지 않아 모종이 없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순창읍뿐만 아니라 인계, 동계, 적성, 유등, 풍산, 금과, 팔덕, 복흥, 쌍치, 구림에 있어서 그래도 금과, 팔덕, 풍산 정도, 구림은 약 100%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있는데 현재 각 마을별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와 또 순창읍은 불과 몇 개 되지 않는 모종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적하신대로 순창읍이 가장 모종 보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내 권에 마을들이 있어서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지만 마련이 되면 바로 모종을 지어서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겠습니다마는 부지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 마을 단위로 묶어서 여러 마을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현재 양지천이나 경천변에서 세워진 것처럼 그런 모종을 지어서 이것이 마을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모종 관련해서 이러한 것을 지원하게 되면, 4대때 1억 2천만원을 주고 천변에 모종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모종에는 사람이 앉을때 등을 기댈수 있는 벽을 육각면에 만들어 놓았죠? 육각에 등을 기댈 수 있는 벽을 했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그런데 일반 모종 같은 경우는 사각으로 되어 있을 뿐입니다. 노인 분들 놀다가 발을 헛 뒤져서 뒤로 넘어질 수 있는데 방패막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 그런 느낌 받으셨습니까? 그런 말씀을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위험한 모종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조사해서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흥주
이흥주위원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안전 설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험 방지 차원에서 그런 것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관련해서 어렵지만 순창읍에 모종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추진을 잘 하셔서 잘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그리고 159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증액사유 증액 타당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백오십...
흥주
이흥주위원
159페이지요.
경섭
김경섭위원장
오지마을 조금전에 문제예산으로 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요.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권재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108페이지 예산서 157페이지입니다. 공공기간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있어서 총 3억 2,753만원 증액 요구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두개 분야에 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설명서를 보면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이고 하나는 농업기반시설사업에 맹암거 설치 사업으로 1억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를 증액요구를 하셨습니다. 먼저 2억 2,753만원 부담이 대가 내월지구 경지정리 총 사업비 부담금입니까? 아니면 의무부담금입니까? 아니면 추가 부담요인이 발생해서 부담금을 준다는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의무부담금은 아닙니다.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은 많은데 예산부족관계로 해결 못한 부분을 저희들에게 요구가 있어서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토록 그렇게 하고자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대로 라면 농어촌 공사에서 그 지구 내에 총 사업비를 가지고 설계를 해서 공사 중인 지구에 총 사업비 의무부담금이 아니고 추가 공사로 그 지구 내에 사업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대행사업을 시킨 다는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주로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용배수로 하고 농로포장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재경지정리사업목적이 무엇입니까? 재경지정리를 하는 목적이요. 당초 경지정리 지구에 대규모 경지정리를 하는 사업목적이 무엇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주로 농업 현대화 사업을 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면적대비 공사비를 주는 것을 단비라고 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재경지정리를 하면서도 어떤 면적대비 일 량을 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면적을 대비해서 단비를 해서 그 공사를 합니까? 지금도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지금도 그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렇다면 재경지정리를 할 필요가 없네요? 전체 용배수를 개선하지 못하고 공사비가 부족해서요. 면적만 크게 해서 지구만 해서 사업비를 가지고 오지 용배수 해결도 못하고 재경지정리를 해서 이런 불편을 주어서 민원이 발생되어 군비를, 그 공사현장에다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에다 군비를 부담해서 공사를 시킨 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갑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물론 100% 지원사업비 내에서 하면 좋습니다마는 지금 까지 예로 봐서 국비나 도비 지원이 소요되는 예산 전액을 커버를 못합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을 추가로 하게 되고, 저희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 지원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민원은 많고 그 부분에 해결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될 때까지 대가지구나 내월지구에 총 사업비에 입찰 잔액이 얼마 남은 지압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제가 알기로 1억 2천만원 정도 잔액으로 남아있다고,
재철
권재철위원
두 지구에 총 공사비 입찰 잔액이 1억 2천만원 정도, 지금 입찰 잔액은 그 공사현장에서 하다가 중간에 어떤 민원발생이라든지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설계 변경해서 사용가능하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예산사용이, 도비나 군비나 국비를, 도 어떤 규정은 다르고 군 규정은 다르고 국가 규정 다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사업 추진 지침에 입찰 잔액은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답니다. 농어촌 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로 해서 입찰 잔액을 사용을 못하고,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일시적인 편법이라고 할까요? 자기들이 도에서 예산을 주면서 입찰 잔액은 전혀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일시적인 지침입니까? 아니면 예산의 지출에 관한 근거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시행 청은 농촌공사이고 돈 주는 곳은 순창군하고 전라북도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지침으로 해서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해도 공사 잔액은 사용을 못하도록 해놓고 군비를 거기다 다시 투자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전혀 문제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순창지사에만 해당되는 지침내용은 아닐 것이라고,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각 시·군에 전라북도 지침을 그렇게 내렸겠지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영농편익을 위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군비를 지원해서 해결 해주는 것도,
재철
권재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건의를 해야 합니다. 도에서도 도비를 전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겠지요. 하지만 그 지구내 공사 중에 있는 지구 내에다 별도로 군비를 추가부담해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맹암거 설치사업 1억을 공공기간 대행사업으로 편성하셨는데 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여기는 농어촌 공사구역에 맹암거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맹암거,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 지금 순수한 군비로 시설비를 세워서 농어촌 공사가 관리하는 지구 내에 사업을 하면 법에 걸립니까? 예산사용을 전혀 못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관리구역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군에서,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관리자는 따로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해야 할 구역이 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군비를 투자해서 전체 농어촌공사 구역을 커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커버할 수,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 시급하고 또 주민들 민원이 많은 부분은 일부 대행을 시켜서,
재철
권재철위원
대행을 시키지 않고 군 시설비로 민원해결을 못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물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까지 많은 맹암거 사업비를 수년간 투자해서 영농 불편사항 해소를 해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까지는 하나도 못했습니까? 농촌공사 지역은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까지 농어촌공사 구역에 맹암거사업을,
재철
권재철위원
한공도 안 했습니까? ... 이 부분은 어떤 법적으로 남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구 내에 우리군비를 투자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군 시설비로 세워서 그분들의 영농편익을 도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또 일도 제대로 지도 감독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봄 마무리 경지정리 지원 맹암거 설치 지원 3억 2,753만 3천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289족에서 2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총 지적된 예산은 권재철위원께서 지역개발 포괄사업비 10억,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 1억, 경지정리 군비 부담금 2억 2,753만원, 공수현 위원께서 경지정리 맹암거 사업 3억, 그리고 권재철위원께서 추가로 2009년도 군수포괄사업비 집행내력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권위원님 맹암거 사업도 지적하셨죠? 봄 마무리요. 들어갔습니까? 이상 지적된 예산은 계수조정시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재난관리과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은 171쪽에서 175쪽까지 입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강성문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173쪽, 설명서는 121쪽입니다.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설명 자료에 보면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에 죄를 지은 사람의 이름을 명시해놨습니다. 그것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강호순 사건...&”이렇게 설명 자료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재를 안 해도 다 알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지었지만 이렇게 이름을 기재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설명 자료를 낼 때는 개인의 이름을 넣지 말아주었으면 합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CCTV 확대사업에 대해서는 군정 설명회나 군수님 마을 방문 할 때도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전체 1개 읍 10개면에서 배정을 한 것이죠? 11개면에요?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시범사업으로 우선,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1개 읍 10개면에 다 들어가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어디가 제일 취악지라는 것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지난 1차 조사를 2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100% 지원할 때 희망 량을 조사했는데 251개 마을에 83%가 희망을 했고요, 2차로 군비를 80% 지원하고 시설비 중에서 20%는 마을에서 부담하고 유지관리비는 군에서 부담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했더니 약 101개 마을 33%가 희망을 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농가에서 영농 철이 되면 빈집털이나 각종 물품 도난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 되는 것, 한번쯤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CCTV는 어떻게 보면 사생활 침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 마을의 좌담회를 통해서 여론을 들어보면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이런 것에 대하여 한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금번에 대당 400만원 해놓은 것은 카메라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화면을 평소에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이 생기면 그것을 갖다 경찰 관서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과속 CCTV같은 경우도 운전자 이외는 사진을 다 빼냅니다. 그런 것은 본위원도 압니다. 마을 좌담회나 혹시 다른 여론을 수렴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 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생활 침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을 투입해서 좋은 사업을 해주는데 이런 것들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기회가 있으면 깔끔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를 할 때도 하자와 보수기간은 꼭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175쪽 시설비 경천 하천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 5억 6천만원입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경천 기본계획이 1992년도, 지금으로부터 17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천법에 보면 2년마다 배수를 검토해서 ...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특히 작년 지침에 의하면 경천은 도심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도심 지역 통과하는데 그전에는 50년 빈도로 기본설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의하면 80년 빈도로 재변경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시행할 계획인 경천생태하천 조성사업 15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기본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도비 120억 확보하는데 기초 자료,
영일
최영일위원
방금 설명하신 내용들을 과장님께서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이번 2월달 말경에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타당성이 있는지 점검이 왔습니다. 그때 다른 시·군은 기본계획까지도 해놓고 그 사업비를 하는 가봐요. 저희는 그런 단계도 아니지만 꼭 150억을 배려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대신 기본계획을 이번에 반영해서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국토부에서 먼저 와서요? 우리군은 가만했었는데,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2009년도 1월달에 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생태하천조성사업 타당성 평가를 국토해양부에서 전라북도 하고 같이 이번에 점검을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꼭 반영을 하려고 하니까 말하자면 그 분들 말씀이 다른 시·군은 기본계획까지도 다 되어 있는데 우선순위에서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추경에서 할 테니까 꼭 좀 사업에 반영해 달라고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50억을 반영시키려면 기본계획 정도는 세워놓고 요구를 해야 한다, 다른 곳은 기본계획까지 끝내놓고 사업신청을 하는데 그것도 안 해놓고 우선순위에 들어가겠느냐는 취지에서 이번에 ...을 변경수립 용역을 줘야겠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그래서 3월초에 3억 정도 가내시 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것은 순수 군비고요.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국비.
영일
최영일위원
용역비는 군비지 않습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상반기에 조기집행 가능합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바로 집행 가능합니다. 바로 해야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떻게 용역비가 상반기에 집행이 됩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발주를 해야 되니까요.
영일
최영일위원
발주만 하면 조기집행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용역기간이 바로 발주가 되고요, 용역기간이 약 6개월 정도 걸리니까 9월달에는,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이 전반적으로 조기집행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예산편성도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비를 이제 세워서 조기집행하고는 나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그나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을 보면 다른 실과들은 전부 조기집행을 어떻게든지 하려고 예산편성을 다 해놨습니다. 물론 용역 변경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유독 재난관리과만 그런 것을 무시하고 예산편성을 하십니까? 차라리 상반기 지나서 2회 추경때 한번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그러면 이번 생태하천 사업 확보하는데 좀...
영일
최영일위원
생태하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에서만 조기집행을 외치고 있지 순전히 다른과에서는 조기집행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각 과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저희과는 아주 성적이 좋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조기집행이 몇 % 나 되었습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56% 정도하고요, 지출이 17% 정도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17% 요?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경천 하천 기본계획변경 용역 수립은 조기집행 관계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억 6천만원에 대하여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말씀하세요.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위원입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 되었는데요 조금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것은 1992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17년 되었습니다. 그렇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앞으로 50년을 내다보고 기본계획을 한 것이죠? 그 말이죠? 그때당시,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그렇죠. 50년 빈도로,
재철
권재철위원
50년 빈도로 생각하고 했고 최근에 변경이 되어서 100년 대개로 기본계획을 수립해라고 하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하천연장이 14km 늘어난 것은 1992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해놓은 외로 14km가 늘어난 것입니까? 이번 용역 줄 연장이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기본계획하고 외에 14km를 더 하냐고요? 연장이라고 했잖아요 연장. ... 지금 수립이 되어 있는 구간을 100년 대개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은 애당초 계획을 안 했다가 경천 생태하천을 만들려고 사업을 구상해서 국비를 요구하니까 그 사람들이 실사를 나와서 17년 된 자료를 가지고 사업비를 요구 하냐는 이야기가 나와서 부랴부랴 기본계획수립을 해야 되겠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은 기본계획 재수립을 작년부터 우리가 필요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아니, 이제 17년밖에 안 되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냐고요?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 시피, (청취불능) 예산 형평상...
재철
권재철위원
잠깐만요, 경천 가꾸기 4억 예산 세워졌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3억씩 6억 세워졌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 사업 구상하다가 더 좋게 하려고 국가에 국비 좀 타다가 더 하려고 요구했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생태하천 조성사업,
재철
권재철위원
그것은 별개고요.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
재철
권재철위원
....별개이고 다시 군청 앞 경천생태하천을 만들려고 150억을 요구했습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것을 요구하니까 상부기관에서 조사 나와서 기본계획 17년 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냐고 해서 갑자기 변경 계획 수립 용역비가 5억 6천만원으로 올라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렇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방범 CCTV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못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11개 면에 60대로 규정이 되어 있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60대 되어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80% 지원하고 자부담이 20% 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그런데 34개 마을에 2대꼴이 되죠? 나누게 된다면요.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30개 마을에 두 대 정도 되죠. 60대니까요.
흥주
이흥주위원
기 설치된 마을이 있습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지금 풍산 두지가 자부담으로 해서 3대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 골목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전봇대에다 카메라만 설치해서 CCTV는 회관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CCTV요구한 것은 전봇대를 세우고 거기에다 카메라와 동시에 저장된 것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요. 다만 사고가 나면 한 달간 저장이 됩니다. 그때 출력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용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것을 각 마을에 설치하기 전에 특히 순창읍은 시골보다 도난사건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정할 때 경찰서 담당부서에 어느 정도 조언을 해서 어디부터 해야 할지 조언을 해서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각 마을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금년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각 마을별로 전체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서 담당부서와 타협해서 어디부터 제일 먼저 설치해야 하는지 타협해서 하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그리고 현재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 계획된 것은 없죠? 대충 선정된 것은 없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분명히 없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께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기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경천 하천 기본계획 용역에 대하여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천이 준용하천입니까? 지방하천입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2급 지방하천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2급 전라북도 지방하천이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장
구림 치천이 2급 지방하천입니다. 의원이 되어서 예산을 수없이 요구해도 기본계획이 없어서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 도 건설과를 찾아가서 하천 과장, 계장을 만나서 예산 5억 6천만원을 주라고 하니까 &‘무슨 말씀을 하냐고, 도 하천이니까 도에서 2억 8천만원을 낼 태니까 군비 2억 8천만원을 부담해라&’고 했습니다. 순창군 재정이 아주 열악합니다. &‘군비 2억 8천만원을 부담할 능력이 있으면 내가 여기 오지도 않겠습니다, 기왕 해준 김에 5억 6천만원을 주십시요&’라고 했는데 그날 안 되어서 다시 올라가서 절충해서 국장선까지 만나서 5억 6천만원을 전부 도비로 세워서 구림 치천 기본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 예로 봤을 때 경천 기본계획은 군비 전액을 할 것이 아닙니다. 2억 8천만원 정도는 도비 지원을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금년도 예산을 봤을 때 특히 김민희 하천 담당이나 과장께서 금년에 하도 준설사업이나 각종사업비 확보에 참 노고를 많이 해주신 데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 지방 2급 하천이니까 도에서도 50%는 부담해야 합니다. 열악한 군에다만 전액 부담하라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이번에 생태하천 조성사업비가 150억 중에서 도비가 30억 국비가 90억 확보 하려고 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예산 120억원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군비로 5억 6천만원을 투자를 해야겠다는 것입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본계획 문제는 도가 부담해야 할것인가 군이 부담해야 할것인가를 꼭 판단해서 예산요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중 지적된 예산은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경천하천 기본계획변경 용역 5억 6천만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문제예산은 계수조정시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류식품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식품과 소관 추경예산은 179쪽에서 181쪽까지 입니다. 장류식품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장류식품과장 이선효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180쪽 1,377만원 손실 보상금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181쪽 제2 생산단지 추가 토지매입비 2억 7,84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장류특구단지 내에 당초에 관리계획 승인을 100,000㎡이상을 받아서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한다고 2005년도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으셨습니다. 특구단지 내에 제2생산단지 추가 토지매입분은 정확히 생산단지 내에서 민속마을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수요조사결과 당초에 1,3956㎡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추가로 증이 10,227㎡가 추가 되었습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100,000㎡ 이상에 대해서 30% 범위 내이니까 30,000㎡ 이상이 되어야 관리계획변경승인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데 저는 당초의 사업계획이 100,000㎡의 땅을 매입해놓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2생산단지 사업명이 정해져서 그 사업부지내에 필요한 땅이 13,956㎡인데 증이 되는 부분이 10,227㎡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과 상당히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마는 2억 7,840만원에 대한 제2생산지 추가 토지매입비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잠깐 설명을 좀,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경섭
김경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180쪽에 민속마을 공용화장실 리모델링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아시다시피 장류축제 할 때 동산 넘어가는 왼쪽에 가면 화장실이 하나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4년도에 신축이 되어 그동안 관리를 해왔지만 너무나 노후화 되고 상당히 사용하기 불편합니다. 특히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고 축제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너무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15년 만에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어서 올린 것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화장실을 1994년도에 신축했죠? 화장실은 주차장 옆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지난번 축제때 확인해 본 결과 정말로 이것은 문제성이 있다고 본위원도 느꼈습니다. 현재 증축은 아니고 자체 내에 리모델링하는 것 아닙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관광지에 가면 좌변기를 놓는 곳이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좌변기를 설치하면 타 지역의 관광객이 사용할 수 있을지 염려스럽습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었다고 보시고, 어느 관광지를 가도 전부다 이렇게 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렇다고 화장실을 일일이 관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전부 관리합니다. 매일 공공근로 아줌마가 상주하면서 그 주요시설물을 돌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깨끗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앞으로 고속도로 휴게실을 만든 다는 말이 있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고속도로 휴게소와는 많이 떨어집니다. 연구소 뒤로 가니까요.
흥주
이흥주위원
거기하고 많이 떨어지는데.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거기도 화장실이 생기겠죠.
흥주
이흥주위원
그렇겠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거기는 과장님 소속이 아닙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휴게소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리모델링 하시려면 현재 있는 칸수는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축제를 할 때 관광객들이 줄로 서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들이나 어린이들이 발을 동동거리는 모습을 몇 번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 리모델링 할 때는 한 칸이라도 할 수 있게 하기 바랍니다. 물론 좌변기를 설치한다면 정말 좋습니다. 타 시·군에서 안 한다고 해서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은 관리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공공근로자들이 매일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고급스럽게 해놓고 고급스럽게 단장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명심해서 관리 잘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류식품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식품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류식품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도중 지적된 사항은 권재철 위원께서 민속마을 회관 신축 민간 보조 7,377만원과 최영일 위원이 제2생산단지 추가 토지 매입비 2억 7,84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문제예산은 계수조정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고맙습니다. - 장류연구사업소
경섭
김경섭위원장
다음은,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11쪽에서 213쪽까지와 계속비사업이 297쪽 입니다. 장류연구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먼저 211쪽에서 2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장류연구사업소장 한금수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비사업이 2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연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 보건의료원
경섭
김경섭위원장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193쪽에서 203쪽까지 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권재봉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207쪽에서 208쪽까지 입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김관섭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군민암검진사업에서 전북대 병원하고 체결되어 민간위탁금 사업입니까?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남자 여자 구분이 안 되고 총체적으로 28만원 곱하기 4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700만원 정도가 반납되었는데 하반기때 쓰시려고 그렇습니까?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700명을 계산해서 423명을 숙소한 이유는 대상자 범위가 40세에서 70까지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13,154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를 제외한 지금 까지 검진을 한 사람을 제외하니까 1,163명이 나오더라고요. 당초에 저희가 700명을 목표로한 것은 많은 사람에게 검진을 실시하고자 대상자중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잔여 기간 중 개별검진을 하다보니까 대상자 선정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2,314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 의견수렴도 해서 욕심을 내서 당초 700명 대상으로 했다가 읍·면 여론 수렴을 해서 이번에 423명으로 감축을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군 자체적으로도 암검진사업도 있지만 국가에서 하는 것이라든가 여기저기서도 암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곳에서 수혜 본 분들을 다 제외하고 나니까 올해 400여명 정도 받으시면 된다는 것입니까?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추가적으로 더 받으실 분을 주민들이 요구하시면 받으실 수도 있죠? 이것은 몇 년에 한번으로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번씩 밖에 못 받습니까? 2년 전에 대상자가 되어 받았는데 2년 지나고 나서 군에서 지원하는 암검진을 받고 싶다면 해당이 안 됩니까?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현재로는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한번 입니까?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순창에 병원이 몇 개 있는데 응급실이 없습니다. 순창의료원만 응급실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응급실이 있습니다. 응급실에 있는 의사선생님께서는 군민을 위한 근무가 아니라 개인을 위한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즉 그 내용은, 보건의료원에 의사가 있으면 약 3년 근무하고 가죠?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 분들이 가시면 개원을 한다든지 타 큰 병원에 가서 근무를 할 때 과연 그분이 어떻게 근무를 했는지에 따라서 성공을 할 수도 실패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병을 낫기 위해서 병원을 갑니다. 환자들에게는 의사의 말 한마디는 중요합니다. 병원에 가서 제 개인적으로 느낀 바도 있지만 주민들 여론이 의료원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이냐, 병을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찬바람이 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자리를 마련해서라도 의사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간호사는 나름대로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친절만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옛날부터 사자 들어가신 분들은 목에 힘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은 세상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몇 차례 지시도 하고 교육도 한 것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군민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의료원 전체 이미지를 좋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의료원은 정말 친절해서 가지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갈등 문제 해소를 위해서 많이 연구해서 그런 식의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 공공시설사업소
경섭
김경섭위원장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17쪽에서 218쪽까지 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최영호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강천산을 찾는 고객이 많습니까?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토요일 일요일은 약 3천명, 평일에는 250명 내지 300명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강천산의 주차장은 어려움 없습니까?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조금전에 제가 농촌관광과 소관 심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강천산의 관문이 팔덕쪽과 구림쪽이 관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항시 말씀하시기를 팔덕쪽을 주로 많이 이야기하시고 현실적으로 구림쪽 내장산 쪽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의 생각은 전혀 전무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구림쪽에서 오는 관광객의 수요도 잘 파악하셔서 구림쪽에다 임시 주차장도 설치해서 구림쪽 내장산 쪽에서 오는 관광객들의 편의도 최대한 도와줘야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덕 주민들만 불편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구림 사는 주민들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관광 철이 되면요. 아무튼 구림쪽의 관광객 수요도 잘 파악하셔서 구림쪽에도 임시 주차장 설치를 꼭 하셔서 구림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의 불편도 덜어줘야 할 필요는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공원화 정화 사업 있죠? 국비로 해서 본예산에 추경 안 된 것이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총 투여된 인원이 열 분이십니까?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클린코리아라고 해서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순창군 강천산에서 열 분이 활동하실 수 있는 목적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유등공원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곳으로 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이 사업은 공원 내에서만 10명으로 배정되어 있고요, 환경관리사업소에도 별도로 클린코리아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명이 공원지역에만 해당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산에도 올라갑니까? 구체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공원 정화 사업인데요. 등산로도 정비하고 탐방로도 정비하고 때에 따라서 오물수거도 하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열심히 하신다는 소리는 제가 들었습니다. 이 분들이 2월달부터 하고 계시잖아요.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2월 2일부터 하고 계십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분들이 계실 때하고 안 계실 때하고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들었습니다. 라이온스봉사단체에서 정화작업 청소를 하러 가셨는데 담배꽁초 하나 주우려고 해도 무안만 느끼고 왔답니다. 봉사단체에서도 할일이 없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국가적인 시책이라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시죠?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 환경관리사업소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21쪽에서 224쪽까지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59쪽에서 263쪽까지 계속비사업은 297쪽 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먼저 221쪽에서 22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설제훈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나눔장터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 옷걸이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오늘도 시장 장옥에서 봄맞이 나눔 장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했습니다. 1월달에 한번하고 3월달에 새 정부 들어서 나눔 장터 행사를 두 번째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라든가 실과 직원들 읍·면직원들 그 분들이 생활 용품을 수집해서 진열을 해놓고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해서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반응은 좋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옷걸이 장식을 할 수 있도록 걸기위한 옷걸이를 준비해서 앞으로 이런 행사가 계속적으로 추진될 것 같아서 장비를 준비하는 예산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두 달에 한번씩 격월제로 합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정기적으로 지시는 안 되었지만 1월달에 한번 실시를 했고 또 3월달에 그때그때 공문 지시가 와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더 부족한 것은 없고 옷걸이만 구입하시면 됩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진열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옷걸이가 제일 중요한 물품이여서 팬스나 옷걸이 그 관계로 해서 일단은 준비 물품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
재철
권재철위원
질문 더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기관 근로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10명 인건비가 추경정경비처리 8,856만 2천원이고 환경관리사업소는 5명이면 4,185만원인데 총 보수가 10명 5명인데 차이가 납니다. 금액 차이는 왜 나는 것입니까? 인건비요.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10명 8,800만원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5명이 4,100만원입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원칙이 국비가 70% 군비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 추진 지침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임금을 설정해서 지급을 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최적의 기본급이 최저임금 적용해서 83만 7천원입니다. 그래서 5사람들 10개월분 봉급 인건비하고 그분들이 활동할 때 조끼,
재철
권재철위원
잠깐만요, 거기까지 들어가시지 말고 인건비에서 절반 차이나면 어딘가 한쪽으로 더 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8,800만원에 10명이고 환경관리사업소는 5명에 약 4,180만원입니다. 그러면 약 500여만원 차이가 납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쪽하고는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기준에 의해서 최저임금 83만 7천원을 적용해서,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어디 한쪽이 잘못 예산편성 된 것이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 기준은,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 기준은 따져봐서 했으니까, 어쨌든 똑같은 일을 하니까 똑같이 급여를 받아야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래야죠. 그 기준이 거기하고 여기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분들에게 보험을 들어주는데 공공시설사업소 보험료하고 환경관리사업소 보험료하고 또 다릅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59만원이고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사업소는 52만원입니다. 피복비도 다릅니다. 그다음 교통비와 간식비가 특별히 있는데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자는 교통비와 간식비가 없습니다. 요구한 것이 그렇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순창군 일원을 다 돌아다니니까 교통비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강천산 내부에서만 하니까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그분들에게 다소 미흡한점을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편성하신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기본 지침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70% 하고,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군비 30% 로 되어 있는데, 기준에 맞춰서
재철
권재철위원
아니요, 금액은 기준에 맞췄다고 하고, 보험금만, 잠깐만요, 빨리 끝내게요. 위원들 지루하시니까요. 법정 부담금이 공공시설사업소와 환경관리사업소 차이점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같아야 되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군비 부담에 있어서,
재철
권재철위원
아니요, 1인당 산출근거가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군비 운영에 피복비나 간식비, 사무관리비에 50만원 청소용품 구입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실정에 맞게끔 군비를 더 여기다 적용해서 세울 수는 있는 운용의 묘를 기해서 이렇게 세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급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예산편성에 타 실과와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서 공공시설사업소와 환경관리사업소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4,806천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59쪽에서 2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소장님! 1회 추경예산하고는 조금 무관한데요. 슬러지 처리비용 예산 세운 것 있죠? 가축분뇨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얼마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슬러지 분야로,
영일
최영일위원
약 7,500여만원 되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7,500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 처리 업체가 어디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인계 야곱농장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무슨 명분으로 가지고 갑니까? 어떻게 처리하겠다고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지렁이 사육으로요.
영일
최영일위원
지렁이 사육하고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하고 있어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의 슬러지 처리비용은 우리군에서 t당 3만원씩이죠? 슬러지 처리비용을 t당 3만원씩 처리 업체에 주고 있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자세한 현황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산출 기초가 t당 3만원입니다. 그래서 7,500만원입니다.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3만원씩 지급하고 있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슬러지를 갖다 지렁이 사육을 해서 퇴비를 자원화 시킨 다는 목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온 슬러지가 밖으로 유출이 되어서 산이나 논이나 밭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안 되지요.
영일
최영일위원
안 되지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 잘 처리해 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기 논밭에 거름 관계로 해서 자기 논밭에다 낸 적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그 사항을 알고 가서 바로 단속을 하고 원위치를 시켜 놨습니다.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영일
최영일위원
다른 사람 밭에다 해준 것은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영일
최영일위원
현장 다녀오셨다면서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영일
최영일위원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발효가 덜 된 상황으로 대처리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실어다 원 사육장으로 원위치를 시켜 놨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와 관련해서 소장님한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년에 지렁이 매출을 하고 슬러지가 들어가는 처리 t하고 분명히 비교하셔서 처리 용량이 도저히 불가능하시면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기 7,500여만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슬러지를 실어다가 논밭이나 산에다 묻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2008년도에 지렁이 총 판매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렁이 마릿수는 못 세지만 지렁이 퇴비를 정화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비교하셔서 그 외에 있는 다른 업체와 계약해서 해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259쪽에서 2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비사업이 297쪽 섬진강수계 마을하수도 시설 사업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권재철 위원으로부터 클린코리아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 4,806천원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문제예산은 계수조정시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회사무과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은 227쪽 입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차
최사차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사 하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