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대행 의원 발언

실거래가 헤배당 70만원입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현안문제에 대해서 수시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롯데건설 상가건물을 임대해서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월 30만원 주고 현재 입주하고 있는 롯데, 극동 입주민들의 편의를 주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대표자들하고 간담회도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고 구청에서 발 빠르게 현장민원실을 운영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고마운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5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임차를 해서 쓰는 현장민원실이고 지금 부지를 확보한 것은 거기에 앞으로 수요가 생기면 정식적으로 동주민센터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부지에 사무실을 건립해서 현장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2월달에 매입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먼 장래를 보고 결정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 되고 나면 방금 우려한 그러한 부분은 다 해소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해소하면서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소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먼저 매입해서 거기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공원화 하면서 조금 전 말씀하신 주차장문제도 충분히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지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명지 국제신도시가 조성됩니다. 일단 동사무소 주변에 있어서는 제외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구에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서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도로나 매입코자 하는 지역은 도로하고 소공원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개발할려고 하면 우리구에서 예산확보해서 지구단위로 개발되어야 할 지역입니다. 현재 소공원은 조만간 사업이 바로 시작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볼 때 그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시설로 개발할려고 하면 예산관계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 동안 지역주민들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초등학교도 있고 동사무소 주변 환경도 열악하고 그 주변환경을 개선하고자 또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고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저희들이 관리에 올린 사업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전체 계획 시설을 다 할려고 하면 지금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도 일부분 우선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라도 소공원을 조성하고 일부 도로는 주차장으로 이용하고자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사업 계획에 의해서 하더라도 구에서 할 때 구비를 가지고 그 보상을 주고 전부 매입해야 되고 예산이 투자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때 가서 그냥 매입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허대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명지 근린생활공원 추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백년대계를 보고 고정투자 하는 부분은 행정이라는 것은 개인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기분에 따라서 샀다가 팔 수도 있고 하지만 예측의 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과 고정투자하는 부분의 적격한 위치선정 및 미래를 쳐다보는 부분은 상당히 예리한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히 저쪽 지역에 있는 위원님은 저를 포함해서 그 주민들이 구청장 연두순시나 아니면 때와 시도 없이 들어가는 진입로가 불편하다, 주차 정차가 불편하다 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명지동뿐 아니라 어느 동 할 것 없이 비일비재 합니다. 한 문제는 그것을 요구했을 때 그 앞에 이미 지구단위 계획을 위해서 공원화시키기 위해서 계획되어 있는 것은 우리구가 봤던들 그것은 공원밖에 안 되고 또 교육청 자산으로 나놔 봐야 쓸모없는 땅의 공원밖에 안 됩니다. 그랬을 적에 불과 그 자리에 15미터 20미터 가면 8개 마을이 이주하는 이주단지에 그 지역내에도 근린공원이 도시계획상 공공시설도 들어가고 근린공원도 주차장도 공익사업으로 일정 부분이 반드시 편성이 될 것 입니다. 또 명지동사무소가 지금현재 상황을 두고 봅시다. 나지막하게 2층 회의실도 부족하고 또 장난감도서관 그 창고가 남의 땅에 세를 주고 있으면서 그 기능이 주민에게 대응할 수 있는 동주민자치센터가 제2민원실에 놔놓고 주도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수요에 의해 행정처리하는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고 명지주민들이 생각하겠습니까? 20년 30년 했던 우리 공무원들이 정책회의 때나 이런 계획이 저것을 사자고 입안했을 때는 반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앞으로 우리 강서구가 건물이 서고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면 1미터나 2미터 성토를 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 사항입니다. 특히 신도시나 주거단지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예견을 했다면 주민들한테 여러분들이 협소하고 불편하니까 당연하다, 그렇지만 과연 명지동사무소가 민원현장실도 약 7억을 들여서 짓겠다고 합니다만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이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이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고심해서 토지매입비 13억에다가 부대시설 16억이 예를 들어서 든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내년에 예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추경예산에 장기계획도 없는 안을 들고 나와서 황당하게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대안을 내어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되는 부서에서 정말로 명지동 주민을 위해서 중심지에 행정수요의 서비스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명지동사무소 들어가는 바로 옆에 동사무소 면적도 적은데 거기 공원이 없습니까? 거기에 길을 건너서 그 앞에 공원 만든다고 해서 행정수요 한 사람에게 와서 도시 한복판도 아니고 세월만 지나면 풀밭이고 공원화 되어 있는 그런 현실적 사항에서 또 업무용으로 그린벨트지역이라도 공공용지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정말로 폭넓게 생각하고 미래를 위해서 명지주민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고심한 흔적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황당하게 이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들고 나오면 우리 위원들이 해야 할 몫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러이러한 돈이 있으면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우선순위를, 이것을 우선적으로 주어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7분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의 한사람으로써 앞으로 이 부분뿐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들고 나와서 위원들한테 절차상 승인해 주세요하면 그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해 달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대책을 제2 제3의 고심한 부분이 정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못한 점에 대해서도 100번 사죄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금년초에 구정설명회 때 기 설명이 누차 되었습니다만 주민건의도 있고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신도시에 편입도 안되고 개발이 될려면 상당기간이 소요가 되고 이런 점을 감안해서 사업을 갑자기 추진하다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점은 100번 사죄를 드립니다. 어쨌든 중기재정계획은 종전 2007년도까지만 해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이 삭감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08년도에는 중기재정 작성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사전 변경이나 얘기치 못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에 있어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안 되더라도 예산확보해서 사업추진하고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토록 그렇게 기준이 바뀐 바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사업추진함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이 다른 지역은 신도시로 개발되는데 그 지역만 슬럼화 되어서 주민들이 어떤 소외감을 느끼고 그런 점을 감안하다 보니까 선 개발될 때까지만 이라도 소공원을 조성하고 지역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참고로 곁들여서 명지동 현장민원실 건립에 대해서 이 부분은 금년에 임대한 것은 총무과장님 임대료를 얼마 승인 받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롯데아파트 상가 임차를 10평을 해서 한달에 3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본예산에 7천만원 예산 승인 받았죠?

현장민원실 건립비로 7천만원입니다.

이번에 요구한 것을 아직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이것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3억 2,665만원 이 두개를 합하면 약 4억입니다. 금년 2월10일날 2억 5,100만원을 가지고 땅을 매입했습니까?

예, 땅을 샀습니다.

그러면 합계를 하면 4억하고 6억 5천만원정도 됩니다. 한달에 30만원 임대료 주는 것 말고 민원실 이것도 명지동 제2현장민원실인가 앞으로 제2동 주민자치센터인가 한 란에 보면 사업명은 명지동 현장민원실 건립인데 밑에 예산반영 필요성에 보면 명지동주민센터 용지 매매대금조로 2억 5천 얼마를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동사무소인지 명칭은 모르겠는데 절차상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억이 넘으면 공유재산관리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샀기 때문에 주민센터 용지 2억 5,100만원 산 것은 우리 지역구이지만 제2현장민원실이라고 하는데 샀는 것은 우리도 몰랐습니다. 오늘 단위사업설명서에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잘 몰랐는데 명지동과 관련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관리변경동의안 취득 안해도 뜯어서 사면 필요가 없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공유재산취득 관련 규정이 나옵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인 경우 10억원이상, 그리고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000제곱미터이상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그 금액에 다다르지 못하고 건축비도 다다르지 못하기 때문에 승인은 안받아도 된다, 이 부분은 제외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한테 아무 설명도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사항으로 생각하고 부지매입에 대한 현장민원실 부지는 지금 명지주거단지를 조성하면서 이미 거기에 한 54,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를 계획했기 때문에 계획하고 조성하면서 여기는 공공용지로 이미 결정이 되어서 이것은 언제 취득하더라도 해야 할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현장민원실을 운영해 보니까 계속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해서도 안 되겠고 또 극동하고 롯데가 주로 입주해 있지만 퀸덤이 입주하게 되면 상당히 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주민 요구사항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민원실을 주민자치센터 규모로 건립할 계획인데 현재로 1층만 60평 건립해서 사무실로 쓰고 기타 부대시설로 쓰도록 하고 앞으로 수요가 생기면 2층 3층까지 증축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초를 3층정도로 예상을 하고 기초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당초 7천만원은 가설건축물로 축조를 해서 현장민원실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언젠가는 필요한 건물인데 이렇게 건립을 해서는 안된다 그런 검토의견을 통해서 옳은 반듯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초부터 하기 때문에서 건축비가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주민의 중심에 지역위원들이 있는데 한 달에 30만원씩 세를 주고 한 7천만원정도는 본예산에 들여서 남의 땅위에 가건물을 짓겠다고 예산 달라고 해서 7천만원 예산 준 것 아닙니까?

남의 땅이 아니고 본래 7천만원 이것도 현장민원실 위치에 다가 지금 명지에 다른 개인소유땅을 임대할 수도 없고 그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부지 우리 부지에 가설건축물을 해서 짓겠다고 계획했다가 필요에 의해서 변경시켰습니다.

그 절차에 땅을 사고 돈을 5억이나 넘게 투자를 하는 부분에 우리 위원들에게 어째 이야기도 한마디 없이 당초 목적하고 다르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 목적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 목적은 전세 내어서 달세 주어서 민원업무 취급하는 것으로 우리한테 보고했죠?

그것은 한시적으로 필요해서 매월 30만원 주고 그것을 저희들이 3월21일부로 임차기간이 끝나는데 건물소유자가 연장을 안해 주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5월31일까지 두 달간 연장해서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공은 언제쯤 합니까?

5월말까지는 완공해서 저쪽 임차기간이 끝나는 것 하고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인데 하여튼 예산심의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심의할 적에 이야기 하겠지만 관련된 것이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항상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하지만 고정투자가 중요할뿐 아니고 대저신도시나 명지신도시의 경우 민감한 부분의 여러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의 서비스향상을 위해서는 적어도 주례회의 때나 한번 보고를 해서 당초 계획을 이런 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동의를 해 주세요 하든지 홍보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모르고 주민들은 먼저 알고 우리 위원들이 뒷북을 매일 얻어맞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설명을 자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명지동에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덕두초등학교와 관련해서는 중식시간이 다 되었는데 중식 후에 하는 것이 낮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지 싶습니다. 그러시면 효율적으로 심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에 2시에 본 회의장에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회의

김행곤 위원입니다.

김행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예산 사항별 설명서 83쪽 한 번 보죠. 제일 밑에 보면 명지동 3억 2,665만원, 이게 현장민원 해 가지고 명지 주민들하고 나는 알지도 못하는 것인데 한 번도 내하고는, 저번에도 현장민원 해 가지고 동에 얻어가지고 한다고 롯데하고 퀸덤하고 있는데, 또 올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땅 매입할 때 2억 얼마 주고 하는 것은 일언반구도 없이 무조건 하나요? 강서구청이 돈이 그렇게 많아요? 다른데 아무것도 매입 안 했잖아요? 우리구만 매입해서 어쩌자는 말입니까? 늦게 사면 돈을 많이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지동 현장민원실은 명지주거단지 내에 주거단지를 조성할 때 이미 공공용지로 조성이 된 부지고,

2개중에 하나 샀잖아요. 그럼 2백몇 십평 가지고 동사무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앞으로 여기다가 롯데, 극동, 퀀덤이 입주하게 되어 가지고 분동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가 필요할 때 그 부지에다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짓기 위해서 그 부지를 매입을 했고, 그 매입한 부지 위에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고 있는 3억 2,600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기 위한 그 부지에다 필요하면 2층 3층 증축이 가능하도록 짓기 위해서 건립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앞으로 수요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당초에 7,000만원으로 예상을 했던 것은 가설건축물로 해 가지고 임시건축물로 지었다가 다시 필요할 때는 이것을 철거하는 것으로 검토했다가 지금 입주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곧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옳은 건물 지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 추경에 3억 2,600만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역 위원이고 의논도 한 번도 안 하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부지 매입을 할 때는 지난 2009년도 본예산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아마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되었을 것이고, 여기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건물배치라든지 확정이 안 되고, 위치가 아직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릴 시기가 아직 멀었습니다.

그럼 예산을 왜 잡았어요? 예산 잡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한다는 그것도 없이 잡습니까?

예산을 잡은 것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 잡혀 있고 부지 위치를 어떻게 앉히느냐, 다음에 어떤 부지 활용계획이라든지,

부지는 매입이 되어 있고 하면 이 3억 9천 얼마를 가지고 1층을 짓든지 지어 가지고 나중에 2층 3층으로 올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그런 얘기를 한 번 해 봤냐 말이에요. 방금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구 위원하고 어떻게 하자고 이야기를 한번 안 해 봤는지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기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나요?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려고 오늘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오늘 터지니까 이야기가 나왔지. 이 이야기 나오기 전에 ‘이렇게 하려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현장민원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 지역구 의원한테 말 한마디 해봤냐 이것이에요. 안 해놓고 무조건 얹어놓고 하면 나는 뭐 되느냐 말이야.

잘 알겠습니다.

쪼다 만드는 것이 이만 저만이지 그렇게 사람 무시할 수 있느냐 말이야. 과장님 내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뿐 아니고 다른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지역구 의원하고 이야기하면 안 될 것도 되잖아요.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주어서 더 잘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센터입니다.

공시지가가 58만 6천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헤배당입니다.

최고 비싼 것이 1헤베당 16만 5천원입니다.

지난 번 주례회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구 시설이 5천평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산정해 놓은 것은 현재 우리가 건립하고 있는 덕두초등학교 면적만큼 가지고 사업비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5천평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연구시설 현 싯가를 현장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인근에 있는 부동산에 가서 확인한 결과 평당 300만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주고 샀을 경우에 사업비하고 거기에 들어 갈려고 하면 200미터정도 진입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그러한 돈이 들고 토지상 대지를 조성할려면 조성원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보다는 기존 토지 형성된 덕두초등학교에,

실가격을 조사한 결과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다른 지역을 달리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곳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립했을 경우에 명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명지는 영어마을이 조성된다고 합니다. 생활수준이나 지역여건을 생각할 때 거기를 이용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볼 때 외진 곳에 도서관이라든지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본 일이 없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곳은 땅값이라든가 투자하는 사업비가 추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대저2동의 경우 강서구 전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중간 입장이고 또 대저2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대저2동, 보건소라든가 기타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통합시켜서 구민들이 이용하는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외에는 달리 다른 지역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까지 조사한 결과 덕두초등학교가 가장 적정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거택구호나 차상위 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는 강동, 가락, 대저1, 2동, 명지 거의 전체가 다 옵니다. 녹산이나 천가쪽은 적고 그 외에는 고르게 오고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있어도 저희들은 한방실도 있고 치과도 있고 치과 손님도 있고 한방도 많습니다마는 특히 물리치료실을 활용하는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해운대에 짓고 있는 것은 보건소가 아니고 보건소 빼고 건강증진센터만 1,261평입니다. 부산시에서는 16개 구.군중에서 부산진구는 완성이 되어서 준공이 되었고 해운대가 올해 준공이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건강증진센터를 16개 구.군 전체 1개씩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 방침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보건지소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약분업 지역에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처방은 하지 않고 처방전만 주기 때문에 거기에 오면 자기가 좋아하는 약방이나 아니면 약방이 없다든지 약 가지수가 적다 하면 자연적으로 다른 원거리로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찾는 손님들이 적습니다. 약방이 가락같은 곳은 약방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법정전염병이나 기본적인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지소도 앞으로는 진료보다 진료는 보건소에서 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의약분업이 다 된다면 보건지소에서는 건강증진이나 체력증진, 8대 전염병 예방접종 위주로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센터에는 옛날 형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불편한 점이 많겠지만 수요에 따라서는 지금 강동이 잘 되어 있고 가락도 이번에 정리하는 바람에 잘 되어있고 주민자치센터를 계속 개선이나 보수를 한다든지 하면 주차장 문제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까지는 파악을 못해봤는데 아마 먼 곳에서보다 가까운 곳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허대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집행부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심사 때 최종결정은 나겠지만 네 분의 실무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의견개진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건소, 도서관, 건강증진센터, 영어체험센터를 통틀어서 가칭 ‘구민보건교육복합센터’ 보건소하고 건강센터는 내가 봤을 때 촌수가 맞습니다. 도서관하고 영어체험센터는 촌수가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적 차원에서 봤을 때 촌수가 맞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북부교육청장이 동반해서 대구에 갔지만 거기 자료에 의하면 400여 억원을 투자해서 대구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10억씩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 약 400만 부산 인구와 관련해서 아직 까지 농촌의 때를 벗지 않은 강서가 최근에 와서 천만평의 물류단지를 만들겠다, 짜투리 땅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여기 집단이주단지를 만들면 우리 구민이 얼마나 살 것인지 정말 예견할 수 없는 혼선이 초래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영어체험센터가 아까 윤종현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방향과 더불어 지적을 했지만 왜 우리가 교육청 땅을 사서 거기에 다가 4촌도 안맞는 4개 사항을 그 안에 다 잡아 넣어서 전체 평수가,

2,240평입니다.

2,240평 거기에서 토지매입비가 55억이고 시설비가 112억인가 해서 약 160-170억 투자한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건평은 얼마나 됩니까?

1,900평 됩니다.

약 2천평 평당 200만원씩 잡습니까?

건립비를 산출할 때 평당 450만원정도입니다.

그래서 만약 완공될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것을 유지 관리하는 인력투자문제도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구가 어떻게 감당하고 운영할 것인지 지금 전무하잖아요.

물론 구체적으로 그러한 계획은 현재 상태에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보건소나 건강관리센터는 아까 윤종현위원님께서 언급이 되었지만 방문간호사를 우리가 강서보건소에서 각 동에다 파견시켜서 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력이 있고 활동력 있는 젊은 층은 보건소에 오라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나이 많고 버스 타고 다녀야 하는 사람들이 보건소를 주로 찾는 시대의 흐름 환경이 아닙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람이 사는데 의료수혜의 가까운 서비스를 그쪽에 다가가서 우리 구가 앞으로는 해 주어야 합니다. 돈벌이 장사는 인구밀집지역에 수십만원 수백만원 하는 높은 지가에 병원을 짓는 모습은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보건소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보건소는 보건소로서 1차적인 진료에 국한하는 것이지, 저희 같은 경우는 만들어 놓은 보건소에 보건의사를 못 만들어서 1년을 방치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한스러운 모습에 보건소 확장하고 건강증진센터한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나마 강동하고 가락은 건강증진센터하고 또 보건지소가 그대로 운영이 된다고 봅시다. 강서 대저신도시 명지 국제신도시는 인구가 대저는 인구가 6만, 명지는 인구가 3만 등 등 해서 불보듯 뻔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예상지역이면 거기에 계획안에는 문화공간, 복지공간, 의료공간, 종합병원 등 등해서 당연히 우리구가 보건지소를 그쪽으로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아무도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대저2동에 학교부지가 2,240평 있으니까 이것을 사서 4개를 만들자, 여성센터는 작년에 한 지 몇 달 안 되지만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위원장으로써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3-4개월밖에 안 되지만 강서여성센터가 이용주민이 몇 %가 이용하느냐 보니까 약 90%가 대저1동 사람입니다. 그 가까운 강동이나 대저2동 사람의 이용수가 말은 허울 좋게 여성센터지만 가깝지 않고 불편하면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 구민을 참 행복한 도시 속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양질의 서비스 행정과 더불어서 문화와 복지와 건강을 함께 추구하기 위해서 한 군데 다 모아서 시설 좋게 만들어서 인프라 구축을 해서 그 쪽에 다 몰려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강서보건소가 어느 설명중에 그 지역에 도서관에 나이 많은 사람이 100여명 오고 학생들이 100명 온다는데 좋습니다. 자료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보건소도 어느 동에 주민이, 아까 허대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대저2동 주민 외에 어떤 주민이 갈지 모르겠어요. 물론 치과나 한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혜자가 많이 가겠죠? 하지만 어디 가도 보건소는 보건소입니다. 그래서 약 170여억원의 많은 투자를 어느 날 갑자기 장기투자계획도 없이 어느 날 이것을 하겠다고 가져왔을 때 심의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생각이 좀 더 넓게 장기적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 혹시 이런 많은 투자를 해서 대저2동이 1천만평 안에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주민들이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2020계획에 의해서 2020년 가서 인구가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이 자료에는 없는데 하다 못해 그 시설이 그 통에 가까운 형태로 우선해 보고 또 명지나 대저 신도시 등 해서 저쪽 추이가 되면 그쪽에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서 보건소가 부족하고 누수현상이 있고 침하가 5도이든 15도가 기우뚱 했든지 간에 2001년도에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것을 방치를 해서 지금에 와서 이슈가 되어서 문제가 있다면 언젠가 그 앞에 땅을 사자고 이야기 했잖아요. 땅을 사서 거기에 보건소를 지금보다 좋은 것을 짓고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도서관을 짓고 건강센터를 하고 영어체험마을이 돈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아무 계획도 없이 평당 건축비 4백 몇 십만원 든다는 대안만 가지고 어째보면 1년에 우리가 26개 학교가 되는데 1년에 5억씩 작년부터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16개 시.군에 우리가 제일 많이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또 도서관 이용도 학교별로 방과후 도서관을 학교별로 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명지신도시는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등 정말로 그런 것은 복합적으로 관계부서에서 실무자들이 고심을 했는가 만에 하나 해서 동의 사업으로 전락할 문제는 없는지 우리 위원들이 예산 승인할 적에 고심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장시간동안 투자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실책이라기보다 장기적인 계획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결과는 몇 년 후에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행정예측을 하고 수요예측을 했을 때 보건소의 경우 한 지역에 보건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두 군데 있는 곳도 있고 두 군데 있는 곳이 있다면 보건소를 한쪽 대저2동에 치우치기보다 있는 시설을 극대화해서 차량을 더 지원하든지 해서 그 지역 가까이에서 1차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연구 조사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상당한 경륜과 그동안 자료를 만들어서 장시간동안 이야기합니다만 나중에 심의 결정은 어떤 형태로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서 내어 놓겠습니다만 잘 구상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역대 강서구가 개청 20년이 되었는데 지금 3월달에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룬 것도 드문 줄 알고 있습니다. 한 지역 사업체에다 200여 억원 여기에 시설장비를 투입 할려면 몇 십억이 들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자료도 주지 않고 모르겠지만 이런 등 등 해서 더욱 더 고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리 단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나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장님이나 보건행정과장님 제가 이야기한 전체적인 사안에서 말씀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언을 충분히 감안해서 심층분석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거시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 강서구가 2020년 되면 35만이 되고 강서구 전체가 아시다시피 신도시가 2개가 들어서고 각종 물류단지가 개발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시점만 가지고 생각할 경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봐지겠습니다만 앞으로 강서구가 발전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행정수가 늘어난 것을 감안했을 때 모든 시설을 현대화해서 찾고 싶은 보건소가 되고 찾고 싶은 도서관이 되고 건강센터가 되도록 그런 시설이 되도록 시설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부교육청에서 이 땅을 부분적으로 땅을 떼어 팔지는 않죠?

예,

다 파는 전제 조건인데 4개를 다 할려면 2,240평이 다 필요합니까?

거기 일단의 토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필요 없는 땅인데 다 팔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무리하게 땅을 다 사는 형태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해포초등학교는 금년 7월달에 가락중학교가 신축이 되면 이전을 하고 당초 계획은 참말인가 모르겠지만 후문에 영어체험마을을 가락에 해포초등학교를 하는 것을 저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아무도 물어보지 않고 내 혼자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물 건너 간 것입니까? 방치하는 것입니까?

해포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하는 관계요?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선생님 모시고 영어체험센터 만들기 위해서 두 번 갔을 때 해포초등학교를 활용하기 위해서 다닌 것 아닙니까? 사실대로 이야기 하라니까요.

처음에는 그래 했습니다.

그래 하다가 환경관리공단에서 땅을 안 사니까 그것을 했다고 이야기 하는데,

당초에 영어체험센터는 총무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코자 해서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해 오다가 해포초등학교에 설립하다 보니까 지금 신항배후도로가 건설되고 하다보니까 그 지역이 저지대가 되다 보니까 학교를 더 성토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위치가 되고 그러하다보면 지역주민들이 주택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민원이 예상되고 여러 가지로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한 결과 작년 9월달에 아마 해포초등학교에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덕두초등학교에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단장님이 도사 앞에 요롱 흔드는 이야기인데 해포초등학교 위치는 낙동강변에,

위치는 참 좋은 곳입니다.

철도, 고속도로, 신항배후도로를 끼고 있는 강서에서 가장 교통의 요람이고 중심권입니다. 그 해포초등학교 근교가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되어서 성토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것은 전부 G.B해제 지역이니까 집 지을 사람은 아무말 안해도 돋아서 해도 되고 지금 녹산배수펌프장이 불과 얼마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집 지어서 물들 수 없고 소음도 그 지역에는 없고 그런 난제가 있었다는 부분은 깜짝 놀랄 일인데 차라리 하기 싫어서 거리가 멀어서 그 땅도 그 면적만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자료 만들어서 안한다는 이유를 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당장 취소 하십시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제출한 것도 아니고 소견에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해포초등학교에 영어체험센터가 추진되지 않은 결과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되지도 않게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까?

여러 방면으로 사업추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공무원들이 우리 의회에서 출석을 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아닌 이야기 격에 맞지 않는 이야기는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속기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가서 우리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당초 계획이 그러했다가 아까 이야기 했던대로 시설관리공단이 포기하는 바람에 중심권이 위치가 되어서 그렇게 하고 저것은 2차적인 활용방안이나 또 교육청사항이 그래서 고심을 할 계획이 있다든지 그 학교를 쓰기 위해서 북부교육청에서 1억 몇 천만원으로 리모델링한다고 돈도 투자해서 교육환경을 그대로 쓸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런 것은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

예 아깝습니다. 앞으로 해포분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장시간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죠? 관계부서 직원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회의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그리고 총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과 기획감사실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본예산 편성후 예산을 추가 변경할 필요가 있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은 2009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재원조정교부금을 비롯한 본예산 구조조정 삭감액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일자리창출 사업과 내수 경기진작을 위한 사업 등에 집중투자하고 지역주민의 문화교육 건강증진 기반시설 확충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정조기집행을 위하여 상반기 중에 집행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은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여 주민 건의한 숙원사업 등은 제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09년도 본예산 대비 62억 5,100만원이 증가한 1,295억 8,700만원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청년인턴쉽 운영 2억 6,000만원, 명지동 현장민원실 건립 3억 2,600만원이 증액되어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3,500만원이 증가했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공항주변 항공기 소음 관련 주민숙원사업 36억 6,900만원 등이 증액되어 39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국시비보조사업인 노인요양시설 일부가 신축사업이 적정부지 미확보 등의 사유로 해당 법인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23억 2,60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보조사업인 아동시설운영비 12억 4,500만원 등이 감소되어 본예산 대비 37억 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구민건강 기반조성사업을 위한 구 덕두초등학교 부지매입비 55억원 등이 증액되어 본예산 대비 57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국고보조사업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7억 5,000만원과 천성-외항포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9억 8,500만원이 각각 삭감하여 본예산 대비 23억 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명지초등학교 앞 도로 및 소공원 조성사업에 14억원, 낙동강 고수부지 유지관리사업에 5억 2,000만원 등을 증액하여 본예산 대비 20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재정규모는 2009년도 본예산 대비 64억 1,700만원이 증가한 1,334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 대비 세외수입은 84억 3,1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8억 1,9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국시비보조금은 29억 9,900만원이 감소하여 금번 제1회 추경 세입 총액은 본예산 대비 62억 5,100만원이 증가한 1290억 8,7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재정자립도 35.07%보다 4.81% 포인트 증가한 39.88%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경상이전에 41억 3,300만원이 감소하고 자본지출에 101억 2,600만원이 증가하여 세출 총액은 1,295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과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해당부서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은 나누어 드린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 19억 6,187만 1,000원보다 3,671만 1,000원이 감소한 19억 2,51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별 명세서는 주요 예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일자리사업 창출 재원 충당을 위해 창의 실용 교육 및 워크숍 개최비 등 총 1,84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구정업무 검색시스템 유지보수 보강에 2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콜 조사요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15만 8,000원을 삭감하고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인 청년인턴쉽 운영에 2억 6,062만 4,000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부산 분권핵심본부 지원비에 300만원을 편성하고 소송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3,000만원과 법령추록비 106만 3,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감사 소회의실용 사무용 집기류 구입에 2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2억 5,330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등 당면 현안업무 추진으로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하여 부서별로 부서기본급량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획감사실 부서기본급량비에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총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2억 9,675만 2,000원이 증가한 18억 151만 2,000원입니다. 대저1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물리치료실 개보수 공사에 1,000만원, 의료기 구입에 1,000만원, 냉난방기 등 구입에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사업 재원을 위해 본청 한마음축제 체육대회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동에 편성된 구민체육대회 행사비 700만원을 삭감하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도 1,000만원 삭감하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동장 포괄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육대회 예산과 동장 포괄사업비는 각동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다음부터 생략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내외부 도색에 300만원, 민원대기용 의자 구입에 각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이륜차 구입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176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대저2동입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노래반주기 구입에 200만원, TV구입에 120만원, 정보열람실용 레이저 프린트 구입에 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자율방범대가 기존 8개대에서 10개대로 늘어남에 따라서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1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소회의실 조성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자전거보관대 이전 설치에 280만원, 실내조경 설치에 300만원, 1층 화장실 타일 보수 공사에 3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소회의실용 방송앰프장비 등 구입에 총 1,190만원,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사역인부에 1,578만 7,000원, TV구입에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강동동입니다. 강동보건지소 이전 증축으로 동에서 관리하던 체력단련실 운영업무를 보건소에서 관리하게 됨에 따라 강동동에 편성된 강동건강센터 강사수당중 450만원을 삭감하여 보건소에 새로이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이 1명 줄어듦에 따라 337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담장 도색공사에 150만원, 2층 회의실용 책상 등 구입에 총 1,5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명지동입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자율방범대가 3개대에서 1개대로 줄어듦에 따라 자율방범대 운영비 1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동사무소 본관 환경개선공사에 600만원, 동사무소 이정표 설치에 360만원, 새주소 안내표지판 설치에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명지동 현장민원실 운영비로 사무용품 구입 등에 400만원, 170페이지입니다. 민원대 및 게시판 설치에 850만원, 문서세단기 등 사무용 집기류 구입에 5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농산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가락동입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신규프로그램 강사수당에 225만원, 프로그램 운영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체력단련실 온수기 구입에 120만원, 동장실 관내 현황판 제작에 330만원, 동사 건물 전체 창문교체에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녹산동입니다. 장미동산 조성 묘목구입에 100만원, 외국인 노동자교실 확대 운영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 트럼펫교실 신설 강사수당에 2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쪽입니다. 1톤 화물트럭 구입에 1,585만원, 전자복사기 구입에 385만원,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레이저프린트 구입에 140만원, 모사전송기 등 구입에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가동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가덕도도 수목식재 200만원, 등산로 등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461만 3,000원, 현충일 행사 제기 구입에 50만원, 2층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에 2,000만원, 동사 보수에 2,000만원, 회의실 방송시설 보강에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회의실용 책상 등 구입에 660만원, 동장실 냉장고 구입에 50만원, 외항포 주민쉼터 설치 공사에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획감사실 및 동주민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친 후에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를 처음에 좀 많이 냈었는데 예비비를 보통 1% 정도, 재정이 어려운 구에서는 1%도 못하는 구가 있는데 좀 많이 돼 있어 가지고 15억으로 돼 있다가 요 앞에 봄에 강풍이 불어 가지고 농가 피해보상 좀 해주고 해서 이것을 1%를 맞춘다고 하다 보니까 2억 5,000만원 정도를 삭감해서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1% 수준으로 낮추었습니다.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측하지 못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쓰는데 7월 달에 결산이 완료되면 제2회 추경을 합니다. 주로 저희들이 하절기에 자연재해가 우리구가 제일 근심을 하는 사항인데 한번 더 그때 반영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가 많으면 행정안전부나 부산시에서 강서구가 돈이 좀 많다, 1% 못 맞추는 것 같이 엄살해서 예산이 2천억 되는데도 보면 8억, 9억 해 놓은 구가 많습니다. 우리구는 예비비를 항상 넉넉하게 얹어놓고 있습니다.

정봉욱 대졸 자원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시에서 보내주는 인턴 사원이 8명이고 동에 한 사람씩 배치를 했죠?

정봉욱 지역경제과에 한 사람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하고 8명을 받았고,

정봉욱 1차로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30명을 받는다고요.

정봉욱 30명은 우리 자체적으로 뽑습니다.

아까 여러 비용성경비를 가지고 1인당 한 100만원씩 주면 8개월이니까 8-9백 만원 되면 2억 6천만원인데 어느 자료에 보니까 어제 아레 개원한 강동 보건지소하고 건강관리센터를 사람을 관리요원을 주었는데 가락에도 위에 건강관리센터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특별한 예산도 없고 보건소 직원보고 청소하라고 하니까 그것도 그렇고 건강관리센터도 그렇고 일용공공 근로요원을 한 달에 25만원씩 해서 1년에 300만원을 주민자치센터 운용 자금에서 그 돈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와서 청소하는 것은 아니고 보건소에 근로자가 온다든지 위에 시설물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시기에 동에 그런 사람을 배치해 주면 상근직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을 배치해 주면 좋겠다고 사석에서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더니만 관계부서에 이야기를 하라고 하던데 강동동에는 한 사람이 정규직을 예산을 넣어서 예산에 들어 있더라고요. 같은 보건지소인데 우리는 형편에 주지 않고 동사무소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주었는지 모르겠는데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한 사람 배려해 주세요.

정봉욱 인턴은 저희들이 하고 각 동에다 일자리 창출한다고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동사무소 미화원이 필요한 동에서는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가락동에는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 앞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왜 동에는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하나 하는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공공 부문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채용해서 청소를 시키고 하도록 이름을 동주민센터 관리미화원이라든지 이런 타이틀로 하라고 요구를 하라고 해도 가락에는 요구가 안들어 와서 안 올린 것입니다. 신청이 안들어 왔습니다.

기존 공공요원을 가지고 한 달에 받아가는 보수외에 25만원씩 주면 그것도 1년에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나누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센터 운영 비용이 녹산하고 가락은 등급을 해서 좀 적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서 그것을 떼어 낼려면 힘드니까 그런 부분은 직원을 한시적으로나마 사람을,

정봉욱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에 보면 클린 3억해서 청소하라고 내려온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동에 주어서 동장하고 환경위생과하고 협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관사 자전거보관대 말씀하십니까? 2천만원입니다.

공군부대 자전거보관대는 당초 자기들 부대에서 주민들도 같이 쓸 수 있는 자전거주차대가 필요하다 해서 자기들 요구한 곳이 한 20군데 되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자전거주차대 또 부대내에서 관사에 거주하면서 부대내에서 필요한 자전거 주차대 해서 꼭 필요한 곳 8군데를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2천만원 편성했고 청량사 절은 국가지정문화재는 아니지만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찰로써 보존가치가 있는 사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분청이 앞에 칠하는 것은 국비로 요청을 다해 놓고 그 뒤에 대웅전하고 요사체에 뒤에 필요한 담장하고 거기에 일부 신도들이 와서 불평을 느끼고 있는 대웅전 앞에 시설보강을 위해서 3천만원 예산요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부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필요할 때 부대에 많은 보유하고 있는 장비나 인력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환경정비를 할 때 군부대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고 전에 세산 삼거리 산불이 났을 때 부대장병들이 투입되어서 조기진화에 많은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부대안에도 필요한 부분을 최소화하고 부대밖에 면회소에 설치되어 있는 필요한 주차대를 최소화해서 지원해주고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부대장비나 인력을 지원받기 위한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전체 자기들이 요구한 것이 20개소입니다. 저희들 꼭 필요한 곳만 현장조사를 거쳐서 8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필요할 때는 더 많은 장비나 인력을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잠시 설명 할께요. 전통사찰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주어서 지었는데 현재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었으면 뜯고 마당하고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담장하고 정리가 안 되어서 한 개도 정리가 안되어서 부득이 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3천만원정도 더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양해를 구해서 현재 거기 신도들도 있지만 구청에 직원들이 무슨 회입니까?

법우회입니다.

법우회 직원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것은 천상 재정이 어려우니까 마무리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전통사찰이고 또 문화재보호 가치가 있는 사찰이기 때문에 문화재 도난을 예방할 수 있는 담장의 설치가 필요하고 앞에 보도 블록은 이용하는 신도들이 불편 없이 법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꼭 필요한 곳만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과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가 없다는데 이번 추경을 3월달에 조기에 역대 6-7월에 1차 추경이 있었는데 3월달 조기에 추경예산을 가져온 것은 아마도 세무과장님이 새로운 세원발굴을 많이해서 자원확보에 큰 노고가 많아서 그렇지 않겠나 봅니다. 올 연말쯤 되면 추정세원이 얼마나 더 늘어날 것 같은지 보고 한번 하고 퇴석해도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스러운 일이고 그 다음 결산을 5월달에 내면 7월달에 2회 추경을 합니다. 올해 본예산 48억원을 추경에 잉여금을 당겨 썼고 이번에 41억원을 추가로 당겨씁니다. 그러면 결산하게 되면 2회 추경때는 재원이 얼마나 되느냐, 2월18일까지 다 지났지만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정컨대 90억에서 100억정도 2회 추경 때 재원이 나오지 않겠느냐,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세입을 올리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구청 산림이 최대한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추계되는 세원은 명지이주에 따른 재산세 그런 부분이 많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많습니다만 취.등록세인 시세가 명지주거단지에 입주가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 주소득원이 세외수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세원발굴이나 누락된 세원을 찾아서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자동차 9억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삼성자동차 조세감면 부분은 저번에 신정식위원장님이 해서 신문에 보도난 사항도 시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시하고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추긍은 기획실장한테 해야 합니까? 세무과장한테 추긍해야 합니까?

조례 자체는 삼성자동차를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고 타 시도는 7년동안 감면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5년동안 해 주기 때문에 2년동안 감면을 안해 주는 부분인데 시에서도 인정을 하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다른 부분에 흡수하든지 해서 우리구가 그 부분 손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능력 있는 세무과장님이 그 부분은 시로부터 회수하도록 하는 전제조건하에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석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예산에는 안올라 왔습니다.

예, 추경에 하는 것입니다.

올해 교체대상이 한 150대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는 3년이지만 보통 4년 이상된 PC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구 전체에 PC가 766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해마다 교체하는 것이 작년에는 226대를 신규로 구입해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164대를 교체했고요. 2006년도에는 122대를 교체했는데 해마다 이 정도씩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분을 지금 교체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 150대정도 올해 교체를 하면 되고 2005년도 구입한 것은 2005년도에는 조금 적게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되면 내년에는 조금 적게 교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50대까지는 안 되더라도 100대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PC는 교체되면 각 과 하고 동에 있는 비치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오래된 순서대로 교체를 해줍니다.

예,

허대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허대행 위원님!

입실이 있는데 한 방에 세 분씩 해 가지고 열다섯 분이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3명씩 한 방에.

지금으로써는 이 예산만 있으면 됩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 예산만 있으면 운영하는데 별 무리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소득층이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주가 되고, 1, 2층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없으면 그분들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예, 두 곳이 있기 때문에 삭감되는 예산이 좀 있습니다.

입찰결과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한 2,000만원 낮아져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프린트하고,

예,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3,000만원 정도 해야 되고, 본예산에서는 예산편성상에,

저희들이 물론 기장이나 이런데 하고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다 해서 3,000만원 정도 되면 일반적으로 되겠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너무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도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부서에서 하는 것은 풀을 베고 하는 중노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 청소하고, 공원에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인부를 선발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풀도 베고 예취기도 사용할 줄 알고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이 있는가 저희도 알아보고 그쪽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3월 27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의원 신정식 의원 김행곤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 1 명) 김종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