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문명호 의원 발언
함형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산림과, 해양수산과, 건설방재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산림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179쪽부터 1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이게 뭘로 바뀐거죠?
태원
전태원농정산림과장
그게 바뀐건 아니고 도에서 같이 서 있잖아요. 삼봉권하고 무릉도원권, 그게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사업비는 변동된 것은 없고 서로 분리해 놓은겁니다. 2개권역이 같이 편성이 돼 있는데 도에서부터 권역별로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삼봉권역 따로 무릉도원권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분류해 나야 한다.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180쪽 하단부에 보면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실수 있습니까?
태원
전태원농정산림과장
금년도 경관보존 직접지불제 3개마을이 선정해놓고 있습니다. 어천3리 라벤더 마을하고 용하리 메밀, 야촌리 호밀 해서 15헥타 정도 조성하는데 국고보조가 70%, 지방비가 30% 해서 1,380만원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어천3리 같은 경우에는 라벤더를 2헥타 정도 해놓고 용하리 같은 경우에는 메밀을 12헥타 정도 조성을 하고 야촌은 호밀을 해서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줘가지고 농업인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대충 어떤 사업인지 이해는 가는데 어천리 같은 경우에는 라벤더 체험마을로 조성해서 경관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을 줘서 땅에다 다른 것을 안심고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라벤더를 심어서 경관조성 대체 직불제 보조금주는 것은 이해를 하나 메밀, 호밀 이것은 이 부락이 체험마을도 아니고 경관조성을 해서 필요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원
전태원농정산림과장
용하리 같은 경우에는 녹색체험마을로 선정이 됐고 해서, 그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성해놓고 푸르게 가꿀려고 하는 그런 경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라벤더를 심는 어천리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한다고 하잖아요. 라벤더 체험축제 마을이라든가 테마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라벤더를 식재해서 경관을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용하리나 야촌리는 어떤 테마를 형성할수 있는 농촌부락이 지정이 돼 있느냐 그걸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호밀을 야촌에 심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사료를 대체하기 위해서 한다든가 이런 목적사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막연하게 경관만 한다고 하면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함형완위원장
먼저 담당께서는 경관보존 직불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제도의 요지를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군에서 할려고 하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께서.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죽왕면 삼봉권역 21억 6,6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사항이죠.
앞에 장에 있는 25억 9,500만원이 삭감을 시켜서, 기정예산을 삭감시키는거 아니예요?
태원
전태원농정산림과장
바로 뒷장에 넘어가 보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뒷장에서 21억 6천만원하고 자치단체 4억 2,900만원하고 해서 합해서 2억 5천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농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농촌공사에 우리가 자본이전해 주는 겁니까? 그런데 자본이전해서 농촌공사에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대행사업으로 시행하는데 우리 군에서 사업비를 대행이전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집행관계는 농촌공사에서 하잖아요.
계획이 수립된 계획아래에서 자금집행을 대행기관에 자금을 이전시켜줘가지고 농촌공사에서 이 자금을 가지고 집행하면서 계획서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 아니예요.
관리감독은 우리군에서 해야 돼잖아요.
그래서 사업비 자체가 행정에서 직접적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자본을 이전해줘서 농촌공사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농업인들하고 농촌종합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마을주민들간에 농촌공사하고의 사업 집행관계에서 모든 조정관계라든가 감독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행정에서 철저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있지 않습니까, 사업대행 주체가 어디입니까?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농협을 사업대행주체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농협이 직접 공급합니까?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예. 저희가 군지부하고 대행계약이 돼 있어서 저희가 군지부에 모든 문서를 내려보내주면 군지부에서 각 3개 농협으로 해서 읍면별로 할당된 물량을 배정을 해서 마을까지 지급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것을 농민들이 안받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왜 나오는 것인지 혹시 담당은 아십니까?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그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명호
문명호위원
유기질 비료를 공급업체가 특수업체가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협이 힘도 못쓰고 그 물건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얘기들어본바……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가 유기질 비료 공급해줄 때 각 읍면사무소에 문서가 내려가서 마을이장들……
명호
문명호위원
이번에 읍면 사무소에서 마을 이장들한테 반품하겠다 연도 표기도 없고 이래서 민원 안받으셨습니까?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그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 얘기를 못들었다, 도저히 납득안가네, 유기질 비료 사건이 벌어져 있는데 특수단체가 압력적인 계약을 하고 있어가지고 농협에서도 손도 못써보고 그 물건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양 말이 나왔는데 담당들이 그걸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확인해가지고 거절한 사람들 제조연월, 표기가 없는 그런 유기질 비료를 공급해줬기 때문에 농민들이 못받겠다고 반품한다고 이장들한테 이장들이 모르겠다 쓸려면 쓰고 말라면 말아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담당자들이 그런 민원을 못받았다고 그러면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끝나고 제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태원
전태원농정산림과장
끝나고 알아보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도로변 간이판매장 실명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구요. 이거와 아울러서 경제도시과에 보면 7번국도 소형 명품화 단지 조성별 용역을 하고 있는 사업비가 있어요. 어제 경제도시과장한테 들어본바에 의하면 아직 사업시행을 농정산림과, 경제도시과, 문화관광과 이렇게 3개과가 컨소시움을 해서 어떤 안을 내와야만 이런 명품화단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과 이 사업이 연계 사업인지 이것만 계획은 여기에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런 예산을 세워서 어떤사업을 어떻게 할려고 그러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에 대한 부분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타 부서하고 이야기가 오고 간 적이 있는지.
태원
전태원농정산림과장
도로변 간이 판매장 설치하는 것은 교동리하고 3개소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이게 1개당 300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단가가 조정이 돼 가지고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부 750만원으로 3개소를 설치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돼 있구요. 명품화단지 관계는 세부적으로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일천
김일천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이렇게 7번국도 소형명품화단지를 조성해서 어떤 계획적인 그런 체계로 할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건데 이것도 세워놓고 이것도 세워놓으면 국도변에 산발적 판매장이 형성돼서 무계획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스러움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이걸 다시 한 번 7번국도 소형 명품화 단지와 농정산림과에서 하고 자 하는 사업이 일맥상통할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물론 도로변 간이판매장 시설물이 농정산림과에서 정확한 예산판단에 의해서 감액된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도로변 간이판매장 시설이 농특산물판매장이죠?
태원
전태원농정산림과장
기존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올해는 기존것보다 업그레이드된 판매장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간이판매장 시설한지 몇 년 됐죠?
태원
전태원농정산림과장
한 3, 4년정도 됐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사철 다 판매장하는 것 아니죠?
농가들의 소득증진을 위해서 좋은 현상인데, 사실상 현내쪽 가다보면 사용을 잘안하고 있어요. 무용지불이란 말이예요. 담당부서에서도 여름 하절기에 수시로 점검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 계속 지원사업을 해줘야 되느냐 점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민간자본보조 성천리 농산물 창고 신축지원 우리가 당초예산 기정에 1억 3천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1억 3천만원 세웠는데 2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고성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2천만원 증액시켜야 되느냐 예산 1억 3천만원 세웠으면 그 한도내에서 신축을 해야지 마을주민들이 2천만원 더 증액해달라고 하면 또 2천만원 증액해줘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전태원농정산림과장
지난번에 금화정 농산물 창고지원할때는 100평방 1억 5천만원 지원해줬는데 약간 성천리 같은 경우에는 같은 평수인데 차별화 둬서 준다는 것은 너무 차별화 두는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보조를 맞추느라고 예산을 2천만원 증액해서 신청을 올렸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거와 관련해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시 보고 드렸고 해서 의원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흥선
김흥선위원
이것은 최초에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성천리에서 1억 3천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타당성, 형평성이라든가 모든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한 결과 1억 3천만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한우농가 육성사업비에 강원도형 한우모델 개발사업 1,100만원인데 이게 무슨 사업계획입니까?
태원
전태원농정산림과장
지금 강원도 7개시군 그러니까 고성군을 포함해서 춘천, 삼척, 홍천, 양구, 인제 7개 시군에 가장 한우가 많이 분포돼 있는데요. 강원도에서 각 시군별로 사업량을 준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성 같은 경우에 유전형질을 탐색으로 인해서 암수혈통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고성 같은 경우는 초음파를 200두 정도 DNA 검사를 520두를 검사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에 2억 8천만원이 그 사업비입니까?
태원
전태원농정산림과장
그거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기정사업에 2억 8천만원은 무슨 예산입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강원도 전체사업이 다 포함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2억 8천만원을 어디에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검사가 초음파 측정하고 DNA검사를 하는데 7개시군에 전체 다 예산이 잡혀 있는게 2억 8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7개 시군에 2억 8천만원이 왜 고성군에 예산에 잡혀야 돼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1,100만원 사업을 하는데요.
명호
문명호위원
강원도형 한우모델 개발사업비 1,100만원이 중요한게 아니고 제목자체가 민간대행사업비잖아요. 민간대행 사업비 2억 8천만원이 기정에 잡혀 있잖아요. 그게 무슨 사업이냐는거죠.
함형완위원장
당초에 2억 8천만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 2억 8천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야 이 1,100만원에 대한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건데.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이것은 강원도 전체 사업비.
명호
문명호위원
강원도 전체사업이 어떻게 고성군에 2억 8천만원이 잡힙니까, 그리고 2억 8천만원에 강원도 전체 7개 시군이면 2억 8천만원에 고성군은 1,100만원 밖에 배당이 안된다는 얘깁니까?
태원
전태원농정산림과장
그건 아닌 것 같구요. 전체적인 당초예산을 봐야 하기 때문에……
명호
문명호위원
이 1,100만원이 사업계획이 올라올려면 2억 8천만원에 대한 기본사업이 뭔지 정도는 담당들이 최소한 보고자료를 즉흥적으로 요구할수 있으니까 가지고 올라와서 예산심의받아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다른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에 다시 한 번 자료를 갖다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조사료 생산기반조성사업이 지난 연도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조그맣게 시작 하실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종자지원 기정에 부기가 변경돼서 2,400만원 잡혀있는 것은 그대로 있는데, 조사료 종자지원 2,500만원 돈이 어느정도의 헥타를 할수 있도록 종자가 지원된 양입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240헥타 짓을 수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2,500만원 돈이 240헥타를 지원할수 있다, 그러면 240헥타면 작은 평수가 아닌데 그렇게 많은 농가들이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지원을 할려고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지금 다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240헥타라고 하셨죠. 이 면적이 상당한 면적인데 이걸 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심어서 사일레지라고 하나요. 사일레지에 보관할수 있는 그 보관전에 기술적인 장비가 필요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이 240헥타를 심어서 오는 효과음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효과가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말을 믿지 못하겠는데요. 왜 그러냐하면 187쪽을 봐주세요. 조사료 경영체 사일레지 제조가 1,200만원 예산이 있어요. 이게 몇군데나 할수 있습니까, 1,200만원 가지고 사일레지 제조를.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사일레지 제조사업은 30헥타정도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240헥타면 10개이상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면 240헥타를 심어서 조사료 기반조성이 충분히 될수 있다고 어떻게 판단 하는 겁니까 사일레지가 없는데, 담당님 사업 도에서 받아가라니까 몇 개 제목상 돈 얼마 받아가지고 오면 되지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면 되지 이렇게 사업예산 세워서는 안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그렇지 않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비가 그 밑에 있습니다. 이게 추경에 도에서부터 내시를 받은 것 같은데 4,200만원, 장비지원 장비 1, 2대 삽니까?
태원
전태원농정산림과장
이것은 5대 사는게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5대가 240헥타 경작물을 5대가 다 카바할수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담당님 연구를 더해 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고성축산이 살아있을런지 저는 앞으로 의문인데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조사료를 경작을 하고 조사료를 사일레지에 입고하기까지 장비투입을 수억을 해가지고 지금 축산담당들이 나서서 일선에서 직접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벌써 수억이 타 자치단체에서는 수억이상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고성군은 겨우 장비 4,200만원 지원받는 것 이거 기술지원이라고 해서 5대 할수 있다고 하는데 240헥타 조사료 작물 면적을 그거 5대가지고 카바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의문이 안간다는 거예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그게 아니구요. 기존에 랩사일레지 제조장비가 보급돼 있는게……
명호
문명호위원
랩사일레지는 열몇개가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 넘어가는 거니까 이해 한단말입니다. 그러면 장비 지원은 그 조사료를 만들어내는 장비가 있습니다. 콤바인 형식으로 레핑기하고 그게 수억입니다. 제가 알아본결과, 그러면 각 부락단위별로 그걸 하나씩 만들어서 10농가면 10농가 20농가면 20농가 축산농가들이 일정 조사료를 재배하면 그것을 사료화 할수 있는 기술지원을 행정에서 하고 투자를 해줘야 농가들이 사료비 절감효과를 볼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장비가지고 턱도 없다는 얘기예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제 말씀은 기존에 보급돼 있는 랩사일레지 제조장비가……
명호
문명호위원
랩사일레지 말고.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이게 다 같은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14개 작목반에 기 지원돼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4개 작목반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거진에 있습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거진에 작년에 보급됐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맨날 형식적으로만 하냐 이거예요. 거진에 단한군데도 없어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작년에 지원이 1개소 갔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거진에 장비 언제 세워요. 자꾸 제 혼자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같아서 뭔가 체계적으로 부락단위, 작목반별로 제대로 된 조사료 생산지원이 가능할수 있도록 지금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사료값 폭등 곧 있으면 축산농가 요즘에는 원체 경기 없으니까 수입이 적어서 그런지 축산농가들이 그래도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 같은데 언제 어느때 세계 곡물값의 변동에 의해서 어떤 영향이 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대비해야 돼요. 그런데 고성군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대비가 너무 미흡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체계적으로 읍면별로 작목반별로 뭔가 행정지도가 제대로 되고 담당들이 조사료 생산기반을 제대로 갖춰서 생산기술 자체를 교육도 하고 지도해서 빠른시간내에 확보가 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탁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85쪽에 보면 꿀벌 사육농가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죠?
태원
전태원농정산림과장
예.
박효동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55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이것말고 자체사업으로 2,400만원이 양봉농가 육성사업으로 돼 있어요. 양봉시설 현대화 사업해서 5동해서 2,400만원 돼 있는데 군비로, 당초예산은 도비하고 군비만 계상이 됐고 추경에 국비가 내려와서 계상이 된 것 같은데, 국비 120만원이 어떤 명목으로 내려온거예요?
태원
전태원농정산림과장
이것은 양봉업자들이 밀원이 부족하니까 밀원수를 식재하는 묘목구입비입니다. 그래서 고성군 같은 경우는 지구자를 1,500본을 심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박효동위원
국비 120만원 내려와가지고 밀원을 조성하겠다고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이신데 지금 국비 120만원에 군비 30만원을 부담했단 말이예요. 당초예산에 보면 도비가 얼마냐고 보면 도비가 160만원이예요. 국비 120만원이 추경에 내려온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얘기 때문에 말씀좀 드릴려고 하는데 양봉농가에 현대화 사업으로 실질적인 육성을 할려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2,400만원 들여가지고 양봉 각종 5종에 지원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2,400만원, 국비 120만원 내려오고 도비 160만원 내려와서 거기에 군비 붙여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왕 할려고 하면 제대로 하던지 안할려면 국비 반납 다 해버리고 말던지, 그래도 밀원을 조성할려고 하면 억대 단위로 국비신청요구를 해가지고 제대로 밀원을 조성해야지 120만원 가지고 무슨 밀원을 조성합니까? 제가 봤을때는 이것을 확대할 사업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것을 대대적인 밀원을 양봉농가들의 수요파악은 어느정도 다 되고 있겠지만 대대적으로 사업을 할수 있는 이게 형식에 불과한 사업으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국비신청 요구할 때 몇헥타면 몇헥타 이렇게 밀원 조성을 해가지고 신청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될수 있겠금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187쪽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이라든가 바이오매스 사업 좋습니다. 군비가 6억 7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또한 국도비 포함하니까 7억이 증액됐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주로 산림조합이나 기타 단체에 우리가 입찰해서 위탁을 주는 거죠, 이사업은.
태원
전태원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직접하는 겁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하면 물론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역경제라든가 군민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모든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는 산림가꾸기라든가 바이오매스사업이 다 완료된후 준공이 끝나면 인건비가 남겠죠. 그런데 사실상 이러한 민원이 주로 야기되는 것이 뭐냐하면 인건비가 너무 늦다 쉽게 말씀드려서, 물론 준공이 다 끝나야지만 인건비가 지급되지만 행정에서 발빠르게 정산해서 효율적으로 서민들이 활용할수 있겠금 인건비를 빠른시일내로 지급해달라 이렇게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는 그렇다고 무조건 주라는 얘기 아니고 정산해서 주라는 것은 아니고 발빠르게 움직여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군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전태원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조기집행하고 관련해가지고 숲가꾸기는 일주일에 한번씩 주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주는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씩 주급으로 주고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농가 사료구매자금 이자 있지 않습니까, 이자 지원사업이 추경에 계상된 금액가지고 축산농가에 특별사료 구매자금에 대한 이자지원이 전부 다 됩니까?
태원
전태원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작년도 융자분에 대한 이자지원인데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우리 관내 127개 농가에 21억 1,700만원 정도가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연 1%인데요. 저희들이 그걸 행정에서 1%, 군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각각 0.5%씩해서 계상해주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1%이자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축산농가한테.
태원
전태원농정산림과장
예.
박효동위원
21억 7천만원가지고 1%면.
태원
전태원농정산림과장
2,200만원정도됩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이자는 안물고 판매대금으로만 사료를 구입할수 있다, 거기에 대한 이자는, 축협이나 농협에서 사료구입한 사료양입니까?
태원
전태원농정산림과장
추경에 쓴 것은 지난번에 행정에서 1차적으로 지원해준 것은 예산에 섰는데 축협에서 지원해준 것은 먼저번에 파악이 안돼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사료가 농협, 축협, 일반 개인회사에서 산것도 다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면 일반회사에서 산것도 이자가 붙어요, 일반회사에서도 이자를 받느냐구 농민들한테, 그것을 파악을 해보시고, 일반 사료상회에서 산것도 사료상회에서 산 사료도 그 사료양을 전부 이자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일반 사료상회에서 농민들한테 사료대금에 대한 이자를 받는지 안받는지의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집행할 때 제대로 집행을 해야지 조합은 이자를 붙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합에서도 조합 부담이 있다구,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무조건 1%에 대한 사료 전체 구입량에 대해서 이자를 농가한테 이것을 집행해줄것이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 산 사료 또는 농축협에서 산 사료중에 이자를 꼭 부담해야 할 사료값에 대해서만 집행을 해 주지 전체양으로 해서 해 주면 안된다 이거지,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태원
전태원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건강한 숲 조성 사업하고 있죠, 옹기묘도 건강한 숲 조성하는 사업의 일부로 들어가나요?
태원
전태원농정산림과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본 위원은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숲 조성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옹기묘를 심나요?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하는……
숲조성 및 산림소득 기반 확충이 산촌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가로수를 심는 다는 거예요?
600만원을 세웠는데 건강한 숲조성 및 산림소득기반 확충이 가로등 만드는게 산림소득기반 확충사업이냐 그 말씀이예요.
태원
전태원농정산림과장
2004년도에 구성리에 산촌종합개발사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가로등이 태양광 가로등을 6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다보니까 그게 배터리가 나가고 하게 되면 다시 쓸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기회에 전기로 배터리 태양광 가로등이 아니고 일반 가로등으로 교체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산림소득기반 확충이 가로등으로 대체해서 시설비로 쓸수 있나요?
태원
전태원농정산림과장
산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거기 때문에 거기에……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79쪽, 180쪽 2010년 농촌테마 공원조성사업비 기본계획수립비하고 2010년 녹색농촌 체험마을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용역비 해가지고 500만원을 권역별로 1억하고 용역비하고 세웠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에 대한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2억이,
태원
전태원농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균특으로 1억하고 도비 3억, 군비 7천만원 그런데 이건 사업비만 세우고 용역비를 2회추경에 와서 세우는 거예요.
당초예산 2억은 용하리 사업비고 여기 용역비는 부기할 때 마을을 표기를 해 주시면 일이 거꾸로된 것을 판단을 안하지, 왜냐하면 이게 용역비가 여기에 세워져 있고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으니까 용역도 안한 상태에서 사업비를 세운격이 됐잖아요. 마을 부기가 표기가 안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우수마을 지원 3천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 주는 마을은 어디마을이죠?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지난해에 퇴비우수마을로 해가지고 용암1리가 우수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박효동위원
3만원 지원해 주면 민간자본보조로 그쪽에서 사업계획은 받았어요?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예. 받았습니다.
박효동위원
무슨사업을 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일반 소 농기계하고 그런거 들어왔습니다. 유기질 비료하고.
박효동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85쪽에 민간자본이전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에 사료작물 종자지원을 402-01에서 02로 변경 하잖아요. 사료작물 종자지원을 402-01로 할때는 현금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402-02로 할 경우에는 종자로 공급할거 아닙니까, 현금으로 공급 안하고 종자로 공급하겠다고 바꾼다는거 아니예요.
태원
전태원농정산림과장
부기경정한 것은 인건비를 별도로 빼놓은 겁니다.
박효동위원
대행사업비로?
태원
전태원농정산림과장
대행사업비안에 인건비가 있어요.
박효동위원
2,400만원을 감액을 시키고 부기경정해가지고 2,400만원을 다시 편성했잖아요. 2,500만원인데 사료작물 종자지원에 왜 402-01에서 02로 변경을 했냐 이거예요.
태원
전태원농정산림과장
그게 402-02로 하게 되면 나중에 정산하는 문제가……
박효동위원
402-01로 할 경우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현금으로 통장에 전부 농민들한테 넣어줘야 할 입장이고, 대행사업비로 하게 되면 종자공급을 할거 아니예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축협에서 종자공급을 하는데요.
박효동위원
축협에 대행사업으로 주는 것 아니예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가 금액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당초예산을 세울 때 아주 종자공급을 할 경우에 대행사업을 할 경우에는 축협에 대행사업으로 해가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그렇게 해서 아주 세워야지 왜 부기경정을 계속 하냐는 거예요. 한두번 해보는 것도 아니고 매년 하는 행위를 부기가 매일 변경이 되냐 이거예요. 그 뒤에 축산분뇨 액비 분석기도 마찬가지예요. 401-01에서 405-01로 목변경 하는 것 아니예요. 이것은 액비성분 분석기가 농가에서 가지고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 자산을 취득해가지고 농가를 주면 안되죠. 고성군이 가지고 있어야지, 장비 보유대장에 등재를 해야 될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실제 담당부서에서 예산세울 때 뻔히 다 그렇게 신중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매일 부기경정이 들어오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 안하게 좀 해 주세요.
태원
전태원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185쪽에 강원 산우리 재래돼지 브랜드 사업 5천만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5천만원씩 도, 군비를 지원해 주면서 어떤 효과를 얻었습니까, 브랜드 사업은 어떤 사업을, 산우리 돼지를 키워서 브랜드화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민간보조에서 5천만원씩 데주면 산우리 돼지에 대한 브랜드 사업 효과에 대해서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태원
전태원농정산림과장
브랜드 사업은 첫 번째로 돼지 모돈을 갱신하고 60두 정도, 그 다음에 판매박스제작하는 비용도 포함돼 있고 재래돼지 출하장려금을 지원해 주는게 있어요. 등급이 높은 돼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성군뿐만이 아니고 강원도 재래돼지 브랜드 사업을 하기 위해서 6개 농가에 대해서 우량 모돈 갱신사업등을 해서 앞으로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아까도 동료위원이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잠깐 질타성 말씀도 계셨지만 이렇게 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5천만원 데줬으면 고성군 산우리 돼지도 전국적인 뜨는 이런게 발생해야지 산우리 돼지 브랜드해가지고 소문난 돼지고기 한번도 못봤어요. 횡성 한우라든가 외부에서 고성군에 오면 산우리 돼지가 맛있다더라 이런 획기적인 투자된 만큼의 효과를 얻어야 하는데 브랜드 사업은 계속해요. 산우리 브랜드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성군에, 이런 것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사업 모돈종자개량, 돼지고기 포장육해서 포장나가는 산우리 포장, 산우리 돼지고기 이렇게만 썼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특성화된 축산이라든가 작물이라든가 브랜드 사업을 하면 타 자치단체 한번 보세요. 돈 그만큼 투자했으면 횡성한우라든가 고성가면 고성 검정돼지라든가 브랜드 사업한 실적이 있어야지 돈 투자하는 것도 재미가 있지, 방향이 없어요. 고성군에 정책적 방향이 돈만 갔다주지 실효를 나타내는게 있어야지 예산투자한 효과도 없고 브랜드사업을 하면 5천만원씩 매년 고성군에 사는 고성군 의원도 산우리 브랜드가 뭔 브랜드지도 모르는 답답할뿐더러 투자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원
전태원농정산림과장
저희들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까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 언급하셨었는데, 토양개량제 있잖아요. 민간대행사업자, 같은 농협에서 지원하나요?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제가 아까 전달을 잘못 들어가지고 내가 말을 바꾸겠습니다. 토양개량제라는것 이것도 유기질비료하고 올봄에 농협을 통해서 다 보급이 됐죠.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유기질 비료는 그게 아니라 조금 늦다는거죠.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 감자를 일찍 심는 분들이 있어요. 감자를 심을 때 다 심고 나서 온다는 거예요. 같은 공급을 하더라도 시간을 당겨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유통기한, 제조일자가 없다는게 토양개량제 소석회라는건데, 이것도 농협에서 같이 다 공급했더라구요. 올봄에.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올해가 거진하고 현내 들어갔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거진하고 현내 들어갔어요. 그런데 농민들은 제조일자도 없고 유통기한도 없고 이걸 우리보고 어떻게 쓰라는 거냐, 농협에다 안받겠다 했는데도 농협에서 이 문제를 행정에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예. 그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하지 말아야 돼, 지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농민들은 제조일자 없고, 유통기한 없어서 이걸 믿을 수가 없어서 쓰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농협에서는 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돈만 받아서 물건받아다가 농민 줬으면 됐으니까 모르겠다.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그건 저희가 농협하고 별도로 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확인해보시고, 이게 농협에서도 무슨 문제가 있느냐니까 이 상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공인된 업체가 아닌걸로 듣고 있는데 압력에 의해서 이 물건을 받아야 하는 난처한 입장에 있어요. 이걸 공개하셔야 해요. HID전역자들이 만든 회사예요.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지, 지방 하부조직은 왜 이런데 끌려가야 되는지 저도 의심스럽거든요. 우리 공무원들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농협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어, 농협에서도 알고 있으면서 이걸 쉬쉬했던것도 농협에 책임을 전가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농협에 분명히 질타 하셔야 돼, 담당자들이, 왜 이런 것을 같이 공조해가지고 오픈해서 뭔가 대책을 못세워주고 그냥 대행사업비 돈 몇억 받아다가 그냥 심부름해 주고 수수료 마진 먹었으니까 꿀꺽 했으니까 우리 입다물고 가만히 있자, 이런 사고밖에 안되잖아요. 주민들이 들었을때는 그런 사고로밖에 안비춰진단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한번 하시고 확인하셔가지고 의회 간담회때라도 과장님 보고 해 주시고.
태원
전태원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 다음에 아까 한우농가 육성사업에 대해서 담당님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타깝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4억 4,6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중에 민간대행사업비가 2억 8천만원이예요. 그러면 그게 구분해서 얘기해줄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님, 그 중에 1,100만원이 군비에 도비가 더 예시되는 바람에 내려오는 사업비인데 한우모델 개발사업이 무슨 사업비냐고 물었는데 그걸 대답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해서야 안타깝습니다. 무슨 사업입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그게 한우품질 고급화 시설비 지원사업이 400두가 있구요. 한우종축개량등록비 지원사업이 1,250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 4,000두, 한우농가 정보시책사업추진이 1억 5천만원 해가지고 2억 8천만원이 섰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 2억 8천만원은 맞는데, 2억 8천만원은 본 예산에서 보면 아는데,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예산계장님 185쪽 보고 계십니까? 이거 누가 보더라도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지 늘어난 것은 4억 4,600만원에서 1,100만원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4억 5,700만원이 됐는데,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2억 8천만원을 세부적으로 넣다보니까 두가지사업이 있겠금 보여지잖아요. 1,100만원이 맨위에 있지 말고, 민간대행사업비 2억 8천만원 옆에 1,100만원 비교증감이 거기에 있으면 안되잖아요. 거기에 있으니까 이걸 잘못 볼 수 밖에 없죠. 저는 담당님 한우모델개발사업이 뭐냐 이거예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강원도 암소의 유전형질 탐색으로 암소 혈통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해서 초음파 측정을 하고 DNA분석 및 자조 능력을 종합 분석을 해서 강원도형 한우를 선발해서 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DNA을 추출한다,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DNA 분석을 하는데요.
명호
문명호위원
분석을 하면 추출을 해야 할거아닙니까, 소들마다, 몇두나 추출합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초음파 측정을 200두를 하구요. 그리고 DNA분석은 초음파 측정을 한 암소하고 거기서 난 송아지하구요. 그래서 320두를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320두 할 정도의 비용이 1,100만원이면 된다. 이렇게 작게 듭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초음파 측정은 두당 1만 5천원씩 소요되구요. DNA검사는 두당 2만 5천원씩 해가지고.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폐비닐 수거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액 180만원 국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폐비닐 킬로당 얼마나 갑니까?
태원
전태원농정산림과장
30원정도입니다.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저희가 30원씩 지원해줍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런데 고성관내에 연 폐비닐 발생량이 어느정도라고 추정을 합니까?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작년 같은 경우는……
함형완위원장
어떻게 계상해야 하냐면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총 폐비닐량과 우리 관에서 수집되어지는 양을 구분해서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하는 총 발생량과 그 총 발생량 중에 수거된 양이 어느정도로 통계를 내고 있냐 이거죠.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그것은 환경시설팀하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총량을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추정을 해내고 그 추정된 양을 100% 수거할 수 없지 만 그 근사치에 가겠금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수거방법까지도 제대로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면 그 체계를 갖추는데까지 필요한 비용을 국비 180만원 받아서 달랑 180만원만 소진하는 이런 행정이 아니라 총 발생되는 양과 가까운 것을 발생할 수 있겠금 군비를 추가해서 세워야 되지 않겠냐는 이거예요.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폐비닐 수거는 환경보호과에 별도로 수거해서 나가는 비용이……
함형완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이돈을 환경보호과에 줘야 할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세웠을때는 환경보호과에 물어서 어떻게 폐비닐수거를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지 그러면 농정산림과에서는 이 돈을 거기에서 보태서 어떻게 소진을 해야 되는지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자 설명해 주세요.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폐비닐 수거비 자체가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데요.
함형완위원장
뭐냐면 국가에서 이걸 정책적으로 하는데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니까 달랑 이것만 유인받아서 우리는 이것만 하면 일이 끝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와 관련돼 있는 고성군 전체를 생각해보고 거기에 걸맞는 행정을 펼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폐비닐수거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든 전반적인 상황을 담당자는 이것을 할 때는 이미 숙지를 하고 농정산림과하고 환경보호과가 분리가 되어 있다면 총량을 놓고 농정산림과와 환경보호과가 해야 할 일을 분담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그것은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이게 뭐냐하면 왜 이걸 정부에서도 하겠는지 다 아실거 아닙니까? 토양 오염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토양이 오염이 되게 되면 그것이 더 악화되게 되면 결국은 농업생산물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더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183쪽에 보게 되면 도로변 간이 판매장 실명제 해가지고 도에서 하는 사업에 군비 부담해서 하는데 이것을 보면 대개 여름철에 옥수수 파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것을 하시되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건데, 넓은 광장이 있는 곳에 이것을 설치할때에는 별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을회관 마당에 한다든가 아니면 광장에 한다든가 이러면 괜찮은데 그러한 여분의 토지가 없는 곳에 간이 판매장을 놓고 판매행위를 할 때 교통위험이 상당히 상존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원을 해줄때는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몇푼 팔려고 해서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하면서 할수 없는 문제니까요.
태원
전태원농정산림과장
앞으로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 다음에 친환경 우수농업마을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친환경우수마을이 어느 마을인가요, 3천만원을 지원해줄려고 하는데가.
태원
전태원농정산림과장
토성면 용암1리입니다.
함형완위원장
용암1리가 친환경농법을 하고 있나요?
태원
전태원농정산림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퇴비우수마을로 해서 연말 시상금을 받은겁니다.
함형완위원장
연말시상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태원
전태원농정산림과장
당초예산에 서야 되는데, 작년에 늦게 시달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1회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장
시상금은 누가 주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주는 거예요?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도비하고 군비하고.
함형완위원장
합해서 마을에 주는 거다, 이게 새농어촌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했던건가요?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아니고, 퇴비 우수마을입니다. 강원도 점검에 의해서……
함형완위원장
반복돼서 얘기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성천리 농산물 창고 신축지원이 증액이 2천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재밌는데 당초예산을 한지가 3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 1회추경에 2천만원을 증액을 해야 할정도로 판단력이 짧냐라는 것을 묻고 싶어요. 아까 얘기할 때 형평성 문제 때문에 2천만원이라고 얘기하는데 형평성의 문제가 되면 당초예산때 이미 판단이 되었어야 할 문제구요. 이게 어느모로 보나 납득이 안가요. 담당자가 이렇게 판단력이 부족해서 3개월도 못가는 판단을 해서야 되겠냐는 말이예요. 애시당초 하실때에는 이것을 마을에서 필요한 규모가 얼마이고 이것을 어디에 짓어줘야 되고 그럼 어디에 짓어줘야 할 때 토지의 관계는 명확하게 다 종료가 됐는지 이런 것 쯤이야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인건데……
태원
전태원농정산림과장
제가 생각할때는 이게 당초에 짓을 때는 면적 관계 같아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한 50평규모로 짓겠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100평으로 조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토지창고 신축 부지 확보 그 문제 때문에 조금 면적이 늘어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함형완위원장
이 문제도 그러니까 창고부지로서 적절치못한 곳에 짓을 려고 하다보니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형평의 문제가 아니라.
자꾸 그런 식으로 대답하실래요? 하여튼 그래서 내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렇게 지원을 해줄 때 규모가 가장 문제되는 것이 토지의 문제잖아요. 현장에 나가보시고 마을에서 지원해달라고 하는 그 시설을 했을때에 주민들이 할려고 하는 토지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지형적인 문제, 그다음에 접근성의 문제, 그 다음에 토지 소유의 문제 이런 문제를 명확하게 다 한 다음에 지원해줘야지만 문제가 없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시설의 규모만 가지고 비용을 책정하다보니까 그 후에 일어나는 부대비용들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작을 할 때 초기단계에 철저하게 해달라는 것을 당부하고 싶구요. 그 다음에 산우리 흑돼지 있지 않습니까, 산우리 흑돼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도산위기에 있고 대규모로 사육하던 축산농가가 도산을 했고 또 남아 있는 산우리 축산농가도 도산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집행부쪽에서는 위기에 처해 있는 농가들의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5천만원 지원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단말이예요.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묻냐면 남아 있는 사육농가가 도산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파생되는게 많아요 문제가,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도산위기에 처해 있는 축산농가의 가장 당면한 과제가 뭐냐, 해결해줘야 될게 뭐냐라는 것을 직시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문제는 정작 위기에 처해 있는 문제는 이쪽에 있는데 여기는 산우리 재래돼지 브랜드화 해서 5천만원 지원해 주겠다고 있단 말이예요. 이해가 안돼서 묻는 겁니다.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양돈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사료값 때문에……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도산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지금 소를 키우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사료비 절감으로 인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조사료 기반을 조성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돼지 키우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전무하잖아요. 정작 위기는 거기에 있는데.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사실 직접적인 사료값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료값 지원은 안되더라도 다른 방면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쪽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줘야 되지 않나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사료값은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수가 없습니다. 소는 조사료로 어느 정도 대책이 되는데요. 사료는 행정에서는 대책이 거의 어렵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료값 융자 및 이자지원한 사업, 그 사업을 최대한 많은 농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리고 사료작물을 240헥타를 지원을 해줬을 때 현재 평균의 개념에서 봤을 때 한우농가가 몇%의 사료비 절감효과를 가져옵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번식우 같으면 50%이상 효과가 가구요. 비육우는 30%.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240헥타를 할 때는 우리 고성군 전체 번식우와 비육우를 다 구분을 해서 240헥타가 다 조사료를 재배할수 있는 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이것은 실면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장부상에 들어온 면적 아닙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그게 아닙니다. 이건 240헥타분 종자대가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실면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마지막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민간사업대행이라고 했는데 어느 기관에 줘서 일괄 심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이라는 그런 구별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겠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193쪽부터 1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항내 암반제거 및 준설장비 임차에 항내 준설장비 임차 4천만원이 왜 당초예산에 섰다가 삭감되는 거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당초는 도비 지원을 했었는데 거기에 미처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군비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지원이 늦게 지원되는 바람에 도비하고 군비 별도로 3,3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잡혔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해서 전체 1,300만원이……
박효동위원
당초예산에 이중지원으로 예산이 편성됐어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당초에는 군비를 하게 된 동기가 도비지원이 확정이 안된 상태였었기 때문에 군비를 들여서 할려고 하다가 나중에 도비가 늦게 내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반영이 됨으로 인해서……
박효동위원
도비 늦게 내시된게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돼가지고 삭감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도비를 포함한 군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전체 3,300만원입니다.
박효동위원
그 예산이면 관내 항구를 준설하는데…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관내 항구중에 군수가 관장하는 항구 특히 초도하고 반암 그런 항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도비를 수반하면 도항이 7개에다 군항이 3개에다가 1종항이 4개 있잖아요. 그런데 1종항이든 도항이든 군항이든 준설하는데 3,300만원이면 준설이 다 가능하냐 이거죠. 준설로 인해서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구가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암항 같은 경우에도 배 들어오는데 모래가 차 가지고 준설해야 되고 봉포항도 마찬가지로 배 들어오는 항구 입구에 준설해야 되고 등등 암반이 있는 항구도 있고 실질적으로 항구 출입항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항구가 있는데 3,300만원 가지고 항구 준설작업을 올해 다 할수 있냐 이 얘기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국가어항이라든가 도항은 국가가 도에서 하기로 기본적인 방침은 그렇구요.
박효동위원
방침이 그런데 국비어항이라든가 도방침이 그런데 국비, 도비 확보가 안돼가지고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예요. 도비를 수반한 군비를 3,300만원 세우는데 도비 분량만큼은 도항에 하고 군비 분량만큼은 군에다 할거예요, 그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삭감을 시키냐 이거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봉포항이나 도항 같은 경우에 전반적인 준설을 할려면 상당히 사업비 가지고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지고 군수가 관리하는 정주어항만 할걸로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4천만원 삭감시키면 도비를 수반한 군비 아니예요. 지금 예산이 3,300만원이, 그런데 그거 가지고 군수가 관장하는 초도항, 청간항, 반암항 이렇게 청간항 정박도 안하는데 거길 준설작업을 한다구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청간항은 준설할게 없으니까 그렇고……
박효동위원
지금 얘기가 과장님 답변이 군항만 할거라고 하는데 도비수반돼 있는 사항을 도비가지고 군항하면 돼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도에서 도비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업규모를 봤을때는……
박효동위원
조금전에 얘기는 도비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도에서 관리하는 어항은 도비를 들여서 도에서 직접 준설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도비를 수반해가지고 군비로 한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에 관리하는 사항은 좋은데요. 뭐냐하면 도에서 직접적으로 도항 우리 군에 7개 있는 것 내가 도에서 직접 준설하는 것 한번도 못봤어요. 다 군에서 항내 준설사업비 세워가지고 여태껏 했지, 과장님이 고성군에 부임해 오기 이전에도 다 그렇게 했어요. 과장님이 부임한 이후에 도에서 항구준설한 것을 봤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앞으로 도가 관리하는 항만에 대해서는 준설 같은 것은 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올해 당장 급한데 예산이 당초하고 추경예산에 도 준설사업비가 없는데 여기에 한다는 계획이 없는데, 계획이 있어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효동위원
확인해보고 이거 삭감하던지 하세요.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준설장비 임차가 4회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준설장비 임차, 차장비가 뭐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 준설장비 임차한게 작년 같은 경우는 반암을 했었는데요. 포크레인하고 포크레인이 모래를 전부 끌어내면 운반하는 트럭하고 그렇게 임차해서 사용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좋은데, 아무리 군수가 관리 안하는 항구라할지언정 최초에 도비가 내시된다고 해서 군비 4천만원 예산 세웠던 것 아니예요. 그러다보니까 도비가 내시가 안되니까 군비 4천만원을 삭감시켰다, 그렇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도비가 내시돼서 당초예산에 도비가 수반된 군비 부담한게 3,300만원이 서 있고 또 순수한 군비만 4천만원 세웠기 때문에 이중으로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순수한 군비 4천만원……
흥선
김흥선위원
앞으로 도비가 안내려오면 군비 사업을 못하겠네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금년에 도비가 안내려왔다고 계속 요구했더니 이것은 처음으로……
흥선
김흥선위원
어차피 우리 수산과에서 최초 사업계획을 짰습니다. 군수가 관리하는 초도항, 반암항, 청간항 짜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4천만원 예산편성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4천만원 삭감하지 말고 그 사업시행하세요. 만에 하나 수산과에서 사업계획을 했다가 4천만원을 삭감시켰어 만에하나 인재로 인해서 재해가 일어났다 하면 해양수산과장님 책임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애들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이왕 사업계획 짠거 수산과에서 사업계획할 때 무계획한 사업계획을 짭니까? 최초에 정확한 사업계획을 의결해서 한거 아니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4천만원 세웠다가 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흥선
김흥선위원
됐으니까 이 4천만원 삭감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인상차액분은 이미 기정예산에 세운 것은 지급이 됐죠. 그런데 이것은 금액이 6만 7,752원이고 508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작년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급등하게 유가가 인상이 되다보니까 특히 저희들 어선 같은 경우에는 경유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게 리터당 1,800원이 넘게되면 그 차액분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재원은……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이게 왜 당초예산에 안서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유가가 너무 올라가다보니까 나중에 내시가 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나중에 내시가 내려와서 결국 이것은 군비로 해야 되는데도.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전체 재정은 군비로 돼 있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이것은 정부에서 유가차액분에 대한 보조를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다만 재정이 군비로 표시됐을 그런 사업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건 이해가 안되잖아요. 과장님.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재무부서 같은데 보면 이 돈에 대해서 유가보조금 방식으로 해서 별도로……
명호
문명호위원
다른 항목으로 내시가 되서 내려온다는 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유가보조금식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내시가 분명히 사전에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세입부분에 그런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산담당님, 수산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청취불능』마이크 미사용)
명호
문명호위원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나중에 정리해준다는 얘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유류세는 전체……
함형완위원장
올려쓰는 꼴이 잖아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재원별로 해서 통합으로 다 내시가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나중에 예산계장 다시 한 번 확인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활어센터 리모델링 공사 초도항 활어센터 리모델링 공사, 최초에 활어센터 신축할 때 리모델링 공사가 뭐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지금 가 보시면 초도활어센터 1층에 천정마감이 당초에는 그냥 일반식으로 해서 횟집으로 쓰기에는 약간 부적절한 그런 식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서 횟집 용도에 맞게 천정을 리모델링 해줄 그럴 계획에 있는데 당초 사업비가 3천만원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이 봤고 3천에 일반 재경비 1천만원해서 4천만원 정도 들어갈걸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저희 군 재정형평상 4천만원을 다 확보하지 못하고 2,500만원만 확보한 그런 상태입니다. 2,500만원밖에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초도어촌계하고 잠정적인 의견을 나눠봤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할 경우에는 부대경비 1천만원이 더 들어가지만 중계해서 직접 보조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3천만원 정도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중에 2,500만원을 줬을 때 나머지 모자란 부분 500만원은 어촌계에서 자기들 자부담으로 데겠다고 그렇게 서로 의견이 교환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설비에서 자본보조로 변경을……
흥선
김흥선위원
그러면 최초에 활어센터를 할 때 신축할 때 완전히 준공까지 할려면 리모델링 다 끝나야 할 것 아니예요.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때 당시는 사업비 관계 때문에 천장마감을 일반 마감을 해서…
흥선
김흥선위원
텍스라든가 덴조도 하나도 안됐네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덴조된게 일반적으로 돼서 횟집용도로 쓰기에는 약간 부적절한 그런 상태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지금 현재 활어센터 임대관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임대는 어촌계에서 직영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전체 3동인데 일부는 어촌계에서 직영하고 들어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한테 공모를 해서 그렇게 줬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을 떠나가지고 활어센터 얘기 들어보니까 모든 사업비가 4천만원이 들어간답니다. 이게 시설비로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민간자본보조로 돌려가지고 어촌계에서 다시 자기들 자부담 해가지고 4천만원 들어가는데, 1,500만원 자부담 하겠금, 2,500만원 가지고 시설하겠어요. 못하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2,5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그러면 꼭 해주라는 말은 아니지만 목을 바꿔서 자본보조로 준다든가 그러면 그쪽에서 편안하게 받아가지고 추가로 할게 있답니다. 얘기들어보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도 들렀어요. 현장에 가 보니까 개인들이 해야 되겠지만 계장이 스스럼없이 얘기하던데 수족관 등해서 4천만원이 들어간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돌리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사 하는……
흥선
김흥선위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계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수산물 유통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현진항 수산물 위판장 시설사업비가 당초예산에 6억 8,600만원이 섰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지금 3억을 더 들여서 9억 8,100만원을 가지고 위판장 사업을 하겠다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수산물 위판장을 공현진항에 작년에 위판장 설치한 것은 뭐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작년에도 3억들여서 했구요. 전체 다하기 위해서는 10억정도 들어가야 하는데……
박효동위원
위판장시설이예요. 옥개시설이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옥개시설입니다.
박효동위원
위판장 시설은 작년에 3억 들여서 했잖아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옥개시설.
박효동위원
그러면 위판옥개시설은 여기서 작업할수 있어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여기에 덧붙여서 작년에 하다가 중단된 그 부분부터 연장해서……
박효동위원
연장해서 하는데, 그것을 연장해서 하면 위판장 시설을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좌우로해서 할거 아닙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작년에 3억 가지고 한 재원은 어디 재원이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작년 3억 재원은 도비하고 군비재원이었었구요. 사업비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도하고 서로 협의해서 금년에 수산물 위판장 시설이 도에 전체 내려온 금액이 국비를 포함해서 10억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그래서 당초예산에 군비 부담을 5억을 했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2억밖에 부담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3억 부분……
박효동위원
지금 도비가 1억이 내려왔잖아요. 군비가 5억 아니예요. 뭐냐하면 공현진항에 위판장 옥개시설을 해야 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어요. 꼭 해야 된다구, 당장 급한 사항인데 이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년에도 도비, 군비로 3억을 들여서 했어요. 도비보다 군비가 더 많이 부담이 됐고 올해도 균특재원이 무슨 재원입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균특재원입니다.
박효동위원
어느 재원이예요. 구체적으로 접경지역사업 재원입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순수한 국비입니다.
박효동위원
국비 4억이 수산물 위판장으로 내려온거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군비를 5억 들이잖아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당초에 군비를 5억을 들였어야 했는데 당초예산때 돈이 적다보니까 2억밖에 부담못했습니다. .
박효동위원
공현진항이 도항에 있다가 국가어항으로 승격을 해서 됐는데 도에서 1억도 안되는 9천만원 이거 뭐예요. 아까 과장님이 원리원칙대로 아까 답변하시던 사항에 대해서 항구 준설관계라든가 모든 것을 본다고 하면 국가어항에 국비가 수반이 4억이 됐지만 도비도 수반되고 우리가 당장 급한일에, 우리가 급하니까 군비를 계속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역할해야 해요. 재원확보를 어디서 역할을 해야 되냐구, 수산과에서 역할을 해서 어민들 항구개발이라든가 모든 재원확보를 예산확보 활동을 수산과에서 해야 하잖아요. 수산과에서 안하면 군수가 하던지 해야지 군비를 국가어항에, 말만 국가에서 관리하지 우리 군으로 다 관리 이관을 시키던지, 우리가 재원되니까 차라리, 그리고 그 밑에 김흥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초도항 활어센터 리모델링 공사 이거 부기 자체가 잘못됐어요. 초도항 활어센터 짓어가지고 입주도 안했잖아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지금 입주하기 위한……
박효동위원
리모델링이 아니지 그렇게 하면, 당초공사에 설계가 잘못됐다든가, 설계에 미반영됐다든가 하면 추가공사지, 입주도 안하고 준공은 그냥 마쳐놓고 입주하는데 거기에 리모델링을 한단 말이예요?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쓰다가 노후화가 돼 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거지, 새건물에 입주도 안한곳에 무슨 리모델링을 해요. 추가 공사지, 당초 설계할 때 설계상에 미반영돼가지고 했으면 설계변경 해가지고 그때그때 해줬어야지 이제 다 짓어가지고 1년이 넘게 방치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리모델링을 한다, 그것도 리모델링을 하는 것을 같을 위원께서는 그걸 민간자본보조로 돌려주라구, 이거 체크하세요.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194쪽, 수산시장 시설개선 대진 위판장, 대진위판장에 수산시장이 제대로 안돼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수산과에서는 시설개선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안은 나와 있습니까? 그냥 돈만 3억씩 투자해가지고 맞지 않는 시장 이런거 만드는 거 아니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이것도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오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도하고 서로 협의를 했는데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도비가 수반됐구요.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겠는데, 거기에 보면 수산시장 대상사업에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 기존 위판장 옥개시설의 도색이라든가 바닥칼라 콘크리트 포장이라든가 주변 환경정비 그런 명목으로 신청했는데 여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시설개선이라고 하면, 여기 수산시장이라고 그랬어요. 수산시장의 시설개선이라고 하면 도색이나 하고 바닥 우레탄이나 깔고 해서 수산시장의 역할을 합니까? 생각이 달리 있어요. 저하고, 주문진항 주변 한번 가보세요. 어민들이 자연산 활어나 자연산 생선을 생산해 가지고 오면 어떤 특성화 돼 있는 그런 수산시장이 개설되도록 하는 것이 수산시장 개선공사지, 물양장 도색하고 그런 것하고 수산시장 개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저는 수산시장을 하나 개설해서 수산시장을 형성해 주는 그런 예산인지 알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은 옥개시설 도색이나 하고 바닥 우레탄이나 깔아주면 경관은 개선되겠습니다만 지금 수산시장 개선은 대진항에 특수성 있는 항구로서 그 생산되는 그 어종을 가지고 어떤 관광객들에 대한 모태를 가지고 수산시장을 개선할려고 하는 그런 개선공사가 아닙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위원님들께서 국비 지원 받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도와 서로 협의를 했는데 국비를 지원해줄수 있는 방법 중에 대진항에 올수 있는 항목이 이것밖에 없더라구요. 그래서 명칭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일천
김일천위원
돈 3억씩 들여서 도색이나하고 바닥이나 깔아서 2억, 3억에 대한 효과를 무엇을 얻을 려고하는 겁니까? 아까에 다른과 예산심의할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한만큼의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수산시장 개설해서 어떠한 목이 왔든 그런 국비, 도비를 확보해서 우리 군비만 할것이 아니라 해서 국도비가 왔으면 그런 부분에 어떤 개선책을 찾아서 특성화 돼 있는 수산시장이 개설되도록 해야 이 돈 3억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는거지, 맨날 도색이나 하고 우레탄이나 깔아가지고 누가 수산시장의 역할을 하겠느냐 하는 얘기지……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갖고……
일천
김일천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용역설계를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는지 눈여겨 보겠습니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민간자본보조에 2008년도 우렁쉥이 폐사피해 복구를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복구할려고 합니까, 4,070만원 들여가지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작년 10월달에 우렁쉥이 폐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 우렁쉥이 하시는 분이 2개소가 있었는데 1개소에서는 먼저 큰것들을 판매를 했기 때문에 피해는 없었구요.
박효동위원
2개소가 어디어디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초도쪽에 있습니다. 반암하고 대진.
박효동위원
나머지 우리 군에 전체적으로 우렁쉥이 투하한 곳이 몇군데요?
천진어촌계는 멍게 양식 안했나요?
폐사 됐는지 안됐는지 조사를 할적에 우렁쉥이 감아가지고 이런 우렁쉥이 양식에 대한 전체적으로 다 항구마다 어촌계별로 한 사항을 조사를 다 안했다구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조사는 양식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매달 내가 지금은 현재 종묘를 얼마나 가지고 있고 현재 몇 년생 짜리가 얼마나 있는지 저희들한테 분기별로 통보를 합니다. 통보했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다른 한사람은 이미 폐사되기전에 출하를 다 해서 폐사된게 없었구요. 한 사람은 출하직전에 이런 폐사가 있어서 저희들 관내 폐사가 발생됐다고 보고를 했었는데 그게 도에서는 우리 고성군뿐만 아니고 강원도 전체를 폐사 된 내용을 다 확인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피해가 이렇게 났으니까 피해복구를 지원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삼척이나 강릉 같은 경우는 피해 규모가 3억이 넘어서 그것은 중앙지원을 받았고……
박효동위원
알았습니다. 피해복구 신청에 의해가지고 복구를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복구할려고 그래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종묘구입할겁니다.
박효동위원
종묘구입해서 이걸 준다, 좋구요. 이외에 밧줄에 감아가지고 우렁쉥이 양식한 실질적으로 투여한곳이 많아요. 몇군데 있다구, 그러니까 천진 어촌계 같은데도 있거든요. 그것도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폐사가 됐는지 안됐는지, 양식사업을 투하해놓고 조사를 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관리를 해봐야 될 것 아니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작년 10월달에 고성에서 폐사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폐사 있었다는 얘기를 못들었……
박효동위원
한번 해보시라구요. 지금 이 방식하고 방식이 틀리다고 하잖아요. 양식 방식이,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밧줄에 감아서 한것도 폐사를 해보시라구요. 해봐서 거기도 폐사복구를 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시설비 위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시설비인데 우리 군에서 어디에 인양기 설치를 합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봉포항에 금년에 해줄 계획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봉포항에는 없었나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8천만원가지고 되나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가능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몇톤짜리를 하는데 8천만원으로 어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8천만원가지고 몇톤까지 인양할수 있는 인양기를 설치할수 있나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지금 봉포항에 제일 큰배가 6톤짜리가 있는데요. 6톤까지도 인양이 가능한걸로 사양엔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배의 선적이 6톤이지 실질적으로 물에서 담가있는 것은 12톤이나 이정도 돼야 인양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겠는데 8천만원 가지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가능합니다. 주민들 공청회때 다 확인된 사항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공청회때 제가 있었는데 무슨 확인된 사항이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때 그 정도면 다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다시 한 번 정확한 의견을 듣구요. 실질적 사용될수 있는 인양기가 배치되도록 지금 무용지물인 인양기가 타 자치단체에 많아요. 5톤이 된다고 갔다가 설치한 것이 2톤도 못드는 인양기가 있고 그런 것을 제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8천만원이 들던 1억 6천만원이 들던 실질적인 어민들이 사용할수 있는 그런 기계가 설치되도록 우리 행정지도를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거구요. 그 다음에 어선을 이용한 침적폐기물 수거, 지금 이 사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진항부터 봉포항까지 침체어망 끌어내는 것……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것하고 조금 차원이 다른게 이번 경제살리기 민생차원에서 순수한 국비로 2억 8천만원 배정됐구요. 그걸 가지고 공공근로 사업 성격을 띤 해안가 쓰레기수거라든가 해안가 쓰레기 수거에 따른 장비임차라든가 침적 폐기물 수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2억 8천만원이 내려왔는데 2억 2천만원은 침적폐기물로 예산을 세웠고 나머지는 임차비라든가 해안 쓰레기 치우는 노인들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쓴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현내면부터 봉포항 근해에 침체어망 인양사업비는 어디서 온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것도 국비가 수반돼서 저희들 군비를 부담했었는데요. 그것은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가진항 정치망이라든가 천진항 주변에 있는 정치망에 대한 피해우려 암반에 대해서는 제거한다는 계획이 서 있나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 관계는 과연 어업권 정치망 자체가 당초 면허받은 구역이 제대로 들어간 것인지 그것부터 확인을 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때 인공어초 투하할 때 도나 군에서 인공어초를 어느 해역에 어떻게 떨군다라는 GPS에 대한 지도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군에서는 최근에 인공어초를 투하했구요. 그때당시 도에는 이 사업을 시행했던 인공어초인데 도에 있는 좌표하고 현재 있는 좌표하고 좌표상에 조금……
일천
김일천위원
우리군에는 그 좌표 안가지고 있나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빨리 실시해서 여름철 파도가 많은 시기가 돌아올진데 그런 어구 피해가 안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주셔야지, 그때 얘기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도하고 그 관계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좌표를 가지고 와서 빨리 GPS를 찍어서 도에서 갔다놓은건지, 그건 행정 미스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당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만약에 남의 어장에 인공어초를 떨궜다면.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확인된바에 의하면 도에서는 거기에 인공어초를 투하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천
김일천위원
사실이 없으면 어장주들은 파도에 밀리지 않았느냐, 인공어초를 잘못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쪽이 암반지역이고 파도가 센 지역이라서 밀려서, 그게 집단적으로 밀려 들어갈수는 없을 거란 말이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밀렸다 하더라도 몇 개 정도 소규모로 밀리지 그렇게 많은 양이 밀리지는 않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50여개, 100여개를 군집해서 떨구면 떨군거지 밀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예요. 어쨌든간에 지금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못한다면 어떤 법적 한계를 짚을 수 있는 근거를 빨리 찾아내라 이 말씀이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도하고 협의하고 있으니까요.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어선을 이용한 침적폐기물 수거에 대해서 김일천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민간대행사업으로 누가 대행하는 사업이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는데요.
박효동위원
결정도 안되고 대행할려고 여기에 대행한다고 대행사업비로 넣었단 말이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현재 침적된 폐기물을 수거할수 있는 업체가 전국에 10여개 정도밖에 안됩니다. 안돼서 어촌어항 협회에 이런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대행사업을 할까하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생각중에 있는데 대행사업비에 넣으면 어떡해요. 원칙적으로 해야 할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원칙적으로 그런 장비를 갖고 있는 전문업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민간자본이전도 아니고 민간대행사업으로 하는데 대행사업은 업체가 하는 것이……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에 어촌어항 협회가 있는데요. 어촌어항 협회가 이런 침적 폐기물을 수거하는 그런 전문업체입니다. 법인체입니다.
박효동위원
우리 규정상에 대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 업체가 이런 대행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것은 수협에서 대행해가지고 어촌계별로 작업하는 방법은 없어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수협은 그런 자격이 없어가지고, 어장 정화를 할수 있는 전문업체로 수협이 선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경제침체라든가 지역에 경기가 안좋아가지고 어족자원 부족으로 인한 자원고갈로 인해서 고기도 안나고 하는데 어민들이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내려왔다고 하면 실물경제인 지역에 바로 경기가 활성화되고 경제지원이 돼야지 이게 어느 업체 하나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속초, 양양, 고성 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강릉쪽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에 있는 바지선을 임차해서 강릉에 2개 업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강원도에는 이런 대행할수 있는 업체가 공식적으로 허가 받은 업체가 없습니다.
박효동위원
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임차해다가 사업자 등록해가지고 법인 갖고 있는 회사는 있어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명의를 빌려서 하도급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관내는……
박효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실물경제에 무슨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국가에서 내려보내냐구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하지도 못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것은 되도록 우리가 어떤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한 지역의 어민들을 이용해서 수거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던지 해서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해야지,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이 집행되면 더욱 바람직한 예산이 될걸로 생각돼서 얘기를 드리구요. 그 밑에 해양심층수 개발, 고성해양심층수 축제 1억 5천만원 부기경정해가지고과목경정이 됐는데 왜 이것을 당초에 행사운영비로 세웠어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작년에는 심층수 축제에 전체 군비 1억 7천만원을 세웠었었구요. 금년에도 당초 생각은 그동안 경동대에다가……
박효동위원
지금 축제 주최가 누구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금년에는 축제위원회 그러니까 명태축제식으로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할려고 해서 행사운영비로 세웠는데 최종 의견을 수립해본 결과 아직까지는 명태축제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빠르다.
박효동위원
작년에 2008년 당초예산에 1억 2천만원에 나중에 추경에 5천만원 들여서 1억 7천만원 들였어요. 민간경상보조로 세웠다구 과목 자체를, 해양심층수 수산과 주최해서 행정에서 이거 할수 있어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금년에 처음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효동위원
민간보조로 바꾸는 것 아니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민간자본 보조를 그동안에는 금년에 당초 일반운영비로 세웠던 이유는 명태축제위원회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려고 하다가 시기적으로 아직 빠르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경동대에서 다시 할……
박효동위원
예산계장님, 예산과목이 추경에 계속 부기경정되고 과목경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계장도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제대로 과목이 편성이 됐는지 안됐는지도 그리고 축제에 대한 주최가 경동대면 당연히 작년처럼 민간경상보조로 나가야 할 것 아니예요. 당초에 운영비로 세워놨다가 추경에 와서 민간행사보조비로 바꾸고 왜 이렇게 자꾸 번거롭게 하냐구, 각 부서하고 협의하고 부서에서 몰라서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루는 전문부서에서 과목경정을 다해서 다시 해서 예산요구하라고 알려줘야지 수산과에서 모르는 사항이면 그쪽에서 알려줘야 되고 각 실과마다 전부 과목경정, 부기경정 사항이 너무도 많다는 이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민간대행사업비 어선을 이용한 침적폐기물 이거 예전에 침체어망할때 지금하고 있는 업체가 고성군으로부터 자격을 따서 각 어촌계 관리선으로 다시 나눠준적 있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과거에 한번 그런 적 있다고 하더라구요.
일천
김일천위원
지금 박효동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그렇게 되어야만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온 예산이라면 그렇게 지도하고 계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현내면부터 봉포항 근해에 침체어망 수거하는 업체가 와서 하잖아요. 그 업체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으로 자격을 줄수 있다면 줘서 그 사람이 혼자 다 해내지 못해요. 그러다보면 고성군 각 읍면 어촌계에 관리선이라든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수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침체어망 가지고 와서 끌어올리는 톤수에 의해서 가격을 매긴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예요? 수거하는 양만큼에 1톤에 얼마 이렇게 할거 아니예요. 잠수부들이 가서 그걸 수거해오는 양만큼에 대한 가격을 매겨서 하청식으로 해서 주는 방법으로 계도를 하면 어떻겠나.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준설작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어항 같은 경우는 국비가 꼭 내려와야 되는데 로비를 못했는지 제대로 안내려왔습니다. 군수 관리항은 예산이 편성돼서 하고 있는데 현내 같은 경우는 국가어항입니다. 준설작업에 보면 환경보호과 하고 해양수산과하고 이원화 돼 있어요. 해양준설하게 되면 해양쓰레기 처리하기 때문에 업무는 환경보호과고 또 업무담당은 수산과란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원화 돼다보니까 서로 회피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한적이 있었는데 현내 같은 경우는 침적물이라든가 토사가 내려와서 많이 침체돼 있어요. 그런 것을 정부에 섭외해서 예산따와야지 항구내 선박들이 정박을 못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거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했었구요. 해경하고도 협의를 다 마쳤고 장비임차까지 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앞에 그물줄을 치워달라고 하니까 몇사람들이 그물을 못치워주겠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해경하고 환경보호과 모든 부서가 협의가 다 끝난 상태에서 결론적으로는 어민들이 협조를 안해줘가지고 작년에 준설을 못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현내 뿐만아니라 우리 관내 국가어항에 대한 준설작업에 과장님께서 신경쓰셔가지고 국비예산에 많은 지원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중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3쪽에 새농어촌건설자립기반 조성해서 3천만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는데요. 대상마을은 어딥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금년에 봉포어촌계를 지원해줄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자립기반 조성이라고 했는데 자립기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뭡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새농어촌 건설운동으로 지정이 되면 도비와 군비등 전체 5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함형완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걸 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자립기반 할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형망어장을 복원할 그럴 계획으로 있구요. 조개잡는 틀하고 조개를 잡기 위한 작업하고 거기에 따른 종묘구입 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켄싱턴 리조트 앞에가 조개자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사업내용이 지금 농촌에서 하고 있는 새농어촌건설운동과 같은 성격의 것인데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게 되면 그러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달리 지원해줄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심사항목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어촌과 관련돼 있는 심사항목을 끝난 다음에.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이런 것을 했을때는 전체적인 점수가 올라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러니까 농촌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항목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어촌과 관련돼서는 잘 모르니까 할려고 하는 자립기반과 관련돼 있는 자료를 끝나고 줬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초도항 활어센터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해서 천장공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최초 당시에 설계 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설계도면을 계수조정전까지 제출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정 기본공사와 골격에 대한 공사와 내부 인테리어와 관련돼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 설계도면을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슬러지 처리비용이 나와 있는데 부기를 경정한 내용을 보게 되면 해양수산과에서 직접 이걸 하겠다는 얘기란 말이예요. 직접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자본보조로 줬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수치를 과장되게 할 그럴 염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함형완위원장
그리고 슬러지가 오랫동안 퇴적돼 있다는 얘긴데 지금까지 운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슬러지를 그냥 놔둔 상태에서.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 사람들이 퇴적돼 있는 것을 놔두고 그때그때 자기들이 쓸수 있는 양만큼 그러니까 폐수처리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슬러지만 처리하고 자기들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믿을 수 있나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자꾸 석연치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안되는 것 어떻겠나 이걸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세워줬는데 그러면 이것이 빨리 벌써 집행이 됐어야 될 내용이잖아요. 이게 시급하다고 해서 해준건데, 어느정도까지 해양수산과에 얘기했냐면 기존에 있는 미생물이 다 죽을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미 민간자본이든 어떠한 자본이든 집행이 됐어야 된단 말이예요. 보조든 아니면 자체에서 하든 이미 사업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는, 그러면 사업도 하지도 않았고 이것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에는 긴급성이 요구됐었고 그래서 해줬는데 지금까지 끌고온다는 것은 결코 안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건아니구요.
함형완위원장
그렇잖아요. 미생물도 다 죽을 판이니까 이거 빨리 세워서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사업이 끝났어야 되는 시점에 이걸 부기경정을 해가지고 저사람들이 기만할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확인해 가면서 해야 되겠다 이 이유로 경정한거 아닙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짜 속상해서 이것만 보면 울화통이 터져가지고 안올라왔으면 했는데 또 올라왔어요. 다른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서, 하여튼 세밀하게 이것좀 잘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우렁쉥이 피해복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8년도 당시 우렁쉥이 폐사 피해조사를 했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완위원장
그 피해조사서 좀 갔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정회
13시 4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 201쪽부터 2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농업기반정비사업추진 대구획 경지정리가 있어요. 이게 사업비가 모자라서, 이거 그때 어디를 한다고 그랬죠?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도원지구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군비가 더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가을착수분에 당초에 세웠던게 용역비라든가 부족해가지고 더 세워놓은 부분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애초에 계획자체에 뭔가 잘못됐었다는 얘긴가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 얘기가 들리고 나니까 조기사업발주로 인해가지고 지난 겨울에 급하게 들 설계하고 이러느라고 준비를 했는데 사업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무진장 많이 나와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겨울에 측량한 것은 계산계약을 해달라고 해서 했다가 실제로 사실상은 계약을 안해줘가지고 용역줘서 정식설계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눈이 많이 싸이다보니까 실제로 눈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지형이 안나온 상태에서 측량을 하다보니까 조금 설계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설계가 많이 변경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크지 않다, 일부 몇건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이것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도비가 예시가 됐는데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운영지원 이것은 등하교시에 학생들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어떤 학교를 선정하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런것도 있고 아니면 학교가서 교육 같은 경우 재난재해라든가 이런 교육시키는데 필요한 경비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 구입할수도 있고 학교 등하교에 애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표지판 같은 것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비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거진 초등학교를 했고 금년에는 아직 신청을 받은 학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옥외광고물 관리에 보면 소규모 예산이 증액됐는데 870만원정도, 항상 현수막 같은 경우 그것을 게첨할때는 사전에 건설도시과에 와서 주민들이 필증을 받아야 되겠죠?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현수막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군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읍면에서 합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지정 게시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내 도로변 옆에다 현수막을 게첨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난립하다보니까 미관을 헤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시일이 지나서도 계속 부착돼다보니까 비바람에 찢어져서 날리는 경우가 많아요. 흉물인데 이런 계기로 인해서 지정게시판을 더 확대할 수 있을는지.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래서 800만원 세운 것은 지정게시판을 1개당 설치하는 목적이구요. 그 위에 스티커 제작 75만원은 스티커를 제작해서 거기에 실명제를 할려고 합니다. “누구 누구가 붙였고 언제까지 다“ 해서 기간을 해서 떼지도 못하게 해서 붙여 놓으면 읍면에서 확인나가서 날짜가 지나면 무조건 제거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스티커를 그래서 제작할려고 하는 겁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하여튼 주무부서가 건설방재과니까 읍면에서도 많은 주민들에게 지도계몽을 시키겠지만 담당부서에서부터 읍면에 협의해서 시일이 지난 현수막이라든가 찢어진 현수막 빠른시일내로 액션을 취해서 제거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204쪽에 연구용역비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송골천외 4개소인데, 4개소가 어디입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소하천이 73개소가 있는데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된데가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골천외 4개소라고는 해놨는데 실제로 용역비를 더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가지면은 한군데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천만원 세운 것은 원암리 바리골천이라고 해서 현대콘도 뒤에 그 골짜기가 안돼 있어가지고 그 골짜기에 5천만원 들여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소하천 정비가 되기 때문에.
박효동위원
원암1교 올라가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옛날 석산 들어가는 그 골짜기 거기 정비들어가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KLIS제작 이것은 하천 지형도에 뭘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장에 태풍루사때 50억을 기채를 했는데 6억을 갚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마지막 상환입니다.
박효동위원
6억이면 태풍루사 50억 다 끝나는 건가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마지막 상황입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그 위에 9,500만원은 100억 기채한 사항에 대한 이자상환액이예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왜 벌써 이자를 미리 상환할려고, 이건 예산만 세워놓고 언제쯤 이자 상환하게 되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예산승인되면 지출할려고 합니다.
박효동위원
돈 쓴 기간도 없는데 이자를 벌써 9,500만원을 물어준다고……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작년에 100억 받았지 않습니까, 30억을 작년 연말에 30억에 대한 이자입니다.
박효동위원
전출금은 8,900만원 일반회계에서 이건 무슨 기금이예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그게 현재 저희들이 4억 4,500만원이 기금이 있는데요. 기금이 최근 3년동안 보통세의 평균 1%이상을 적립하겠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적립금을 재난기금으로 세우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농어촌도로 101호 송정-용하간 기정에 2억 세워놓으셨던거 3억올라왔다가 2억세워놓으셨던 이유는 과장님도 아시죠.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1억을 다시 더 세우셨어요. 사업시행이 바로 됩니까, 이게 내년까지 공사죠?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내년까지인데 예산이 이거가지고 몇미터 나가지도 못해가지고.
명호
문명호위원
앞에 주택들하고 보상협의 다 끝났습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것은 거의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상하고 내년부터 공사에 착공할려고.
명호
문명호위원
이 금액이 보상금액입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보상만 다 완료시킬려고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수 있는데, 화포 103호 도로말이예요. 왜 1억을 삭감하죠?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당초 1억 6,800만원을 세웠었는데 실제로 측량을 해 보니까 한 6,800만원 정도밖에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송정-용하간 그리로 1억을 돌린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왜 1억 6,800만원씩 계획을 세웠다가 6,800만원이면 가능하다는 진단은 왜 이렇게 나온겁니까, 이건 차액이 크지 않습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전문가들이 이렇게 할수 있겠냐라는 의심이 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제가 오기전에 예산은 편성됐었고 실제로 가서 해볼려고 보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이 도로 담당님 토지주하고 합의가 됐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송정-원당간도 애초에 1억 서 있거든요. 그런데 용지보상하고 나니까 도저히 돈이 모자라서 실행계획을 세울수 없다, 좀 안타깝더라구요. 그런 것을 가을날에라도 빨리 마무리할 수 있겠금 2회추경이라도 예산확보를 더 해서 도와 줄수 있는 방법을 이왕 사업계획을 세운거 용지보상하고 돈 없으니까 내년이나 봐야 되겠다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보다는 예산계장님이 계시는데 1억이 들지 2억이 들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올해 공사를 시작한다고 주민들에게 얘기해서 보상협의까지 해놓고 그걸 사업이 지난하다고 하면 주민들 원성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은 빨리빨리 도와줘야 농민들한테 추곡수매때 보면 산물벼 수매과정에 농민들 이 돌아다니는 거리가 엄청납니다. 그런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군도를 빨리빨리 확장할려고 하는 계획인데 편의성을 봐서라도 빨리빨리 세워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챙겨보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2회추경에 확보를 도와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예.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202쪽 용암-아야진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무슨 내용입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당초에 8억 9,400만원이 섰다가 실제로 RPC있는데까지 마무리 시킬려고 보니까 예산이 한 3천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기정에 5억 세웠잖아요. 총 팔억 구천얼마 아니예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8억 9,400만원요.
일천
김일천위원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다가.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돈이 거기까지 마무리를 할려고 보니까.
일천
김일천위원
어디까지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RPC 있는데까지 할려고 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3천만원을 더 세우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5억 가지면 금화정까지 간다고 해서 기 부서에서 5억 예산을 세운걸로 알고 있는데 금화정까지도 못가고 또 3천만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당초에 금화정까지 가는 계획으로 세운 것은 아닙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당초에 예산부서에서는 얼마 가지면 되냐, 5억 가지면 금화정리까지 마무리하겠다해서 5억을 기획감사실에서 세워준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5억을 세워서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RPC까지 가지 못하는 중간에서 끝나고 그러면 나머지 돈은 천금선 금화정까지 가는 것은 언제또 하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건 추가로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 도로 예산은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계산을 했기 때문에 5억이면 된다, 또 3억이면 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입안부서에서 세워줬으면 그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작년에 금화정까지 가는데 5억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최형걸 과장이, 그래서 5억 세웠다고, 그런데 또 3천만원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3천만원이 금화정까지 못가는데도 3천만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5억 3천만원이 되는 것 아니예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렇죠. 예산이 당초에 계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용암-아야진간이라면 잘못된 표기 같아요. 천금선이라고 해야 빨리 알아듣지, 아야진에서 뒷길로 용암가는 새로 개설되는 도로인줄 알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천금선 아닙니까, 천진서 금화정까지 가면 올 하반기에는 그게 마무리가 될수 있는지 계획을 해보십시오.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해서 옥외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제작했는데 이 스티커를 왜 할려고 합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스티커를 안하고 갖다 붙여놓다보니까 어느 광고회사인지도 모르고 그게 불분명하고 언제까지가 게시대를 허가해 준건지 그런 기간이 명시가 안돼다보니까 이걸 뜯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불분명합니다.
함형완위원장
제가 왜 이해가 안가냐면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불법게첨을 하잖아요. 거기에도 이걸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걸 할려고 하는 것은 공공지정 게시대에만 게첨할 때 이것이 적용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몇 가지가 예상이 되는데요. 먼저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게첨대에 하는 것은 읍사무소에가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게첨을 하겠죠. 그때는 스티커를 부착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것들은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잖아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제거를 시켜야죠. 스티커가 안붙은 것은.
함형완위원장
그게 가능할까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6월 30일까지……
함형완위원장
공공기관에서 조차 불법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냐는 말입니다.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간성읍에서 명태축제할 때 붙인 것을 다 떼었습니다. 불법으로 설치한 것은, 그래서 읍면에도 저희들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큰 행사 같은거 할 때 도로변에 거는 것은 원래는 불법인데 행정에서 하는 것 못하게 할수도 없고 그걸 강제로 뗄수도 없고……
함형완위원장
과장님 공공기관이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을……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읍면에서 다 뗍니다. 가로기 도로변에 달아놓은 것은 다 제거를 시키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기획감사실에서 명태축제 하느라고 그걸 붙이니까 기획감사실이라서 못떼겠다 이 말씀 아니예요, 예를 들자면.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걸 뗐다니까요. 지난번 간성 같은 경우는 뗐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저는 여기 실효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불법으로 하는 것과 불법으로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지정된 게시대에 했을 때 왜 굳이 우리가 돈을 들여가면서 스티커를 부착을 해야 되냐, 방법을 달리 할수 없겠느냐, 적은 돈이라서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적 부담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준법정신을 함양시킨다는 차원에서도 옥외광고물과 관련돼 있는 조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이러한 실명제를 할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넣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커를 만드는 겁니다.
함형완위원장
우리가 스티커를 군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가 스티커를 붙이든 아니면 그 스티커에 명시돼 있는 내용을 거기에 조그맣게 표기를 하든, 그렇게 광고주가 하도록 유도를 해야 옳은 것 아니겠냐라는 거죠.
현수막에 하든 아니면 고정 광고물에 하든간에 이것을 왜 군에서 해줘야 되냐 이거예요. 광고주가 부담을 하도록 해야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쪽 KLIS제작이 있고 204쪽에 KLIS제작이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것에 제작은 법정사항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법에 근거한건가요.
이것도 군사시설 보호 지형도면 KLIS제작하는 것도 국토법에 규정되어 있고 여기 뒤에 있는 하천 지형도면 KLIS제작하는 것도 국토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그러면 국토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러한 KLIS 제작을 해야 하는 규정은 이 두가지 종류밖에 없습니까, 하천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러한 것들은 다 돼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것이 국토법에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중에 이 두가지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냐는 말이죠.
그것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하천 지형도는 어떻게 해서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없어서 하천관리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없으면.
그러면 제재를 가할수 없다면 지금 50%만 한다고 했을 때 나머지 50%는 어떻게 할겁니까?
그동안에는 하천이 아닌가요? 하천법이 결국은 적용이 안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송정-용하간 1억이 증액된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송정-용하간의 사업비가 당초 2억가지고 될 사항은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사항인데 화포 구간에 찻골의 포장이 당초 1억 6,800만원이 사업비가 섰었습니다. 그게 실제로 측량을 해보니까 6,800만원 밖에 안들어가기 때문에 그 1억을 송정-용하간으로 예산을 추가로 1억을 더 세운겁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2억가지고는 어느정도까지 할수 있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전체사업비가……
함형완위원장
전체사업비가 아니라 전체 16억인가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사업비로, 그러면 올해 2억 가지고 공사할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냐고.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래서 그거해봐야 한 200미터정도 그렇게 밖에 못나가기 때문에……
함형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211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친환경녹색생태공원조성사업 위치가 어디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작년도 농촌지도 사업에서 강원도 최우수 기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1억을 받아서 청사내 시험연구포장에 친환경녹색 생태조성사업을……
흥선
김흥선위원
청사안에.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녹색성장 신재생 에너지 절감 시스템 하우스를 지열난방을 위한 새로운 연구사업을 할려고 그러한 사업을 추진할려고 사무실 청사내 시험포장안에 지열난방 시스템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물론 상사업비를 받은 것은 좋은데, 과연 우리 고성군이 케치플레이가 녹색성장입니다. 과연 청내에 만들어서 우리 군에서 도에다 지원을 요청한겁니까? 아니면 강원도의 지침사항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사업비는 여러 가지 분야로 돈을 사용할수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이 돈에서 직원들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해외연수도 보낼려고 마음도 먹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현재 세계적인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청사 시험포장내에 시설원예 지열난방 시스템하우스를 1억을 들여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또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사업으로 할려고 합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중장기 사업으로 연구사업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지역이 새로운 작목을 입식을 하다보면 겨울철 난방비 때문에 작목을 재배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시범사업으로 설치해서 지하 50미터에서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겨울철 난방을 이용해가지고 작물을 재배할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상사업비로 해서 형식에 치우치지 마시고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211쪽, 212쪽 연결된 부분인데 그 이전에 질의를 드리기전에 실장님이랑 같이 계시니까 상사업비 얘기를 잠깐 언급좀 하고 싶은데요. 제 의견이 틀릴 수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상사업비 1억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1억에 보면 도비가 5천만원이고 군비가 5천만원이예요. 그러면 상사업비를 5천만원이라고 해야지 맞는건지, 1억이라고 해야 맞는 건지, 각 실과마다 상사업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이거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십시오. 제가 봤을때는 상사업비가 5천만원이라고 봐야 맞는것 같습니다. 5천만원 우리 군비 의무부담을 하는건데 상사업비라고 그러면 돈을 받아온건데 군비 5천받아놓고 받아왔다고 그러겠습니까? 모든 상사업비를 설명하실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구요. 전문농업인육성 사업비가 애초 계획보다도 군비가 3,1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이 항목별로 몇 가지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가지 한가지 왜 이렇게 늘어야 되는지를 뒤에 보니까 농업인단체 종합회관 보강토 블럭공사, 생활개선회 지원사업, 또 향토음식 육성과 식품가공 이 금액이 다 합쳐서 3,600만원 들었다는 얘기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 사업들이 지도자 농업인 신문구독 지원 이것도 애초에 885만원 늘은 것은 왜 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구독지원은 당초 도에서 저희들이 고성군 농촌지도자 회원이 294명입니다. 도에서 신문배부를 잘못해가지고 260부를 계속 배부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34부가 차이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따른 우송료 85만원이 편성이 된거구요. 그 다음에 농업인단체 종합회관 보강토 옹벽공사는 농업인단체 회관을 다 준공이 됐습니다만 공사하는 과정에 옆에 길이 도로가 났습니다. 도로가 나면서 건물하고 도로하고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도로는 낮고 건물은 약간 높고 해서 사면을 옹벽을 해야지 될 것 같아서 보강토 옹벽공사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1,500만원을 편성했구요. 생활개선회 활성화지원사업 500만원은 도비로 100만원이 부담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400만원 부담을 합니다만 이것은 생활개선회 중앙이나 도단위 실적 발표회 및 연찬회 참석하시는 회원들에 대한 여비보상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고성오대미 밥맛지키기 사업에 간판제작하고 실천사업은 금년도에 영농교육을 다니면서 군수님께서도 많이 주장도 하시고 해서 우리 고성군에 좋은 오대미를 생산해서 밥맛좋은 쌀을 생산하는데 과연 식당들이 아시다시피 아침에 밥을 해가지고 손님들한테는 영창밥 비슷한 밥을 주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천 운동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고성군 관내에 식당이 690개 실지 운영은 540개가 운영이 됩니다만 그 중에서 모범업소만 60개를 우선 금년도에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가스 압력솥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항상 손님이 오게 되면 15분내에 밥을 해가지고 제공해줄수 있도록 그래서 고성오대미 밥맛지키기 운동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놓은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그중에 생활개선회 활성화지원사업이라고 그랬는데 도비가 100만원 내려왔다고 그랬는데 이게 행사나 다니고 하는 1년에 몇 번이나 생활개선회가 행사를 가길래 이렇게 행사비용으로 써야 되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시다시피 중앙단위 행사가 있고 또 도단위 행사가 있고 또 시기별로 생활개선 식생활개선에 필요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도에서 부담해줄테니까 시군에서 회원들이많이 참석해달라는……
명호
문명호위원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에도 섰구요. 금년에는 농촌진흥 사업 100주년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명호
문명호위원
본 예산에 얼마가 있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명호
문명호위원
예산편성상으로 보면 본예산에 없는데.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농촌진흥사업 100주년 기념행사가 중앙단위에서 개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보상비로 도에서 편성을 해줬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방금 소장님이 고성오대미 밥맛지키기 실천사업의 일환으로 밥통을 사준다고 했는데 밥통을 사주는 것까지는 개선책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사주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하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밥솥을 제공한 업소에 대해서는 앞에다 “저희 업소는 고성오대미만 사용합니다” 하는 그런 현수막도 붙이고 앞에다 간판을 붙이고 그 다음에 제공해 주는 밥솥에도 그런 스티커를 붙여서 그분들한테 경각심을 주겠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간판 제작할 때 밥솥을 지급받은 업소에서는 저희 업소에서는 영창밥을 주지 않습니다. 라고 창에다 써붙이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구요.
일천
김일천위원
그래야 밥솥이 관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밥솥 데주기만 하고 남의 살림살이를 하나 더 해주는 겪이 되는데, 공무원 60개소를 15분내나 20분내로 밥을 해 주는 것을 점검할것도 아니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운동을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첫 번째로 운동을 한번하고 내년에도 농협과 연계해가지고 내년도에도……
일천
김일천위원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한다면 우선 오대미 밥맛지키기 간판을 제작해서 60개업소에 우선 시범적으로 붙여서 홍보를 우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홍보효과가 나타나서 이러이러한 방법을 해볼테니 당신네들 수용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밥솥을 사주면 효율성이 있을는지는 몰라도 금방 간판 붙이고 밥솥사주고 그게 될까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맡겨줘야 됩니다. 표찰도 붙이고 밥솥도 지원해줘가지고 강제로……
일천
김일천위원
영창밥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저희 업소는 예약에 의해서 해놓은 밥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사무관리비 기정에는 150세웠습니다 군비가, 국비가 150만원, 군비 150만원, 사실상 군비 같으면 강원도 재정이 열악하니까 이해가 되겠는데, 국비가 150만원 내려왔어요. 그런데 군비가 2,5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4개소인데 4개소 장소가 어디어디죠, 마을이.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군비를 2,500만원을 더 편성한 것은 삼포2리 경로당 산책로에 건강관리기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하나 하고 간성읍 신안1리, 2리, 5리 통합경로당 1개소, 통합경로당에 노인들한테 필요한 건강관리지원해 주는 사업 그래서 포함해서 이번에 2,500만원을 편성……
흥선
김흥선위원
타이틀은 장수마을로 지정이 돼 있는데.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부기상 잘못돼 가지구요. 그렇게 됐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고성군 장수마을이 몇 개소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4개소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여기에도 장소가 들어가 있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장수마을내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장수마을이면 고성군 4개소면 4개소 다 해 주셔야지.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장수마을에는 있고 나머지 추가로 삼포2리하고 신안리 통합경로당에 건강관리기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 그게 포함돼서.
흥선
김흥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고사리 생산 가공단지 조성은 어떤 단지를 어디에 시설할려고 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현내면 명파리 지역에 기존 8헥타를 산림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연말에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도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현내면 명파리 지역에 고사리생산가공단지 조성사업이 확정이 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연말에 예산이 확정이……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고사리 건조장……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금년도에 1헥타를 별도 식재하고 나머지는 가공시설도 하고 포장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자동화 설비라든가 냉동시설 이런 것을 명파리 지역에 추진할려고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억 2천만원 가지고 지금 사업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이 다 된다는 얘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냉동시설, 가공시설, 포장실, 자동화설비 이렇게 명파리 지역에 해서 명실공히 동해안 최북단 청정고사리라고 해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작년도에 생산량은 얼마나.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는 초기였기 때문에 생산량이 미비했었습니다. 금년에 본격적으로 많이 생산될 것 같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양은 얼마나 추정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500킬로정도 금년도에 생산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건조한 상태 500킬로.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건조, 반건조, 진공 이렇게 해서 세가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 해서 500킬로정도 생산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설비가 필요하다, 나중에 이 사업도 추가로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 혹시 할수 있는 여건이 생기지는 않겠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장담하십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흥선
김흥선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예산이 추경에 섰기 때문에 확정은 안됐는데 가능한 고사리 포장하고 도로하고 가까운 지역에 저희들이 만들려고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농가경영 정보화지원이라고 해서 컨설팅 보조분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운영비가 교재 제작하고 교육비하고 이걸 다 삭감을 하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2개 과목에 1천만원을 삭감해가지고 실용화 시범으로 1천만원을 돌렸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어디에.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자본보조 실용화 농가경영 현장 실용화 시범으로 1천만원을 돌렸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천만원을 돌렸으면 1천만원이 어디에 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에 교재제작에 200만원, 컨설팅 교육에 800만원 그렇게 2개 1천만원을 삭감해가지고 농가 경영 실용화 시범으로 1천만원 돌렸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경영 현장 실용화라는 것은 무슨 얘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사실 농가경영 컨설팅이 현장에서 보니까 교재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교육이라든가 이것보다도 현장에 실질적으로 농가 경영하는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포장이라든가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포장재 제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줄려고 이번 추경에 말그대로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쪽으로 예산을 돌려가지고 이번에 추진할려고.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교육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교육을 하지만 그것은 저희 자체 나름대로 화상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 하고 현장에서 농가들이 피부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자 해서 이번에 1천만원을 삭감시켜서 이쪽으로 지원해줄려고 하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키다리병 종자소독기 지원하는 것이 2,740만원이 왜 삭감이 됐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예산에 600킬로짜리 2만평을 소독을 할수 있는 종자소독기를 100대를 예산을 편성해놨었습니다.
박효동위원
당초예산에 68대 했잖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최종 된거고, 처음에 그렇게 할려고 했었는데 농가들이 규모가 큰 농가들은 600킬로짜리를 희망하고 규모가 작은 1만 5천평에서 1만평짜리 규모 농가들은 400킬로짜리를 요구를 하고 또 5천평정도 농사를 짓는 분들은 기계를 원하고 그래서 세가지 종류로 기계를 공급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아가지고 충분히 공급하고 예산이 남아가지고……
박효동위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종자소독기 통이잖아요. 이걸 공급을 못받아가지고 토성면에서는 몇군데서 이걸 하는데 왜 이걸 삭감하냐 그래서 질의하는 사항인데 이걸 충분히 공급하고 남아서 삭감한다는게 불일치한 사항인 것 같은데.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2개월에 걸쳐서 홍보도하고 농가들한테 교육도 했거든요.
박효동위원
저한테 종자소독기를 해달라고 한 자기네 차례 안와서 못한다고 하는 사항이 토성면에서 몇군데서 얘기가 들어왔어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한테는 왜 얘기를 안하고.
박효동위원
면에다 하니까 면에서는 안된다고 하니까 그랬겠죠. 기술센터에 얘기안하고, 면을 통해서 공급을 했을거 아니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면을 통해서 공급을 안했어요. 저희들이 직접 공급을 했는데.
박효동위원
신청은 전부 면에서 받았는데, 신청을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읍면 산업계에서 받아가지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읍면 산업계에서도 받았습니다.
박효동위원
읍면 산업계에서 배당이 안돼서 몇군데서 이걸 받게 해달라고 이것도 경쟁이 붙어서 서로 받을려고 하는데 그런 사항이 벌어졌는데 이걸 삭감을 한다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충분히 공급을 하고 여태까지……
박효동위원
이거 계수조정할 때 5개읍면 다시 한 번 계수조정 하기전까지 파악을 해서 몇 개 분량을 더 공급할 수 있는지 그걸 감안해서 삭감을 하세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들한테 그런 것이 전혀 없었거든요.
박효동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전부 기술센터 사업비가 거의 국비를 수반한 군비하고 같이 수반해서 사업하는 시범사업에 불과한 사업들이 많은데 그밑에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농작물 재배가 먼저 당초예산에 3,700만원 섰다가 900만원 늘렸잖아요. 이 해양심층수 이용 농작물에 대한 작목 특종은 전부 결정이 됐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강원대학교 공현진에 하는 사업이거든요. 공현진 하우스에는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강원대학교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작목도 선정이 됐고……
박효동위원
뭘로 선정됐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우리 지역에 많은 고추, 피망, 콩, 쌈채류, 벼, 머루 여러 가지 작목을 저희들이 그 지역에……
박효동위원
거기서 실험재배를 하신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매일매일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관리하는 관리인건비를 이번에.
박효동위원
3,700만원가지고 하우스시설 다하고 이것은 거기에 인부임이다 이거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리인부임입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녹차재배단지는 예산 더 필요없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216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산머루 관광체험단지 조성해서 6천만원인데 본위원이 염려스러워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험한바에 의하면 민간자본보조로 나가서 유명무실하게 흩어져버리고 제대로 실용적인 것이 기술센터도 그렇고 농정산림과도 그렇고 민간보조 부분 나가서 고성군에 유명브랜드가 될수 있는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열악한 농촌 환경에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어떤 특화사업을 만드는 것은 좋지만 이번에 체험단지를 조성해서 6천만원을 들이면 무엇으로 어떤 체험단지를 조성할려고 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시설하고 저온저장고를 지원을 해줄려고 합니다. 산머루체험단지 관광지원단지 안에.
일천
김일천위원
지난번 예산에 다 세웠잖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있는데 이것은 도비로 별도로 저희들이 고성군에서 특화사업으로 산머루관광 체험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니까 도에서 그러면 그 지역에 농가들이 더 필요한 사업을 더 추가로 지원해주자 해서 도하고 절충을 봐가지고 그래서 가공시설하고 저온저장시설을 별도로 추가로 더 받는 걸로 해서……
일천
김일천위원
좋은 시설로 판결이 났다고 보면 도비가 4,800만원이 돼야 되고 군비가 1,200만원이 돼야지 왜 거꾸로……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역에 이익이 돌아가니까 군비부담이 많아지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걸 만들면 산머루 제조공장보다도 획기적인 고성군에 광산리 주변으로 명품화 할수 있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경험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하여튼 가양주를 위주로 생산해서 명품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나 경험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욱더 관리체제를 강화하시겠지만 아까도 전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브랜드화 할수 있는 고성군 하면 산머루가 고성 광산리 산머루하면 어떤 매체에 뜨던가 산우리 흑돼지 하면 고성군에 산우리 흑돼지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소문난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산머루 체험단지가 조성이 되면 명품화 될수 있는 대내외적으로 고성하면 산머루, 고성하면 흑돼지 이게 될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성오대미 밥맛지키기 실천사업해서 사업을 추진하실려고 하시는데요. 이게 나중에 문제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묻습니다. 왜냐하면 고성오대미 밥맛지키지의 일환이지만 이것은 다른 한쪽 이면에는 무엇을 깔고 있냐면 고성오대미 소비촉진하고도 일맥상통한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 60개업소가 고성오대미를 과연 구매를 하느냐, 그런데 고성오대미로 안하고 오대미외의 다른 쌀로 했을 때 압력밥솥으로 바로 가서 퍼내게 되면 이게 오대미인지 오대미가 아닌지 구별하기가 어려울수가 있단 말이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관계를 음식업지부하고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모범업소에서 고성오대미를 사용을 안하고 간판 버젓이 붙여놓고 다른 것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겠냐, 그건 자기네가 책임을 지고 음식업지부에서 계도도 하고 행정에서도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쇼킹하게 만들어줘야지만 오대미가 소비가 되고 밥맛이 되지 그냥 놔두면……
함형완위원장
이것을 추진하면서 수매하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도 봐주시면서 시작단계에 우리는 오대미 가격 문제 때문에 오대미 안쓰겠다고 하는 모범업소에는 하지 않는 걸로……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과감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다른 하나는 214쪽에 학교급식에서 친환경농법에서 재배되고 있는 탑라이스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기 계약관계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먹고 했던 양이 학교급식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은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된데로 초등학교는 현재 급식을 다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게 계약관계 때문에 일정 소량을 소비하는 학교에서는 그때그때 필요량만큼 구입을 하는데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장기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에 완료되기 전까지는 구매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가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친환경농법으로 짓은쌀을 어린애들한테 제공해서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는 것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친환경 농법을 장려하는 것도 있고 장려하는데서 우리 군이 어느정도 일정액을 보존해 주면서 장려할려고 하는데 그런데 교육기관에서 그러한 계약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초기단계에 50이 목표였다면 50이 목표가 돼야지만 친환경농법이 계속 확장돼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안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던데.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초등학교를 위주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문제를 제기하고 더 급식을 해야 되겠다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중고등학교도 취사선택으로 급식을 하고 있지만 중고등학교도 저희들이 급식을 할까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계약관계 때문에 어쩔수 없다면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에는 바로바로 할수 있겠금 해서 친환경농법이 탑라이스가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216쪽에 지역특산 녹색유실수원 조성해가지고 이게 청와대 갔다온 나무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역특산 유실수원을 청와대에 갔다가 우리 고성군 브랜드 된 나무를 청와대에 기증을 했는데 12주를 기증받아서 간게 아니라 사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한거예요?
설명좀 해 주세요.
행정예산이 돈 꿔서 쓰고 나중에 예산입안해서 지급해주는 법도 있습니까, 이거 돈 다 썼을거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까 소장님 김흥선 위원님 질의에 장수마을 수용품 건강기구 경로당에 두군데 배치를 하겠다고 계획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계시는데 실장님 제가 2007년도 12월달 감사로 기억이 되는데 기술센터, 보건소, 주민생활지원실 경로당에 운동기구 공급이 산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도 인정하시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제일먼저……
명호
문명호위원
이러다보니까 농촌에 겨울에 다니면서 보면 경로당에 운동기구 전기코드 다 뽑아져 있어요. 사용 안하고 있어요. 왜 안하냐 전기요금 몇십만원 나와서 못쓴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대비책이 우리 군자체내에 협의해서 통일 실과가 하나 관장을 하고 전기요금까지 충당을 해줘야 이게 실효성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나 세워서 기계나 사주고 멍텅구리 기계 만들거면 이거 갔다줄 이유가 있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한 마을은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비를 지원받아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시다면 실장님 보건소에서 가져간 것은 그런 대책 지원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술센터가 저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통일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한선
최한선기획감사실장
관리기계를 정리를 해서 일관성 있게……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뭔가 정리를 하지 않고는 앞으로도 경로당 새로짓고 나면 어디서 또 어떻게 해달라하면 그렇게 하고 나면 전기요금 때문에 얘기하고 계속 이렇게 나오면 안될 것 같은데 뭔가 얘기가 되면 그 다음에는 뭔가 실행이 되고 보고서라도 올라오고 이래야 말한 사람으로서 흥미를 느끼겠는데 이런 얘길 할려면 짜증이 납니다. 실장님, 실장님 뭔가 제대로 몇 달 안남으셨는데 바꿔놓으시고 가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농업지원과장님, 기술개발과장님 그리고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