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성율 의원 발언
권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국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지역경제국(지역경제과, 위생과, 농산과, 축수산과, 산림공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지역경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지역경제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순으로 이루어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진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김치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국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25억1,7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서 65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지역경제과소관에 있어서 남창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남창시장 한마음대축제 1,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경영종합진단과 중소기업 쿠폰제 컨설팅 2,8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중소기업 맞춤형 세미나개최 및 기업현장방문 순회 간담회를 위해 5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소관 강양 회단지 홍보간판 정비를 위하여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생교육과 활동을 위하여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산과소관으로써는 치술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적 제고를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에 위탁시행코자 9억7,200만원을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재값 인상 등 지원 단가에 따른 영농자재 지원사업비 8,5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1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비 미확보에 따른 사업폐지로 RPC쌀포장 로보트 자동적재시스템 사업비 1억5,000만원과 쌈채소 양액재배단지 조성비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축수산과소관입니다.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가축 분뇨처리용 장비지원사업과 명품 브랜드 축산물 육성사업에 1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비자 우선의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해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및 가축질병 발생 유입방지에 12억8,900만원, 어촌,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산자원조성과 친수공간조성사업에 5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소관입니다. 구영근린공원 조성사업 중 추가 도로개설과 감리비 증액에 따라 4억5,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간절곶 근린공원 기반조성공사에 편입된 토지매입비, 문화재지표조사,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사업비 증가로 30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지산, 신불산 자연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자연공원관리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4,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부적인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호위원장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인철 지역경제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실)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곽인철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2009년3월1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1호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과장님, 113페이지에 남창시장 한마음 대축제 예산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남창시장 대축제는 작년도에도 8월15일날 광복절행사로 해서 국비가 1,000만원이 내려와서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시행할 때에는 8월15일날 광복기념을 하라고 해서 국비가 바로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 못하고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에는 국비가 확보가 안됐습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군수님도 참석하시고 지역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해서 축제가 계속 되도록 하라 고해서 당초예산은 국비와 관련이 있어서 편성을 못 했는데 올해 국비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남창시장은 우리 지역내에서 활성화되어 있고 홍보필요성도 있고 시장상인 사기진작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수선위원
공설시장 6개, 사설시장이 2개인데, 하필 남창시장만 한마음 대축제를 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해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언양시장, 덕하시장 이 3개 시장은 굉장히 재래시장으로써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1910년대부터 시장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데 특정지역에다가 축제를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많습니다. 철회할 생각은 없습니까? 형평성에 맞춰서 언양시장 대축제, 덕하시장 대축제, 봉계시장 대축제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산이 그렇게 올라오면 다 해줄겁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전반적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시장을 다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축제나 이런 행사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라든지가 문제가 되거든요. 남창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가 구성되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고, 5일장 같으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남창시장도 갔다가 덕하시장도 갔다가 언양시장도 갔다가 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도 언양시장이라든지 덕하시장에 상인회가 구성이 되면…….
이수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창시장은 축제를 안해도 시장이 잘 되고 있습니다. 축제를 한다고 해서 시장이 잘되는 것도 아니고, 얼마전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번 1회 추경에는 선심성 예산편성이 많이 됐다고 언론에도 지적을 한 기사를 본 일이 있죠?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예.
이수선위원
설득력이 없습니다. 잠깐 언급했지만 3.1만세운동이 어떻다고 하는데 3.1만세운동도 예산편성 다 되어서 돈이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할 바에야 피와 땀으로 모은 세금을 가지고 1회성 축제에 1,500만원씩이나 투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겁니다.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다른 데에 축제나 이런 것은 많이 있는데 오일장이나 시장을 다니는 상인들을 보면 영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지역도 시장특성이라든지 상인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잘 되는 데를 집중적으로 도와주고…….
이수선위원
차라리 1,500만원 상인들한테 갈라주지, 쿠폰을 사든지 해서, 그렇게 활성화시키는 게 안 낫습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사기진작 차원도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이수선위원
핑계될 것도 없고.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내년부터는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국비를 확보한다는 것은, 되지도 않는데 한번 해놓고 나면 작년에 했으니까 내년에 예산편성하면 작년 1회 추경에 1,500만원 했으니까 국비 확보 안돼도 당연히 할 건데, 국비 확보되어서 해당 과에서 예산편성되면 군에서 찍어발라서 해 줄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과장님 설명 자체가 납득이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율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3.1절과 연계해서 3.1절 정신과 남창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축제를 이번 예산에 편성했다고 하는데, 언양도 3.1절 연계한 행사들이 많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JC에서 행사도 하던데 언양에, 그런 것은 언양도 그런 개념으로 보면 비슷하잖아요. 언양은 왜 안했어요?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에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이 남창시장밖에 없거든요.
한성율위원
상인회는 아니더라도, 상인회는 구실이고 그 지역의 사람들한테 예산 주면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행사를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산 주는데 하루이벤트 행사를 못하겠습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지금 축제를 하면 시장 6개 전체적으로 지원하기는 그렇거든요. 앞으로 발전적으로…….
한성율위원
저는 내 지역이고 하니까 예산에 어떻다는 것보다는, 그게 안맞는게 덕신2차 시장 관계는 왜 준공식을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까, 준공식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준공식은 일반수용비에서 하면 충분히…….
한성율위원
다른 예산에 보면 준공식이 있습니다. 범서읍사무소 준공식 예산 1,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 보세요. 안봤습니까? 아, 회계과인가, 회계정보과에 있는데. 그런 것은 안맞는데요. 예를 들어 1,500만원, 당초예산 때 온산 공단한마음축제 10몇년전부터 2,000만원이었어요, 그때 봉계도 1,000만원밖에 안됐어요, 봉계·언양불고기가, 그 행사는 1억5,0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산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뭐라고 했느냐하면, 속기록도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가지고 옵니다. 분명히 이번 행사할 때 “1회 추경때 증액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걸 비교한다면 남창시장 축제에 1,5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비교도 안됩니다. 온산공단이라고 하면 우리 전체 60% 지방세가 온산공단에서 나오잖아요.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온산 한마음축제를 추경에 예산 요구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요구를 했는데 전체 세수차원에서 조정하다가, 저희들이 적극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한성율위원
남창축제 같은 데에는 입김이 센 사람들이라든지 선심성 1회용 이벤트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입김을 준 사람들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가 입김을 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성율위원
그렇지 않다면 예산편성을 공정하지 않게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데요. 뭐든 비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이수선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지역에만 국한해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일괄성이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산에 보면, 그렇잖아요.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특정지역이라고 말씀하시면 별 할 말이 없는데 군 전체를 보시고.
한성율위원
그러면 특정지역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지역에 앞으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앞으로 언양, 덕하, 봉계라든지 덕신 2차 시장에도 축제해서 예산지원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할 의향은 있습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상인회가 등록이 되고 상인들이 요구를 하고 지역적으로 정서가 맞고하면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다 지원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고요.
한성율위원
구비조건을 갖춘다면 어떤 것을 말 합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일단 상인회가 등록이 되어 있고 상인들이 원하고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사기진작이 필요한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가 돼야 안되겠습니까.
한성율위원
상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주변이 중요한 겁니다. 상인들이라면 뭘 말합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활성화라는 것은 상인을 위한 활성화입니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 지역에 오도록 만드는 건데 상인들을 위해서라니.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상인들이 장사기법이라든지 친절도라든지 자기들이 마인드를 제고해야 소비자들이 이용을 할 것 아닙니까?
한성율위원
그러면 이벤트를 함으로 해서 상인들이 더 들어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더 들어옵니까? 한정되어 있는데.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수긍 못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 하면 아까 덕하시장이나 언양시장의 경우에 남창시장 못지않게 5일장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남창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연초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만 남창시장에 내년에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국비사업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주차장부지 매입비도 국비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아케이드는 설치했잖아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아니요, 통로 비 막이는 올해 하고 있는데 내년 계획에 장옥과 장옥을 연결하는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전체를 아케이드로 덮을 계획인데 국비지원을 할 경우에는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에 따른 국비신청시에 홍보나 마케팅 행사를 그 당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추진했느냐 이것이 국비 신청의 가점요인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남창시장에 작년에 국비가 1,000만원 지원되어서 8.15도 했습니다. 했고, 올해 당초예산에 못 얹고 1회 추경에 올렸는데, 덕하나 언양시장의 경우도 같이 안해주느냐, 지적에 대해서는 틀렸다고는 안합니다. 맞는데, 다만 언양이나 덕하에 보면 추가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고, 언양시장의 경우는 활성화되어 있지만 시가 장기적인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에 의해서 3분의2가 도로부지로 편입될 위치에 있고 언양재래시장이 앞으로 도로 확장이 되면 대체부지를 물색을 해줘야 되는 여건에 있습니다. 덕하시장도 보면 현재 상설 5일 시장을 하고 있는 부지를 보면 소방도로상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보니까, 덕하시장이나 언양시장에는 지금 당장 국비나 군비를 투입해서 시설을 하기는 여건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남창시장을 내년에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신청하기 위해서 많이 받아오기 위한 프리미엄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솔직한 이야기를 안하는데 이 예산이 되면 4월8일날 행사하죠?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그쪽에서는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한성율위원
왜 4월8일날 행사한다고 정해져 있는지 아십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예.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거는 작년에 남창시장에 8.15행사 이벤트를 한마음축제를 하면서 그때 군수님과 의장님, 부의장님하고 남부의원분들이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8.15에 이렇게 하지 말고 남창에도 만세재현행사가 있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만세운동을 주관하는 단체와 협의해서 남창시장 한마음 축제를 같은 시점에 개최하는 걸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입하게 된 겁니다.
이수선위원
국장님, 남창시장에 3.1만세 운동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맞습니다.
이수선위원
국장님이 잘 아시면서 만세를 자꾸 끄집어냅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남창시장에서 만세를 한다는 게 아니고, 한마음축제 행사를 남창시장과 같은 시점에 개최하는 게 좋겠다.
권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이왕 예산을 하면 연계를 해서 날짜를 받아서 하면 좋지 않으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해를 합니다. 위원들이 예산편성을 하는 즈음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각 읍·면에 무슨 축제 무슨 축제가 다 있다 말입니다. 있으니까, 온양에는 축제하고 이런 예산도 없느냐, 빌미에 의해서 일어나는 예산편성이 아니냐고 받아들이거든요. 서생에 가면 간절곶 있고 상북이다 어디다 죽 가면 다양하게 있으니까 온양은 국한되게 큰 동네에 이벤트 행사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나온 관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아까 국장님이 언양이나 덕신은 여건이 안 맞고, 지난해까지는 국비를 받아서 했다고 했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작년에 처음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작년에 국비를 처음 받았는데 올해 이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남창시장 개선을 위해 국비를 받을 바탕으로 한다고 했는데 국비를 못 받았으면서 언양시장은, 한성율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시장이고 축제 경비만 주면 축제를 못할 것은 없는데, 여건은 어떤 여건이 갖춰져야, 상인회가 구성되고 하지만 어느 시장에 예산편성해 주면 이런 축제를 못할 시장이 있습니까? 덕신이나 언양이나 못 한다고 이야기 해봤습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여건이라는 것이 일단은…….
권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언양시장이나 덕신시장에도 이런 축제를 할 수 있느냐 고 시장상인들한테 타진해 봤습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요구에 의해서 하는데 그쪽에서는 아직 별로 그런…….
권영호위원장
요구에 의해서 하면 남창시장은 요구를 했고 다른 시장에는 요구를 안했다 하더라도 울주군 관내에 형평성 있게끔 하려면 남창시장에서 이런 게 왔으니까 언양과 덕신에도 할 수 있느냐 하면 공히 똑같이 예산을 반영해서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구하는 데는 해 주고 요구안하는 데는 그대로 있으면, 행정업무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한쪽에만 너무 치우치는 것 같이 형평성에 안 맞다고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최인식위원
1,500만원 들여서 남창시장 한마음 축제를 하는 목적이 상권활성화가 가장 큰 목적이고 3.1정신 계승 목적이고,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도 세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한마음축제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형태로 어떤 식으로 며칠간,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주십시오.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계획은 4월8일로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 정도 봅니다. 군비지원은 1,500만원, 자부담이 500만원 정도 해서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대략적으로 보면 무대설치하고 이벤트에 800만원, 3.1운동 재래시장 공연하는 데에 400만원, 홍보관련 물품구비 300만원,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도 개최하는데 2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고사비용 200만원, 기타 200만원해서 2,000만원 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저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역경제과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에는 5일장 아닙니까? 언양도 마찬가지이고 덕하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진작 울주군에서 정말 축제만 계속 소모성, 1회성 경비를 소요하면서 축제만 할 것이 아니고 축제를 하면 상권활성화가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남창시장같은 경우에 5일장을 하면서 주로 거래되는 품목이라든지 그 지역에는 찾는 손님들이 지역 일대의 군민들도 있을 것이고 부산시, 울산시, 양산이나 이런 데에 장사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당일 내에 거래되는 거래 액수라든지 내방객 손님, 소비자들 기본적인 데이타는 나와 있습니까? 파악정도라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그런 백데이타 없이 축제 형태로 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이고 남창시장에 대해서 주소비층이 울산시에서 많이 합니까, 부산입니까? 그 정도라도 데이타가 있습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소비층은 인근 남창주민들입니다.
최인식위원
농수산물시장 거래도 할 것이고 인근에 농산물도 있고, 소비자들은 남구쪽에서 많이 오는지 어떤 식으로 오는지 교통이 불편한건지 그런 것이 파악이 된 이후에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
한성율위원
이벤트용인데요,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벤트용인데요.
이수선위원
아이들 사생대회 200만원, 시장하고 사생대회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최인식위원
울산에서는 구 도심권내에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하고 있습니까? 남구나 동구, 북구 이런 데에는, 그런 데는 없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작년에 8.15해서 국비 1,000만원씩 지원해 준 게 전국에 60개 시장을 지원했습니다. 울산에는 구·군당 한개 시장, 남구도 1개소, 중구 1개소, 북구 1개소, 동구 1개소, 울주군 1개소해서 했는데 아마 저희들이 타 구에 추경예산 자료를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작년에 각 구·군당 하나씩 이벤트 행사를 했기 때문에 구·군별로 행사를 확보해 나가지 않겠나 봐집니다.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재래시장을 맡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언양도 마찬가지이고, 계절이나 농사철에는 손님이 적게 오고 농민들이 판매하는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것부터 정확하게 언양장 같으면 일일 내방객들이 얼마 정도 된다, 뭐가 최고 성행된다, 계절별로 시기별로 다르겠지만 소비자층은 어디다, 그런 정도를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역경제과에서 세부적인 조사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런 내용이 있어야 행정이라든지 그걸 근거로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고 규모도 알 수 있고, 그런 게 안됐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돈 들여서 행사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다는 생각입니다.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이라든지 통계를 내려면 대략적으로는 할 수 있고 재래시장에 나오는 상품이 수백가지 될 겁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다는 것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시장조사 물가조사 물가모니터는 하고 있는데 일반 기초소비성향도 통계청에서 다 한다 말입니다.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하는 것은 힘듭니다. 전반적으로 내방객이라든지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조사를 해 보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물론 소비자들이 가격비교라든지 물품에 대한 것을 더 잘 알고 있겠지만 언양시장 같으면 언양에는 뭐가 유명하다,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뭐가 괜찮다, 가격도 싸다 물품도 좋다 남창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가 좋다 소비자들이 더 잘 알고 있지만, 태화시장,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시외버스터미널 뒤쪽으로 형성되는 거, 각 장마다 특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울주군에 재래시장 소비자도 울산시민들입니다. 70～80% 될 건데 그 사람들한테 언양시장은 며칠인데 뭐가 제일 낫다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될 것이고, 그런 게 중요한 거지.
한성율위원
언양에 보면 봄에 미나리축제해서 활성화시키면 되네, 특산물 있잖아요.
권영호위원장
특색이나 상징성 있는 축제 같으면 좋은데.
한성율위원
예산을 안 해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치에 맞아야지.
이수선위원
위원장님, 1,500만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했으니까.
권영호위원장
예, 다음 사항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시설이라고 했는데 덕신 2차 시장 차 없는 거리 표지판 추가 설치 해놨는데 시장주변에 한다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쪽에 한다는 겁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덕신상가 주변으로 해서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해 놨거든요. 덕신상가주변 둘러서, 표지판이 왼쪽 입구밖에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5일시장날만 차 없는 거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예, 장날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표지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세 군데 추가 설치해서.
한성율위원
장날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예, 장날만 합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율위원
114쪽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기타 기업 현장 방문 순회 간담회 했는데 순회하는 데에는 누가 갑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기업체라든지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하려면 우리 행정기관이라든지 필요부서에서 가고 사람 모으는 것은 공장기업체 관련자가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참석자가 누구냐고요.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군수님 위주로.
한성율위원
당초예산에 홍보해서 50만원 올라온 거 삭감된 거 아시죠?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책자 만든다고 해서.
한성율위원
이런 예산을 가지고 현장방문을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형식적인데.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기업체에 직접 현장방문을 해서 많이 부딪치면 서로 애로사항도 있고 우리정책도 설명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도 유도할 수 있고, 맞붙어봐야 효과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한성율위원
일자리 창출 고용창출에 대해서 경제과에서 당초예산에도 숱하게 이야기 했지만 이런 식으로 의지가 있는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전체적인 설명을 세미나…….
한성율위원
예산을 이거 들여서 일자리창출이 되겠습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기업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예산을 직접적으로 투자해서는 그렇고 일부 고용보조금이라든지 정책적으로 있고 나머지는 접촉하고 우리가 설명하고 같이 맞대는 식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을 할 적에는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한성율위원
물론 앞에 113쪽에 이렇게 예산을 했는데 내말은 적은 예산을 들여서 큰 효과를 얻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건 바람직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예산 가지고는 접근성이 없다, 심도있게 하려면 예산을 다른 데 적게 하더라도, 솔직한 이야기로 남창시장 한마음 축제 무슨 그게 있습니까? 현실이 어떻습니까? 깨 놓고 이야기 해서, 이런 데에는 인색하고 야박하게 하면서 1회용 이벤트행사에 예산은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본 위원으로서는, 앞뒤가 너무 안맞습니다. 뭔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들도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인 예우를 가지고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저는 하나도 안보입니다. 형식적인 겁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113쪽에 보면 기업경쟁력강화지원 5개 업체에 주고 하면 뭘 얻기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다음 추경 때나 있을 동안이라도, 언제까지 과장님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기획실과 예산부서와 국장님과 머리를 맞대서 지혜를 모아서 예산을 이런 데에 많이 올려서 활동을 해 보세요. 답답합니다.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113페이지 중간부분인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민간자본이전 했는데 경영종합진단해서 10개 업체를 선정하고 종합진단 비용으로 한 개 업체당 90만원씩 지원합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러면 10개 업체 선정은 자기들이 우리 회사 경영진단을 한 번 받아보고 싶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건의를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업체선정을 해줘서 저 회사 진단을 해봐라, 어떤 식으로 진행합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회사에서 요구할 때에, 이것은 회사에서 자부담을 해서 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경영진단을 받을 업체에 대해서 CEO들 간담회나 방문했을 때 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억대 이상 투입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시범적으로 해서 경영진단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 사업이 3일 나오는데 하루에 30만원씩 쳐서 전액지원하고 쿠폰제는 기술자들이, 65%는 중기공에서 부담을합니다. 35%가 기업체에서 부담을 하는데 기업체에 부담하는 것의 반 정도를 군에서 부담을 해 주자고 해서 새로 도입한 겁니다.
최인식위원
군에서 자본보조를 해주는 것은 5,200만원이지만 전체적으로 기업부담이라든지 중소기업지원센터입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지원공단입니다.
최인식위원
거기에서 이런 형태의 종합진단은 상당히 많네요? 5,200만원이지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예.
최인식위원
보통 쿠폰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국외기술자나 국내기술자 이런 컨설팅 해주는 사람들은?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중기공에서.
최인식위원
그만한 자격도 있는 사람들이고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산이 승인이 나면 군에서 대상자를 해서 어떤 업체를 하라는게 아니고 경영종합진단과 중소기업쿠폰제 컨설팅이 대상업체선정을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위탁을 줘서 선정을 할 겁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기업의 경영진단이라든지 기술적인 업무가 앞서기 때문에 진흥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인식위원
저희들은 그 비용의 한 10%정도?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17% 정도.
최인식위원
아, 그 정도 비율을 차지하네요.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회의중지
11시1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생과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갑섭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위생과장 변갑섭입니다. 항상 20만 우리 울주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심초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117쪽에 위생행정관리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아름다운 화장실 지정표시판 제작 삭감되었잖아요,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이 100만원으로 예산편성한 것이죠? 삭감된 이유는 내가 알기로는 부족분이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죠? 다할 수 없어서.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그게 아니고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하면 표시판을 집에 달아주는 예산이 100만원이었고 편의용품구입이나 다른 예산이 지원되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화장실을 지정을 하면 필요한 청소도구나 기타, 당초예산에 삭감되었기 때문에 지정표시판만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한성율위원
그래서 삭감된 것 아니냐, 그렇죠?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한성율위원
삭감을 안 시켰으면 삭감될 이유가 없었다 그죠?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리고 117쪽 일반수용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과 식품위생감시원 교육 참석자 실비, 이건 이번에 했죠, 이분들은 일자리 창출 겸 위생 감시활동을 해서 위생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감시활동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커피 자판기라든지, 식당은 감시 안합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합니다.
한성율위원
이 사람들 활동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당초에 9명에서 67명이 증이 되어서 76명으로 되었습니다. 왜 증이되었느냐 하면 지난해 조류독감이나 멜라민파동과 광우병파동 이런 것 때문에 식품 안전에 대해서 말이 많아서 관계장관 회의를 2008년7월11일에 해서 우리군에는 올해 76명을 확보하라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에는 116명, 2011년에는 152명, 2012년에는 192명까지 확충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67명을 증액해서 76명 되었는데 이 분들의 주 활동은 기존 음식점이나 자판기나 학교주변 먹거리 등 불량식품을 감시하고, 감시하고 적발한 것을 바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항을 공무원에게, 다시 말해서 위생과 식품감시원에게 연락해 주면 현장 가서 수거하고 조치하고, 또 그분들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합니다.
한성율위원
지도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지도와 적발, 계몽 다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이런 것은 많이 해야 되겠네요?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활동을 5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상으로 10일로…….
한성율위원
한 사람이 1년간 10일입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상당히 좋은 제도고, 특히 우리 먹거리 안전확보를 위해서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10일 정도를…….
한성율위원
일자리창출은 미비한 상태네요.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
117쪽에 강양회단지 홍보간판정비 1,000만원 설명해 주세요.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2004년9월에 강양회단지로 지정되어서 홍보간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때 4,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가보시면 불이 3분의1이 나가고 또 위에 설치한 스크린이 낡아서 좀 그렇고, 저녁에 보면 희미합니다. 새로 정비하려면 4,000여 만원 듭니다. 군 재정 여건상 있는 것을 다시 실사를 하고 도색도 하고 전구도 갈아 넣고 이렇게 보완을 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명선교를 하고 있는데 완공되면 간판의 효율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불이 꺼져 있고 낡고 하기 때문에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정비차원에서 1,000만원 했습니다.
이수선위원
좋은 말씀인데 강양회단지 주민에게 간판만 2004년부터 해 놓고 회단지 지정하고 난 뒤에 특성이나 이런 것을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간판만 걸어놓았죠?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이수선위원
이 1,000만원도 간판만 정비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봉계한우불고기는 나름대로 홍보를 해 주는데 여기는 홍보해 주고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특별히 회단지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이수선위원
정비도 좋지만 1,000만원 가지고 간판에 불이 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강양회단지를 지정을 했으면 군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줘야 됩니다. 홍보를 해 준다든지, 간판만 걸어놓을 봐에야 뭐하러, 4,000만원을 홍보물제작하든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더 활성화되었을 건데, 강양회단지는 주로 자연산을 위주로 식생활을 활성화 시키는 편입니다. 저도 회 먹으러 한번씩 가보면 자연산 고기가 없으면 아예 문을 닫는데, 홍보를 군에서 해 주고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회단지 지정만 해 놓고 뭐합니까, 서생에는 회단지해서 돈을 수십억 투입시켜서 해 놓고, 작년 당초예산에 회단지 한다고 땅까지 지정해 놓고 그것도 전액 삭감시키고 유야무야된 사실 알고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이수선위원
국장님은 알고 계시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 당시 할 때는 축수산과에서 예산반영을 했는데 사업을 하면서 기존 강양회단지 회원들하고 사전 의견조율 없이 어촌계 일부에서 주도한 겁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기존 번영회와 사전에 의견 조율이 없었습니다. 그걸 만약에 국·시비를 들여서 지어줬을 때 기존 상인들을 완전히 잠식하는 문제가 오다 보니까, 그리고 관련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서류도 제대로 안 맞는 것을 축수산과에서 예산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겠다,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 자체를 삭감시켜야 된다, 그렇게 된 겁니다.
이수선위원
강양회단지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간판만 회단지입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모범식당 지정이나 울산광역시 안에 추천할만한 음식점에 봉계 언양불고기단지나 강양회단지가 적극 추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이나 건물, 교통 이런게 활성화하기에는 인프라가 너무나 열악하다…….
악한
열악한이수선위원
수준이 아니고 군에서 회단지로 지정만 시켜놓고 간판만 걸어준 것밖에 더 있습니까? 지난번에 한성율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돈 1,000만원 들여서 간판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단지 상인들을 모아서 회단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명선교 7,8십억 들여서 멋있게 지어서, 명선교 짓는 것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강양을 회단지로 지정했으니까 예산편성해서 간판을 정비를 해 주거나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1,000만원 들여서 표시판 정비하는 것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이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이에요. 아예 삭감시키고 새로 예산편성해야지, 이것은 고려해 봐야 합니다.
권영호위원장
이수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도 지금까지 명선교가 없을 때는 강양이 진하보다는 뒤져 있었고, 사람들 발걸음이 안 갔는데 명선교가 생김으로 해서 강양도 붐이 많이 일어날 건데 지금 이 회간판 정비가 시기적으로 맞는 것인지 아니면 명선교가 준공되고 난후에 아까 이수선 위원님 지적한 그대로 다른 것을 계획해서, 그쪽으로 손님이 많이 갈 겁니다. 그래서 회단지 간판하고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거 해 가지고 잘못하면 출입로나 이런 정비계획이 생긴다면 시기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것도 염려가 되는데요, 앞으로 명선교가 준공되면 어떻든 강양은 지금과 현저하게 틀린다고 봐야 됩니다.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올 연말에 명선교가 완공되면 그 주위에 화단이나 소공원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분적인 여건은 변하겠죠, 그러나 현재 있는 간판이 불도 깜박깜박 하고, 반은 불이 왔다 안 왔다 하고 있고, 그리고 좀 있으면 바닷가에 많이 오시고 해수욕장도 개장하는데 당장이라도 고쳐야 됩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일찍 해야지 여태까지 놔뒀다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인식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76명인데 읍·면별로 균형이 잘 안 맞습니다. 읍의 규모나 대상수라든지 비율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물론 선정 중에 있고 내년에도 인원을 늘린다니까 그렇습니다만 두동은 1명, 언양 4명, 인구비율이라든지 접객업소수라든지에 비해서 인원수가 잘 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균형 맞도록 해 주십시오.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이게 자기 면에만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인식위원
활동범위가 읍·면 단위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울주군 전체입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리고 식약청에서 내려왔을 때 군민을 무작위로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90% 이상을 각종 자생단체 회원들을 먼저 위촉하고 나머지 10% 정도는 자생단체에 가입되지 않고 식품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후계농업경영인이라든지 바르게살기나 여성단체협의회 이런 데 소속된 회원을 우선적으로 위촉하다보니까 읍·면별 안배가 잘 안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활동범위가 읍·면별로 제한되어 있지 않다고는 하지만 이 사람들도 상당히 조심스러울 겁니다. 자기 지역 내에 또 위반업소에 계몽이나 지도는 가능하겠지만 감시감독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범서 있는 사람은 다른 지역에 교차할 수 있도록, 그 지역 내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자기 지역에 감시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최인식위원
활동지역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 주십시오.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홍보탑 정비는 대형입니까, 소형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삼남 교동하고 두동 농공단지에…….
권영호위원장
어떻게 정비한다는 겁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양쪽 모서리에 ‘산업수도 울산 아름다운 울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게 잘못되었다, 그것을 ‘다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울주’로 다시 실사를 해서 하는 겁니다. 탑이 너무나 높고 하기 때문에 고가사다리…….
권영호위원장
디자인은 그대로 두고 글자만 바꿉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앞뒤는 그대로 두고 측면만 고칩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부서의 회의준비 및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회의중지
14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산과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성호 농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심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시고 평소 농산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산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농산과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과장님, 122페이지 치술령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어제 공유재산심의를 마쳤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마쳤습니다.
이수선위원
지난번 당초예산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영농법인이 땅을 사도 문제가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자부담을 하는 비용은 의무적으로 땅을 사도록 되어 있고 이 종합개발사업에…….
이수선위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4필지인가.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사업일 경우에는 우리 지침상에 의무적으로 영농법인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영농법인이 땅을 사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런데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이수선위원
어떻게 생각하기 나름입니까, 사전에 정보가 유출되어서 “여기에 땅을 사라, 여기 치술령권 지역에 개발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사전에 유출된 것이 아니고요, 이 책자가…….
이수선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군에서 땅을 사라고 해서 산 것인지 자기들 자발적으로 산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우리가 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이수선위원
그리고 그 안에 문중묘지 있는 부분은, 텔레비전을 봤습니다만 그거는 파는 것으로 했다는데 본 위원이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어제도 시청을 해 보니까 감정가격에 의해서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감정가격에 수용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자기가 25만원에 샀는데 감정가격이 15만원 나왔다면 10만원을 적자보고 과연 감정가격대로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행정기관에서 땅을 사는 것은 개인이 금액을 적게 줬든 많이 줬든 관계없이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공인된 감정평가서의, 두 개 감정기관의 평균가격으로 의무적으로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싸게 샀던 비싸게 샀던 감정가격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은 더 줄 수도 없고 그 이하로 덜 줄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수선위원
그러면 감정가격에 수용하겠다는 것이네요? 틀림없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그 분들하고 협의도 그렇게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선위원
당초예산에는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집행부에서 시행을 한다고 했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맞습니다.
이수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림사업 지침서가 있으니까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지자체에서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2009년도 예산편성자료를 다 주고 난 뒤입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난 뒤인데 두동 치술령권역 추진위원들 7, 8명하고 우리군 담당자하고, 2004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작년말에 3년이 경과되어서, 3년 끝나고 난 뒤에 중간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평가에서 우수지역으로 평가된 남해군 한 군데하고 전라도 두 군데하고 세 군데를 주민들하고 다녀왔습니다. 갔다왔는데 거기에서는 행정기관에서 하게 되면, 이 분들이 이 책자 만들 때도 농어촌공사에다가 농림부에서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했고, 사업진행과정도 계획수립해서 완료할 때까지 한 곳에서 같이 하는 것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겠더라, 그래서 그쪽에도 다 농어촌공사에서 하더라, 그러면 우리 군에서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런 걸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함으로 해서 저희들도 2011년에 중간평가를 받습니다. 받아서 60점 이하이면 2단계인, 2단계 예산이 12억8,000만원입니다. 그걸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기준이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다음 평가할 때에 낫지 않겠느냐.
이수선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04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어서 의회 당초예산 심의 때 설명을 하고 난 뒤에 12월 지나서 몇 명 어울러서 그랬다, 이게 설득이 안 됩니다. 또 농어촌공사도 하나의 공기업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사입니다. 농어촌공사에 의뢰하고, 농어촌공사에서도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몇 %의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도 하도급을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작년에 사무장 운영지원금하고 운영경비 5,400만원 안주면 곧 죽는 것 같이 과장님이 말씀을 하고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전액 삭감해서, 행정이 어떻게 단 몇 달만에 왔다갔다 합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 저희들이 5,4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1년간 계속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공기관대행으로 넘겼을 경우에, 예산이 이 달에 통과되어서 다음 달부터 하게 되면 교육은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 예산은 거기로 가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해야 5,6,7,8,9,10,11,12월까지 가니까.
이수선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설명했고, 그때 만약에 예산편성을 다 해 줬으면 전액 삭감해서 1회 추경에 공기관에 넘긴다고 다시 편성해 왔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선위원
그게 앞뒤가 맞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도 다른 시·군의 사례와 경남의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이수선위원
2004년부터 추진했는데, 당초예산한 지가 불과 몇 개월 되었습니까? 농어촌공사로 이관한다는 식으로 해서 사무장 실비하고 위원장 운영경비도 다 삭감시키는 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예산을 다 줬으면 그걸 삭감시키고 1회 추경에 다시 올라왔을 거라는 이야기가 맞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도 직접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만 중간평가 60점이라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보다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어촌공사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준다고 해서 별도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부문별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 경우에는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 그 다음에 사업관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의무적으로 개인에게 줘야 됩니다. 실시설계비도 민간업자에게 위탁해야 되고 공사감리도 민간에 위탁해야 됩니다. 그 비용만, 농어촌공사 자기들이 대행해 주면서 그 비용만 받아가는 것이지 전체 사업에서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쉽게 이야기 하면 설계할 경우에는…….
이수선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당초예산에는 집행부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땅 매입에 있어서 잘못 되었다 해서 예산을 삭감시키고 “사무장, 위원장은 꼭 살려줘야 된다, 안되면 절단 납니다” 해서 살려줬는데 한달 사이에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느냐는 겁니다. 2004년부터 시행했는데 당초예산이 12월이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자료는 11월초에 줬습니다.
이수선위원
불과 한 달도 안되어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데 집행부에서 잘되었다는 겁니까, 못되었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것만 설명해 보세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꼭 잘 되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 하다보니까 당연히 우리군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했고, 대신에 거기에 따른 교육비라든가 사무장이 아니고 사무위원회 운영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민간자본으로 해서 직접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진행을 하다가 12월에 그 사람이 갔다오고 난 뒤에, 경남이나 경주, 밀양, 김해, 양산, 이런 데는 2009년도에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느냐,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나옵니다. 그걸 전체 자료를 빼보니까 다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넘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좋겠지만…….
이수선위원
그게 말입니까?
권영호위원장
그때는 왜 인터넷 못들어가고, 그 당시에는 파악을 안 하고 왜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했단 말입니까?
이수선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2004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으면 계장부터 잠만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 아닙니까?
권영호위원장
이수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단시간 내에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계획성 없이 하다가 안되니까 이렇게 바꾸느냐는 그 질의 같은데.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신규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권영호위원장
국장님, 됐습니다.
한성율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총 44억입니다. 대형사업입니다. 그걸 사전에 자료수집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를 수집해서 예산편성해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예산 하고 난 뒤에 전국에 보니까 이건 아니고 다른 공기관에 넘겨야 되겠다는 판단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진짜 이 사업을 안이하게 생각했네요? 이해가 안됩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지침상에,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군에서 직접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수선위원
일관성 있게 해야죠. 불과 몇 달 되었습니까?
권영호위원장
지침상에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위탁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다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직접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왜 불과 한달만에 바꾸었느냐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하건 위탁을 하건 계획성 있게 했으면 이렇게 행정이 뒤바뀌지지는 않았지 않겠느냐는 지적 같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타 시·도의 사례를 사전에 분석 못한…….
권영호위원장
타기관 방문하니까 이렇게 되어서 바꾼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이수선위원
2004년부터 했으면 벌써 몇년입니까?
권영호위원장
위원님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질의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이수선위원
그렇게 합시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124쪽에 유기질비료 퇴비지원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군비 있는데 농산과에서 매입을 해서 농가에 지원합니까, 아니면 농협에 지원해서 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림부 시책사업인데 신청부터 공급까지는 농협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예산만 우리가 편성하면…….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배정만 해 줍니다.
한성율위원
구매 관계는 농협에서 한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농가들로부터 신청받는 것도 농협에서 받고 공급 업체 선정도 농협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유기질비료 회사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농가에서 농협에 신청할 때 무슨 비료달라 하면 그 비료를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유기질비료를 만드는 공장이 전국에 많을 겁니다. 그 회사들 다 참여 안합니까, 특정회사에 지정해서 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특정회사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만일 농가면 내가 신청할 때 나는 어떤 비료를, 우리 군 같으면 명신비료라든가 두동에 있는 삼솔비료, 내가 명신비료를 신청하면 농협에서 명신비료를 구입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한성율위원
국비, 시비를 주면서 농민들이 필요한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맞도록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가격차이는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단가를 올리게 된 것은 농림부에서 작년에는 의무적으로 60%를 맞췄습니다. 가격이 6,000원짜리도 60%, 3,000원짜리도 60% 하다가 올해는 비율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가를 결정해서, 최초에는 2,240원을, 6,000원짜리 사든 3,000원짜리 사든 2,240원, 그러다가 국비가 이번에 증액되어서 한포대당 2,369원, 정액지원입니다.
한성율위원
자부담도 하고 60%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비율대로 지원해 주다가 올해는 포대당 단가지원, 정액지원입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무조건 포대당 2,369원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6,000원짜리 60%, 3,000원짜리 60% 이렇게 지원했는데 무조건 포대당 2,369원만 지원합니다.
한성율위원
유기질비료 공장이 전국에 많을 겁니다. 울주군에서는 참여회사가 몇 개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3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명신비료, 삼솔비료, 신광비료.
한성율위원
나중에 13억6,000만원 배분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각 농가가 비료를 신청한다고 했는데 농민들이 신청이 됩니까, 농협에 가서 신청하면 농협에서 무슨 비료할 거냐고 물으면 그 분들이 유기질 비료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고 신청합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아닌 것 같던데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 사업은 2007년까지는 농협에서 한포대당 700원씩 보조한 사업이 작년부터 우리행정에 넘어왔습니다. 마을별로 개인 농가들이 신청해야 되는데 일부분은 마을이장이 대표로 신청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권영호위원장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아까 과장님 설명이 농민이 신청할 때 어느 비료를 요청을 하면 그 비료를 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농민이 신청할 때 비료회사나 성분에 대해서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신청만 하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처럼 하신다면 내년부터라도, 울주군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농민들에게 설명해서 홍보자료라도 줘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도 없이 그냥 선택하라면 농민들이 전혀 모르잖아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123쪽에 봐주세요.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에 있어서 민간자본이전 있죠. 양수 장비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에 대해서, 당초 한발대비해서 양수장비 긴급보수 6,000만원이죠. 당초예산에는 7,000만원 요구를 했었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한성율위원
1,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번에 4,000만원을 증액시켜 왔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군 예산심의위원회에 요청할 때는 1억을 요청했습니다. 예산심의위원회에서 당초예산에 다 쓰지도 않을꺼 일단 7,000만원만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1년간 쓰는 거니까, 그래서 예산심의위원회에 3,000만원이 삭감되어서 7,000만원이 넘어왔습니다. 또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1,000만원 삭감되어서 6,000만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작년에 1억이 더 들어갔습니다. 재작년에는 1억3,000만원 들어갔고, 그 앞에 연도는 5,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한성율위원
자료를 보면 2006년에는 14개소에 5,400만원, 2007년에 27개소에 1억3,800만원, 전년도에는 16개소 1억250만원 들어갔는데 당초예산에 6,000만원 집행 실적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에 모자라면 추경에 하라고 했잖아요. 6,000만원 한발대비해서 썼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읍·면에 공문을 내려서 22개소를 받았습니다.
한성율위원
예산부서하고 할 때는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증액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올렸는데, 7,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1,000만원 되었잖아요, 그리고 추경에 올린 이유는 한발대비해서 쓰고 모자란 부분을 추경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6,000만원의 실적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직까지 쓰지는 않았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고 우리 생각하고 틀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양수장이나 관정은 가장 많이 쓰는 것이 4월부터 9월까지 씁니다. 특히 걱정하는 것이 강원도가 가뭄으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도 22개소는 읍·면 업체에 사전조사를 시켰습니다. 곧 견적서가 들어오면 바로 시행하고 나머지는 7, 8월 가물었을 때 기계를 돌리다 고장났을 때는 사용을 해야 되는데 6,000만원 가지고는 예년을 봐서는 부족하다.
한성율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날씨 추세를 볼 때 만약에 가물다면 이 돈 가지고 모자랄 것 같아요, 당장 내일이라도 비가 엄청 온다면 모르겠는데 만약 이 추세로 간다면 예산이 많이 되어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정과 양수장을 해 놓고 양수장에 전기가 없어서, 그런 곳이 많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전기가 없는 곳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한성율위원
계장님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조사를 안 해 봤죠. 하천이나 다른 곳에 펌프장 해 놓았잖아요, 전기 계량기를 다 떼어가 버린 데가 많은데요, 조사를 해 보세요.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한성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농업용은 한전에서 한시적으로 쓰는, 그렇게 신청해서 한전에서 가지고 가고 다시 신청하면 다시 달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농사용관정은 4월에 전기를 인입을 시켜줍니다. 10월 되면 끊어버립니다.
한성율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사전대비를 해서, 조사를 해 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청량, 온양, 온산이 그렇습니다. 내가 들은 이야기가 있단 말입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전반적으로 양수장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치 않아도 한해 때문에 읍·면에 보관되어 있는 양수기나 관정 실태조사를 해서 3월말 4월초까지 고치라고 해 놓았습니다. 양수장에 전기 없는 부분은, 휴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참고로 1년동안 쓰지도 않으니까 기본료가 많이 나오니까 한전에서 특별히 농사용 관정은 1년에 3개월 4개월 그 기간만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전기 꺼버리고 또 살리고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한발 대비 양수장비 긴급보수비 증액된 부분에 부기상은 한발대비 양수장비 긴급보수 및 미불용지보상이라고 했거든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시설비 속에 큰 타이틀은 한발대비 양수장비 긴급보수 및 미불용지입니다. 속에 보면 한발대비 양수장비 긴급보수비가 당초예산에 600만원 얹혀 있었고 그 다음에 미불용지 보상비가 4,000만원 별도로 있었습니다.
이수선위원
당초예산에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당초에는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하나 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그러면 순수한 긴급보수비가 1억이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125쪽 하단에 농산물 홍보 및 수출확대 지원에 있어서 특산물 판촉홍보행사지원에 농산물홍보탑 홍보판내용 교체가 시급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뭐냐 하면 세계로 가는 아름다운 울주…….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아까 위생과에서 측면을 바꾸는 그겁니다. 농산과에도 앞뒤면이 있는데 측면에 보면 아름다운 울주 그게 그대로 적혀 있거든요.
권영호위원장
6개가 어디어디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언양 자동차학원 옆에 하고, 삼남 교동에 고속도로 내려오는데 하고 두서 서하에 화랑경기장 들어가는 입구 그 3군데입니다. 양쪽 면이니까 6개입니다.
최인식위원
지역경제국소관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오전에 한 과도 있고 지금 농산과 하고 있지만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군수님이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기준이 있을 겁니다. 물론 기획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아니면 조기집행이라든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 신규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모든 초점을 지역경제살리기가 추경의 본 방향입니다. 가능하면 경상경비는 억제하고 SOC사업이나 경제측면에 편성기준을 정해서, 몇 차례 국장님이나 실·과장님, 계장님하고 담당직원까지도 그런 기준의 시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편성기준에 상당히 위배되는 사업선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달된 내용 중에 발신자가 울주 군수로 되어 있고 수신자는 실·과장들입니다. 공문도 있는데, 내용에 보면 101, 201, 307, 목별로 정해져 있는데 경상이전이나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공기관대행 위탁은 무조건 하지 마라했습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지역경제과도 농산과도 위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별나게 이번 추경에는 민간이전사업이 더 많습니다. 지침내용을 읽어드릴까요, 'SOC사업,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등 사업비로 모든 추경의 초점을 맞추고 민간이전, 자본이전에 대해서는 신규 또는 추가편성불가’입니다. 위에서는 이런 추경 편성 기준을 정했고 실무파트에서는 180도 다르게 사업을 선정한겁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지역경제국소관 실·과에 요구가 있었을 때 안 살펴봅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실·과에 자료를 낼 때는 입력을 시킵니다.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세입의 범위 내에서 1회 추경에 어느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할 것이냐를 가지고 결정합니다. 그러면 재원에 비해서 각 실·과에서 요구된 금액이 몇 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위주로 예산계에서 다시 정리작업을 하거든요, 그때 보면 소규모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실에서 그대로 인정을 해 버립니다.
최인식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위에서 편성기준을 정해 놓고 군수님 이하 기획실에서 실·과별로 공문을 하달할 때 ‘추가편성불가’ 이 정도로 강력하게 표기해서 시달하고 있는데 경제국에 보면 신규하고 민간이전비용이 국장님 뽑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비용이 많습니다. 사업수도 많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농산과도 민간이전을 보면 국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시비부 담, 군비 부담분의 증가에 따라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인식위원
국·시비 말씀하시는데 국·시비 없는 순수 군비 민간이전 비용이…….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전체가 국비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국비가 증액되기 때문에 올라간 사유도 있고, 오전에 위생과 경우는 강양 회단지 간판은 불이 꺼져 있으니까 안 고쳐줄 수 없으니까 필연적으로 올라오게 된 경우입니다.
최인식위원
추가편성, 민간이전은 하지 말라고, 표현이 삼가해 달라든지 요망이 아니고 하지 말라는데.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산부서에서 세입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세출예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군수님의 방침을 받아서 지침을 내렸는데 실·과장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100% 존속해서 하면 일반 업무를 그르칠 경우가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치술령권역사업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 부분은 아까…….
최인식위원
기존 하고자 하는 것도 남한테 이전하는 부분.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농산과에서 작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대상지로 치술령권역 개발이 지정됨으로 해서…….
최인식위원
그 뜻은 충분히 알고, 그런 지침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일을 하겠다고 이전을 시켜주는 것도…….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 부분을 설명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농산과에서 사업지가 지정되면서 2009년 당초예산 편성 요구할 때 타 시·도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가 사전에 점검되어서 공기관대행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군 자체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해 줬으면 좋았는데 단순히 지침 상에 두 가지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보니까 군이 했는데, 나중에 대다수 타 시·도의 실태를 보니까 대다수가 대행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리 된겁니다.
최인식위원
그건 이야기를 들었고요, 추경 예산규모도 200억 정도 되었고 이 돈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무조건 조기집행과 지역경제활성화가 가장 큰 주안점이었습니다. 이 지침에서도 이전경비는 확실히 추가편성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역경제국 사업예산을 보면 위배된 사업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은 국장님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 지시는 받았는데요, 실·과별로 편성하다보면 필연적으로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각 과에서 올린 것이 정당하다고는, 지침을 위배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적으로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이 발생합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이거 안들어가면 다음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종용을 해서 들어간 겁니다.
최인식위원
저희들도 연말 되면 감사도 하고 중간에 추경 심사를 하지만 울주군 전체 공무원 업무량이라든지 예산이 타 구에 비해서 많으면 제한된 기간 내에 사업이라든지, 제한된 인원에서 하기 힘들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충분히 인정하지만 그런 이유에서 민간이전이나 공기관 위탁사업이 많이 있을 수 안 있겠느냐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도 있지만 추경편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을 너무나 많이 안맞게 사업을 정했다는 겁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실제로 아시겠지만 농업분야가, 농산과의 80%가 민간보조사업입니다. 농업인들에게 가는 사업이 민간자본보조나 민간경상보조가 되다보니까 최인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너무 많이 편성되었다 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농업부분의 특성 때문이라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인식위원
감사할 때 정산해 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이전하면서 중간중간에 충분히 감시 감독을 잘해 주시고 효과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고맙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123쪽에 보시면 폐비닐수거, 두북 RPC 쌀포장 로보트 시스템, 시비가 많이 미확보가 되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정말 안하면 안 된다고 해 놓고 왜 이렇습니까. 지금 와서, 그 분들이 계획대로 하려 했는데 시비가 확보 안되어서 못하게 되면.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폐비닐수거지원비는 100% 국비 지원사업인데 환경부에서 폐비닐이나 빈병을 수거하는데 별도의 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폐비닐 1㎏에 30원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그게 없어졌고, 그리고 두북 RPC 로보트는 시에서 가내시 내려올 때는 예산에 반영해서 요구했다 그러니까 군에서도 예산 잡아라,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런 것을 시하고 확인해서 해야죠, 제가 그때 분명히 그랬잖아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리고 쌈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군비를 별도로 올리기는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시 말을 듣고 예산편성하라 해서 해 놓았는데 시비 안 내려와서 삭감하는 부분은 안 됩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앞으로는 사전에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회의중지
15시1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이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권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심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축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축수산과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축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129페이지에 가축분뇨처리용 장비지원사업이 1억1,200만원에서 2억2,400만원이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
스키드로다인데, 당초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80농가가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급한 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올해 대상자가…….
이수선위원
올해까지 하면. 지금 몇 년차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2004년부터 10대 정도씩 계속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몇 농가 지급됐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정확한 숫자는 못 외우겠는데 60～70대 정도 지원됐습니다.
이수선위원
자료를 주시고, 올해 16농가를 하고 선정기준을 보니까 작년에 계장님과 말씀했습니다만 가축두수와 축사규모 이런 걸 위주로 보고 소가 많은 쪽부터 해서 스키드로다를 하고 있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
80농가가 신청했다고 하는데 80농가 중에 16대를 지원한다면 몇 농가가 남았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올해 신청농가가 87농가 중에서 대상을 당초 축산업 등록대상이 300㎡이상, 사육두수가 30두 이상, 가축분뇨처리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퇴비사가 환경관리법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니까 87농가가 신청을 했지만 저희 현지조사결과 대상으로 가능한 농가는 50호 정도 됐습니다. 올해 사업이 당초 8대가 당초예산에 편성되고 이 지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2대를 추가로 요구를 했으나 예산관계상 8대만 더 추가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수선위원
스키드로다를 80농가에서 선정기준을 하다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일괄되게 집행을 하잖아요, 막대한 예산이 앞으로 투입될 건데, 이걸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공평성있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대상자 선정은 행정에서 추진하는 대로 대상자 선정기준을 매년 동일한 조건으로 해서 그 신청농가들 중에서 선정해서 점수를 평가합니다. 배점기준에 의해서 높은 점수부터 해서 순위를 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수선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그런데 이 대상자 사업은 이걸 가지고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행정으로써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수선위원
심의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잖아요. 스키드로다나 원형베일러 보급할 때 거기에 지역 대표를 선정해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소가 30두 이상 돼야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데 29두 하는 사람은 평생 가도 원형베일러나 스키드로다를 제대로 보급받을 수 없다 말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선정농가도 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고 젊으신 분도 있는데, 그러면 소 30두만 사면 올해에 해당이 되어서, 평생을 축산농가에 이바지하신 분들은 해당이 안됩니다. 이걸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공평하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기준을 선정해 줘야지, 평생을 축산농가에 몸 바친 분들은 스키드로다를 구입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장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농가에 최소한 규모이상은 사육해야만 장비를 사용했을 때 농가에서도 장비의 감가상각비나 모든 게 맞기 때문에 최소로 30두 이상을 한 실정입니다.
이수선위원
내 생각에는, 70%를 보조해 주고 30% 자부담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
자부담을 더 할 수 있도록 60%를 하든지 50%를 하든지 해서 80농가를 주려면 4～5년 되면 더 붓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즉흥적으로 올해에 해서 추경에 몇 대 더 넣자, 당초에 8대인데 8대를 추경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
과장님이 이걸 감안하셔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축산농가에 30%를 기준하지 말고 25%를 기준하든지 해서 맞춰서 매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주민들한테 보급이 되겠다, 이런 계획서를 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사육농가의 규모를 알기 때문에 30대를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도 울주군 전체의 예산 사정상 물량이…….
이수선위원
골고루 보급하기 위해서는 형평성에 맞게끔 70%를 군비 지원하지 말고 50%만 부담해도 많다 말입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작년에는 80%를 하다가 올해 70%를 하다가 일괄성 없이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항의가 들어옵니다. 나는 평생을 축사를 했는데 20몇 마리라서 해당이 안된다 말입니다. 30두 이상 이런 것만 80농가가 밀려있는데 16대 보급해서 언제 하겠습니까? 50%만 해도 25대 이상 정도 보급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괄성 있게 해서 연차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단시간 안에 축산농가에 보급해 주고 일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즉흥식으로 해서…….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올해는 대상자가 벌써 확정이 되어서 사업착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원 비율이 불가능한 실정이고요.
이수선위원
29두 있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내년에는 검토를 해서 보조비율을 낮춰서 물량을…….
이수선위원
올해부터 추경예산에…….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올해 8대밖에 추경이 안되어 있거든요, 8대는 대상자가 확정되어 서 통보가 다 됐기 때문에 추경에 하는 것은 올해 8대 받는 것과 8대 받는 게 달라질 수 있는, 같은 해에 보조비가 다르게…….
이수선위원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3년 하든지 5년 하든지 이렇게 해서 1년에 몇 대씩 하면 충분히 수요와 공급이 되겠다는 식으로 세워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은 10년 뒤에나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검토를 한 번 하십시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보조비율을 내년에는 낮추더라도 해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서 농가에 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처음 시작하는 시도부터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축산인의 1개 농가에 금액을 따지면 1,400만원이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1,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1,400만원을 축산농가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베일러나 이런 것 같으면 공동작목반을 형성해서 하니까 지원이 가능한데 이거는 순수 개인농가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소를 사주면 장비 사고 키워라 하면 오히려 더 나은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개인한테 1,400만원이라는 혜택을 주니까 너도 나도 신청해서 80몇 농가예요, 정말 없애지도 못하고, 처음에 선정할 때 심도있게 안했나 하는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미 시작된 거니까, 심사도 그렇습니다. 서류를 심사하다 보면 신청을 하면 이수선 위원도 이야기했는데 양심적으로 29마리면 29마리, 내가 소 20마리 있는데 40마리, 신청서에 들어옵니다. 신청을 하다보면, 그렇다고 읍·면에 가축사실확인서 제도가 없어져 버렸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사실확인서는 없어도 스키드로다 87농가에 대해서 전 농가를 조사를 다 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스키드로다뿐 아니라, 자기 신청하는 걸 믿으면 안됩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그거는 안믿습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합니다.
권영호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스키드로다가 없으면 트랙터 있는 분은, 저같은 경우에는 트랙터로 충분히 다 해냅니다. 그런데 이만큼 지원해 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축산인이나 군민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은 심도 있게 해 달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수선위원
130페이지에 401-01 사료작물 수확기계 장비구입비가 원형베일러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원형베릴러와 트랙터, 예취기, 집초기, 비닐피복기, 적재기 6대가 한 조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원하는 대상이 단위농협만 지원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수선위원
이것은 이번에 조사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협의체 구성으로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이수선위원
원형베일러 그전에 지원한 것과…….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이 시스템하고 원형베일러는 공동단체에 4대는 대상자가 확정되어서 나갔고 농협계통으로 해서 당초 두 세트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농협이 작년에 심은 게 올 봄부터 수확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사항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수선위원
축수산과장은 일을 잘 하는데 민간자본하는 것은 조기발주했는지 3월달인데 벌써 스키드로다도 선정되어서 다 나가고 원형베일러도 나가고, 일을 잘 하긴 하는데, 왜 본 위원이 이 질의하느냐 하면 장비구입비가 12억7,340만원입니다. 이게 농협으로 갔을 때 보관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농협에서 일괄 관리하고 저희들이 1년에 1회 내지 2회 정도 수시점검을 해서 보조관리기관에 의해서 5년 이상을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단순 사료작물 때문에 7조를…….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5조를 더 추가로, 청보리와 봄 수확하는 것, 이 수확 장비를 가지고 볏짚을 원형베일러로 되어 있는 걸500kg이나 600kg을 다시 같이 겸해지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이수선위원
청보리뿐만 아니라…….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볏짚도 감을 수 있고 수수도 감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
얼마 전에 군수님과 협약식한 거 협약서 있습니까? 언론에 나왔던데.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갖다 주십시오. 내용이 어떤 식으로 언급되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내용은 농협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관리하는 면적을, 예를 들면 삼남농협에서는 공동 관리하는 걸 88㏊를 확보했습니다. 그 확보한 면적에 대해서 책임지고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비료를 치고 봄에는 예취를 해서 원형베일러로 감아서 농가에, 외지에서 구입하면 t당 청보리 같으면 14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소요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최소한의 경비로 하기 위해서 70% 선에서 농가에 공급할 수 있게끔 조율을 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장비는 농협에서 하자없이 계속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엊그제 울주군과 6개 단위농협과 협약내용을 과장님께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협약 내용 중에 쌍방간에 책임이라든지 의무부담도 있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명시됐다 아닙니까? 삼남농협은 얼마까지 몇t 어떤 식으로 하면 우리 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 장비지원도 하고 금액지원도 하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종자대하고 비료대를 유기질비료 퇴비지원을 하겠다.
최인식위원
분명히 울주군과 농협하고, 울주군 외 타기관입니다. 협약을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의무부담이 있고 책임이 있고 예산문제가 수반되고 이럴 경우에 과연 울주군과 물론 울주군 단체장이 타 기관에 농협 6개 면 조합장님과 협약을 했는데 스스로 가능합니까? 돈이 수반되고 책임이 수반되고 법적으로 비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 분명히 예산도 수반됩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했던 면적에 대해서 무조건 지원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4일날 협약체결한 6개 농협에 730㏊입니다. 730㏊에 대해서는 올 가을에 파종여부를 확인해서 내년 예산에서 지원이 됩니다. 장비지원이라든지, 임대료도.
최인식위원
지금 지원…….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지금 지원하는 이 장비는 협약이 아닌 단위농협별로…….
최인식위원
추경예산에 청보리 종자 지원비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청보리 종자는 올 가을에 심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확보해야 되고요.
최인식위원
이미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다 말입니다. 아직 심의하고 있고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될지 안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엊그제 협약을 했고 그러면 지방자치법이나 행정 절차적으로 맞느냐.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할 때에 조사료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이러 이렇게 추진하겠노라고.
최인식위원
이런 협약서를 쓸 때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회의결사항입니다. 동의 구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 사업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추경 예결위 최종 통과도 안된 시점에 울주군이 6개 타 기관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서로 책임이 있고 의무부담이 있는데 예산도 수반되고, 지방자치법 40조에 보면 몇 가지 언급이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치법위반입니다. 예산도 준비도 안되어 있고 협약을 어떤 식으로 했고 우리가 하자로 인해서 안 지켜졌을 때 법적인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산집행부분은 파종은…….
최인식위원
이거는 법위반입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최인식위원
지방자치법 제39조 쭉 11항까지 참조를 해 주시고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이런 식으로 앞서 나가서, 이거는 협약입니다. 왜 단체장이 예산도 확정이 안됐는데, 이런 식으로 앞서 나가서 잘못됐을 때 책임을 누가 집니까? 돈이 적습니까? 몇십억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잘 됐는지 자치법에 명시된 부분을 미처 파악을 못해서.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그거까지는 못봤습니다. 자치법에 MOU체결부분까지는 의회의 의결사항인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인식위원
언론에도 모든 게 결정된 것 같이, 의회의 기능을 그렇게 집행부에서 무시합니까? 심각합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131쪽에 수산자원조성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인데 민간자본보조 있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당초예산에는 100% 인상이 됐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100% 인상이 됐습니다.
한성율위원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당초 강양만 대상지가 선정됐다가 농림수산부에서 진하가 우수 자율업체로 선정이 되는 바람에 1개 사업이 더 추가 확정이 되어서 국비사업 4,500만원이 더 내려오는 바람에 2개소가 됨으로써…….
한성율위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전복치패살포나 해삼방류나 어촌계에서 필요한 사업을 소득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132쪽 상단에 보면 어촌정주어항 및 연안관리인데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마리나항 타당성용역조사 4,000만원 이게 혹시 해양부하고 더블될 수는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더블되는 것은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전국에서 마리나항 신청한 40몇군데 지자체를 현지답사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2 내지 3개소를 선정하는 걸 주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진하 회야강 하구에는 이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한성율위원
지정도 안 됐는데 우리가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국토해양부에서 작년에 용역을 했을 때 전국 41개소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고 41개소를 대상 적지로 선정을 해 놨습니다. 해 놓은 중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전국 41개소 중에서 2개 내지 3개소를 지정해서 올 11월까지 용역을 해서 우선적으로 마리나항 개발을 하기 위한 적정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이 먼저 우선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이런 천혜의 자연을 갖고 있고 마리나항을 개발하는 적지다, 이렇게 어필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겁니다.
한성율위원
선정하기 위해서?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한성율위원
선정하기 위해서 한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렇죠,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겁니다.
최인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용역을 발주하면 4,000만원 들여서 언제 입고가 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은 3개월로 잡습니다. 과업지시기간을, 국토해양부는 8개월…….
최인식위원
예산 편성되고 확정되고 용역사 선정하고 3개월 이후에 입고되는 것 같으면 벌써 몇 개월 됩니까? 7,8월 정도 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최인식위원
그러면 11월달에 국토해양부에서 선정이 되기 위해서 용역 필요성이 있다 그것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3월9일날 PQ방식에 의한 용역업체를 선정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월5일날 국토해양부를 방문했습니다. 진하쪽이 마리나항 개발의 가장 최고의 조건을 갖고 있으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울주군을 최우선적으로 지정해 달라는 브리핑을 하고 왔거든요, 거기에서 국토해양부의 추진일정을 확인해보니까 3월9일날 PQ지정을 해서 용역기간을 8개월로 잡습디다, 8개월하면 약 11월달 됩니다. 11월달에 용역에서 2개 내지 3개 장소를 정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3월에 의회의 승인이 나면 4월달에 용역발주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5,6,7월달에 용역성과품이 나옵니다. 이 성과품을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또는 용역기관에 울주군이 이런 적지니까 우선권을 넣어달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한번 더 부딪칠 계획입니다.
최인식위원
의회에서도 걱정하는 부분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특히 명선교 부분과 관련해서 마리나항과 대비해서…….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올려놨습니다.
최인식위원
된다는 가능성을 두고 일을 하겠지만 안되었을 경우에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산낭비도 심하고, 그래서 국장님이3월5일날 직접 갔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저와 담당과장이 국토해양부를 직접 방문해서 담당사무관과 담당자를 만나서 진하쪽에 마리나항을 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조건을 설명하고 마리나항이 개발됨과 동시에 여건조성을 하기 위해서 울주군이 윈드서핑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 여건조성을 위한 사업도 동시에 설명하고 왔거든요.
최인식위원
한 번 갔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3월5일날 한번 갔습니다. 그전에는 시를 통해서 강길부 의원도 관심을 갖고해서…….
최인식위원
시에도 북구나 동구도 경쟁 지자체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신청은 시를 통해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국토해양부에서 그 당시의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동구 일산지구와 울주군 강양항이 최적지로 선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적정대상지로,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북구가 강동권을 기반으로 해서 대진을 하고 있는데 건교부에 간 것은 우리 군이 마리나항 개발을 위해서 이런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이것이 최적의 조건이다 바다에서 좀 떨어져 있다보니까 태풍이 와도 해일이나 피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 지역이 현재 개발이 안된 농경지로 존치하기 때문에 투자사업도 적게 든다, 그런 여건을 설명하러 갔습니다.
최인식위원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내용은 그걸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도 그걸 염두해 두고 사업변경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만에 하나라도 안될 경우에 선정을 받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느냐 걱정이 되어서…….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본자료를 방문해 봐야 같은 이야기밖에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과연 강양항이 가장 최적의 조건이기 위한 그런 부분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판단을 받자는 거죠, 그걸 객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자는 겁니다.
최인식위원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국토해양부에 직접적으로 될 수 있는 여론을 통해서 장점도 알리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국회의원이신 강길부 의원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저희들이 국토해양부를 방문했다든지 대화의 내용이라든지는 유선으로 통보해드립니다. 비서실에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힘이 부족하면 국회의원님의 힘을 빌리고요.
최인식위원
몇 개월 남아있으니까 중간에라도 어쨌거나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대송항 및 방파제 TTP가 당초에 300개입니까, 예산증액 때문에 600개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당초에 300개, 이번에 증액되는 게 300개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600개네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300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300개는 이번에 추진할 사업입니다.
한성율위원
이번에 대송항은 이것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끝이 안됩니다. 100m까지 선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대송항에 보면 방파제 옆에 테트라보트 일부 안되어 있습니까, 대송항 기본정비계획에 보면 나머지 테트라보트 구간이 오른쪽으로, 오른쪽에는 동서방향으로 놓도록 되어 있습디다. 기본계획을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간절곶에 데크나 다른 기반시설을 했을 경우에 파도에 의한 피해를 막을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서방향의 테트라보트 설치를 기존 있는 입구와 나란히 남북방향으로 하자, 그래서 들어오는 파도를 막자 해서 했는데 그게 당초 100m입니다. 100m 사업비를 계산하면 약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번에 못하니까 3차에 나누어서 예산을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자 해서 매년 3억씩 더 올리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현재 데크를 했잖아요, 방파제를 하기전에 태풍이 온다든지 파도가 범람했을 때 해 놓은 기존 데크는 어떻게 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저희들 산림공원과에서 약 12억을 들여서 한 데크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파도의 피해를 예측을 못 했는데 준공하고 나니까 지역언론인 경상일보에서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한성율위원
아니, 지역주민들도 여론이 많았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보호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까 동서방향으로 되어 있는 테트라보트를 남북방향으로 변경을 해서 보강을 하려는 것이고 축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대송항 과거의 주차장 부분 리모델링하는 부분에도 5m 데크가 들어갑니다. 그 부분도 며칠전에 가서 지역주민들과어촌계장한테 물었습니다. 과연 이후에 어디까지 오느냐 물어보니까 왼쪽에 물양장쪽으로 데트라보트를 설치하고부터는 파도 가 올라오는 게 덜하다는 이야기를 하데요,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동서방향에 있는, 남북방향으로 설치했을 때에는 파도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한성율위원
결론은 그런 피해를 알고 있으면서도 막지 못한다면 우리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 대책이 뭐냐 3차로 하는 게 아니라 10억 들더라도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도 150m피해가 안가도록, 150m 필요하다고 하면 150m 해야 되고 100m 하려면 100m 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데크가, 예를 들어 10억 들었는데, 10억을 아끼려다가 제대로 안되어서 10억 사업해 놓은 것 파괴가 됐다든지 잘못됐을 때에는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의 여유라든지 재원규모라든지 판단해서 추경에 3억이 확보되면 나머지 7억정도 부족한 부분인데 내년에 다 올리는 방향으로 내부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만약에 추경에 하게 되면 추경에 해야 됩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최대한 예산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최인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조사료 부분에 보면 계획대로 보면 올 연말에 조사료를 많이 심게 되면 내년도에도 장비가 많이 구입이 되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장비를, 보통 장비가 길게는 10～20년도 쓰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청보리가 과연 어떻게 될지 의문이고 조사료만 해서 축산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비육우는 농사료가 없으면 비육우가 되지도 않는 부분인데, 어떻든 유휴농지를 위해서 청보리를 심어서 조사료를 배급하는 것은 좋은 부분인데 이런 것도 수확철 기후나 이런 것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은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이 그런 것도 사실 많은 생각을 해서 지원할 것은 해 주고 단호하게 안 될 것은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대송항하고 평동도 군에서 관리하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우리 군에서 합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송정 3개항은 우리가 하죠? 신암하고 나사는 아니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아닙니다.
한성율위원
평동은 다 했습니까? 방파제.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방파제는 다 했다고 는 보지 못하는 게 매년 보면 침하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성율위원
아니, 침하현상은 그때그때 가서…….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기본계획에 의한 것은 했는데 매년 침하현상은 일어나기 때문에 매년 보강은 해 줘야 됩니다.
한성율위원
계획대로 됐고, 송정은요? 송정도 그렇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송정은 유료낚시터조성 때문에 육지에서 보면 왼쪽은 되어 있고 오른쪽에 보강을 해야 됩니다.
한성율위원
그거는 언제 마무리 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올해 예산이 잡혀서 작업이 곧 될 겁니다.
한성율위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언제까지 끝나느냐…….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정확한 공기는 자료를 드릴께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송정은 6월달인가 끝나고요.
한성율위원
끝이 나야되는데 연연세세 3억, 2억, 몇 m 하고 또 하고, 그런 걸 볼 때 한목에 해 버리면 되는데.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산상 어렵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포터가 100만원이 되다보니까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국만 있는 게 아니고 타 국에도 급한 사항이 같이 가다보니까 예산이 한쪽에 집중되지 않…….
한성율위원
그러면 낚시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번 7월달에 한다고 하는데 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사업을 추진하면 7월이나 8월 경에는 완공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때 되면 낚시터에 관광객들 가서 낚시 할 수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송정어촌계에 위탁해서 관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믿어도 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현재 관광자원화사업은 7,8월 가면 마무리 될 걸로 예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회의중지
16시2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호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호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공원과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산림공원과소관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공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135페이지에 임도사업 안있습니까, 11억2,836만4,000원, 조림사업비 1억9,519만6,000원인데 군에서 당초예산에 시행하도록 했다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직접 공사로 집행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이수선위원
공기관이라고 하면 산림조합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산림조합입니다. 산림조합은 공법인으로써, 산림법인 제도가 생기고 난 이후에 산림법인이 우후죽순적으로 많이 발생됐습니다. 일을 시켜보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금방 생겼다가 금방 없어지는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의 임도 같은 경우에는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시설입니다. 만약에 다른 업체에 낙찰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자기 사정에 의해서 업체가 없어지면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조금 전에 농산과도 공기관에 위임하고 일임해서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농산과에도 농어촌개발공사에 약 40억을 공공기관에 대행사업을 주고 이 역시 산림공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도구조개량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입찰봐도 토목공사하는 업체가 천지입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일자리 창출면에서 지역업체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갈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고 했다가 두서너 달 돼서 공공기관에 사업을 대행토록 맡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임도사업의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통한 산림사업법인이 공사도급을 받았을 경우에 완료 후에 산림법인에 잦은 행정처분이나 자진 반납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공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법인이 없어졌을 경우에 앞으로의 하자문제라든지 사후관리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이수선위원
법인이 없으면 새로운 사람이 입찰볼 때에는 거기에 맞도록 다 서류가 구비돼야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지 입찰보고 난 이후에 몇% 라든지 지체보상금이라든지 하자보증금을 받아 놓고 있지 않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그건 그렇지만 현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산림조합을 두둔하는 기분이 들지만 산림조합에서는 울주군에 100여km가 넘는 임도를 개설할 당시부터 임도개설이나 관리하는 데 노하우가 있습니다. 공법인으로써의 공신력도 있기 때문에 일을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 일을 맡겼을 경우에 한 가지 이득은 영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를 절약할 수 있는 쪽도 있습니다. 다른 법인에서 가져간다면 부가세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에서의 효과도 나타납니다.
이수선위원
군에서 직접 시행은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직접 시행이 불가하다기보다도 경쟁입찰을 붙여도 마찬가지이고 공기관대행으로 산림조합에 시켜도 마찬가지이고, 일을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수선위원
앞으로 산림공원과에 모든 업무대행을 산림조합에 다 맡기면 안됩니까,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줄 수 있는…….
이수선위원
어려운 것은 이제까지 잘 해왔는데 하필이면 특정 법인단체에다가 대행을 맡겨서 한다는 것은, 아까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산림조합도 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익을 남겨서 재입찰을 해야 되는, 사실 예산이 굉장히 낭비가 많이 됩니다. 군에서 직접 시행했을 때와 산림조합에서 했을 때. 군 집행기관에서 직접 했을 때와 산림조합이 했을 때에는 10% 이상의 예산이 더 줄어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산림조합에 준다고 해서 예산을 100% 주는 것은 아니고 계약부서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일반 경쟁입찰의 낙찰률 적용…….
이수선위원
산림조합도 직접 안합니다. 산림조합도 밑에 하도급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그렇게 안합니다.
이수선위원
산림조합에서 직접 합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직접 합니다. 장비는 불러서 하지만 직접 지도하고 직접 공사감독을 하면서 현장대리인이 상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알겠습니다. 140페이지에 간절곶 근린공원 기반 조성공사 30억9,000만원 정도가 증액됐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이수선위원
간절곶에 도대체 얼마나 많이 증액됐습니까?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하면 20억, 30억,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작년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246억만 하면 1차 목표로 하는 기반조성의 보상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일을 추진하다가 감정한 결과에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작년에 확보한 돈으로는 일을 하고자 하는 면적을 못 했습니다. 나머지 확보하지 못한 9876㎡에 대한 보상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0억을 증액한 겁니다.
이수선위원
이 정도 큰 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용역을 해서 할 것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이수선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했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공사에 대한 것은 용역을 하고 설계를 하는데 보상비는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이수선위원
보상비도 어느 정도 가감정은 할 것 아닙니까? 용역회사에서는 그것도 안하고 공사비만 합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가감정을 했는데도 그동안에 지가변동 차이가 많이 나서…….
이수선위원
지가가 언제부터 차이가 났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작년 초에 40억에서 증액할 당시에 감정사가 몇 군데 감정가격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나온 게 246억이다 해서 추진을 하다가 실지 감정에 들어가면서 그중에 한가지 실예가 공매한 실예가 나와서 그 금액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감정을 해보니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이수선위원
그러면 그 감정사는 엉터리네요, 앞으로 사업을 하면 구체적인 내역을 다 해서 해야 되는데, 고래부터 시작해서…….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조사를 많이 해서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이번에 이거하면 마지막입니까? 또 공사비에 증액될 소지가 안 있겠나.
한성율위원
시설비 들어가야지.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시설비는 이월된 예산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평면도상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길을 내다보면, 땅을 파다보면 안에 암반이 나온다든지 하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를 제외하고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수선위원
설계하고 나면 가감정을 하고 지질조사를 해서 총 사업비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2회 추경에 무슨 구실로 할 것이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 점은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감정을 해 보니까 당초 250억만 하면 토지 보상비가 될 것으로 가감정에서 예상을 했는데 작년 감정가를 환산했을 경우에 700억 정도 소요되다보니까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재원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보상비만 3배 이상이 증가하는 문제가 오고 있기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울주군 전체 예산에 20%입니다. 이 방대한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 문제가 되면 30억 증액하고, 과장님, “죄송합니다”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새롭게 용역을 주든지 해서 정확한 감정사를 데리고 토목공사할 때 지질조사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사업예산을 올려서 목에 맞도록 올려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게 중앙통로에서 북쪽땅 간절곶 관광회센터있는 지역까지는 부지 보상해야 될 것이 도로 560m이고 주차장 190면 확보하는 땅이거든요, 현재 도로개설공사비이고 주차장확보는 공사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통로를 기점으로 해서 북쪽라인은 더 이상 토지 보상은 공사와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이수선위원
아니, 총 사업비가 800억 든다는 것은…….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거는 중앙통로를 기준으로 남쪽 등대쪽에는 사유지가 보상안된 게 많습니다. 그걸 앞으로 저희들이 다 사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다 계산하면 작년도 감정가격으로 환산하면 75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수선위원
이렇게 800억 정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간절곶은 전국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인데 볼거리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기반조성에 중앙통로에서 간절곶 회센터를 연결해서 국도 31호로 빠질 수 있는 도로개설 520m하고 주차 수요를 공원 안으로 안하고 31호 국도에서 주차장으로 해서 차가 공원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외곽지역에 주차면수가 190면 정도 됩니다.
이수선위원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간절곶에 800억이나 투입시킨다는 것은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모든 행사 주관에 큰 프로젝트는 시에서 다 하는데 시비는 한푼없이 군비만 800억 가까이 투입시킨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들은 이야기입니다. 200몇십억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보상비는 군비 가지고 다 해야 됩니다. 어디 가도 토지보상비에 대해서는 상위기관인 시·도나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이수선위원
시설비는 시비를 받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시설비는 작년에 공연장조성 공사 거기에 5억을 시비지원을 받아놨는데요.
이수선위원
우리는 800억…….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일각에서는 시가 간절곶 행사를 다 하니까 우리가 손을 떼자 답답한 사람이 안하겠나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권영호위원장
이수선 위원님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800억 든다고 하면 너무, 이거 말고도 많은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만큼 편중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같고 그만큼 실효가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에서 250억 했다가 몇백억 든다는 것은 정말로,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갑시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율위원
군부대는 어떻게 됩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군부대는 비어있는 사항입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간절곶 회센터 뒤에 군부대를, 제가 오기전에도 군부대와 많이 협의를 했는데 작전상 필요에 의해서 시설이 존치돼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송항에서 간절곶 회센터 가는 쪽으로 보면 초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미관을 해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나 송정항에도 보면 암반위에 초소가 있는데 미관을 해치니까 정비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도 정비를 안해주고 계속 작전상 필요한 시설로 존치돼야 될 것으로 회신이 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손을 댈 길이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옥의 티가 있듯이 그거는 진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행정적으로 부대나 국방부와 협의가 안되거든요, 저번에 축수산과에 오더를 준 게 대송이나 송정 어촌계에 진정을 받아 주민들이 넣어라, 보기 싫다 정비하라는 식으로, 그렇게까지 유도를 해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쉽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절곶 회센터 뒤에 군부대를 보면 어떤 때에 가면 빈 막사로 되어 있다가 어떤 때에 가면 장병 몇 명이 주재를 합니다. 여름에는 장병들이 기거를 하거든요.
한성율위원
그거는 울주군에서 강력히 추진을 해서 군부대를 철거시켜야 됩니다. 시켜야 공원의 모습이…….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작전상, 저도 없애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행정과 협의를 하면 군사작전상 필요시설로 의견을 제시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행정적으로 협의를 계속 해 보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간절곶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간절곶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거리로 유도를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려는 시점에 있는데 이번 전국노래자랑을 어떻게 해서 장소 선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조금이라도 우리 군의 홍보라든지 특정지역을 생각했더라면 간절곶에 해야 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오해는 하면 안됩니다. 제가 그 지역에 있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번 기회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간절곶 알리기가.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 부분은 총무국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KBS 전국노래자랑 담당PD가 간절곶, 간절곶스포츠파크, 천상종합운동장 세 군데를 물색을 해서 간 줄 알고 있습니다. KBS측에서 지역의 홍보성에다가 많은 관중이 운집해야 되니까 청중 동원의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결정된 것으로, 아직 결정된 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결정됐어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됐습니까?
한성율위원
그만큼 우리 군에서도 신경을 안쓴다 말입니다. 편리한 대로 합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피해서 일을 안하려고 편리한 대로 한다는 겁니다. 인원 동원 때문에 그렇다 하거든요. 다른 데는 투자를 그만큼 하면서 홍보탑이라든지 몇백만원씩 몇천만원씩 하면서, 각 지역에 차 두 대씩만 내줘보세요. 한 지역에 100명씩만 모여도 1200명입니다. 주변에 있는 서생이나 온산, 온양에서 오는 사람은 2000명 동원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범서 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특별한 지역에 해야 이 기회에 울주군의 낯을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걸 생각을 못한다 말입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곤란하다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권영호위원장
얼마 전에 지방신문에 보면 범서 구영리에 공원하면서 나무식재해서 도로계획 때문에, 그런 거 있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권영호위원장
나무가 뿌리도 내리기 전에, 나무라고 옮겨야 된다는데 사전에 타 부서와 서로 교류가 없었습니까, 파악을 못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범서 구영지구에 풋살경기장 앞에 예산을 반영해서 작년 11월에 발주해서 올 연초에 마무리를 한 지역입니다. 작년도에 보면 도로교통과에 도시계획선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계획선은 안 그어져 있습니다. 단지 도로교통과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라든지 연계해서 그 도로를 확장해서 구영지역의 교통을 분산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새로운 도로망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용역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지 아닌지 먼저 검토를 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안 잡히다보니까 갑자기 연계해서 도로교통을 분산시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다보니까 새로운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나온겁니다. 그 당시에 하기는 곤란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자전거도로는 시 계획으로 나온 거라서 저희들이 잘 몰랐습니다.
한성율위원
구영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있어서 전체 사업금액이 얼마입니까? 또 올라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이제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예산서 올라올 때마다 구영근린공원.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공사를 하다보면 변동요인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구영근린공원이 조경 공원 부분과 지하주차장 2층이 들어갑니다. 주차장 공사비 46억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2회 추경에 계상요구를 할겁니다. 왜냐 하면 지하주차장을 넣다보니까…….
권영호위원장
국장님,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역경제국 산림공원과 끝으로 질의, 토론을 하셨는데 국장님, 하고 싶은 당부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과를 먼저 해서 산림공원과까지 위원님들이 예산 요구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역경제국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호위원장
산림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도로교통과, 도시과, 재난관리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