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우순노 의원 발언
송정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실 및 읍·면, 총무국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실(읍·면) 나. 총무국(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정책사업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하고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태 기획예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지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규모, 세입·세출 주요편성내역, 계속비사업, 기획예산실 및 읍·면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의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 분야에 투자하는 한편 기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에 편성예산의 중점을 두었으며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193억원이 증액된 4,401억원으로 일반회계 3,968억원, 특별회계는 43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교통교부세가 154억원 증액 교부되어 626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밖에 국·시비 보조금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에 37억원이 추가 교부되어 99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1억원을 삭감하였고 군정시책추진에 따른 정책사업비 169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공단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24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 편성된 예비비 118억원 중 법정 편성액을 제외한 78억원을 삭감하여 사업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읍·면청사 신축 등 공공행정분야 26억원, 고등교육기반확충 등 교육분야 33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36억원, 근린공원조성 등 환경분야 45억원, 사회복지분야 24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39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 편성내역은 울산과학기술대 발전지원금 30억원, 겨울철 유휴농지를 이용한 청보리재배 13억원, 간절곶 근린공원 기반조성사업 31억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22억원, 덕정마을 배수펌프장 증설공사 16억원, 공공근로사업 및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1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당초 편성된 예산 중에서 제반여건의 변동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지거나 규모가 축소된 사업은 사업비를 삭감하는 등 재원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지원금 등 1억원이 증액되어 433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편성내역은 원전주변지역 특별회계 예비비 중 9억원을 진하지역도시가스 시설분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계속비사업은 총 6건으로써 청소년수련관 건립, 온양소도읍 육성, 구영근린공원 조성, 두동 봉계 공공하수도 공사 등 4개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것이며 치술령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및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전체 사업비 규모와 사업추진에 수년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연차적인 추진이 필요하므로 계속비사업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77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기획예산실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46억원이 감소한 301억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보수지급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소송 위임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1억3,800만원을 증액하고 고등교육 기반확충을 위한 울산과기대 발전기금 30억원과 재정조기집행 우수부서 시상금 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인력운영비 중 연가보상비 8,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 예산으로는 경상전출금 1억2,000만원을 증액한 14억2,0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 3,300만원과 공단홈페이지 구축에 1,000만원을 증액하고 휴일근무수당 1,000만원과 대졸인턴사원 채용 2,000만원, 경영혁신 워크숍 경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온산읍 등 12개 읍·면의 예산규모는 총 147억7,808만원으로 기정예산 139억2,314만원보다 8억5,4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읍·면 공통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 시행을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5억2,000만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로 및 하천정비사업비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온산읍 한마음 회관보수 및 비품구입비 2,900만원과 범서읍 이동민원실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및 차량임차료 등 7,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일자리창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읍·면 인력운영비 중 연가보상금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문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2009년3월1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1호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실장님, 지금 어찌됐든 이번 1회 추경은 과거에 없던 기간을 단축, 지금 당초예산 편성되어서 잉크 물도 안 말라 있고, 또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사업 배정될지 아직까지 정리도 되지 않은 이 시점에 정부시책으로 인해서 조기편성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 1회 추경의 예산편성을 보면 언론에도 상당히, 예산편성에 정말 공무원들의 급여를 삭감하면서까지 경제살리기에 주종을 하는 편성인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부분도 언론에 나오고 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 청사가 이전을 하지 못해서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 관계로 해서 2008년도 추경예산 때 70억원을 편성했고 당초예산에 100억을 편성해서 향후 앞으로 5년 동안 예산을 모아서 다른 우리 울주군 관내로 옮겨가려고 하는 이런 고통분담 하는 시기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발전지원에 관한 부분에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울주군의회나 울주군 행정에서나 또 울주군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즉 말해서 국립대학이 우리 울주군에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부분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말 그대로 1회 추경에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경제살리기에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우리 울주군청사도 지금 현재 남의 구에서 의지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예산을 지금 현재 적립해서 가고자 하는 부분도 의회와 심의하면서 난상토론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과학기술대학교 발전기금 지원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은 당연히 다들 공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러나 1회 추경 때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정부시책이나 우리 울주군행정에서 경제살리기 예산을 투입하면서 기 울산과학기술대학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발전기금을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물이 넘습니까? 왜 이번에 시급하게 여기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순걸
이순걸위원
예.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당초에 울산과기대가 개교하기 전에 정부지원금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아마 500억쯤이 정부 예산 사정에 의해서 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3월달에 개교를 해서 학생모집이라든지 교수채용이라든지 기자재 구입 등이 있어야 되는데, 현장에 가보셨을 겁니다. 실은 저희한테 당초 지원요청은 50억이 들어왔습니다만 저희 다른 예산을 배정하면서 저희가 최대한 가용으로 빼놓은 게 30억원으로 지원을 하게 됐고요, 실은 경제 살리기라는 게 말씀드린 행정예산이라는 게 안 그렇습니까. 민간으로 돈이 나가는 게 경제살리는 거거든요. 민간에 돈이 나가서 집행되면 살리는 것이지 저희가 직접 공장을 돌리는 사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번에 재정조기집행의 경제살리기라는 게 꼭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행정에 있는 예산을 민간으로 다 풀라는 뜻이거든요. 어차피 울산과기대 30억이 가더라도 이 돈도 대부분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될 거거든요. 그래서 범위를 넓게 생각하시면 그럴 것이고 또 시기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과기대가 개교하면서 현재도 돈이 많이 모자라서 각종 큰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 발전기금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국립대 울주군 유치당시 2005년도에 저희 군에서 국립대유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 당시 군수님, 의회 의장님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저희가 후보지 6곳을 추천했고 그때 추천위원회에서도 의원님들하고 아마 사전에 약속은 없었지만 결의문까지 낭독한 걸로 돼 있거든요. 군에서 250억원 규모로 대학발전기금 조성해서 해 주겠다는 것 안 있습니까. 그때 논란이 좀 있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게…….
이몽원위원
그것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 결의문은 언제 결의문…….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의회하고나 저희 군하고 합의된 바도 없이 그 당시에 추천위원회에서, 결의문 해서 신문에 보도 된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반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는 모르거든요. 단지 군에 국립대가 들어오게 되면 울주군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갖고 있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됐었거든요.
순걸
이순걸위원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자재 사는 것도 경제살리기라 하면 그 기자재가 우리 울주군의 지역경제에 기자재 사는데 도움이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너무 한정해 버리시면 안 있습니까. 어차피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이 예산의 편성기준을 지역경제살리기에 우선을 두고 정부 시책에 따라 간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아까 전제조건의 말씀대로 본 위원은 과학기술대학교 발전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굳이 1회 추경에 이렇게 시급성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느냐.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어차피 학교 개교해서 학생을 수용하게 되면 애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순걸
이순걸이몽원위원
위원님, 질의 중에 그에 앞서서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잠깐…….
순걸
이순걸위원
예, 하십시오.
이몽원위원
예산편성이고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됐습니다.
이몽원위원
특별법으로 했는데 우리 울주군 자매기관입니까, 예속기관입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으면 행정에서 미리 조치를 취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줘야 되는 건데 그런 기준도 없이 무턱대고 돈을 편성할 이유가 있나 이 말입니다. 어느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특별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해서 예산안을 지원할 수 있게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우리 울주군에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법입니다. 법인데 울주군에 있다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제가 잘…….
이몽원위원
어떤 법률이요? 과학기술대학교에 우리 울주군에서 줘야 된다는 법률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지원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있다 했지 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어느 법이나 줘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모든 법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
이몽원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은 어떤 근거에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게 각 단위항목마다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침이라는 게 개괄적인 지침을 정해놓고 어차피 예산을 반영하고 안 하고는 재량권으로 행사하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법에 탁탁 정해가지고 이것은 이래라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산학협력을 하고 그다음에 자매결연을 하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 울산과학기술대학교하고 우리 울주군하고 무슨 연계가 있어서 지원하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우리 지역에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있다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 울주군지역에 대학교가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올해 첫 신설인데 그것밖에 없었고 다른 대학은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래서 국립과학기술대학교의 총장께서 의원님들을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몽원위원
있다고 하면 우리가 30억이든 10억원이든 20억이든 30억이든 100억이든 무조건 편성만 하면 되네요. 그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한테 어떤 지원을 받았을 때 저희 군에다가 어떤 산학협력을 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30억 정도 지원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부합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실은 이것은 발전지원금이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자기들이 저희한테 이런 지원요청을 했을 때 학교가 개교되어서 운영하게 되면 저희 군…….
이몽원위원
지원 요청한 서류는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저희한테 가져온 서류사본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서에다가 저희 울주군 출신학생 매년 3% 지역할당이라든지 울주군 주민을 54명 채용하겠다든지 각종 연수 및 교육프로그램을 저희 군이나…….
이몽원위원
최소한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 동의를 얻으려고 하면 협약체결이나 이런 체결을 해서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협약을 체결하지 예산 반영 안됐는데 어떻게 협약을 체결합니까?
송정문위원장
실장님, 아까 특별법에 의한 법률근거는 있고 다수 위원님들이 지금 경제살리기 시급한 곳에, 편성사유에 50억을 요청한데 보면 우수학생 유치에 10억원, 학생들이 운동선수입니까. 우수학생 유치하는데 10억원 들 정도의 이런 요청 근거서류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보면 설득력이 좀 부족합니다. 우수학생 유치하는데 어떻게 해서 10억원 듭니까? 사람을 사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우수학생이라는 것은 내용을 아마 아실 겁니다. 우수학생은 걔들한테 대학교 들어가면 장학금이라든지 제공해야지 애들이 오거든요. 지금 울산과기대가 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현재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 기숙사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울주군 명의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쪽으로 해야지 우수학생 유치하는데 10억원, 뭐 하는데, 이것은 설득력이 좀 부족하고, 법률근거는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출연할 수 있다. 이런데 여기 보면 우리군의 혜택이 이런 이런 혜택이 있는데 채용을 했다 말입니까, 할 거란 말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앞으로 채용할 거란 얘기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을 안주면 우리 지역주민들 50몇 명도 고용창출을 안 해주겠다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아니죠. 되도록 하는데…….
순걸
이순걸위원
그것은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앞뒤가 안 맞지, 예산을 줘야 MOU를 체결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을 주지 않는데 그쪽에서 굳이 왜 채용했을까 요? 그것은 예산과 상관없이 지역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순걸
이순걸위원
예산을 줘야 울산과학기술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할 것 아닙니까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MOU체결이라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순걸
이순걸위원
협약체결을 아까…….
이몽원위원
방금 제가 질문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 협약체결을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면, 예산이 반영되면 이런 조건들을 명시할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산이 만약에 반영 안 되면 이런 조건도 명시하기 어렵거든요. 단지 막연하게 산학협력 하겠다는 내용을 체결할 수 있겠지만 그지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저희한테 문서를 제출했다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님 문서를 갖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지요?
송정문위원장
여기에 보면 예산지원에 울주군 출신학생 매년 3%, 울주군민 54명 채용, 관내중소기업 제품구매 이 내용이 앞으로 할 건지, 우리 다수는 설명을 들을 때 지금은 주민의 채용계획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인원을 다 뽑은 것 아닙니까? 학교 운영되고 있으면.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저희들이 이 설명을 하라니까 뚜렷한 답변을 못합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답변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실질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고, 또 지금 편성근거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경제살리기 하고 어려운 시국에 과연 이렇게 경제살리기 추경 전체 예산 200억 정도에 30억원을 출연하는 게시기적으로 맞나 안 맞나를 판단하고자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서로 감정적으로 자꾸 치닫지 말고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울주군의회의 전제조건이 발전기금을 지원하자는 데는 다 동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단 이 시기가 맞느냐는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아까와 연관시켜 들어가는데 우리 울주군 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경비 지원조례도 조금 인상된다든지 아니면 교육청에 예를 들어 향토사료관에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할 때도 매입을 하고 안하고 할 때도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의회에 한번쯤 사전보고도 하고 이러한 부분인데, 이런 30억의 예산을 발전기금으로 지원하려고 예산편성 하면서 전혀 의회에 한번 설명회도 안 거치는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사전에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의회와 한번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있었을 텐데 생략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건 해당 울산과기대의 총장님께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금액도 크고 아까 말씀대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직접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를 드렸던 겁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실장님, 그것은 과학기술대학에서 의회를 방문해서 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과학기술대학은 단지 저희들 의회에 도와달라고 의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편성을 하면서 편성권자인 집행부에서 의회와 협의를 사전에 한번 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로 봤을 때 그렇게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장님 답변대로 과학기술대학교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생략을 했다 이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거기에 관해서 집행부의 아쉬움은 전혀 없네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아니죠.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이 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미흡한 게 아니고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사전에 한번 이런 부분은 특별법에 의해서 과학기술대학을 우리가 유치를 할 때 일임했던 유치단에서 또 민간인단체에서 기자회견 때 했던 내용 기타 등등으로 봤을 때 또 울주군민의 고용창출 해주는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모로 봤을 때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의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해서 과거와 같이 한번 사전에 할 그런 용의는 없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그 부분을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 부분만 누락한 것이 아니고 이번 예산 전체가 한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 아닙니까, 추경편성 설명이 있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기획예산실은 예산편성의 주무부서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번 1회 추경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는 가용재원을 모두 동원해서 민간으로 돈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예산을 집행하라는 게 이번 예산의 주목적입니다.
이몽원위원
그래서 경제살리기나 일자리 창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했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이몽원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 보면 소모성이나 행사성 예산편성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일부 민간행사보조에 4억2,000만원 증감된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실은 당초예산 때 발생하지 않았던 부분 중에 실은 이게 다음 추경이 됐었다면, 이런 재정조기집행 추경이 아니고 4,5월달에 추경이 됐었다면 고려될 사항이었거든요. 고려될 사항인데, 추경이 일찍 당겨지고 모든 재원을 이번에 다 당겼습니다. 다음 추경할 때는 저희 재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고려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몽원위원
소모성행사나 여러 가지 행사성으로 볼 때, 민간단체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울주군하고 관계없는 지원 예산편성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근거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 민간행사보조에 제6회 울산국제해변무용제 2,000만원, 울산뮤직페스티발 1,500만원, 또 군수기 국학대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간단체 등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울주군 민간단체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저희 군에 민간단체 등록된 단체는 아닙니다마는…….
이몽원위원
아닌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행사하는 장소가 저희 군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이몽원위원
장소가 군지역이면 신청만 하면 다 줍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행사가…….
이몽원위원
이런 행사가 우리 울주군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어차피 저희 군 지역에 오는 피서객들이라든지 오는 사람들한테…….
이몽원위원
그러면 민간단체 등록돼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달라고 하는 것은 삭감하고 필요 없는 이런 데는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필요한 단체 삭감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몽원위원
민간단체 등록돼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민간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도 많이 하잖아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일부 삭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행사내용들이나 사업내용들을 보고 일부 조정한 바는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거기에서 또 심의위원회에서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그런 단체는 제외시키고 예산 안주는 단체도 있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일부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여기는 우리하고 관계, 민간단체 등록도 안 됐고 아무 관계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또 명칭도 울산국제해변무용제, 울산뮤직페스티발, 뮤직페스티발 이것은 여름철에 해변가요제도 하고 있는데 뮤직페스티발 이런 것은 뭡니까, 이런 것 우리 울주군하고 관계 있습니까? 이것 어디에서 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제6회 울산뮤직페스티발은 한국문화예술평의회라고 진하해수욕장에 할 예정이고요, 국제해변무용제도 한국CAC무용연합회에서 진하해수욕장에서…….
이몽원위원
몇 월달에 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뮤직페스티발은 7월31일로 현재 계획되어 있고요, 해변무용제는 8월1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부분 편성자체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예산실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지방자치단체 군 같은 경우는…….
이몽원위원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 기준에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저희는 워낙 많은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업무가 다양하고 각종 실·과에서 하는 업무내용들이 수백 가지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하나가지고 딱 기준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방…….
이몽원위원
이런 것은 경제살리기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경제살리기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일자리 창출하고 또 무슨 관계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그렇다고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살리기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저희 군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일자리창출 예산분야나 다른 경제살리기 분야가 더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전혀 안하고 이 사업에 돈을 주겠다면…….
이몽원위원
지금 여기 보면 직원연가보상비도 20% 정도 삭감을 하고 해외연수비, 국내한마음연수비 전액 삭감을 하면서 이런 행사성경비를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린 저희 직원들 연가보상비라든지 한마음연수비라든지…….
이몽원위원
그런 것 뭣 하러 깎습니까? 필요 없는 행사를 하면서 그런 것은 뭣 하러 깎습니까? 그것 안 깎고도 충분하게, 이 행사만 안 해도 충분하게, 불평불만이 없어야 공무원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아까 이순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우리가 생각지도 안한 울주군 민간단체 등록도 안된 이런 단체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우리 울주군의회에 그래도 예산편성은 이러 이러한 요건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사전 설명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전 설명이 없었다는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래서 우리 울주군의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이다 이런 식의 말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면서 자꾸 행사성,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특정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소모성 행사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직원 사기저하의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직원들 관련예산을 하면서 직원들 의견을 다 수렴했습니다. 어차피 공무원이라면 전체 사회분위기를 반영해야 되거든요. 조금 자기들한테 손해가 가더라도 직원들 의견을 직원노조하고 각종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직원 사기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몽원위원
기획예산실장이 직접 들어봤습니까? 저희들 파악해 볼 때는 그게 아니던데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물론 일부, 제가 직접 얘기를 나눠보진 않았지만…….
이몽원위원
자기 마음을 속 시원하게 안 털어놔서 그렇지 불평불만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지요.
순걸
이순걸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문한 것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송정문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실장님, 아까 질문하다가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어찌됐던 우리 울주군에서 울산과학기술대학에 지원하는 부분에 관해서 법적근거는 있다고 하니까 근거에 의해서 예산 편성한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의회에 사전 협의가 없었던 부분, 또 기 주되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당초 예산에 편성해도 될 텐데 추경에 급하게 편성한 부분 지적되었고, 또 하나는 우리 울주군의회에서는 정말 이런 과학기술대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수학생 유치하기 위해서 10억 목을 잡아서 저쪽에서 50억을 요청했는데 30억을 해준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 울주군 행정과 의회에서 진정해야 될 일이 정말 우리 울주군에 있는 울주군민 중의 학생들이 울산과학기술대학에 갈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학교에 오히려 이런 예산을 더 지원 편성해야 됩니다. 특별하게 3%를 배정받아서 거기 들어가서 못 따라갈 학생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들어가서, 3% 아니고 10%라도 울주군 학생이 그 우수한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 부분을 오히려 우리가 살펴서, 이런 추경 때 급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우수한 인재를 양성시키는 학교에 앞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은 울산교육 관계자가 저희 군을 얼마 전에 방문했습니다. 특히 저희 군 지역은 교육여건이 개선되지 아니하면 인구증가가 어렵다는 말씀은 명확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울산과기대의 지원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청에서도 서부, 남부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의 여건개선 안 있습니까. 자율형 학교라든지 기숙형 학교라든지 그런 면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안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도, 프로젝트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금 부의장 말씀이 딱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 곳에 갈 수 있는 학생을 만드는 게 우리 울주군 행정과 의회가 합심해서 해야 될 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시고…….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순걸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울산과기대에서 저희 군에 제시한 조건들의 충족여부라든지, 또 과기대가 1년쯤 운영해보면 저희 군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서 그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현재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이몽원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과학기술대학교 총장님하고 관계되는 교수님들하고, 울산광역시에서도 관심이 있어서 나와서 들어봐야 되겠다고 해서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울주군에서 누가 배석을 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그때 안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렇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이몽원위원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울산광역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배석을 했는데, 또 우리 의원들이 어떤 말이 오가고 학교 측에서는 어떤 요구가 있었고 그런 궁금한 점도 없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내용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날 참석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저희가 다 파악을 했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만큼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대학교 유치는 우리 울주군민의 숙원사업이었다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사실 그래서 유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대학총장이 여기에 와서 설명을 할 그 당시에 우리 울주군의 입장을 충분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속기도 되어 있는데 속기내용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대학을 유치할 그 당시에 우리의 바라는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학기술대학교가 설립되고 난 이후에 그런 부분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다는 것을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고, 또 실지로 울산광역시 전체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 지역에 유학을 하는 대학생들을 우리 지역에 잡아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인구유입이라든가 경제적 부분이라든가 해소하기 위해서 유치를 하는 걸로 한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 부분이었는데 또 우리 울주군에 유치함으로 인해서, 다른 북구나 이런 데도 유치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유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울주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어떻든 간에 우리 울주군의 인재를 더 많이 양성하는 목적이 있은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입생이 입학을 했다 아닙니까. 그 비율로 보면 우리 울주군의 학생들의 분포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과학기술대 총장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거기에 미미하다는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앞으로, 물론 인구유입이 얼마만큼 될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미리 미리 좀 해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할 때도 앞서 기획예산실장이 이야기한 결의를 했다는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유치위원회에서 유치가 되면 ‘앞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고 하고 유치위원회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거기에 우리 의회 의원들이 다 동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 겁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유치가 된 것 같으면 그 이후에 앞으로 학교하고 우리 행정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앞으로 예산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할 수 없는데 하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이제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학교 다 지어가지고 학생이 입학하고 있는데 그런 조치는 아무 것도 없고 갑작스럽게 예산편성을 해오니까 우리 위원들 지적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지금 울산과기대 유치부터 시작해서 설립까지 울주군에서 한 역할이 물론 유치는 애를 써서 했습니다마는 그지요? 실은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유치하면서 예산지원이나 관심에 비해서는 저희 군에서 크게 한 역할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울산과기대가 되게 급하게 개교를 했습니다. 다른 데는 대학을 처음 유치부터에서 개교까지 3,4년 기간이 걸리면서 대학 측하고 자치단체하고 수많은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울산광역시에서 울산국립대 유치라는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광역시 차원에서 국립대유치기획단이 있어서 거기에서 모든 업무를 주관을 다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일종의 설립과정에서 군이 약간은 배제된 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국립기술대유치단도 갔었고, 그때 서울에 성형수 사무관이 근무할 때도 갔었는데 실은 군이 많이 배제돼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울산과학기술대에 대한 큰 국립대의…….
이몽원위원
이런 예산편성의 일들이 이번뿐만 아니고 예산 편성할 때마다 의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진전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앞으로 뭔가 달라지게, 경제가 어려운 만큼 우리 예산도, 물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행정도 뭔가 짜임새 있고 계획성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뭔가 지적을 하면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 기준도 없이 자꾸 이런 식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지적이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것 좀 달라지도록 하십시오. 지금 기획예산실장이 기획예산실 몇 년 했습니까? 예산관련 근무를.
송정문위원장
실장님, 지금까지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었다 치더라도 여기에 와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결을 받자면 사전에 중요한 것은 협의 또는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 같은 경우도 그런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책자까지 발행해놓고 우리 연수 갈 때까지 공개를 안했습니다. 이런 것은 편성권을 지키면 또 의회는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하면 충돌밖에 더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려면 법에 맞아야 되고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은 편성 전에 충분하게 과기대에서 와서, 자기네들이 학교에 관한 이야기만 했지 예산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기 때문에, 그럼 자료를 들고 와서 의회에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 집행부에도 와서 이러이러한 설명을 가지고, 실제 우리 울주군에 이만한 혜택이 있고 이런 정도의 시간을 갖고 편성을 해야 되고, 또 아까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예산들 심지어 월급까지 삭감해가며, 2,3천만원 삭감해가지고 편성한다 치는데 몇 시간하기 위한 소모성행사에 써버리면 아무런, 그렇게 여러 가지 마음고생을 하고 월급을 반납한 사람들에 대한 보답은 뭡니까? ‘그런 데 편성하려고 우리가 반납했나.’ 이런 허탈감에 빠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공무원들 입장을 생각해 주시는 위원장님 참 고맙습니다. 실은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앞전에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사전에 예산 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요, 아마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저희 기획예산실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엄청 많은 곤혹을 치렀고 실은 저의 입장이 많이 난처했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서를 만들면서도 똑같은 사례가 발생할 뻔 했습니다. 어떤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하고, 어떤 예산이 안 들어가면 예산서를, 다시 종전과 같은 사례가 벌어질 거라는 엄청 많은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개인입장을 이해해 달라는 것은 외람된 말씀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사실을 조금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기획예산실에는 예산편성과정을 실·과보다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어느 부서에 편성하고 어느 법에 적용해서 편성해야 된다는 것, 그걸 맞춰서 편성되어야만 또 심의하는 위원회에서도 심의의 편의성과 예산이 일목요연하게 학교면 학교 쪽에 지원되는 게 여러 가지 사항이 얼마다는 통계가 나오지 문화관광과 좀 넣어놓고 어디 좀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는 지원근거에 의한 지원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 편성은 앞으로는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실은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지원 조례에서 예산 편성한 부분하고 그 부분에 편성이 못되다보면 유사한 성격을 다른 데 편성한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조례의 규정을 명확히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실장님, 물론 의원들이 평상시에도 항상 이야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편성상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탁을 잘 안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각 지역의 민원인들이 기초의원이 해야 되는지 광역의원이 해야 되는지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지, 또 가까이 있고 하니까 기초의원들, 특히 우리 의원들에게 많은 부탁을 합니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조금 예산편성에 무리가 따르고 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제일 많이 말씀을 하는 게, 말하기 좋은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기준에 안 맞다, 해 줄 명분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많이 하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아마 해당 실·과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유독 예산편성을 보면,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그런 점에 대해서 심히 우리 의원들이 유감이고 하니까 의원님들의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도 큰 무리가 없고 하면, 또 이런 것이 의원들의 개인적인 사업이라든가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닌 것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을 대표해서 하기 때문에 좀 수용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의원에게는 부탁해도 안 되고 군수가 와서 주민간담회 때 이야기하니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의 여론을 물어보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각 지역에 알잖아요. 큰 사업같은 이런 부분은 혹시나 의원들에게 이런 문제점은 없느냐,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없느냐 하면 뻔한 것 아닙니까? 물어봐도 되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되어서 사업이 늦어지고 어려운 점이 많은 것 아닙니까. 행정과 의회가 서로 협조할 부분이 그런 부분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저희가 조금은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은 일부 사업 중에 의원님께서 저희와 의논하셔서 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생각하시기에 일부 섭섭한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견해차를 좁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79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변호사소송 위임 착수금 해서 당초예산보다 200%가 증액됐는데, 변호사소송 위임 승소사례금하고 패소사건 소송비용부담금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2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요인이 무엇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종전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위원님들께서 수임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달라, 저희 행정소송 수임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고문변호사들이 거기에 매달리는 경향이 별로 없거든요. 보통 저희가 기 백만원 수준이거든요. 앞으로는 행정소송 벌어지는 것들이 단순한 소송보다 상당히 복잡한 소송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수행하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구청에서도 기존 수임료보다 50% 인상되게 조정을 했고요. 또 저희가 변호사에게 승소사례금에 대한 약속을 해줘야 소송을 진행하는데 많이 효율적이거든요. 또 소송이 종전과 달리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근래에 들어온 소송 중에 하나가 저희 군지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인데 기 백만원 소송사례금으로는 도저히 소송을 수행할 수 없어서, 곧 그런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종전보다 저희가 200% 증가된 승소사례금 및 소송비용부담을…….
이몽원위원
염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물론 소송 위임 착수금을 지금까지 적게 줘서 상향조정한 부분인지 아니면 중요한 사건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금방 실장님께서 근간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서 활천 가면 폐기물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 소송이 벌어져서 그때 주민들이 가압류 들어가서 가압류 해당 소송 원고가 취하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매립장을 하지 않고 별도 복지법인인 두레라는 복지법인을 설립해서 납골당을 한다고 했는데 시에서 두레 복지법인 설립을 불허가 처분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시에 소송이 걸려서 시에서 지금 패소했습니다. 패소하는 바람에 복지법인 설립인가를 받았거든요. 거기서 뭐가 들어 오냐 하면 개별시설은 저희 군에 들어오거든요. 군에 도시계획시설 인가가 들어왔습니다. 입안 제안이, 우리가 이런이런 도시계획시설을 하겠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납골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그 지역의 주민정서라든지 토지이용이라든지 모든 걸 고려해서 저희도 현재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그 소송을 수행하다 보니까 저희 일반 소송 착수금으로 소송 수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것과 유사한 소송이냐 하면 아마 남구에서 태화강변에 장례식장 있지 않았습니까. 그 소송과 유사하고 또 남구청 화상경마장 소송이 안 있었습니까. 그 소송도 상당한 변호사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실은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 보면 비용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추가로 예상되고 있어서 그 승소사례금분을 더 반영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착수금도 현재 저희가 좀 낮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좀더 반영한 부분이 이번에 승소사례금과 소송관계 부담이 많이 증가하게 된 요인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늘 지적하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이 부분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예산 편성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울주군 자치법규 정비라든지 소송 수행에 따른, 승소를 하려면 이 예산으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조금 의회의 지적에 귀가 뚫린 모양인데 정말 이 정도는 되어야 우리 울주군의, 꼭 그 소송문제가 아니고요. 특수성을 따질 것이 아니고 울주군 전체에 관련된 민원이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은 어느 정도의 기준 정도는, 많이는 못줘도 어느 정도의 사례비라든지 착수금은 제공을 해야 승소를 할 수 있을 텐데 정말 우리 울주군 예산 2,000만원, 1,600만원으로 1년 동안 착수금이나 승소금 줘서 한다고 하면 웃을 일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는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정말 심도 있게 울주군의 숙원사업이나 울주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울주군 주민들의 자존심을 좀 지켜 주십시오. 이 행위를 통해서.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사항을 빨리 수용 못하고 좀 늦게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실장님, 혹시나 또 패소가 보이는데도 주민이나 여론을 의식해서 소송을 하는 일은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이 내용은 제가 이것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규검토를 해서…….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했습니다. 해서 가능성이 있어서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가능성이 보일 때 해야지 주민들을 의식하고 일반인을 의식하고 여론을 의식해서 무조건 소송을 하다 보면 소송비용만 날리고 패소할 때 패소비용부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승소사례금이나 착수금을 너무 높이다 보면 행정에서 해결해야 될 일을 자꾸 서로 간에 법에 호소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 복지시설이 과다하다 해서 적용해서 내주지 않았을 때 소송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1, 2심 보고 거기서 적당하게 해결해야지 끝까지 자꾸 가고 해서 서로 간에 비용부담만 늘어나고 아무런 실익도 없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시의 그 사례가 실은 거의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끌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시에서 소송한 내용에 모든 증거서류와 저희가 원고를 만들면서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은 공익과 사익의 비교판단이 가장 큰 소송의 쟁점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착수금이라든지 승소사례금을 더 반영해서 더 유능한 변호사를 가지게 되면…….
송정문위원장
실장님 말씀하신 시에서 이긴 사례는 그 부지를 활용해서 시에서 살 의향도 있고, 군청에서 사든 시에서 사든 살 의향이 있고 그것을 활용할 의향이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소송을 해서 우리가 좋다, 그만한 부담을 하고 우리 울주군에서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안이 제시될 때는 일부 승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할 때는 답이 안 나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소송도 잘 대처해야 됩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우순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순노위원
79페이지 탄력적인 재정지원 포상금에 보면 재정 조기집행 우수부서시상금이 200만원 올라왔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우순노위원
정부에서 조기집행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특별하게 우리 울주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사업부서도 있을 테고 지원부서도 있을 테고 또 사업부서라고 하더라도 사업이 많은 부서도 있을 테고 적은 부서도 있을 텐데 이렇게 됐을 때 우수부서를 지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이번에 이 재정 조기집행 때문에 애로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재정 조기집행 내려올 때 급하게 하는 바람에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 보내면서 비현실적인 지침을 내려 보내서 직원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수차 건의를 하면서 재정 조기집행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총 예산 현액 중에서 실제 민간에게 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빼서 재정 조기집행하는 것으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부서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서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선금지급이라든지 이런 업무량이 엄청 증가했습니다. 밤을 새는 직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나중에 보면, 지금 저희가 재정 조기집행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하면 과목, 과목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사업별로, 그래서 나중에 4월말쯤되면 중앙 점검이 있는데 6월쯤 가면 저희가 계속 실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을 정했다기보다는 그때쯤 가면 어느 파트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애를 썼는지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우순노위원
조기집행이 됐지만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같은 사업부서인데, 물론 기준을 정하기는 애매하지만 열심히 했다, 안했다, 물론 전부 다 열심히 하지요. 자기 파트의 사업은, 그렇게 했을 때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수부서가 안 됐다 그러면 그 나름대로 또 사기저하도 생길 테고…….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지금 재정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행안부에서 실적을 내는 기준이 내려와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봐도 잘 모르겠던데, 그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해서 하다보면 직원들도 아마 수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실장님, 너무 실적 위주로 다투다 보니까 연중 풀로 쓰라는 비용까지, 예를 들어 읍·면 소규모같은 경우 8,000만원, 얼마 이렇게 편성됐었는데 그것을 80% 이상 집행해 버렸을 때, 벌써 3월 안에 그 금액의 80% 이상이 다 계약됐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지금 일부 읍·면 중에 하나도 안 쓴 읍·면도 있고 다 쓴 읍·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송정문위원장
그렇게 적용해 버렸을 때 나머지 8개월 정도는 뭐로 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이번에 읍·면당 면에 4,000만원, 읍에 6,000만원 거기에 포함시켜서 또 각 읍·면당 2,000만원, 총 6,000만원, 8,000만원을 읍·면에 주민숙원사업비하고 각종 소규모 하천정비라든지 풀베기라든지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것도 조기집행 해서 4월에 의결됐을 때 5월에 다 써버리면 나머지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어차피 저희가…….
송정문위원장
처음부터 풀성사업은, 이런 연중 쓰라는 사업은 거기서 제외시켜주고 했어야 됐는데 그것을 적용해 버리다 보니까 소규모사업을 하라는 것을 공사성 사업을 해버렸다 말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것이 앞에 말씀드린 행안부에서 계속 기준이 내려오면서 모든 예산 관계없이 다 집행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수차 건의를 올려서 그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내려와 있고 합리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실장님, 재정 조기집행 우수부서시상, 우리 울주군 전체 전 공무원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기 급여까지 삭감시켜서 또 사업부서는 12시, 1시까지도 설계하고 또 읍·면에 토목직이나 기술직에 있는 직원을 2009년10월까지 군에 파견근무까지 시켜서 읍·면도 지금 고통분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런 재정 조기집행 우수부서시상식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국장님, 실·과장님들 업무추진비 어디 씁니까? 고생하는 직원들 맛있는 저녁이라도 사드리고 해서 사기진작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우수부서시상금 200만원 이것으로 어디 쓸 겁니까? 그러면 안 탄 부서는, 예를 들어 우리 의회사무과가 탔다 그러면 이웃 부서인 도시과나 기타 등등 부서에서는 저 부서 뭐 했는데, 우리는 적게 했나라고, 우리 울주군 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저는 이것이 오히려 안 맞다고 봅니다. 그것을 오히려 우리 업무추진비를 다른 데 지역에 가서 쓸 것을 조금 아껴서 전 직원들이 밤늦게 일할 때 야식이라도 좀 넣어준다든지 이런 데 쓰도록 유도 좀 하십시오. 이 200만원으로 우수부서 어디 씁니까? 전 직원이 다 우수한데.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 부군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각 실·과마다 돌아가면서 직원들 격려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고요. 지금 실·과장님이나 모자란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회의 때 지금 부의장님 뜻을 충분히 전달해서 전 직원들이 조금이나마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런 재정 조기집행 우수부서시상식 이 예산은 정말 편성 안 되어야 될 부분의 편성입니다. 이 200만원으로 무슨 우수부서에 보상이 되겠습니까? 또 안 된 부서에는 위화감만 줄 것인데, 오히려 업무추진비 이런 데 화끈하게 쓰도록 유도 좀 하십시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우리가 읍·면예산은 성역이었는데 읍·면 예산도 이번에, 241페이지 온산 한마음회관 체력단련실에 음향장비 400만원, 소회의실에 음향장비 1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지금 한마음회관 물품구입비, 체력단련실, 소회의실 이런 문제들은 당초에 저희가 하다 보니까, 현재 체력단련실은 아마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특히 런닝머신기같은 경우는 그냥 뛰는 것보다, 지금 언양주민자치센터 가면 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해당 읍·면에서 요구했고요. 소회의실은 회의하는 내용들이고요.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처음에 했던 것보다 막상 운영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현재 읍·면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온산 한마음회관이, 읍사무소 옆에 그것은 뭡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복지회관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것이 언제 한마음회관이라고…….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옛날에 근로자복지회관이라고 처음에 시작했다가…….
송정문위원장
그것이 왜 한마음으로 변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당초에는 온산에 있는 근로자를 위주로 한다고 했었는데 막상, 아마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이 당초부터 준공되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렸거든요. 주민들 합의를 거치는 과정, 모든 과정이, 막상 준공이 되고 나서는 온산읍에 계시는 분들께서 이것은 전체 온산읍의 주민들이 모두 쓸 수 있는 시설로 바꾸자 해서 명칭을 읍에서 공모해서 저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마음회관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옛날에 근로자복지회관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근로자들하고 다 협의가 됐네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협의가 되어서 시설하고 명칭을 바꾸게 됐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온산복지회관하든지 온산회관하든지, 한마음회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온산에도 지금 복지관이 있거든요. 온산에 지금 남부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로자라든지 이런 특정계층보다는 복지관이라는 명칭이 있으니까 한마음이라는 뜻이 어쩌면 온산읍 전체 주민을 아우르자는 뜻에서 읍하고 저희하고…….
우순노위원
한마음공단축제도 있고…….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한마음공단축제도 있고, 맞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한마음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253페이지, 지금 범서에는 차량이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차량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각 읍·면에 한 대씩 다 있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한 대씩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이것은 무슨 차량입니까? 노후 되어서 그렇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이것도 지금 범서읍이 새로 들어선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인구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수혜대상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다른 지역보다 모여 있습니다마는 직원들 업무량이 엄청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계통의 수혜자 방문용도 차량 임차료입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이런 업무용 차량을 하게 되면, 각 읍·면에 한 대씩 다 있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걸 보면 두동, 두서는 인구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면적이 넓어서 한번 나가면 차량이동거리가 오래 걸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업무용 차량은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또 면적이 넓다 보니까 차량이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이렇게 범서읍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는 많은 반면에 자원봉사라든가 또 간단하게 자전거라든가 소형오토바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은데 차량을 구입하다 보면 다른 읍·면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없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요즈음 차량 나오는 것 보면 프라이드나 소형차 있지요. 이런 것은 보니까 새 차 해도 700만원, 800만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소형차입니까, 뭡니까? 짐차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소형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군에서 구입하는 차는 대부분 소형차입니다. 청사 주차장에 가보시면 파란색 경차로 다 구입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소형차입니까, 아니면 포터라든가 그런 업무용…….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현재 이것은 소형차 기준으로, 포터는 읍·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승용소형차로 기준을 잡아놓았습니다.
이몽원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범서인구가 얼마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현재 6만은 안됐습니다만 6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6만 인구는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지금 읍에서 6월말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인구가 증가했다고 해서 굳이 6만 기념행사, 7만 기념행사, 8만 기념행사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앞서도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행사성 행사로, 이것을 차라리 불우이웃돕기한다든가 이런 것이 나을 건데 이런 소모성 행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범서읍이 6만이 된다는 것은 저희 군의 인구증가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은 범서읍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행안부에 갔다 왔습니다. 지금 범서읍에 공무원 총 25명이 6만 가까이 관리하고 있는데 6만 정도 되는 다른 자치단체는 보통 45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 가서 담당사무관들 만났습니다. 현재 인원을 증가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서 실은 범서읍…….
이몽원위원
이런 행사를 하면, 공무원들이 적으면 공무원들이 더 많이 필요할 건데 이런 행사를 안 하면 공무원들 일도 적어지고 더 나을 텐데 뭐 하러 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의 숫자에 비해서 인구가 많은 관계로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지금 그 위에 253페이지 고객만족민원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신청사 이전하면 구영은 고객만족민원실을 운영함으로써 공무원 고통분담은 어느 정도 될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몽원 위원님의 질의 중에 복지수혜자에게 사용하기 위해서 차량을 임차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몽원 위원은 차량을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봤을 때는 임대료거든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임차료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임차료다 말입니다. 범서에 인구 많고 모든 것은 다 인정하는데 과거보다는 오히려 복지시설 3군데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됐고 복지수혜 그 부분의 업무용 차량은 오히려 더 줄어들었습니다. 업무량은, 그런데 단지, 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대로 우리 울주군의 지금 전 행정이 경차구입이 유행이 되다시피 실·과에 다 경차로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실장님, 그렇다면 우리 범서지역에 인구도 6만 정도 다가올 수 있고 또 그런 관계로 인해서 복지수요자가 많다고 봤을 때, 또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된 3곳의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제쳐놓더라도 왜 임차를 합니까? 이 1,000만원 1년분만 하면 경차 구입이 되는데 왜 임차합니까? 고정자산이 늘어가는데, 1년간의 임차료만 하면 우리 울주군 회계과에 고정자산이 차량 한 대가 늘어나는데, 복지수혜자 업무 차량으로 구입한다면 중대형차도 할 필요가 없고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수혜를 받고자 하는 가정을 방문할 때 사용하는 차라면 교통도 혼잡한 이런 도심지에 경차를 구입하면 우리가 복지수혜자 가정에 방문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데, 1년 임차료만 하면 차량 한 대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이것이 아마 해당 읍에서 차량정수 관계 때문에 현재 임차를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 올릴 때 차량정수를 미리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아서 그렇거든요.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이 올해 안으로, 지금 현재 여론에 의하면 4월, 5월에 다시 2회 추경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구입하십시오. 왜 이런 걸 임차합니까? 꼭 해야 된다면.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예산이 절감되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임차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구상 자체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오늘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구입 시까지는 임차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이것이 당장 물이 넘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수혜자 차량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시설도 많고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인구가 많아서 사겠다면 한두 달 기다리면 되는 일인데, 그러면 그 임차료 두 달 것 빼버리면 차량 구입하는데 또 추가예산 들잖아요. 적당하게 회계과와 접촉을 해서 구입할 시간까지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참았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순걸
이순걸위원
왜 이런 것을 임차하려고 구상을 합니까?
송정문위원장
실장님, 임대차량에 대해서 자료 올라온 것이 없었습니까? 복지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관련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복지관하고 관련 없고 생보대상자나 여러 가지…….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거기에 따라서 개인 차를 가지고 다니기에는 기름값이 하루에 엄청 들고 하니까 임대용 차를 해 달라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그 내용이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순걸
이순걸위원
아까 실장님의 설명이 복지수혜자를 위해서 차량을 임차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복지수혜자가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써 복지관을 활용하던 수혜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대동소이하다 이겁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복지관의 수혜자들이 이용하는 것하고는, 이것은 공무원들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아니면 방문해서 자료 조사하는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이 조금…….
순걸
이순걸위원
어찌됐든 이런 것은 울주군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서는 임차를 하는 것보다는, 구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1년에 임차료로 들어가는데 구입을 하지 않고 임차를 하려고 구상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다음 추경 때까지 일단은 지금 있는 것 활용하고 경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마 합리적인 방법 같습니다. 부의장님 지적을 받고 보니까 저희가 너무 검토가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꾸도록 범서읍과 협의해서 범서읍사무소에는 경차 정수 하나 승인 받아서 차를 구입 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읍·면 자료도 이런 식으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으면 앞으로 회의날짜를 늘려서라도 읍·면장을 출석시켜서 읍·면의 예산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읍·면 예산을 기획실에서 다 하는데 그에 대한 충분한 보충자료라든지 답변자료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좀 불충분하거든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경차를 생각하면 딱 맞아지거든요.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은 중대형차가 필요가 없고 교통 혼잡이나 주차난으로 인해서 소형차가 다니면 오히려 업무적인 효율이 있고 또 이런 식으로 1년에 임차료가 1,000만원씩 들어간다고 봤을 때 몇 년만 임차료 절약하면 범서에 차 몇 대사겠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임차해 버리면.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실장님, 정수 차량은 제가 왜 이렇게 차량이 올라왔는지 확인해 보니까 공무원 숫자와 인구 숫자가 많으니까 공용차는 한 대밖에 없는데 공용으로 나갈 자리는 시시각각 겹치니까 그래서, 또 요즈음 공무원들이 개인차는 기름값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데 자기 차량으로 하루에, 담당자에게 물어봤어요. 왜 공용차량을 쓰냐 하면 공용차량은 용도가 너무 많아서 개인차량으로 다니니까 한달에 내 기름값만 40～50만원 들어가는데 그것을 보충해 주지 않으니까 업무추진을 할 수 없다 이런 불평을 자꾸 내는 거예요. 이래서 차량이 올라온 거예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렇게 설명하시고 자료를 충분히 보충하세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위원
실장님,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니까 정말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군 직원들이 인건비성이라든지 경비를 일부 삭감해서 일자리창출사업에 예산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계속계속 넘어가버려서 못했는데, 과학기술대학 발전기금 유인물 나와 있는 것 있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조충제위원
이 부분에 보니까 예산지원에 대한 우리 군의 혜택해서 쭉 나와 있는데 군 출신 학생 매년 3% 이상 지역 할당한다, 그 다음에 울주군민 53명을 채용한다, 관내 중소기업제품 구매, 보안, 주차, 식자재, 연수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새싹 멘토링, 울주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용역을 저렴하게 수행한다, 이것이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저희에게 제안문서가 왔습니다. 문서근거가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30억을 지원하게 되면 이것을 근거로 산학협력을 체결해서 이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계속 지원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다 같이 가야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학기술대가 급하게 개교를 하는 바람에 저희 군하고 충분한 사전협의라든지 예산지원문제 이런 문제가 논의된 다음에 됐어야 되는데 급하다 보니까 학교 짓는 데만 신경을 다 쏟다보니까 저희 군하고 협의가 좀 미흡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군 집행부에서 조금 미흡했다는 부분을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계속 이 지적으로 오랜 시간을 끌었는데, 또 특별히 교육부나 학교에 지원을 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을 계속하면서도 우리가 사후관리라든지, 지금 당장 30억 아닙니까? 이 30억만 그냥 던져줘서 지원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 위원들 계속 지적하는 이유가 앞으로 사후관리도 좀 하고 지원에 대한 우리 군의 혜택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점을 사후에 철저히, 중간 중간에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울산과학기술대에 우수학생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지역의 아이들이 그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우수하게 육성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 오늘 제가 그 지적을 받고 나서 공무원인 저도 얼굴이 뜨겁습니다마는 여기 새싹멘토링같은 것은 그 대학하고 만약에 산학협력이 됐을 경우에 그 우수한 학생들이 그 고등학교에 와서 아이들의 멘토를 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 지역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과학기술대와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리고 기획실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먼저 몇 가지 물어볼게요. 계속비사업 중에 청소년수련관 건립 예산 9억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문화관광과 예산 중에 신규사업으로 행사성예산에 국제해변무용제, 뮤직페스티발, 비치발리볼대회, 체육인한마음대회, 유공자시상 등에 3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데 대하여, 현재 타 시·도에서는 기존 행사도 취소하고, 축소하고 경제살리기 예산에 투입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 군에서는 오히려, 예산 편성 부서장으로서의 견해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기간이 좀 많이 걸리는 바람에 인테리어비용이나 자재단가 인상에 따라서 공사비 증액분 9억원을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올 6, 7월 되면 준공되기 때문에 내부인테리어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비 증액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각종 소규모행사에 대한 지원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규모축제같은 것은 대부분 통폐합하자는 것이 행안부의 방침이고, 아마 곧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축제라기보다는 지역에 조그맣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가 되고, 또 현재 이 행사들이 진하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에 벌어지는 행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우리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거든요. 사람이 와야 물건도 팔고 물건을 팔아야 경제가 되고, 저희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물건을 사고파는 그런 역할이 아니고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저희 행정의 역할이거든요. 그렇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특히 계속비사업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이런 문제들은 예산이 계속 투입되어야 되고 또 증액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소모성행사,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을 찾아오면 어떻게 하든 이익이 창출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시기가, 지금 추경에 맞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다른 지자체는 거의 재원이 없어서 대부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부세가 154억인가 증액되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조금, 예산 편성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번 추경하고 일부 성격이 안 맞는 부분이 실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앞에 과기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들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 시기가 추경에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그 뜻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그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회의중지
14시1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해서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섭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국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용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총무국소속 과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07억9,800만원에서 27억5,800만원이 증액된 535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 드리면 우선 총무과는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무원 고통분담 및 일자리사업 창출을 위해 공무원 해외견학 및 해외연수여비 2억3,000만원, 직원한마음연수비 1억6,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당직실 근무환경개선 시설비 2,000만원, 구내식당 환경개선시설비 1,900만원,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등 5개 행사에 민간경상보조금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지원에 따른 방범용CCTV 카메라 및 무전극삼파장 가로등 설치비 2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범서읍 및 두동면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6,300만원과 전국노래자랑 행사운영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600만원과 의회동 본회의장 냉난방기 설치비 2,000만원, 웅촌면 청사신축 시설비 2억3,300만원과 범서읍 청사신축 시설비 5억5,500만원, 범서읍 구영 이동민원실 신축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4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소관입니다. 2008년 체납세 정리실적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3,000만원을 시비 교부받아서 체납세 징수독려 전용차량 임대료 및 피복비, 관내여비 등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는 도로명 주소정비 사업에 국비 3,000만원, 시비 900만원, 군비2,100만원으로 총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과소관입니다. 평생학습 기반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보조 인건비 1,100만원과 울주 오피니언리더 아카데미 대행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관내 유치원 교재 및 기자재 지원비 2억400만원과 고등학교 논술교실 지원금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온양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옹기마을 주차장과 온양운동장 설치 공사에 따른 시설비 8억8,200만원과 온산 및 범서 소도읍 육성계획 학술연구 용역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해안디자인 개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전산개발비, 자산취득비 등 총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부예산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 소관 업무들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춘근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춘근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에 정열을 쏟고 계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송정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순노위원
과장님, 87페이지에 전국노래자랑 1,500만원 예산 올라가 있는데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장소는 범서생활체육공원에서 4월18일 오후 1시에 녹화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우순노위원
이게 군정홍보를 위한 행사라고 알고 있는데 범서에서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우리가 부각을 시킬 수 있는 명소라든가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KBS전국노래자랑은 군민의 날을 기념해서, 4월15일이 저희 군민의 날입니다. 기념해서 당초에 저희 안은 당일은 간절곶스포츠파크에서 군민의 날 행사를 오전에 하고 오후에 전국노래자랑을 하려고 KBS측과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KBS측에서 두 개 행사가 한 장소에서 조금 떨어졌지만 이원화될 수도 있고, 두 개 행사가 자칫하면 어느 것이 주체가 되는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에 KBS방송국에서 제안을 해주시고 해서 장소를 다른 데로, 날짜도 하루사이로 해서 KBS방송국 PD가, 저희는 간절곶스포츠파크 말고, 처음에 간절곶등대에서 하려고 제가 담당PD와 현장에 가서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우리가 요구하는데 몇 군데 선을 보였습니다마는 KBS 담당PD가 현장을 보시고 돌아가셔서 범서생활체육공원으로 하자고, 저희 사정이 아니고 날짜도 그렇습니다. 날짜도 저희는 군민의 날을 토요일에 하면 좋은데 KBS방송국에서는 일요일날 녹화를 안 한답니다, 자기들 방영을 하는 시간에는. 그래서 천상 노래자랑을 토요일 하고 저희 군민의 날은 4월19일 다음 날 일요일로 하는 걸로 방송국 사정에 의해서 저희 행사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우순노위원
일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장소는 굳이, 우리가 간절곶에 해맞이행사도하고 명소로 계속 알리고 있는 부분인데 굳이 거기에서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장점 설명을 저하고 공보계장님하고 담당계장 몇 명이 가서 PD에게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간절곶 해맞이 행사하는 데 무대 차리는 데 하고 위치는 좋은데 KBS PD가 하는 말이 의자 놓기가 곡선이 좀 길다는 단점을 말하고 또 너무 외곽이다, 자기들 방송국 차라든지 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 문제라든지 또 참여인원 때문에 토요일이라서 너무 자리가, 한 2000석을 저희가 의자를 깔도록 돼 있습니다. 자리도 그렇고 교통, 여러 가지 자기들이 참고를 해서 현장에 돌아가서 범서생활체육공원이 제일 좋다고 낙점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정은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국 사정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우순노위원
방송국에서 장소를 굳이 그렇다고 하는 이유가 저는 아직 특별하게 납득이 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방송국에서 들어가서 여태까지 행사도 하고 진행을 했는데 그런 방송진입관계라든가 그런 쪽은 아니고, 거기에는 관광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사람들이 많아요. 굳이 인원동원을 한다, 안한다를 떠나서 한 번 주말에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기존에 찾는 인원들만 해도 만만치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저희도 울주군을 KBS 전국노래자랑을 기념해서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제일 해가 먼저 뜨는 간절곶을 이 기회에 알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이 저도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 취지는 군민의 날 기념해서 연관해서 전국에 알려보려고 했는데 방송국 사정이 그렇게 돼서 저희가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도 진입이 원활하고 또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곳에 PD가 자리를 정하다보니까 범서생활체육공원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사실은 범서나 어디나 다 좋습니다. 장소는 운동장이든 어디든 하는 거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간절곶이나 울주군에 유명한 관광장소를 홍보를 위해서 홍보도 만만찮게 들이고 있는 부분인데 이왕이면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라고 그 부분을 부각시켜서 해마다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전국방송, 그것은 전국방송 아닙니까, 그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우순노위원
일요일이 되면 가정에 있으면 거의 다 시청을 많이 하는 프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프로보다도 그 프로를 더 이용을 해서라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장소 선정권은 KBS에 있습니까? 동료 위원의 질의도 있었고…….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KBS…….
송정문위원장
그때 우리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에서도 장소를 간절곶 해맞이하는 곳에 했으면 좋겠다는 다수의견도 나왔다 아닙니까, 그지요?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거기가 자연스럽게 스탠드형식으로 돼있고 무대도 차려지고 또 이 기회에 전국에 간절곶도 알리자 이래서, 간절곶도 한 번 추천을 했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제일 먼저 PD가 내려왔을 때, 3월10일인가 내려왔을 때 제가 직접 안내를 했습니다. 예심장소는 온양문화복지센터에서 하고 그 인근에 간절곶 등대에서 하려고 제일 먼저 그 장소를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안내를 해 드리고, 장점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부각을 시켰는데 한 군데만 보기도 그렇고, 마침 간절곶스포츠파크 현장에 둘러보고 또 예심 하는 장소 문화복지센터도 갔다가 범서생활체육공원에, 세 군데를 제가 선을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KBS방송국에서, 자기도 거기서 답은 못하고 돌아가서 담당국장님들하고 의논해서 그 다음날 통보가 왔습디다. 그래서 범서생활공원으로 하는데, 단지 녹화 방영할 때 우리군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려질 수 있도록 간절곶 해맞이 배경이라든지, 자기들이 촬영하든지 아니면 촬영 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저희가 카메라필름을 담아서 테이프를 드리면 녹화방영을 할 때 우리 군 이미지를 몇 군데 커트를 해서 보내주는 걸로 그렇게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노래자랑을 우리 군에서 유치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의무적은 아닙니다. 제가 와서, 군수님하고 국장님도 같은 마음으로 군민의 날 기념을 하면서 이 기회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4월달에 군민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실 저희 생각은 4월18일 정도 토요일날 우리 군민의 날 기념행사 체육대회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KBS노래자랑을 유치해서 군민의 날이 4월달에 있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기간은 2개월밖에 안 남는데 사실은 KBS방송국에 6개월 전에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는 공문을 먼저 보내고 저하고 담당자하고 KBS방송국 본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유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도 KBS방송국에서 고심하시다가 승낙을 했습니다. 우리가 유치를 했습니다. 의무적은 아닙니다.
이몽원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유치를 하게 되면 예산을 편성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기본경비가 많은 경비가 아니고 홍보비라든지 노래자랑을 하면서 앞에 2000개 의자도 좀 깔아주고…….
이몽원위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합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1,400～1,5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KBS에 직접 돈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행사장에 행사를 하면서 카메라를 하려면 우리군 홍보 현수막도 좀 해야 되고, 또한 1회용 플라스틱 의자도 2000개 깔아야 되고.
이몽원위원
몇 년 전에 우리가 전국노래자랑 했지요? 진하해수욕장에서.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몇 년도입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제가 알기로 2004년도인가 한 5년 전인가 진하해수욕장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3,4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국노래자랑을 하면 물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 아닙니까. 전국노래자랑이라는 것은 물론 방송국 측에서는 자기 편한 대로 자기네들 인원동원이 많이 되고 자기 편한대로 하겠지만 일단 우리가 유치신청을 하게 되면 목적이 뚜렷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그에 부합하는 것을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되지, 주체가 우리가 되어서 홍보하는 쪽으로 예산들인 만큼 효과를 바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장소를 어느 곳에 하든 그런 것은 물론 실내체육관에서도 할 수 있고 여건에 따라서, 겨울 추운데 바닷가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물론 이런 것은 벚꽃 필 시기 같으면 작천정 벚꽃 우리 울산12경중에 한 곳인 작괘천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해맞이행사를 전국에,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지역에서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것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런 데서 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만큼의 노력을 해가지고 장소도 그렇게 섭외를 해야 되는 거지, 저거를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도 작천정을 PD한테 선은 안 보였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담당계장님들하고 토의를 했습니다. 작천정은 벚꽃이 일찍,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군민의 날 행사 때는 벚꽃이 지는 시기라서 거기는 배제를 하고 아예 선을 안보였습니다. 운영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얼마만큼 홍보가 있느냐는 지적은, 저는 군민의 날이 방송국에 한 번 보도가 됨으로써 우리 군이 많이 알려지지 않겠느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전국노래자랑은 어떻게 보면 예심, 전국노래자랑 하면서 예심은 어디에서 한다는 그런 홍보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국노래자랑하고 녹화를 하고 얼마만큼 그 지역을 알려주느냐에 따라서 조금 틀린 데 실제로 보면 군민의 날 행사 하루 전에 해가지고 군민들이, 물론 거기에 동원되어 오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앞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군민의 날 행사가 빛이 바래진다는 부분이 있는데, 날짜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주일 더 늦춰도 되고 일주일 더 당겨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굳이 군민의 날 행사 하루 앞에 이렇게 녹화를 할 처지까지 되느냐. 우리가 잘못하면 예산 들여서 해서, 이런 게 없으면 군민의 날도 중계를 통해서 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효과가 반으로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염려됩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들은 다 타당성은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몽원위원
그리고 또 그것도 문제지만 국장님, 어제 울주군의회에 ‘KBS전국노래자랑 개최통보’ 이렇게 해서 울주군의회에 총무과장님 전결로 해서 공문이 접수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 의회동 옥상에 KBS전국노래자랑 플랜카드는 언제 설치했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오늘 오후에 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저기에 노래자랑 예심 신청한다, 이런 것을 하면서 이제까지 우리 의회가 간담회도 하고 저번 간담회 시기에는 우리가 역으로 집행부에 의회 보고할 사항이 없느냐 물어도 보고사항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결정은 언제 됐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날짜결정은 몇 번 오락가락하다가 PD가 현장에 방문을 하고 올라가서 KBS방송국 측에서 오늘부터 접수를 받으면 좋겠다는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한 심정으로 의회 다 끝나고 나서 다음 달 초순에 해도 홍보가 되는데 지금 KBS방송국에서 오늘부터 예심 접수를 받는 걸로 일정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오늘부터 예심 접수를 받아야 되니까 홍보를 안 하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읍·면에 먼저 내렸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저도 대단히 잘못된 걸로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이몽원위원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으면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해서 전국노래자랑 유치를 한다, 전 군민한테 알리지 못해도 의회 의원들하고는 상임위에 잠깐 언급을 할 수 있잖아요. 의회 의장이라든가…….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공식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 비공식적으로 몇 몇 의원님들한테는 사실 다른 업무보고나 다른 일이 있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이몽원위원
지나가고 난 뒤에 늘, 물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한번씩 의회 의원님들하고 간담회하고 티타임하고 할 때도 사소한 일이 있으면 의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겠다고 늘 말씀을 하지만 무슨 큰 일이 있으면 이런 일이 늘 있고 하니까 의회하고 자꾸 얼굴 붉히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행사를, 물론 유치를 해가지고 큰 효과를 내면 더 좋지요. 어차피 전국노래자랑이라는 것은 KBS에서 하는 것 굉장히 신뢰도도 있고 방영율도 높고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유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을 알리고 참 좋은데 그런 것을 미리 미리 같이 의논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느냐,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겠느냐, 같이 의논 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이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만 하면 좋은 건데, 의회에서 반대할 것은 굳이 없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 우리군민의 날 행사하고 겹쳐서 이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이런 지적이 있고 한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몽원위원
다른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경상보조 4,600만원 예산액에 1,600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한국자유총연맹 청년회 전국대회,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55주년 기념행사, 제7회 한국자유총연맹 울산광역시 한마음체육대회, 이런 것은 전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신청 할 때 심의를 할 때 사업계획서에 같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저희들 했습니다. 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하고 사실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행사를 계속한 연례행사인데 예산이 삭감되고 해서.
이몽원위원
전년도에는 예산편성이 합…….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당초예산에 돼 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작년에는 돼 있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여비를 주도록 돼있었는데 선거법에 여비를 편성해 놓으면 선심성으로 위반이 된다고 해서 저희는 올해부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규정대로 하려고 보조금으로 신청을 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라도 민간경상보조가 확보가 안 되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1,6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삭감해 놔놓고 올려줄 바에야 뭣 하러 삭감을 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보조금 심의하면서 삭감됐다 이 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이몽원위원
그러면 심의하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때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올려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부분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다시 민간경상보조로 한다면…….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무시한 것이 아니고요. 삭감을 할 때 여기 내무위원님도 계시고 제가 알기로 우순노 위원님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해서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도…….
이몽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운동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1,000만원 했는데 여기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가 200만원이 있다, 200만원 삭감하고 또 청년회 250만원 삭감하고 창립주년 205만원 삭감하고 이래서 이 금액만큼 삭감했다 이 말입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이 금액 삭감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삭감됐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사를 안 하면 안 되는 예산이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단체 있지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올라옵니다.
이몽원위원
사업계획서를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당초예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하려니까 선거법 때문에, 그러면 추경에는 선거법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아니요. 당초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과년도에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사회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여비를 출장여비라든지 차량 여비라든지 현금으로 우리가 직접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법상 선심성 오해를 받을 수 있다 해서 민간단체보조금이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확보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그래서 저희는 올해부터 규정대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도 예산부서에서 여력이 없어서 조금 삭감이 됐고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그 이유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산식에 의해서 일정액이 나오거든요. 우리 울주군 같으면 5억 얼마 됩니까, 얼마입니까? 그 액이 나오는데 거기 여러 가지 사회단체, 또 새로운 게 계속 끼어드니까 그 요구조건만큼 사회단체보조금 액수는 늘어나지 않으니까 과장님 말마따나 꼭 필요한 예산이 거기에서 누락되고, 필요 없는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자체에 편성할 때 꼭 해야 할 예산부터 우선순위를 넣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예산은 삭감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 누락된데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제가 1월22일 발령받아서 30일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했습니다. 자료는 다 정리가 돼있고 해서, 내무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가서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전에 예산이 넉넉지 않다는 말은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때 확보를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추경에 확보 안 해도 관계없었는데, 또 예산부서에서는 전체, 위원장님 지적하듯이 전체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해서 이 예산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역으로 하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적절히 분배해서 목적사업에 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데는 많으니까, 이번에 새롭게 편입된 사회단체보조금 준 데도 몇 군데 있지요? 그렇게 다 들어가다가 보니까 꼭 지출해야 될 예산들이 누락되어서 이렇게 새로운 추경에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체는 지금까지 계속해 왔고 연속성이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끼어들지 못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은 추경에 편성해도 어쩔 수 없이 확보 가능할 것 같고 나머지 사업 즉 일부 사업들은 편성해 봐야 삭감할 것이 뻔하니까 우선순위가 늦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먼저 넣어줬다고는 생각 안합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위원님들,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할 때도 위원으로 참여를 했고, 아까 얘기를 대충 드렸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이 부분은 타 구청에는 지금 현재 당초 예산에 다 편성이 돼버렸습니다. 사실상 돼버렸는데,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원만하게 넘어갈 건데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전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구·군이 다 참여하는 사업들이고 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절차상의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사업내용 자체가 우리 울주군만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이고, 우리는 당초부터 거슬러가면서 다른 구청과 보조를 맞춰서 했으면 원만하게 매끄럽게 진행이 될 건데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비용이니만큼 위원님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몽원위원
여기에 보면 각종 경제를 살리고 또 고용창출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부 시책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해외연수 비용도 절감을 시키고 직원들 박봉인 월급도 삭감해 가면서 경제를 살리는 노력은 참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군에는 한마음연수를 통해서, 예전에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한마음연수 토요휴무제라 해가지고 토요일 하면 어떻겠냐 해서 토요일 하면 되는데 노조에서 저거를 해가지고 꼭 근무시간인 금요일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썽도 있고, 이런 걸 좀 축소를 시키면 안 되겠나 하니까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난리를 쳐놓고, 자동적으로 여기에 예산편성을 안 해왔습니다. 삭감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직원한마음연수 비용을 1억6,000만원이나 삭감을 했는데, 이런 우리 행사를 삭감해가면서 군민들한테 소모성행사 이런 데 굳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전국대회 이런 것은 각 군단위에서는 대표적으로 몇 명 가도 될 부분인데 이런 것을 행사마다 다 참여를 시켜서 예산을 이만큼 편성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꼭 사회단체 전국대회 이런 걸, 정부는 달라지라고 요구를 하고 국민들은 하나도 안 달라지는 이것은 그런 처사밖에 더 됩니까?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것은, 행사간소화운동을 우리가 언제부터 펼쳤습니까? 이런 것을 핑계대서 예산을 자꾸 절감을 시키도록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걸 찾아서 주는 격이 된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그런 것은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이몽원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바에야 안 해줄 것이 뭐가 있으며 예산 심의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송정문위원장
국장님,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는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해야 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예.
송정문위원장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나 행사보조가 자치단체에서 정한 한도가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범위가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그게 재정평가나 할 경우에 그런 게 많이 벗어나고 하면 평가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원칙 선에서 지켜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2009년도 예산의 편성운영지침에 보면 그걸 정해놓고, 이것 정한다는 이유가 어느 단체나 어느 행사를 자꾸 요구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총액을 정해놓습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 범위 내에서 적정히 해야 되고 또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하는 한도도 3년이 지나면 자체평가를 해가지 고 계속적으로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 울주군에는 여러 가지 행사를 그렇게 판단한 예가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산기본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이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재정평가를 늘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정평가에 의해서 불이익을 안받기 위해서 그런 지표들은 어느 정도로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하고 크게 다른 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경우도 지역별로 또 단체별로 이렇게 해서 중구난방으로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군정을 추진하면서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댈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공감을 같이 하고 있고,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편성의 승인은 계수조정 때 할 일이고 내년부터라도 이런 항목들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확보할 용의는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송정문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의 항목들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확보할 용의가 있느냐.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숙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단순하게 여기에서 제가 단답형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고 여하튼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그런 데는 공감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의회하고도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에 보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부 취지에 맞지 않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끼어드니까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을 꼭 받아서 집행해야 될 행사들이 뒤로 밀리는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일부 동의하시지요?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3.1절 행사도 두 번 세 번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갑자기 삭둑 잘라서 할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국제교류활성화하고 직원후생복지기금이 당초예산에 5억4,0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지금 3억9,00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이것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공무원 해외견학을 줄이고 또 중앙부처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이 삭감된 걸로 정부시책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선진사례견학 이것을 명분 삼아서 1억5,000만원의 예산이 아직 살아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울주군은 지금 현재 산악권 삭도설치라든지 해안디자인, 그다음에 마리나항 지금 현재 개항, 그다음에 울주군 농산물 해외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충분하게 최대한 활용을 해서 선진사례견학은 공무원들이 다녀올 수 있도록 해서, 다녀옴으로써 선진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우리 울주군의 위상을 조금 더 높이고 또 울주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데 선진사례견학은 가능하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도록 1억5,000만원을 해놨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공식적인 공무원 해외견학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자제하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울주군을 위해서 또 울주군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또 울주군 행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선진사례견학은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리고 여기에 당직실 근무환경개선비로 2,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개선하려고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붙박이장롱하고 사물함이 오래 되어서 새로 바꾸는데 300만원, 당직실입구에 민원안내대가 노후 되어서 다이가 좀 높더라고요. 그것을 철거해서 다이를 좀 낮추고 또 난방이 당직하면 직원들 어떤 때는 휴식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내실에 보면 물이 있는데 온수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직원들 당직하는 데 환경개선을 해주기 위해서 2,000만원 정도.
순걸
이순걸위원
당직실 근무환경개선을 하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한 열흘 전에 전국뉴스를 탔고 또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전국 공무원들 초과근무와 관련된 부분을 전국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고 감사반을 통해서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울주군 당직실 근무환경개선 하면서 이런 부분도 시스템을 충분하게 보완을 해가지고 정말 상위행정기관에서 이런 조사를 했을 때 우리 울주군 행정의 떳떳함을 보일 수 있도록 보완시스템도 우리는 자체적으로 정말 초과근무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선의의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시스템도 같이 당직실 개선할 때 시설비를 같이 투자하면 좋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부의장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무슨 장치를 해서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자기 스스로 자질이라든지 또 제도적으로 점검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조금 실제적으로 일하고, 밤에 야근하고 휴일날 일하는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철저히 단속과 병행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향후 근무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그 개선할 때 그런 보완도 좀 함으로 써 다른 상위단체에서 울주군 공무원의 양심적인 부분에 충분하게 어필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86페이지에 CCTV카메라 있지요. 관련법규나 규정에 맞게 설치운영관리가 잘 되는지를, 이 시설비는 우리 시설비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관련법규와 관련규정 또는 설치운영규정 여러 가지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 있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거기에 따라서 철저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자산이 총무과의 자산입니다. 그지요?총무과장 이춘근 예.
그러니까 관리규정 운영 이 잘 되는지 수시로 대행하는 곳과 협조를 해가지고 유지가 잘 되어야 됩니다. 일부 규정에 맞지 않게 돼있는 것은 관리규정에 맞춰서, 보면 계장님이 관리규정이나 운영규정을 알고 계실 겁니다. 참고를 해서 법규나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회의중지
15시1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전 회계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최재전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충언을 해 주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회계정보과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송정문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89페이지부터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나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늘 지적했습니다. 우리 본청과 의회동의 환경미화, 환경부분에 상당히 차이가 있다, 본관 올라가는 데는 계단마다 양쪽에 화분을 놓는다든지 해서 화사한 봄을 느낄 수 있고 한데 우리 의회도, 행정과 의회가 상생하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화분구입이라든지 이런 환경미화를 좀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번 재료비, 청사유지 및 시설확충 재료비에 화분구입 580만원 예산 증액 편성은 그것으로 보면 됩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금년도에 업무보고 시에도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540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해서 의회동에도 일부 좀 보완하고 다른 별관에도 화분을 좀 놓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580만원 이번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580만원이 편성되면, 지금 현재 우리 본관 아니고는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별관은 그런 부분에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똑같은 청사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군수님이 계신다고 그런지 그쪽에만 환경미화를 자꾸 보완을 하고 계절마다 화분 바꾸고 하면서 우리 의회동은 의회의 부족한 예산으로 하다가 말라죽어도 교체할 능력이 못되어서 민원이 왔을 때 상당히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환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동뿐만 아니고 울주군 전체 다른 기타 동에도 본관과 마찬가지로 환경미화에 적극적으로 보탬을 주십시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93페이지 이동용 앰프 구입(야외방송 지원용)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현재 앰프가 있습니다. 야외용으로 쓰는 앰프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구연한도 지났고 음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교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우리가 야외방송용으로, 정확한 연도는 기억 안 납니다마는 예산을 천 몇 백만원 잡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금액으로 야외방송용이 바꿔집니까? 1,500만원 정도를 잡아서 한번 교체한 일이 있는데, 지금 190만원 2조입니까? 이것만 하면 됩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담당
통신담당
임정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예, 보충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담당
통신담당
임정길 저희들 앰프는 우리 군수님이나 의장님께서 행사에 참여하실 때 마을앰프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자체 앰프를 가지고 가서 단순하게 앰프만 지원하는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앰프만?
담당
통신담당
임정길 예, 방송앰프만 행사비용이 아니고…….
송정문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야외방송용앰프를 몇 년 전에 그때 음질이 좋은 걸로 한다고 천 몇 백만원…….
담당
통신담당
임정길 제가 오기 전에 읍·면마다 야외앰프 2세트씩 사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군청에서 군수님이나 큰 행사 때 가니까 그 지역의 방송망이 음질이 안 좋다 해서 최신식 행사용으로 사자해서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한번 잡은 일이 있어요.
담당
통신담당
임정길 예, 저희들이 작년에 구입했을 때는 무선마이크시스템을 구입했습니다. 무선마이크시스템을 구입해서 사용했고 지금은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려면 앰프가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앰프를 190만원짜리 2세트를 구입해서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결국 스피커만 구입한다 이 말이지요?
담당
통신담당
임정길 스피커하고 앰프하고 섞어서…….
송정문위원장
스피커하고 앰프하고 있으면 마이크만 있으면 다 되는 시스템인데…….
담당
통신담당
임정길 요즘 스피커하고 앰프하고 포함되어서 이동용으로 나오는 앰프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소규모 이동용앰프 작은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담당
통신담당
임정길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큰 행사용 앰프가 아니고.
담당
통신담당
임정길 예.
송정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국·공유재산 울주군에도 전체적인 일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고 예산 편성할 때도 이 부분을 했는데 그러면 기 예산 편성된 1,877만8,000원만 하면 울주군 전체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는데 이번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읍·면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하는 겁니까?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당초예산에도 저희들이 읍·면별로 한 사람씩 12명을 해서 한 달 정도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읍·면직원이 직접 같이 동행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필지가, 4000필지되는 것을 조사하기가 실제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읍·면별로 두 사람씩, 지리를 잘 아시는 분 두 사람 정도, 그렇게 해서 3개월 정도하면 충분히 되지 않겠나 보고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 부분이 국·공유재산 관리만 잘해도 우리 울주군 세수에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불하를 한다든지 아니면 임차를 한다든지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관리가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울산시·구·군에서도 이 부분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전체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해서 모 구청에서는 상당히 수익성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이번에 이 사업을 일자리 창출을 해서 3개월 정도 읍·면에 2명씩 배당해서 한다고 봤을 때는 정말 울주군 국·공유재산 관리가,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시켜서 우리 울주군 자산도 증식을 시키고 세수증대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는 이런 예산 편성은 상당히 고무적인데 어찌됐든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울주군의 국·공유재산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지적한 93페이지 홈페이지 운영에 사이버교육, 문화센터운영비 4,000만원을 삭감하고 뭐 다른 것 할 겁니까?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12월 경에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이 금년 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금년도 예산은 사실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 부분은…….
송정문위원장
올 12월말까지는 계약이 됐네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만 확보하면 문제가 없어서…….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중으로 편성된 겁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당초에 11월경에 하면, 당초에 12월부터 하는 것 같으면 금년도 12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좀 늦어지는 바람에 금년도 1월에 사용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기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계약이 됐으니까 내년 당초에는 1월에 당초예산 확보해서 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사이버교육이나 문화센터, 사이버교육에는 더러 들어옵니까? 방문자가 얼마나 됩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1515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가입자가 1515명입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물론 이 교육을 수강하려면 인터넷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가입을 해서 수강하고 있는 형태가 115명 정도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사이버교육이 어떤 내용을 교육하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교육은 74개 강좌가 있습니다마는 외국어, 생활, 자기 전문적인 지식 습득, 총 74개 강좌가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1500명 정도 방문한다고 하면, 총 방문하고 교육받고 관심을 가지 는 사람이 1500명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좋은 내용은 읍·면 이장회의 때나 이럴 때 홍보자료를 돌려서 이런 좋은 것을 구축해 놓았으니까 더 많이 찾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좀 쉽지 않더라고요. 교육내용도 어떤 때는 잘 열리지도 않고,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실제 2~3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1500명 정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행을 한번 해 보고 내년도에는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추가로 강좌를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몽원위원
91페이지 웅촌면청사 신축에 2억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왜 이렇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웅촌면청사 증액된 것은 상수도시설분담금이 1억 정도 되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9,000만원, 농지전용분담금하고 합쳐서 2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몽원위원
부지매입비가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부지매입비는 아니고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하고 농지보전분담금 포함해서 2억3,000만원 정도되는 그 금액입니다. 부지는 이미 지난해…….
이몽원위원
당초에 예산 세울 때 그런 것을 예상을 못했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당초예산 세울 때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마는 그때 감안을 못하고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시설비 안에 그런 분담금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리고 92페이지 보면 범서읍 구영리 이동민원실 신축 있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이몽원위원
4억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동민원실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토지는 매입되어 있고 건물을 신축해서 이동민원실을 만든다 이 말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이몽원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읍·면청사를 하나 더 짓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꼭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짓듯이 이런 식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동민원실을 신축하게 되면, 편성권은 물론 집행부에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의회에 설명하고 이동민원실 설치와 예산 편성이, 설명을 하고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지적인 조건 또 위치 이런 것을 같이, 지역의원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의회에 설명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 절차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이 읍·면 주민과의 대화 때 건의가 됐는데 그 이후에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해서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동민원실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도 충원이 되어야 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지금 현재 이 계획이 우리 정규직 1~2명 정도하고 나머지 기간제근로자를 5명 정도, 7~8명이 이동민원실에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기간제근로자 이런 것도 물론 일자리 창출 핑계를 대서 예전에 없앴던, 일시사역을 다 없애놓고 또 그 빌미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하는 것은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범서 구영 쪽에는 아시다시피 인구가 3만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 증원하고, 또 우리가 정부시책에 의해서 공무원도 감소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인구면이나 그렇지 않으면 면적으로 봐서는 공무원 숫자를 더 안 줄여도 되는 부분인데 일찍 하다 보니까 이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늘어나는 지역도 있고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이동민원실이 신축이 되면, 물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같이 지어서 민간위탁을 해 주는 그런 차원과는 다르잖아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의회의 동의를 좀 얻고 의회에 설명도 좀 하고 해서 예산 편성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해서 군수가 해 줄게 해서 결정을 지어버리고 그런 것이 되어서는, 그러면 의회 의원들은 그래도 주민들의 대표들인데 무시되는 그런 처사밖에 더 됩니까? 하다보면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민원이 많을 수가 있고 주민들이 더 불편을 호소할 수 있는 소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실 만들어 놓고 민원처리 빨리빨리 안 되고 근무하는 인원은 적고 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 주민과의 대화 시에 건의가 되어져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아까 앞서 말씀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범서읍청사가 구영 쪽에 있고, 현재 임시로 쓰고 있는 것이, 거기에 있다가 천상리 쪽으로 옮기면 구영 쪽에는 아무래도 민원인이 불편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해소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구상한 것이 이동민원실을 설치해 보자 그렇게 구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에 맞는 주차면수라든가 이런 것은 다 법적으로 하겠지만 다른 지역과 달라서, 주택과 달라서 민원실 같으면 주차공간도 많이 있어야 되고 주택가에 하다보면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소지가 없도록 잘하시고, 민원실 신축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 편성하고 관계부서에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과장님, 범서 구영 이동민원실 연면적과 건축금액에 관해서 지금 자료 있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규모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연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제출해 주시고…….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규모는 1층이 40평정도, 2층 40평정도, 80평정도 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지금 현재 구영에 있다가 천상 신청사로 다시 복원한다고 봤을 때 구영에 있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할 것이다 해서 하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아까 이몽원 전 의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한번쯤은 의회에 설명해 줌으로써 오히려 더 좋은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고 지역의원들은 지역의원들 대로 뭔가 해 줄 수 있는 부분, 또 하나 본 위원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영지역 군데군데 많은 위치에 분산시켜서 비치한다면 이 부분은 충분하게 해결될 것 같거든요. 가장 시급한 민원들은 무인민원발급기로 해결될 수 있거든요. 범서 천상 신청사로 가지 않더라도, 그래서 구영 이동민원실 신축도 중요하지만 구영 쪽에 이런 무인민원발급기를 예산을 좀 확보해서 여러 곳에 분산시켜서 비치함으로써 구영리에 있는 분들이 직접적인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무인민원발급기도, 이번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다면 다음 추경 때 무인민원발급기 예산을 편성 받아서 적극적으로 비치를 하면 오히려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장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회의중지
16시0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세과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준 지방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박경준입니다. 평소 지방세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방세과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송정문위원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지방세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회의중지
16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점 민원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입니다. 평소 민원지적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9년도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송정문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을 하면서 입간판을 동의를 받아서 전신주에 많이 붙여놓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러면서 개발로 인하거나 또는 도로확장을 하면서 지장전주를 이전을 하면서 어떤 데 보면, 전신주를 많이 모아놓은 데 보면 더러 간판이 붙어있는 곳이 있는데 혹시 울주군에는 그런 것이 없는지 점검해 본 일 있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전에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철거를 해서 다시 붙이도록 조치를 했고, 도로명판에 보면 안내서가 있습니다. 훼손될 경우에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주 철거라든지 이럴 경우에 저희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일부 보면 업체에서 전주 철거만 하도급 받아서 철거하는 분들은 그것이 왜 붙어있는지 정도도 잘 모르고 철거하는 수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한전이나 관리하는 부서에 좀 협조요청을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붙여놓은 입간판들이 훼손 또는 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회의중지
16시1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책사업과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무실 정책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반갑습니다. 정책사업과장 박무실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내무위원회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송정문위원장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과장님, 유치원이 울주군에 총 몇 개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51개입니다.
송정문위원장
51개는 병설유치원이 포함됐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지금 유치원 51개 중에 인원이 제일 적은 유치원과 제일 많은 유치원은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학생수, 예를 들어 어느 병설유치원은 10명이다, 어느 유치원은 300명이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금 국공립유치원의 경우는 현재 삼동이 5명이고 덕신이 59명입니다. 그리고 사설로 보면 상북 천전에 홍익이 34명이고 온산 학남이 205명됩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부기가 51×400이 되다 보니까 5명 있는 유치원도 이렇게 적용해 버리고 205명 있는 유치원도 이렇게 적용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니까 예를 들어 기본 200이면 200, 300이면 300, 나머지는 한 명, 한 명 할 수는 없겠지만 3～4등급으로 나누어서 차등지원이합당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난번 2009년도 교육경비심의를 2008년10월에 하면서 그때 거론되어서 된 부분인데 원칙에 의하면 신청에 의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평가심사를 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신청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새싹을 위해서는 유치원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당위성이 말씀이 되어서 결정이 된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지원할 때는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최하 5명부터 최고 250몇 명이 있으니까 인원대로 할당해 버리면 너무 적은 데는 교재가 너무 안 되니까 금액을 기본 250이면 250, 300이면 300 인원수에 따라서 A, B, C로 나누어서 차등해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싶은데…….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어차피 유치원에 대해서 계획서를 받아야 됩니다. 간략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상 51개, 1개소당 4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인원대로 편성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한 부분이고 지급할 때는 원활하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적은 유치원에 불이익이 가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많은 인원을 가진 유치원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되니까 잘 파악해서……구체적으로 시설운영비나 기본경비는, 공통기본경비는 그대로 줘야 될 거고 그 다음 부분은 우리가 차등지급할 부분은 차등하도록 그렇게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시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107페이지 해안디자인개발 민간일반보상금에 민간인국외여비 이 부분은, 일단 민간인을 국외에 보내는 예산을 편성한 사유부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근래에 저희 국장님도 모시고 선진지견학을 갔다 왔고 저희들은 저희들 자체로 갔다 왔고 또 앞으로 한 번 더 갔다 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 사례만 접목해서 할 거냐는 부분을 두고 상당히 심각한 고민을 하다가 이 사업은 처음부터 잘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도 한번 보고 견문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총무과에서 보고 드린 공무원 국외경비를 일부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총무과와 협의할 때 그래도 이 부분은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다른 일반 배낭여행이나 이런 부분은 삭감해야 되지만 정말 업무에 필요한 부분은 필요하다 해서 삭감할 때 우리 부분은 삭감이 안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됐고, 또 저희들이 왜 민간인을 모시고 가야 되냐 하면 저희들 견해와 민간인인 전문가와는 견해가 다르더라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해안디자인 현장조사 때도 느꼈는데, 그래서 각 분야별로 모시고 가고 또 아울러서 해외에 갈 때, 현재 우리 부서에서 영어마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마을 부분도 함께 보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잘못해서 그런지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하니까 지역민의 대표자를 뽑아서 해외 선진지견학을 시키는 줄 알았는데, 그렇다면 민간인 국외여비를 우리가 선진지견학으로 총무과에 1억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예산 1억5,000만원이 총무과에 살아있다 말입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공무원은 총무과의 것을 하고…….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공무원들이 사례를 삼아서 가시고, 이것은 민간인이라면 사업자라든지 지금 현재 해안디자인을 하고 있는, 공모가 되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그 사업자를 동행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보면 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순수하게 이것과 관계없는 민간인의 여행성 선진지견학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업자로 지정되는 사람들, 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시고 가서 뭔가 좀더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참고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저희 계획이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 부분도 접목시키고 민간인 국외여비 중에 인원이 초과되는 부분은, 용역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기네들 경비로 여기에 더 동참시켜서 보고 와서 확실히 해안디자인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좀 많이, 자기네들 사경비로 해서 많이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우순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순노위원
105페이지에 울주오피니언리더 아카데미 2기 과정인데 9,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작년에는 4,0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3,000만원으로 낮춘 부분은 작년에는 강의실 빌리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고충을 겪었습니다. 왜냐 하면 국비로 하다보니까 연말에 어떤 시설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고 올해는 우리 군비가 편성되면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강의장도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온양문화복지센터도 개관되고 하면 그 시설을 이용하면 대관료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1,000만원을 적게 편성한 부분이고, 두 번째 작년에는, 오피니언리더는 사실은 30명 이내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처음이다 보니까 혹시나 싶어서 인원을 51명으로 했는데 51명이 등록하셔서 43명이 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더 실질적으로 인원을 적게 하고 알차게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인원이 줄어들고 강의할 수 있는 장소가 온양커뮤니티센터라든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겁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우순노위원
앞으로 인원은 그 수준에서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30명 이내로 해서 이 과정이, 지난해 하고 나서 저희들 큰 효과를 봤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지금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선호도가 높다고 평가를 해도 되겠습니까?
순걸
이순걸위원
장소가 꼭 온양문화복지센터라기 보다는 앞으로 울주군문예회관도 준공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가 일례를 들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굳이 우리가 임차료를 주면서 문수컨벤션 이런 것을 이용할 필요 없이 울주군에 있는 공간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106페이지하고 107페이지를 걸쳐서 보면 여러 가지 훼손분담금이라든지 또 농지보전분담금이라든지 이게 지금 사전에 체크가 안됐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실시계획 인가가 지난 12월11일자로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당초예산에, 11월13일에 요구했고 12월12일에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사실은 농지전용부담금은 생각을 했는데 그때 반영하려고 하다가 인가나고 같은 절차를 밟아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지역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나 아까 방금 온양문화복지센터라고 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런데 왜, 이름이 바뀌었으면 통일을 해줘야, 그것하고 다릅니까? 아까 옹기마을주차장하고 있는 107페이지에 물가변동분…….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물가변동은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생소하게 느낀 부분인데 이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송정문위원장
계약할 때 물가변동 몇 % 이상 벌어질 때는 몇 %까지 인정해 준다,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산식에 의해서 나왔을 것 같고, 지역커뮤니티센터 이것이 온양문화복지센터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용어가…….
송정문위원장
용어가 자꾸, 한번 바뀌었으면 통일성을 기해야 덜 헷갈릴 텐데, 이것이 며칠 후에 개관한다는 그 부분이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조정분도 안 주고 준공이 됐습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이것은 그 후에…….
송정문위원장
그 후에 정산분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렇지요. 물가변동이 그만큼 일어나고 했을 경우에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주게 되는 건데 그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못 준 부분인데 이것은 다시 반영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앞으로 표기할 때도 명칭이 바뀌었으면…….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바뀐 대로 표시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산하고 범서 소도읍육성계획 학술연구 용역인데 이것이 우리가 앞에 기획실 할 때와 좀 연계됩니다만 새롭게 과학기술대학이 생기면서 학술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비 내지 저렴한 가격으로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금 1억이면 지난번에 우리 제일 처음 할 때 온양이 3,000만원으로 두 번, 세 번 마무리해 주겠다 해서 3,000만원으로 했었고, 언양은 얼마에 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 저희들이 처음에 행자부에서 소도읍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올리라고 하는데 온양이 지정되고 난 뒤에 행안부, 그 당시 행자부에서 이 빠트린 부분을 빨리 용역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고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아울러서 다함께 한 그런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계획서식으로 용역이 되어서 올라간 부분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계획서대로 용역이 올라갔고 지금은,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느냐 하면 용역이라는 것은 지역사정에 따라 더디게 변하는 곳이 있고 또 시시각각으로, 오늘 우리 주민들이 뭘 필요로 했다가 급속적으로 발전하는 지역에서는 또 할 시기가 되면 또 그 자체가 변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범서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위가 4순위지요. 그렇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울주군 4개 읍 중에는 4순위인데 이제 언양이 선정됐고 온산 선정되고 난 뒤에, 한꺼번에 2개는 가능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신청은 가능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신청은 가능한데 선정이 가능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것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린 요지는 지금 이렇게 용역을 다 해 놓았다가 할 시점에 또 변동이 되면 이 1억으로 그 업체에서 마무리될 때까지 해 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아직까지 어느 업체가 안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그런 부분의 자문을 구한 것이 울산발전연구원에 자문을 구한 바 그것은 가능하다 해서, 또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번 용역에 의해서 우리가 언양 것을 신청했습니다. 언양은 별도 용역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개를 한꺼번에 잡은 것은 정부방침도 지금 소도읍을 조기 마무리 지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연차별로 2년간은 한번 용역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서서 한꺼번에 온산, 범서를 같이 하면서 저희들 계획은 같이 한번 올려보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보니까 정책사업과에 여러 가지 용역이 많다 말입니다. 용역이 많으니까 지금 우리 울주군 관내에 소재하는 국립대인 과학기술대가 제시하는 조건들이 각종 용역이나 학술용역이나 여러 가지 용역들은 실비에 해 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할 수 있는 용역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협조요청이나 의뢰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 당시에는 거기까지 판단을 못했고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시각각 달라지고 지역에 따라 범위가 넓기 때문에 범위가 넓으면 용역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생각해서 협의를 거쳐서 자문을 구해서 편성한 부분이고 울산과기대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한다면 제안공모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 질의 중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중에 울주 오피리언리더 아카데미 2기 과정으로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1기 과정에는 어떠한 분들이 참여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은 1기를 상당히 야심차게 했는데 아마 홍보가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처음에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각 단체장들 또 젊은 분들은 JC 이런 분들, 이런 쪽으로 하려고 공문을 다 내고 홍보를 했는데 사실은 여성쪽의 자치단체장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조충제위원
JC는 참석한 것이 아니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JC도 처음에 왔다가, 등록은 했습니다. 등록은 했는데 이분들이 너무 젊고 연령차가 좀 있어서 그런지 중간에, 3강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3강까지 계속 지켜봤는데 3강까지 나오다가 4강부터 안 나와서 전화를 하니까 다음 기회에 하겠다고, 이 전체적인 내용은 상당히 좋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마 그때 JC에서 3명이 참여했는데 중간에,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기 때는 여성단체장님들이 많이 참여했었습니다.
조충제위원
1기를 하면서 어떤 실이익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어차피 오피니언리더라는 부분이 말 그대로 지역을 걱정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 이런 부분이고 또 이런 강좌를 통해서 느낀 좋은 의견을 저희 군정에 제시하는 그런 부분인데 1기 때는 마지막 견학도 갔다 오시면서 이런 부분을 그냥 가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쉽게 말하면 동창회 비슷하게 결성을, 잠정적으로 하자고 되어 있고 곧 아마 한번 모이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연계된다면 저희 군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고등학교 논술교실 지원해서 3,000만원이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조충제위원
1,000만원이 증액됐네요. 그렇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시에 범서고를 빠트렸습니다. 그래서 범서고를 추가하다 보니까 부득이, 그래서 계획은 범서고를 포함해서 울산대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저희들이 그때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범서고가 누락됐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홍명고, 남창고 추가로 범서고가 들어가는 겁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남창, 경의, 홍명, 범서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물론 빠진 부분이지만 고등학교 논술교실 1,000만원을 증액했는데 교육에 대해서, 위에 보면 기자재 환경개선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본 위원이나 누가 봐도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학교 운영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좀 역할이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가 누차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지난번 교육경비심의에서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고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학력 신장이라든가 교육경쟁력 강화부분에서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어떤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부담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계속 우려하는 부분들이 기자재부분이라든지 환경개선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맞으나 어떻게 보면 학교 운영예산으로 지원하는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 운영예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광역단체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어떻게 보면 광역단체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인데 또 기초단체에서 학교 운영비까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뭐가 맞지 않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2009년도 교육경비심의 때 참고로 해서 심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정책사업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및 생활지원국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