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갖 봄꽃들이 앞 다투어 피어나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새봄의 기운처럼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아울러 낮과 밤의 심한 일교차 및 봄의 불청객 황사, 꽃가루 등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권덕수입니다. 제157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17일 북구청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고 2009년 3월 19일 의장께서 관내 주요시설과 대형공사장을 현장확인 하는 안을 제의하여 2009년 3월 19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각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 사무직원의 의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6일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3월 27일 금요일 및 3월 30일 월요일은 낙동강둔치 화명지구 정비사업장 등 3개소의 대형사업장과 한국전력공사 북부산전력소 등 3개소의 관내 주요시설을 방문하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광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이승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의안번호 1004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음식물류폐기물 소량 배출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단독주택(가정용) 3ℓ 전용용기를 추가 보급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수급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의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6조 부분으로 단독주택 납부필증 무상공급 기준 변경사유가 되겠습니다. 1인 세대에 있어서는 월 5ℓ 3매를 지급하던 사항을 월 5ℓ, 3매 또는 3ℓ, 5매로 지급하도록 하고, 2인 세대에 있어서는 월 5ℓ, 4매 지급하던 것을 월 5ℓ, 4매 또는 3ℓ, 7매 지급하고, 3인 이상 세대는 월 5ℓ, 6매 지급하던 사항을 월 5ℓ, 6매 또는 3ℓ를 10매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이며 기타사항으로써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9년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05호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음식물류폐기물은 1회용종량제 방식으로 배출하고 있는데 단독세대 중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량이 비교적 적은 세대의 경우에는 5ℓ용기를 채우려고 장기간 보관함에 따라서 악취가 발생하고 일반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하는 사례도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3ℓ용기를 추가 보급하고 그밖에 과태료와 관련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9조, 제11조 및 별표1 사항으로 단독주택(가정용) 용기규격의 추가 및 수수료 책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5ℓ 규격용기를 3ℓ와 5ℓ 두 개로 분할해서 하고 현행 5ℓ, 300원 수수료를 3ℓ는 180원, 5ℓ는 300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안 제15조 및 별표2에 관한 사항으로 과태료와 관련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써 규칙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옮겨 조례에서 규정,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는 국가의 법률에 대응하는 자치법규이므로 과태료의 요건·금액 등은 조례로써 규정함이 타당하므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 조례 제15조 과태료의 부과사항은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과태료 부과근거로 표현된 법 제68조에는 조례 제15조제2호의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법 제68조’란 표현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위임 법률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이 2003년 5월 29일 날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무규정 사항입니다. 법률에서 조례에 의무부과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대해서 벌칙조항이, 아래에 보면 제68조가-벌칙이-누락되었습니다. 누락돼 있으므로 해서 제68조를 삭제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조례에는 제15조2호에 근거를 마련해서, 상위법령에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68조에 근거하고 있고, 기타사항으로써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는 환경부와 법제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금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금수입니다. 지난 3월 17일 날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004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05호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2항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형민위원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주목적이 소량 배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큰 용기에 가득 채우려고 오래 보관함으로써 발생하는 악취와 다른 쓰레기를 혼합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소량 배출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소량 배출자들의 세대수가 파악돼 있습니까?

김형민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량 배출자의 현황은 현재 파악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받고 구비하고 해서 대상인원은 총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8,677세대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들이 6,632세대 해서 1만 5,309세대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비, 구비 해서 상반기 중에 7,585만 7,000원의 예산을 통해서 구입해서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용기도 새로 제작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구매단가가 3ℓ와 5ℓ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지금 현재 3ℓ 구매 시에는 4,000원 선이 되고 그 다음에 5ℓ는 5,000원 선 정도가 됩니다. 일반인이 구입할 때는 그것보다 단가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현재 5ℓ, 3ℓ가 공급이 될 때 수급자들이 무상으로 받아가는 부분이나 기타가 어느 정도인지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5ℓ, 3ℓ를 공급하는 비율의 차이로 불균형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고가 남을 확률이 많습니다, 공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의 잔량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 북구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부산시 전역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무상으로 보급하는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1차적으로 한 번 보급하는 사항이고 일반적인 사항은 슈퍼에 가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대성기업에서 계속적으로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재고량 부분까지 파악하는 부분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염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보급되고 있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민 간사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ℓ하고 5ℓ를 사용함에 대해서 인력적으로 많이 드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3ℓ와 5ℓ로 봉투에 차이를 두는데 인력 면에서도 작은 봉투를 많이 사용하면 인력이 많이 드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ℓ, 5ℓ는 봉투가 아니고 음식물류 용기와 그 다음에 스티커 용지인데 용기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ℓ 이상이 있었는데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오래 보관함으로 해서 악취가 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량으로 해서 3ℓ짜리로 축소해서 용기를 보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도 이번에 처음 한번 느껴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 양이 모자라서 채운다고 악취가 많이 나고 그렇습디다. 지금은 하절기가 아닌데도 그런데 앞으로 하절기가 되면 악취가 나고 해서 정말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번에 처음 한번 느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우리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보충질의도 되겠는데 사실 용기가 이렇게 1주일 정도 하면 일반 가정에서 어느 정도의 양이 필요할지 조사를 하셔서 꼭 이 3ℓ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1ℓ나 2ℓ 정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랜 기간 동안 집안에 음식물이 방치돼 있으니까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해서, 일반 주부들한테 설문조사를 받든지 해서 어느 정도 용량이 적당한가에 대한 설문조사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하는 건데 좀더 적게 소형화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장님, 이 안과는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청소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계속 하십시오.

최근에 여성전용화장실 운영 실태는 아주 좋고 관리방안도 여러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바로 옆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의 남자화장실을 보면 지금 아주 사람이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도심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거기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최근에 그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보셨는지? 과장님 그 실태가 어떻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와 관계없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전용화장실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1년여 동안 고민 끝에 만든 작품인데 지금 관리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남녀공용 구포화장실은 사실상 지난해에 1,800만 원을 들여서 일부분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워낙 구포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수준 자체가 조금 낮아서 사용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전용화장실은 상주 배치를 하고 있는데 비해서 거기는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에 가보니까 바닥에 균열이 많이 가고 바닥 자체가 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바닥부분이라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청소할 수 있도록 수시로 매일 챙기고 있습니다.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관리는 청소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건물에 보시면 희망나눔가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인력을 이용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해왔었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안 하고 해서 저희들이 촉구도 하고 했는데 우리 인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과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모두가 그 남녀공용화장실에 대해서 아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외지인들이 구포시장을 방문했다가 가시는데 북구지역 사람보다는 외곽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건데 본 위원이 한 번 들어가 봤는데 용기나 이런 데가 엉망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다면, 그 바로 옆에는 참……. 지옥과 천당인데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주인원이 있으면 옆에 화장실도 같이 관리해야지, 별개의 세상 같습니다. 한 번 가보세요. 본 위원이 하도 주민들이 그래서 가봤습니다. 이것은 정말 도심에 있는 화장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여성전용화장실은 호텔처럼 해놓고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은 변두리나 중국에 있는 화장실보다 더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그 사항을 보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는데 상주인원이 거기에 있다면 그분들을 이용해서라도, 공원이나 저쪽 끝이면 모르겠지만 빈번하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화장실을 그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만 관심을 가지시면 깨끗해집니다. 시설이 노후 된 것은 하는 수 없지만 관리는 깨끗하게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화장실을 짓다 보니까 상당히 비교가 되고 있고 기존의 화장실이 좀 노후 된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향후 이런 문제들이 냄새라든지 바닥의 부분들이 외부로부터 여론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드름 같은 게 막 올라와 있고 그렇습니다. 한 번 가보세요. 본 위원이 사진 찍어 와서 하려다가……. 과장님이 관심만 가지시면 이것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특히 하절기 되면 더 불결하지 싶은데 과장님 좀더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십시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강효위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과태료 부과근거가 법령에서 누락돼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조례에서 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과태료 부과 조례상으로는 2003년도에 개정돼서 6년 동안 조례가 이 상태로 유지돼 왔는데 그 조례 15조2호에 보면 감량의무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게 있습니까? 2003년 이후부터 오늘까지 이 조항을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있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이후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한 20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들한테서 이의접수 한 것이 있습니까?

이의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이 과태료를 부과 못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법령에 보면 분명히 우리 조례에도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해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 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사항에 보면 68조에 이 2호 사항이 누락돼 있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법령 제15조3항에 보면 이것을 신설해 놓고 과태료 규제가 빠진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조례도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이 사항만 넣어놨다는 이야기거든요. 조례상에 보면 분명히 68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부과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번에는 68조를 빼버렸는데 한 6년 가까이 규정에 없었던 것을 부과했다는 것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2003년 5월 29일 날 폐기물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감량의무사업장의 의무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은 알아요.

있는데 단지 거기에 처벌 법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무규정을 ‘하여야 한다’고 해놨습니다.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있는데 의무규정에 대한 그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그 조항은. 그래서 의무를 위반 시에는 거기에 대한 행정 벌이 당연히 주어진다고 해석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제처라든지 환경부의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법으로 위법한 사항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규정상 우리가, 그 말은 맞아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도 주민들에 대한 의무부과 사항이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법령을 개정하면서 의무부과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을 법에서 안 정해놓았다 말입니다. 안 정해놓은 사항을 조례를 개정해서 넣어놨는데 조례에도 그 기준근거가 법 68조라고만 명시돼 있다는 이야기라.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잘못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바루는 것은 좋은데 6년이나 잘못된 조례를 적용하고 있었다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법령도 신설 의무규정에 대한 벌칙조항을 사실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조례의 사항이 본문에 68조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뭔가 모순이 있다는 내용이지 이게 법 자체의 집행에 있어서 잘못은 없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조문을 바로 잡고자 하는 취지로써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법제처의 다른 유권해석이 있어서 유추한 것은 좋은데 환경부에 질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해석사항들을 우리가 시달 받아서,

이것 해석을 받았어요?

예.

그럼 이게 하나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할 때 모법에서 정한 법 조항을 안 넣고 그냥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조례는 전부 다 북구 조례에서 정한 것을 보면 근거법령으로 다 넣어놨다고. 이 부분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해나갑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의 내용에 의무규정을 신설하면서 거기에 대한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위배했을 때 행정처분의 사항은 벌칙조항에는 누락돼 있다는 것이 법제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상위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든지 또는 벌칙을 제정하는 건데 상위법령의 위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유추해서 해석한 것이거든요, 지금 이 사항은. 쉽게 말하면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부과했으면 거기에 대한 벌칙도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고 한 것이지, 딱 규정해서 넣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향후에 법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니까 환경부에 법령을 고쳐달라고 공문으로 요구해야 될 거예요. 법령에 분명히 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조례는 전부 다 관계법령 모법에 의해서 다 하는데 이 부분만 이것을 유추해서 하는 부분은-몇 개가 있을 수 있는데-앞으로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건의를 하십시오. 해서 법령에도 분명히 못이 박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참고사항으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27조에 보면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관련해서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금액을 한 거고,

아까 폐기물 법에 처벌규정은 왜 안 두느냐고 해서 자기들도 충분하게 해석해 왔고 전화로도 통화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차후에 개정하는 걸로,

해석은 지금 환경부에서 공문 내려온 것은 없죠? 아니, 뒤에 첨부된 이것은 수도권 대기환경 해서 이것만 나와 있는데 환경부에서 이 법령에 대해서 해석해서 공문으로 내려온 것은 없잖아요? 이것은 공문으로 질의를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위반한 업자다 했을 때 법을 잘 아는 사람 같으면 이 과태료 안 내도 됩니다. 오늘 조례 개정되고 난 이후는 조례로써 개정하니까 구청장이 승소할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까지로 봐서는 소송하면 이것은 북구에서 질 확률이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의 해석을 확실하게 받아놓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과장님 답변에 용기 구매단가와 관련해서 5ℓ는 5,000원 3ℓ는 3,000원이라던데 이게 조달구매입니까? 구매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구매방식은 조달구매입니다. 조달 등록해서 일괄로, 가격에 있어서는 시 전역으로 똑같기 때문에 거의 변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가는 시 전체가 거의 동일하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