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의원 발언

사무직원 성희경입니다. 제157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20일 김두환의원 외 네 분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과 2009년 3월 17일 북구청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고 2009년 3월 19일 의장께서 관내 주요시설과 대형 공사장을 현장 확인하는 안을 제안하여 2009년 3월 19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각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창효입니다. 평소 32만 구민의 대변자로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대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1002호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003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02호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통장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 및 통장직에 대한 인식변화로 주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짐에 따라 통장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마련하고 부적격 통·반장에 대한 구체적인 해촉사유를 추가하여 통·반장 위·해촉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위기가정 및 소외계층에 대한 긴급지원을 위해서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통·반장에게 복지도우미로서의 임무를 부여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체제를 확립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통·반장의 해촉사유를 추가하는 것으로 형사 또는 비위사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불미스런 행위로 주민의 지탄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그리고 통장 윤리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통·반장을 해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였으며 통장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준공무원으로서 ｢공무원법｣에 준하는 결격사유를 신설하여 부적격자의 위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통장이 될 수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소외계층이 늘어남에 위기가구 긴급지원을 위하여 통·반장을 복지도우미로서의 임무를 추가하여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주민의 소재파악, 도움요청 등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및 적십자 구호사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규정상 통·반의 운영 실적평가 결과 우수 반에 대하여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수 통에 대하여도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21일간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기타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03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공직사회의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당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표준안에 의거 우리 구 조례에서 포상휴가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업무수행에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거나 모범적인 자세를 갖춘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포상휴가 관련규정을 다시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업무수행에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거나 모범적인 자세를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21일간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기타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02호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003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09년 3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율위원입니다. 정창효 과장님 외 구청 관계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주요골자 가에 보면 ‘불미스런 행위로 주민의 지탄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이것이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미스런 행위라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면, 법 사항에 일일이 열거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자면 주로 통·반 관리 중에 금전관련사항이나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불륜사항이라든지 이런 문구로 조례상에 규정하기가 부적합한 부분이 있어서 불미스런 행위라고 포괄적으로 표시를 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과 마찰이 심해서 자질이 안 되는데 동장님은 그런 것도 모르고 계속 갈 수도 있는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통장과 반장 간에 제일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관계도 같이 명기가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답변 바랍니다.

통장과 반장과의 관계는 업무상 복종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통장은 동장의 명을 받아서 업무를 집행해야 되고 반장은 통장의 명을 받아서 업무를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간에 의견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부 주민들의 의견에 다른 의견이 제시된다 이래 가지고 또 반장은 주민들 의견에 동조할 수 있고 또 통장은 전체적인 면에서 그 부분에 안 맞다고 반대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통장과 반장간에 갈등이 항상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모든 법규라든지 규칙상 일일이 열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반장에 관한 권한은 동장에게 있기 때문에 동장이 그 사항을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만약에 동장 혼자 판단이 주민들 의견이 각각 상반되고 하면 동에 설치돼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다른 조직을 통해서 또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어서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반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과장님 알다시피. 무조건 통장이 반장에게 명령에 복종하라고 해서는 안 되고 그런 과정에서 동장님이 반장을 그만두라 하는 것도 아니 된다 이것이죠, 무조건. 실제로 반장은 아무 득이 없는 입장이고 통장은 준공무원인데 그런 관계가 묘하게 흐르다 보니까 지금 통·반간에 갈등만 자꾸 생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뭔가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지침이 없다 말입니다. 이번에 통·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할 적에 그런 명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아니면 갈등의 골만 깊어간다 말입니다.

보면 통·반장 임무규정에 보면 그런 내용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통장과 반장은 동장의 지시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님들이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을 해서 동장이 지시하는데 동장 지시를 안 따르고, 정당하고 명백한 직무상의 명령은 반장들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또 복종할 의무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장의 지시 불이행으로 해서 동장이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동장이 위촉, 해촉을 마음대로 합니까?

위·해촉 권한이 동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 지시 불이행하면 반장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 관계없이 동장이 반장을 위촉, 해촉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냥 말을 안 듣는다기 보다는 동장이 반장에게 할 때는 정당하고 규정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지시 명령할 때는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반장들이 불이행을 한다면 해촉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격, 자질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검토를 해서 위촉을 하든지 해촉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5조3항에 보면 신설이 있습니다.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주민의 소재파악, 도움요청 등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및 적십자 구호사업 협조,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래하고 있었죠?

예.

그래 하고 있었는데 조례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넣는 것이죠?

꼭 그런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위기가정 발굴이라는 명목상의 업무가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가 떨어지고 있는데 동장이 아무 근거 없이 통장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제가 호전이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발생할 소지가 있고 그래서 통장 임무 중에 이것을 명시적으로 좀 규정을 해놓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동장이 이런 것까지 다 지시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법적으로 조례에 안 돼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못했다는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넣음으로 해서 이런 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데이터화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서 진짜 어려운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형식적으로 누가 어렵다, 이래 보고만 하고 끝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기록물이 있어야 다음에 그 사람이 해결됐으면 다른 사람이 또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관리 감독을 행정지원과에서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여기 명시를 못 하더라도 지시를-동장한테 해서 동장이 항상 철을 해놓고 할 수 있도록. 그게 어려우니까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뜻에서 삽입한 것이거든요. 그럴 바에야 이왕이면 보관할 수 있도록, 해결됐으면 해결됐다, 안 됐으면 안 됐다 하는 기록물을 남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통장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고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주무부서에서 정리 차원에서 그런 통장들이 위기가정을 발굴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세부지침을 복지행정과나 주민복지과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가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 좀, 강력하게 해서, 정말 어려운 생활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만 하고 끝나고 보고만 하고 끝나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더욱 철두철미하게 각 부서에 지시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장께서 통장님들 수당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통장님들 연 수당이 얼마입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한테는 한 달에 수당이 20만 원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고 상여금은 연 2회 명절 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는 회의참석수당이라고 해서 한 달에 2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장님들한테는 상여금으로 해서 2만 5,000원씩 1년에 두 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은 한 달에 2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이고 반장은 1년에 2만 5,000원이고요?

예, 1년에 2만 5,000원씩 두 번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보면 물론 통장님들이 나름대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유인물이라든지 홍보물을 반장들한테 다 시킵니다. 그런데 통장님과 반장님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이것을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통장하고 반장하고 꼭 수치개념으로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통장은 지금 13개 동에 296명의 통장이 있고 반장은 1,486개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님들한테 조금 상향조정을 한다면 예산상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소지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반장하고 통장하고 수당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지금 거의 다 저희들 관내 잘 아시다시피 80% 이상이 전부 공동주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관리하는 세대가, 전에 단독주택으로 했을 때는 300세대 이하로 했습니다만 공동주택이 늘어남으로 해서 500세대까지 통장이 관할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통장이 일일이 다 하지 못하고, 그래서 반장제도가 있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 요지는 통장은 이래 많이 주는데 반장은 너무 적은 게 아니냐.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반장은 그 대신에 역할이 조금 통장님 보다는 수행하는 임무라든지 이런 것에서 조금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꼭 반장님 상여금이 적다고 하면 예산사정이 나아지면 그 부분도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통장님과 반장님 사이에 보면, 무슨 단체든지 알력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통장인데 반장 너희들 시키면 하면 되지. 자기가 모든 일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하는 일은 통장입니다만 세부적으로 집집마다 방문해서 신문이라든지 이런 배달은 반장들이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격차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에는. 그리고 만약에 인상을 하면 얼마 정도 더 인상할 계획입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얼마로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총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아니면 부산시와 다른 형평성도 맞추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법률안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법률이 새로 제정이 되고 나면 그에 따라서 일부나마 처우개선이 안 되겠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저번에 통장님들 체육대회를 한번 했을 때 참석을 해보니까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달라는 말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상관계 보다는 쓰레기봉투 같은 것을 지원해서, 우리가 작년인가 쓰레기봉투 20ℓ가 영세민들에게 들어가면서 통·반장들에게 쓰레기봉투가 그래 됐을 겁니다.

10ℓ입니다.

그래 바뀌었는데 이 쓰레기봉투를 좀 지원해 주는 방법도 괜찮지 싶은데.

쓰레기봉투도 역시 저희들 예산으로 구매가 돼서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쓰레기봉투를 한다고 해서 돈이 안 드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한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통장님들이 하시는 말이 전에는 20ℓ가 나갔는데 10ℓ 두 장 가지고, 통장이라고 전화가 와서 이것 좀 치워달라고 하는데 쓰레기봉투 한 달에 두 장 가지고 너무 부족하다. 저한테 그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 점도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데 도로나 거리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저희들 공공용 마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해결이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복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사유를 보면 통장직에 대한 인식변화로 주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짐에 따라 통장님의 자질을 높이자는 뜻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통·반장 해촉사유도 추가하고 통·반장 결격사유를 신설도 하고 우수 통·반장의 미비한 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잘 하는 데도 있고 또 통·반장들이 역할을 못 하는 데도 있어서 주민 민원이 많이 있는 데도 있다고 봅니다. 그냥 조례만 몇 가지 바꾸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뭔가 활성활 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동에서 임무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장님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긴급사항이 있을 때는 동장님이 지시를 해서 하는데 반장님은 역할이 없습니다. 주로 반상회를 개최하라고 했는데 반상회 개최를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통·반장님들한테 활동보고서 작성이라든지 뭔가 일을 할 수 있게끔,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당신네들이 활동을 하고 있느냐. 당연히 동사무소에 월례회 하러 오는 것은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안 오면 수당을 안 주니까. 그것은 돼 있다 말입니다. 그 외에 평소 때 주민들이 활동하고 있는 사항은 잘 모르거든요. 그냥 누가 잘 하더라, 못 하더라. 이것만 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조례에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어떤 규정상이라도 동에 통장님들, 반장님들 활동보고사항을 분기별로 한 번씩 받는다든지 이렇게 뭔가 분위기를 바꾸면 우리가 그냥 있는 것보다는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좀 봉사도 하고 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답변 바랍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단지 통·반장 역할 관계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집합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반장님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1,480 몇 개 반이 있는데 이 반장님들이 실질적으로는 이름만 걸어놓고 활동을 안 하는 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석인 반도 상당히, 18개 반이 아직 반장 위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부 반장을 맡아 달라고 하면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항은 통장님들은 한 달에 두 번씩 동사무소에서 회의를 통해서 임무를 전달하고 거기에 따라서 통장님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활동보고서를 작성을 안 하더라도 동에 가면 모든 통에 대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적십자회비 징수율이라든지 또 각 동에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어느 통은 몇 건 올라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해당되는 통이 있고 그런 사항이 해당이 안 되는 통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활동보고서라 해서 한다고 해서 통장들이 일을 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반장들은 통장님들 하는 일에 대해서 보조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장님이 큰 역할이 없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일부 열심히 하는 반장님들은 진짜 통장님 보다 더 열심히 하는 반장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신에 일부 반장님들이 마지못해 반장 이름이라도 걸어 놔라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장하고 통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앞으로는 좀더 세밀하게 관리해서 통·반장들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수 통·반장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산업시찰을 반만 했는데 통도 지금 삽입을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만약에 한다면 우수 통·반장에 대한 선정기준을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그래서 그 기준을, 동에서 잘하겠지만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차례차례로, 이번에 당신이 우수 통이 되었으니까 하고 다음에 다른 동, 이런 것보다는 우리 북구 내 정말로 열심히 하는 반, 통을, 우리가 발굴도 해야 되거든요. 잘하는 분들은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어느 한 통에 가니까 반상회를-제가 놀랬습니다.-아마 부산시내에서도 그렇게 반상회를 잘하는 데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아파트에 가니까 지금 10년 넘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25일, 통장모임을 하고 난 뒤에 오후 8시에 라인별로 아파트 전체가, 한 통 전체가 반상회를 해서 보통 8, 9십 퍼센트, 2, 3십 명씩 모여서 반상회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통, 반을 우리가 잘 알아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동장하고 상의를 해서 매월 우수 반을 선정을 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입니다. 통·반장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현행과 개정안이 크게 세 가지인데 5조 결격사유를 보면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사후 통·반장들에 대한 결격사유를 어떻게 가려낼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있는 통장님들을 확대하자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앞으로 새로 위촉되는 통장님들에 대해서는 위촉하기 전에 사전에 신원조회를 거쳐서 위촉을 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입니다. 법인데 그러면 제안설명을 할 때 현재 있는 통장들은 이 규정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며 차후에 신규통장을 위촉할 때는 이 조례로써 정한다는 제안사유를 행정지원과장이, 제안사유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여기는 감사장이 아니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통장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 아, 어를 우리가 심의 검토하는 자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조례가 통과돼도 현 통장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채용이 됐을 때 이 조례에 준한다? 그것을 홍보해 주시고. 조례가 개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현역 통장들이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 위원도 모르고 우리 집행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에 홈페이지를 동장들이, 물론 다 존경 받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보지만 개중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조례가 원만하게 통과가 되도록 저는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 신설되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주민의 소재 파악, 도움 요청 등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및 적십자 구호사업에 협조한다 해서 신설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복지과와 긴밀한 유대관계와 또 통장들에 대한 간담회나 토론회 같은 것이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느껴지거든요. 조례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문제사항을 동장들 회의와 또 복지지원과 하고 콤비네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 조례 개정하는 뜻을 다 아시겠죠?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결격사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기존 계시는 통장님들한테는 적용이 안 됩니다만 이 조례 발령이후로 이런 결격사유가 발생됐을 시에는 지금 현재 기존 통장님도 제재를 받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현재까지는 이런 부분이 있어도 문제는 안 됐습니다만 이 조례 발령이후로 형사사건이라든지 결격사유가 이 시점이후로 나타나게 되는 통장님들은 적용을 받게 되고 앞으로 신규로 위촉되는 통장님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원조사를 거쳐서 위촉이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7조9호는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전체 통장들에 대한 집합교육을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들 전체 한번 모아서 조례 바뀐 사항이라든지 또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또 앞으로 우리 구가 올해 어떻게 해야 된다는 통·반장 역할에 대해서, 또 주민들 관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통장교육을 한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상은 통, 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통이고 전체 반이고 그렇습니다. 1개 동에서 그 지역에 있는 통장하고 반장하고 통, 반 전체를 평가를 한다는 이야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보완을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우수 반 해놨는데 위의 평가는 통, 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밑에 2항에 보면 우수 반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수 통, 반이라고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적십자회비 징수 관계는 저희들 옛날에는 통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적십자회비를 직접 징수를 했는데 그 와중에 적십자회비를 제대로 납부를 안 하고 중간에서 횡령하는 불미스런 사항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럼으로 해서 통·반장들이 직접 징수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반장님들은 적십자회비 수납고지서가 나오면 본인들한테 전달해 주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전달을 할 때 동장이 통장회의 때 적십자회비 징수목적이라든지 취지라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모든 사항을 교육을 다 하는데 그 교육사항을 한 집마다 가면서 계속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몰라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다. 저희들이 할 때마다, 지금도 적십자회비 징수실적이 나빠서 저희들 말씀드리기는 부끄럽습니다만 16개 구, 군에서 지난 월요일까지 실적을 보면 저희 구가 꼴찌입니다. 그래서 계속 통장회의 할 때 동장님들을 통해서 독려를 합니다. 독려를 해도 직접 수납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당한 애로도 있고. 그래서 동장님들이 회의 때마다 통장님들한테 적십자회비를 우리에게 내주면 우리는 보다 더 많이 우리 구에서 혜택을 보고 있다는 사항을 설명을 합니다. 하는데 통장님들이 안 내신 분들한테 가서 그 사항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집마다 이야기를 하려면 1, 2십 분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적십자사무처에 이야기를 해서 고지서 뒷면에 그런 내용을, 아무라도 보면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명시를 해놓고 그러면 통장님들은 적십자회비가 이런 데 쓰이고 하니까 협조해 달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면 다시 한번 저희들 동장님을 통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실은 2005년도 7월 1일부로 해서 그 이전에 44시간을 근무하다가 주 40시간을 함으로 해서 포상휴가가 없어진 것으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4년 됐는데 4년 동안 해본 결과 포상휴가를 줌으로 해서 업무능력이 얼마나 더 있다고 봅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휴가 준다고 해서 업무성과가 탁월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포상휴가라고 하는 것은 실적에 대해서 포상, 말 그대로 포상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관내에 고질 민원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 부분을 담당공무원이 탁월한 수단을 발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했다든지 몇 년 끌어온 민원을 일시에 해결을 했다든지 아니면 우수 제안을 해서 우리 구의 위상이라든지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해서 업무를 간소화시킨다든지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고 폐지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대에 맞춰서 흐름은 좋습니다만, 물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휴가를 함으로 해서 업무능력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과연 평가가 제대로 올바르게 되겠느냐.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평가가 정확하게 될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동에 있는 직원들이 위주가 돼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결국 구청 내에 있는 사람, 주요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휴가를 간다든지 그런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평가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서 좀더 일선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정부나 아니면 포상하는 훈장이나 포장(褒章), 정부 모범공무원이나 우수공무원으로, 또 부산시에 선정된 우수공무원이나 모범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런 표창을 받은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이것은 구나 동이나 특정부서에 한정되는 사항은 아니고-선거법 관계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일부 표창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좀 미흡하다 해서 우수공무원에게는 다른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포상휴가 규정을 새로 만들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포상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평가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평소에 자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잘 했다는 그런 부분은 다른 평가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내는 것이지 포상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국방벤처연구소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노력한 공이 있는 직원들한테는 거기에 따라서 업무 유공에 대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포상 쪽으로 휴가를 단지 며칠이라도 보내주자. 상한선이 5일로 돼 있습니다만 하루를 보낼 수도 있고 이틀을 보낼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정이 될 그런 사항입니다.

내부적인 사항이지만, 물론 5일 이내로 보내는데 보통 보면 직원을 연 몇 명 정도 보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 기준은 앞으로 규칙으로 별도로 정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 했듯이 관리공단이라든지 유치했다고 해서 표창장을 주면서 또 거기에 대한 포상을 준다면 이중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너무 이중으로 안 될 수 있도록, 또 일선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 포상휴가를 줌으로 해서 업무능력이 활발하게 안 되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제시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현업부서라든지 아니면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위주로 될 성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건의 드리는 것이니까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포상금과 포상휴가 다른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인들한테 포상에 대한 금전적인 사항을 일반 공무원들한테도 포상금을 줄 수도 있습니다만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포상에 대한 금전적인 수혜를 말하는 것이고 포상휴가는 금전적인 것 외에 말 그대로 그동안 포상을 받는 과정의 노력대가로 해서 휴식을 하루든 이틀이든 휴식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는 것은 제안을 했을 때 포상금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송무 관계로 해서 승소를 했을 때 포상금을 주는 사항이 있고 체납세를 징수했을 때 포상금이 나가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포상금과 포상휴가 뜻을 몰라서 과장님에게 물은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얼마 전에 공무원 포상금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상휴가라는 말과 어느 정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좀 구별을 해서 조례를 정하더라도 정했으면 싶은데. 뒤에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지자체 4개 단체에서 특별휴가라고 해서 조례가 정해진 곳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말처럼 오히려 포상휴가라는 말보다 조례를 정할 때 특별휴가라든지 아니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휴가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전부 다 일반적인 휴가 말고는 특별휴가로 통칭이 돼 있습니다. 특별휴가 안에 출산휴가도 있고 내용을 아시다시피 포상휴가도 있고 사산휴가도 있고, 특별휴가 안에 전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도 포상휴가로 이래 규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휴가 안에-다른 시, 도 조례와 마찬가지로-포상휴가를 며칠간 줄 수 있다고 그래 규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조례를 정할 때 포상금과 포상휴가 이러면, 그러면 일반주민들이-상식이 조금 부족하신 분은-듣기에는 그러면 공무원들 조금 일 잘하면 포상휴가도 받고 포상금도 받고 끝났네 하고. 안 그래도 이 어려운 시국에 공무원들을 얼마나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왕이면 조례를 정할 때 글 한 자라도 주민들한테 가슴에 와 닿는 글귀가 됐으면 조금 인식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복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북구에 포상 조례가 있죠? 조례 내에 보면 모범공무원 포상에 대한 것은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이중되는 것은 없습니까?

이중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업무수행이 뛰어난 성과를 거둔 자’는 이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모범적인 자세를 갖춘’ 이것을 보면 우리 북구 포상 조례에 보면 모범공무원은 포상을 하더라고요. 해마다 모범공무원을 선정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는 차이가 난다 그죠?

그래서 모범공무원과 우수공무원 두 가지가 있는데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범적인 자세를 갖춘 공무원이라는 사항은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한 가지를 수혜를 받으면 이중 수혜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우수공무원 표창은 못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을 준다거나 자기 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내는 그런 모범적인 자세를 갖춘 공무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모범공무원이 확대가 된다 그 뜻이다 그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표창을 하는 걸로 족하지 않느냐, 이래 판단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사기진작차원에서 다른 포상금이나 금전적인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별도로 휴가를 주기는 어렵고 다른 사항이 없을 때 포상휴가라도 좀 보내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 열심히 하는 것에 격려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전국에서 보니까 서울, 대전하고 네 군데가 돼 있는데 빨리 하기는 해야 되는 겁니까?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기왕 할 것 같으면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 것 같으면 빨리 하는 것이 좋고 뒤에 해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장기기증 조례안이 제정되는 배경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98년도 의회에 들어왔을 때 3대 의원으로 있었던 강성구의원이 장기기증을 하였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것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방안, 또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여건이 좋지 않은 그런 입장이었고 의회에서 조례 제정이라고 하는 것이 좀 무리라는 여론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작년 연말을 기해서 의장님께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 조례를 제정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 조례가 전국에 몇 개가 있는지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전문위원들이 초석을 다듬어가며 죽 다니고 해서 조례가 거의 안이 잡히고 있는 그 당시에 하필이면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하시고 난 뒤에 각막을 기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우리 조례가 인기 조례가 아니냐 하는 정도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은 제안설명에 앞서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의원입니다. 우리 구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동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내용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고(故)김수환 추기경의 각막기증으로 조성된 장기기증 문화가 확산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나눔의 문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기증자가 기증대기자보다 턱없이 부족하여 2008년도 국립장기이식센터에 장기이식을 신청한 대기자는 1만 717명이었으나 장기를 기증받은 사람은 2,146여명에 불과하고 장기이식대기자는 점차 증가하는 반면 기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장기기증 활성화가 절실한 현실이므로 장기기증 등록을 확산시키고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로 고통 받는 환우에게 적기에 장기 이식토록 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적 공감대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 제정 취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정조례안의 법적 제정근거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의 규정｣을 그 법적근거를 두고 있고 장기기증 등록운동의 범시민 확산과 기증등록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를 위하여 동 주민센터, 보건소, 구청 민원부서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소에서는 이를 등록관리토록 안제1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예우 및 지원사항으로는 안 제12조에서 장기기증 등록자 및 장기기증자에게 보건소 진료비 감면, 구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를 감면하고 또한 안 제13조에서 항구적으로 우리 구 장기기증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북구사랑의 홍보활동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예우 및 지원사항과 관련해서 당초 보건소 진료비 감면과 우리 구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이외 장기기증자에 대하여 300만 원 이내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기증의 순수한 의도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와 또 정부에서 이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중복지원 문제 등으로 예산 지원사항은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09년 3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