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문화관광과장 김재권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세입 부문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은 93억63,178천원으로 기정예산 세입 72억37,489천원보다 21억25,689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사항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4억2,500만원과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10억원, 기금 1억5,045만원, 도비보조금 5억50,239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 항목별 증가 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4페이지 세출 부문입니다. 문화관광과 제1회 추경 세출은 271억44,522천원으로 기정예산 세출 183억56,531천원보다 33억87,991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축제 지원사업이 군민의 날 행사 축소에 따라 하동문화제 관련 행사비 5,250만원을 감하고, 축제가 없는 읍면에 지원하는 한 읍면 한 문화행사비 6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최참판댁 토지 배경지 복원사업으로 최참판댁과 드라마 토지 세트장을 복원하여 관광객에게 문학세계와 평사리 민속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테마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최참판댁 토지 배경지 복원사업이 균특 10억원, 도비 3억, 군비 7억 등 총 20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한스타일 전략적 육성사업입니다. 한스타일이란 우리 문화의 원리로 대표성과 상징성을 지니며,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가 가능한 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국문학 등의 전통문화가 담겨있는 한국적 양식입니다. 경남도에서 뛰어난 문화브랜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비 1,250만원, 군비 1,250만원 등 총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 지원사업으로 예술단체가 복지시설 등 교육 수혜시설과 협력한 사업을 공모하여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진주시 소재 큰들 예술단체에서 옥종면 지리산평화공보관을 대상으로 공모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비 500만원, 도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 총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하동읍성 복원사업, 송림 복원사업비 추가 확보로 국비 12억8,290만원, 도비 1억92,435천원, 군비 3억50,782천원 등 11억35,714천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도 지정문화재 복원사업으로 모한재 등 5개 사업 추가 확보로 도비 4억10,423천원, 군비 1억93,277천원, 총 5억9,470만원으로 1억6,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지역 산불방제사업으로 이 사업은 산림청과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재 주변 산불 피해예방을 위해 잡초, 잡목 등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사업비가 미확보됨으로써 기정예산 4억5천만원을 전액 감 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이순신 프로젝트사업으로 이 사업은 도에서 일괄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국·도비는 도에서 편성 집행함으로써 국비 1억5천만원, 도비 1억9,300만원을 감하고 군비 3억8,500만원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도난방지 시스템 설치사업으로 문화재 도난방지를 위한 CCTV를 2개소에 설치할 목적으로 도비 1,600만원, 군비 1,600만원, 총 3,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학교 지원사업으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내 각 학교의 신청을 받아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총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대상 학교는 금성면 갈육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사업입니다. 테마형 관광자원 발굴사업으로 관광객의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에 도비 2억5천만원, 군비 2억5천만원, 총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관광마케팅 분야입니다. 먼저 문화관광 축제지원으로 하동야생차문화축제가 문광부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달성에 따라 축제의 다핵화, 현장화로 인한 각종 공연·체험 프로그램 증가 등으로 기금 1억5천만원, 도비 2,250만원, 군비 2억원이 증액된 총 9억3,2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으로 우리군과 도에서 육성, 인정한 총 13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관광홍보 안내를 위해 대내·외로 활동 중이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기금 1,300만원, 도비 1,080만원, 군비 3,840만원으로 총 870만원이 증액된 6,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제 슬로시티 가입에 따른 우리군의 관광비전인 휴양과 치유에 접목한 본격적인 홍보 및 마케팅 활동과 지역의 국제적 브랜드화와 세계연맹 가입도시와의 교류협정을 통한 외국 관광객 유치 및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13억70,36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동관광 이미지 광고 및 축제 소개, 테마관광지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각종 관광홍보 박람회 참가를 위한 사업비로 1,5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에 도비 2천만원이 증액된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재난관리과 소관

이홍곤위원입니다. 203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예, 농어촌공사가 시행하도록 된 것인데 당초에는 50 대 50으로 내시가 되었다가 확정되면서 군 시행분이 늘어나고, 농어촌공사 분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0페이지 테마공원 조성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차문화센터 입구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정비를 해서 축제나 야외 행사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테마공원 자체는 현재 차문화센터 안에 있는 어다동천을 밖으로 내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필요할 때는 주차장 등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부지 매입비를 평당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지매입비는 30만원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간담때 회 보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3,259만원 되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가 3,259만원입니까?

공시지가는 ㎡당 22,500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1,441㎡이니까 그 정도 되겠습니다. ㎡당 22,500원이면 평당 75,000원 정도 됩니다.

75,000원으로 그걸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공시지가이고 우리가 실 매입하는 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228페이지에 학교급식 음용수 녹차 공급을 과목 변경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주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재료비로 녹차를 사서 줄 수 있는 게 상위 선거법상 위배되어서 민간경상보조로 함으로써 농가들도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농가가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 하고 발전협의회라든지 농민 단체에서 일부를 부담해서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에 사서 주던 걸 농가에서 직접 하는 걸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 나가는 것은 같고요?

예.

어디에 어디에 나갑니까?

아직 공급이 안 됐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전 초·중·고등학교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다 준비가 되었습니까?

시스템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생산된 중작부터 철저한 검증에 의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30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300만원은 시스템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10% 절감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특화산업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 보건소 소관

23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이 있는데 외지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직접 가서 하는 겁니다. 집합교육이 아니고 마을에 가서 하는 겁니다.

마을에 가서 건강원 보수교육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럼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담당공무원이 직접 가서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일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수교육이 그렇게 됩니까? 계장님! 맞습니까? 보수교육이 원래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겁니까?

진료소에 건강원들이 10명에서 20명이 있는데 1년에 한번 군 보건소에서 집합교육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 농축산과 소관

269페이지 중간 부분에 경종농가 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농가 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사업량이 250㏊에서 320㏊로 증대되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당 지원 금액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비닐 대금입니까?

이것은 작업비와 운송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하동군에 작목반 별로 모든 사업비가 집행되지요? 법인이나 작목반 별로 경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구입비 지원은 내용이 뭡니까? 경종농가에서 생산한 조사료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데 톤당 3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구입비입니다.

어떤 조사료를 구입하는데 보조하는 겁니까?

조사료만 생산하는 농가에서 가축을 양축하는 농가가 조사료를 구입하는데 따른 비용입니다.

지금 하동군 축산농가 중에서 개인 조사료 구입 농가가 많을 텐데 하동군 축산농가한테는 조사료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개인별로 조사료를 다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고르게 분배가 됩니까?

일단 저희들이 경종농가와 영농단체를 연결시켜서, 쉽게 말해서 양축을 안 하면서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에서 양축농가가 구입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경종농가라도 어떻게 보면 법인체나 작목반 구성원에 다 포함되어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경종농가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본 바가 없는데요?

양축농가끼리 영농조합이 결성되어서 작업하는 경우도 지원해 주고 축산업을 안 하고 사료만 생산하는 경종농가에 대해서 생산한 조사료를 구입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별도로 지원을 해 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3페이지 목 변경이 많이 됐는데 지금 특별하게 단체가 생겼습니까?

이것은 전체 북천 꽃단지 축제관련 예산인데 당초에는 행정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려고 과목을 편성했던 것을 추진위원회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그런데 시설 설치와 배수구 설치 부분이 경상보조로 가능합니까?

예, 추진위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26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08년부터 시행되고 있지요?

판매소까지 본격 시행은 금년 6월입니다.

그동안 경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체별로 전산등록 처리를 하고 있고, 판매업소에 따른 이력 추적 시스템 보강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축산농가들이 전산 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된 곳이 있습니까?

축협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생산자에게 전산 기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 농가에서는 안 하고 농가에서 생산된 소에 대해서 축협에 가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력 추적제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력 추적제라는 게 생산자가 누구다, 그동안 축산의 경위, 도축까지의 경로를 이력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야 소비자가 신뢰를 할 것인데 전혀 그게 안 되고 있으면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송아지가 생산되면 개체별로 사람처럼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서 귀표를 부착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전산등록이 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축협에서 등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축협에서 대행하면서 개체 관리보다는 그동안 소가 자란 과정까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산처리가 현재 축사에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축협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의 경위가 빠져 버리거든요. 그게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완전한 이력 추적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시행된 게 제가 알기로는 녹차 시행에 의해서 축산으로 왔지요?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08년부터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산 작업해서 실제 시행은 6월22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사육단계 이력제 시행을 ’08년 12월20일 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동안 작업을 해 왔고 본격 시행은 6월22일부터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동안 전산처리라든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 실제 사용처에서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축협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축협에서 대행하고 있지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력 추적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본격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은 ’08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지금이 ’09년 아닙니까? 3월이 지났으니까 사육단계 이력 추적제 시행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08년도부터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는 이야기이고 실지로 시행은 정육점에서 개인이 쇠고기를 사면 생산지가 어디이고 유통단계 과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는 6월22일부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도축을 해서 그동안의 경위가 소비자에게 갈 때까지 바코드를 보면 전산처리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축협에도 있어야 되고 축산업계에도 전산처리가 같이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단계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추적제가 별 효력이 없거든요. 이 관계들을 과장님이 잘 살펴서 시행하게 되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농가에까지 전산 시스템을 갖춰서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중앙의 지침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까지는 중앙에서 시행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전산 이력 추적제 근본적인 내용을 보면 생산자에게 전산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형식적인 과정이지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4페이지 자운영쌀 5,850만원을 목 변경을 했는데 똑같은 재료비 아닙니까? 재료비와 종자 소독대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민간자본보조로 하면 민간 업체에서 사업 신청을 해서 개개인 별로 자금을 입금시켜야 되는 번잡성이 있습니다마는 재료비로 하면 저희들이 재료를 사서 공급하면 되기 때문에 번잡성 해소를 위해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여태까지 재료를 사서 공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자운영쌀이 이제 소멸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축산농가들이 조사료 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자운영쌀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자운영도 알파카바구미 병으로 인해서 병도 많은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력증진 차원에서도 자운영을 해야 되고 사료작물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운영쌀이 전체 조사료 생산단지가 아니겠지만 자운영쌀 생산단지의 읍면별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산발적으로 나눠서 농가들한테 자운영 종자대, 소독대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특별히 면을 지정하는 단지가 아니고 읍면 신청을 받아서 하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이제 소멸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수지역의 지력증진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하동군 농지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쌀이 있지요? 양보 같은 경우 친환경쌀, 횡천·북천·양보 일부 해서 황새쌀 등이 있는데 자운영쌀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지력 증진을 위해서 자운영을 심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운영쌀은 하동꽃쌀이라고 해서 일반미보다는 가격이 좀 비쌉니다. 일반미는 20㎏에 4만원인데 45,000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자운영 단지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곳이 진교입니다마는 등 군데군데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뚜렷하게 단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동군도 브랜드가 여러 가지입니다. 황새쌀, 친환경쌀, 자운영쌀, 이래 가지고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이 한 가지로 통합을 시켜서 국·도비를 가져와서 사업을 한다면 위원들이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자체사업으로 한다면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RPC를 통합해서 하동군 전체 통합브랜드로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추진이 잘 안 되어서 RPC는 그대로 두고, 쌀 브랜드는 통합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262페이지, 농어촌 민박시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540만원 예산이 많아서 60만원 감이 됐네요?

이것은 10% 절감한 겁니다.

물론, 예산 절감도 해야 되겠지만 540만원으로 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무관리비는 민박 요금표라든지 그런 걸 제작하는데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이나 민박업소에 부착하는 관련 사무비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군내에 민박촌이 상당히 많은데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금년도에 민박관련 예산을 1억 편성해서 시설을 일부 보수하고 도배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박이 1, 2동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부터 좀 활성화되도록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66페이지 지역특화사업에 우리밀 지원사업이 8천만원 되는데 군내 어디에 지원해서 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밀 생산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보고를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밀다원과 계약재배를 해서......

어디에 합니까?

읍면에 전체 다 있습니다. 지금 화개지역은 없고......

작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까?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200㏊ 정도 파종을 해 놓았습니다.

현재 국내 밀가루 가격이 많이 상승됐지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축산농가의 초지조성도 해야 되겠지만 밀가루 값이 계속 상승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추세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예산을 좀 늘려서 관내에 지원이 더 되도록 해서 우리 관내라도 우리밀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더 늘려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걸 좀 검토를 해서 2010년도에는 몇 십배 올려서 우리 군내에서는 타 지역의 밀가루를 안 사먹을 수 있는 연구를 사전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도 작년에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농가에 의향조사를 해서 200㏊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권장을 하고 면적을 늘려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심을 갖고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 미래농업과 소관

275페이지 상단 부분에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 개소가 2개 줄었는데 예산은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도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당초 16개소였는데 경영 컨설팅 대상자가 1년차 할 때는 지원금액이 800만원인데 한 사람이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3년차에 접어들면 지원 금액의 50%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지원 대상자가 선정될 때 재작년에 하던 사람이 계속 됐을 때는 16명이 될 수 있는데 이 분이 계속 지원사업으로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는 지원하는 인원이 축소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는 3년차 계속 지원사업으로 받은 개인이 없어서 인원은 이렇게 줄게 되었습니다.

그럼 14개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전문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을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1인당 800만원입니다. 8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면 12개월 동안 컨설팅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동에 경영 컨설팅을 받겠다는 농업 생산자 단체에서는 14개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14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위원장님! 14개소 경영 컨설팅 자료를 요구합니다. 278페이지 농민회 한마당 축제 예산이 3,7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변경된 겁니까?

당초에 이 사업은 센터에서 직접 우리군 관내에서 하는 농민회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과목이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내용별로는 하동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관광투어 사업을 하고, 농민회에서 협조를 요구하는 2천만원 정도의 사업을 동시에 하게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경기침체 등 환경변화가 있어서 관내 관광투어는 도에 협의해 본 결과 도 단위 프로그램에 같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하지 않고 목을 바꾸어서 1,500만원을 하동군 농민회에 줘서 우리군에서 주최하는 농민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5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군에서 참가하는 농민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군 농민회와 같이 사업계획이 구체화 될 때 협의를 해서 참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과장님! 목 변경에 3,750만원 전액 삭감을 하고 농민회 한마당 축제 지원에 301-10에 3천만원 기정예산이 있는데 1,500만원을 다시 계상해서 4,500만원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농민회에만 가는 거냐, 농업인 전체 합해서 4,500만원이냐 하는 겁니다.

당초 목 안에 농업인 한마당 축제라는 행사가 가을에 있습니다. 그 행사에 3천만원이 있고 이번 농민회 축제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1,500만원을 계상해서 4,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하단 부분에 보면 농촌총각 행복가정 이루기에 2,99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 제목은 정책 과목이 농촌총각 행복 가꾸기 사업입니다마는 279페이지에 보면 영농정착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가 2009년 1월12일에 개정되어서 우리 군내에 전입하는 귀농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농인 세대당 100만원 정도 정책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그 자금을 이번 예산서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아니, 농촌총각 행복가정 이루기와 279페이지 영농정착 보조금과는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게 해외결혼 경비지원 관계입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 예산서의 과목에 농촌총각 행복 가꾸기 과목에 편성되어 있어서 제1회 추경 예산도 이 과목 밑에 귀농인 적응교육 참가보상과 영농정착 보조금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단, 이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농촌총각 행복가꾸기 사업 9명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증액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럼 예산서 부기가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부기는 맞는데 제목이 귀농인과 농촌총각 행복 가꾸기가 조금 상반된 관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해외 결혼하는 농촌총각 행복 가꾸기 사업으로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그 예산은 1인 600만원씩 해서 9명이 있는데 증감이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단위사업으로 농촌총각 행복 가꾸기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귀농인 적응교육 보상이 있고, 영농정착 보조금이 있는데 이 세 타이틀이 합해져서 1억5,490만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가꾸기 증액 부분은 뒷 페이지 영농정착 보조금 사업이 신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2,99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여기에 3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신규사업이 이렇게 3천만원이 아닌 것은 10% 감액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같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농촌총각 행복 가꾸기 경비지원이 이 과목은 아니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부기에 보면 해외 결혼한 가정에 대한 지원금입니까? 지원금이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좀 안갑니다.

부기상으로 영농정착 보조금 사업이 정책사업으로 하나 만들어져 있었으면 그렇지 않은데 원래 당초예산서에 영농정착 보조금 신규사업을 끼워 넣다 보니까 밑에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과장님! 영농정착 보조금으로 봐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이 간단한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농촌총각 행복 가꾸기 경비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경비지원이 있는데 하동군 조례에는 제한을 해 놓았고, 타 시군의 조례에는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촌총각들이 해외 결혼을 하는 걸 보면 경비를 전액 부담할 수는 없다 손치더라도 주거환경 개선이나 여러 가지 악조건이 많거든요? 그래서 신부가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을 해도 주거환경이나 생활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가정이 깨지는 부분이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서 부족하니까 가정이 깨지는 부분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보조를 해 줘야만 해외 결혼자들의 실패율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질의를 드리는 목적입니다. 다음 281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농촌 지도 장비지원 2대가 있는데 이게 어떤 품목입니까?

이 내용은 임대 농기계 운영에 따른 컴퓨터와 디지털 카메라 구입 신규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278페이지 농민회 한마당 축제지원에서 예산을 이렇게 삭감했는데 협의를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내용은 당초 계획에 의거해서 센터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은 경기침체 등으로 해서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아니, 과장님! 이 부분이 농민회와 협의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직접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잡아놓고 예산서가 나가면 이미 밖에도 전달되고 이게 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도와도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서는 약속 아닙니까? 그렇게 나온다더라 해서 계획을 세워서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은 센터에서는 2천만원 정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했는데 전체 금액에 대해서 지원되기는 자체적으로 센터에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과장님! 행정이 민원을 대하는데 그것도 우리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도 단체와 전체 연관이 다 있습니다. 센터에서 판단할 때 이 부분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고 양해를 구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설령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집행이 어려우니까 빼자든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을 성립해 놓고 일방적으로 삭감을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행정이 돈을 주는 부분을 가지고 준댔다가 만댔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도 행사로 직접 도비로 1,500만원 정도 지원이 된다는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와 연관을 해서 일단은 행사 내용은 1,500만원으로 직접 지원하고, 그 외에 우리군에서 직접 참가하는 부분들은 우리군 농민회와 다시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지원될 부분을 행사 참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산서가 나가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조정한다든지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양해사항 아닙니까? 우리 행정이 그렇게 뻣뻣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고 사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도에서 지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 부분을 놓고 당사자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를 시켜서 양해를 구해야 되는 사항을 놓고 일방적으로 이것은 의회에서 삭감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까?

도 행사에 직접적인 관계 외에는 참석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 내용이 무엇이 문제가 되든 예산을 할 때는 모든 부분을 집행해서 일방적으로 해 놓고 지금 의회에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급한 게 아니니까 제2회 추경 때까지 보류하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도 단위에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 우리 군단위에서 행사 참여하는 것은 다시 계획을......

과장님!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부분을 하기는 어렵지만 성립되어 있는 부분을 미집행하고 반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군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는 것이고 최소한 단체나 개인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루어져야지 의회에 떠넘기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2회 추경까지 미루면 안 되겠습니까?

제2회 추경 때 군 단위 행사 참석하는 것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의회에서 할 게 아니고 도에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계획을 올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소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홍곤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농민회 행사를 도 주관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고, 지금도 도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계획을 수립할 때 소요 경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도와 절충하는 과정에서 행사비가 그 정도 든다고 보고 절반 정도는 도에서도 부담을 하겠다 해서 당초 3,7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조정한 것 같습니다. 행사를 치르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전용을 하든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경 때 더 확보를 하든지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규모로 봐서는 도에서 지원만 된다면 3천만원 해도 행사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꼭 어려움이 있다면 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소장님! 기본적으로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기본적인 신뢰성의 문제이고 이런 게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협의도 없이 올라와서 결정을 의회에 떠넘겨 놓으면 의회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부분은 사전에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과 과장님이 이에 따른 책임은 모두 지는 걸로 하면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신뢰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 농업생산유통과 소관

이홍곤위원입니다. 286페이지 친환경 논둑 시트설치 시범사업이 있는데 84㏊가 정해졌습니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논둑에 풀 방지하고 누수 방지하는 겁니까?

논둑을 보호하는 차원입니다.

이게 1년 단위입니까?

한번 하면 5년 동안 합니다.

일단 읍면에 다 신청을 받을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콘크리트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과 전체 읍면의 형평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악양 같은 경우 콘크리트 부분이 평사리 주변의 경관 때문에 자연과 친화적이지 않다고 해서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생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소장님! 317페이지 하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4,300만원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정 철 :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원래 국비가 70%, 군비가 30%인데 당초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군비 예산을 요구했는데 국비는 적게 교부가 되고 군비는 제대로 계상되는 바람에 그 비율에 맞춰서 조정해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내부자료로 낸 것인데 하동과 진교에 줄어서 마을에 좀 늘었네요? 하동, 진교가 줄어서 마을단위로 늘려 놓은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9천만원이 늘었고, 하동은 1억8,400만원이 줄었고, 진교는 5천만원이 주는 걸로 계획되어 있네요? 예산담당주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체적으로 금액은 단위사업에서 변동된 사항이거든요? 금액은 정확한데 단위사업에 100만원이 삭감되다 보니까 금액이 왔다갔다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정 철 : 예.

그런데 하수관거 정비를 할 때 기본 원칙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원칙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 철 : 관거사업을 할 때는 어쨌든 하수 처리구역 안에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시공 과정의 견실시공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종전에 하수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정화조에서 방류되는 물을 직결로 했었거든요.

소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하수 처리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심점은 처리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관거 정비를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 철 : 아니, 관거정비가 선행이 되고 나면 가정에서 흘러 나오는 생활하수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처리장이 되어 있는 곳에는 관거 정비를 빨리 끝내 줘야된다, 그런데 지금 진교와 하동에 몇 년을 끌어가고 있습니까?

정 철 : 그런데 진교의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연차적인 정비계획을 세워서 국고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앞당기고 싶어도 환경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주기 전에는 우리가 앞당겨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올해 진교에 15억원을 투자하면 마지막 연도가 됩니다. 올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하동은 당초 환경부에서 계획된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계획 사업비는은 모두 투자되어서 마쳤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종전 하수도법의 규정대로 정화조에서 바로 나오는 물을 우리 처리장으로 끌고 오니까 유입수의 수질농도 BOD가 확보가 안 됩니다. 저농도의 물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처리과정에 오니 먹이가 부족해서 오니 활성화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비 지원을 요청해서 환경부까지 방문을 해서 겨우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겁니다.

하동이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정 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니가 적다는 이야기는 정화조에서 처리가 되어서 온다는 말씀이지요?

정 철 : 그렇지요. 처리가 안 된 원수가 들어와야 BOD가 120에서 150 유지가 되어서......

그 부분은 관거 정비에 공사비가 더 늘어난다는 말씀입니까?

정 철 : 추가가 되는 겁니다.

어차피 관거 정비를 할 때 그 부분을 포함해서 좀 적게 가더라도 그렇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정 철 :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004년 이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할 때는 정화조에서 연결해도 무방한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 뒤에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정화조 이전에 생활 원수를 바로......

좋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소장님도 인정하셨듯이 하수 처리 시스템이 연결된 곳에는 빨리 관거 정비를 끝내야 관거 정비를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진교와 하동이 오랫동안 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 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카. 읍면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봉학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절감 및 조정 불가피한 사업을 삭감하여 지역경제 조기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사업에 재투자하고, 농어촌 및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전체 일률적인 예산절감으로 인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도 세심한 분석 없이 삭감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에는 경상경비 10% 절감분은 당초예산 편성 시부터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고, 또한 장학재단 지원 출연금은 출연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심각한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번 제출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그동안 2차에 걸쳐 충분히 심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김봉학 간사님의 보고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