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곤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송희준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페이지, 금회 추경예산안의 개요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증감분과 재원 조정교부금 추가분, 국･시비보조금의 추가 변경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고 각 부서의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절감 사항을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 투자사업에 투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009년 당초 예산보다 총 93억 6,500만 원이 증가한 1,438억 5,000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94억 3,500만 원이 증가한 1,338억 2,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총 7개 특별회계에서 7,000만 원이 감소한 100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9억 2,500만 원, 조정교부금 16억 8,800만 원, 국･시비보조금 58억 2,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69억 500만 원, 재무활동비 23억 3,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9,500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분야는 유인물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4,500만 원의 세입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세출계상 하였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지난연도 수입에서 1,800만 원의 세입을 저소득주민 융자지원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000만 원으로 지하수 수질관리 단위사업의 예비비 등에 세출계상 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보조금 집행잔액 4억 3,100만 원의 증가분과 국･시비보조금 1억 9,600만 원의 감소분 등 총 2억 3,500만 원의 세입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리 및 보전지출 등 6개 단위사업에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기타회계전입금의 세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금의 세출에서 각각 5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4,200만 원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예비비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와 예비비를 감액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희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실과에서 각 부서별로 예산 요구를 하면 기획감사실 예산계로 모든 서류가 다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1차적으로 사정작업을 거쳐서 예산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단체장의 결심을 받아서 예산서가 만들어져 가지고 의회로, 만들어진 예산서가 의회로 송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희들 추경 예산안의 가장 큰 목적이 경제 살리기가 목적입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두 가지입니다. 그럼 예산이 각 과에서 예산계로 내용이 넘어올 때 확정된 내용으로 넘어옵니까? 아니면 사업 내용이 어떤 사업에 얼마를 투자를 하고 어떤 사업에 얼마를 투자를 해서 일자리 창출을 몇 개를 하고 그리고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얼마를 투자를 하고 그게 내용을 가지고 올라옵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만 올라옵니까?

사업별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일괄적으로 올해 단체 보조금을 1억 6,000만 원 정도 의회에 승인을 요청을 해서 승인 후에 단체별로 다시 심사를 해서 배부해 주는 과정과 또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사업계획까지 일일이 받아서 심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올리는 이렇게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의 큰 틀에서 각 부서에서 사무관리비라든가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여러 가지 여건에 있어서 줄일 것을 줄여가지고 일단 금액을 만들어서 이 사업에 한번 추진해 보자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세세한 사항까지는 사업을 다 확정을 짓지 못하고 전체 큰 틀에서 금액을 가지고 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그 테두리 안에서 각종 일자리사업에 전 구에 대해서 창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의회에 예산안이 심의 의결된 이후에 그 내용을 갖춰 나간다는 그 말씀이죠?

예, 큰 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예산에 보면 타 기관에 이 부분에 예산을, 꼭 우리 연제구에서 타 기관으로 300만 원이란 돈을 보내줘야 합니까?

내용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분권 운동과 관련된 내용 말입니까?

예, 그렇죠.

그건 타 기관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수도권 집중화 반대라든가 지방 이런 여러 가지 정치라든가 행정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순수한 민간단체 형식의 운동을 하는 것도 16개 구군에서는 권장하면 안 좋겠냐 하는 그런 취지와 또 각 구군 구청장님들께서 거기에 찬성을 하고 이것은 시민운동으로 도와주는 운동이 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소액이지만 협조해 주는 보조금 형식의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라고 보기에 좀 그렇고 권장사업 또 지방의 행정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예산을 16개 구군이 연제구만 빼고 편성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다는 이루어지지 않고 이번에 거의 다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거의 대부분의 16개 구군에서 각 자치구별로 분담된 금액에 대해서?

이번 추경은 아니고 그게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의 예산을 각 자치단체별로 지금 현재 분담 형식으로 돼져 있는, 시에서 일정 정도를 부담하고 자치단체에서 일정 정도 부담하도록 돼져 있는 이 부분이 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글쎄요, 거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하나의 지방 주민들의 환경에 변화를 욕구를 분출하는 과정에 그런 운동으로 봐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수도권의 집중화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견제의 주민운동 성격이 있으니까 좀 권장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 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3년도 안에 거제1동 수선 내역에 대해서, 거제1동사무소 수선 내역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수선요?

동 수선 내용 전체 다를 말고요, 거제1동 부분만 수선 내역에 대해서. 왜냐 하면 제가 예산심의, 제가 기억으로는 거제1동이 지금 계속 수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3년간 수선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255페이지에 보면 구내교환기 발신자 표시 카드 구입비 신규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내행정통신시설보강 자산취득비로 300만 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구청에 보면 교환 안내를 통해서 하루에도 많은 민원 전화가 발생하는데 이 시설을 설치함으로서 표출되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사후 관리 방안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일주입니다. 구내교환기 발신자 표시 카드의 사용 목적은 지금 현재 발신자 표시 카드가 저희 구청에 7대가 있습니다. 7대 중에 고장 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카드 용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후 관리는 지금 현재로 오래 된 것도 있고 최근에 산 것도 있고 오래 된 것은 자주 포트라 하는데 한 카드 안에 24개가 접속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자주 고장이 나서 고장 날 경우는 다른데 접속 해가지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1대 더 구입해서 하게 되면 그것을 통째로 빼가지고 수리도 하고 우리가 수리 못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전문업체에다 보내 가지고 함으로서 아마 발신자 표시 카드 전화기가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려고 저희가 살려고 하는 주목적입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대를 고장 난 즉시즉시로 우리가 고치고 있고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외주를 줘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즉시즉시로 저희가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비 보강을 통해서 행정 운영 능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255쪽을 보시면 직원쉼터 설치인데 직원쉼터는 어디 설치하십니까?

지금 장소는 동쪽 편에 1층 문 열고 나가면 의자가 있는 쪽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남자 직원들이 앉아서 담배 피기도 하고 쉬기도 하는데 우리 건물은 사실상 금연 건물이고 또 우리 건물 안에 여자 휴게실은 있는데 남자 휴게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이나 비나 이런 것을 막아주려면 적어도 캐노피를 설치를 해서 그나마 직원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자분들은 쉼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남자 분들은 이번에 처음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담배도 피울 수 있네요?

그렇죠, 그것은 바깥이기 때문에 담배는 피울 수 있죠.

그렇지 않아도 남자 분들이 담배를 밖에서 피우는 것을 보고 조금 보기도 그랬습니다. 이런 쉼터 설치하면서 잘해서 직원들 능률이 오를 수 있도록 설치 바랍니다. 이상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3페이지에 체육대회 행사 개최 지원 비용 증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이 체육대회 행사를 모아서 시간과 경비의 절감 차원에서 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흩어져가지고 날짜도 테니스는 언제하고 배드민턴은 언제하고 이런 것보다도 한데 모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절감하는 차원에서 평생학습과에서 이번에는 다르게 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구청장기 대회운영지원비 및 연제구민 체육대회 운영 지원비가 각각 500만 원,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분이, 증액이 되고 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작년 정기예산 심의 때 아마 구청장기 대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어서 이번에는 대회는 합니다마는 지난번에 지적사항에 따라서 족구와 축구는 9월 20일 부산아시아드 보조경기장에서 구민체육대회를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날 축구와 족구는 결승을 하도록 준비를 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국학기공은 동시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재 5월 24일 일요일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및 테니스장에서 4종목에 대해서는 하루에 구청장기 대회를 마침으로서 여기 오시는 체육회 이사라든지 기타 동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제체육대회 운영경비 2,400만 원 증액은 작년에 체육대회할 때 각 동에 1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사실상 동민들이 대부분이 300명 이상 오고 해가지고 상당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400만 원, 200만 원씩 더 지원을 해서 각 동에 3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주변에 유지라든지 기타 그런데 조금이라도 손을 안 벌리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2,4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주민들하고 동호회 회원들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대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하루에 결승도 하고 동시 개최도 해서 경비가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운영비하고 더 증액이 된 예산을 보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참석하신 분들한테나 게임에 임하는 선수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체육바우처사업 같은 경우 어느 기관으로 위탁을 합니까?

체육바우처사업은 국비와 기금과 시비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3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수영, 휘트니스 해가지고 대상 인원은 약 29명 되겠습니다. 태권도가 좀 많고 그 다음에 수영, 카파휘트니스 해가지고 3개 종목 7개 시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운영이 3개 종목 7개 시설에서 수강생들이 그쪽에 신청하면 신청된 수강생들의 수강료를 바우처사업으로 우리가 해 주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7개 사업 종목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목은 바우처 유소년 및 청소년 대상들한테 어느 정도 의견을 물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 대부분 자라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태권도 쪽을 상당히 선호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수영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영이고 그 다음에 카파휘트니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운영하는 태권도 같으면 무슨 태권도에서 하는지 그 다음 수영은 어디서 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272페이지에 보시면 2009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삭감된 부분이 지금 현재 평생학습과에서는 학교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과 구청장기 대회 운영 지원 이 두 부분이 한 부분은 전액 삭감이 이루어진 부분이고 한 부분은 일부분 삭감이 이루어져서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되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참 아이러니 합니다. 어떤 의원님들은 심의를 하면서 삭감을 하고 어떤 의원님들은 심의를 하면서 증액을 하고 의원님들께서 어떤 부분은 심의를 하면서 삭감을 하고 어떤 의원은 심의를 하면서 증액 오면 온대로 받아주고 이런 부분은 저는 의원 생활하면서 아이러니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2009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삭감된 부분이 왜 증액이 이루어져서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의회에 요구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원 근거는 연제구 교육 및 보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금년 본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에 2억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5,000만 원이 삭감되고 1억 5,000만 원을 했는데 금년 2월에 우리 관내에 있는 32개 학교에 사업신청서를 받아본 결과 약 4억5,000만 원 정도의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정부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활성화하자는 그런 취지도 있고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은 삭감이 이루어진 게 왜 굳이 삭감된 부분만큼 증액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이, 물론 학교교육에 대해서 학교교육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물론 교육에 대한 투자 좋습니다. 좋은 데 왜 굳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역을 그것도 삭감된 만큼도 아니고 배로 해서 이 부분이 예산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물론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필요하더라도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가 상호 존중의 원칙입니다. 그러한 상호 존중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 심의 시에 삭감된 것은 추경에 예산편성 요구를 어디를 가더라도 하지를 않습니다.

부의장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당초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의 사회 여건하고 현재의 사회의 교육 여건이라든지 사회경제적인 여건 여러 가지가 어느 정도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소한도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최소한도로 2억 5,0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기 대회 운영 지원 이 부분은 2009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운영방법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해서 추경에 요구를 하라는 그런 내용은 저도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았지만 조금 이러한 부분들은 자제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앞서 정남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연제구민 체육대회 운영 지원 이 부분이 전체 금액이 동별로 전부 다 나눠서 나가는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100만 원인데 금년에는 300만 원으로 동에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금액이 7,200만 원입니다. 7,200만 원이면 1개 동별 600만 원이거든요?

그 7,200만 원 중에는 순수하게 동 지원금은 3,600만 원입니다. 각 동별로 300만 원씩하고 나머지 구 생활체육회 보조금 3,600만 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이벤트 위탁료, 시설 사용료, 시상금, 텐트 임차료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개 동에 100만 원씩 지원을 했었고, 지원을 해가지고 각 동별로 물론 어려운 점들도 있었지만 이 부분을 경제 사정이 썩 그래, 지금 현재는 여론이라는 부분도 있으면, 3배씩 증액하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경제 사정이 조금 좋아지면 3배를 하든지 4배를 하든 5배를 하든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려운 때일수록 구민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다같이 힘을 내자, 우리 힘내서 열심히 한번 해 보자는 부분들도 물론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려울 때는 증액 자체를 조금 줄여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한 것을 각 동에 비용을 파악해 볼 경우에 작은 동은 500만 원 많은 동에 약 1,000만 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증액이 이루어져야 안 되겠나 싶어서 각동별로 2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별로 200만 원씩 증액하면 1개 동에 300만 원씩, 올해 체육대회는 1개 동에 300만 원씩 지원이 이루어진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전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산 부분 이 부분이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 부족으로 전액 반영을 하지 못한 부분들입니까?

작년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있고 우리 구 전체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사정 단계에서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키보드 보안 소프트웨어라든지 정보보호시스템은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예산 심의 시에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까?

금년 추경 시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작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요?

없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때 이 부분에 예산이 전체 예산 부서 심의 시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고위에 보면 전산장비 유지관리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9개월만 편성돼져 있거든요. 지금 3월까지 3개월은 어떻게 운영을 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담당 계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인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물리치료실이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연제구민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주어집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인숙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니까 16개 구·군 보건소 중에서 현재 부산시에서 물리치료실이 없는 구가 연제구하고 동래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물리치료실을 만일 설치했을 경우에는 허리에 통증이 있다든지 뇌졸중 장애 후 재활 치료 이런 부분에 치료를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이 설치가 되면 그 분들에게 무상의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

무상으로?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무상으로 할지 유료로 할지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소장님하고 의논이 안 되었지만 주로 의료급여수급권자라든지 어려운 분들에게는 무료로 하고 그 외는 아마 의료보험으로 해서 수가를 조금 받도록 그렇게,

물리치료실이 설치가 되면 인력은요?

인력은 물리치료사가 없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총 사업비가 1억 6,000만 원 드는데 비정규직 해서 인건비 1,200만 원 정도를 그 안에 포함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라든지 모든 예산이 이 예산서 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구조안전진단비, 설계비 해서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다음 추경 때 총 사업비를 잡을 계획입니다.

이번에 물리치료실만 설치하고 거기 운영은 다음에 8월이나,

500만 원은 물리치료실 설계비하고 구조안전진단비입니다.

인력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인력 문제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물리치료사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공고를 내어서 비정규직 1명을 채용해서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이 우리 구에서 비용 부담을 전체 다를 해야 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시비나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비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문제라든지 운영에 관한 문제가 결정되기 전에는 이 물리치료실에 대해서, 물리치료실 예산이 만약에 이번 추경예산에서 통과된다면 의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하라는 뜻일 것이고 만약에 이 부분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인건비도 함께 같이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설치하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하는 부분은 일단은 이 시설부터 해놓고 나서, 시설을 해놓더라도 물리치료사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1차로 예비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3층에 보건교육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물리치료실로 전환해서 사용을 하고 그 대신에 옥상에 증축을 해서 보건교육장으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비하고 구조안전진단비만 일단 500만 원 잡았고 의결해서 만약 통과가 되면 다음 추경때 총 인건비, 사업비, 물리치료실 의료기기라든지,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단체장의 결심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단체장의 결심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구청장님의 결심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운영 부분에 있어서?

예.

그러면 결심 받은 그 계획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321페이지에 취업 알선을 위한 기관위탁 사업비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청에서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공공부문 일자리 나누기 추진을 위해서 취업 알선을 기관 위탁 사업으로 1억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에 어떠한 형태로 위탁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지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차희입니다. 방금 정남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나누기는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이 계획을 했댔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연제에 있는 청년 대상으로 창업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전문회사에 위탁해서 연제에 있는 청년 실업인들 100명 정도를 저희가 취업 알선도 하고 전문 교육도 시키고 해서 취업을 시키고자 하는데 의의를 두고 이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단에 보면 연제비전 전략사업 개발 이런 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연구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담당자가 직접 일거리 창출을 하고 일을 한다면, 왜냐하면 전문회사에 위탁을 한다든가 용역을 주면 참 금액이 많이 듭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정책개발단이라는 것을 만들어놓은 다음에는 이용을 해서 전략사업 개발을 해서 전략 어떤 사업 이것을 모토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직접 담당자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낫지 않나, 전문회사에 위탁해서 회사하고 연결해서 용역 업체에 맡긴다면, 제가 요즘 하나 느끼는 것은 충분히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용역을 참 많이 주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전문가도 되고 공부도 하게 되는데 이런 방안도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8페이지에 장애인 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우원 및 가온들찬빛 기능보강 사업에 국비하고 시비가 각각 1억 8,000만 원 하고 9억 1,2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지원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우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우원은 성우원 건물 생활관 G동을 저희가 증축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내려와서 확보가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국·시비 50%씩인데 국비는 지금 내려와서 계상이 되었고 이번에 내려온 1억 8,000만 원이 시비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가온들찬빛은 기숙사, 가온들찬빛은 ’90년 9월에 기숙사가 지어졌습니다. 오래 되다 보니까 기숙사가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개보수하는 사업비에 이번에 9억 1,200만 원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지원되는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시설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때에도 많은 질의가 있었겠습니다만 주민생활 업무지원 차량 구입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자산취득비로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 목적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차량을 구입할 것인지요?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이 2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잘 아시다시피 양산에 가온들찬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긴급 지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긴급 지원을 위해서 순발력을 요하고 아주 신속을 요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긴급 지원 물품도 저희가 수송을 해야 되고 급하게 조사를 나가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초수급자 신규 조사를 했었는데 작년에 1,300건 정도를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 많이 늘어난다고 예상을 했는데도 그것보다 배 이상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신속을 요하고 굉장히 국가적으로 실업자가 많아지고 긴급 지원이 많이 필요함으로 말미암아 차량 이동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물 적재가 가능한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뒤에는 물품을 싣고 앞에는 저희 직원들이 승차를 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려고 이 차량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소형차를 구입합니까?

차량은 액티언 스포츠 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오는 차입니까?

쌍용자동차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형차에 들어가는 차인데요. 뒤에 짐을 조금 싣고,

뒤에 화물 싣고 앞에는 사람이 타는 그런 차입니다.

그런 차를 구입을 해도 업무 추진에 큰 지장은 없겠습니까?

사주시기만 한다면 저희가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주민복지국에 과별로 차량 보유 현황 조사를 해주십시오. 첫째, 차종, 그 다음에 차 대수, 세 번째는 구입연도, 네 번째는 업무 용도, 다섯 번째는 2008년도 운행일지, 간략하게, 이렇게 5개 정도로 나누어서 주민복지국 과별로 차량 현황 조사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3억 7,1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금액은 사실 직원들이 업무추진비 등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부분에 사용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조금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직까지 이 사업을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정확한 사업장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결정이 되면 사업장을 결정해서 저희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서 조금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공공부문에 사회적으로 일자리가 상당히 부족한데 우리 주민 한 분이라도 더 일자리를 가져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332페이지에 보육료 및 보육시설 지원 사업비 증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보육시설에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되는 예산에 대한 집행 현황을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주수환입니다. 정남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육비 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비는 각 원에서 국가에 종사하는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이것을 연중 1회 점검도 하고 또 문제 발생시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또 보육원에서 신청된 서류에 의해서도 저희 자체적으로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저소득 계층에게 균등하게 지원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정된 층별로 1층에서 5층까지 20여 종이 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100%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이것이 만약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보육원에서 자체 인건비나 운영비와 직결되어서 꼭 신청을 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사례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주민복지 예산이 부당한 방법으로 집행이 되어서 여론의 지탄을 받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서 좀 적절한 예산집행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감사 부서에서도 점검을 하고 우리 과에서도 복지예산이나 노령연금에서 자체 점검을 2회 이상 했습니다. 그렇지만 큰 지적사항이 없고 앞으로도 정남순 위원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분야에 대해서 주민들의 조그마한 의혹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수선비는 지난 본회의 때 연산2동과 연산9동에 어르신들의 쉼터를 위해서 경로당을 신축하는 방향을 갖고 예산을 집행부에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신축하는 것도 좋지만 어려운 여건이나 예산을 감안해서 임대 쪽으로 제의를 해가지고 임대 5,000만 원씩 작년에 1억을 편성 했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을 어르신에게 제공할 적에 단순하게 주택이나 점포를 그 자체만 얻어가지고 경로당을 하라 하는 것은 사실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장판도 하고 도배도 하고 또 경로당이 되려 하면 첫째 조건이 현재 주택이나 점포 되어 있는 것을 노유자시설로 용도 변경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에는 인원수가 1명에서 보통 5명 사이지만 경로당은 최하 20명 이상 되면 정화조 이것도 용량을 증설해야 건축허가가 수반이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이용할 수 있도록 싱크대나 화장실 또 집기용으로서 TV나 냉장고 등 이불장하고 전체를 사주다 보면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사업과 연계를 해가지고 이것이 견해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경로당 임대를 하면 이것은 필수적으로 같이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위원회에서 꼭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요?

그것은 지금 현재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복지사업과에서 경로당 허가를 내줍니다.

그것을 맞추지 않으면 무허가 경로당으로 전락해 가지고 매월 13만 5,000원씩 주는 운영비도 지원 못되고 또 9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지원되는 난방비도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예, 무허가니까 예산의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예산서상에 연산2동 경로당 리모델링되어 있는 이것을 수선비로, 지원 부서에서 표기가 부적절한데 이것을 수선비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리모델링하니까 집을 다 뜯어 고치는 것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거창하게 오해도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정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영입니다. 저희들은 당초 주거지 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 전체 2,328면에 대해서 관리를 보다 더 서비스 위주로 관리를 잘하고 또 하나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구 자체적으로 28명을 4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정도 사역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왔습니다. 허나 최근에 경제가 어려움으로 해서 국비를 많이 지원한다는, 실업대책으로 한다는 말을 듣고 여기에 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사실은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서 일정 부분 들어오는 세입으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돈은 주거지 주차장 확충하는데 돈을 쓰고 일단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은 삭감을 해도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은 국비를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큰 관계는 없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요청은 해 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367페이지에 도시환경정비를 위한 불법광고물 방지 시트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방지 시트 설치비용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어떤 시설물에 사용이 되는지요?

도시안전과장 이일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정남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방지 시트 설치 소요예산 5,000만 원은 시비로서 지금 현재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추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지금 발주를 해서 연산로터리 주변 외 4개 간선로를 중심으로 모양은 지금 아마 보셨을 겁니다. 녹색으로 돼 가지고 전주에 부착하는 불법광고물을 부착을 못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지 시트 그런 것은 어디서 만들어 가지고 옵니까?

우리가 조달청으로 구매 요구를 해서 조달청에서 사업자가 결정되어서 이러는데 지금 알기로는 아마 특허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디자인이요?

예.

그리고 이번만이 아니라 우리 늘 해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일부 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길가에 보시면 부착 못하도록 오돌오돌하게 튀어 나온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미관상 크게 좋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구에는 시범적으로 이번에 5,000만 원 설치했고 이 앞에 법원 주변에 2,800만 원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전체 이것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지 시트 설치 이후에 사용 효과는 어땠습니까?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100%?

100%는 아니지만 테이프를 활용해서 둘러가지고 부착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마는 거의 90% 이상은 없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럼 효과가 굉장히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375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화물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와 마찬가지로 본 추경 예산편성의 목적과 상응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틀리듯이 저희 건설과에는 여러 군데 현장이 있고 또 온천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각 현장에 둘러본다든지 또 온천천에 소소한 자재를 운반할 때 보면 차량이 없어가지고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각 시군에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각 구에도 건설차량이 없는 데는 유일하게 우리 연제하고 2개 구청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건설과에 현장 기동력도 살리고 또 현장 순찰이랄지 현장에 다급할 일이 있을 때 즉시즉시 현장 점검을 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이번에 차량구입비를 올렸습니다.

건설 차량이 꼭 필요한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는 하셨는데요, 그럼 이것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왜 추경 예산에 넣었는지?

당초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번에 예산 구성상 재원이 없어 가지고 확보를 못하고 추경 때 확보한 겁니다.

차량 구입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구입이 되면 데이터도 내서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이 차량이 현장에 뛰고 나갔는가 이런 것도 검사가 필요 하겠지요. 연말이 되면 그것도 챙겨볼 것이고 한데 이때까지 많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구입이 안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많이 참다가 꼭 필요해서 올렸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차량 구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연말에 차량 운행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