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 및 시설관리공단, 법무감사실, 자치행정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팀장 한철웅 팀장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시정 12건, 건의 1건, 총 1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중 10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첫째, 공무원의 신상정보관리 철저사항입니다. 대우자동차 홍보 등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의 신상에 대한 정보가 유용되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향후에는 직원 보유차량 현황은 차량홀짝제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마을가꾸기사업의 다양화 및 사업관리 철저입니다. 우리마을가꾸기사업이 벽화사업 또는 화단조성사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또한 사후관리가 부실해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마을가꾸기사업 현장에 철저한 사후관리 및 유의사항을 알 수 있도록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하였고 향후에도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마을가꾸기사업에 대한 다양한 사업이 신청될 수 있도록 타시․도의 우수사례를 취합해서 각 동에 전파하였으며 금년의 경우에 ‘얘들아! 놀토엔 놀자’, ‘공단 근로자와 함께 하는 음악회’ 등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입니다. 세 번째, 각종 행사 시 공무원 동원을 지양하라는 사항입니다. 업무시간 내에 관련부서 외 직원도 행사에 동원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 조치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행사개최 시에 직원들을 동원하지 말라는 자제공문을 각 부서에 시달하였고 또한 행사운영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해서 적은 인력으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평구 2008공직자한마음연찬회 관련 예산편성 철저사항입니다. 한마음연찬회와 관련하여 당초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집중교육으로 보고를 하고 예산을 승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찬회와 직무능력향상 교육에 차이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부교육을 실시하였고 2009년도 1차 추경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은 통장 위․해촉 관련 관리철저 사항입니다. 통장 위․해촉과 관련해서 항상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통장선출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표를 통일하여 적용하는 방안 등 통장 위․해촉과 관련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각 동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통장면접 시 활용할 수 있는 면접심사표를 통일하였고 각 동에 시달하였으며 본 심사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시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구청 무료예식장 운영 관련 대책강구입니다. 구청 무료예식장 운영과 관련하여 2007년도에 3건뿐 등 운영에 효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구청 무료예식장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자범위를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실적이 저조합니다. 금년도에 7층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 후에 구민들의 이용실적을 다시 한 번 판단한 다음에 구청 무료예식장 운영여부에 대한 사항은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동 축제 필요성 등 검토사항입니다. 동 축제를 격년제로 실시하여 예산을 1000만원 증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원금 명목으로 협찬금을 받고 있으며 또한 각 동의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하여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동 축제와 관련한 시정요구 관련 내용을 각 동에 시달하였고 철저한 사전지도 및 감독과 함께 공문으로 시달하였습니다. 또한 동별 특색 있는 축제 개최와 예산집행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공문 시달하였으며 앞으로도 동 축제 발전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입니다. 여덟 번째, 3층 영상회의실 용도의 부적절입니다. 3층 영상회의실과 4층 비상통로 설치는 여러 가지 이미지상 좋지 않은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저희가 앞으로는 구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사업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주민자치위원장 임기제한 준수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는 2년에 1년 연임이 가능하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위반된 사항이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준수하도록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하였고 또한 2009년도에 임기가 연임되는 4개 동에 대해서는 현지지도를 하였습니다. 현재 3개 동에서는 새로운 주민자치위원장이 설출되었고 1개 동에서는 새로운 주민자치위원장을 선출토록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입니다. 조례에 맞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주민자치조직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조직 운영 중인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사항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주민자치위원장 임기제한 준수 및 각종 수당 지급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운영지침을 각 동에 시달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철저히 지도 감독할 것이며 보다 효율적인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통장 공개모집 관련 객관성 확보입니다. 일부 동에서 통장 공개모집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언론에도 보도됐다고 지적을 받았으며 또한 통장심사자료가 여러 가지 확인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저희가 2008년도에 지속적으로 통장후보자심사표 사용공문을 시달하였고 통장 공개모집 시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동장회의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통반장의 임무에 대해서 철저히 통장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사회적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장들에 대한 교육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입니다. 동 축제 관련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사항입니다. 대부분의 동에서 구에서 지원받은 예산에 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지만 개인위탁금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은 동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각 동에 저희가 축제예산내용을 전부 시달하여서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도 예산집행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동 축제 관련 방법을 개선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간에 시행됐던 동 축제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분석을 한 다음 어느 것이 우리 부평구에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동 축제인가 동 축제 발전방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총 6건의 시정요구사항 중 1건을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각종 계약 시 일부 기업편중 방지 및 관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178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 공개견적 제출 시 지역제한을 통한 제한경쟁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 및 조달청 홈페이지에 연계 공고하여 관내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2월 1일자로 소액수의계약의 ‘나라장터’ 이용확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관내업체 위주로 견적제출을 제한하고 있으나 특허, 실용신안등록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 타지역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으며 또한 관내업체가 제시하는 가격이나 품질 등의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관내업체가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공유재산관리 철저로 군부대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유지의 계약만료에 따라 계약체결 후 대부료 징수조치 시정요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 30쪽이 되겠습니다. 육군 제3835부대에 공유지대부계약 체결을 촉구하는 공문서를 총 3회에 걸쳐 발송하였으며 올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2013년 예산반영예정이라는 내용을 회신받았는바 변상금 부과에 따른 법률과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해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교체 등 관리 철저 및 보험 미가입차량 보험가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공용차량 운전원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사를 초빙해서 차량에 대한 관리 및 점검요령 등 전반적인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자차 미가입 차량 10대 중 보험거부대상인 이륜차 3대를 제외한 나머지 7대에 대하여 현재의 보험이 만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자차보험에 가입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수리비 및 유류비 절감방안 강구 시정요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오래되어 수리비가 과다하게 발생되는 차량을 대체구입하였으며 근거리출장 시 대중교통 및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도보출장 등으로 불필요한 차량운행을 감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의 건축에 따른 제반사항 검토 철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신축한 부개1동청사의 환기시설 미비와 창고시설 부족에 대한 문제는 창문이 없는 동장실에 환기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창고는 부개1동 주민센터에서 2009년도 본예산에 4250만원을 반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 주민센터 신축 시 이 같은 문제를 설계단계에서부터 미리 검토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개2동 동 주민센터 청사 하자보수 철저에 대한 사항으로 현재 시공사인 정흥산업개발에 통보해서 하자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34쪽이 되겠습니다. 동별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배치 재검토 등 총 3건으로 3건 모두 완료조치를 하였습니다. 우선 통별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배치 재검토 관련 동 주민센터의 인력배치는 각 동 민원업무 처리실적을 적극 반영하여 재배치토록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기획홍보실 조직관련 부서와 정원조정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향후 재개발 등으로 급변하는 동 행정 민원처리 변동상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민원수요에 적극 대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운영 및 활성화 방안으로 지난 2월 9일자로 계속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주요 추진내용은 2층 구내매점에 미니 행정자료실을 개설하여 누구나 손쉽게 도서열람 및 대여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도서 등 도서자료 목적을 수시로 공지하고 행정자료실 운영요원을 고정배치하여 민원편의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식탱크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월 다독자를 선정하여 독서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업무연찬 및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독서분위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878만원을 책정하였는바 행정자료실의 활성화에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가족관계등록 시 업무처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 신고접수 후 기록이나 교합 등 민원처리 중간단계에서 보다 세밀한 서류검토를 정확한 전산 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호적법에 의한 가족사항이 현행 전산시스템에 연계되어 착오 등재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민원여권과를 사랑하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여러 위원님에게 항상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수고하시는 황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적과 소관 2008년도 행정감사 시 요구사항 1건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2012년 새주소 전면시행에 앞서 전 주민이 새주소 찾고 쓰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홍보 등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으로 처리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면 새주소사업은 지난 1998년 12월에 시작하여 2002년도 12월에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유지 관리되고 있으며 2007년도 4월 5일 도로명주소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법 제정 이전에 전국 시․군․구가 자율적으로 새주소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결여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도로명주소법을 제정하는 등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8년도 2월 정비지침이 수립 시달되어 법 시행 이전에 구축한 새주소의 전면 재정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적극 개선하고자 금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도로구간 재설정을 실시하고 작년 정리추경에 우리 구 전 지역에 대하여 새주소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8000만원의 정비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난 2월 24일부터 한국종합설계주식회사에 용역을 발주하여 현존주소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도로구간, 건물의 주출입구, 상호, 도로폭, 도로구간 특성조사 등을 중심으로 금년 2월 24일부터 7월 23일까지 5개월에 걸쳐 정비용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비용역이 완료되면 주민의견 수렴 및 새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내 도로명정비사업을 마무리하고 주민들에게 변경된 새주소를 통반장을 통해 방문 고지토록 하겠으며 방문 고지가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등기우편으로 고지토록 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전국단위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쉽게 새주소를 접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과 공공장소, 새주소안내시스템, LED전광판 등의 홍보를 다각화하여 홍보효과를 최대로 거둘 수 있도록 지금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새주소안내지도를 대량으로 제작하여 공공시설 및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부평풍물대축제 등 각종 행사에 적극 홍보하여 새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홍보실 및 시설관리공단, 법무감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내용 중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은 제가 아니까.

제가 황정수 위원장님한테 혼나요. 빨리빨리 말씀해주시고, 그러니까 기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을 하되 편성 자체만 관련부서에다 했다 이 말씀이시죠. 다시 말하면 별 다른 게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유재홍 이사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많이 나아지고 있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저도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단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에 편성을 할 정도로 정말 비상시국같이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평가가 다행스럽게도 40.9%에서 54.27%까지 상승이 됐다고 하니까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25쪽에 보면 무료예식장 운영 관련해가지고 대책강구가 완료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맨 밑에 보면 2009년 상반기 7층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고 예식장으로 사용하도록, 불편이 없도록 해보고 그래도 사용이 적을 경우에는 무료예식장 관련된 거를 존폐여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했던 말이 사실이 아닌 것을 대답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몰라서 그냥 그렇게 답변하신 건가요?

해석하는 부분이 아까도 자칫 자치행정과도 해석부분 때문에,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현재 공무원이 있어요?

파견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당시에 제가 지적했던 심사위원 구성에 관련된 내용에 보면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자치단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부평구의 기관이기 때문에, ‘부평구’가 아닌 ‘다른’이라고 하는 규정은 부평구가 아닌 다른 구청을 얘기하는 걸 거잖아요. 이것은 조치사항에 있어서 위원이 질의하고 문제제기를 해서 된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다시 한 번 법적인 검토나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아니면 위원회 선정과 관련돼서 내용이 바뀌거나. 그래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뭐야,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고 “해석하기 나름이다.” 이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그럼 마음대로 하자는 거잖아요. “누가 하든 간에 이건 상관없어!” 그러면 위원회 구성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아무나 하면 되지. 그죠?

지금 당장에 무슨 답을 낼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더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치과장님, 한 마디만 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