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제15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에 앞서 지난 2월 25일자 부평구 인사발령으로 전보 임용된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에 도시디자인기획단장으로 발령받은 김영의입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좀더 세련된 부평을 만들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의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진행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경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3월 27일까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은 후 이어서 3월 31일은 경제환경국,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으며 3월 30일에는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기획단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후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관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마지막 날인 4월 1일에는 신은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에 관한 사항으로 청천3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각각 심사하는 일정으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경제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방식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보건행정과, 경제과, 청소과에 대한 일괄보고를 받고 일괄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환경보전과, 위생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관련 공무원께서는 잠시 퇴장하시어 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건행정과, 경제과, 청소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면 신속히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보고대상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보건행정과, 경제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5일자로 저희 보건소에 보건행정팀장으로 근무하던 박명근 팀장이 청천2동장으로 승진해서 인사가 있었기에 후임으로 지적과에 근무하던 엄현섭 팀장이 보건행정팀장으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어서서 인사)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에 대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된 사항은 시정사항 3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완료 3건으로 조치완료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철저와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과는 완료조치됐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직책수행 등의 업무,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성격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나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된 사례가 있으며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 성격에 맞는 신중한 집행을 요구하는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 시에 기관방문자 접객, 직원격려 및 애경사비, 행사비용 등 사용목적에 맞게 신중하게 집행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민간위탁방역사업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완료됐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민간위탁방역으로 주민의 요구 및 수요자의 관점이 아닌 방역실시로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바 향후에는 민간위탁방역에 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으로는 민간위탁에 대한 야간에 연막소독을 주 4회 이상 실시하고 주간에 취약지 분무소독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소독시간을 연장하여 연막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방역기동반을 구성하여 4개 권역에 대한 지원방역 체제로 소독 추가지원 및 민원발생 시에 신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2～4명의 동별 방역봉사단을 구성하여 장비조작 및 안전교육 후 동별 취약지에 대해 자율적으로 충분히 소독할 수 있도록 휴대용 연막기를 대여하고 약품, 유류, 장갑, 마스크 등 안전용품을 지급하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골목길 방역이 자율적으로 충분히 실시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굴포천변 공원시설에 대해 친환경적인 해충유인살충기를 설치하여 모기방제를 강화해 나가고 설치결과에 대해 평가한 후에 효과가 입증되면 해충유인살충기를 공원을 중심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각종 국·시비보조금 예산편성 시에 철저한 사전사업계획 수립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시정조치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각 사업별로 철저한 사전사업계획 수립으로 사업추진 예산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권철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5일자 인사발령으로 일부 변동된 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팀장에서 생활경제팀장으로 발령받은 오원섭 팀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다음은 주차관리과 주차관리팀장에서 유통지원팀장으로 발령받은 한인영 팀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다음은 인천 중구청 경제진흥과 산업지원팀장에서 에너지관리팀장으로 발령받은 정동재 팀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 시정요구사항으로 수감자료 작성 부실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부적합한 수치와 근거자료가 일치화 되지 않은 내용, 오·탈자 등으로 인하여 자료검토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향후 수감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는 그런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수감자료의 충실성과 정확성을 기하고자 여러 차례에 걸쳐 각 실·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시 심혈을 기울이도록 조치하였으나 수감자료 중 오·탈자 및 자료누락 등의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향후 동일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시 각 부서장의 책임아래 철저한 검토와 오·탈자 교정 등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과에는 총 6건의 시정요구사항 중 현재 모두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해외시장개척단 내실추진 사항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있으나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향후에는 제반사항을 종합검토하여 사후관리 철저 및 내실있는 해외시장개척단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하여 조치사항으로 무역사절단은 전에는 시장개척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무역사절단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상·하반기 1회씩 연 2회 해외전시회사업으로 연 2회 이상 참가하고 있는바 매월 3월과 9월에 참가기업에 대한 계약 및 수출실적을 파악 조사하여 업체당 수출실적 등을 2년간 지속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으로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성격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나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된 사례가 있으며 향후에는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비 성격에 맞는 신중한 집행이 요구된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으로 기관의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로써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성격상 경조사의 집행이 다소 많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가급적 편성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중소기업 창업운전자금 등 지원 활성화 사항입니다. 재래시장 지원대책을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운전자금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방안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향후 제반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창업운전자금이 필요한 수요처에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아울러 실질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대책도 강구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물가상승에 따른 원포대값 인상 및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운영실적이 저조했던 창업지원자금을 운전자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설치운용조례를 2008년 10월 의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되어 6억 원의 창업자금을 운전자금으로 전환, 관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지원을 위해서는 2008년도에 경영혁신지원사업 일환으로 부평역 지하상가 등 6개 시장에 공동마케팅 지원사업비로 1억 8,800만 원과 시설현대화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여 부평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가보강공사, CCTV, PDP설치공사 등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에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경영혁신사업으로 부평역 지하상가 등 6개 시장에 공동마케팅 사업비 5,900만 원을 예산지원하고 부평역 지하상가 등 4개 시장에는 이벤트 지원사업비 전액을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평중앙지하상가, 부평종합시장 등 2개 시장에 퇴직인력활용 상인교육 및 육성사업비 3,300만 원이 지원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매칭펀드 조건으로 부평역 지하상가, 부평중앙지하상가, 부평깡시장, 부평종합시장 등 4개 시장에 14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승강기 3대와 에스컬레이터 2대, 공중화장실 1개소, 방송장비시설 등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2010년에도 경영혁신지원사업으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균형발전특별회계 매칭펀드 조건으로 총 사업비 95억 원의 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시장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내실화 사항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실천과 관련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며 행정서비스헌장의 내실화 및 정착을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 등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으로 2008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행정서비스헌장 공표에 따라 분야별 이행기준을 실정에 맞게 재개정하고 이에 따른 업무별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기준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분야의 업무처리기일 단축을 위하여 지속적인 업무연찬 및 신속한 처리를 독려하고 있으며 매월 직원회의시 홍보방안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가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가모니터링 대상품목 및 규격을 재조정하고 물가모니터 전문성 제고 및 관리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구 홈페이지 생활가격정보코너 등을 통한 적극적인 주민 홍보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서비스헌장 실천에 노력하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상거래에 유통되는 계량기의 변질, 불량유통을 막기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설, 추석 대비 저울점검과 하계 휴가철, 동절기 난방료 대비 연료류 및 미터류 점검 등 매 분기마다 집중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위한 홍보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사항입니다. 국·시비보조금과 관련한 각종 사업 추진시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추진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시정요 구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으로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친환경 유통분야 국·시비사업 등 추진시에 당초 사업량을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적극 실시하겠으며 예산편성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고액체납자 관리사항입니다. 석유사업법 위반과태료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바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사를 통한 재산압류, 공매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등 근본적인 정책전환 및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효과적인 체납액 관리와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먼저 과태료 대상 내역으로는 대상자는 신동방석유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위반내역으로는 동양7주유소, 애관주유소 등 2개소에 법인대표자 변경 등록이 미이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200만 원 2건이 되겠습니다. 부과는 1998년 7월 18일에 부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석유사업법 위반과태료 체납에 따라 98년 11월 23일 법인 소유차량 2대에 대한 압류등록을 하였으나 신동방석유주식회사의 법인 부도로 인하여 추가적인 조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사항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2006년 12월 4일 현재 상법 제520조의 제1항에 의해 법인 등기 해산 간주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06년 12월 4일 법인 등기해산 간주에 따라 3년 경과시까지 법인이 회복등기를 아니할 경우 청산 종결되면 이에 따라 결손처분계획이나 현 차량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어 공매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소재가 확인되어도 차량연식이 93년 및 94년 식으로 노후되어 환가실익이 없고 압류가 많아 실익이 늘어난 경우 법인 청산종결 이전이라도 결손처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희정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 있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책에 있는 것 읽다시피하는데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이승우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한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6건, 건의 1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방법에 대한 수거방법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방법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 및 근본적인 정책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무인카메라 활성화 운영계획 등 분야별로 현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행 부평구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미이행 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8년도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연구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타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수집·운반 대행료의 방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공공용쓰레기봉투 사용입니다. 각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용쓰레기봉투 관리와 관련하여 수불대장이라든지 사용처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공공용쓰레기봉투 사용대장의 실명제를 적극 검토해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공공용쓰레기봉투 투명한 관리를 위해 수불대장 및 미화원별로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관리사항을 수시로 점검, 오·남용사례를 근절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공용쓰레기봉투 실명제는 봉투제작 및 관련자 교육을 지난 3월 18일 미화원 교육과 3월 24일 동 청소담당 교육을 통하여 방법 및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4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청소관련 장비 및 인력운영 효율적 운영입니다. 노면청소차량 등 장비관리와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면청소차 1대와 현재 구입하여 제작 중에 있으며 기존 보유차량에 대해서도 수시로 수리하는 등 청소차량에 대한 가동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분기별로 환경미화원 복무교육을 통해 지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일일 도로순찰을 실시하여 근무 및 청소상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관리입니다. 무단투기과태료 등 체납액 일소에 대대적으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계획에 의하여 고액체납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재산조회를 수시로 실시하여 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함은 물론 독촉고지서 납부안내문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공공용봉투 지급대상 관리철저입니다. 공공용쓰레기봉투를 지금 현재 월 단위로 지급하고 미화원들이 손수레에 보관하는 등 문제점과 수불대장, 지급대장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지급주기를 주 1회로 변경하였으며 미화원 개인별 지급대장을 기 제작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공공용쓰레기봉투 사용절감 및 사용책임자의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해 각 동 주민센터별 자체 절감계획을 실천하여 운영토록 조치하고 공공용쓰레기봉투 사용실명제 도입으로 지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투기단속카메라 관리입니다. 단속카메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고 고장이 났는데도 그대로 방치, 작동방법을 알지 못해 제 구실을 못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지난 3월 23일 동 청소담당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4월 중에 운영실태 및 현장을 점검하여 사용미숙으로 인한 관리소홀이 없도록 하고 고장 즉시 즉각적인 조치와 수시확인점검을 통하여 방치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청과 동 주민센터 동시모니터링을 통하여 경고방송을 실시하고 무단투기자 색출, 과태료 부과 및 제재를 통하여 무단투기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배출홍보물 외국어 번역 후 비치, 산곡3동 주민센터에서 영어와 중국어로 된 홍보물을 비치하고 있는데 전 동에 확산하라는 건의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금년 2월 25일 외국인들에게 쓰레기배출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구본청 민원여권과, 각 동 주민센터에 홍보하여 비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200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관련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008년도에 대한 행정평가를 통해서 문제로 야기된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계획을 세워서 월별로 진행하는 순서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관리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받으셨지요?

저희가 지난해 시감사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이 몇 가지나 돼요?

일반적인 데가 주로 교통 쪽에 있었고 주로 감사부분이 사업성 격상 지금은 경제나 청소 이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교통분야가 주로 있었는데 직원들에 대한 큰 인사상 문제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을 하면서 소홀히 했던 부분, 제가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부분 개개별로 말씀드리기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지적된 내용 통합해서 보고받으셨지요?

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다른 데 근무하시다가 언제 인사발령 받으셨지요?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2007년 7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부평1동장으로 근무하다가 금년 1월 16일자로 경제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 정확하게 받으셨나요?

나름대로 열심히 받았습니다.

해당부서에 총괄책임자로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개선방안 종합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나요?

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례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사후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강하게 질책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시정내용 중에 지금 중소기업하고 자영업자들, 재래시장, 상점가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경제가 극도로 악화돼서 존폐위기에 사실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시장현대화사업이 내년도 사업준비를 위해서 시장에 여러 차례 현장방문을 해서 그때 상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알고 있습니다.

부임하셔 가지고 시장조사를 해보셨나요?

시장조사라기보다는 제가 시장의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시장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물가나 이런 쪽에서는 구체적으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부임하셔서 시장조사나 현장방문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한 게 뭐가 있나요?

쉽게 말해서 장사가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방문하는 고객이 전보다 훨씬 줄었다 하는 그런 내용과 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런 내용입니다.

소비심리가 극도로 악화됐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중점 관리해야 될 게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그다음에 지역상점가 육성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나 정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대형할인마트나 대형유통점에 대한 정보를 혹시 취합해본 적 있나요?

예. 구체적인 사항은 못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의례적으로 그렇게 하는 업무보고 하지 마시고 그런 업무 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들이 매년 반복된 지적하는데 사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제가 개별적으로 조사하거나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보면 대형마트나 할인점, 매장들도 극도로 매출이 줄어들어서 생존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생활용품, 공산품 이런 것은 50% 할인해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접하면 우리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에 미칠 영향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 보고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입수하거나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되어 있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표적인 대형할인점들이 대대적으로 할인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50%까지 단가를 저렴하게 판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최소한 관련 과장님께서는 이런 시장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다음에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개정안을 통해서 유통상생발전협의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인원증원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 내용이 전혀 감감무소식입니다. 최소한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아무런 대책없이 그들이 하고 있는 것 쳐다보고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듣고 와서 그것이 업무 전부가 아닙니다. 개선방안이 무엇이고 강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서 점주들이나 업주들하고 어떤 논의해서 타결해 갈 것인지, 마케팅 전략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PR상품이나 PB상품을 공동구매하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을 개선책으로 내놔야 되는데 의례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 전임자가 하고 있는 것 인수인계 받아서 똑같이 하려면 똑같은 업무 반복되고 개선된 사항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신은호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을 더 챙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국은 생활용품이나 공산품 50% 판다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대형할인점에서 작년 연말 이후로 해서 매출 감소율을 보면 최고 30%까지 매출이 줄어들었고 특히 금년 들어서 감소폭이 굉장히 커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략으로 50% 할인을 대대적으로 한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가봤어요. 현장답사해 보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광고를 해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이런 내용에 대한 점검을 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어렵고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영세상인들이나 재래시장 상인들은 거기에 전력투구해서 생계를 의존해서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가보시면 재래시장에 상점들이 폐쇄하는 곳도 종종 많이 나오고 또 앞으로 안 하겠다, 점포정리하겠다고 써붙여 놓은 데도 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쨌거나 그래도 부평종합시장은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래도 유동인구가 있고 다른 재래시장보다는 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은 충분히 강구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오셔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제과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 과장님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55쪽에 보면 조치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조치할 내용이나 사업지구, 설치장소 이런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고액체납자 관리에 대한 세외수입 증대방안 내용 중에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을 여기다 기재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결국은 결손처리하는 수순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달라진 게 없어서 별도로 질의 안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청소과장 이승우입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두 달 좀 더 됐습니다.

업무 파악 제대로 하셨어요?

예.

다 하셨어요?

일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사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한 부서에 고생한 데 오래 계시라고 하는 말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대부분 연초에 인사이동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인수인계하는 과정이 소홀할 것이고 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연초에 이런 내용에 대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관례적인 답변일 수는 없고 해답일 수는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단단히 각오하시고 청소과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부서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기피하는 부서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시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내면 거기에 대한 업무평점이라는 것을 좋게 받을 수 있도록 늘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3D부서라고 하지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인사평점을 좋게 주십시오. 업무가 향상되면.” 하고 늘 말합니다. 제가 주장한 예이기도 합니다. 용역보고서 내셨지요?

작년에 용역결과보고서 냈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 점검 하셨나요?

개략적인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뭐였어요?

수집·운반에 관한 단가라든지 계약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요내용이 무엇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했어요?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 용역보고서를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의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결과물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시행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용역보고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은 강하게 질타하고 되도록이면 지양하는 쪽으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 그러면 그 결과대로 집행된 사례가 거의 없고 정책이 펴지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시정요구건에 첫머리에 나와 있지만 청소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나 재활용쓰레기나, 지금 재활용쓰레기 같은 경우는 문제가 돼서 업체가 폐업신고를 하고 대행업체를 다시 계약해야 되는 일에 봉착했잖아요. 불과 작년 7월 1일자로 재계약해서 3년 동안 했는데 불과 8개월 하고 나서 못 하겠다고 나자빠지는 것은 검수관계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파악할 수 는 없지만 그래도 점검에 소홀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지적할 것입니다. 과장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치내용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조치내용이라고 완결했다고 완료했다고 보고하시는데 청소행정에 대한 전체적인 것이 완료될 수 없습니다. 점진적 개선방향으로 진행중이다라고 차라리 표현해야지 이것을 완료라고 표기하면 안 되잖아요.

청소업무가 실은 딱 부러질 수는 없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우리 한 부분에 대해서 했다고 보고 완료로 한 것입니다.

특히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무게로 산출해서 수집·운반 처리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무단투기한 것을 가져가면 버린 사람 입장에서는 좋지요. 그런데 지금 모든 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가 다 배출자비용부담원칙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지요?

예.

그럼 결과적으로 꼬박꼬박 비용을 지불한 시민은 억울합니다. 무단투기해서 일반 청소업자들이 무더기로 한 군데 중간집하장에 집합시켜놓고 청소차량으로 이동시켜서 그것 싣고 가면 그것이 무단투기된 쓰레기인지 구분하지 않고 톤으로 계량해서 구청에서 받으면 그대로 정산해서 드리잖아요. 이 방법을 개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경에도 올라와 있는데 카메라도 7대 정도 설치하려고,

무단투기를 근본적으로 근절하는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더불어서 청소방법에 대한 개선해야 되는 것이다. 저는 청소과장님이 굉장히 유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에 근무하셨던 근무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면 이런 개선방안을 만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꼭 그렇게 2009년도에 획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고요.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니고 더불어서 독려도 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부평구청 청소과장님이 최우수 과장님으로 선정되고 부서도 우수표창 받는 부서 됐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방법이나 또 비용이나 이런 게 대폭적으로 감소되면 평점도 잘 받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자 관리는 늘 하는 말인데 개선방안은 진척된 사항 알려줘 보세요. 이것은 그냥 상시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5대 의회 처음부터 2007년 하반기부터 들어와서 보고받은 내용 그대로예요. 그래서 국장님 계시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획기적인 안을 마련해서 전면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정책을 강구하라고 얘기했는데 특색적으로 만들어낸 게 뭐예요? 여기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매년 보고서에 올라온 방식이고.

저희 청소과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크지 않고 소액인 체납액이 건수 많고요.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많아요.

주로 통상적으로 체납하면 압류라든지 공매, 급여압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소액이다 보니까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주민들한테 독려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대답을 듣고 싶은데 조치결과라든지 시정내용에 대한 보고받으면서 2009년도도 2008년도하고 별다른 것 없이 가겠다라는 아쉬움이 많네요. 고군분투하셔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고 국장님, 업무연찬 하실 때 신규로 오신 과장님들이 작년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실 수 있으니까 제대로 공지하시고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승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태료가 발생되면 자동차밖에 압류를 못 해요?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예산 압류할 수 있는 게 자동차다 보니까 기본이 자동차가 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가 필요한 재산조회를 통해서 건물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나중에 압류된 자동차에 대한 공매, 최근에는 저희가 작년 6월에 기초질서행위규제법 그게 시행이 됨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급여압류, 월 소득 120만 원 이상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석유사업법 위반한 것에 대해서 탱크로리에 했는데 이게 400만 원이란 말이지요. 금액이 크다 보면 거기에 건물이나 그런 데 해놓을 수도 있는 것인데 탱크로리다 했는데 탱크로리가 98년에 하고 2006년에 이게 등기가 해산 간주 그런 식으로 됐다라면 6년, 한 8년 정도를 놔둔 거거든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보통 생각하기는 매매나 폐차 시에는 자동차에 압류 했던 것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그것을 내야만이 해지해서 팔든지 폐차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행방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탱크로리 2대를.

기본적인 차량압류는 사실 차량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에 있는 서류상으로 하다 보니까 해놓고 나서 나중에 조치하기 위해서 확인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됐습니다.

이게 저희 동에 있는 주유소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다시 수십억을 들여서 다시 전부 탱크부터 다시 묻고 위에 지붕 했는데 어느 주유소보다 더 화려하게 잘 해놓고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양7주유소, 애관극장, 애관주유소 아까 그런 말 조금 나왔지요. 그런데 사장은 남의 돈을 많이 떼먹어서인지 칼 맞아서 죽었어요. 그리고 자식이 이어받아서 이 영업을 하고 있다고, 그 나머지 그룹인지 회사인지를. 자기 직원한테 죽었어요.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이재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동방석유주식회사 이것은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에게 압류하려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사항이 법인에게 부과돼서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법인 구성원 개인에게 부과하기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저희가 자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법인이 갖고 있는 재산이 탱크로리 2대만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 조치를 바로바로 취했으면 지금 11년이나 됐는데, 98년에 했다고 하니까 2009년이면 11년 됐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중간에 물론 내라고 독촉고지서 정도는 계속 내보내다 보니까 차도 없어지고 행방도 묘연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후속조치를 빨리빨리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청소과장님.

청소과장 이승우입니다. 청소방법에 대한 수거방식 개선해 달라는 것을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정책방향을 강구하여 무단투기근절 등 도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여기에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동별 청소 취약지 중점관리계획으로 무인감시카메라 운영 이런 것으로 얘기를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번 설명서도 보니까 금년에 다시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500만 원씩 7대 무인감시카메라 3500만 원 올린 것 있데요.

그런데 이것 지난해에도 누차 지적했었지만 올리기만 이렇게 해서 달기만 하면 뭐하냐 이말이지요. 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누가 실제로 무단투기하고 갔는지 안 갔는지도 알지 못하는 정도로 관리가 허술하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가요?

그래서 무인카메라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계획 중입니다. 지금 31개소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고장난부분이 6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추경에 유지관리비를 조금 추가했습니다. 그것 보수하고 그리고 아까 업무지적사항 내용에도 있듯이 조작방법에서 동이라든지 직원들이 잘 숙지 못 하고 있는 부분에서 3월23일에 동 직원들 교육 시에 이론교육은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같이 조작해보는 실습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다음 달부터 그것은 바로 시행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공공쓰레기봉투 미화원들이 쓰는 거지요. 그것을 청소해서 담다 보면 3분의 1 정도 찼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공공용쓰레기봉투 실명제가 그것 때문에 시행하는 겁니다. 작년에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는 실명이 없다 보니까 누가 그것을 버렸는지 모르는데 앞으로는 봉투에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쓰레기 배출방법이 잘못 되어 있으면 반만 버린다든가,

그런데 본 위원이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 나 다니는 데만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는데 봉투에 3분의 1쯤 담아져 있는 것이 큰 교각 밑에나 큰 나무 밑에 화단 사이에 그런 것이 있어요. 가지고 가서 다른 장소로 옮겨서 나머지 쓰레기를 담아서 채워서 내놔야 되는데 내일 와서 주워서 집어넣기 위해서 그 자리에 놔두는 것이 많단 말이지요.

그런데 혹시 작업 중에 다른 지역을 하는 중에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은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실명제를 도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득 채웠을 경우에,

많이 볼 수 있어요.

일단은 그런 사항이 있는지는 앞으로 확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다 남으면 리어카에 싣고 와서 다른 데서 주워서 집어넣어서 하나를 채웠으면 좋겠는데 3분의 1정도 반 정도 찬 것 놔두고 가서 내일 거기다 넣고 싶어서 그랬는지는 모르는데 그런 것이 많이 눈에 띄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것은 많은데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실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과에 새로 오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경제과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고 그랬는데 몇 가지 우리가 다 지적한 사항이었지만 조치사항에 보니까 어려움 있다 이렇게 게재됐네요. 앞으로 다소 파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랬는데 대외비 문제 같은 것 해외시장개척단을 무역사절단으로 바꾸면서 대외비 문제, 진행중 문건에 대해서 업체에서 공개를 꺼려한다고 했는데 그런 업체에서 자세한 문건을 공개하기는 꺼려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우리 구 행정처리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지금 장숙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체에서 공개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다 하는 사항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 더 강화해서 상담실적이나 수출실적을 행정기관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런 쪽에 보완유지 등 이런 것을 약속하고 이렇게 조사해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그런 내용의 답이 아니고 혹시 이 분들이 꺼려함으로 해서 우리 청내에서 업무처리 하는데 지장을 받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대성이 있는 것 그분들이 사업적인 것을 자세한 공개를 한다는 것은 꺼려하겠지요.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행정처리하는데 지장을 받으시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크게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없지요?

예.

그런데 여기 그런 모든 것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조치사항에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했고요 그다음에 경제과장님께서 한 달에 한 번 경제인들 조찬모임이 있지요.

분기에 한 번씩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있습니까?

조찬포럼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찬모임 7시 반에 하는,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거기 참석하시나요?

예. 제가 어제 참석했습니다.

참석하셔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도 들으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예. 아침 이른 시간이고 어제 같은 경우는 7시 30분에 시작해서 8시 반까지 1시간 동안 풀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식을 마치고 바로 헤어졌고요 포럼시간대가 아침시간이다 보니까 많은 대화는 못 했습니다.

그것을 분기별마다 한 번 하시는 의미는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듣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연례행사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강사를 초빙해서 강연을 듣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경인정보지나 이런 관공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 사업 이런 것을 유인물이나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효과는 있습니까? 몇 번 하셨어요? 몇 번 안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중소기업협의회나 이업종결의회는 월 1회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매번 참석은 못 하더라도 최대한 참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그런 사항을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많이 청취하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지요?

그것은 이업종결의회나,

협의회에서 부담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좋은 안건이 나오신다면 잘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 업무보고 시에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효과 있는 그런 모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얘기가 본 위원이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공개를 자세히 안 한다고 해도 우리 구 업무처리에는 별지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 조치사항에 별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무역사절단이라고 이름을 바꾼 것은 꼭 이유가 있었나요? 너무 거대한 이름이 붙은 것 같아서 과연 이 이름에 걸맞은 결과가 창출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제가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종전에는 코트라를 통해서 무역시장개척단이 나갔던 업무가 중소기업진흥원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쪽에서 새로운 명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명칭이 주어져서 우리가 받은 겁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청소과장님,

청소과장 이승우입니다.

아까 우리 권상철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노면차량과 살수차량은 운전자나 관리자가 고정되어 있지요?

예.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여기에 보니까 계속적으로 수리한다든가 관리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은 한 번 문제가 발생하면 수리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셔서 담당자가 책임지고 그런 고가의 차량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관리를 잘 하셔서 계약하신대로 잘 관리되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살수차량이 주간에 어느 곳을 주로 운행하고 있습니까?

주로 주간에 운행하고요 9시부터 6시까지요.

매일 운행은 합니까?

예. 눈이 오거나 비상상태에 따라서 못 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보통날씨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여기 서 있는 날이 많은 것 같아서.

동절기에는 못 합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그래서 고가의 차량을 좀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고요. 보건행정과에 한 가지만, 아까 자세한 말씀을 들었는데 일 하시느라고, 방역문제가 고심하셔서 앞으로 잘 하실 것으로 믿어지는데요 별 특별한 문제는 없겠지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보건행정과장 김권철입니다. 방금 시정사항으로 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주민들이 좀 더 가시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방역을 실시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환경이 변화되면서 자꾸 기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구민의 건강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고 믿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내용 조치사항을 보니까 잘 하실 것 같이 느껴집니다. 조치사항 기재하신대로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재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55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창업운전자금 등 지원활성화에 대한 우리 감사 시에 지적사항이었는데요 추진 중에 있는데 우리 시정요구 내용이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방안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향후 제반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지원자금이 지금 사실상 굉장히, 지난 1월 21일에 중소기업지원 융자심의위원회가 개최됐지요.

그렇습니다.

거기 과장님 참석하셨지요?

예.

그날 우리 심의위원회에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이 우리 기업에서는 굉장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경제위기다, 지금 미국발 경제위기가 닥쳐서 우리 관내 GM대우자동차의 협력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업체에 기업체 사장들을 제가 가끔 만납니다.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상당히 사실 생산라인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 라인이 불과 한 30% 정도밖에 라인이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지금 금년도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지원운전자금이라든지 경영자금을 50억 정도 집행부에서 편성하셨지요. 지원금액을.

50억이었는데 10억을 추가 출연하기로 의결됐는데요.

그래서 그날 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신 오태석 부구청장님께서 지금 기업체가 어려운데 50억 지원해서 되겠냐니까 일반회계 그 부분에서 10억 정도 증액해서 지원을 하시라는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주문이 계셨지요?

예.

그래서 그 사항이 조치사항에 보면 지금 그 내용이 여기는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까?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월 26일 심의회에서 지금 현재 운전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금이 50억인데 10억을 더 출연해서 60억으로 하는 것으로 의결이 됐었습니다만 1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저희가 예산 추경요청을 했습니다만 자금 사정상 이 사항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전자금 50억으로 2009년도에는 13개 업체에서 21억 6,000만 원을 신청해서 12개 업체 19억 6,000만 원이 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개 업체는 대출신청을 했다가 연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60억을 집행하는 부분인데요 거기에서 신청한 기업체는 상당히 과장님께서 답변주신 사항에 보면 불과 신청업체가 많이 저조한 편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연중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접수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 앞으로 접수가 되고 또 심사해서 선정하도록 하는 연중사업입니다.

연중사업으로요.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에 관한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부평1동에 동장님으로 근무하시다 우리 과장님으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셔서 그동안 우리 경제과 업무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지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경제과는 우리 부평의 경제를 맡고 계시는 실무부서기 때문에 상당히 과장님 어깨가 무거우리라고 보는데요 과장님의 마인드가 있으시면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지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동에 동장으로 있다 본청에 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제가 2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담감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직책이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평구 경제를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상당히 저로서도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기업인들이 기업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고 지역의 서민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희정 과장님의 아주 의지가 있는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업체 사장님들 만나면 국희정 과장님께서 큰 마인드를 가지고 기업체 사장님들 적극 협조 도와드릴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때일수록 힘을 내십시오 하는 용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김권철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보건행정과장 김권철입니다.

아까 장숙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87쪽에 민간위탁방역에 대해서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 보면 민간위탁에 의한 야간에 연막소독 주 4회 이상 실시하시고 또 방역기동반을 구성하여 4개 권역으로 지원방역체제를 다시 구성해서 하신다고 하셨고요 또 특히 동별 방역봉사단을 2 내지 4명의 봉사단을 구성하셔서 이 방역방법을 좀 제고하시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실시하게 되면 전에 작년도에 이 방역 때문에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되실 거라고 보시나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작년도에 방역사업이 민원이 많았던 원인은 가시적이면서 체감도가 높지 않았다, 그래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는데 저희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민간방역위탁사업을 하면서도 방역 연막소독 방법을 좀더 가시적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경유로 인한 소독을 강화해 나가고 소독시간도 기존에 1시간 반 정도의 소독을 2시간 이상의 소독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4개 위탁방역업체에서 지역별 운영해 나가는 사항을 부족하다 싶으면 저희 보건소에서 4개 권역을 지원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또 골목방역 등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별 자율방역단을 2명에서 4명 정도로 저희가 구성해서 휴대용 연막소독기를 지원하고 거기에 필요한 안전장비 또 약품 유류를 전부 필요한 양만큼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작년처럼 많은 민원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도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을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따른 계획서를 저한테 서면으로 주실 수 있으시지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그리고 이 사항들이 사업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 사업을 구성해서 진행하면서 진행이 어떻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 감독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고 또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방역에 대한 지적이 안 나오게끔 김권철 과장님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본 방역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박창재 위원님께 협력해 나가는 쪽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중소기업 창업운전자금 등 지원활성화, 재래시장 지원대책 포함해서 추진 중에 있어서 조치사항 이런 것은 지금 설명해 주셔서 잘 알겠는데요 혹시 우리 저금리 창업자금 대출해서 희망키움뱅크사업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 사항은 저희 경제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정확한 이름은 들어본 것 같습니다.

국장님 들어보셨어요?

그러한 명칭을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기타 단체에서 자기네 특수시책이라든지 기업들을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새로 만든 제도 같은데요 저희도 그러한 부분은 한 번 연구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도 아직, 제가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부평구는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창업자금을 지원,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희망키움뱅크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그 사항은 경제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제과에서 하는 것 아니면 이게 어디에서 하나요? 이게 이번에 접수해서 인천광역자활센터로 해서 대상자는 저소득층,

저소득층에 소규모 창업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신문에 보도된 사항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어제 했기 때문에 나는 경제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소관이 아니더라도 다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아시나 해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 결과 하는 데서 질의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깊은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 더 많이 아시나 해서, 자활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최대 1억 원으로 해주고 저소득 개인창업자금은 2,000만 원 미만이라고 그래서 잘 아시면 설명 들어보려고 제가 했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무보증, 무담보 저리로 2%로 한다고 해서, 그럼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하는지 아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미처 파악은 못 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잘 알았고요 다음에 57쪽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집행에 시정요구사항 있고 조치사항에 보면 국·시비사업을 친환경비료지원, 못자리 인공상토지원 등 추진시 당초 사업계획량을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먼저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행정감사 때 지적 받으셨지요?

예.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혹시 해마다 우리 관내에는 전답이 줄어들고 있지 않나요? 농사 짓는 데 몇 군데 돼요?

농지는 삼산동에 국한이 되어 있고요. 다른 데 전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지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전답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원대상 데이터 어떻게 뽑으시는지.

그 사항은 지금 농지위원이나 그분들을 통해서 또 농업인에게 직접 조사해서 신청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신청농가별로 비료를 부평농협이나 원예농협에 신청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다시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농지원부를 보자고 했던 것이 데이터를 어디에서 뽑는지 잔액이 안 남게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고 하면서 추진 중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청소과장 이승우입니다.

노면차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해주셨는데 운전자나 관리자가 고정되어 있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관리할 때 그 분들이 하루 오전, 오후 나눠서 하지요. 그럼 그 사이에 점심시간 같은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오전, 오후로 조를 짜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차가 일단 들어와서 좀 있다 오후에 나가고 그럽니까?

예.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주변에 정차하고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여기가 차들이 올 때 들어왔다 또 나갔다 하면 하루 종일 한다고 했을 때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관리비니 유류비, 기름값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럼 점심 같은 것은 현장에서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식당은 많이 분포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다른 것 공공용쓰레기봉투 질의했을 때 여기 공공용쓰레기봉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봉투 겉표지에 실명제 한다는 것 언제부터 한다고 했지요?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 보건소장님. 우리 해마다 보고서 사업 중에 민간위탁방역에 대해서 했는데 보건소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열심히 하고 다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해서 해 주신다고 했는데 68쪽에 보면 “굴포천변 공원시설에 대해서 친환경적인 해충유인 살충기를 설치하여 모기방지를 강화해 나가고 설치결과에 대해 평가한 후 효과가 입증되면 해충유인 살충기를 공원을 중심으로 확대 설치하겠음” 이렇게 하셨지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살충기.

보건소장 김성종 지금 금년도 처음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모기들이 서식할 수 있는 곳, 모기들이 주로 발생할 수 있는 근원지가 주로 물웅덩이나 하천 주변에 모기들이 알을 산란해서 모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굴포천 주변에 설치하고 여기에 따라서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설치하려고 해도 전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로등 중에서도 한전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설치가 안 되고 우리 구에서 쓰고 있는 보안등이라든가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가로등 이쪽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사람들이 하절기에 많이 이용하는 공원, 공원시설에 나무라든가 이런 쪽에 모기들이 많이 응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간에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살충유인기를 설치해서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설치된 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평가해 보고 내년도에 다시 결정할 계획입니다.

모기퇴치기로 시에서 800만 원, 구에서 800만 원 해서 1,6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그것 퇴치기가 단가가.

1대에 80만 원 정도.

그러면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잘 해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결과보고한 후에 건강을 위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고플 시간인데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주민센터 행감을 나갔었기 때문에 오늘 지적사항으로 올라왔던 동 주민센터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다른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공용쓰레기봉투 지급철저에 대해서 답변내용이 조치사항으로 지급주일을 월 단위에서 주 1회로 지급횟수를 바꾸었다고 말씀하셨네요. 거기에 실명제 도입,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주 1회로 바꾸었을 때.

그 전에는 월 1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배부했었는데요 소요량을 파악해서 그때그때 수시로 필요한 만큼 쓸 만큼만 지급하면 아무래도 공공용봉투가 쓰는데 좀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그 시기를 조정했고요 그리고 실명제 이 부분은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인데요 그 전에는 실명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아까 지적했듯이 봉투가 덜 찬 상태에서 버린다든지 아니면 봉투에 들어가지 않을 부분이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동별로 담당미화원 성명을 기재하도록 해서 그 폐기물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바꾸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로 월에서 주로 바꾸다 보니까 어떤 부수적인 전략실태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던가요? 언제부터 바꾸었지요?

금년부터 한 것입니다.

아직 효과를 보기에는 조금 짧나요?

지금 아직 그 상태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효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 지급 종량실태 각 동마다 다르지요? 쓰레기봉투 지급량이, 알고 계세요?

예. 동 규모라든지 크기에 따라서.

돌아다니다 보면 상당히 많은 곳이 없지 않아 있고 적은 데도 잘 진행되는 동이 있고 한데 총 지급량 실태를 다시 한 번 제고하실 필요성은 안 느끼세요? 한 번 실태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공공용봉투를 절감하자는 계획의 일환인데요 그래서 어차피 실명제도 시행했으니까 나중에 사용처에 대해서는 한 번 전반적으로 확인해서 과다하게 소비한다든지 필요이상 사용한다든지,

지급량을 매 정하나요, 아니면 한 번 정했는데 수년간 그것을 계속 해오나요?

원래 매년 연초에 한 번씩 동별로 총량을 어느 정도 정해서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해 합니까? 틀림없이.

예.

달라져요? 지급량이.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변화가 있으면 증감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국장님.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제가 연도별로 구분은 못 했지만 연초에 각동에 전체적인 수량을 파악해서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년도에 사용량을 대비해서 증감됐는지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하지 실질적으로 어떠한 적극적으로 필요성에 의해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한 사항은 우선 아까 과장님이 보고한 동에 대한 규모라든지 여건이 기본이 되겠지만 그것 못지않게 담당미화원들의 의식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확인한 후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해서 각 동에 필요수요량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숙지하시지요? 무슨 말씀인지.

예.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관리미흡, 작년에 가장 행감하면서 실망했던 부분이 이것인데 작년에 11개 동인가를 돌아가면서 한두 개 동을 제외하고는 컴퓨터 거의 숙지 미흡입니다. 관리조차 못 해요. 어떻게 조작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철저한 교육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보니까 조치사항에 3월에 했나요?

집합교육만 했습니다.

집합교육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론적인 부분만 얘기하고요 나중에 실무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틀어야 할 것 직접,

여기 관내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총괄할 수 있는 모니터링이 되어 있던데요.

예.

그럼 이론교육이라는 것은 하나마나 아니에요? 숙지를 못 한다니까요. 컴퓨터 조작을 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조작방법에 대해서 매뉴얼 하는 요령을 어느 정도 숙지시켰고요 4월 달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각 동에 담당해서 컴퓨터 숙지를 완전히 본청에서 해서 내려보내야지 전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물론 컴퓨터 세대가 아닙니다만 저희들은 엄청 노력하면서 맨날 잊어버리는데 그것 상당히 쉽지 않더라고요.

본청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어차피 전산실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요 시스템이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점심시간에 10명이 가서 하는 것을 봤는데 반씩이라도 나눠서 하는 방법이면 숙지 왜 못 해요?

그것은 인터넷이 아니라 별도의 라인이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CCTV 관련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과 본청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전체 각 동에.

예.

거기서 교육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숫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봐야 22개 동 몇 명 된다고 그래요?

22개 동 중에서 지금 16개 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8명씩 하는 건데,

그것보다는 현장에 가서 차분하게 직접,

그래서 투기현장에 사진을 인화해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붙여서 투기를 근절할 수 방법을 제가 안을 제의했는데 어느 동에서 그것을 붙인 동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상당히 근절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적발을 해서 벌금을 부과하라는 방법보다는 예비하자는 계몽측면에서 먼저 시도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실시 안 됩니다. 비근한 예로 산곡1동, 부평5동이 우리 위원장님 동네로 알고 있는데 그쪽 골목에 아파트 앞이 내가 지나다 보니까 너무너무 깨끗해졌어요. 아파트 옆이. 현장에 투기한 모습을 사진을 인화해서 붙여만 달라는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모습은 누구인지 압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그럼 더 이상 저 사람이 사진이 게재되어 있다면 버리다가도 찔끔해서 다시 가져들어갑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다음에 현장에 방송도 다 되지요?

방송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힘든 얘기예요. 늘상 거기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힘든 얘기고 현장에 사진 게시를 한다면 상당히 투기가 근절되리라 봅니다. 잘 숙지하셔서 오늘 탁상공론 오늘 건의한 사항으로 버리지 마시고 숙지하고 깊게 생각하셔서 실제로 깨끗한 동네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보건행정과장 김권철입니다.

이것 지적을 할까 말까 하다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3가지 사항이 지적됐기 때문에 상당히 진행이 잘 되리라 생각하고요 다른 과보다는 행정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죽 읽다보니까 두 번째 지적사항 같은 데는 민간위탁 방역방법 재고 완료, 옆에 완료라고 써 있는데 조치사항을 보면 어떠한 것을 “실시하겠음”, 그 뒷면에도 “실시하겠음” 이러한 식으로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완료라는 문구에는 “하였음”이 맞지 않나요? “하겠음”이란 얘기는 앞으로 미래형을 얘기하는 건데, 아니면 완료를 추진 중으로 바꾸어 주시든지, 어떠세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건소 훌륭하신 공무원들이 근무하시는 곳인데 사실은 여러 사람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 별것 아닌 지적이겠습니다만 이런 문구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인사이동이 많아서 업무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을 위원들이 질의하시면 그런 내용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정확하게 바르게 답할 수 있는 내용이 되셔야 되지 몇 개월 안 돼서 그렇다는 그런 답변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환경국 장세강국장님 이하 보건소 소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업무를 시작할 때는 꼭 실명제가 돼서 다른 과로 옮기더라도 그게 지켜질 수 있도록, 여기서 근무하다가 다른 데로 가면 자기 책임이 없다는 그런 행정에 대해서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님,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내실화에 대해서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2008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행정서비스헌장 공포에 따라 분야별 이행기준을 설정에 맞게 재개정하고, 그런데 2008년 12월 31일에 행정서비스헌장을 공표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고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한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 주민들을 위해서 맞게 재개정한다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1년에 1회 이상 실정에 맞게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과에서는 경제분야 서비스 이행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 하면 앞으로 더 검토하고 개선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서를 만든 사항입니다.

내용이 있습니까? 재개정해서 세부 시행법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뭐 맨날 앞으로 해요. 언제는 뒤로 한 적 있어요? 이런 내용도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실 때 보완을 해서 언제든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앞으로 맨날 한데, 언제 안 한다는 얘기하셨냐고요? 경제과장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하셔서 어떤 방향이 마련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경제과, 청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나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석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평3동에서 우리 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호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계속해서 환경보전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된 사항은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액체납자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근본적인 정책방향 수립과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360명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유선독촉 및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독촉하였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해 SMS문자발송, 장기체납자에 대한 고지서 일괄발송, 대체재산에 대한 압류 등 적극적인 조치로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각종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주택가 소음, 악취 등 각종 생활민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장 소음 등 생활민원 중 전화민원의 경우 가급적 접수 당일 내에 처리하고 있으며 인터넷과 종합민원을 통하여 접수된 민원은 통보를 받는 즉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처리용량 증대입니다. 부평구민이 정화조청소를 의뢰하면 약 20여일이 소요되는바 인구비례에 맞게 배정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지원 문제해결 및 정화조 청소업 신규허가 요구에 대해서 지난 2008년도 7월 1일 분뇨수집·운반업 전면허용을 이미 실시한 바 있고 현재 신규허가를 허용해서 현재 9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단지 양해의 말씀드리는 것은 유인물에는 8개 업체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 3월 12일자 신청에 의해서 3월 20일자로 우리환경이 업소가 하나 더 추가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정화조 반입량은 1일 330톤이나 금년 2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우리 인천시로부터 150톤을 추가배정받아 1일 480톤의 정화조 오니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민원처리 소요기간은 약 하루에서 이틀로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7월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을 기해서 인천시 전체 물량 재조정협의에 임할 계획입니다. 다음 각종 소모품 구입 시 관내시장 활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소모품 구입 시에 관내 시장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기집행 추진과 관련해서 각종 소모품 구입 시기를 금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바 이와 병행해서 관내 재래시장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마지막으로 국내여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2009년도부터 새올행정프로그램으로 출장관리가 모두 전산화됨에 따라 직원 개개인 출장결재를 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호남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200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3건으로 2건 완료되었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액체납자 관리를 위해 고액체납자 정리계획을 3회 수립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체납고지서 수시발송과 체납자 자동차압류,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압류, 급여압류 예고조치 등과 학교용지부담금 채권압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편의와 체납액 정리를 위해 무통장 계좌입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압류자동차에 대한 공매를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납부자의 인식고취를 위해 부평사람들 등에 홍보활동도 강화하여 법을 몰라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단횡단금지대 관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설치된 무단횡단금지대 시설물에 대해 운전자의 안전운전 부주의로 파손시에는 원인자 복구조치토록 하고 있으나 사고자가 밝혀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을 확인, 사고위험이 없도록 조치 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에 반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소모품 구입 시 관내 시장 활용사항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부서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구입 시 백화점이나 대형매장이 아닌 재래시장의 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호남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상석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해서 주차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주차관리과로 2009년 2월 25일자 인사발령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순공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그럼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8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내용으로 본 예비비 사용건은 국방부의 구거부지와 관련한 소송의 변상금을 지출한 것으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명예교통행정과장 제도의 제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내용은 본 제도의 시행효과가 미비한 점으로 판단되어 제도절차의 간소화를 통해서 예산지출을 자제하기를 바라는 사항으로 명예교통과장 운영은 현장견학 및 단속현장 체험 등 주민의 교통행정업무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홍보사항 및 위촉장 인쇄비를 제외한 예산은 비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영주차장의 관리사항으로 시정요구 내용은 공영주차장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공영주차장의 역할을 제대로 승화하지 못하는바 제반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방안과 아울러 공영주차장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향후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변 여건을 감안하고 시급성 및 소요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쌈지주차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으로 시정요구내용은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효과적인 단속 및 민원을 감소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으로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을 선별, 집중단속구간을 지정하고 홍보 및 플래카드를 설치하여 홍보 등을 하고 단속요원을 대상으로 교육실시와 무인단속카메라를 삼산월드체육관 앞에 설치하여 각종 행사시 주변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이동형 CCTV단속차량을 금년 1대를 추가 구입하여 4월부터 가동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단속과 관련된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불법주차시설물 단속사항으로 시정요구 내용은 도로 등 주차면에 개인 주차장처럼 불법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사례와 장애인 주차면에 일반차량이 불법주차하는 사례가 있는바 주차면에 각종 적치물을 설치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주차장법 및 도로법 등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주차구획선에서의 무단적치에 대해서는 안내문 등을 배포하여 계도하는 등 현지출장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연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장애인 주차면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 규정에 의거 10만 원의 과태료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석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동차를 압류한 다음에 공매 실시를 한 번이라도 해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호남입니다. 지금 현재 세무과에서 공매를 실시하게 되면 저희 과로도 압류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교부청구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교부청구를 저희가 하더라도 과태료가 후순위기 때문에 배분을 받은 경우는 1건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매가 한 번이라도 됐어요?

여러 차례 공매가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예.

그러면 성과를 거두었겠네요.

그런데 자동차를 공매를 하더라도 공매를 하게 되면 1순위가 공매에 들어가는 체납처분비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매를 하고 견인해 놨을 때 그런 비용을 제외하고 제일 우선순위가 지방세다 보니까 지방세를 받고 그다음에 카드사라든가 이런 데서 압류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받고 우리 교통관련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제일 후순위다 보면 자동차 가액에 못 미치기 때문에 사실상 돈을 받는 경우는 별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마나 마찬가지인데 먼저 압류를 했더라도 후순위로 밀립니까?

예. 과태료는 제일 마지막 순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통과에서 공매를 한다고 해도 다른 선 압류되어 있는 것 중에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카드사라든가 보험회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배분해 주고 금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저희 과태료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그 금액도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공매를 처분해서 우리가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자동차를 사면 거기다 또 압류할 수 있어요?

거기다 대체압류를 저희가 지금도 그렇게 공매,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10년 동안 쓰다가 그렇게 되면 선순위 다 가져가면 또 못 받으니까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공매처분을 자동차를 한다고 해도 저희 교통과에 과태료로 거둬들이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미비합니다.

어느 건물이 압류가 여러 군데 되어 있으면 선순위나 두 번째 순위는 절대로 공매신청을 안 해요. 제일 뒷사람이 한다고 그것을 받으려고,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건데. 그리고 무단횡단금지대를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아침에 오면서 봤는데 30%는 훼손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훼손되어 있는데 오늘도 일부 뜯어내고 수리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예산이 어차피 시에서 내려온 돈 아니에요. 구에서 구비를 약간 보태더라도 부천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우리는 안 되나요? 폭이 좁다고 그러는데 부천이나 경인국도는 다 똑같은데 폭이, 인천 구간만 안 된다고 그러면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상급 시에서도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시선유도봉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차량으로 파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존에 설치된 것 중에서 퇴색됐다든가 이래서 활용도가 적은 것에 대해서는 정비하는 차원이지 신규로는 설치를 시에서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물이 플라스틱으로 되다 보니까 자동차들이 무섭게 생각을 안 해요. 받아도 차 약간 긁히는 정도지 차가 부서지지 않을 것이다, 사람도 안 다친다 그래서 마구잡이로 급하면 중간에 미리 돌아버리는 것 같은데, 부천에는 그렇게 파이프 세워놓고 양쪽에 철판을 댔잖아요. 상당히 단단하게 생겨서 그런지 차들이 무서워하지, 부딪히면 내 차가 먼저 부서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주차관리과장님.

주차관리과장 박상석입니다.

아까 집중단속구간을 설정했다고 했지요? 아까 설명중에,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구간을 설정했으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더 단속을 하겠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정해 놓은 데, 지정해 놓은 데를 봤으면 좋겠으니까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거리를 가다 보면 불법으로 영업하시는 자동차들이 거의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지요, 가만히 보면. 그 동네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구하고 싸움하는데 보면, 그런데 베니어 광고판이라든가 베니어에다 자기 뻥튀기 장사면 뻥튀기, 옷장사면 옷이라고 써서 거의 다 간판을 자동차 표지판을 가리고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해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가 오다가다도 많이 보는데 일부러 지능적으로 카메라가 찍거나 그런 것을 방해하려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겠지요?

CCTV 무단단속하는 것을 일부러 못 하게끔 그분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단속했을 때에는 더 가중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감춰놓고 숨겨놓고 있던데, 더 무겁게 과태료를 물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가려놓은 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일반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은 과태료가 4만 원이지만 고의적으로 번호판을 가린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에 나간 직원들을 통해서 이것은 불법주정차 차원이 아닌 번호판을 가리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일반 경찰쪽을 통해서 저희가 통보하면 최고 100만 원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오고 가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히 공통사항입니다. 3개 과 다요. 주차관리과장님.

주차관리과장 박상석입니다.

작년에 교통행정과에서 전부 분리됐지요? 주차관리부서로.

예.

분리되면서 업무 인수인계 잘 받으셨어요?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질의해도 답변할 수 있어요?

예.

공통사항 지적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하고 환경보전과 체납관리 철저히 하고 특단의 조치를 세워서 계획을 만들어서 준비하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환경보전과장님, 직원 1인당 직접방문 및 유선독촉한 게 64명을 지정해서 1인당 64명을 시행해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시행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결과 나온 것 있어요?

결과는 지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전화기록이 있는 1,089건 유선통화내용 이것 메모 하나요? 통화하시고 내용을.

건별로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백데이터가 안 나오면 뭐 갖고 했다고 증명할 수 있어요?

담당별로 수기로는 적고 있습니다. 데이터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반 유선전화나 핸드폰을 가지고 통화하나요?

SMS문자로 보내고 있습니다.

문자로 주로 보내요?

예. SMS문자로.

핸드폰까지 보유하고 있는 고액체납자들이 있다는 소리네요.

그렇습니다.

성과가 있어요?

저희가 일단은 지속적으로 보내다 보니까 성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2008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내용이니까 이게 단년도에 지적사항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지적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하셔야 되고 맨 62쪽 밑에 보면 대체압류 재산조회, 차량, 건물, 토지, 학교용지부담금 채권에 대한 압류한 사실 있어요?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되나요?

자료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몇 건이나 있어요?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지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공통사항, 되도록이면 지역 재래시장이나 상점가 활용해서 소모품을 써달라고 요구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지금 자료 받아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지요? 상반기에 거의 소모품을 일괄 구입하고 유통기간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만 별도로 구매하실 거지요? 조기집행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고 2009년도 행감 때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도 관리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재래식화장실하고요?

예.

4월 30일까지 조치내역에 보면 한시적으로 용량을 배정해 줬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7월 경에 가좌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인천시 전체적으로 배정량을 다시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용량배정이 늘어나나요?

일단은 저희 부평구 입장에서는 인구 대비 요구할 계획입니다.

요구하시고요 우리한테 부족한 용량배정 내용에 대한 것은 시에 강력히 요청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정화조 처리시기가 늦어져서 민원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주민불편사항에 의해,

그것은 있고 신규업체를 그동안 제한하다 보니까 많은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재래식화장실 처리비용 과다징수하는 것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 돼요. 조사하면 금방 잡아갖고 올 수 있어요, 저는요.

예.

우리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이 우리 공직자들 불편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상시점검하지 않고 업무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내용을 알지 못하면 답변하는 것도 불편하지만 방치하고 저희들이 잘 하고 계십니다 하고 답변만 들으면 여러분 긴장 안 하고 대충대충 넘어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긴장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일사분란하게 업무가 정리되고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별적으로 개인적인 사감을 갖고 말씀하신 위원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호남입니다.

시설물 설치를 주차관리과로 이관했나요?

교통안전시설물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합니까?

예.

스쿨존 설치사업 작년 연말에 거의 완료했지요?

작년 연말 경에 다 하고 금년도도 새로 10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사후에 현장점검 하나요?

예.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100% 부실공사입니다. 사용승인할 때 어떻게 확인하고 승낙해 주나요? 승낙한 이후에 사업비 예산 업자한테 지불하지요?

그렇지요.

다른 데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 군데 제가 봤어요. 봤는데 지금 부원초등학교 앞에 가면 색깔로 표기하지요? 안전지대라고 해서 속도 30㎞ 이렇게해서 하잖아요.

예.

그리고 약한 빨간색 색깔 있는 것으로 덧방을 붙이더라고요. 지금 가보시면, 지금 가보세요. 부원초등학교 시설 설치해 놓은 것 다 벗겨졌어요. 하나도 없어요.

확인해서,

부실공사잖아요?

하자발생이 됐다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까지인가 공사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뿐만 아니에요. 연말쯤에 설치한 데 다 가보세요. 그래서 과장님이 어쨌거나 현장답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관장하고 숙원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팀장들이나 실무자들이 현장답사를 통해서 보고한 내용만 갖고 하지 마시고 실제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팀장들이나 보고한 내용이 사실인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출장복명서 쓰고, 시간외수당 때문에 출강 가고 이런 것 야간근무하고 이런 것을 과대하게 부풀려서 지금 수령한다는 얘기가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보도 상으로도 나오고, 그래서 과장님은 실제 우리 팀장님들이나 실무부서 실무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문서로 받는 그런 형식보다는 가끔씩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다, 그래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내용을 발견하면 어쨌거나 행정의 진보잖아요. 시정해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그다음에 체납정리 특별계획 수립하셨다고 그랬는데 뭐예요?

저희 자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해서 체납액을 정리하겠다는 자체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계획은 완료하셨어요?

예.

시행에 들어갔나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민원편의시책으로 무통장계좌입금 운영한다는데 지금 실적 있어요?

예.

전에는 이것 안 했었나요?

그전부터 죽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시책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특별시책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특별체납정리계획 수립, 주정차위반 과태료 특별체납정리계획 수립했는데 내용에 밑으로 보시면 통상적으로 그동안에 해왔던 업무예요. 여기에서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획기적으로 체납정리가 될 수 있는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데 지금 시기도 어렵잖아요. 물론 경기가 나빠서 체납정리하는데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런데 방법이 개선되고 또 정책이 강구되면 달라질 수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그런 모습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쉽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발생원인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생각해 본 결과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저희 부평구 같은 경우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16만대인데 그중에서 저희 교통과에 과태료 부과 대상 되는 것이 5%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5%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 자동차가 명의가 변경되었다든가 일명 대포차라고 그래서 그런 차량들이 굉장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것을 추적해서 과태료도 받아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과장님 특수한 경우에는 지금 대포차나 이런 부분은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기존에 본인 차량이나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는 그런 취지지요. 대포차량이 사법권도 없는데 조사하기는 어렵지요. 그런 부분이 사실 전체는 아니니까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체납한 차량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시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보면 급여에 압류한다는데 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현재 여태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추진 안 하던 것 중에 하는 게 급여압류조치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시행하는 것 중에서는 그래도 납부율이 제일 많고 지금 아직 직장에 급여압류조치까지는 저희가 안 들어가고 본인들한테만 급여압류를 하겠으니까 빨리 내라 이런 통지를 두 차례나 보내서 소기의 성과는 조금 거두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분납으로 내겠다는 그런 분들도 있어서 분납으로도 저희가 실시를 해서 그렇게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하지 못 했던 것이 급여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겠다는 공문을 보냄으로써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면 그동안 안 했던 거니까 새로운 것이잖아요. 실제 급여에 압류하는 과정에 대한 것은 어려움 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라든가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 기관에서 신상정보를 안 주니까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방법 말고 고지서 보내고 독촉장 보내고 이런 것 말고 급여에까지 압류를 하겠습니다라고 독촉장이나 고지서를 보내니까 내 월급까지 압류하나보다 생각하시고 그분들이 분납을 의뢰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잘 되어 가고 있는 부분 적극적으로 장려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체납액을 정리하는데 좀더 열심히 해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소모품에 관련된 내용은 환경보전과하고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적 안 받도록 하시고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으면 좋겠는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별개라고 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주차관리과장 박상석입니다.

작년에 불법주차에 관한 내용은 주차관리과장이 관리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크게 지적받은 내용이 있는데 혹시 들으셨어요? 업무 인수인계 받을 때 못 들으셨어요?

과태료에 관한 말씀이십니까?

과태료는 공통사항이니까 그것은 설명 들을 것 없고, 조치사항에 시정내용이나 이런 것 보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2007년이나 2008년이나 2006년부터 내용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완료하고 시정요구중이다, 진행중이다 이렇게 쓰시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항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거예요. 과장님도 그렇게 하시고 대형유통업체에서 도로 무단점유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노상주차장 말씀이십니까?

예.

노상주차장에서 개인적으로 내놓고 쓰는 것은 개인적인 조그만 것은 있지만 커다란 마트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현장조사를 하시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앉아서 있는 것 보다는 그래도 지역을 가끔 순찰하시는 것이 건강에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들 열심히 하십니다. 또 실무자들 어쨌거나 열심히 하십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책임자로서 본인의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점검하셔서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우리 도시경제위원회 최용복 위원장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행정실명제에 대한 책임실명제 이런 것까지 말씀을 늘 하십니다. 그런데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 저는 자전거 행보를 많이 합니다. 거의 동네를 하루에 한 지역씩은 돌아다닙니다. 제가 운동도 되고 지역 나가면 지역실정도 파악하고 때로는 지역 주민들도 만나고 하니까 좋아요. 딱 한 군데만 지적할게요. 갈산동에 있는 이마트에 가보면 가드레일 형식으로 설치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사진으로 촬영해서 지적했는데 시정조치 안 됐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자기들 주차장에다 딱 바리케이드 쳐놓고 거기에서 합니다. 콜밴택시 대고 화물차 대고 거기 오신 이용자들 승용차 차량 대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지적했는데 관련부서하고 업무협조해서 장애인주차장 일반차량 못 대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가면 장애인주차장에 일반차량 다 대놨습니다. 지금 가보세요. 지금 가보시면 도로 공사할 때 쓰는 가드레일 같은 것 있잖아요. 설치해서 자기 주차장 만들어 놨어요. 왜 시정을 못 합니까? 당당하게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특혜 준 겁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대형할인점에서 부평구에 지역향토사업이나 지역지원사업을 특별히 하는 것도 없잖아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물건 팔아줘서 재원만 자기들이 빨아서 서울로 올라가잖아요, 본사로.

다시 한 번 현장 확인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하게 조치하세요. 행정기관에서 말하는데 말도 듣지 않고 계속 설치하면 안 되지요.

박상석 과장님, 갔다 오셔서 보고하세요, 별도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주정차하면 하지 말아야지요.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잠시 물건 사러 가게 들어갔다 나오면 차 견인해 가고 그런 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주정차 단속건 때문에 주민들이 원성이 굉장히 많아요. 경기도 어려운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라고 말하면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은 꼭 그렇게 하시고요. 대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공통사항이고 크게 지적된 내용을 시정하려고 노력한 부분에 대한 것을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정이 굉장히 나빠서 체납정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독려하시고 업무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제 생각하고 동일할 것 같아서 사후에 질문을 별로 안 할 것 같은데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신은호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정화조 처리용량 증대 아까 330톤에서 150톤 해서 480톤 4월 30일까지 한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는 것이 7월에,

7월에 가좌처리장이 준공되면 조성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5월, 6월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일단은 저희가 분량배정을 그동안 330톤인데 현재까지 분량을 사실은 그동안 채우지 못했었습니다. 7월에 재조정 들어가서 분량을,

그럼 5월, 6월은 다 해결이 되나요?

해결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의문나서 했고요. 그리고 62쪽에 고액체납자 50만 원 이상 담당자 지정 거기에 1,360인 있지요. 그리고 방법에는 유선독촉 및 직접방문독촉, 직원 1인당 64명 지정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었어요? 그러면 이게 2008년도 이때부터 한 거예요?

저희가 매년 자체계획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는 혹시 2007년도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2008년도부터 담당자를 지정해서 했습니다. 2007년도까지는 지정이 없었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해서 나왔을 때 그때부터 한 게 시정요구해서 처리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2008년도부터 담당자는 지정했습니다.

담당자 지정을 2008년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감사 시정요구 거기에 처리보고했을 때도 2008년도에 보고가 되니까 그때부터 1,360인이 된 거예요?

아닙니다. 계속 2007년도까지도 체납액은 포함되는 거겠지요.

포함됐는데 제가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해서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 2번 이 자료를 보니까 너무 똑같아요, 숫자가. 거기 보면 직원 1인당 64명을 계속해서 하시는 건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납부독려 353건, 분납고지서 발송 277건, 음성메모 63건, 감액 42건. 이 숫자가 다 똑같아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과장님은 혹시 아시고 계시나 해서 의문이 나서 질의하는 겁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확인 못 했습니다.

이런 것은 인원수가 많이 줄을 수도 있고 하는데 그다음에 고액체납자 중 핸드폰번호 조회 가능한 배한구 외 684건 그것도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154회 정례회 때 올라온 게 지금 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료 확인해서 다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언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금일 중으로 바로 하겠습니다. 끝나고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자료를 심사숙고해서 전년도하고 주셨으면 본 위원이 볼 때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면 자료를 연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좋은 말씀 다 해주셨는데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호남입니다.

무단횡단금지대 관리 거기에 돈을 들여서 해줘서 참 좋아요. 교통사고방지를 위해서 하는데 분리대를 했을 때 무단횡단금지대라서 좋아하거든요, 주민들이요. 그런데 시설을 할 때 이쪽 기둥하고 이쪽 기둥이 연계가 잘 되게, 성인인 저도 휙 나오거든요. 학생 애들은 그냥 건너뛰어요, 신호 안 기다리고.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하실 때 용역줘서 발주하실 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데가 두 군데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제가 한 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넘지. 우리 무단횡단금지대 해서 교통사고 안 나게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런 것을 상세하게 생각 많이 하시고 주의하셔서 발주하시는데 그런 것을 참고사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우리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고 있는데 저는 작년 자료를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환경보전과 쪽에서 뭔가 고심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료 보니까 그 틀에다 판박이 한 것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경제환경국 쪽에 이번에 실·과가 편성됐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 처리이행기준이 마련되고 있는지 혹시 점검해 보시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저희가 1월에 과가 4개에서 6개로 분과되면서 주차관리과하고 위생, 기존에 있던 4개 과에 대한 서비스의 기준이 기존에 이행되다가 이 건은 1월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분야 부서별로 맞게 개정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매번 위원님께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 썼던 부분인데 이것은 바로 저희가 부서별 여건에 맞게 정리하겠습니다.

더 깊게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68쪽에 보면 명예교통행정과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취지가 뭐지요?

주민들이 불법주정차하고 그러는 사항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단속이라든가 어려운 것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 되고요 일반적인 주정차 단속에 대한 홍보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시행시점이 언제입니까?

2007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 제도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작은 저희가 2005년 3월에 처음 시작했거든요. 시작해서 초기에는 이 분들의 참여를 위해서 1인당 1만 원씩의 실비보상금까지 지급됐지만 그러한 것은 보상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가급적 예산이 안 드는 범위 내에서 올바른 주차문화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기타 나름대로 매년 이 분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말 그대로 위촉장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방법이 됐든 여건이 됐든 또 명예교통과장들에 대한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방법개선이라든지 알맞게 조정하겠습니다.

이게 2005년도부터 시행됐으면 중간에 그간에 내용들을 종합검토해서 조금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조치사항이 결과에 보면 “다양한 계층 주민의 교통행정업무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코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안 그리고 차라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런 정책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가하세요?

명예교통과장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측면으로 볼 것 같으면 예산이 편성,

지금 이게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교통행정과장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의 교통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도모코자 한다고 그러는데 1년에 200명 해서 얼마큼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2005년도부터 시행해 왔으면 그간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통장들이라든지 다양한 계층에 단체적으로 뭔가 그런 더 전반적인 효과를 얻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계셔 보세요.

명예교통과장에 대해서는 예산적인 측면보다 일반적인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여명이 와서 위촉장을 받고 명예교통과장을 체험한다는 자체도 많이 실효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출·퇴근시간에 정체구역 나가보신 적 있어요?

예.

나가보셨어요?

부평시장이라든가 이쪽 방향은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러니까 출·퇴근시간에 병목지점에 대해서 나가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뭐가 문제인지 그 사람들이 왜 불법주차를 하는지, 출·퇴근시간에 왜 병목이 되는지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주차관리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 실·과에 다 그런 행정관제도를 갖고 해야 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퇴근시간대는,

그것을 떠나서 말씀입니다. 명예교통행정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으로 더 방법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경제과에서부터 시작해서 청소과, 환경과, 위생과 이런 명예행정관 제도를 안 해야 될 부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왕 하는 것 그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효과를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편의적으로 때 됐으니까 또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보고 그때쯤 됐으니까, 이런 부분에 누가 주인이 없는 것 같아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없어요?

분석을 체계적으로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함부로 답변할 것 아니에요. 이게 꼭 필요한 제도면 그간에 시행과정을 겪지 않았습니까. 2005년부터 했으니까. 1년에 200명씩 해서 이런 효과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끝나고 나서 수기 같은 것을 받아서 게재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그게 올바른 행정이 아닐까요? 과장님.

위원님 죄송한데요 주차관리과장께서 업무담당이 얼마 안 돼서,

국장님 이것은 한번만 읽어보면 누구나 생각이 드는 사항이에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매일 실행을 하고 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건의나 지적사항, 개선사항을 다 받고요 저희가 연말이면 전체적인 통계를 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반영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분들이 건의해서 투자하는 사업이라든지 현황이 전부 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한 모양인데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좀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깊게. 그리고 밖에 나가보세요. 각 동에 얼마큼 어떤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지, 그러실 수 있어요? 과장님.

현장에 적극 나가봐서 확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 불법주차하고 다니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어요? 민원만 야기되지, 출·퇴근시간에 그런 사거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 해결해 주셔야지요.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 개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현장행정으로 나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 만들어낼 때 깊게 생각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승 위원님.

아까 말씀하실 때 일반주정차과태료는 4만 원이고, 번호판을 가리거나 고의로 그랬을 경우에는 100만 원까지 처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최고 가능합니다.

구 단속반이 그건 처리 못 하나요?

그 사항은 저희가 경찰에 통보해서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그런 차가 있어서 신고를 했을 경우에 경찰에다 신고해야 되나요?

저희나 경찰한테 신고하면 일단은 저희가 현장확인을 먼저 해놓기 때문에,

구에다 신고하면 구청 직원이 와서 이야기할 동안에 이 사람은 가거든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항간에 차량들이 예전에 감시카메라 있는 지역을 과속하면서 번호판을 가리는 방법도 성행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건데요 일단 그 사람들은 우리가 나가게 되면 현장 카메라에는 걸리는데 나가게 되면 바로 치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현장적발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경찰한테 직접 신고하게 되면 경찰이 나와서 바로 조치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구에 하지 말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업무추진할 때 실명제로 해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 장세강 국장님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업무추진에 금년부터는 조금 큰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방침이 정책실명제라고 하는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큰 사업을 함에 있어도 어느 부서 어느 직원이 담당했는지를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아니면 잘 했을 때도 사실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대규모사업이나 주민들의 커다란 건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정책실명제라고 하는 담당부서 직원들의 이름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고 그와는 별개로라도 지금과 같이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인수인계라든지 기타 문제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실명제와 맞물려서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사실 저희 위원님들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여기 팀장님들이나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지만 일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잘 하시는 분도 칭찬할 수 있고 나중에 진급할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야 되고요 그런 제도가 활성화돼서 그 자리에서 타부서로 가더라도 업무진행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신은호 위원님께서 갈산이마트 앞에 도로변에 주차장 이마트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나가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작년 2008년도에도 10개 학교에 스쿨존을 했는데 신은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사후관리, 한 달 있다가, 두 달 있다가 그런 것이 제대로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주시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이 한 번 나가서 사진 찍어서 잘 됐다, 공사가 완료됐다 그러면 돈 지급이 되고 이러는데 문제가 됐을 경우에, 한 달 있다 사후관리가 안 돼서 문제가 됐을 때는 다음에 공개입찰할 때 제재를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해서라도 부실공사가 안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박종혁 위원님께서도 명예교통과장 제도 이것도 효율적이고 앞으로 개선돼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명쾌한 답이 없어서 박종혁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원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부평공원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아시지요? 이번에 민간위탁 재계약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군부대 담쪽에 사실 거기에 버스들이 주차하고 이러면 아주 지저분하고 청소상태가 안 좋은데 이것 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한 번 나가서 계도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협조해서 청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했어요?

지난번에 한 번 했는데,

진짜예요? 제가 걸어다니는데 오늘도 가봤습니다. 그대로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아까 박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앉아서 하지 마시고 나가서 녹지과로 밀든지 내가 못 하면, 그런 것을 신경쓰세요. 청소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거기 채소 같은 것 해먹다가 말은 터 자리 아주 안 좋아요. 그런 데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건지,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공영주차장 안에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나가서 보세요. 제가 2006년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위생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관리국 부서와 도시디자인기획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영희 권상철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도시관리국장 이용신 보건소장 김성종 도시디자인기획단장 김영의 경제과장 국희정 청소과장 이승우 환경보전과장 이석주 위생과장 김종권 교통행정과장 이호남 주차관리과장 박상석 도로과장 공상기 도시경관과장 정연구 건축과장 김세종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