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영동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2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으며, 본리덕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철희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 3월 1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동 청사 신축을 위하여 지난 제162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되었으나, 토지소유자들이 감정가격보다 높은 보상을 요구하여 부지매입이 불가하므로 매입이 가능한 부지를 선정하여 동 청사의 신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재산소재지가 송현동 1995번지 외 2필지이며, 부지면적 593.6㎡, 건물면적 990㎡, 소요예산액은 24억3,200만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청사의 면적으로 부족함이 없으며, 주변 여건이 현재 동 청사의 인근이고, 서측 10m, 남측 8m의 도로를 접한 네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적합한 장소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변경안이 동일 사안에 대하여 두 번째 변경하는 것인 만큼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또 다른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이영애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9년 3월 2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의 집은 지역주민들에게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00년 2월 25일 개소하여 삼익신협에 위탁 운영하여 왔으나, 대부분 프로그램이 동 주민센터와 중복되고 재정부담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2008년 12월 31일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달서구 문화의 집 폐쇄를 결정하고 본 조례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달서구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행정환경의 변화로 당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한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영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6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위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선임방식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시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사를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위원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도시계획변경 및 결정을 서면심의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당1동, 신당동, 송현1동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성당1동 640-2번지, 신당동 177번지, 송현1동 1995-5번지 일원에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단독주택 밀집지역 및 동 주민센터 인근에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뿐만 아니라 주차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가 29억8,800만 원, 면적은 2,571.1㎡이며, 사업 시기는 2009년 6월까지 시행완료 하도록 하고, 주차면수는 3개 지역에 총 81면의 지평식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에 주차장이 조성될 경우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뿐 아니라, 단독주택지역 주차편의 제공으로 주차난 해소, 긴급 및 일반차량 소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현재의 어려운 경제 난국과 예산조기집행을 권장하는 정부시책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조기에 완료하여 주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성당1동, 신당동, 송현1동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리덕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본리덕인 주택재건축에 따른 도시문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기존주택단지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패턴을 고려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출하기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 주요내용은 본리동 665-1번지 일원의 2만8,528㎡의 면적을 정비하여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 566세대를 공급할 계획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본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본리덕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은 현재 용도지역이 3종 일반주거 및 중심상업지역으로서 아파트 건립에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되어지나 본 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보완 수정될 것을 전제하여 찬성하는 바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기존 백조해양공원이 잘 위치해 있었으나 본리덕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부지에 편입됨으로 해서 공원 배치 및 일조권 면적 등이 부적절함으로 향후 아파트 건립을 할 시에는 인근 주민들의 충분한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원 면적을 좀 더 증가시킬 것과 충분한 일조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 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