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길성용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성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25일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추경수정예산안 및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성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제1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제1회추경수정예산안,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의의건

전문위원 길성용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예산을 포함 총 1,467억 8,400만원으로 당초예산 1,217억 8,200만원 보다 20.5%인 250억 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07억 6,100만원으로 당초예산 913억 9,000만원 보다 21.2%인 193억 7,0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60억 2,300만원으로 당초예산 303억 9,200만원 보다 18.5%인 56억 3,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금 지출액은 66억 6,900만원으로 기정액 46억 2,400만원 보다 44.2%인 20억 4,500만원이 증액 계획되었습니다. 2쪽에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액, 부서별 주요편성 내용,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 기금별 지출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사항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예산절감을 통하여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및 변경분의 정리와 일부 과목을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는바 2009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되었던 자연공원사업 6,000만원과 노상 적치물 정비사업 5,0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일부 예산은 정책사업 구분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간제등 인건비 지급금액이 사업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향후 지급기준에 대한 영구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서별 목 변경이 다수 발생되는데 당초 예산편성 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부서별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성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 사업소장님들께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자원과 소관으로 범위는 예산안 267쪽에 275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365쪽에서 370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75쪽에서 82쪽, 수정예산안 41쪽에서 42쪽까지입니다. 환경자원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명수 환경자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김명수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환경자원과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보살핌으로 금년도 계획되었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환경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그동안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체사업 중 2억 4,281만원을 예산절감 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부족 예산 확보, 먹는 물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상수도 사업 등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군민의 욕구반영 및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필수경비를 편성한 것임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의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출 부분입니다. 저희 과 총 세출 규모는 당초보다 37억 9,194만원이 증액된 98억 6,518만원으로 62.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자원보전에서 자연환경보전 활동 강화에 계상된 4억 3,066만원 환경정책 기본법의 법적사항으로 우리 군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 용역에 1억원과 우리 환경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생태지도 제작 용역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70쪽 효율적인 청소행정에 계상된 14억 965만원은 위생매립장 침출수 발생에 따른 환경오염을 예방코자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용기 구입과 위탁처리 수수료 2억 500만원과 공중화장실 개축 금산수삼센터, 태고사, 보석사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1억 8,000만원과 자산취득비 1,500만원은 차량형 이동화장실 구입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하천 적치폐기물 처리와 국토대청소에 수거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등 총 사업비 2억 6,840만원은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민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73족 기후변화대응에 계상된 600만원은 현재 기후변화대응에 공공기관의 사무공간에 사용하는 전기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린오피스운영 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깨끗한 물 관리입니다. 깨끗한 물 공급에 계상된 31억 93만원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성립 전 예산으로 기 편성된 국비 2억 1,443만원과 군비부분 5억 35만원으로 총 7억 1,4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관로 및 보강 시에 긴급보수를 위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보수비로 2억원, 금성면 상수도 급배수관로 매설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청소관리입니다. 쓰레기 매립장관리 운영에 18억 4,248만원인데 이것은 매립장 압축시설 위탁처리 부족분 7,887만원과 위생매립장 사토장부지 사면에 그것이 붕괴가 우려되면서 사면보호 설치 공사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마을회관 및 창고신축 가구별 상수도 설치지원 등 사업비 부족금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당초보다 47억 3,988만원이 증액된 203억 8,448만원으로 30.2%가 증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중 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정사업은 군비 부담금 증액으로 당초보다 7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 보조금 31억 3,200만원과 도비 보조금 13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금강수계기금은 4억 3,8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69쪽 세출부분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당초보다 47억 3,988만원이 증액된 203억 8,488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0.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깨끗한 물 관리에서 댐 상류 하수도 시설 사업 민간대행사업은 2008년도 도비 9억 4,300만원과 2009년 교부확정 금액 3억 9,252만원이 합산된 13억 3,552만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은 마을 자부담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충당하고자 4, 450만원이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사업 중 2,000만원은 매년 실시되는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이며,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 변경요역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부분입니다. 총 기금 규모는 당초보다 20억 4,404만원이 증액된 34억 2,804만원으로 14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폐기물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사업은 당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 주민소득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9억 5,500만원이 2009년도에 이월되었고,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차액 6,542만원이 이월되어 총 20억 4,404만원이 증액 재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환경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해서 금년도 계획된 각종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전기 목책하고 음식물 분리수거 있지요. 그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었어요. 본예산에 하려고 했었는데 못하고 늦어졌는데 어떻게 홍보를 했습니까? 이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이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번에 시범적으로 처음 시작을 하기 때문에 20세대 이상,

그것은 지금 아파트 밖에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였냐고요. 이제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니까 지금 홍보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냥 바로 시작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현재 홍보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홍보가 될텐데 현재까지는 홍보를

조례가 제정되어야 홍보가 가능합니까?

아니요. 본격적으로 홍보가 가능한테 지금까지는 홍보가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분리수거 용기를 구입해서 주민들한테 주겠다고 하는데 홍보를 음식물에 대한 이런 폐기물에 대한 어떤 홍보가 되었을 것 아니겠어요. 아파트 대상으로 뭐를 했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죠?

일단 읍면에 이런 사업이 있어서 하니까 아니면 담당 읍면까지는 다 시달이 되었고요. 단지 이게 직접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마을 주민까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관계가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지만 어차피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시범적으로 잘 매듭 짖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주민이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갖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하는 곳에 쓰는 것이고, 이게 인식이 안 되면 저희가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군까지는 음식물 쓰레기 분류가 언제부터죠? 2010년부터입니까? 2013년도부터입니까?

현재 군까지는 법상으로 안 돼 있습니다. 머지않아 어차피 점차적으로는 분리수거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몇 년도입니까? 군 단위는,

아직까지는 법이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서 지금 쓰레기 문제 매립장 문제가 있어서 하는데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용기 사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홍보단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홍보가 전혀 없으니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 용기를 구입해서 아파트 단위 주민들한테 나누어 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 같은데 이 홍보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제가 충분히 홍보가 돼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3쪽 청소차 세륜 시설 설치하네요. 이게 차를 닦는 다는 것입니까?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요. 이게 차량이 드나들 때에 그것을 씻는 것이거든요. 바퀴만 닦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것도 차를 세척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환경자원과장님 이거 정화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물론 정화시설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 같이 침전되는 그런 오염원에 대해서는 전량 위탁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위탁처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이 세륜 시설 설치가 있는데 설치비만 하고 설치하는데 그것에 대한 정화는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용역 주는 것하고 별개인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물은 계속 반복해서 재생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게 나중에 오래 쓰면 나중에 물이 못 쓸 정도로 되거든요. 그런 물에 대해서는 같이,

세륜을 하면 물을 가두어 놓는단 말입니까?

그렇지요. 세륜 시설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물을 하고 일정기간 시설을 하게 되면 물이 흐를 것 아닙니까?

흐르면 정화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흘러서 그 밑에 이게 모아 놓는 곳이 있습니다. 모아 놓으면 일부 물은 다시재생해서 쓰고 나머지 거기에 침전돼서 못 쓰는 물에 대해서는 이 물은 재생할 수 없다. 그런 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위탁처리를 해서 전량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물이 흘러가고 해서 토지 오염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이런 시스템이 다 돼 있는 것입니까?

예!

돼 있으면 남은 찌꺼기는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럼 정화 시설이 있으면 그것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 비용이,

정화시설을 설치하면 운영비나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사실 사전 검토를 한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도 경제적으로,

물론 정화조를 설치하는 방법이 완벽하게 더 좋지요. 그렇지만 그 설치에 따른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린 오피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그린 오피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오피스는 사무실이고 그린은 청정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해서 이게 대기오염에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관공서라든지 일반 공공기관에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데 동참을 유도하고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절감하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많지는 않지만 한 60만원 정도로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정부시책에 참여해 주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은 시행하는 것입니다.

절감하는 데이터는 어디에 둡니까?

예전에 비해서 쉽게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군청이 작년에 연간 전기요금이 만약에 100㎾인데 금년에 많이 경감을 해서 90㎾를 했다 그럼 10㎾가 절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측정해서 나름대로 정부시책에 많이 실천을 한다. 그런 차원에서 해 주는 예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들 이렇게 보면 이게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 지침에 의해서 보수가 결정되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하천 쓰레기 인건비하고 국토대청소 인건비하고 지침에 의해서 금액이 달라졌겠지요. 일당이 달라졌는데, 그럼 여기에 보면 월정 여비는 하천쓰레기 이것에 대해서 주지 않습니까? 월정여비 없어요. 인건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업이 여러 가지로 일반사업에 일자리창출 지원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다른 사업에 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당이 일자리창출로 해서 매달 월정으로 지급이 가능하고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에 사안에 따라서 월정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당으로 할 수도 있고,

확실히 지침이 이게 맞아요.

예!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 음식물 수거차량은 준비가 돼 있지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수거차량을 구입을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차량을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또 운영비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1대 사게 되면 차량비용도 비용이지만 거기에 따른 청소운전기사도 필요하고 환경미화원도 필요합니다. 그 비용을 다 분석을 해 보니까 차라리 그것보다는 위탁 처리하는 것이 비용이 상당히 절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게 시범실시를 하고 이게 본격적으로 실시가 된다하면 과연 거기에 필요한 차량이 몇 대가 필요하고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 필요한지 인력을 다 따져 보니까 그래도 타 시군 한번 이것도 다 검토를 해 보니까 이렇게 차량을 사서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위탁 처리하는 비용이 50% 정도 밖에 부담이 덜 갑니다. 그래서 경비 절감차원에서 차량구입은 현재 못하고 위탁처리로 저희들은 가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분리수거함만 준비해서 설치해 놓고 수거해서 처리까지는 다 위탁해서 처리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럼 일정 물량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우리 처리비용이 더 들을 것 같아서 위탁처리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에는 양이 많이 나오나 적게 나오나 많이 나온다고 하면 차가 더 필요한 것이고요. 적게 나오면 한두 대가 필요한테 그렇게 필요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차량은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운영비가 쉽게 얘기해서 청소차 1대에 보통 사람이 운전기사까지 해서 3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비가 만약에 우리가 수거를 해 봐서 이게 양이 많이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봐서 한번 수거 양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체크도 해 보고 이게 만약에 전면적으로 확대했을 때 거기에 대한 수거차량이 몇 대 정도 필요하고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재검토를 해서 두 대가 필요하다 세대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시범기간이 끝나면 다시 제가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판단할 계획입니다.

시범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보통 저희가 1년에서 2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해당되는 지역이 읍 중심으로 20세대 이상 다세대 주택 이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데이터가 나오면 발생되는 양과 물론 처리비용이 시범지역을 결과분석해 보면 다 그것이 판단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우리 군에서 음식물 위탁 처리하는 수수료나 뭐 구입비나 이런 자료는 다 나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미 저희 군 뿐이 아니고 타 시군도 다 먼저 한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자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심의가 끝나면 서면으로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지하수 수질관리가 삭감이 되었는데 마을 상수도하고는 별개지요?

별개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의뢰가 들어오면 하겠다고 했는데 사전에 미리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아요?

제가 여기 와서 느꼈는데요. 어차피 이것은 상수도로 가야 됩니다. 상수도로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상수도 보급률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어차피 그 전에 이와 같은 것을 나름대로 하기 전에 상수도가 들어가기 전까지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필요한데, 물론 작년에 예년에 비해서 주민들이 지금까지 물을 먹고 아무 저기도 없는데 이것을 저기 하냐 해서 그래서 거의 이게 정확하게 뭐 일일이 집집마다 조사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물을 먹고 그러다보니까 꺼려하지 않나 솔직히 분명이 문제 있는 마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실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일반운영비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히 대체하리라 봅니다.

하여튼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획정보실장님 계시니까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농림과 예산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여기 임도관리원, 숲길 조사원 다 있는데 임도관리원이라든 예찰 방재단이라든지 산림병해충 방제원이라든지 이번 가로환경 조성하는 것도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부터 얘기합시다. 여기는 왜 보험료가 포함 안돼 있습니까? 임도관리원은 보험료 안줘도 되나요?

과장으로서 볼 때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는 생각되고요.

분리돼서 계상이 되어야지요. 그럼 사실상 지금 보험료도 납부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봉급 기간제분 그냥 다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구분 다 해서 한번 확인해서,

지금 여기가 기간제 제일 많은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 문제는 이거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이 4대 보험 문제 고용주 책임입니다. 금산군 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예산서 계상할 때 분리해서 계상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여기 계시지 마세요. 실장님 계시니까 이 얘기 나오지요. 그리고 280쪽 깻잎 지리적 표시등록 4,000만원에서 50% 2,000만원이네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깻잎 지리적 표시제 그것이 2,000만원 감액되고요. 그 위에 비단 뫼 광고가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감액을 시켰냐고요.

감 사유는 당초는 우리 군 예산으로 순수하게 이것을 사업을 집행하려고 했었는데 생산자단체인 금산농협과 협의한 끝에 50%는 금산농협 깻잎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예산절약을 시키셨네요. 그리고 283쪽 이것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있지요. 거기에서 우리 기정액은 500명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585명으로 해서 2억을 삭감시켰단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이게 뭡니까?

그 부분은 아까 윤재호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검토하고 다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예산은 그래서 내가 또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에 500명이었습니다. 처음에 500명해서 11억 했다고 585명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억 감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뭐가 잘못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윤위원님 질문을 했는데 또 재차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거 뭔가 담당자분 안 계시나요?

담당계장이 지금 교육을 갔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작년에는 4억 5,800만원으로 사업비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사업비가 배로 증액은 되었습니다만 하여튼 현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94쪽을 보시지요. 294쪽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장비구입 했어요. 40개 한다고 전부 구입했지요. 또 295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서 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장비구입 했어요. 금액이 다르지요. 이것은 5,000만원이고 내용은 똑같잖아요. 장비구입,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착오인지,

앞으로 일관성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299쪽 산림보호 강화사업비 해서 인건비 했지요. 1억 7,056만 9천원, 그거하고 이 사업계획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고 보면 304쪽에 보면 금산건강 숲 조성이 있어요. 이 사업설명하고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 보시지요.

지적 잘 해주셨고요. 사업에 뭔가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고, 저의 입장에서도 뭔가 일목요연하고 이렇게 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삼열차 성공적이었습니까?

아직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인삼유통센터가 계약에 만약에 뭐가 고장이 났다든지 누수가 됐다든지 뭐 하면 계속 고쳐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그런 관계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계속 날 때마다 해야 되겠네요.

예를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경미한 사안이 아니고 경미한 사안은 그렇지 않아도 인삼농협에서 계속 지금 손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 자체가 구조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붕에 누수가 된다거나 아니면 시설 어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누수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향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건물주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임차보호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니까 책임져야 되는데 향후 지금 누수가 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다른 문제들이 건물에 문제가 있지 않겠냐.

저희도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최소화시키겠어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붕도 임시방편 쪽으로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실리콘을 쏘고,

과장님 실리콘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경우는 지붕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운 운영자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서 넘겨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대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게, 개장에 대비해서 한번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향후 이 건물에 대한 하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자 보수 계속한다고 하다면 끝이 없지 않겠냐. 내 혈세가 낭비되지 않겠냐.

인삼농협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장에 대비해서 이번 한번만 수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측컨대 지금 과장님이 앞으로 향후에 이런 문제가 없을까 있을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이라니까요? 없어요?

글쎄요. 하자 이렇게 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리콘 이런 하자에 대해서는 그것은 하자도 아닌데 향후 그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되는 것이라고 하면 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큰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 아니 살림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지금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간에도 동원에서 운영할 때에도 여러 가지 하자 내지는 그 이후에 하자기간 이후에도 발생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원에서 많이 고치면서 그것을 활용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작년 한 11월말부터 철수를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인삼농협에서 거기 들어가서 경미한 사안은 거기에서도 손을 보고 많이 수선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지붕이 예를 들어서 누수 되는 부분이라든지 설비가 조금 잘못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들어가기 전에 한번은 수선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실제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해 줘야지요. 해서 넘겨줘야지요. 깨끗하게 해서 이것은 좋다 이것이지요. 좋은데 향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번번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수탁단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구조변경, 만약에 제가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뭐를 고치고 싶다.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

위·수탁 계약 내용에요.

예!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구조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건축법상에 저촉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승인을 맡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물전체에 대한 어느 부분은 건들 수 있고, 그런 것은 없고, 다 건들 수 없다는 것이지요.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한가지의 법만 적용하는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 아니면 건축법이라든지 농한법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구분을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개축을 할 수 있다.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법 적용을 같이 해서 법이라든지 상위 지침에 의해서 적법 타당하다 했을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된다거나 하면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 이럽시다. 거기에 용도가 변경될 수 있어요. 용도가 변경되면 그 법적인 관계가 돼 있으면 우리 용도변경 해 줄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가능하면요.

가능하면, 범위 내에서,

일단 그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도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삼농협에서도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고 해서 다음주 중에 담당 사무관이 와서 인삼농협의 계획서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한번 찾아가서 물으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조금 넘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범위는 예산안 313쪽에서 319쪽 농공단지산업 특별회계 371쪽에서 379쪽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승수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총 42억 4,082만 7천원 증액 요청사항으로 일반회계 중에 33억 4,953만 5천원과 농공단지 특별회계 8억 9,12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148억 6,348만원의 28.5% 증액된 191억 430만 7천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비는 일자리 창출사업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315쪽 전통시장 가는 날 급량비 80만원과 우수시장 벤치마킹 80만원입니다. 2008년도 충청남도 경제 활력과 시책추진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으로 도비 300만원을 이렇게 수령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월 22일 전통시장 가는 날에 우리 군의 특수시책인 전통시장에서 중식하기 시책을 추진하는 사업비와 우수시장 견학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15쪽 밑에 금산약초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우리군은 2009년도 금산인삼약초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1억 5,000만원 군비 73억 5,000만원, 총 85억원으로 군비 73억 5,000만원 중 2008년도 정리추경 시에 군비 65억원을 이렇게 확보하였으나 나머지 금액 13억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5쪽 경제활성화 청년인턴 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치단체의 정원의 3%를 청년 인턴 십으로 채용하여 공모를 하는 것으로서 현재 11명이 각 실과에서 근무 중이고 7명은 대상자 모집 중으로 4월부터 이렇게 근무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3,300만원, 도비 9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으로 청년인턴 십으로 정원의 2% 우리군 12명을 계획으로 국비가 배정되었는데 충청남도에서 3월초에 정원의 1%를 추가로 선정하여 추진하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시장의 소방시설 보수공사와 중부시장 비가림 설치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충청남도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으로 2개 시장에 2억 1,600만원 사업을 이렇게 신청했는데 모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시장 소방시설 보수공사는 건물이 노후 되고 탐지시설 작동이 불량해서 금산소방서로부터 2008년도에 지적을 받은 사항으로 해서 탐지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부시장은 중부시장 본 건물 옆 1층 점포사이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700만원으로 국비 1억 2,800만원,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자부담이 5,900만원입니다. 사업비 지원 비율은 태양광 사업은 국비 60%, 도비 4.6%, 군비 4.6%, 자담 30.8%이며, 태양열 사업은 국비 50%, 도비 3.6%, 군비 3.6%, 자담이 42.8%입니다. 지난 2009년도 이게 1월에 참여희망자를 조사할 당시에는 20명이 이렇게 희망을 하였으나, 이번에 신청자가 없을 때에 태양과 9명, 태양열 1명, 총 10명을 신청완료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국비는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그 사업이 완료되면 직접 이렇게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1인당 월 50만원씩 해서 연 720만원이 지원돼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2008년도 12월 31일날 지식경제부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고시에 의해서 신규고용인원 1인당 월 50만원씩 이렇게 지급하던 금액이 2008년 10월 이후 신규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신규 고용인원에 대해서는 월 이렇게 60만원씩 상향 조성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2008년도에 5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할 당시 신규 고용인원 61명하고 2009년도 60만원으로 지급할 신규고용인원 11명에 대한 고용보조금 금액이 5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밑에 교통질서관리 일반 운영비 중 사무관리 예산절감에 42만원은 예산절감 목표액에 의거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과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경상예산 중 총 6건에 1,734만원에 이번 추경에서 감액 편성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비 일괄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300만원, 공공운영비 20만원은 예산절감 목표액에 의거 절감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 예산절감액 2,138만원 이 부분도 예산절감 목표액에서 절감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범 CCTV 보강공사 추가 사업비 5,000만원은 관내 24개소 방범 CCTV를 최신장비로 이렇게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장비는 화면을 하나하나 넘기며 확인하는 관계로 자료검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1개 자료 확인 시에 약 5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의 단서를 입력하는 관련되는 유사한 자료가 동시에 확인되는 장비로 판독 시간을 줄여서 범인 검거 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18쪽 시내버스 재정지원 일반보상금 및 기타 보상금 중에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군비 추가사업비 1억 5,000만원은 2009년도 소요사업비 중에서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부족금액을 금회 추경에 확보하는 사업비로 2008년도 사업비와 같은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일반 보상금 중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군비 추가 사업비 4,875만 7천원은 2009년도 소요사업비 중에서 본 예산에 확보하지 못해서 부족금액을 금회 추경에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08년도 사업과 같은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내버스 공영버스 민간자본 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구입지원 군비추가사업비 1억 1,452만 4천원은 현재 19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영버스가 6대, 회사버스가 13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버스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서 버스차량만료나 사고 또는 고장 시에 회사 자체적으로 대폐차가 어려워서 노선결행 및 차량용으로 이용객의 불편함을 초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서 대폐차가 되는 5대, 차량만기가 3대, 고장폐차가 1대, 사고폐차가 1대 등이 되겠는데 2대를 공영버스로 대체해서 버스업체 경영난을 해소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8쪽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134만원은 앞서서 말씀드린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319쪽 자산 취득비입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과 칼라프린트 9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충청남도 포상금에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2007년도에서 2008년도 총 사업비 중에서 국·도비를 제외한 군비 부담금 미확보로 전출금 7억 2,489만 4천원을 이번에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5쪽 순세계 잉여금 1억 6,639만 8천원은 2008년도 농공단지 특별회계 사고이월 불용액 3억 3,312만 9천원 중에서 국비반납 예상금액 1억 6,674만 1천원을 제외한 순 불용액의 1억 6,63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군비전입금비 미확보 8억 9,129만 2천원 중에서 순세계 잉여금 1억 6,639만 8천원을 제외한 군비 전입금 7억 2,449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79쪽 추부농공단지 8억 9,129만 2천원은 순세계 잉여금 1억 6,639만원 8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7억 2,489만 4천원의 추경확보 예산은 추부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차입금의 원금상환을 통해서 기금 미상환으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이자의 지출을 막고 지역경제개발기금의 조기상환을 통해서 농공단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