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길성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25일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추경수정예산안 및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길성용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예산을 포함 총 1,467억 8,400만원으로 당초예산 1,217억 8,200만원 보다 20.5%인 250억 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07억 6,100만원으로 당초예산 913억 9,000만원 보다 21.2%인 193억 7,0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60억 2,300만원으로 당초예산 303억 9,200만원 보다 18.5%인 56억 3,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금 지출액은 66억 6,900만원으로 기정액 46억 2,400만원 보다 44.2%인 20억 4,500만원이 증액 계획되었습니다. 2쪽에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액, 부서별 주요편성 내용,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 기금별 지출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사항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예산절감을 통하여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및 변경분의 정리와 일부 과목을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는바 2009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되었던 자연공원사업 6,000만원과 노상 적치물 정비사업 5,0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일부 예산은 정책사업 구분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간제등 인건비 지급금액이 사업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향후 지급기준에 대한 영구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서별 목 변경이 다수 발생되는데 당초 예산편성 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부서별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김명수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환경자원과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보살핌으로 금년도 계획되었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환경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그동안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체사업 중 2억 4,281만원을 예산절감 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부족 예산 확보, 먹는 물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상수도 사업 등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군민의 욕구반영 및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필수경비를 편성한 것임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의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출 부분입니다. 저희 과 총 세출 규모는 당초보다 37억 9,194만원이 증액된 98억 6,518만원으로 62.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자원보전에서 자연환경보전 활동 강화에 계상된 4억 3,066만원 환경정책 기본법의 법적사항으로 우리 군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 용역에 1억원과 우리 환경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생태지도 제작 용역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70쪽 효율적인 청소행정에 계상된 14억 965만원은 위생매립장 침출수 발생에 따른 환경오염을 예방코자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용기 구입과 위탁처리 수수료 2억 500만원과 공중화장실 개축 금산수삼센터, 태고사, 보석사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1억 8,000만원과 자산취득비 1,500만원은 차량형 이동화장실 구입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하천 적치폐기물 처리와 국토대청소에 수거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등 총 사업비 2억 6,840만원은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민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73족 기후변화대응에 계상된 600만원은 현재 기후변화대응에 공공기관의 사무공간에 사용하는 전기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린오피스운영 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깨끗한 물 관리입니다. 깨끗한 물 공급에 계상된 31억 93만원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성립 전 예산으로 기 편성된 국비 2억 1,443만원과 군비부분 5억 35만원으로 총 7억 1,4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관로 및 보강 시에 긴급보수를 위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보수비로 2억원, 금성면 상수도 급배수관로 매설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청소관리입니다. 쓰레기 매립장관리 운영에 18억 4,248만원인데 이것은 매립장 압축시설 위탁처리 부족분 7,887만원과 위생매립장 사토장부지 사면에 그것이 붕괴가 우려되면서 사면보호 설치 공사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마을회관 및 창고신축 가구별 상수도 설치지원 등 사업비 부족금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당초보다 47억 3,988만원이 증액된 203억 8,448만원으로 30.2%가 증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중 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정사업은 군비 부담금 증액으로 당초보다 7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 보조금 31억 3,200만원과 도비 보조금 13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금강수계기금은 4억 3,8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69쪽 세출부분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당초보다 47억 3,988만원이 증액된 203억 8,488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0.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깨끗한 물 관리에서 댐 상류 하수도 시설 사업 민간대행사업은 2008년도 도비 9억 4,300만원과 2009년 교부확정 금액 3억 9,252만원이 합산된 13억 3,552만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은 마을 자부담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충당하고자 4, 450만원이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사업 중 2,000만원은 매년 실시되는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이며,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 변경요역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부분입니다. 총 기금 규모는 당초보다 20억 4,404만원이 증액된 34억 2,804만원으로 14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폐기물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사업은 당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 주민소득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9억 5,500만원이 2009년도에 이월되었고,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차액 6,542만원이 이월되어 총 20억 4,404만원이 증액 재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환경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해서 금년도 계획된 각종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269쪽에 생태지도 용역비 있지요. 그것이 3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더 해 주시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예산하고는 이 용역비 3억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우리 군에 친환경적인 공간관리와 자연환경 보전 즉 생태지역 및 생태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2007년도, 2008년도에는 타 시군에서는 현재 천안, 공주, 아산, 논산, 부여, 예산에서 총 9개 시군이 이미 이 사업을 2007년부터 시작돼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군이 조금 늦게 출발했는데 늦게나마 이것은 어차피 저희가 용역을 해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여러 가지 우리 각종 개발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 자료에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군뿐이 아니고 이미 타 시군에서 이미 사실 조기에 벌써 추진되었어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조금 늦은 편에 있는데 이게 금액적으로 조금 금액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가지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토지피복이라든지 이용조사 아니면 야생물 생태조사, 조류라든지 어류 모든 지역 환경을 전체적으로 전형적인 우리 군에 모든 저기를 유형별로 분류하기 때문에 다소 기간도 많이 걸리고 또한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차피 발주를 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기초조사를 하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늦은 감이 있다고 하면서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 이 어려운 때에 왜 이런 용역비가 3억이란 돈이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오냐고요.

저희가 본 예산에도 사실 요구를 했습니다만 군에 재정여건 상 여러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려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왜 다른 사업에 밀려요. 그것은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비 있지요. 이것은 어떠한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비닐을 수거하는데 대금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농촌에서 폐비닐이 수거가 되면 이것을 계속 방치하면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많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3,160만원이란 돈이 왜 삭감 되는 것입니까?

이게 당초에 저희가 군비로만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보조금 갖고 같이 하는데 사실 위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매칭을 하다 보니까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들도 작년 실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현재 계상된 보상금이 조금 다소 부족한 감이 있는데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반영이 현재 어차피 보조금에 맞추다보니까 이 금액이 편성되었는데, 만약에 하다보니까 수거를 많이 해서 보상금을 더 지급해야 되겠다. 할 때에는 물론 다음 추경에 마무리 추경이라도 올려서 지급하면 되는데 그 전이라도 우리가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통해서 많이 수거를 하면 지금 계상된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국도비가 삭감이 되다보니까 당연히 수거보상금이 삭감이 되는 것인데 이 군비라도 살려놓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전체 금액에, 국도비가 삭감된다고 해서 군비까지도 이렇게 그리고 이 비닐을 수거하는데 우리 군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 예산이라는 것은 예전에 보상금 나간 실적을 갖고 하는데 다소 조금 부족한 것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본 예산에서 과다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저희가 당초 본예산 예산편성 할 때에는 가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기 때문에 막상 가 예산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많이 편성되었고 그게 가 예산이 진짜 확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금액이,

제가 볼 적에는 지금 농촌실정으로 봐서는 이 비닐을 태우다 산불도 내고 하는 그 원인이 되는데 이것은 제때에 수거를 해야 될 비닐을 여기에 군 예산이라도 더 세워서라도 이게 충분히 수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런 곳에서 예산절감을 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하면 뭐 합니까? 이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군비라도 살려줘야지 군비라도 더 세워서라도 추경에 깎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더 세워서 국도비가 삭감이 된다면 군비라도 더 세워서라도 이것을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틀림없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군비를 1,800만원이라는 돈을 같이 삭감을 하니 이것은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더 세워야지 예산을 군비라도 더 세워서 수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의 목책사업이 있지요. 이 목책사업은 보통 보면 산 야지에 전 같은 곳에 밭에 주로 농작물 피해가 많잖아요. 그럼 전기가 안 들어가는 곳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전기시설이 들어가는 곳은 당연히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배터리로 대체해서 할 수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항상 저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충격 요법을 주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그 배터리로 가능합니다.

그럼 낮에는 집에서 충전을 시키고 저녁에는 목책시설에 이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275쪽 지하수 수질관리요. 이것은 왜 전액을 삭감했어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것은 당초 예산에 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이것이 가끔 민원이 들어 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인데 작년에 보니까 민원이 1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원이 들어오면 다른 우리 일반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판단이 돼서 이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확인을 해서 하는데 지난해에 민원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봤을 때에 예년에 보니까 민원이 적어서 이 예산이 필요 없다 했는데 혹시 만약에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면 우리 일반예산에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리라 보고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기 목책하고 음식물 분리수거 있지요. 그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었어요. 본예산에 하려고 했었는데 못하고 늦어졌는데 어떻게 홍보를 했습니까? 이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이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번에 시범적으로 처음 시작을 하기 때문에 20세대 이상,

그것은 지금 아파트 밖에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였냐고요. 이제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니까 지금 홍보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냥 바로 시작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현재 홍보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홍보가 될텐데 현재까지는 홍보를

조례가 제정되어야 홍보가 가능합니까?

아니요. 본격적으로 홍보가 가능한테 지금까지는 홍보가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분리수거 용기를 구입해서 주민들한테 주겠다고 하는데 홍보를 음식물에 대한 이런 폐기물에 대한 어떤 홍보가 되었을 것 아니겠어요. 아파트 대상으로 뭐를 했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죠?

일단 읍면에 이런 사업이 있어서 하니까 아니면 담당 읍면까지는 다 시달이 되었고요. 단지 이게 직접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마을 주민까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관계가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지만 어차피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시범적으로 잘 매듭 짖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주민이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갖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하는 곳에 쓰는 것이고, 이게 인식이 안 되면 저희가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군까지는 음식물 쓰레기 분류가 언제부터죠? 2010년부터입니까? 2013년도부터입니까?

현재 군까지는 법상으로 안 돼 있습니다. 머지않아 어차피 점차적으로는 분리수거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몇 년도입니까? 군 단위는,

아직까지는 법이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서 지금 쓰레기 문제 매립장 문제가 있어서 하는데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용기 사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홍보단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홍보가 전혀 없으니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 용기를 구입해서 아파트 단위 주민들한테 나누어 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 같은데 이 홍보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제가 충분히 홍보가 돼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3쪽 청소차 세륜 시설 설치하네요. 이게 차를 닦는 다는 것입니까?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요. 이게 차량이 드나들 때에 그것을 씻는 것이거든요. 바퀴만 닦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것도 차를 세척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환경자원과장님 이거 정화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물론 정화시설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 같이 침전되는 그런 오염원에 대해서는 전량 위탁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위탁처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이 세륜 시설 설치가 있는데 설치비만 하고 설치하는데 그것에 대한 정화는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용역 주는 것하고 별개인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물은 계속 반복해서 재생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게 나중에 오래 쓰면 나중에 물이 못 쓸 정도로 되거든요. 그런 물에 대해서는 같이,

세륜을 하면 물을 가두어 놓는단 말입니까?

그렇지요. 세륜 시설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물을 하고 일정기간 시설을 하게 되면 물이 흐를 것 아닙니까?

흐르면 정화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흘러서 그 밑에 이게 모아 놓는 곳이 있습니다. 모아 놓으면 일부 물은 다시재생해서 쓰고 나머지 거기에 침전돼서 못 쓰는 물에 대해서는 이 물은 재생할 수 없다. 그런 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위탁처리를 해서 전량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물이 흘러가고 해서 토지 오염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이런 시스템이 다 돼 있는 것입니까?

예!

돼 있으면 남은 찌꺼기는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럼 정화 시설이 있으면 그것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 비용이,

정화시설을 설치하면 운영비나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사실 사전 검토를 한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도 경제적으로,

물론 정화조를 설치하는 방법이 완벽하게 더 좋지요. 그렇지만 그 설치에 따른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린 오피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그린 오피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오피스는 사무실이고 그린은 청정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해서 이게 대기오염에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관공서라든지 일반 공공기관에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데 동참을 유도하고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절감하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많지는 않지만 한 60만원 정도로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정부시책에 참여해 주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은 시행하는 것입니다.

절감하는 데이터는 어디에 둡니까?

예전에 비해서 쉽게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군청이 작년에 연간 전기요금이 만약에 100㎾인데 금년에 많이 경감을 해서 90㎾를 했다 그럼 10㎾가 절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측정해서 나름대로 정부시책에 많이 실천을 한다. 그런 차원에서 해 주는 예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들 이렇게 보면 이게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 지침에 의해서 보수가 결정되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하천 쓰레기 인건비하고 국토대청소 인건비하고 지침에 의해서 금액이 달라졌겠지요. 일당이 달라졌는데, 그럼 여기에 보면 월정 여비는 하천쓰레기 이것에 대해서 주지 않습니까? 월정여비 없어요. 인건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업이 여러 가지로 일반사업에 일자리창출 지원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다른 사업에 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당이 일자리창출로 해서 매달 월정으로 지급이 가능하고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에 사안에 따라서 월정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당으로 할 수도 있고,

확실히 지침이 이게 맞아요.

예!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수거차량을 구입을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차량을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또 운영비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1대 사게 되면 차량비용도 비용이지만 거기에 따른 청소운전기사도 필요하고 환경미화원도 필요합니다. 그 비용을 다 분석을 해 보니까 차라리 그것보다는 위탁 처리하는 것이 비용이 상당히 절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게 시범실시를 하고 이게 본격적으로 실시가 된다하면 과연 거기에 필요한 차량이 몇 대가 필요하고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 필요한지 인력을 다 따져 보니까 그래도 타 시군 한번 이것도 다 검토를 해 보니까 이렇게 차량을 사서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위탁 처리하는 비용이 50% 정도 밖에 부담이 덜 갑니다. 그래서 경비 절감차원에서 차량구입은 현재 못하고 위탁처리로 저희들은 가려고 합니다.

예!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에는 양이 많이 나오나 적게 나오나 많이 나온다고 하면 차가 더 필요한 것이고요. 적게 나오면 한두 대가 필요한테 그렇게 필요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차량은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운영비가 쉽게 얘기해서 청소차 1대에 보통 사람이 운전기사까지 해서 3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비가 만약에 우리가 수거를 해 봐서 이게 양이 많이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봐서 한번 수거 양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체크도 해 보고 이게 만약에 전면적으로 확대했을 때 거기에 대한 수거차량이 몇 대 정도 필요하고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재검토를 해서 두 대가 필요하다 세대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시범기간이 끝나면 다시 제가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판단할 계획입니다.

보통 저희가 1년에서 2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해당되는 지역이 읍 중심으로 20세대 이상 다세대 주택 이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데이터가 나오면 발생되는 양과 물론 처리비용이 시범지역을 결과분석해 보면 다 그것이 판단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미 저희 군 뿐이 아니고 타 시군도 다 먼저 한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자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심의가 끝나면 서면으로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개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느꼈는데요. 어차피 이것은 상수도로 가야 됩니다. 상수도로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상수도 보급률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어차피 그 전에 이와 같은 것을 나름대로 하기 전에 상수도가 들어가기 전까지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필요한데, 물론 작년에 예년에 비해서 주민들이 지금까지 물을 먹고 아무 저기도 없는데 이것을 저기 하냐 해서 그래서 거의 이게 정확하게 뭐 일일이 집집마다 조사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물을 먹고 그러다보니까 꺼려하지 않나 솔직히 분명이 문제 있는 마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실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일반운영비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히 대체하리라 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4쪽 상수원 보호구역이 몇 군데로 돼 있지요.

현재 제원면하고 남일면, 두 개면이 현재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부락으로요?

담당 김대수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원면에서 천내리 해서 4개리가 돼 있고, 남일면은 상동리, 황풍리 해서 3개리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매년 나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본 예산에 빠졌어요?

위에서는 내려왔는데 우리 군비를 확보 못해서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된 것입니다. 본 예산은 예산이 한정 돼 있고,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매년 나가는 지원사업이었는데 본예산에 왜 빠지고 추경에 올라오나 의심을 했었는데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성립 전 시설비가 나간 것은?

이것도 같은 경우입니다. 이미 국비는 확정 되었습니다. 확정돼서 내려왔는데 사실 거기에도 매칭으로 군비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군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거의 저희들 예산이 사실 저도 와서 보면 이게 사실 굉장히 주민들한테 피부로 느끼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타까운 것은 군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본예산에 다 편성해서 집행하면 저희들도 좋지만 일단 군의 여러 가지 여건상 제약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요. 혹시 내년에는 이런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미리 챙겨 놓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주민들의 선의적인 피해를 보는 지역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덕영입니다. 2009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1억 3,600만 5천원 중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643만 7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절감 내역은 사무관리비가 394만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16만 2천원, 그 다음에 재료비가 149만 5천원, 그리고 시설비가 84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저희들 시설관리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는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절감하는 쪽이네요. 전부다요.

예 그렇습니다.

차질이 없어요?

저희들 시설 관리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럼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지요.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이금용입니다. 늘 행정지원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명수 산업건설위원장님 윤재호 부의장님, 이상헌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본 추경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고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15건이며, 7건을 제외하고는 국·도비 결정사업이 있고, 공모기금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대표적인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면서 예산 절감은 가능한 한 보고를 생략하고 금액이 큰 사업 쪽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배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 비단 뫼 광고 사업입니다. 예산은 2,000만원으로 목적은 금산군 우수 농·특산물 대회홍보 비단 뫼 농산물 이미지 제고 및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효과로는 비단 뫼 홍보로 금산군 농산물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증액 4,120만원으로 목적은 민간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농가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개별농가 5농가와 법인체가 되겠습니다. 효과로는 경영일반 등 전문적인 기술문제와 일상적인 기술문제를 해결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280페이지 깻잎 지리적 표시등록입니다. 당초 4,000만원 사업비에서 감 사유로는 생산자 단체의 자부담을 포함시킴으로서 감을 하였습니다. 목적은 깻잎 GAP 인증사업추진 및 인증 품 유통홍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집하장 및 저온저장고 시설입니다. 사업비는 1억이 되겠으며, 사업목적은 FTA 대응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지원이 되겠으며 효과로는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우수 농산물 유통효율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3억 7,000만원이 되겠으며, 증 7,044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목적은 학교 학생 급식의 질 향상으로 학생의 건강증진이 되겠으며, 효과로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으로 우수농산물 소비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282쪽 농가도우미 사업입니다. 목적은 영농중단 방지로 농사 소득증대가 되겠으며,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질 향상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친환경 보전형 저농도 비료 지원입니다. 효과로서는 친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으로 농가의 생산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284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가 5,800만원이 증액되는데 효과로서는 고품질 안정농산물 생산 및 농가 농업경영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증액으로 4,411만원이 증액되면서 효과로는 친환경 농업기반조성 및 농가소득증대가 기여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지역특화품목육성 깻잎 특화작목 육성 목 변경입니다. 당초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젖소우수 정액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로 한우만 유전형 형질이 우수한 고 능력 우수 정액공급으로 생산성이 극대화 되는 반면에 효과로서는 번식농가의 사육의욕 고취로 젖소의 안정 사육기반이 구축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생물 발효제 지원사업입니다. 목적은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 및 악취제거로 축산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민원을 사전예방으로 축사의 안정적 사육 유도에 효과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사방사업입니다. 목적은 사방댐 신축 당초 3개소에 1개소가 증가되면서 산림재해예방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유역관리입니다. 산림에 유역관리 조성에 충청남도에서 감액에 따라서 효과는 산림재해예방이 되겠으며, 따라서 산림유역관리 감리비가 증액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92쪽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용창출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등에 따라서 충청남도 증액에 따른 효과로서 숲의 가치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효과를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 국비 추가 확보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도시생활권 등산로의 정비로 산림의 관광 자원화 육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목적은 보호수 관리가 되겠으며, 효과로는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로 보호수 관리에 도모하겠습니다. 294쪽 인삼축제 꽃 조형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인삼축제장에 꽃 조형물 설치로 인삼축제 시에 금산인삼축제의 거시적인 성과 제고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축제 대비 꽃동산 조성이 되겠습니다. 바로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인삼축제 대비 꽃동산 조성으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서 금산인삼축제의 거시적인 성과제고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명품 가로 숲 조성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가로수 식재가 효과적으로 명품 가로 숲 조성으로 금산의 관광자원화 도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사회적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 숲 가꾸기입니다. 목적으로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산림자원화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297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금산산림문화타운이 형성되어 산불예방차원에서 소형산불진화차를 구입해서 산림문화타운에 배치되어 산불예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예찰방제단 인건비입니다.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인력 인건비를 산림병해충 예방에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고사목 제거입니다. 그동안 제기되어 오던 솔잎혹파리 발생 등에 따라서 그 동안에 헬기 예찰과 산림환경 연구소 등에서 금산군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여 현재는 큰 지적은 없습니다만 병해충 고사목이 발생된다든지 했을 때에 의심 목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휴양림 보완사업비를 도에서 결정함에 따라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생태 숲 운영관리 숲 체험프로그램 운영강사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숲 체험프로그램 강사 진행에 접합한 목으로 변경 사무관리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302쪽 휴양림 숲 해설가 인건비입니다. 이용객에 숲에 대한 지식전달 및 따라서 1명에서 2명을 사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휴양림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3명에서 4명으로 증가하면서 국도비가 증감에 따라서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금산건강 숲 조성 사무관리비입니다. 금산건강 숲 관리 녹색복권 기금사업에 공모 선정해서 당선이 되어 3억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건강 숲 조성사업비에 2억 9,347만원 건강 숲 조성 감리비에 6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호 위원입니다. 279쪽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이 있지요. 이게 지금 지원대상자 어떻게 된다고 하셨지요?

개별농가 5농가와 법인 4단체가 되겠습니다.

법인단체가 어떠한 단체입니까? 4개 단체가,

현재 사업이 선정이 된 결과를 말씀드리면 친환경 사업하시는 분하고 젖소 사육농가 2농가, 원예농가 1농가, 그 다음에 가공식품 해서 인삼가공식품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물론 국도비가 예산이 추가되면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게 본예산보다 468%나 추경에 증액이 올라온다는 것은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농가수가 중간에 더 늘었네요. 애초에 예상했던 것 보다, 아니면 농가 수는 내내 그 농가 수에 지원금만 더 나가는 것입니까?

당초는 지금 현재 1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가공자 4개 농가와 5농가가 신청해서 9농가가 신청하다보니까 국비가 반영이 돼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농가들이 이것은 100% 지원이지요.

이 지원을 농가들한테 말하자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자금 사용 용도는 컨설팅 업체의 자문비용이 되겠으며, 1～2년차는 70% 보조와 자부담 30%, 그 다음에 3년차는 국고보조가 40%, 지방비가 10%, 자부담이 50%가 늘어나고요. 4년차 이후에는 전액 자부담으로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연차적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지원금이,

예!

이게 그럼 농가들한테 금년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년 연차적으로 지원 나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283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있지요. 이게 절감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상자가 농업인의 자녀로서 유치원이라든지 병설유치원에 보육비가 되겠는데요. 당초 저희들 사업비를 신청하였으나 국도비가 감돼서 저희들도 부득이 사업비를 감한 상태입니다.

이게 그럼 작년도 대비해서 금액이 작년도보다 많아요. 적어요.

작년에는 4억 5,800만원 정도의 사업비였는데요. 올해는 배가 증액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담당자가 구체적인 설명이 이런 것은 요구되는 것이라고요. 설명을 할 수가 없나요?

담당 계장이 오늘 교육을 부득이 가서 없습니다.

그럼 다음에 서면으로라도 얘기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항상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289쪽 가축분뇨 악취 미생물 발효제 있지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금 악취예방으로 생산하고 있는 생균제 있지요. 거기에도 사업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곽정근 농업기술센터 것은 뿌리고 섞어서 먹이는 것도 먹이는데 이것은 발효제 이것은 다 먹이는 것입니다. 먹이고 사료에 섞어서 소화에 향상도 되고 여러 가지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실지로 그것도 좋지만 이 제품이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농가한테는 더 필요한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사료하고 혼용해서 먹이는 것입니까?

곽정근 예! 이것은 사료에 혼합해서 먹이는 방법 밖에 없어요. 소, 성장이나 이런 것도 좋아지고 소화도 향상되고요.

아니 소화되고 뭐하고 한 것도 좋은데 나는 첫째 악취문제가,

곽정근 소화율이 잘 되니까 거기에서 발효가 돼서 냄새가 많이 가감 되지요.

왜냐면 우리 군에서 이것이 민원발생도 있었고 했었잖아요. 지금 그것도 3년 후에 봐야 된다면서 이게 환경자원과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하여간 이것은 직접 축산담당이신 우리 계장님께서 이 주민들의 이거 말도 못하게 피해를 본다고요. 선의적인 피해를 이웃집에서 얘기도 못하고 아주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하여간 그 주변사람들의 삶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곽정근 작년보다 한 2,000만원이 더 늘어난 예산입니다.

그리고 296쪽 산불진화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에 산불예방 요원이 전체 몇 명이나 있지요. 감시요원이요?

감시요원이 70명 있습니다. 읍면에,

그래서 감시요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비중을 주고 있는데 그분들은 월에 얼마씩 이렇게 지급을 해 줍니까? 아니면 일당으로 지급을 해 줍니까?

일당입니다.

그럼 우천 시에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5월 15일 기간을 두고 그 기간에는 일요일, 토요일 없이 계속 움직이면서 비가 오는 경우는 출근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는 비가 안 오다가 한 10시쯤 해서 비가 온다거나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에는 지금현재 예방위주로 해서 일차 출근을 해서 예방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비가 올 경우에는 예방활동 위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하루 일당이 나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제 생각에는 산업계장님들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교육도 필요로 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만 잔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보고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302쪽에 303쪽 거기에 휴양림 코디네이션 인건비 있지요. 이게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휴양림 코디네이션 지원비는 뭐고 인건비는 뭐고 여기 또 수목원에 코디네이션 인건비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정보실장님 계시니까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농림과 예산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여기 임도관리원, 숲길 조사원 다 있는데 임도관리원이라든 예찰 방재단이라든지 산림병해충 방제원이라든지 이번 가로환경 조성하는 것도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부터 얘기합시다. 여기는 왜 보험료가 포함 안돼 있습니까? 임도관리원은 보험료 안줘도 되나요?

과장으로서 볼 때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는 생각되고요.

분리돼서 계상이 되어야지요. 그럼 사실상 지금 보험료도 납부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봉급 기간제분 그냥 다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구분 다 해서 한번 확인해서,

지금 여기가 기간제 제일 많은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 문제는 이거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이 4대 보험 문제 고용주 책임입니다. 금산군 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예산서 계상할 때 분리해서 계상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여기 계시지 마세요. 실장님 계시니까 이 얘기 나오지요. 그리고 280쪽 깻잎 지리적 표시등록 4,000만원에서 50% 2,000만원이네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깻잎 지리적 표시제 그것이 2,000만원 감액되고요. 그 위에 비단 뫼 광고가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감액을 시켰냐고요.

감 사유는 당초는 우리 군 예산으로 순수하게 이것을 사업을 집행하려고 했었는데 생산자단체인 금산농협과 협의한 끝에 50%는 금산농협 깻잎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예산절약을 시키셨네요. 그리고 283쪽 이것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있지요. 거기에서 우리 기정액은 500명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585명으로 해서 2억을 삭감시켰단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이게 뭡니까?

그 부분은 아까 윤재호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검토하고 다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예산은 그래서 내가 또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에 500명이었습니다. 처음에 500명해서 11억 했다고 585명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억 감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뭐가 잘못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윤위원님 질문을 했는데 또 재차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거 뭔가 담당자분 안 계시나요?

담당계장이 지금 교육을 갔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작년에는 4억 5,800만원으로 사업비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사업비가 배로 증액은 되었습니다만 하여튼 현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94쪽을 보시지요. 294쪽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장비구입 했어요. 40개 한다고 전부 구입했지요. 또 295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서 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장비구입 했어요. 금액이 다르지요. 이것은 5,000만원이고 내용은 똑같잖아요. 장비구입,

이것은 착오인지,

앞으로 일관성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299쪽 산림보호 강화사업비 해서 인건비 했지요. 1억 7,056만 9천원, 그거하고 이 사업계획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고 보면 304쪽에 보면 금산건강 숲 조성이 있어요. 이 사업설명하고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 보시지요.

지적 잘 해주셨고요. 사업에 뭔가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고, 저의 입장에서도 뭔가 일목요연하고 이렇게 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94쪽에 인삼축제 꽃 조형물 설치 있지요. 그게 3,000만원씩 두 군데에 설치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위치는 어디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예!

왜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단위 실과에서 보다 인삼축제 사업에서 추진이 되었으면 그런 내용이 있었던 같습니다. 그런데 인삼축제 기금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과장님께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왜 삭감이 된 내용하고 이번에 여기에 다시 추경에 올라온 내용하고 잘 파악하셔서 계수조정 전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공개적으로 추경에 이것이 올라오면 살려준다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하기는 살려줍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왜 이것을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으며 왜 이번에 다시 농림과로 올라오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사업비 내용에 구분이 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부면 만인산농협에 GAP 시설 추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 장비 겸해서 이렇게,

지적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비촉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으로서 오늘 지적 잘 받았고요. 업무파악이 조금 부족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지적한 내용에 업무 구분이라든지 예산내용이 이런 일관성이 부족한 것은 추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삼약초과장 김귀동입니다. 인삼약초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쪽 당초예산은 31억 9,300만원에 이번 1회 추경에 3억 5,100만원을 증가편성해서 전체 예산액은 35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정유통근절 대책추진으로서 사무관리비는 금년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745만원 감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500만원 감했습니다. 하단분에 공공운영비 금산인삼 종합유통센터 전기요금, 연료비, 시설물 관리 수수료는 유통센터가 새로운 운영주체가 선정이 돼서 불요하기 때문에 목 변경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시장개척업무추진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농·특산물 수출 평가 시에 우리 금산군이 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도비 상 사업비 400만원을 받아서 국내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 금산인삼 종합유통센터 장비유지비입니다. 유통센터 내에 있는 기계장치라든지 소화전 유류탱크, 기타 시설에 대한 장비 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통센터 시설보수 목 변경을 해서 유통센터 시설 동에 자연건조장에 지붕이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누수공사 보수비로 목 변경해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8쪽 인삼하우스 옥상 누수 방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기정액이 4,000만원인데 설계를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방수 쪽으로 880만원, 창호주위 실리콘이 40만원, 상행선의 경우에 외벽이 방부 목으로 돼 있는데 방부목이 막 일부는 떨어져 나가고 보기에 상당히 흉합니다. 그래서 외벽에 화강석 공사를 더 해야 된다고 하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서 그것까지 3,200만원, 그리고 간판정비 1,000만원, 하행선에 실리콘 공사 및 방수공사 800만원해서 전체 6,80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 지하철홍보수수료로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하철 역사에 인삼약초 홍보수수료로 사업비로 추진코자 합니다. 예산절감을 619만 8천원을 했습니다. 중간부에 행사실비 보상금 예산절감 400만원 감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으로서 우수농산물 인삼 관리지원 2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도비가 예산확보가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보조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도비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5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30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인삼생산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균특사업으로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사업목이 바뀌어서 FTA 기금사업으로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밑에 있는 부분이 균특사업에서 4억원을 감하고 FTA 기금 사업으로 4억원을 증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도 마찬가지로 인삼마케팅 경영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이 당초에 5,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여기에도 균특 사업 2,000만원을 감하고 기금사업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인삼 GAP 관리시설 보완사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금산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균특 1억 6,000만원, 도비 3억 2,000만원, 군비 7억 4,000만원에서 해서 전체 2억 6,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0쪽 향토 산업에 대한 사업계획이 되겠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인삼산업이 향토 산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작년 예산안 제출을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올린 상태이고 그 이후에 농식품부에서 승인을 얻어야지만 사업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12월 넘어서 농식품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6번에 걸쳐서 서류보완을 거쳐서 이렇게 승인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로서 향토산업추진단 해외벤치마킹이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국외여비 향토산업추진단 해외벤치마킹이 목 변경으로 해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향토산업추진단 구성운영이 당초에 6,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 1,2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인삼가공품질 인증제 시행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로서 인삼제품 군수 품질인증 스티커 제작이 목 변경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인삼제품 군수 품질인증 실시를 목 변경해서 4,200만원에서 1,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인삼산업진흥기금입니다. 91쪽인데 이 사업은 당초예산과 같기 때문에 2008년도 말 현재액이 11억 600만원, 여기에 2009년도에 조성계획이 6,700만원해서 2009년도 말 현재액이 11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종전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삼약초과 소관 제1화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종합유통센터 있지요. 거기는 지금 인삼협동조합하고 지금 어떻게 지금 체계가 돼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인삼농협에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간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대덕바이오라든지 세무서라든지 금산군식품가공협회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서는 세무서하고 식품가공협회가 나가고 3월 31일까지는 그 안에 대덕바이오라는 업체가 있었는데 이전한 관계로 해서 아직 인삼농협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말이 끝나면 거기 리모델링을 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인삼농협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시설비가 왜 우리 군에서 거기 시설비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 부분은 건물주가 유지 관리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

시설이 어떠한 시설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까?

5,000만원은 목 변경한 것은 시설 동에 자연건조장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누수가 된다고요.

예!

그리고 그 위에 부분은요?

장비유지비는 거기에 있는 기계장치하고 소화전이나 유류탱크에 대한 그런 부분도 대 수선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장비유지비로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거기 대덕바이오니 어디에서 시설한 장비가 아니고,

예 그 안에 지하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본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해 주는 장비유지비는?

예 그렇습니다. 건물주가 해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 줘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야 우리가 인삼협동조합에 크나큰 임대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시설까지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시설이라든지 경미한 사안에 대한 보수비, 시설 유지나 개보수에 관해서는 인삼농협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어떤 건축물의 어떤 지금같이 누수가 된다거나 아니면 기계 상에 근본적인 오래돼서 한 3～4년 지금 흘렀지만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보수해야 되고 그런 부분으로서는 건물주가 보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집도 마찬가지이지만 세를 줄 때에는 건물주인이 수리를 해 주고 다 하는 것인데 여기는 그것은 그래도 말하자면 전세비를 많이 받는다든지 뭐 했을 때인데 이것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건물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물 소유자는 금산군이 해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금산군이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개척 업무추진비요. 지금 인삼 값이 아주 땅에 떨어지다시피 지금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시장개척을 지금 많이 우리 행정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유통센터 여기에 이 여비가 들어가요. 국내여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인삼유통센터 운영하는 담당이 시장개척 팀이거든요. 그래서 시장개척팀 업무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그게 지금 인삼유통센터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거기는 뭐야 우리 전시관 내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시관 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삼관은 인삼계에서 인삼지원담당이 운영하고요. 업무관장을 하고 있고, 유통센터는 시장개척담당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유통센터는 지금 전체적으로 인삼농협에서 지금 임대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뭐야 우리 시장개척이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큰 목에서 인삼약초과가 경쟁력 있는 금산인삼 인프라구축에 포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인삼약초 유통질서 확립 중에서 그것하고 부정인삼 유통근절 대책추진 그리고 금산인삼 종합센터 운영 이렇게 두 가지 유통질서 해서 두 가지 목으로 분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면 시장개척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라든지 그 밑에 있는 시설비 같은 것도 시장개척담당으로 예산이 작년도에도 그렇게 당초예산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삼하우스에 누수방지 공사비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간판도 다시 달고 한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런데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상행선이 하행선이고 인삼하우스가 동 떨어져 있고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누구라도 눈에 띄게 하우스가 간판이라도 정확하게 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이번에 간판이라도 정확히 여기에 인삼하우스라는 이러한 곳이 있구나 하는 것이 보이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판이 다른 곳에서도 보면 조금 외져서 잘 안보이고 하는데 멀리서도 잘 보일 수 있게 그래서 방문객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삼열차 성공적이었습니까?

아직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인삼유통센터가 계약에 만약에 뭐가 고장이 났다든지 누수가 됐다든지 뭐 하면 계속 고쳐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그런 관계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계속 날 때마다 해야 되겠네요.

예를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경미한 사안이 아니고 경미한 사안은 그렇지 않아도 인삼농협에서 계속 지금 손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 자체가 구조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붕에 누수가 된다거나 아니면 시설 어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누수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향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건물주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임차보호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니까 책임져야 되는데 향후 지금 누수가 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다른 문제들이 건물에 문제가 있지 않겠냐.

저희도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최소화시키겠어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붕도 임시방편 쪽으로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실리콘을 쏘고,

과장님 실리콘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경우는 지붕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운 운영자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서 넘겨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대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게, 개장에 대비해서 한번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향후 이 건물에 대한 하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자 보수 계속한다고 하다면 끝이 없지 않겠냐. 내 혈세가 낭비되지 않겠냐.

인삼농협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장에 대비해서 이번 한번만 수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측컨대 지금 과장님이 앞으로 향후에 이런 문제가 없을까 있을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이라니까요? 없어요?

글쎄요. 하자 이렇게 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리콘 이런 하자에 대해서는 그것은 하자도 아닌데 향후 그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되는 것이라고 하면 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큰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 아니 살림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지금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간에도 동원에서 운영할 때에도 여러 가지 하자 내지는 그 이후에 하자기간 이후에도 발생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원에서 많이 고치면서 그것을 활용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작년 한 11월말부터 철수를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인삼농협에서 거기 들어가서 경미한 사안은 거기에서도 손을 보고 많이 수선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지붕이 예를 들어서 누수 되는 부분이라든지 설비가 조금 잘못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들어가기 전에 한번은 수선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실제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해 줘야지요. 해서 넘겨줘야지요. 깨끗하게 해서 이것은 좋다 이것이지요. 좋은데 향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번번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수탁단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구조변경, 만약에 제가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뭐를 고치고 싶다.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

위·수탁 계약 내용에요.

예!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구조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건축법상에 저촉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승인을 맡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물전체에 대한 어느 부분은 건들 수 있고, 그런 것은 없고, 다 건들 수 없다는 것이지요.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한가지의 법만 적용하는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 아니면 건축법이라든지 농한법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구분을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개축을 할 수 있다.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법 적용을 같이 해서 법이라든지 상위 지침에 의해서 적법 타당하다 했을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된다거나 하면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 이럽시다. 거기에 용도가 변경될 수 있어요. 용도가 변경되면 그 법적인 관계가 돼 있으면 우리 용도변경 해 줄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가능하면요.

가능하면, 범위 내에서,

일단 그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도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삼농협에서도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고 해서 다음주 중에 담당 사무관이 와서 인삼농협의 계획서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승수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총 42억 4,082만 7천원 증액 요청사항으로 일반회계 중에 33억 4,953만 5천원과 농공단지 특별회계 8억 9,12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148억 6,348만원의 28.5% 증액된 191억 430만 7천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비는 일자리 창출사업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315쪽 전통시장 가는 날 급량비 80만원과 우수시장 벤치마킹 80만원입니다. 2008년도 충청남도 경제 활력과 시책추진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으로 도비 300만원을 이렇게 수령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월 22일 전통시장 가는 날에 우리 군의 특수시책인 전통시장에서 중식하기 시책을 추진하는 사업비와 우수시장 견학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15쪽 밑에 금산약초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우리군은 2009년도 금산인삼약초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1억 5,000만원 군비 73억 5,000만원, 총 85억원으로 군비 73억 5,000만원 중 2008년도 정리추경 시에 군비 65억원을 이렇게 확보하였으나 나머지 금액 13억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5쪽 경제활성화 청년인턴 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치단체의 정원의 3%를 청년 인턴 십으로 채용하여 공모를 하는 것으로서 현재 11명이 각 실과에서 근무 중이고 7명은 대상자 모집 중으로 4월부터 이렇게 근무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3,300만원, 도비 9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으로 청년인턴 십으로 정원의 2% 우리군 12명을 계획으로 국비가 배정되었는데 충청남도에서 3월초에 정원의 1%를 추가로 선정하여 추진하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시장의 소방시설 보수공사와 중부시장 비가림 설치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충청남도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으로 2개 시장에 2억 1,600만원 사업을 이렇게 신청했는데 모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시장 소방시설 보수공사는 건물이 노후 되고 탐지시설 작동이 불량해서 금산소방서로부터 2008년도에 지적을 받은 사항으로 해서 탐지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부시장은 중부시장 본 건물 옆 1층 점포사이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700만원으로 국비 1억 2,800만원,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자부담이 5,900만원입니다. 사업비 지원 비율은 태양광 사업은 국비 60%, 도비 4.6%, 군비 4.6%, 자담 30.8%이며, 태양열 사업은 국비 50%, 도비 3.6%, 군비 3.6%, 자담이 42.8%입니다. 지난 2009년도 이게 1월에 참여희망자를 조사할 당시에는 20명이 이렇게 희망을 하였으나, 이번에 신청자가 없을 때에 태양과 9명, 태양열 1명, 총 10명을 신청완료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국비는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그 사업이 완료되면 직접 이렇게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1인당 월 50만원씩 해서 연 720만원이 지원돼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2008년도 12월 31일날 지식경제부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고시에 의해서 신규고용인원 1인당 월 50만원씩 이렇게 지급하던 금액이 2008년 10월 이후 신규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신규 고용인원에 대해서는 월 이렇게 60만원씩 상향 조성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2008년도에 5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할 당시 신규 고용인원 61명하고 2009년도 60만원으로 지급할 신규고용인원 11명에 대한 고용보조금 금액이 5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밑에 교통질서관리 일반 운영비 중 사무관리 예산절감에 42만원은 예산절감 목표액에 의거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과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경상예산 중 총 6건에 1,734만원에 이번 추경에서 감액 편성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비 일괄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300만원, 공공운영비 20만원은 예산절감 목표액에 의거 절감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 예산절감액 2,138만원 이 부분도 예산절감 목표액에서 절감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범 CCTV 보강공사 추가 사업비 5,000만원은 관내 24개소 방범 CCTV를 최신장비로 이렇게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장비는 화면을 하나하나 넘기며 확인하는 관계로 자료검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1개 자료 확인 시에 약 5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의 단서를 입력하는 관련되는 유사한 자료가 동시에 확인되는 장비로 판독 시간을 줄여서 범인 검거 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18쪽 시내버스 재정지원 일반보상금 및 기타 보상금 중에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군비 추가사업비 1억 5,000만원은 2009년도 소요사업비 중에서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부족금액을 금회 추경에 확보하는 사업비로 2008년도 사업비와 같은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일반 보상금 중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군비 추가 사업비 4,875만 7천원은 2009년도 소요사업비 중에서 본 예산에 확보하지 못해서 부족금액을 금회 추경에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08년도 사업과 같은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내버스 공영버스 민간자본 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구입지원 군비추가사업비 1억 1,452만 4천원은 현재 19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영버스가 6대, 회사버스가 13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버스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서 버스차량만료나 사고 또는 고장 시에 회사 자체적으로 대폐차가 어려워서 노선결행 및 차량용으로 이용객의 불편함을 초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서 대폐차가 되는 5대, 차량만기가 3대, 고장폐차가 1대, 사고폐차가 1대 등이 되겠는데 2대를 공영버스로 대체해서 버스업체 경영난을 해소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8쪽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134만원은 앞서서 말씀드린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319쪽 자산 취득비입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과 칼라프린트 9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충청남도 포상금에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2007년도에서 2008년도 총 사업비 중에서 국·도비를 제외한 군비 부담금 미확보로 전출금 7억 2,489만 4천원을 이번에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5쪽 순세계 잉여금 1억 6,639만 8천원은 2008년도 농공단지 특별회계 사고이월 불용액 3억 3,312만 9천원 중에서 국비반납 예상금액 1억 6,674만 1천원을 제외한 순 불용액의 1억 6,63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군비전입금비 미확보 8억 9,129만 2천원 중에서 순세계 잉여금 1억 6,639만 8천원을 제외한 군비 전입금 7억 2,449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79쪽 추부농공단지 8억 9,129만 2천원은 순세계 잉여금 1억 6,639만원 8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7억 2,489만 4천원의 추경확보 예산은 추부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차입금의 원금상환을 통해서 기금 미상환으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이자의 지출을 막고 지역경제개발기금의 조기상환을 통해서 농공단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재래시장 내에 주차장 시설은 다 돼 있지요.

예 주차장 조성사업은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까?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먼저 번에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도비 2,000만원하고 저희들 군비 2,000만원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 중에 있습니다.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수시장을 벤치마킹을 한다고 돼 있고 한데 아직도 거기 재래시장에 현대화사업을 아직도 할 곳이 있습니까?

지금 건축물 신축을 했을 적에 화재 경비 탐지기라든지 그때 있던 저기가 있어서 지금 노후화 돼서 그것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금산 소방서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해서요.

용역은 언제 정도 끝납니까?

3월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금년 안에 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재래시장 활성화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예산편성에 안돼 있고 지금 건설도시과에 돼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옛날 중앙극장에 있는 큰 다리라든지 여기에 있던 노점상들을 재래시장 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안에서 장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쉽게 알아들으려면 중앙극장통로라고 하지요?

예!

거기에 노점상들을 재래시장 안에 거기에서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군에서 거기가 정리가 돼지요. 지금 거기가 제일 복잡합니다. 아주 차량이 못 다닐 정도로 복잡하니까요. 그래서 뭔가가 이게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니까 용역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 부분도 노점상 대표자들하고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번영회에서도 장소는 무상으로 제공해 주겠다. 그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옛날에 자릿세 받고 했을 적에 조금 그 감정들이 노점상들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삼약초시장 주차장 조성비 있지요. 센터 뒤에 거기가 약초물류센터를 조성하려고 했던 지역 아닙니까?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0,770㎡로 한 3,000평 되는데요. 지금 5,713㎡ 한 53%는 지금 매입 완료 했습니다.

지금 하도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금산에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고 하니까 지금 금산이 전국에서도 땅이 제일 비싸다고 해요. 그 센터 근방은,

기본적으로 지금 건물 철거를 안 하고 일부분 임야 돌 남아 있는 부분만 저기한다고 하면 낙원아파트 큰 면적은 지금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임야 돌 부분이 있는 부분을 매입 중이라도 그것을 제거해서 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축제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버스는 도비, 군비 투입해서 버스를 사준 저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영버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자체적으로 사장님들이 구입한 그런 명칭에 도비 보조라든지 군비 이 사업비 투자한 저기에 대해서 그 명칭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는 쉽게 따지만 시 지역에서 하는 것을 시내버스라고 하고요. 저희들 농어촌에서 하는 저기를 농어촌 버스로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