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차이열 의원 발언
차이열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차이열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위원장님!
차이열위원장직무대행
금태남위원.
태남
금태남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영주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차이열위원장직무대행
금태남위원께서 김영주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더 추천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영주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영주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 임시위원장, 김영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동윤
이동윤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이수산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영주위원장
이동윤위원께서 이수산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수산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남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영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5.04%가 증가한 2,891억 3,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38억 7,900만원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변동내역 중 세입은 지방교부세 36억 4,8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 14억원, 국·시비보조금 88억 2,100만원, 세출은 사업예산 165억 4,600만원 증액하고, 예비비 26억 7,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세입 변동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출 변동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신규임용후보자 실습인건비 1억 1,500만원 증액,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기본경비 1억 1,200만원 감액하여 총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25억 8,600만원, 자체사업 39억 6,000만원으로 총 165억 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변동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비 2,8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사회단체보조금 2,600만원, 간부공무원 연찬회 4,000만원, Yes수성연수 1억 6,000만원, 공무원해외연수 및 직원배낭연수 8,000만원 등 7억 1,400만원을 예산절감하여 총 6억 8,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일반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2,200만원을 절감하여 계상하였으며, 교육분야는 학교인조잔디조성 지원비로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산절감분 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도서관 관리위원 실비보상 등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1억 2,400만원 예산절감하여 총 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보호분야는 신규구입 청소차량보험료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3억 3,300만원 예산절감하여 총 3억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공익창출 프로젝트 35억 1,300만원과 저소득주민 무료 진료비 지원 등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산절감분 3,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6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분야는 고산지역 보건분소 설치 5억 6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예산절감분 1,6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고산3동 매동초교남편 도로건설 2억원, KBS앞 도로 인도설치 3억 6,200만원, 대구여고북편 인도설치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산절감은 6,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5억 9,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수성교 하류 징검다리 설치 2억 8,0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예산절감분 1억 5,700만원 감액하여 총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 국·시비보조사업 변동내역입니다. 보조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이 증액되고, 보건분야사업 중 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 등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125억 8,600만원이 증가했으며 세부내역 10쪽부터 14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예산절감분 1억 6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현황,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 내역, 예산편성내역 그리고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2,752억 5,500만원보다 138억 7,900만원이 증가된 2,891억 3,4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621억원보다 138억 7,900만원이 증가한 2,760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1.4%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세출 성질별, 기능별 예산과 5쪽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내역 중 예산총괄 세입부분 세출부분 소관별 추경예산의 주요내역은 7쪽에서 1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27쪽입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08년도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 지방교부세 36억 4,800만원과 재원조정교부금 14억원, 국·시비보조금 88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로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비 등 인력운영비를 계상하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50억 7,4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비 6억 7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및 숲가꾸기사업 등 공익창출 프로젝트 19억 8,400만원, 보육시설확충 9,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서민 신규일자리 마련을 위한 공익창출 프로젝트 35억 1,300만원, 고산 보건분소설치 5억 600만원, 서민생활안정 특별지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사업은 범어공원 공원등 정비 4억원, 테마공원조성 4억 2,000만원, 수성교 하류 징검다리설치 2억 8,000만원, 범어4동 KBS앞 도로 인도설치 3억 6,200만원 등 당면현안 사업비로 계상하고, 특별회계예산의 경우 세입변동은 없으며, 세출은 예산절감분 1억 6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자체 예산절감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일자리창출 재투자와 국·시비보조사업, 특별교부금사업, 그리고 당면현안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현안 사업비로써 예산편성 규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부서별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은 위원회별 소관 예산안 심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질의를 하실 분은 보충질의로 대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지난해 본 위원이 의회사무국에 몇 개 의회에서 인쇄물로 하던 회의록을 CD로 제작해서 예산을 80% 이상 절감한 사례 관련자료를 검토해 보라고 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요즘 절감을 안 해야 될 부분도 이번 예산에 절감을 해서 마음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절감이 가능한 부분들은 바로 바로 시행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것을 혹시 알고 있어요? 회의록을 없애고 CD로 하는 것?
담당
의정담당
김대생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CD하고 회의록하고 같이 발간하고 있습니다.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CD만 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아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CD로만 했을 때는 돌려보기가 쉽고 휴대하기가 간편하고 홍보효과도 있습니다마는 회의록으로, 종이로 했을 때 보관하기 쉬운 편리한 점, 또 거기에 익숙한 점 이런 상반된 이익이 있기 때문에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다......,
수산
이수산위원
두 가지 다하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 아니라 늘리는 차원이 돼 버리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요즘 거의 컴퓨터 사용하시고, 또 CD 아니라도 인터넷 들어가면 회의록 검색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상주의회 사례를 주면서 검토해 보라고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여러 가지 회의규칙이라든지 바꿀 게 있으면 바꾸어야겠지만 가능하면 요즘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그런 추세 속에서 가능한 부분이라면 바꾸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대생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전체의원 간담회 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지 싶어서 질의하는데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31.37% 됩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당초예산할 때 얼마를 했습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33%로 알고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이번에 프로테지가 낮아진 것은 국비보조죠?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이번 추경에 국비보조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맨 138억 아닙니까? 국비보조?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89억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하고 다 포함한 겁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다 포함하면 말입니까?
태남
금태남위원
그렇게 되죠?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130억이라는 것이 국비보조금하고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들어오니까 상대적으로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아졌다 이런 얘기죠?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그렇죠.
태남
금태남위원
그럼 이번에 세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1,000만원만 순세계잉여금에서 증액시킨다 이것이죠?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과제추진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이번 추경에 공익창출 프로젝트사업 인부임이 33억입니까? 330억입니까?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33억입니다. 재료비, 기타경비 포함해서 총 35억 1,300만원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여기에 대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종류의 사업이라 하는 것.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두 차례에 걸쳐 전체의원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차 사업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4월부터 시행하는 사업, 5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 우선 1차로 시행하는 사업은......,
태남
금태남위원
예산 성립되면 바로 시행하는 겁니까?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분야별로 말씀드릴까요?
태남
금태남위원
분야별로 나중에 본 위원한테 별도 자료를 내주십시오.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범섭위원
위원장님!
김영주위원장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익창출 프로젝트를 두 달 전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제 실현단계에 들어갔죠?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예.
김범섭위원
저소득주민에 대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원은 확정되었고, 또 어떤 일에 투입할 것인가 까지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또 실제 우리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겠죠?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맞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겠습니다. 단장님 책임이 무겁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인원, 1차 투입인원이 몇 명입니까?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213명입니다.
김범섭위원
인력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해당 과에서 하게 됩니까?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해당 부서별로 인력관리계획이라든지 사업추진계획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범섭위원
그래서 사업추진은 전략과제추진단에서 했고, 실제 그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소관 부서에서, 과에서 하게 됩니다.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맞습니다.
김범섭위원
원활히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비도 많이 했기 때문에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공원녹지팀장님 와 계시죠? 그냥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사업에 인력이 투입되면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서 있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이 많은 인력이 투입되다 보면 특히 이번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고령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참고하십시오.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예.
김범섭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과제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각 동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
과장님, 지난 3월 14일자로 235명의 인사가 단행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예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몇 군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수성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공무원 여러분, 고맙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래에 복지직 공무원은 2년이 되면 전환배치하라는 중앙정부방침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 인사 때 반영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그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았고, 이번에 행안부지침이 최근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침결재를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다음주 중에는 할 계획입니다.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126쪽에 학교인조잔디에 대해서, 지금 알다시피 전체가 다 감액을 했는데 인조잔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학교는 선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받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정부에서 학교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건강, 체력향상 및 지역주민의 평생 생활체육 활용의 장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2012년까지 전국에 1,000여 개를 대상으로 조성목표를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도 매년 일정수량을 학교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인조잔디구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에서 총 8개를 추진하는데 저희들 구에는 3개소를 추가로 조성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추진체계는 교육청에서 하는 게 있고 시, 구에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선정한 게 범일초등학교에 3월 12일자로 선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용지초등학교도 금년도에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초등학교도 저희들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각기 부담금은 문체부기금과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비로, 그 다음에 지자체가 각각 3.5대 3.5대 3으로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그러면 대구시교육청에서, 아니면 현 정부가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부응하는 겁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가령 위에서 시달이 되었습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중앙계획에 의해서 일정부분 대응투자하는 성격입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그러면 순수사업비는 우리구 예산이죠?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 범일초등학교, 시에서 하는 용지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나 시에서 예산이 나옵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예, 그 부담은 3.5대 3.5대 3 이렇게......,
영순
정영순위원
시나 교육청에서 나옵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예.
영순
정영순위원
지금 동성초등학교는 순수 우리구 예산 가지고 합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동성초등학교 하나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동성초등학교는 미니운동장 성격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얼마 안 됩니다. 6억 5,000만원 정도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용지초등학교라든가 범일초등학교의 경우에는 5억 정도 들고, 그 다음에 용지초등학교는 4억 1,000여 만원 정도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범일초등학교하고 용지초등학교는 다음 추경 때 반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범일초등학교하고 용지초등학교는 다음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고, 우리가 동성초등학교를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지난 1월에 시 계획에 의해서 각 학교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8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1위가 권역별 배치라든가 학생, 그 다음에 주민들 활용도 이런 것을 평가를 했는데 용지초등학교가 1위였고, 그 다음에 동성초등학교가 수요조사 2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위인 용지초등학교를 시로 추천하고, 대응투자 성격인 동성초등학교를 구 자체사업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조금 생소한 부분이어서,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더 과장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정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존경하는 정영순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지자체가 교육경비보조금 변경내시가 있었습니까? 가령 우리 구청이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지원규모가 달라진 게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특별히 따로 내려온 것은 없는데 저희들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래서 정보를 오픈시켜야 됩니다. 본 예산서에 보니까 1개교라고 되어 있고 지금도 어느 학교에 한다는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예산서에 표시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본 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하면 과장님, 홍보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1개교에서 3개교가 되고, 2개교가 추가로 되면서 순수 자체예산이 2억 5,000만원이 투입되는데 정보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본 예산 확정된지가 3개월 정도 경과되었는데 이런 추경사업을, 큰 금액을, 그리고 민생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작할 때 특별한 내시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먼저 확인해 본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 사업일까 라는 것은, 물론 가장 기본이 교육입니다. 모든 게 교육 다음입니다. 교육 우선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이 과연 타당할 것인가 흔히 볼 때 인조잔디 깐다 하면 선심성 행정이라는 오해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그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사업은 금년도 들어와서 수요조사가 시로부터 이루어졌고, 또 최근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중앙사업은 최근에 3월 11일자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김범섭위원
중앙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시나 교육청에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김범섭위원
시나 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자체에다 인조잔디 확대 설치 실시하라 하는 회시는 없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순수 우리 자체사업 아닙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아닙니다. 2개 학교에 대해서는 수요조사 결과 하나는 시에서 올렸고, 또 한 학교는 교육청에서 교육부로 올린 사업입니다. 추진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근에 3월 11자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범섭위원
어쨌든 누가 봐도 시급한 민생현안 사업은 아니라는 건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죠? 동의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금년도에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김범섭위원
그래서 즉시 1회 추경에 반영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조기에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김범섭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위원장님!
김영주위원장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자꾸 올해 처음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5대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1년에 2개 학교씩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2002년부터 계속사업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할 때는 올해 3월 며칠부터 한다고 얘기하니까 위원님들이 혼란이 오잖아요. 매년 2개 정도씩 해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무슨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2002년부터 한 것 맞죠? 대륜고등학교도 제 기억에 2005년인가 했고, 해마다 2개씩 계속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새로 올라온 것처럼 위원님들이 모르시게 답변을 하느냐고요. 2002년부터 매년 2개씩 해마다 해 오던 사업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사업처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매년 해 오던 사업이거든요. 맞죠?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지금까지 수성구에서 지원한 인조잔디가 해마다 몇 개입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금년도 본예산까지 5개 학교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계속해 온 사업인데 갑자기 떨어진 사업처럼 생소한 건데 하고 질의가 나오면 처음부터 제대로 답변했으면 길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매년 해 오던 사업이잖아요. 정부보조사업이고, 그렇죠? 답변을 똑바로 안 하니까 계속 질의가 길어지는 거예요. 듣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한 마디 하는데 해마다 2개 학교씩 각각 해 오던 사업입니다. 처음하는 사업 아닙니다. 맞잖아요? 답변을 잘하시면 조기에 진화될 것을 자꾸 길게 얘기하니까 여러 위원님 질의하는 것 같아서 주의환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장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계속 해 오던 사업이면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2억 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위원장님!
김영주위원장
이동윤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윤
이동윤위원
원래 동성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문제는 뒤에 나오는 교부금 2억 8,000만원 징검다리하고 2억 2,000만원하고 5억을 시 교부금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정학교를 지정해서 보내기가 곤란하니까 5억을 보냈는데 이것을 홍보과장이 말하기 곤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구 예산이 아니고 교부금 받은 겁니다. 뒤에 징검다리로 명시해서 내려왔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징검다리 2억 8,000만원은 분명한 교부금입니다.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2개교 2억 5,000만원 의존재원입니까? 자체재원입니까?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이동윤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에 조정교부금 받을 때 딱 부러지게 이 사업이다 라는 명시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바로 못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래서 의회하고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정보교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예산서에 의하면 본 위원이 한 말이 맞죠?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십시오. 2억 5,000만원이 의존재원이라는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동윤 동료위원님 말씀은 의존재원이 들어왔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금액은 우리구로 외부자원이 들어 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활용은 다른 데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 2억 5,000만원도 보조사업비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이 예산서에는 자체재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순위원.
영순
정영순위원
본 위원이 질의종결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정말 이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2억 5,000만원이 순수 우리구 예산이냐고 하니까 그 자리에 서서 “예”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속기를 지워야 됩니다. 그리고 행자위에서 걸러서 올라온 건데 답변이 불확실하니까 동료위원이 부연설명을 해 준 겁니다. 그러면 2억 5,000만원은 그렇고 1억 2,000만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예산이 3억 7,000만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1억 2,000만원 사업은 자연과학고등학교가 지난해에 선정이 되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부담한 부분입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다음부터는 예산을 세울 때 작지만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정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사실 당초예산한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추경에 신규사업 같이 예산이 올라오니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하게 되었고,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산 기술상에 포괄적인 재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적 안에는 지정된 사항도 함께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되어 내려 온 사항은 명시를 해서 교부금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포괄적인 사업 중에서 구비를 플러스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랬을 때 여기 표시에는 포괄적 교부금은 세입을 잡고, 세출에는 다 표시를 못하는 사항이 생깁니다. 이래서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이것은 1회 추경 때 올라왔다 하는 데 문제가 있고, 또한 포괄적인 보조금사업 명시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에 집행부에서 답변이 어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금태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OK민원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OK민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방세 징수실적이 어떻습니까?
동범
곽동범세무과장
지방세 체납세가 11.5% 정도가 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니까 징수실적이 떨어진다는 것입니까?
동범
곽동범세무과장
작년대비 8% 정도 줄어듭니다.
김범섭위원
12% 정도, 세원확충을 위해서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행정정보시스템 개발을 포기하셨네요?
진수
제갈진수정보통신팀장
예, 시, 군·구 공통기반시스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프로그램은 많고 용량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용량을 증설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처리하는데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올려서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지 꾸준히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쯤에 국고지원을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현 시점에서 이 제품 자체가 메모리하고 스토리지인데 IBM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환율이 상승되다 보니까 현재 가격으로는 도저히 구입이 안 되어서 일단 전액 삭감을 하고 내년도 국고지원 여부를 살펴본 후에 다시 책정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김범섭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사업을 내년으로 미룬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153쪽 하단에 저소득주민 응급구호비 지원이 당초 8,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으로 증가되었죠? 저소득주민 무료 진료비 지원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
저소득주민 무료 진료비가 당초예산이 8,000만원 정도 지원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배 이상 늘어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8,000만원은 응급구호비입니다. 갑작스럽게 생계곤란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위기가정에 단편적으로, 조례에도 20만원에서 50만원 나오는 것이고, 이번에 1억 남은 것은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위기가정에 대해서 갑자기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1억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2개 다 비슷한 성격이잖아요? 성격이 같잖아요?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액이 의료비이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으로.....,
동윤
이동윤위원
보통 급하게 지원해 주는.....,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병원에 갔을 때 본인 부담금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숫자가 더 늘어났습니까?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여비로 해서....,
동윤
이동윤위원
전년까지 했을 경우에 비용이 모자랐습니까? 못 해준 것이 있었습니까?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보면 수요가 더 많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 돈에 맞췄습니다만 올해는 특히 실직자 가정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위기가정 대처로 인해서 서민안정 대책으로 추가로 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153쪽에 서민생활 안정 특별 지원사업도 1억 5,900만원이 별도로......,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별도로 세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당초예산을 한 지가 3개월도 채 안 됐는데 이렇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이번 추경에 가장 중점적인 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자리 창출이고, 다음에는 서민 생활안정 대책을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민생활 안정 특별지원 사업으로 책정한 것은 시에서는 현재 긴급복지 지원비를 추가 지원하는 굴비 프로젝트 사업이 1억 6,000만원이 있는데 그와 같이 각 구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현재 편성된 1억 5,900만원은 정부나 시의 지원범위를 벗어나면서 기피업자, 실직자가 나올 경우에 위기가구로 파악되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20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각 동의 위기가정 발굴을 위해서 지원팀이 구성되어 있고, 구청에는 민생안정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5,799세대를 지난 3월까지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기초수급자 이상 되면서 차상위계층을 위한 것인데 건강보험료체납이라든지 각종 수급자로 책정을 요구했습니다만 안 되는 사람을 총망라해서 차상위계층을 조사했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조사가 다 이루어지면 정부에서 지원하고 이것을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구 특별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위기가구에 대해서 중·고등학생들 공납금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신입생들에 대한 하복지원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좋은데, 당초에도 그런 요인은 있었고 생각을 했을 것인데 왜 당초예산 때 생각 안 하고 추경에 하느냐는 것입니다.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당초예산편성을 하면서 올해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 그리고 긴급지원비를 평상시에 있는 긴급지원비로 했습니다만 올해 1월에 경기침체로 휴·폐업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이번 추경에 굴비 프로젝트로 인해서 남은 돈을 민생안정 추진이나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개인이 사업을 하다가 잘못되어서 부도가 났다든지 재난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긴급한 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사람보다 더 어렵게 갑작스럽게 발생되었을 때 자치단체에서 도와줘야 되겠다는 뜻도 담겨있는 것이죠.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1억 5,900만원이 현재 조사 중이라면서요? 얼마가 지급이 될지 모르죠?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5,900만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긴급복지에 대한 범위를 벗어나서 심의를 해서 지원해 주는 동도 있지만 현재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이상,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에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항을 주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당초의 편성은 3/4분기 넘어가서 여름에 교복을, 하복을 지원을 생각하고 있었고, 다음에 3/4분기 등록금 사항도 긴급복지비로 주는 것은 생계비만 줍니다. 기타 문화비 내지 그 외에 들어가는 공납금이라든지 학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타 구에도 이렇게 합니까?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각 구마다 재원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각자 민생안정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하고 서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것이 발생되었을 때 발굴해서 어려움을 같이 해야 된다는 뜻도 담겨있는데, 의회 동료위원들도 내용을 알고 지역의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이런 것이 발생되면 신청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지급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리되면 본 의회에도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되고 또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수성소식지나 이런 데 우리 주민에게 알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주민에게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돌려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만 알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기준도 어느 정도 명확해야 되는데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준다는 그런 뜻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액수가 풀이라고 하면 1억 6,000만원이라면 모르겠는데 1억 5,900만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나의 긴급지원에 대한 풀 예산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현재 위기를 당한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법이 없으니까 이러한 제도라도 만들어서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 결정되면 본 의회에도 설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법을 벗어나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박실경의원님이 조례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 조례로 아마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현재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생안정을 위해서 현재 긴급한 위기가구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는 국·시비, 구비가 기초생활보장 생계에 대한 예산이 많이 증가 되었죠.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이 증가 되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많이 증가되었는데, 현재 기초생활보장에 해당되는 지역주민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아니면 줄어듭니까?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경제가 어려우니까, 현행법상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사실 까다로운데 이러한 사항도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기준 자체도 행정계통으로 하든지 수성소식지로 하든지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민들이 해당이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알 수 있는데, 때로는 주민들이 행정공무원 재량으로 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그런 사항을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154쪽 상단, 행사운영비 희망나눔 한마당대회가 당초 1,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00만원 절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지금 23개동에 희망나눔위원이 몇 명입니다.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동에 20명내외는 다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4, 5백명은 되네요?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지난해 희망나눔 한마음대회를 용지홀에서 행사를 하는데 희망나눔 위원보다 더 많은 숫자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무엇으로 채웠습니까?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후원자, 그리고 혜택을 받는 분들도 함께 초청을 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그리고 156쪽에 ’09 자원봉사자 대회도 100만원 삭감해서 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행사도 작년에 용지홀에서 대규모로 행사를 했잖아요?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그 이전까지는 리더스호텔에서 소규모로 했는데 인원이 갑자기 200명 행사에서 1,000명 행사로 5배를 늘렸는데 이런 행사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봉사센터에 위탁을 줘서 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자원봉사센터하고 상관없는 새마을부터 해서, 그날 자원봉사를 새마을에서 하기는 하지만 동네에 있는 희망나눔이라든지 총망라해서 행사가 치뤄지는 것을 봤습니다.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 그 단체에서.....,
수산
이수산위원
앞에서 비표를 붙여서 들어오는 회원들 체크하는 것을 보니까 새마을도 있고, 희망나눔도 있고, 자원봉사센터를 제외한 외곽의 자원봉사를 따로 하시던 분들까지 다 모았다는 얘기입니다. 초청인사는 맞는데, 결국 용지홀에서 200명 행사를 1,000명으로 채우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숫자로 용지홀을 못 채우니까, 물론 봉사단체이기는 합니다만 자원봉사센터와 전혀 상관이 없는 단체까지 초청을 해서 행사를 한 것이 아닙니까?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상세히 봤습니다. 이런 것이 전부 선심성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산을 오늘 5%, 10% 삭감해서 다시 올라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행사 자체를 그 동안에 조촐하게 그야말로 연말에 1년 고생했다고 서로 위로하고 열심히 하신 분들 패라도 하나 드리고 하는 그 행사가 3, 4년 동안, 본 위원이 5대 의회에 들어온 이후에 매년 참석을 하다가 작년에 느닷없이 용지홀로 옮겨서 대규모 행사를 하면서 출연진들 보상금까지 주고, 이런 행사는 솔직히 경비절감 차원을 따지면 우리 구청 지하 대회의실에서도 할 수 있는 행사잖아요. 4, 5백명 행사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런 데 가서 방송국 아나운서가 사회 보도록 하고 그 보상금을 주고, 원래 회원도 아닌 사람들까지 초청대상을 넓혀서 하는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과장님?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소비를 위한 분야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수성구 자원봉사자를 위한......,
수산
이수산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좋은데 희망나눔위원이면 희망나눔위원들만 와서 자기들 우수사례를 발표하면 되는 것이고, 자원봉사도 마찬가지로 예년에 하던 수준으로 200명, 자기 식구들 모여서 조촐하게 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나도 뒤에서 온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그 이전에는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행사하고 식사를 하고 헤어졌는데 용지홀에 와서 공연만 보고 밥도 안 주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자원봉사 1년에 한 번해서 뷔페라도 나눠먹으면서 소주잔도 기울이고 정 나누는 행사가 좋았는데 어느 날 구청에서 조정을 했는지 용지홀에 와서 공연 보여 주고, 사람들은 많이 오면 좋겠지만 느닷없이 그 행사에 오라고 해서 불려나온 새마을식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원봉사센터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 그런 행사에, 연말에 다른 데 갈 곳도 많고 바쁜데 1년에 수성구청에서 하는 행사 10월 달에는 세 번씩 동사무소에서 오라고 해서 도대체 개인적인 일을 못 보겠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원천적으로 검토해서 돈이 많고 적고의 차원이 아니고, 이것이 적정한 규모의 이 단체에 맞는 성격의 행사인지를 봐서 조정해서 경비절감 차원에서 정말 몇십 만원을 들이면 지하 대강당에서 할 수 있는 행사는 그렇게 조정을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일률적으로 예산을 5%, 10% 삭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이런 행사들이 이 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이런 식의 행사들이 많이 있고 없던 행사들도 많이 있어서 자치센터 발표대회도 시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작년부터 구에서 새로 신설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면밀하게 과연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적정규모인지, 적정예산인지를 체크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과장님! 우리 수성구내에 위탁시설이 많이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하여 업무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주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주민복지과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전년도에 모 복지시설에서 우리 수성구 내에 상당한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수성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산재해 있다고 봅니다. 제한된 인원으로 하기도 어려울 것인데 전년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시설들이 돈을 지급하고 평소에 관리하는 측에서 업무감사를 하면 잘 안될 것이다, 이래서 복지시설을 전부 다는 못하더라도 무작위로 추출해서 타 부서에서 업무감사를 하면 수감 받는 복지시설도 상당히 긴장상태가 될 것이고 또 효용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제의를 했습니다. 타 자치단체와도 교체 감사를 하면 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복지시설 운영자들이 눈먼 돈이 안 되게끔 뒤에 업무감사라든지 이런 처리들을 상당히 요구를 하도록 이야기를 했었는데 감사방법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법을 채택할 생각은 없습니까?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현재 시에서 각 구별로 차출해서 교환감사는 하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작년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시에서 교환감사를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특별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감사실에 요청을 합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이것은 어차피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는 시대로 하는 것이고, 우리 구청 주민복지과에서 정식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복지시설이 많이 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감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지금 감사실에 올려서 하는 계획은 없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잘 연구해서 우리가 의심해서 보는 것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철저하게 해서 돈이 안 흘러가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입니다. 162쪽에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제공, 2차원 바코드생성 소프트웨어 등 기정에 없던 예산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원 바코드생성이 어떤 것입니까?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저번 추경 때는 유인물로 돌렸는데 이것을 보시면 이해 가 빠른데......,
수산
이수산위원
해당 상임위만 돌렸죠?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미리 돌렸어야 하는데......, 바코드는 사실 장애인들 편의제공을 위한 법이 2007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4월부터 시행하라는 공문도 있었는데 작년 본예산에 편성할 때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타 구에 알아보니까 거의 예산편성을 안 해서 저희들도 그냥 넘어갔는데 올 1월에 시에서 강제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무조건 이것을 비치시키라는 그 공문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돋보기는 알겠는데 2차원 바코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이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램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이 소프트웨어가 장애인들한테 어떤 편의를 줍니까?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수성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수성소식지를 워드에 가서 편집을 해서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실행을 하면 좌측 편에 조그마한 바코드가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리드기를 가져다 대면 소리가 나는데 그것을 읽습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청각장애인도 가능합니까?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예, 청각장애인도들을 수가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63쪽에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위원회가 안 열려서 그렇습니까?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안 열렸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몇 년째 안 열렸습니까?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몇 년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확인을 하셔서 자료를 주시고, 똑같은 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 169쪽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까?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이번에 심의관계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서면심의를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그렇게 중요도가 없고 실제로 몇 년 사이에 안 열렸다는 것이죠?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생긴 위원회입니까?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사실 위원회를 만들게는 되어 있습니다만 구정조정위원회도 있으니까 꼭해야 될 것은 구정조정위원회를 하려고 합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구정조정위원회에 넘겨서 할 수 있는 이런 불필요한 여러 가지 위원회를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폐지해야 될 위원회는 폐지하고, 정말로 필요한 위원회는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몇 년째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는,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둬야 되는 위원회는 할 수 없겠지만 나머지 위원회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폐지하고 없앨 것은 없애는 작업을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160쪽에 수성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비가 3억 200만원이죠?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3억 200만원 예산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사업에 의해서 예산편성한 내용인데 사실 이번에 노인일자리를 동 환경지킴이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1,50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것은 437명밖에 일자리를 못줬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를 각 동에서도 좀 더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전략과제추진단에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어떻게 해서 3억 200만원이라는 상당한 예산이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데 정말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시니어클럽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3억원이라는 돈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집행을 하고 결과를 보고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지도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여기에 줬을 때 어떤 형태로 노인일자리를 만들어서 하느냐, 그리고 하루에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예산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상세히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니어클럽에 위탁하게 된 것은 사실 복지과에서도 각 동에 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시니어클럽은 1년에 한 번씩 노동부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올해도 A등급을 받아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을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 구에서 할 경우에는 이런 평가가 없으니까 그런 시니어클럽에 일을 줌으로 해서 평가를 잘 받으면 내년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한 것이고, 사실 어르신들을 선발하는 것은 이미 각 동에 1,500명 정도 인원을 신청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각 동마다 배정을 해서 받아서 그 동에 다시 돌려줍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어떤 일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저탄소 녹색성장지킴이 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지역 사회의 홍보도우미 역할도 하고, 또 기존 있는 환경지킴이사업도 같이 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쓰레기 정리라든지 환경지킴이가 하는 일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러면 동에 쓰레기 정리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각 동으로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왜 수성시니어클럽에서 합니까?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수성시니어클럽에 줌으로 인해서 시니어클럽이 평가를 받는데 조금 더 사업을 많이 한 것으로 해서 잘 받으면 연말에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 일을 하는데 23개동의 노인들이 나와서 환경지킴이라든지 쓰레기 정리를 하는데 이것이 시니어클럽에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동에서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러니까 동장이 한다고 하면 구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각 동에 배정하면 되는데 시니어클럽의 성적을 위해서 많이 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니어클럽에 줘서 한다는 것은 우리 구청 행정체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보조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시민의 세금으로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그야말로 행정의 마지막인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제일 많이 알고 동별로 지도감독이 용이하고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도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시니어클럽에 줘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만든다는 것이......,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를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동에 이미 배정받은 노인들이 다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 돈을 줘서 그 사람을 받아서 각 동에 배치를 하면 동장님이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적당하게 배정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이것이 경상적인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분이 아닙니까? 우리 구청 행정적으로 봐서 시니어클럽에 3억 200만원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주면 계획에 따라서 각 동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돈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시니어클럽이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이 어르신들 200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200명에 대한 20만원 인건비입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비로 쓸 여유는 전혀 없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왜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조직이 있는데 시니어클럽의 성적을 위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도 감독하는 것은 동장이 어떤 방법으로 시니어클럽과 협의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구에는 개입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가 어렵지 않느냐, 걱정스러워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되면 본 의회에도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161쪽에 훈장교실 작품전시회는 노인지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건의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작품이 들어오면 보통 폭으로 하는데, 횡서는 괜찮은데 종서로 쓴 것도 유리 폭으로 해 놓으니까 관리하기에 곤란하더라, 돈도 절감하고 그냥 접착하는 걸로 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예산도 절감하고 관리하기도 좋다. 노인지회하고 협의를 해 주면 좋겠고, 다음에 경로당 시설보수 운영 지원비가 예산이 현재 얼마 있습니까?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7,000만원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7,000만원으로 됩니까?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모자랍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지금 공공경로당이 있고 아파트경로당이 있는데 공공경로당도 시설한지 몇 십 년 된 것도 있잖아요?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공공경로당은 우리 구 재산입니다. 구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20년 넘은 것도 한 번도 리모델링을 안 했습니다. 창문 하나 고치고 보일러 하나 고치는 것으로 만족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요즘 경로당에 가는 노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이상으로 깨끗해야 경로당에 갑니다. 그래서 적어도 20년 이상 된 것은 완전히 현대식으로 리모델링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카드화해서 연차적으로 현재 있는 경로당을 리모델링 해서 새로 짓는 경로당 이상으로 해 줘야 됩니다. 과장님이 이러한 사항을 잘 파악해서 한번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예산적인 문제인데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많이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조사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만 많이 주시면 하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경로당 개개인별로 조사를 해서 전체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주민의 세금을 투자한다고 해도 저는 찬성을 하고 싶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설득력 있게 조사를 하고 계획을 내놓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아파트 경로당 지원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아파트 경로당은 지원을 안 합니다. 그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유류대는 지원하고 있죠?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그것은 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 외 시설은 아파트 자체에서 하죠?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공공경로당 현황하고 아파트 경로당 현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윤위원님!
동윤
이동윤위원
제가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에 대해서 금년도까지 감시감독해서 부당한 사유를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있죠?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
그것을 끝나고 난 뒤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173쪽에 도서관 관리위원 실비보상이 당초 기정예산 1,145만원보다 3,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당초 본예산에 4,5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도서관 관리위원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우선 1차로 1,100만원을 예산으로 지원받고, 도서관 관리위원 조례가 3월 2일자로 제정됨에 따라서 고산어린이도서관에 기 배치되어 있는 관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관리위원 수당을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문화체육과장
1일 8시간 근무에 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근무를 합니다. 지금 5명이 나와 있는데 3만원씩 8시간 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하루에 평균 근무하는 분이 몇 명입니까?
영호
최영호문화체육과장
하루에 고산어린이 도서관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직원은 몇 명입니까?
영호
최영호문화체육과장
직원 1명, 무기계약직 1명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총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영호
최영호문화체육과장
7명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지금 관리위원들을 많이 뽑아놓았죠? 앞으로 생길 것을 대비해서.
영호
최영호문화체육과장
238명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돌아가면서 자리를 주는 것이죠?
영호
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우선 고산어린이도서관은 필요하신 분을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4,500만원 정도면 1년 동안 고산어린이도서관 관리위원 수당이 가능한 것이죠?
영호
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가능합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앞으로 권역별 어린이도서관이 너덧 개 생기고 대규모 도서관이 2개 정도 생기면 관리위원수당도 상당히 많아져야 되겠네요?
영호
최영호문화체육과장
당초에 관리위원수당이 공무원 인건비에 비하면 상당히 절감하기 위한 그런 방향에서 관리위원이 구성되었다고 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과장님! 금년도 우리 수성구의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많죠. 수성폭염축제 행사 전체 예산이 현재 추경 삭감하고 얼마 남았습니까?
영호
최영호문화체육과장
수성폭염축제는 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4억 2,820만원이죠.
영호
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각종 문화체육행사를 보면 수성가족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것이 전액 예산을 삭감한 곳도 있고, 수성폭염축제하고 작은 음악회라든지 이런 행사가 많이 있는데 문제는 요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가 어렵다든지 해서 많은 예산이 경상경비를 비롯해서, 언론에 의하면 공직자 보수까지도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실업자대책을 세우고 있는 시기인데 우리가 폭염축제에 4억 2,000만원이라는 투자를 꼭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추진위원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축제추진위원회를 3번 정도 개최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꼭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문화체육과장
현재 경제난과 일자리 창출, 여러 모로 봐서 여론은 현재 이 축제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고, 정치권에서는 소모성축제를 자제하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 입장에서 보면 들안길 번영회에서 이 축제를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축제주변 상가에서도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작년보다 1억원 정도 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만 이 축제로 인해서 축제에 종사하는 일자리 창출이 700여 명이 되고,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올해는 70만 명이 30억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0억원 정도 여기에서 경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 여름에 사정이 어렵고 피서도 못 가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축제는 해야 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의회 간담회가 열리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본 위원이 전국 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축제를 줄이고 일자리는 늘린다는 차원에서 모든 일반적인 축제나 행사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변경 또는 폐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을 보면 인천 중구에서는 인천근대 개항축제를 매년 실시했는데 이것을 취소해서 예산이 1억 1,000만원을 삭감했다. 경기도 하남시에서는 매년 열리던 이성문화축제 3억 5,000만원을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에 쓰기로 했다. 또 경기도 군포시에서는 쿨 페스티벌 행사 1억 3,700만원을 전액 삭감해서 청년실업자를 해소하고 있다. 또 경기도에서는 2년마다 열리는 세계 돗자리 비엔날레 행사를 20억원 가운데 5억 6,000만원을 줄여서 경기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기로 했다. 또는 경남 하동군에서도 군민의 날 행사를 매년 개최했는데 2억 5,000만원 전액을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여러 자치단체에서 잔잔한 것은 제외하더라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도 남구 같은 데는 20년 동안 계속되어 오던 대덕문화행사를 취소했는데 우리가 폭염축제를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의회나 집행부나 똑같은 입장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청년실업이나 일자리 창출을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그런 성과가 가시적으로, 계수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시민의 세금을 아껴서 일자리 창출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적어도 이 내용을 허심탄회하게 전체 주민들에게 여론조사도 한번 해 보고, 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호
최영호문화체육과장
안 그래도 간담회가 열리면 보고를 드릴 예정이었습니다만 저희들 내부방침은 축제를 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그 내용을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금태남위원님께서 축제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수성구의원이 된 이후에 계속 축제추진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운영을 하고 성공적으로 하느냐의 여부가 관건인데 많은 축제들이 폐지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축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포항 불빛축제 같은 경우에도 시작한 지 불과 4, 5년밖에 안 되었지만 수백만 명이 몰려들고 그 지역 상권을 완전히 살리는 축제로 태어나고 있고, 부산 불꽃축제도 마찬가지이고, 역사적인 춘향제 같은 경우에는 매년 백만 명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완전히 남원을 살리는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맛 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 때문에 1년간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해서 1년간 축제를 쉬었다가 지난해부터 외부공모를 통해서 축제를 새롭게 시작했는데 어쨌든 지난해 저도 축제추진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운영의 묘미라든지 프로그램의 묘미라든지 미흡한 점도 많고 회의석상에서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여름철에 도심속에서 피서를 떠나지 못하는 분들이 몇 시간이라도 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나름의 의미와 파급효과를 가진 축제로서 첫 회에 아주 미약한 발걸음이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그야말로 수성구의, 특히 폭염의 도시인 대구를 대표하는 축제로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둘째 날 같은 경우 밤새, 지난해에 제일 아쉬웠던 부분으로 여러 분들이 지적한 것이 시간이 너무 일찍 끝이 난다. 10시 반 정도 끝났는데 올해는 새벽 4시, 5시까지 시간을 연장하는 프로그램들도 만들고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보충하고 있고, 특히 또 올해는 축제 총감독을 새로 만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보완점을, 기획사의 수익성 위주로 가는 것을 차단도 시키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기로는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실질적으로 행정지원비용이라든지 쓰여졌던 돈들을 공식화해서 예산 속에 포함을 시킨 것이죠? 과장님!
영호
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작년에 실제로 4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3억원은 기획사에 준 돈이고 1,200만원은 공무원 식대라든지, 여러 가지 옷을 맞춰 입는 비용이라든지, 간식이라든지, 소방서에서 나온 분들에 대한 간식 이런 등등 소요되었던 비용을 공식적인 축제에 넣어서 증액이 된 것이지 실제 내용상 증액된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의원님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3년 하던 맛 축제를 없애고 1년 쉬었다가 또 처음 새롭게 기획한 축제를 1년하고 또 폐지한다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준비는 프로그램이 완결되어서 곧 최종보고회를 가질 정도까지 와있는 시점에서 이 축제를 중단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다음에 법적인 문제로 지금 FM사하고 우리가 공모를 할 때 공모조건이 3년간 3억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 하지 않으면 그쪽 회사에서 법적 소송이 들어오겠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법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축제추진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성공적인 축제로, 또 문화관광부가 지정하는 한국대표축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도 내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금태남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년간 계약했다는 말이 맞습니까?
영호
최영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계약을 하면 계속비 사업인데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영호
최영호문화체육과장
좋은 업체를 찾기 위해서 전국에 공모를 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공모를 했던 어떤 결정을 했던 간에 3년간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매년 그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의회에다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되지, 장기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일단 계획을 승인받아서 해야 되는데 3년 동안 임의적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공모당선자에 대해서 3년간 3억원에 계약을 하도록 해서 공모를 받은 것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축제추진위원회에 한 번 따진 적이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3년간 줄 테니까 공모를 해라! 그런 공모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3년 후에 재정이 어떻게 변화될지, 예산은 1년 주기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 예산주기인데 다음에 해 줄게! 라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의회로서는 의아합니다. 그러한 사항은 자치단체장이 3년간 계속 있는 사항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3년간 계약을 했느냐는 것입니까?
영호
최영호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 어떤 보고가 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추진위원회는 보고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3년간 계약을 한다는 것은, 예산이 수반이 안 된다고 하면 3년을 하던 4년을 하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적어도 장기발전계획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전체 다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이고, 자치단체장이 3년, 4년까지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변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간 계약을 하면 다음에 누가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그 계약을 깰 수 있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본 위원이 위원이 아니고 신분이 바뀌어서 말씀드리기가 죄송한데 어쨌든 제가 공모심사위원도 했고 축제추진위원도 했고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라는 것이 좋은 업체를 선정하려면 그 정도의 유인효과 없이 좋은 업체가 오지 않는다는 판단이 그 당시에 있었고,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위탁축제를 주는 경우는 대부분 3년 정도는 계약을 하는 조건이라야지, 우리하고 계약한 FM사도 우리나라 광고업계의 빅3에 들어가는 업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가 PT 만드는 데만 보통 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대구 왔다 갔다 하고 직원들 경비 들고 하면 거의 1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처음 수주 받을 때 1억 정도 비용 들어가서 3억으로 한번 하고 끝내는 것 같으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의 중소업체밖에 할 수 없다고 해서 당시에 우리가 했고, 타 지자체에도 알아보니까 이렇게 외주를 주는 경우는 대부분이 1년 단위로서는 거의 공모에 참가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은 확정을 안 지어 놓으면 다음에 투자를 못합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저도 아는데 그 당시에 의회에 외부 공모를 하고 3년간 한다는 것은 보고를 했고요, 저도 뒤에 서류를 봤는데 그 당시에 박춘수 과장이 보고를 다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오래 되어서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정식계약을 3년간 3억원에 해서 총 9억원으로 계약했는데 이번에 이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으로 업체에서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장
김범섭위원님!
김범섭위원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어저께 WBC 중계가 끝이 나고 잘 봤습니다만 이 중계가 무산이 되다가 경기 이틀 전에 합의가 되어서 전국에 방송이 되고 우리가 야구를 즐겼습니다. 수성폭염축제가 그야말로 역발상의 아이디어였는데 금년에 또 하게 됩니다. 물론 준비는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가령 두산로 일대에 얼음판에 물이 뿌려지고 새벽 3시, 4시까지 찬란한 불빛이 켜지면 금년 여름에 우리 경제가 참으로 어려워질지도 모르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실망을 주는 그런 축제가 되어서 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배포된 2009년 예산편성지침을 보게 되면 예산절감 10대 원칙 제4항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참고하셨겠지만, 지역 특색이 없는 축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축제는 가능한 한 축소를 하고 예산낭비를 막아달라는 지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이 사업의 예산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서너 달 사이에 지금까지 부서별로 추경사업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또 예측하지 못했던 추경사업이, 또 예측을 못했던 경제가 지금 급냉하고 있습니다. 국내경기도 그렇고 세계경기도 그렇고, 이런 시점에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실망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가령 그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 명품 수성구가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경제유발효과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도 각별히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절대 필요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5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0분간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청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191쪽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반입수수료가 당초에 6억 5,000만원에서 6억 2,000만원으로 줄었는데 이것은 수수료인데 쓰레기가 줄었습니까?
석희
이석희청소과장
줄었다기보다 당초에 6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절감 가능하다고 보고 그 예산만큼인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우리 임의대로 주는 것이 아닌데 당초에 6억 2,000만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석희
이석희청소과장
일단 연간 톤당 계산해서 6억 5,000만원이 된다고 예상을 했는데 문전수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절감되기 때문에 6억 2,00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문전수거를 해 보니까 절감될 것이다. 그런 것입니까?
석희
이석희청소과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
정확하게 해야 하고 194쪽에 문전수거는 작년에 이미 계획되어 있었지요?
석희
이석희청소과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
문전수거를 위한 삼륜오토바이 구입이 지난번에는 왜 계상을 안 했습니까? 필요할 것인데요.
석희
이석희청소과장
당초에 문전수거를 시행하면서 현재 인력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문전수거를 하면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고, 그리고 시행을 하면서 현재 20 몇 명이 결원된 상태에서 시행을 하다보니 수거시간이 아침에 주민들이 출근하고 나면 아침 9시 전까지 수거할 계획이었는데 인원 부족과 장비 부족으로 보통 10시에 작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앞당기기 위하여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할 때에는 이런 부분이 소홀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석희
이석희청소과장
예, 조금 그런 편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 위에 5톤 수거차량 4대를 구입하는데 문전수거로 해서 쓰레기장이 불어 갑자기 4대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석희
이석희청소과장
금년도에 신규아파트 입주세대가 6,400세대가 되는데 1대에 약 5톤이 적정량인데 수거를 하다보니 약 6톤 정도 추가로 발생되어서 작업을 하다가 1대에 양이 차면 처리업체인 영천시 대창면에 소재해 있는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 한 번 더 갔다 와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감안하면 약 2시간 정도 소요됨으로 적정량을 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아파트 2,700세대가 들어온다는 것은 작년에 이미 다 알 수 있었는 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리 준비가 되어야 하고 당초예산에 포함되어야 할 그런 문제이거든요.
석희
이석희청소과장
당초예산에 판단을 했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두산동 1개동을 시범실시 하다 보니 전체량을 파악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현재 문전수거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청소과장
저희들 판단은 일단 주변환경이 깨끗해졌고 성공적으로 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장비도 보강되고 인력도 충원을 했으니까 금년 여름에도 냄새 안 나는 수성구가 되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청소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193쪽에 클린코리아 실천사업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청소과장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도심취약지역에 묵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환경정비사업으로 국비 70%하고 구비 30%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4월달부터 11월까지 한 8개월간 하고 최종 인원은 10명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거의가 인부임입니까?
석희
이석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런데 추경에 왜 합니까? 국비 보조가 추경에 나왔나요?
석희
이석희청소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그 위에 국토대청결운동참가자 실비보상비가 100만원인데 50% 삭감했네요?
석희
이석희청소과장
모든 예산은 일단 절약이라든지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국토대청결운동을 간소화하고 여기서 남은 재원을 일자리 창출사업에 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청소과에 본 임무가 국토대청결사업 하는 것인데 사업비 10% 삭감은 모르겠지만 50%를 삭감하면 당초의 판단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연보호단체 활동하고 관계있는 것 아닙니까?
석희
이석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이런 것은 사기앙양도 있고 봉사활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많이 삭감한 것 아닙니까?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장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수성아트피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성아트피아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추경 많이 잡으셨네요.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추경성립전 예산 교부세를 받은 것이 12억 8,000만원하고 매동초등학교 교육청 부지 보상비 2억, KBS방송국 진입도로 좌우에 인도설치 3억 6,000만원, 대구여고 북편 인도조성에 9,000만원이 계상된 주요내용입니다.
김범섭위원
우리 건설과 당초예산이 한 130억인데 일반운영비 국·시비 조정교부세, 보안등, 치수관리, 치수관리가 한 45억 정도 됩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김범섭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제외하면 실제 자체 사업예산이 얼마에 몇%인지 지금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 자체 예산회계에 비해서 매동초등학교, KBS앞 인도, 대구여고 북편 한 6억 5,000만원이 되지요?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추경 액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주민편익사업이고 다 필요한데, 계속 오전에도 많이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6억이 넘는 이런 사업은 반드시 본예산에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KBS 앞에 인도설치 같은 것은 불과 3개월 전에는 불편하지 않았는데 3개월 후에 보니까 매우 불편하더라, 물론 그 앞에 공사를 하긴 했습니다. 이 건전재정운영 예산편성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물론 사업예산에 주민편익사업 중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KBS방송국 진입도로는 앞에 재건축·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보행공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사실상 사고 위험이 많아서 부득이 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면 고용도 증대되고 일자리 창출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 자체예산액에 비해서 추경예산액이 너무 크다면 마치 건설과가 추경에 의존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꼭 반영하도록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위규
박위규주민생활지원국장
차위원님, 문화체육과장은 2시에 사직단 현장관련 위원회가 있어서 갔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차위원님!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차이열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여름에 폭염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축제는 물론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를 참조해서 하겠지만 이것으로 해서 많은 불편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축제하기 전에는 먹거리타운이라고 했는데 그전에 먹거리타운 특구지정을 받는다고 수성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영덕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우리가 특구를 받으려고 하는데 가서 조언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특구 받으면 국비도 받고 주민들 소득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그날 돌아오면서 수성구의 한 획이 열렸다고 완전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얼마 있다가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특구지정이 무산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무산되었다고 하면 어떤 이야기가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듣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용역비용 이런 것도 해체된 것도 있고 폭염축제는 사실 단순한 것이고 의미도 없고 수성못에 보면 항상 고정적으로 나오는 분들이고, 그리고 한다면 얼마 추가 되는 것이고 이런 축제를 거금을 들여서 한다면 수성구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 신문에 보면 다른 타·시·군에는 모든 축제를 없애고 줄이는데 우리 수성구는 오히려 더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수성구는 다른 나라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는데 이야기를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이 축제를 꼭 고집 부려서 해야 되는지, 지금과 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는 쉬었다가 다음에 해도 문제가 없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
박위규주민생활지원국장
차위원님, 축제 개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안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축제 공모 때부터 추진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이수산 위원님의 상세한 말씀도 있었고 부연설명도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16개 시·도, 231개 자치구 중에 축제가, 과거에 민선 이전에 400개인 것이 지금 1,200개로 하고 있습니다. 평균 5개 내지 6개가 대한민국 축제이고 그중에 많은 것은 7, 8개 됩니다. 그러면 축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 경비에 대한 문제인데 지난번에 모 언론에서 보도된 것은 선심성 행사는 지양을 하고, 생산성에 도움이 되고 유발효과가 있는 것을 해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맛축제를 해오다가 단순히 커다란 성과가 없다고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폭염축제를 하는 시기를 공모해서 초창기에 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폭염축제라고 하는 것은 역발상으로 언론에 보도가 엄청나게 되고 사회적으로 그 효과가 많이 있고 그 당시에 참여 인원은 50만으로 추정하고 거기에 경제유발 효과가 한 20억, 금년도에는 70억을 보고, 나머지는 70만으로 보고 하지 않느냐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앞산에 대덕제는 다른 소규모의 축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폭염축제는 걸음마 형태인데......,
차이열위원
부연설명은 시간도 없고 다 아는 사실이고, 현재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어려운 경제시점이니까 중단을 했다가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떠냐 그 문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부연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위규
박위규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는 금년도에는 하는 것이 맞다 방침이 서서 그렇게 주선을 했고, 조금 전에 기획사하고 계약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방침을 정했는데 우리가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깊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차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교통과장님, 특별회계 굴비프로젝트 절감을 했는데 특별회계 사업계획은 지금으로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도 나누고 위기극복 차원에서 특별회계 사업을 금년에 활발하게 공격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매년 예산서를 접하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전국 마찬가지이지만 민간이전사업에 자체사업 성과관리가 잘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계시지요? 앉으세요. 성과평가예산이 지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을 가지고 민간이전사업에 대한 충분한 성과관리 이런 부분이 될 것인지 예산낭비 부분이 없을 것인지 본 위원도 어느 정도 한계에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원봉사자대회에 대해서 이수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업이 민간이전사업인데 우리는 민간이전 비용만 지원하고 사업은 그 사람들이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원봉사자대회를 함으로 해서 자원봉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대회를 하니까 관변단체, 여러 단체에서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행사를 끝마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더 활성화시키고 자원봉사를 극대화 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나 하는 것을 과장님은 감독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비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기가정 이야기도 있고 시니어클럽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시니어클럽 같은 것도 전형적으로 민간이전사업인데 노인들한테 20만원씩 지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20만원 지급받은 노인이 무엇을 노력했는지 반드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산을 보게 되면 국·시비사업은 대부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많이 편중된 것이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보건소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이 부분에 각별히 유의를 하시고 연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이동윤위원께서 주민복지과장님께, 감사를 하셨다면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만 과연 얼마만큼 감사가 되어 있는지 가히 짐작이 갑니다. 물론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예산을 우리 지자체로 보낼 때에는 구청장님하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 집행하라고 예산을 보내줬고, 또 이 부분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위기가정에 교복을 제대로 사 입히는 데까지 복지체계가 전달되는지 점검,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 바로 의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각별히,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1차 추경 예결특위를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끝으로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으로 받아주십시오. 조금 전에 WBC 이야기를 했는데 어렵게 중계를 유치하면서 국민의 사기를 올렸다 그런 목적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 폭염축제 이 축제를 통하여 우리 수성구민, 대구시민의 사기를 진작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계획을 잘 실천에 옮겨달라는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전반적으로 이번 추경을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굴비 프로젝트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뼈를 깎는 노력 속에 많은 예산절감을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별다른 수정없이 잘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이것이 사회적, 연쇄적으로 파급효과를 우리는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뜻이 이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 가진 자들이 이럴 때 일수록 소비를 풀고 이렇게 해야 전반적인 경기가 사는 것이고 무작정 돈을 묶는다고 해서, 특히 관공서에서는 물론 세수 체납률이 12% 정도 늘어나고 있다는 세무과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관청에서 어차피 써야 될 돈은 써야 되고 이것을 틀어막으면 당장 주변 상권이 죽어가고, 연쇄부도가 나고, 결국 신빈곤층이 더 많이 생겨나고, 일자리를 잃고, 우리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주변에 소비 진작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멀쩡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사회 밖으로 내몰리고, 그 가족들이 전부 형편없는 지경에 생활이 곤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회적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성가족 한마음다짐대회가 공무원 여러분들 사기진작이라든지 단합을 위하여 1,500만원이라는 돈을 줄이는 것이 능사인지, 이런 행사를 함으로 해서 작게 보면 도시락업을 하시는 분부터 관련된 업체 모자를 판매하는 상인들 이런 분들도 먹고 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 없애면 결국 문을 닫으면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또 실업자가 되어서 거리로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의했더니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다른 데 다 없애는데 우리만 하면 언론에서 무어라 할 것이냐, 그래서 그냥 없애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셔서 결국 원안대로 전액 삭감하는 쪽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만 이런 전반적인 사회구조를 살펴서 폭염축제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앞으로 있을 추경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정말 우리 수성구에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 경제를 위하여 도움이 되는 일에는 예산을 쓰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불필요한 것에서는 깍자는 것이고, 경제활동 자체를 우리 구청에서 포기를 하면 당장 주변 상권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경제적 피해가 간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있을 추경에서 꼭 살려야 될 예산은 살리고, 소비 진작을 할 수 있는 구청으로써 이런 부분이 있으면 써야 될 것은 죽었던 예산도 살리고 증액도 하고 이런 종합적인 자세를 가지고 예산을 짜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추경 때에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에 접근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수산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 후 정각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