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경제문화국장 김만근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95억 5,400만원보다 5억 1,100만원이 감액된 90억 4,300만원으로 그 요인으로는 세외수입 1,100만원, 차입금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이 7억 2,2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0억 4,600만원보다 1억 1,200만원이 증액된 12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은 기정예산 83억 3,800만원보다 12억 9,300만원이 감액된 70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9억 8,000만원보다 9억 7,400만원이 감액된 80억 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2억 4,900만원, 원예 특작분야 지원 1억 4,500만원,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지원 13억 1,800만원, 농업기반시설 정비 5,200만원, 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8,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6억 3,500만원보다 6억 4,300만원이 증액된 12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억 8,500만원보다 8억 5,400만원이 증액된 18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중소기업활성화 500만원, 일자리창출 8억 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3억 1,000만원보다 1억 3,900만원이 증액된 4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억 7,800만원보다 2억 1,100만원이 증액된 18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문화예술 육성 1,800만원, 구정종합정보 제공 4,700만원, 전자구정 구현 7,600만원, 정보통신 고도화 1억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문화유산 보존과 전승은 4,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과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2억 7,200만원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억 400만원보다 일반운영비 2,100만원이 증액된 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문화국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경제문화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 95억 5,400만원보다 5억 1,100만원이 감액된 90억 4,300만원입니다. 세입 총예산의 증감 주요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7억 2,200만원이 감액되고 세외수입 1,000만원 및 차입급 2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기정예산 120억 4,600만원보다 1억 1,200만원이 증가한 121억 5,9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경제정책과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2억 4,900만원, 원예특작분야지원 1억 4,500만원, 친환경농업육성지원 8,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지원 12억 3,000만원, 농업기반시설정비 5,200만원, 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8,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기업지원과의 중소기업활성화 500만원, 일자리창출 8억 4,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문화정보과의 지역문화예술 육성 1,800만원, 구정종합정보 제공 2,800만원, 정보도시 U-북구실현 1억 7,700만원, 정보통신 고도화 1억 100만원이 증액되고 문화유산보존 4,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문화시설과의 문화시설운영 3억 8,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세외수입 및 차입금의 예산 반영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와 농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원예특작분야,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지역문화예술 육성에 필요한 예산들을 반영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만 남고 모두 퇴실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일정에 따라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나오셔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장 박수성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예산안 248쪽, 분화양액 베드시설 지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침대처럼 생겨서 그 위에 화분을 놓으면 물을 자동적으로 빨아들여 작물이 커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거름이든지 영양분이든지 전부 그런 시설로 합니다.

버섯재배시설에 해주는 것입니까?

버섯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인데 5,7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영농회별로 신청자가 있으면 우리가 받아서 신청을 했는데 신청했던 것보다 시비 보조내시를 부족하게 내리니까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된 거네요?

예.

251쪽, 쌀 우수브랜드 육성사업이 신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을에 쌀이 쌀 때 우리 지역 벼를 사들였다가 봄에 비쌀 때 시장에 내놓거든요. 이익금이 발생한 것을 농민들에게 환원해 줍니다. 현대화사업으로 시에서 3,000만원 예산이 서고 매칭으로 우리가 3,000만원 해서 기계를 바꾼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처럼 북구에서 쌀재배 업체를 한 군데로 모아서, 만약 건국동이라면 건국동에서 나오는 쌀은 “몸에 좋은 특미쌀”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기가 무등미곡인데 북구 인증마크를 획득한 곳입니다. 북구의 대표적인 쌀인데 거기에서 필요한 현대화사업입니다. “입석대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243쪽, 공구의 거리 주차장 조성과 말바우시장 진입로 확장이 있는데 지방채를 발행할 만큼 긴박한 것입니까?

구비가 없어서 당초 본예산에 구비를 못 세웠거든요. 이번에 추경을 하니까 구비확보를 위해 신청했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사업의 필요성이나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가 결국은 빚 아닙니까? 이렇게 무리할 필요가 있는지, 앞으로 우리 구 예산이 늘어날 가망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253쪽, 가뭄지역 용수개발에 1억 3,500만원이 있는데 이 정도면 관정을 몇 개나 팔 수 있습니까?

지금 가뭄이 시작되어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소형관정을 많이 파서 지하수를 나쁘게 한다고 다시 메웠거든요. 그런데 가뭄지역 용수개발 1억 3,500만원은 석곡동 장등마을·충효마을, 건국동 수곡마을, 3개소에 5,000만원씩 들여 대형관정을 팝니다. 또 가뭄이 예상될 때를 대비해서 소형관정을 신청하라는 지시는 없어도 우리 나름대로 그 때를 대비해서 소형관정을 파고 싶은 농민을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 1억 3,500만원은 대형관정을 얘기합니다. 3개소입니다.

소형관정은 예산이 안 잡혀 있죠?

예, 전혀 없습니다.

물론 대형관정도 필요한데 소형관정이 필요하거든요. 그 예산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어떻게 하기보다도 소형관정을 파고 싶은 농민들 신청을 받고 있는데 가뭄이 지속되어서 영농에 막대한 차질이 있다고 예상된다면, 강원도는 가뭄이 심하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긴급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하다 못해 예비비를 투입한다든지 재난관리과에 있는 재해기금을 투입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수지 관련해서 보수나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데 가뭄대비 공사를 할 때 앞으로 물난리 날 것도 예상해서 신경 써서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입니다. 경제정책과 예산은 다른 특별한 것은 없는데 쌀직불금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각 지자체마다 얼마나 했는지 날마다 수치파악하고 시상금도 있는데 쌀 직불금은 사실 12월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돈도 내려오지 않고 작년에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받아서 국가적으로 엄청난 파급을 일으키고 문제가 많아서 이번에는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북구 관내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북구 관내에서 농사를 짓는 것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토지소재지에서만 직불금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100억원이라는 돈을 집행했다면 지금은 10억원 정도면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전부 감한 것은 아직 돈도 내려오지 않고 돈이 얼마나 내려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 세울 때 숫자상으로만 보조내시가 왔거든요. 나중에 확정되면 다시 그에 맞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상훈 위원이 질의했는데 공구의 거리 주차장과 말바우시장 진입로의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공구의 거리 주차장과 말바우시장 진입로는 시정경영지원센터에서 결정권은 없는데 이 사업이 안 좋다면 중기청이나 해당 지자체에 “이것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건의나 “이 사업 자체를 없애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일을 하고 또 건의를 받은 지자체나 중기청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건의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는 기관이 중기청 산하 시정경영지원센터입니다. 작년부터 10억원이 넘는 사업은 시정경영지원센터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 그 두 사업을 하기 위해 저희들이 설명하러 갔는데 공구의 거리 주차장은 승인을 받았는데 말바우시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주차장은 도로에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해야 되는데 말바우시장 주차장이 안으로 들어가 주차장이 선 것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심사위원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서 그 때 상황이 말바우시장 여건이 거기밖에 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시정경영지원센터에서 부족하다면 그 예산도 같이 삭감되는 거예요?

부적합하다면 다른 용도로 쓰인다든지, 전부 반납해야 된다는 결론이겠죠.

공구의 거리나 말바우시장 예산은 다 내려와 있습니까?

다 내려왔습니다.

집행을 못 하고 있죠?

그렇죠. 공구의 거리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이 됐어요?

집행은 아직 안 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부쳐서 주차장 용지로 토지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토지보상하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약 33억원, 3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채가 다 1억원씩이거든요. 30억원에 1억원이면 3%밖에 안 되는 금액인데 왜 1억원을 발행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방채 발행은 매칭관계가 말바우시장은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구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구비 6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1억원이 부족합니다.

공구의 거리도 마찬가지입니까?

거기도 예산이 없어서 구비를 못 세웠어요.

말바우시장 주차장 진입로 문제가 시정경영지원센터에서 부적합하다고 했을 경우 이 자금을 반납은 안 하되 다른 데 써야 됩니까?

타당성이 없다면 반납해야죠.

진입로 외에는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진입로에 사용하도록 내려온 돈입니다.

지금 공구의 거리는 승인이 났는데 말바우시장 진입로 주차장은 어렵다고…….

와전이 됐는데 30억원이라는 사업비가 많은데 진입로를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는가, 우리가 현지 실사를 다시 해보자 해서 정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설명을 할 때 이러이러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진입로를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그 때 결정하도록 하자고 유보했는데 그 사람들도 그대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았습니다.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경제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조함태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무적 경비부담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기업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문화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정보과

안녕하십니까? 문화정보과장 신금호입니다. 그동안 문화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도와 주신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정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문화정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어렵게 확보된 예산인 만큼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정보과에 특별히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있는 것 같은데 268쪽, 예술단체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단체 운영은 작년과 올해 거의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어요. 특히 올해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하면서 3월인데 단장, 지휘자 수당까지도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단복이 두 군데 해서 1,200만원 증액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단복이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200만원입니다. 본예산에서 3,200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60% 정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단복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북구 합창단과 시니어 합창단이잖아요. 본예산에는 60명, 20만원씩 1,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1,800만원으로 늘어났고 시니어 합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 가실 텐데요. 본예산에 1,200만원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예산절감으로 3,200만원 삭감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따지고 보면 전체 예산을 두고 봤을 때 운영비 중에서 60% 정도 반영된 것입니다. 그 돈으로는 단복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됐어요. 작년 예산이 3,690만원, 올해 예산이 3,637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5,437만 5,000원으로 1,800만원이 늘었어요. 늘어난 사유가 단복 600만원씩 1,200만원하고 지휘자, 반주자 수당이 늘었는데 일자리 창출로 60%를 적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해당이 안 된다고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과 금년 본예산이 비교되는 것이 시니어 합창단이 추가로 구성되어서 금년에 처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시니어 합창단에 들어가는 운영비만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북구 합창단과 합쳤을 때는 6,000만원이 넘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예산편성은 예산절감을 빼고 3,600만원만 편성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긴 것입니다. 예산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 일자리 창출로 예산을 어디에서 %를 내서 깎은 것이 아니라 운영비 내에서 일괄적으로 삭감시켜버리니까 운영하는데 그 비율만 맞춰서 운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운영비 가지고는 옷을 맞출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증액한 것입니다.

합창단이 공연을 상당히 잘 하더라고요. 지역에 행사도 많은데 그런 데에 가서 출연료를 받고 출연한 경우는 없습니까? 그것을 많이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각 동이나 사회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행사가 있을 때 공연할 기회가 있으면 합창단을 초청하라고 해서 몇 군데 초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낼 모레 용봉동에서 축제할 때도 합창단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문화정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시설관리과장 홍평입니다. 평소 문화시설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신수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1회 추경예산안은 문화시설관리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소요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문화시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이 원활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세현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등 보건소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계획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자체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09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788만 9,000원 증가된 55억 9,398만 4,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2,666만 7,000원이 증가된 75억 724만 2,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와 격려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북구 보건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구 보건소 세입 총예산은 기정액 54억 9,600만원보다 9,700만원이 증액된 55억 9,300만원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기정액 71억 8,000만원보다 3억 2,600만원이 증액된 75억 7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4억 3,700만원, 암환자 의료비 1억 6,000만원, 노인의치 보철 9,700만원, 자율방역소독 민간위탁 1억 4,000만원이 증액되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1억 1,200만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9,900만원, 출산축하금 1억 4,000만원, 금연클리닉운영 사업비 1억 2,000만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 1억 4,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소외계층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변경 내시에 따른 기금을 반영하였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지원, 예방사업 확대, 보건관리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승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설명드리고 세출은 증액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오늘부터 28일까지 제3회 건강체험박람회 준비하시고 행사하시느라 굉장히 바쁘고 고생이 많을 줄 압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북구 주민의 보건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고생되더라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6쪽,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는 새로 실시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피부 관련 아토피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2,000만원 예산으로 아토피 천식교실을 운영하고 아토피 실태조사, 교육에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행사운영비의 지역사회 아토피 천식교실 운영 1,000만원은 어떤 식으로 집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운영비이며 강사수당이 주를 이루고 일부는 기념품에 해당되고 운영프로그램에 따른 비용입니다.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애들이나 부모들을 모셔다가 예방이나 진료·치료 차원의 전문가들이 하는 세미나식 행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방위주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쪽, 에이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충북 제천에서 에이즈 환자 관리가 소홀하고 미흡하다고 그 환자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는 몇 명입니까?

35명입니다.

저희는 다 연락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다른 데로 전출가는 것은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과 조심스럽게 접촉하면서 타지로 이동하면 통보도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고 해서 더 관심을 쏟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관심을 많이 쏟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일로 제천시의 저녁은 거리가 죽음의 도시처럼 한산하다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지난번 제천 관련 언론보도가 나온 뒤에 담당과 담당자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05쪽, 노인허브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허브 보건소 운영 사업은 금년에 시와 접촉해서 처음으로 5,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노인프로그램으로 대상은 경로당 어르신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효동경로당 어르신들께 프로그램 시연 발표도 했습니다만 건강쪽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에서 직접합니까, 위탁합니까?

구에서 대상을 직접 발굴해서 합니다.

조건이 50 대 50 매칭펀드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2,500만원 시에서 보조해 주고 구비 2,500만원을 부담하는 매칭펀드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사업치고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말씀드립니다. 구에서 직접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구비 부담이 굉장히 많은 사업입니다. 예산신청했던 계획서나 운영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